Session Analysis

기획재정부 (2024. 10. 11.)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박수영 의원 사진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남구

5.00점

특정 단체와 언론에 대해 '가짜뉴스', '좌파'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치적 편향성과 공격성을 드러냄.

김영진 의원 사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4.00점

정책 비판의 수위가 높고, 정부의 재정 운용을 '속임수'로 묘사하는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함.

오기형 의원 사진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3.94점

비유를 통한 질의는 날카로우나, 상대방의 자격을 운운하는 등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언행을 보임.

최기상 의원 사진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3.60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나, 후반부에 공무원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정일영 의원 사진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3.0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배우자를 언급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접근을 보임.

박홍근 의원 사진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2.62점

통계에 기반한 비판을 수행했으나, '감세 왕국', '속수무책' 등 공격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를 빈번히 사용함.

김태년 의원 사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2.41점

거시적 전략에 대한 질의는 적절했으나, 상대방의 답변을 비하하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이인선 의원 사진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2.00점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지만,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정태호 의원 사진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2.00점

정부 정책에 대해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했으나,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진성준 의원 사진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2.00점

강한 어조로 자료 제출을 촉구했으나, 논점이 정책과 절차에 집중되어 있음.

김영환 의원 사진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1.42점

학술적 근거와 구체적인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날카롭지만 품격 있게 질의함.

구자근 의원 사진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1.00점

상속세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을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함.

박대출 의원 사진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1.00점

항공 산업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객관적 검증 절차를 요청함.

박성훈 의원 사진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1.00점

톤세제의 경제적 효과와 해외 사례를 상세히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함.

박수민 의원 사진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1.00점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려 노력함.

안도걸 의원 사진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1.00점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질의하며 품격을 유지함.

윤호중 의원 사진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1.00점

제도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건설적인 대안(공익위원회 설립 등)을 제시함.

차규근 의원 사진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구체적인 세법 개정 이력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분하게 질의를 수행함.

천하람 의원 사진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실효세율이라는 구체적 지표를 통해 분석적인 질의를 수행함.

송언석 의원 사진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0.53점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 진행과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

황명선 의원 사진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0.40점

지방 재정 위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정중하게 질의함.

최은석 의원 사진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0.14점

임대주택 시장의 변화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안함.

의원 이름점수코멘트
박수영 의원 사진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남구
5.00점 특정 단체와 언론에 대해 '가짜뉴스', '좌파'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치적 편향성과 공격성을 드러냄.
김영진 의원 사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4.00점 정책 비판의 수위가 높고, 정부의 재정 운용을 '속임수'로 묘사하는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함.
오기형 의원 사진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3.94점 비유를 통한 질의는 날카로우나, 상대방의 자격을 운운하는 등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언행을 보임.
최기상 의원 사진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3.60점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나, 후반부에 공무원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정일영 의원 사진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을
3.00점 전반적으로 논리적이나, 배우자를 언급하는 등 다소 감정적인 접근을 보임.
박홍근 의원 사진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2.62점 통계에 기반한 비판을 수행했으나, '감세 왕국', '속수무책' 등 공격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를 빈번히 사용함.
김태년 의원 사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2.41점 거시적 전략에 대한 질의는 적절했으나, 상대방의 답변을 비하하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이인선 의원 사진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2.00점 정치적 수사를 사용하지만,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정태호 의원 사진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
2.00점 정부 정책에 대해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공격적인 어조를 사용했으나,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진성준 의원 사진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2.00점 강한 어조로 자료 제출을 촉구했으나, 논점이 정책과 절차에 집중되어 있음.
김영환 의원 사진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1.42점 학술적 근거와 구체적인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날카롭지만 품격 있게 질의함.
구자근 의원 사진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1.00점 상속세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을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함.
박대출 의원 사진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1.00점 항공 산업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객관적 검증 절차를 요청함.
박성훈 의원 사진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1.00점 톤세제의 경제적 효과와 해외 사례를 상세히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함.
박수민 의원 사진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1.00점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려 노력함.
안도걸 의원 사진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1.00점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질의하며 품격을 유지함.
윤호중 의원 사진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1.00점 제도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건설적인 대안(공익위원회 설립 등)을 제시함.
차규근 의원 사진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구체적인 세법 개정 이력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차분하게 질의를 수행함.
천하람 의원 사진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1.00점 실효세율이라는 구체적 지표를 통해 분석적인 질의를 수행함.
송언석 의원 사진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0.53점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의 진행과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
황명선 의원 사진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0.40점 지방 재정 위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정중하게 질의함.
최은석 의원 사진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0.14점 임대주택 시장의 변화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제안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막말

"기재부는 국민들이 보기에 부의 불평등 중에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는 조세제도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 재벌들 승계해 주는 데 도움을 못 줘서 안달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혹시 그게 기재부의 고위공무원들이 퇴직하고 가야 될 곳이 대형 로펌이거나 기업들과 관련된 곳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기재부 공무원들이 퇴직 후 취업을 위해 재벌의 승계를 돕는다는 식의 부패 프레임을 씌워 조직 전체를 비하하고 모욕함.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막말

"사모님께서 장바구니, 서민물가, 생활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안 하십니까?"

정책의 실효성을 묻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를 언급하며 사적인 영역을 통해 답변을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 방식임.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막말

"장관님은 전혀……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막 큰돈을 빌리는데 모르세요? 관심이 없으신 거네요."

장관이 세부 사항을 즉각 답변하지 못한 것을 두고 '관심이 없다'고 단정 지으며 공직자의 직무 태만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막말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러면 소신 없이 그냥 말씀하신 건가요?"

상대방의 과거 발언과 현재 입장의 차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소신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개인의 인격이나 태도를 비하함.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막말

"이 가치를 만약에 반대하고 부정하면 이건 대한민국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속세 제도에 대한 정책적 견해 차이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부정'으로 확대 해석하며, 상대방의 공직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부산 남구

막말

"나라살림연구소라고 하는 민간연구기관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이것을 경향신문이 퍼 나르고 또 일부 좌파 단체 그리고 일부 학계, 일부 정치권에서 팩트 체크 없이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특정 민간연구소와 언론사를 지목하여 '가짜뉴스를 만든다'고 단정 짓고, '좌파 단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진영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보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막말

"책임감을 못 느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건 하나 마나 한 소리고요."

상대방(부총리)의 책임감 표명에 대해 '하나 마나 한 소리'라고 일축하며, 발언의 가치를 비하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궤변

"기금, 우체국보험까지 다 주머니 털어서 쓰지만 국채의 숫자를 속이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운용 수단을 '숫자를 속이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 표현함으로써, 정책적 선택을 의도적인 기만행위로 왜곡하여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