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 본질보다 상대 의원을 향한 조롱, 비꼬기, 고압적인 훈계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초반에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나, 후반부로 갈수록 근거 없는 수치 제시, 부적절한 역사적 비유,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억지 주장 등 궤변적 발언이 빈번함.
논리적인 근거와 사례를 제시하며 발언하고 있으나, '독재', '폭거', '등골을 꺾는다'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비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ILO 권고안 등 구체적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나, '새빨간 거짓말', '때려잡다' 등 국회 본회의에 부적절한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다수 사용함.
방대한 데이터와 논거를 통해 주장을 펼쳤으나, 상대 정당을 향해 '꼼수', '굴복', '발목 잡기'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리적인 반대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특정 단체에 대한 혐오 섞인 일반화와 공직자에 대한 무례한 인신공격이 포함되어 품격이 낮음.
정치적 수사를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 근거를 갖추어 발언했으며 예의를 갖춘 태도를 보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를 언급하는 심각한 사실 왜곡과 '전근대적', '레고 놀이' 등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비유를 통한 설득을 시도했으나, 상대 법안을 비하하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다소 감정적인 태도를 보임.
상대방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격앙된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공격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강함.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리적 근거와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호칭 사용으로 인해 발언의 품격이 일부 훼손됨.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형식을 갖추어 발언했으나, 특정 대목에서 정책을 감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화된 수치로 상대를 공격하는 등 논리가 부족한 모습이 보임.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며 발언했으나, 일부 추측성 비난과 과격한 비유(서부극 시대 등)를 사용하여 감정적인 호소에 치중함.
대부분의 발언이 법령과 통계 자료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구성되었으나, 특정 공직자에 대한 감정적인 비하 발언이 포함되어 품격이 다소 저하됨.
다양한 기업 사례와 법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쳤으며, '거수기'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범주 내에 있으며 전반적으로 품격 있는 논리를 유지함.
심사 보고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였으며, 불필요한 감정 섞인 발언 없이 전문성을 유지함.
회의 진행자로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가결 후에도 양측의 입장을 아우르는 품격 있는 발언을 함.
단순한 사실 확인 및 짧은 추임새 정도로, 부적절한 언행이 전혀 없음.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는 짧은 발언으로, 부적절함이 없음.
질문에 대해 솔직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였으며, 품격을 유지함.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을 유지하며, 상대의 무례한 발언이나 강요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고 차분하게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함.
상대방의 부적절한 비유에 대해 짧게 논리적 의문을 제기했을 뿐, 무례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이 없음.
갈등 상황 속에서도 중립을 유지하며 토론자가 본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차분하게 회의를 진행함.
상대 의원의 주장을 경청하고 설득해 보라는 개방적이고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5.76점 | 토론의 본질보다 상대 의원을 향한 조롱, 비꼬기, 고압적인 훈계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 |
| 4.25점 | 초반에는 논리적으로 접근하나, 후반부로 갈수록 근거 없는 수치 제시, 부적절한 역사적 비유,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억지 주장 등 궤변적 발언이 빈번함. | |
| 2.92점 | 논리적인 근거와 사례를 제시하며 발언하고 있으나, '독재', '폭거', '등골을 꺾는다'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비하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 |
| 2.83점 | ILO 권고안 등 구체적 근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나, '새빨간 거짓말', '때려잡다' 등 국회 본회의에 부적절한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다수 사용함. | |
| 2.60점 | 방대한 데이터와 논거를 통해 주장을 펼쳤으나, 상대 정당을 향해 '꼼수', '굴복', '발목 잡기'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 |
| 2.41점 |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리적인 반대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특정 단체에 대한 혐오 섞인 일반화와 공직자에 대한 무례한 인신공격이 포함되어 품격이 낮음. | |
| 2.00점 | 정치적 수사를 사용했으나 전반적으로 논리적 근거를 갖추어 발언했으며 예의를 갖춘 태도를 보임. | |
| 1.83점 |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으나, 존재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를 언급하는 심각한 사실 왜곡과 '전근대적', '레고 놀이' 등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 |
| 1.75점 | 비유를 통한 설득을 시도했으나, 상대 법안을 비하하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다소 감정적인 태도를 보임. | |
| 1.67점 | 상대방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격앙된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공격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강함. | |
| 1.57점 |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리적 근거와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였으나,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호칭 사용으로 인해 발언의 품격이 일부 훼손됨. | |
| 1.57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형식을 갖추어 발언했으나, 특정 대목에서 정책을 감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화된 수치로 상대를 공격하는 등 논리가 부족한 모습이 보임. | |
| 1.50점 |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며 발언했으나, 일부 추측성 비난과 과격한 비유(서부극 시대 등)를 사용하여 감정적인 호소에 치중함. | |
| 1.50점 | 대부분의 발언이 법령과 통계 자료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구성되었으나, 특정 공직자에 대한 감정적인 비하 발언이 포함되어 품격이 다소 저하됨. | |
| 1.29점 | 다양한 기업 사례와 법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쳤으며, '거수기'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범주 내에 있으며 전반적으로 품격 있는 논리를 유지함. | |
| 1.00점 | 심사 보고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였으며, 불필요한 감정 섞인 발언 없이 전문성을 유지함. | |
| 0.58점 | 회의 진행자로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가결 후에도 양측의 입장을 아우르는 품격 있는 발언을 함. | |
| 0.50점 | 단순한 사실 확인 및 짧은 추임새 정도로, 부적절한 언행이 전혀 없음. | |
| 0.50점 |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는 짧은 발언으로, 부적절함이 없음. | |
| 0.50점 | 질문에 대해 솔직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였으며, 품격을 유지함. | |
| 0.36점 |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을 유지하며, 상대의 무례한 발언이나 강요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고 차분하게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함. | |
| 0.33점 | 상대방의 부적절한 비유에 대해 짧게 논리적 의문을 제기했을 뿐, 무례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이 없음. | |
| 0.24점 | 갈등 상황 속에서도 중립을 유지하며 토론자가 본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차분하게 회의를 진행함. | |
| 0.00점 | 상대 의원의 주장을 경청하고 설득해 보라는 개방적이고 품격 있는 태도를 보임.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주진우 의원
막말
"이찬진 금감원장 주식 관련돼서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아닙니까? 같은 편이잖아요."
공직자의 전문성을 근거 없이 폄하하고, 과거의 관계를 이유로 '같은 편'이라 칭하며 공정성을 부정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임.
주진우 의원
궤변
"그렇게 하는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계획경제국가밖에 없지요."
특정 기업 지배구조 제도의 강제 도입을 국가 전체의 경제 체제인 '계획경제'와 동일시하여 논리를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주진우 의원
궤변
"다 친시장정책 하겠다, 기업배당 늘리겠다, 소액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하도록 하겠다, 다 이렇게 말로 해 놓고 정책은 다 반대로 가니까 일종의 사기적 부정거래 같은 거예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말과 다르다는 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법적 개념인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 실패를 범죄 행위로 비약시켜 표현함.
주진우 의원
궤변
"결국은 민노총이 요구한다라고 해서 건폭들에 대해서 국민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사면하고 이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 버리면 결국 집값에 반영되는 것이지요."
특정 사범의 사면이 건설 비용 증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논리적 비약임.
주진우 의원
막말
"건폭들 하면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민노총 산하 지부의 민노총 조합원들만 더 취업을 잘 시켜 주기 위해서 공사 현장의 입구를 틀어막고 영업방해를 하고 회사를 압박하고 협박해서 월례비를 뜯어내고 그래서 공갈이나 업무방해 같은 것으로 처벌됐던 사범들 아닙니까. 다 민노총 조합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민노총 조합원들이었어요."
특정 노동조합(민노총) 구성원 대다수를 '건폭'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일반화하여 비하하고 낙인찍는 표현을 사용함.
주진우 의원
궤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금감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민정 라인 전부 다 같은 변호사 출신들을 그렇게 다 앉히면 이게 곧 변호비 대납 아니냐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고요."
인사 임명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구체적 근거 없이 '변호비 대납'이라는 형사적 쟁점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임.
주진우 의원
막말
"그때 가면 법을 다시 바꾸지요, 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어이없는 대답이지요."
상대방(정부 관계자)의 답변 내용을 비하하며 '어이없다'는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전문성과 태도를 모욕함.
주진우 의원
막말
"옛날에 시장 상인들 갈취하고 다니는 그 조폭들이 적용받는 범행 내용들이 다 공갈, 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전부 처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특정 노동조합원들의 행위를 '조폭'에 비유하며 비하함으로써, 상대방이나 특정 집단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주진우 의원
궤변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지요."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통한 경영 관여를 공산주의 계획경제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이며, 정책의 부작용을 과장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수사적 표현임.
주진우 의원
궤변
"이것 그냥 머릿속으로 만들어 낸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통하는 것은 저는 이념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쟁점에 대한 반박 대신, 해당 제도들이 근거 없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졌다'거나 '이념적'이라고 치부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임의로 왜곡하고 폄하함.
주진우 의원
막말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실적을 추구하지 않고 장기 실적을 추구한다는 건, 그랬던 사례가 없어요. ... 너무 순진한 발상입니다."
전문가(교수)의 학술적 견해나 주장을 '순진한 발상'이라고 치부하며 상대의 전문성을 폄하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주진우 의원
궤변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은 기업이 되는 거지요.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해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자사주가 있어도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며 배당을 하는 결정에 있어서도 최대주주는 지분율을 5%밖에 의결권을 행사 못 해서 배당에 있어서도 내가 결정권이 없고, 최대주주가."
특정 제도 도입이 기업 전체의 매력도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은 기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과잉 일반화이자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주진우 의원
궤변
"중국계 자본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투표제 이용해서 이사를 1명이라도 선임해서 회사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뭘로 막을 수 있나요,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줬는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제도인 집중투표제를 국가 안보 및 산업 스파이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제도 도입 시 기밀 유출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
조배숙 의원
궤변
"소위 7회, 공청회 2회는 단지 횟수를 채우기 위한 형식상의 논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논의의 부실함을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 대신 '삼척동자도 안다'는 식의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폄하함.
조배숙 의원
궤변
"글쎄요, 한 3시간…… 3시간 내지 4시간."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한 명의 의원이 3~4시간 동안 발언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회의 운영의 상식과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주장 혹은 부적절한 농담에 해당함.
조배숙 의원
막말
"소위 7회, 공청회 2회는 단지 횟수를 채우기 위한 형식상의 논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상대 당의 논의 과정을 '횟수 채우기'로 비하하고, '삼척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주장이 매우 유치하고 당연히 틀렸음을 암시하며 비하함.
조배숙 의원
막말
"10억이면 대주주입니까? 서울 아파트도 못 사는 기준으로 국민 등골을 꺾겠다는 것입니까?"
상대 당의 정책 의도를 '국민 등골을 꺾는다'는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공격함으로써 상대방을 비하함.
조배숙 의원
막말
"입법 독주를 넘어 입법 독재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입법 활동을 '독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비하함.
조배숙 의원
막말
"양도차익의 20 내지 25%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조세 폭거입니다."
특정 세제 정책을 '폭거'라는 강한 부정적 단어로 표현하여 상대방의 입법 행위를 폭력적인 행위로 비하함.
조배숙 의원
궤변
"이러한 조세정책의 방향은 본질적으로 지난 1차, 2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의 의무를 다루는 상법 개정과 개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루는 조세 정책을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조배숙 의원
막말
"정치꾼이 아닌 진짜 정치인이라면, 진정 이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이들이라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 진영의 정치인들을 '정치꾼'이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하고, 자신들의 태도를 '진짜 정치인'과 대비시켜 모욕적인 뉘앙스를 풍김.
조배숙 의원
막말
"절차 없는 개혁은 폭력이며 공청회 없는 법 개정은 폭주입니다."
입법 과정에 대한 비판을 '폭력', '폭주'라는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행위를 범죄나 비정상적 행위로 규정함.
조배숙 의원
막말
"현장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특정 세력의 이해만 반영하는 입법을 국민 뜻이라 포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정치의 결정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정치적 비하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 정당의 입법 활동을 위선적인 행위로 몰아세우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함.
조배숙 의원
궤변
"기업에는 표가 없으니 얼마든지 부담을 떠넘겨도 된다는 인식과 상법 개정마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법 의도를 '표가 없어서 부담을 떠넘긴다'는 식으로 단순화하여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며, 구체적 근거 없이 상대의 내심을 왜곡하여 주장함.
우재준 의원
궤변
"국민의힘 75만 책임당원이 MBC 노조를 다 같이 가입하면요 MBC가 우리 게 될 수는 있습니다."
법 조항의 부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극단적인 가설을 설정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전형적인 '귀류법적 억지 주장'에 해당함.
우재준 의원
궤변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1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당시 및 현재의 직함이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복적으로 지칭하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발언함.
우재준 의원
궤변
"대통령께서 너무 기업을 미워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나 제재 조치를 대통령 개인의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으로 치환하여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우재준 의원
궤변
"민주노총 1년 수익금이 4000억입니다. ... 민주노총 1년 수익금의 1%를 사용하면 쌍용차 손해배상금 전부를 갚아 줄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재정 구조와 법적 성격을 무시하고, 단순 수익금 수치만을 근거로 손해배상금 변제 가능성을 주장하며 상대 단체를 비난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오기형 의원
궤변
"‘여전히 이 회사의 주인은 최대주주인 나 오너가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야. 다른 사람들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 이유를 물을 자격도 없어.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결정을, 왜 어떤 명령을 하는지 물을 이유도 없고 물을 기회를 줄 필요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집중투표제를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집중투표제 반대 논거를 단순히 '오너의 독단적 생각'으로 치부하며,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 나타남.
신장식 의원
궤변
"경총에서 ‘한국의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개별적인 하청 노조들과 매일 교섭하고 파업이 일어날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와, 이분들 자백하셨다’. ... 즉 본인들이 실제 사용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말이에요."
상대측이 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현재 시점에서 자신들이 실제 사용자임을 인정했다는 '자백'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