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안에 명시된 '법인'이라는 용어를 자금 조달의 원천(기업 각출)으로 무리하게 해석하여, 외환보유액 등을 활용한다는 전문가들의 설명과 실제 재원 조달 구조를 무시하고 기업 부담론을 억지로 주장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7,616건 중 6,001~6,080건을 표시합니다.
"광주·전남만 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오셨구만, 보니까."
특정 지역의 통합 추진 상황을 근거로 위원장이나 상대측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단정 짓고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임.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4심 변호비하고 생계지원비 그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사유재산으로 지원해 내라 하는 그 말이네요"
법안의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입법자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의 제3제국에서 바이마르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존치했던 것 그리고 5·16 군사정부에서 제2공화국 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무력화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 과정 및 법률 개정 논의를 나치 독재와 군사 쿠데타 사례에 비유하여 논리를 극단적으로 비약함.
"그러면 우리 모두 가리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만 구하면 이 법이 정하는, 이 속에서 진정하게 법이 정하는 헌법 개정까지 갈 정도로 중대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건가요?"
제도 도입의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특정 정치인 한 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단편적인 프레임으로 단순화하여 주장함.
"사법 파괴는 삼권분립의 파괴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그 최종 단계는 독재일 수밖에 없다 ... 20세기 전체국가들 시절로 회귀한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정 법안(재판소원제)의 도입을 '사법 파괴'로 규정하고, 이것이 필연적으로 '독재'나 '20세기 전체주의 국가로의 회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에 해당함.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거는 베네수엘라나 헝가리 독재 수법과 놀라우리만치 유사합니다."
국내 법안 처리 과정을 해외 독재 국가의 사례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주장을 펼침.
"최근 베네수엘라의 사법파괴도 말씀하셨네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진행했던 이 독재체제, 분명히 그런 길로 가고 있다."
국내의 사법 제도 변경 논의를 국가 부도와 독재로 치달은 베네수엘라 사례와 동일시하며 근거 없는 공포를 조성함.
"이런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혹세무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위헌성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음모론자'나 '혹세무민'으로 치부하며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추진했던 상법 1·2차 개정은 대성공이었다, 주식시장에 신뢰를 부여하고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선진화시키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됐다, 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높이게 됐다...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주가지수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거시 경제적 결과물을 단지 특정 법안의 개정 덕분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가 보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드디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씩 소멸해 가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추진했던 상법 1·2차 개정은 대성공이었다"
주식 시장의 지수는 글로벌 경제 상황, 금리, 기업 실적 등 매우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상법 개정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코스피 5000 달성을 설명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인과관계의 왜곡임.
"과연 이런 부실투성이의 선관위에 채찍을 가하지는 못할망정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인사 채용 비리라는 내부 조직 문제를 근거로, 국민투표 관리라는 행정적 권한 부여의 적절성 전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런 입법적인 노력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합쳐져서 지금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이제 8개월째 되고 있는데 PBR이 1.6으로 2배 상승했고 코스피는 2100선에서 지금 6000을 바라보고 있는, 거의 3배에 달하는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상승에는 글로벌 경기, 산업 트렌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단 8개월 만에 코스피가 2100에서 6000으로 3배 급등한 원인을 특정 정부의 의지와 일부 입법 성과로만 돌리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결국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만 끝도 없는 소송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보다는 '소송 지옥'이라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감정적 호소에 의존함.
"공소취소모임이라는 국회 헌정사상 최대 사조직을 민주당 당내에 만듭니다."
의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사조직'으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입법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렇게 활용하려고 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법의 직접적인 최고 수혜자,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안의 입법 목적을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개인의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를 전개함.
"명백하게 이 법이 3심에서는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4심 구제해야 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법안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법안 발의 날짜와 특정인의 판결일을 연결 지어, 해당 법안의 목적이 오직 한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사실 며칠 전에 공천헌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강선우 의원, 사실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나와서 신상발언하는 걸 들어 봤더니 3억 2200만 원이나 받았더라고요."
현재 토론 중인 '4심제법' 및 '사법체계'라는 본질적인 주제와 무관한 특정 의원의 개인적 금전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함.
"사실상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우군들, 즉 심판을, 매수할 수 있는 심판의 수를 마음대로 늘려서 이 정권하에 임명된 사람으로만 다수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대법관 수 증원법"
대법관 수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심판을 매수하는 것'으로 비유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 진영의 입법 의도를 왜곡하여 주장함.
"오로지 이재명 방탄이라는 사적 특권을 위해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제물로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특정 법안의 도입 목적을 오로지 한 개인의 '방탄'으로만 단정 짓고, 이를 '제물로 삼는다'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시도함.
"이재명 대통령님"
현재 대통령이 아닌 인물을 지속적으로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발언함.
"헌법재판소는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는 완전 슈퍼 사법기관으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제 수사권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수사도 한다'고 표현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함.
"1933년 독일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닙니다. ...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합법을 가장 한 불법입니다."
현대 민주 국가의 입법 과정과 정당 간의 갈등을 나치 독일의 히틀러 집권 과정에 직접 비유하여 공포를 조성하고 논리를 비약시킴.
"그 국민, 그 국민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인민재판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상대측이 주장하는 '국민의 뜻'이라는 민주적 정당성 부여 시도를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그 진심을 보여 주시려면 수정안을 내 주십시오."
법안의 목적이 특정 개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대한민국국회에서 벌어지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정식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과 국회 운영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적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마음에 안 드는 재판 판결 나왔다고 국민, 국민 들이댑니다. 그 국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바로 인민재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상대측이 주장하는 '국민의 뜻'을 전체주의적 성격의 '인민재판'으로 연결 지어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입법을 빙자해서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법안 발의와 추진을 '헌정질서 파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이며 과도한 정치적 수사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의 대법관 장악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의 법제도 변경 논의를 독재 정권의 사례와 동일시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공포를 조성하고 상황을 왜곡함.
"본회의의 입법이라는 것이 입법의 외피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입법 쿠데타나 똑같다."
다수결에 의한 정당한 입법 절차를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법적 절차의 본질을 왜곡하고 논리를 비약함.
"오늘의 이 사법 파괴 악법이 결국 대통령 이재명 살리기, 이재명 죄 지우기라는 그런 말씀, 그런 비판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
법안의 입법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 분석 없이, 모든 입법 의도를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재판 결과와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위원장의 또 다른 독재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 및 표결 절차를 '독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왜곡함.
"입법의 외피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입법 쿠데타나 똑같다."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법안 통과 과정을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저는 이것이 바로 입법을 통한 내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입법 과정의 갈등을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정의하며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함.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상 입법의 외피를 든 쿠데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입법 절차와 다수결 원칙에 의한 법안 추진 과정을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현재 대한민국에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안은 2004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이 단행한 사법 개편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특정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 베네수엘라의 독재 사례와 동일시함으로써 과도한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대한민국의 디스카운트가... 이 부분들을 지금 고쳐 나가는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6000을 뛰어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주가 지수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을 단순히 특정 정당의 입법 활동 결과로만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있음.
"법왜곡죄를 반대하는 자가 바로 내란의 공범이며 사법의 탈을 쓴 내란 부역자인 것입니다."
법안의 위헌성이나 명확성 원칙에 대해 논쟁하는 정치적 반대 의견을 '내란 가담'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죄 행위와 동일시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히틀러가 주도한 도이치(Deutsche) 나치당은 다수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다수결 원칙에 따른 이 결정을 보고 그 누구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내 법안 처리 과정의 다수결 원칙을 나치 독일의 제노사이드(학살)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대법관 숫자를 14명 전후로 유지하는 이것 자체가 관습적인 헌법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사항이 될 수 있다."
법률로 정해진 대법관 수를 변경하는 것을 '관습헌법'이라는 모호한 논리를 끌어와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애써서 강변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라면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 법안들을 지금 처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안의 실질적인 위헌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단순히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이 모든 법안들이 가리키는 것이 국민과 민생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이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오늘 통과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의 입법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없이, 모든 입법 활동의 동기를 특정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이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다."
법안의 다각적인 법적 쟁점을 배제하고, 모든 입법 목적을 특정 개인의 형사 처벌 회피라는 단일한 정치적 동기로만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이 법안들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법부마저도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려서 다시는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대 진영의 의도를 '무릎 꿇리겠다'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통한 공격적 주장을 반복함.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패키지 세 가지 법률이 그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민주당이 지금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의 공식적인 제정 목적(상고심 적체 해소 등)을 단순한 명분으로 치부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만이 유일한 이유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 및 논리적 비약이 포함됨.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법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이러한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사법 제도 개편이라는 거대 담론을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로만 축소 해석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억지 주장에 해당함.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이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오늘 통과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률가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 있으며, 법안의 발의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중, 삼중으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 이것이 바로 사법 장악 3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상대 진영의 입법 활동을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단일 목적으로만 규정하며, 이를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직함 오류)이 포함됨.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다수당의 입법 활동을 '정치가 아니다' 혹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극단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과격한 주장을 펼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대법원을 지배하겠다라는 겁니다."
법안의 제도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넘어, 특정 개인의 내심의 의도를 '지배하려 한다'고 단정 지어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과잉 해석의 소지가 있음.
"김건희의 저수지가 온 세상에 드러나야 해요.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메콩강 프로젝트가 1300억인가 그런 것 같거든요... 샤넬백만 가져오면 들어주겠습니까?"
구체적인 물증 없이 샤넬백 수수 사실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자금을 무리하게 연결 지어 추측성 주장을 사실처럼 단정함.
"사형의 사형의 사형, 사형 세제곱은 때려야 한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사형 세제곱'이라는 자의적이고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리적 타당성 없이 감정적인 주장을 펼침.
"사형의 사형의 사형, 사형 세제곱이라도 때려야 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형 세제곱'이라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통해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함.
"와, 끝내주지요?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
상대방의 발언이나 상황을 비꼬는 냉소적인 태도로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감정적인 조롱을 통해 논리를 전개함.
"이거 법률 공부했다고 하는 인간들이 더 모르고요 제가 훨씬 잘 알아요."
법률 전문가들의 전문적 견해를 단순히 '모르는 것'으로 치부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이 더 잘 안다는 주장을 펼치는 논리적 비약과 오만을 보임.
"조희대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였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관할 검토 보도 내용을 근거로, 대법원장을 곧바로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심함.
"조희대는 대법원장이 되면서 윤석열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 ... 그것을 우리 쪽에서 들었고, 그것도 식사하면서 들었고 같이 식사하면서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매우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를 단순히 '식사하며 들었다'는 전언(hearsay)에 의존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결국은 대법원에서의 이재명의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앙갚음 아니겠습니까? 보복 조치 아닙니까?"
법안 발의의 구체적인 입법 목적이나 근거를 분석하기보다, 특정 개인의 재판 결과와 연결 지어 '앙갚음'이나 '보복'이라는 추측성 주장을 사실처럼 전제함.
"그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의 제3국에서 바이마르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존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5.16 군사정부에서 제2공화국 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무력화했던 그 사례 역시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법률 개정 논의를 나치 독일의 전체주의나 군사 쿠데타 사례에 비유하는 것은 극단적인 비약이며 논리적 비약이 심함.
"나치시대 때 법률가들의 나치 탄생을 뒷받침했고, 법률의 이름으로 헌법가치를 훼손했고, 법치의 명분으로 온 국민을 통제했던 시대가 나치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나치의 독재국가입니다. 흡사 그 길을 가는데 이 사법파괴 3법이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현재의 법안 논의 상황을 나치 전체주의 시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논리적 비약을 보이며 상대방을 독재 세력으로 몰아감.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다른 동양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국가 체제가 베네수엘라처럼 붕괴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법률 개정을 통해서 헌법에 포함된 내용을 바꾸는 그런 조삼모사한 법 개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속임수 법률 개정이다. 그것이 더 심각하다 하는 의미를 포함한 발언이라고 이해합니다."
법률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속임수'나 '조삼모사'라는 자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주장함.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가치를 유린하고 나아가서 삼권의 균형도 허물어뜨리고 종국에는 전체주의 독재의 길을 가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까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전체주의 독재'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하는 과도한 공포 조성 및 논리적 비약이 심함.
"이 악법들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일당독재, 일인독재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곧바로 일인독재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주장을 함.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쉽지 않습니까? 정말 쉬워요."
사법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라는 논의의 본질을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라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법안 추진의 목적을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 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구체적 증거 없는 추측성 주장이며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하는 것이 테러가 아니라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온 국민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테러보다도 중대한 사법 테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물리적 폭력이 없는 법안 처리 과정을 '테러'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빗대어 논리를 비약시키고 공포심을 조장함.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째 뽑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권분립의 축을 흔들어서 한 쪽은 떼 내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국회와 행정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까?"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경을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나 국가 권력의 독점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포함됨.
"정말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에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사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강행 처리하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기 위해서가 이 법안을 만드는 진짜 속내입니까?"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논의를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와 연결 지어, 구체적 근거 없이 상대 진영의 '속내'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추측성 주장을 펼침.
"진짜 숨은 의도가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입니까?"
법안의 입법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양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대는 그 행위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이 현실"
법률 개정 과정을 '양의 탈을 썼다'거나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든다'는 극단적인 비유와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결과적으로 세금은 누가 냅니까? 대한민국의 곳간도 이제 비어 갈 것이고. ...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이 경영 위축이 되고 미래 투자가 적어지면 앞으로 기업이 소멸로 갈 것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특정 규제가 국가 세수 고갈, 지방 소멸, 기업 소멸로 이어진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면서 시장에서 부족한 주택공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주택 보유를 통한 자산 증식 행위를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는 희생'이자 '공공의 역할 대행'으로 묘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억지 주장임.
"대똥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하나하나 보니까 온통 다 양두구육 행태다. ... 내가 같이 본회의장에 가서 가면 쓴 이 대똥이의 가면을 벗겨서 늑대의 진면모를 보여 드리고 싶다’"
반려견 소품(대똥이)이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비판했다는 설정을 통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회의의 격조를 떨어뜨리는 행위임.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상급심을 강화하는 대신에 민생과 직결되고 서민들이 맞닥뜨리는 사실심 1심·2심을 부실화시키고 더 지연시켜서 그야말로 민생의 쟁송, 소송은 끝없이 늘어지고 늘어지고 그야말로 이제는 소송을 수행할 감당 능력이 없는 약자들은 다 이제 나자빠질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의 부실화와 서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약적 주장을 펼침.
"우는 사람 것 떡 뺏어서 웃는 사람들한테 더 주자는 황당무계한 그러한 행위를 바로 우리 이곳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 증원이라는 사법 조직의 효율성 및 인력 배치 문제를 '떡을 뺏는 행위'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비유로 단순화하여 주장함.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장악을 위한 양탈의 대법관 증원 아닙니까?"
제도 개선을 위한 증원을 '사법부 장악'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5개 재판정에서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뒤집을 만한, 뒤집기 위한 그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안의 입법 취지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형사 재판 결과 뒤집기라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유무죄의 결과는 10명 대 14명으로 무죄 취지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임명된 대법관이 모두 임명권자의 의중대로 판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산술적 계산을 제시하며, 이를 확정적 결과처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4심제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5심제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6심제로 두 발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맞는 시각입니까?"
4심제 도입이 반드시 5심, 6심제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근거 없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사용하여 주장을 펼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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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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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6-02-24 | 법안에 명시된 '법인'이라는 용어를 자금 조달의 원천(기업 각출)으로 무리하게 해석하여, 외환보유액 등을 활용한다는 전문가들의 설명과 실제 재원 조달 구조를 무시하고 기업 부담론을 억지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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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만 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오셨구만, 보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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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2-24 | 특정 지역의 통합 추진 상황을 근거로 위원장이나 상대측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단정 짓고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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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님들한테 4심 변호비하고 생계지원비 그것을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사유재산으로 지원해 내라 하는 그 말이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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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2-24 | 법안의 제도적 결함을 지적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입법자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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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의 제3제국에서 바이마르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존치했던 것 그리고 5·16 군사정부에서 제2공화국 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무력화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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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6-02-24 |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 과정 및 법률 개정 논의를 나치 독재와 군사 쿠데타 사례에 비유하여 논리를 극단적으로 비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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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 모두 가리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만 구하면 이 법이 정하는, 이 속에서 진정하게 법이 정하는 헌법 개정까지 갈 정도로 중대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되는 건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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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6-02-24 | 제도 도입의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특정 정치인 한 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단편적인 프레임으로 단순화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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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파괴는 삼권분립의 파괴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그 최종 단계는 독재일 수밖에 없다 ... 20세기 전체국가들 시절로 회귀한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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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6-02-24 | 특정 법안(재판소원제)의 도입을 '사법 파괴'로 규정하고, 이것이 필연적으로 '독재'나 '20세기 전체주의 국가로의 회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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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거는 베네수엘라나 헝가리 독재 수법과 놀라우리만치 유사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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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6-02-24 | 국내 법안 처리 과정을 해외 독재 국가의 사례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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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네수엘라의 사법파괴도 말씀하셨네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진행했던 이 독재체제, 분명히 그런 길로 가고 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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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6-02-24 | 국내의 사법 제도 변경 논의를 국가 부도와 독재로 치달은 베네수엘라 사례와 동일시하며 근거 없는 공포를 조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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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혹세무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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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 2026-02-24 | 법안의 위헌성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음모론자'나 '혹세무민'으로 치부하며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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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추진했던 상법 1·2차 개정은 대성공이었다, 주식시장에 신뢰를 부여하고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선진화시키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됐다, 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높이게 됐다...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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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 2026-02-24 | 주가지수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거시 경제적 결과물을 단지 특정 법안의 개정 덕분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가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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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 5000을 달성하고 드디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씩 소멸해 가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추진했던 상법 1·2차 개정은 대성공이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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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 2026-02-24 | 주식 시장의 지수는 글로벌 경제 상황, 금리, 기업 실적 등 매우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상법 개정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코스피 5000 달성을 설명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인과관계의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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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런 부실투성이의 선관위에 채찍을 가하지는 못할망정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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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2026-02-24 | 인사 채용 비리라는 내부 조직 문제를 근거로, 국민투표 관리라는 행정적 권한 부여의 적절성 전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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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입법적인 노력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한 의지가 합쳐져서 지금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이제 8개월째 되고 있는데 PBR이 1.6으로 2배 상승했고 코스피는 2100선에서 지금 6000을 바라보고 있는, 거의 3배에 달하는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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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2026-02-24 | 주가 상승에는 글로벌 경기, 산업 트렌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단 8개월 만에 코스피가 2100에서 6000으로 3배 급등한 원인을 특정 정부의 의지와 일부 입법 성과로만 돌리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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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만 끝도 없는 소송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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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6-02-24 | 제도 도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보다는 '소송 지옥'이라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감정적 호소에 의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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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모임이라는 국회 헌정사상 최대 사조직을 민주당 당내에 만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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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6-02-24 | 의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사조직'으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입법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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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활용하려고 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법의 직접적인 최고 수혜자,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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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6-02-24 | 법안의 입법 목적을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개인의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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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이 법이 3심에서는 해결 안 될 것 같아서 4심 구제해야 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법안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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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6-02-24 | 법안 발의 날짜와 특정인의 판결일을 연결 지어, 해당 법안의 목적이 오직 한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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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며칠 전에 공천헌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강선우 의원, 사실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나와서 신상발언하는 걸 들어 봤더니 3억 2200만 원이나 받았더라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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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6-02-24 | 현재 토론 중인 '4심제법' 및 '사법체계'라는 본질적인 주제와 무관한 특정 의원의 개인적 금전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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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우군들, 즉 심판을, 매수할 수 있는 심판의 수를 마음대로 늘려서 이 정권하에 임명된 사람으로만 다수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대법관 수 증원법"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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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6-02-24 | 대법관 수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심판을 매수하는 것'으로 비유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 진영의 입법 의도를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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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이재명 방탄이라는 사적 특권을 위해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제물로 삼겠다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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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6-02-24 | 특정 법안의 도입 목적을 오로지 한 개인의 '방탄'으로만 단정 짓고, 이를 '제물로 삼는다'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시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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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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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6-02-24 | 현재 대통령이 아닌 인물을 지속적으로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발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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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는 완전 슈퍼 사법기관으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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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6-02-24 | 헌법재판소의 권한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제 수사권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수사도 한다'고 표현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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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독일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 아닙니다. ...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합법을 가장 한 불법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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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2-24 | 현대 민주 국가의 입법 과정과 정당 간의 갈등을 나치 독일의 히틀러 집권 과정에 직접 비유하여 공포를 조성하고 논리를 비약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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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민, 그 국민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인민재판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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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2-24 | 상대측이 주장하는 '국민의 뜻'이라는 민주적 정당성 부여 시도를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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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그 진심을 보여 주시려면 수정안을 내 주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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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2-24 | 법안의 목적이 특정 개인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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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에서 벌어지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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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2-24 | 정식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과 국회 운영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적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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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안 드는 재판 판결 나왔다고 국민, 국민 들이댑니다. 그 국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바로 인민재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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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2-24 | 상대측이 주장하는 '국민의 뜻'을 전체주의적 성격의 '인민재판'으로 연결 지어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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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입법을 빙자해서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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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2-24 | 특정 정당의 법안 발의와 추진을 '헌정질서 파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이며 과도한 정치적 수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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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의 대법관 장악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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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2-24 | 국내의 법제도 변경 논의를 독재 정권의 사례와 동일시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공포를 조성하고 상황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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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의 입법이라는 것이 입법의 외피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입법 쿠데타나 똑같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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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2-24 | 다수결에 의한 정당한 입법 절차를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법적 절차의 본질을 왜곡하고 논리를 비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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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 사법 파괴 악법이 결국 대통령 이재명 살리기, 이재명 죄 지우기라는 그런 말씀, 그런 비판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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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2-24 | 법안의 입법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 분석 없이, 모든 입법 의도를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재판 결과와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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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또 다른 독재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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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2-24 |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 및 표결 절차를 '독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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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외피만 가지고 있지 사실은 입법 쿠데타나 똑같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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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2-24 |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법안 통과 과정을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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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것이 바로 입법을 통한 내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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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2-24 |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입법 과정의 갈등을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정의하며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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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상 입법의 외피를 든 쿠데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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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2-24 |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입법 절차와 다수결 원칙에 의한 법안 추진 과정을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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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안은 2004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권이 단행한 사법 개편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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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2-24 | 특정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 베네수엘라의 독재 사례와 동일시함으로써 과도한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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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디스카운트가... 이 부분들을 지금 고쳐 나가는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6000을 뛰어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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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 2026-02-24 | 주가 지수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을 단순히 특정 정당의 입법 활동 결과로만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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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를 반대하는 자가 바로 내란의 공범이며 사법의 탈을 쓴 내란 부역자인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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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6-02-24 | 법안의 위헌성이나 명확성 원칙에 대해 논쟁하는 정치적 반대 의견을 '내란 가담'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죄 행위와 동일시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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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가 주도한 도이치(Deutsche) 나치당은 다수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다수결 원칙에 따른 이 결정을 보고 그 누구도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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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02-24 | 국내 법안 처리 과정의 다수결 원칙을 나치 독일의 제노사이드(학살)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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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숫자를 14명 전후로 유지하는 이것 자체가 관습적인 헌법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사항이 될 수 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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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법률로 정해진 대법관 수를 변경하는 것을 '관습헌법'이라는 모호한 논리를 끌어와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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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애써서 강변하고 있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라면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 법안들을 지금 처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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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법안의 실질적인 위헌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단순히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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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법안들이 가리키는 것이 국민과 민생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이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오늘 통과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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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법안의 입법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없이, 모든 입법 활동의 동기를 특정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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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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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법안의 다각적인 법적 쟁점을 배제하고, 모든 입법 목적을 특정 개인의 형사 처벌 회피라는 단일한 정치적 동기로만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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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들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법부마저도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려서 다시는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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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상대 진영의 의도를 '무릎 꿇리겠다'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통한 공격적 주장을 반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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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패키지 세 가지 법률이 그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민주당이 지금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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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법안의 공식적인 제정 목적(상고심 적체 해소 등)을 단순한 명분으로 치부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만이 유일한 이유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 및 논리적 비약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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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법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이러한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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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사법 제도 개편이라는 거대 담론을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로만 축소 해석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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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이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오늘 통과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률가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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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 있으며, 법안의 발의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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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삼중으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 이것이 바로 사법 장악 3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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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상대 진영의 입법 활동을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단일 목적으로만 규정하며, 이를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직함 오류)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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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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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다수당의 입법 활동을 '정치가 아니다' 혹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극단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과격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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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대법원을 지배하겠다라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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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법안의 제도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넘어, 특정 개인의 내심의 의도를 '지배하려 한다'고 단정 지어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과잉 해석의 소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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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저수지가 온 세상에 드러나야 해요.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메콩강 프로젝트가 1300억인가 그런 것 같거든요... 샤넬백만 가져오면 들어주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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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2-24 | 구체적인 물증 없이 샤넬백 수수 사실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자금을 무리하게 연결 지어 추측성 주장을 사실처럼 단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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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사형의 사형, 사형 세제곱은 때려야 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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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2-24 |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사형 세제곱'이라는 자의적이고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리적 타당성 없이 감정적인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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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사형의 사형, 사형 세제곱이라도 때려야 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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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2-24 | 법치주의 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형 세제곱'이라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통해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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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끝내주지요?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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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2-24 | 상대방의 발언이나 상황을 비꼬는 냉소적인 태도로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감정적인 조롱을 통해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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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률 공부했다고 하는 인간들이 더 모르고요 제가 훨씬 잘 알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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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2-24 | 법률 전문가들의 전문적 견해를 단순히 '모르는 것'으로 치부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이 더 잘 안다는 주장을 펼치는 논리적 비약과 오만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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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였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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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2-24 |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관할 검토 보도 내용을 근거로, 대법원장을 곧바로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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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대법원장이 되면서 윤석열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 ... 그것을 우리 쪽에서 들었고, 그것도 식사하면서 들었고 같이 식사하면서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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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2-24 |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매우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를 단순히 '식사하며 들었다'는 전언(hearsay)에 의존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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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대법원에서의 이재명의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앙갚음 아니겠습니까? 보복 조치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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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법안 발의의 구체적인 입법 목적이나 근거를 분석하기보다, 특정 개인의 재판 결과와 연결 지어 '앙갚음'이나 '보복'이라는 추측성 주장을 사실처럼 전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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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의 제3국에서 바이마르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존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5.16 군사정부에서 제2공화국 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무력화했던 그 사례 역시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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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민주적 절차에 따른 법률 개정 논의를 나치 독일의 전체주의나 군사 쿠데타 사례에 비유하는 것은 극단적인 비약이며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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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시대 때 법률가들의 나치 탄생을 뒷받침했고, 법률의 이름으로 헌법가치를 훼손했고, 법치의 명분으로 온 국민을 통제했던 시대가 나치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나치의 독재국가입니다. 흡사 그 길을 가는데 이 사법파괴 3법이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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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현재의 법안 논의 상황을 나치 전체주의 시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논리적 비약을 보이며 상대방을 독재 세력으로 몰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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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다른 동양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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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국가 체제가 베네수엘라처럼 붕괴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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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을 통해서 헌법에 포함된 내용을 바꾸는 그런 조삼모사한 법 개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속임수 법률 개정이다. 그것이 더 심각하다 하는 의미를 포함한 발언이라고 이해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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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법률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속임수'나 '조삼모사'라는 자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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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가치를 유린하고 나아가서 삼권의 균형도 허물어뜨리고 종국에는 전체주의 독재의 길을 가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까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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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전체주의 독재'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하는 과도한 공포 조성 및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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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악법들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일당독재, 일인독재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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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곧바로 일인독재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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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쉽지 않습니까? 정말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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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사법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라는 논의의 본질을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라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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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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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법안 추진의 목적을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 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구체적 증거 없는 추측성 주장이며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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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하는 것이 테러가 아니라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온 국민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테러보다도 중대한 사법 테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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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입법 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물리적 폭력이 없는 법안 처리 과정을 '테러'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빗대어 논리를 비약시키고 공포심을 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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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뿌리째 뽑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권분립의 축을 흔들어서 한 쪽은 떼 내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국회와 행정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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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경을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나 국가 권력의 독점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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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에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사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강행 처리하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기 위해서가 이 법안을 만드는 진짜 속내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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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논의를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와 연결 지어, 구체적 근거 없이 상대 진영의 '속내'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추측성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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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숨은 의도가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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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법안의 입법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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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양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대는 그 행위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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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법률 개정 과정을 '양의 탈을 썼다'거나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든다'는 극단적인 비유와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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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세금은 누가 냅니까? 대한민국의 곳간도 이제 비어 갈 것이고. ...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이 경영 위축이 되고 미래 투자가 적어지면 앞으로 기업이 소멸로 갈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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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특정 규제가 국가 세수 고갈, 지방 소멸, 기업 소멸로 이어진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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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면서 시장에서 부족한 주택공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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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다주택 보유를 통한 자산 증식 행위를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는 희생'이자 '공공의 역할 대행'으로 묘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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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똥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하나하나 보니까 온통 다 양두구육 행태다. ... 내가 같이 본회의장에 가서 가면 쓴 이 대똥이의 가면을 벗겨서 늑대의 진면모를 보여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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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반려견 소품(대똥이)이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비판했다는 설정을 통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회의의 격조를 떨어뜨리는 행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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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상급심을 강화하는 대신에 민생과 직결되고 서민들이 맞닥뜨리는 사실심 1심·2심을 부실화시키고 더 지연시켜서 그야말로 민생의 쟁송, 소송은 끝없이 늘어지고 늘어지고 그야말로 이제는 소송을 수행할 감당 능력이 없는 약자들은 다 이제 나자빠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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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의 부실화와 서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약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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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사람 것 떡 뺏어서 웃는 사람들한테 더 주자는 황당무계한 그러한 행위를 바로 우리 이곳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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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대법관 증원이라는 사법 조직의 효율성 및 인력 배치 문제를 '떡을 뺏는 행위'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비유로 단순화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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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말로 사법부 장악을 위한 양탈의 대법관 증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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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제도 개선을 위한 증원을 '사법부 장악'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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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5개 재판정에서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뒤집을 만한, 뒤집기 위한 그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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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법안의 입법 취지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형사 재판 결과 뒤집기라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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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유무죄의 결과는 10명 대 14명으로 무죄 취지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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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임명된 대법관이 모두 임명권자의 의중대로 판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산술적 계산을 제시하며, 이를 확정적 결과처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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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5심제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6심제로 두 발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맞는 시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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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4심제 도입이 반드시 5심, 6심제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근거 없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사용하여 주장을 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