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을 향해 고압적인 명령조의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예리했으나, '거짓말', '립서비스' 등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낮춤.
정책 비판의 근거는 명확하나, '엿장수 마음대로'와 같은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책 질의보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하 표현과 공격적인 프레임 제시에 치중함.
동료 의원을 돕기 위해 발언했으나,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 비하 섞인 막말을 내뱉음.
'알박기', '내로남불' 등 정치적 비하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낮춤.
논리적인 분석을 제시했으나, 중간에 개인적 신상 질문을 던지는 등 질의의 초점을 흐리는 모습을 보임.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나 '횡포와 갑질' 등 다소 감정적이고 강한 표현을 사용함.
권리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을 향해 '편파적'이라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책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으나, '웃기게', '우스개' 등 다소 감정적인 단어를 선택함.
중재를 시도하나, 부적절한 비유(관습헌법)를 통해 정부의 과실을 옹호하려는 궤변적 태도를 보임.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범죄' 등의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다소 공격적임.
정부의 중장기 전략 부재와 신뢰도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품격 있게 질의함.
간사로서 회의를 정리하려 노력하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발언함.
압수수색 영장 언급 등 행정부를 향해 다소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압박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대안을 요청하는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며 차분하게 질의를 시작함.
세수결손의 영향과 대책을 구체적인 수치와 논리로 분석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데이터에 기반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매우 정중한 태도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함.
해외 제도 사례를 들어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해외 사례와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부에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6.82점 | 공무원들을 향해 고압적인 명령조의 발언과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 |
| 5.65점 | 지적한 문제의 핵심은 예리했으나, '거짓말', '립서비스' 등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낮춤. | |
| 5.00점 | 정책 비판의 근거는 명확하나, '엿장수 마음대로'와 같은 자극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4.80점 | 정책 질의보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하 표현과 공격적인 프레임 제시에 치중함. | |
| 4.50점 | 동료 의원을 돕기 위해 발언했으나,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 비하 섞인 막말을 내뱉음. | |
| 4.17점 | '알박기', '내로남불' 등 정치적 비하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낮춤. | |
| 3.71점 | 논리적인 분석을 제시했으나, 중간에 개인적 신상 질문을 던지는 등 질의의 초점을 흐리는 모습을 보임. | |
| 3.25점 |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나 '횡포와 갑질' 등 다소 감정적이고 강한 표현을 사용함. | |
| 2.56점 | 권리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을 향해 '편파적'이라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2.50점 | 정책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으나, '웃기게', '우스개' 등 다소 감정적인 단어를 선택함. | |
| 2.42점 | 중재를 시도하나, 부적절한 비유(관습헌법)를 통해 정부의 과실을 옹호하려는 궤변적 태도를 보임. | |
| 2.23점 |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으나, '범죄' 등의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다소 공격적임. | |
| 1.82점 | 정부의 중장기 전략 부재와 신뢰도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품격 있게 질의함. | |
| 1.64점 | 간사로서 회의를 정리하려 노력하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발언함. | |
| 1.29점 | 압수수색 영장 언급 등 행정부를 향해 다소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압박함. | |
| 1.00점 |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대안을 요청하는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 |
| 1.00점 |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며 차분하게 질의를 시작함. | |
| 1.00점 | 세수결손의 영향과 대책을 구체적인 수치와 논리로 분석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 |
| 1.00점 |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데이터에 기반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발언함. | |
| 1.00점 | 매우 정중한 태도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함. | |
| 1.00점 | 해외 제도 사례를 들어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 |
| 0.91점 | 해외 사례와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부에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품격 있는 질의를 수행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천하람 의원
막말
"말만 번지르르하게 군복에 대한 자부심, 헌신에 대한 합당한 처우 이렇게 립서비스하고 처우가 이 모양이니까"
'말만 번지르르', '립서비스' 등 상대방의 발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 없는 언사를 보임.
천하람 의원
막말
"기재부장관께서 대통령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상의도 안 하시고 그냥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정책 집행의 미비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무시' 또는 '거짓말'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대통령을 동시에 공격하는 모욕적 프레임을 사용함.
정일영 의원
막말
"뒤에 졸지 마세요, 졸지 마. 아까 자료 요구할 때도 그냥 웃는 간부가 있지 않나 또 졸고…… 졸 것 같으면 나가요, 나가. 나가서 자고 다시 들어와요. 어디서 졸고 있어."
회의 중 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나가서 자고 오라'는 식의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함.
정일영 의원
막말
"국정감사를 우습게 보는 건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건지"
상대방의 태도를 '우습게 본다'고 단정 지으며 모욕적인 뉘앙스로 비난함.
정일영 의원
막말
"이런 아주 오만한 태도는 처음 봤는데 공공정책국 박준호 국장,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김도영 과장, 공공윤리정책과 김한준 과장 이 세 사람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정 공무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오만한 태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 및 비하 발언에 해당함.
오기형 의원
막말
"위원장님이 좀 편파적이니까 그런 거지요. 위원장이 공정하게 하세요."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이견을 넘어 위원장 개인의 성향을 '편파적'이라고 규정하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송언석 의원
궤변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네임이 돼 있는데 행복도시라고 네이밍하기 전의 이름은 행정수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명문의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관습헌법에 어긋난다. 수도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관습상의 헌법 규정이다’ 해서 수도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헌법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일반 법률에서도 성문의 법률과 또 성문의 법률에 담겨 있지 않지만 소위 불문법이라고 하는 법원이 존재한다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문의 법의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들은 관습이라고 하는, 관행이라고 하는 또는 관례라고도 하지요, 그런 부분으로 채워져 왔던 것이고 그게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잘 지켜져 왔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지금 행정부 쪽에서는 과거에도 그러했으니 이번에도 그런 전례에 따라서 자료제출도 하고 답변도 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준비해 왔을 것 같습니다."
법적 의무인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세종시 수도 관련 관습헌법 판례에 비유하여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박대출 의원
막말
"특정 지역상품권 운영사, 그 운영대행사에 대해서 이재명 현금인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특정 정치인과 기업을 '현금인출기'라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묘사하여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김영진 의원
막말
"아니, 여기가 무슨 검사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의 발언이나 상황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