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근로강요가 문제가 아니고요. 월급 1000원, 2000원만 더 준다고 하면 바로 딴 데로 가 버립니다. 잡아 둘 수도 없고 강요도 불가능해요."
근로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 사회에서 모든 형태의 근로강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 관계나 여권 압수 등 구조적 강제성을 무시한 지나친 일반화이자 논리적 비약임.
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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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근로강요가 문제가 아니고요. 월급 1000원, 2000원만 더 준다고 하면 바로 딴 데로 가 버립니다. 잡아 둘 수도 없고 강요도 불가능해요."
근로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 사회에서 모든 형태의 근로강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 관계나 여권 압수 등 구조적 강제성을 무시한 지나친 일반화이자 논리적 비약임.
"더불어민주당과 현 이재명 정부의 행태가 이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왜 검찰청은 없애면서 기록원은 만든다고 합니까?"
국회기록원 설립이라는 법안의 목적과 검찰청 폐지 논의는 기능적, 법적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상대 진영의 모순을 지적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나타남.
"이번 방송 3법의 통과는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커다란 3개의 기둥이 그 배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3개의 기둥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성향의 언론학회 학자들 그리고 소위 민변으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법 절차가 얽힌 법안 통과 과정을 특정 세 단체의 배후 조종으로 단순화하여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에서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 (중략) ... 북한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로 간다는 것은 자칫 교류하는 동안에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하고 고도화시키는 시간을 벌어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닐지 저는 염려가 됩니다."
기록원 설립 법안에 대한 토론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이라는 거대 담론을 끌어들여, 법안의 당위성 논의와는 상관없는 정치적 공방으로 논점을 완전히 전환함.
"일단 저는 지금 국회기록원법을 만들어서 차관 자리를 만드는 것이 위인설관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갖고 있고요."
법안의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문제점 제기 대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추측성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올해 날씨가 더워서 산불이 나고 그다음에 홍수가 나고 엄청난 기후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 (중략) ... 원전에 대한 투자도 같이 해 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 주시는 게 진짜 국익을 위한 것 아닙니까?"
국회기록원법에 대한 반대 토론 중 갑자기 기후 변화, 전력 수급, 원전 정책으로 화제를 전환하여 법안 심사와는 전혀 무관한 주장을 펼치며 논의의 맥락을 이탈함.
"민주당 입맛대로 모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독재법안입니다. ... 이재명 정권의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위해 그 도구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안의 절차적 문제 제기를 넘어, 구체적 근거 없이 상대 당의 의도를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고 불과 4개월의 기간 동안 실패한 실정들과 그로 인해 국민과 국가에 끼친 피해와 파탄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그 실책과 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시선을 야당 말살과 정치개혁, 사법개혁으로 포장해서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상대 진영의 입법 목적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야당 말살'이나 '책임 희석'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주장함.
"민주당이 다수결이라는 이름을 빌려 야당을 배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려는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독재 법안이자 대화와 타협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무시한 매우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독재'로 규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헌법적 위헌성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 법안은... 이재명 정권의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위해 그 도구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정 법안의 고발 절차 변경이라는 구체적 내용을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연결하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정권의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위해 그 도구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의 절차적 개정안을 근거로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키는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물어봤어요. 아니시래요.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건 위인설관을 위해서 했다라는 건 좀 너무 무리한 주장을,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지 무슨 구체적인 혐의를 가지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고."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단순한 개인적 확인을 근거로, 상대측의 주장을 '상상력'이라며 일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다수결로 저희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냥 좀 죽어 주세요’... 마치 저는 이 시나리오 작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독재사를 다 꿰뚫고 섭렵한 후에 시나리오를 만든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에 의한 법안 통과를 '오징어 게임'의 살인 게임이나 히틀러의 독재 과정에 비유하여 극단적으로 왜곡한 억지 주장임.
"‘죄송한데 저희가 다수결로 결정했어요. 제발 좀 죽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는 오징어 게임 3의 대사가 가상의 시나리오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비판하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인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를 전개함.
"그걸 이미 1940년대부터 해 오신 분이 나치, 히틀러지요."
국내 입법 과정의 위헌성 논란을 나치와 히틀러의 전체주의 범죄에 비유하는 것은 극단적인 비약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탈취한 것입니다."
입법 절차를 통한 기관 폐지 논의를 '탈취'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정의하며, 법적 절차를 범죄 행위처럼 묘사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사법 개혁의 미명으로 추진 중인 법률안 내용 모두 권력을 국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폭력에 해당됩니다."
입법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 법률안을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법적 논쟁을 감정적인 영역으로 치환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삭감해 놓고 성장하라고 하면 정말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박씨 심으러 오라는 놀부 심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복잡한 국가 예산 편성 및 R&D 정책 문제를 전래동화의 인물에 빗대어 단순화함으로써 논리적 분석보다는 감정적인 비난에 호소함.
"심판 매수는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 그리고 경기도 성남의,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수문장을 맡았습니다."
인사 임명을 '심판 매수'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정의하며, 전문적 임용 과정을 단순한 보은 인사로 치부하는 논리적 왜곡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 법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기소되고 재판을 받을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국회를 위해 수사기관 무고죄 그다음에 법 왜곡죄 이렇게 발의된 법안이었습니다."
특정 법안의 입법 취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기보다, 오직 특정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고 단정 지으며 사실관계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저 콜라병이 국민주권이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혼선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오용의 사례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부시맨'의 콜라병이라는 엉뚱한 소재를 헌법상의 '국민주권' 개념 및 권력 서열 논란과 연결 지어 설명하려 함으로써,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른바 히틀러형 햇볕정책이라고나 할까요."
특정 외교 정책을 인종 학살과 독재로 상징되는 히틀러의 집권 과정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통제가 들어가는 곳은 아니지만 결국 나와는 분리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화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반복해서 지칭하며 정상회담 등의 외교 행보를 설명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사실 왜곡에 해당함.
"입법부가 어떻게 사법부를 점령하고 침탈하는지 함께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권한 갈등이나 법안 처리 과정을 '점령'과 '침탈'이라는 극단적인 전쟁 용어로 정의하여 상황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제가 아까 대장동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쉽습니다."
한미 외교 및 안보 역량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도중, 갑자기 맥락과 무관한 '대장동' 사건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함.
"히틀러는 민주주의를 권력을 잡는 데 이용했고 권력을 얻었을 때 그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는 독재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 (중략)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떠나서 나라를 위한 선택은, 안보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복원 및 강화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예산 삭감이나 인사 문제를 히틀러의 나치 정권 수립 과정 및 의회 방화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임.
"히틀러의 독재정권은 워낙 독일 국민에게서 초반에 폭넓은 지지를 누렸습니다. ... 민주주의를 권력을 잡는 데 이용했고 권력을 얻었을 때 그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는 독재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 국가 지도자는 넘실거리는 지지의 유혹에서 국가의 위기를 활용하거나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나 인사 문제를 히틀러의 나치 정권 및 민주주의 붕괴 과정에 직접적으로 비유하며,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확대해석을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정치적 수사를 사용함.
"히틀러의 독재정권은... (중략) ...민주주의는 독재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 (중략)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떠나서 나라를 위한 선택은..."
나치 독일의 의회 방화 사건과 수권법 등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례를 장황하게 설명한 뒤, 이를 현재 정부의 인사 및 예산 정책과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유추를 통해 공포를 조장함.
"낙하산도 진보 좌파가 하면 착한 낙하산이고 내부 승진해서 또박또박 뚜벅뚜벅 올라가도 자신들 말대로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낙하산입니다, 나쁜 낙하산입니다"
상대측의 논리를 단순화하여 조롱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근거 제시보다는 감정적인 대조를 통해 논점을 흐리는 궤변적 화법을 사용함.
"본질은 저는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법 개정 시도를 1980년대 신군부의 물리적 언론 통폐합과 동일시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우리가 수십 년 전 예비군 훈련이 있던 시절에 멀쩡한 분들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심한 표현 아니고 노상 방뇨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언론인들의 집단행동이나 군중심리를 설명하기 위해 '예비군 노상방뇨'라는 전혀 맥락에 맞지 않고 저속한 비유를 들어 억지 주장을 펼침.
"우리가 위인설관은 들어 봤는데 아마 위인폐관은, 이진숙 위원장을 표적으로 아예 정부조직 자체를 하나 폐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존 성어인 '위인설관'을 변형한 임의의 용어('위인폐관')를 만들어내어, 복잡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단순히 특정 개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순화하여 주장함.
"유진으로부터 빼앗아서 언론노조한테 주자 이거 아니겠어요? ... 그것은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겁니다."
상대 진영의 주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단정 짓고, 이를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비난함.
"이 배임죄가 폐지가 되거나 하면 제일 먼저 혜택을 받는 게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 본인 면소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안의 일반적인 취지나 필요성보다는 특정 개인의 사법적 이익이라는 추측성 동기를 근거로 법안 전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진숙 위원장 축출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법안의 제안 이유나 구조적 개편이라는 입법 목적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특정 인물 한 명을 몰아내기 위한 법이라는 단편적인 주장으로 논리를 전개함.
"일종의 라벨 갈이지요. 라벨만 여기서 떼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과연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의 제·개정 과정을 단순히 '라벨 갈이'라는 비유로 치부하며, 법적 실체와 절차적 논의를 무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1919년 우리가 처음으로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임시정부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할 때, 그때 먼저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입니다. 이 의정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임시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이전에 의정원, 즉 국회가 존재함으로써 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만큼 국회라고 하는 존재는 삼권분립 체제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차관급 제도를 만드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갖고 있는 지위와 역할, 이 속에서 국회의 역할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차관급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
1919년 임시의정원의 설립 순서라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현대 국회 기록원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행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바로 이재명 정부가 손상익하의 개념으로다가 지금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 겁니다."
국회기록원 설립이라는 본래의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 유교적 개념인 '손상익하'를 끌어들여 특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비약과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우리가 머지 않아,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기술은 이미 다 돼 있고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체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은 제가 봐서는 5년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이미 조선시대 때 다 만들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신기전이나 화포 제작 경험이 현대의 고도화된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는 주장은 시대적, 기술적 맥락을 무시한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아니, 자기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온 거 아닙니까, 조작하고 왜곡하고."
국회기록원 설립 반대라는 정치적 쟁점을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상대측의 '조작과 왜곡'이라는 성향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조선시대 때 노론 세력이, 사대파 노론 세력...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로 변했다. 친미파로 변했고 친미파들이 온갖 기득권을 이루다가 결국 해방 이후에 친미파로 변했다. 친미파로 변했고 오늘날까지 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것들을 다 장악했다."
조선 시대의 노론 세력이 현대의 특정 정치 세력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비약이며 논리적 모순이 심한 억지 주장임.
"지역균형발전, 이 지역균형발전이 1795년 윤 2월에 수원에서 개최된 겁니다."
과거의 왕실 행차라는 단발성 역사적 사건을 현대의 체계적인 행정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의 기원으로 연결 짓는 무리한 논리를 펼침.
"비상임위원을 늘리고 상임위원을 조정을 하면서 정치적 후견주의도 약화시키고 국민 참여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회가 직접 위원을 추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상임위원 숫자 조정만으로 '정치적 후견주의'가 약화된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정부 측 의견을 내더라도 민주당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간을 많이 뺏고 있어요."
정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실무적 우려와 의견 제시를 '시간 낭비'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강압적으로 중단시키려 함.
"숫자가 왜 7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기대하시는 답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법안의 구체적인 위원 수(7명)에 대한 입법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답이 없다'는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정답은 없다"
위원 수(7명)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 설명 없이 '정답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함.
"울고 싶을 때 뺨 때려 준 격으로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 정부가 좀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서 지금 트럼프와 같은 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하에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또 고맙잖아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를 결과적으로 민주 정부 수립을 앞당겼다며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청문회에 나온 남부지검 수사관 사람은...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
명백한 증거물(메모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청문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궤변 사례를 지적함.
"이런 내용을 갖고 위증 고발을 하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정인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논의에서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식의 일반화를 통해 구체적인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오류를 보임.
"민주당의 일방 독주, 일당독재와 사법 파괴를 막아 내는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입니다."
다수당의 입법 활동을 '일당독재' 및 '사법 파괴'로 단정 지으며,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성공이라 했더니 진짜 성공한 줄 알더라 식으로 뒤통수를 친 이유가 막대한 대미 투자에 따른 리스크보다 모든 잘못을 미국으로 돌려 반미 감정을 이끌어 내는 게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의 내심을 추측하여 '반미 감정 유발이 이익'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을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한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국회 내의 정당한 입법 절차와 청문회 과정을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을 왜곡함.
"금번에 전교조 출신의 교육부장관이 탄생하셨는데 전교조 출신이시면서 교사의 경험이 많고 교육감 경험도 많고 주변에서 하신 일이 굉장히 괜찮다 하는 게 민주당의 평가입니다. 저희는 전교조 출신이시고 북한을 열 차례 이상 갔다 오셨고 아이들이 그런 사상적 노출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 당은 오히려 이렇게 걱정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점과 방북 경력만을 근거로 '사상적 노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파적 프레임에 기반한 억지 주장임.
"남미, 튀르키예, 헝가리에서 비롯된, 거기서 시작됐던 민주주의 퇴행 현상이 놀랍고 이상하고 기묘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의 입법 과정과 정치적 갈등을 해외 권위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퇴행 사례와 동일시하며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상대측을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부랴부랴 원전 복구를 위해서 매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이번에 또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나 공식 기록이 아닌 '들었다'는 전언에 의존하여 과거 정부의 정책 행보를 단정 짓고, 이를 현재의 조직 개편 반대 논거로 사용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포기하고 미국의 제국주의를 시작한, 세계 전략을 시작한 120년 전, 1900년이 시작하던 그 시점 이후로 미국은 세계화 전략을 지속했고 세계화 전략을 자각했지만 액션에 좀 늦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결국 지구촌의 경찰로 자기의 역할을 자각하고 지금 이 시간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미국의 유럽 정책 이런 것들은 변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변했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12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주장은 고립주의와 개입주의의 교차, 냉전기 전략의 급격한 변화 등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왜곡한 억지 주장임.
"저도 전해 들은 얘기니까 확신은 없는데 제가 그 당시 정치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제 귀에 들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스스로 확신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접했을 리 없다는 논리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억지 주장임.
"제가 알기로는 CIA도 국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국무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DNI)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립 기관임에도, 이를 사실처럼 언급하며 국무부 신설의 논거로 활용함.
"대한민국의 CEO가 대통령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CEO가 행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 이 국회는 이사회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요."
국가 운영이라는 공공의 영역과 헌법적 통제 시스템을 단순한 기업 경영 구조(CEO와 이사회)로 치환하여, 민주주의의 복잡한 견제와 균형 원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함.
"더 이상 이 일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침묵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데 정말 얼마 안 걸릴 거라 확신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국가 체제의 붕괴와 베네수엘라식 독재 국가 전락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공포 마케팅식 억지 주장임.
"더 이상 침묵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데 정말 얼마 안 걸릴 거라 확신합니다."
국회기록원 승격 및 상임위 명칭 변경과 같은 행정적·조직적 개편안을 국가 체제 붕괴 및 베네수엘라식 독재 국가 전락과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들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의 수장이지 정부의 수반이 아님에도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임.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게 사실은 좌익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 비롯되지요.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고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좌파는 다릅니다. 인간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실 인식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일종의 교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의를 갑자기 좌우익의 철학적 차이로 확대하며, 좌파는 '교만'하고 우파는 '겸손'하다는 식의 지나친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 진영을 비하함.
"재료비 제로, 인건비 제로, 전기료 제로, 기타 부대비용, 임대료까지 다 제로입니다."
국가 소유 체제라는 특수성을 주장하나, 경제학적으로 자원 투입과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무기 제조 비용이 문자 그대로 '제로'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에 가까운 과장임.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데 정말 얼마 안 걸릴 거라 확신합니다."
특정 법안의 처리와 국가의 체제 붕괴(베네수엘라 사례)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에 해당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오물풍선을 보낸 시기는 남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낸 것에 맞대응한 대응이었고 이로 인해서 인천과 김포에서 총 172편의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은, 바로 직접일지 간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로 인한 영향이 이렇게 항공기 이륙 지연과 또 복행, 회항, 공중 체공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항공안전을 위해서도 이 법은 꼭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대북전단 자체가 아닌,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근거로 '항공안전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아무리 집권 초기지만 완전히 공무원들 군기 잡기 아닙니까?"
행정적 주의 조치나 신분상 조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군기 잡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검사로 도배를 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망가지고."
정부 인사 중 검찰 출신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정권 전체가 '망가졌다'고 결론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교정본부랑 왜 통화를 해요? ... 틀림없이 아까 말씀처럼 교도소 시설을 비워 놓을 수 있는지 체크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순한 통화 사실만으로 국회의원 구금을 위한 수감 시설 확인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 돈다발 치워 주러 간 것 아니에요?"
압수수색의 목적이 증거 확보가 아닌 '돈다발을 치워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인 양 주장함.
"그날 김건희는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행적을 근거 없이 주장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함.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삽니다. 대한민국에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는 거지요? ... 이거는 윤석열과 윤석열 아버지와 김만배와 김만배 누나 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사실 하나만으로 당사자 간의 유착 관계를 확정 짓고, 이를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의 집을 삽니다. ... 이거는 윤석열과 윤석열 아버지와 김만배와 김만배 누나 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사실 하나만으로 당사자들 간의 유착 관계(커넥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불법 비상계엄 선언하던 그날 윤석열 술 먹었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행위를 폄하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김건희도 감옥에 갔으나"
현재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적인 발언을 전개함.
"이 검사가 바로 김상민입니다. ... 이 김상민이 누구냐, 조국 수사를 아주 열심히 잘했다며 김건희가 김영선 자리에 꽂으려고 했던 그 검사가 김상민입니다."
단순한 사건 보고서 작성자와 특정 인물 간의 관계를 근거 없이 연결하여 거대한 음모론으로 확대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
"이 김진성은 충남 아산 배방에 있는 부동산 업자입니다. ... 김충식 수첩에는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 써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수사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아산 배방)과 업종(부동산)이 겹친다는 정황만으로 테러범과 특정 인물 사이의 거대한 음모론적 연결고리를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억지 논리를 보임.
"이 마약은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새로운 통치 자금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 수사 사건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불법 비상계엄' 및 '통치 자금'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상황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약 70% 나오니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도 없이 만든 정부조직법 우리가 국회에서 힘을 모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이재명 정부'가 이미 존재하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전제로 주장을 펼치는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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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근로강요가 문제가 아니고요. 월급 1000원, 2000원만 더 준다고 하면 바로 딴 데로 가 버립니다. 잡아 둘 수도 없고 강요도 불가능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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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5-09-29 | 근로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 사회에서 모든 형태의 근로강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 관계나 여권 압수 등 구조적 강제성을 무시한 지나친 일반화이자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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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현 이재명 정부의 행태가 이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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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9-25 |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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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청은 없애면서 기록원은 만든다고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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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9-25 | 국회기록원 설립이라는 법안의 목적과 검찰청 폐지 논의는 기능적, 법적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상대 진영의 모순을 지적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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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 3법의 통과는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커다란 3개의 기둥이 그 배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3개의 기둥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성향의 언론학회 학자들 그리고 소위 민변으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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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9-25 |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법 절차가 얽힌 법안 통과 과정을 특정 세 단체의 배후 조종으로 단순화하여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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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에서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 (중략) ... 북한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로 간다는 것은 자칫 교류하는 동안에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하고 고도화시키는 시간을 벌어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닐지 저는 염려가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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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9-25 | 기록원 설립 법안에 대한 토론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이라는 거대 담론을 끌어들여, 법안의 당위성 논의와는 상관없는 정치적 공방으로 논점을 완전히 전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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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지금 국회기록원법을 만들어서 차관 자리를 만드는 것이 위인설관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갖고 있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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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9-25 | 법안의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문제점 제기 대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추측성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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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올해 날씨가 더워서 산불이 나고 그다음에 홍수가 나고 엄청난 기후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 (중략) ... 원전에 대한 투자도 같이 해 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 주시는 게 진짜 국익을 위한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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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9-25 | 국회기록원법에 대한 반대 토론 중 갑자기 기후 변화, 전력 수급, 원전 정책으로 화제를 전환하여 법안 심사와는 전혀 무관한 주장을 펼치며 논의의 맥락을 이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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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맛대로 모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독재법안입니다. ... 이재명 정권의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위해 그 도구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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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9-25 | 법안의 절차적 문제 제기를 넘어, 구체적 근거 없이 상대 당의 의도를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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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고 불과 4개월의 기간 동안 실패한 실정들과 그로 인해 국민과 국가에 끼친 피해와 파탄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그 실책과 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시선을 야당 말살과 정치개혁, 사법개혁으로 포장해서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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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9-25 | 상대 진영의 입법 목적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야당 말살'이나 '책임 희석'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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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다수결이라는 이름을 빌려 야당을 배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려는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독재 법안이자 대화와 타협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무시한 매우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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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9-25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독재'로 규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헌법적 위헌성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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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이재명 정권의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위해 그 도구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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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9-25 | 특정 법안의 고발 절차 변경이라는 구체적 내용을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연결하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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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위해 그 도구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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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9-25 | 국회 증언·감정법의 절차적 개정안을 근거로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키는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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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봤어요. 아니시래요.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건 위인설관을 위해서 했다라는 건 좀 너무 무리한 주장을,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지 무슨 구체적인 혐의를 가지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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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 2025-09-25 |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단순한 개인적 확인을 근거로, 상대측의 주장을 '상상력'이라며 일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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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로 저희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냥 좀 죽어 주세요’... 마치 저는 이 시나리오 작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독재사를 다 꿰뚫고 섭렵한 후에 시나리오를 만든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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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에 의한 법안 통과를 '오징어 게임'의 살인 게임이나 히틀러의 독재 과정에 비유하여 극단적으로 왜곡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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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저희가 다수결로 결정했어요. 제발 좀 죽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는 오징어 게임 3의 대사가 가상의 시나리오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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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비판하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인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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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이미 1940년대부터 해 오신 분이 나치, 히틀러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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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국내 입법 과정의 위헌성 논란을 나치와 히틀러의 전체주의 범죄에 비유하는 것은 극단적인 비약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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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탈취한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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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입법 절차를 통한 기관 폐지 논의를 '탈취'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정의하며, 법적 절차를 범죄 행위처럼 묘사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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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의 미명으로 추진 중인 법률안 내용 모두 권력을 국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폭력에 해당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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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입법 절차를 통해 추진되는 법률안을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법적 논쟁을 감정적인 영역으로 치환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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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해 놓고 성장하라고 하면 정말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박씨 심으러 오라는 놀부 심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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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복잡한 국가 예산 편성 및 R&D 정책 문제를 전래동화의 인물에 빗대어 단순화함으로써 논리적 분석보다는 감정적인 비난에 호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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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매수는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 그리고 경기도 성남의,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수문장을 맡았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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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인사 임명을 '심판 매수'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정의하며, 전문적 임용 과정을 단순한 보은 인사로 치부하는 논리적 왜곡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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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기소되고 재판을 받을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국회를 위해 수사기관 무고죄 그다음에 법 왜곡죄 이렇게 발의된 법안이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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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특정 법안의 입법 취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기보다, 오직 특정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고 단정 지으며 사실관계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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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바로 저 콜라병이 국민주권이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혼선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오용의 사례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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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영화 '부시맨'의 콜라병이라는 엉뚱한 소재를 헌법상의 '국민주권' 개념 및 권력 서열 논란과 연결 지어 설명하려 함으로써,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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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히틀러형 햇볕정책이라고나 할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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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특정 외교 정책을 인종 학살과 독재로 상징되는 히틀러의 집권 과정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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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통제가 들어가는 곳은 아니지만 결국 나와는 분리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화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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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현직 대통령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반복해서 지칭하며 정상회담 등의 외교 행보를 설명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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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어떻게 사법부를 점령하고 침탈하는지 함께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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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권한 갈등이나 법안 처리 과정을 '점령'과 '침탈'이라는 극단적인 전쟁 용어로 정의하여 상황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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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까 대장동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쉽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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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한미 외교 및 안보 역량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도중, 갑자기 맥락과 무관한 '대장동' 사건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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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는 민주주의를 권력을 잡는 데 이용했고 권력을 얻었을 때 그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는 독재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 (중략)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떠나서 나라를 위한 선택은, 안보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복원 및 강화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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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예산 삭감이나 인사 문제를 히틀러의 나치 정권 수립 과정 및 의회 방화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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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독재정권은 워낙 독일 국민에게서 초반에 폭넓은 지지를 누렸습니다. ... 민주주의를 권력을 잡는 데 이용했고 권력을 얻었을 때 그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는 독재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 국가 지도자는 넘실거리는 지지의 유혹에서 국가의 위기를 활용하거나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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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현 정부의 정책이나 인사 문제를 히틀러의 나치 정권 및 민주주의 붕괴 과정에 직접적으로 비유하며,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확대해석을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정치적 수사를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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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독재정권은... (중략) ...민주주의는 독재의 디딤돌이 됐습니다. ... (중략)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떠나서 나라를 위한 선택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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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나치 독일의 의회 방화 사건과 수권법 등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례를 장황하게 설명한 뒤, 이를 현재 정부의 인사 및 예산 정책과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유추를 통해 공포를 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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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도 진보 좌파가 하면 착한 낙하산이고 내부 승진해서 또박또박 뚜벅뚜벅 올라가도 자신들 말대로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낙하산입니다, 나쁜 낙하산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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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9-25 | 상대측의 논리를 단순화하여 조롱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근거 제시보다는 감정적인 대조를 통해 논점을 흐리는 궤변적 화법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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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저는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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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9-25 | 민주적 절차에 따른 법 개정 시도를 1980년대 신군부의 물리적 언론 통폐합과 동일시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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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수십 년 전 예비군 훈련이 있던 시절에 멀쩡한 분들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심한 표현 아니고 노상 방뇨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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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9-25 | 언론인들의 집단행동이나 군중심리를 설명하기 위해 '예비군 노상방뇨'라는 전혀 맥락에 맞지 않고 저속한 비유를 들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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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위인설관은 들어 봤는데 아마 위인폐관은, 이진숙 위원장을 표적으로 아예 정부조직 자체를 하나 폐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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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9-25 | 기존 성어인 '위인설관'을 변형한 임의의 용어('위인폐관')를 만들어내어, 복잡한 거버넌스 개편 논의를 단순히 특정 개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순화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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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으로부터 빼앗아서 언론노조한테 주자 이거 아니겠어요? ... 그것은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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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9-25 | 상대 진영의 주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단정 짓고, 이를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비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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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임죄가 폐지가 되거나 하면 제일 먼저 혜택을 받는 게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 본인 면소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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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9-25 | 법안의 일반적인 취지나 필요성보다는 특정 개인의 사법적 이익이라는 추측성 동기를 근거로 법안 전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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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축출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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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9-25 | 법안의 제안 이유나 구조적 개편이라는 입법 목적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특정 인물 한 명을 몰아내기 위한 법이라는 단편적인 주장으로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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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라벨 갈이지요. 라벨만 여기서 떼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과연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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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9-25 | 법률의 제·개정 과정을 단순히 '라벨 갈이'라는 비유로 치부하며, 법적 실체와 절차적 논의를 무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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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우리가 처음으로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임시정부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할 때, 그때 먼저 만들어진 것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입니다. 이 의정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임시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이전에 의정원, 즉 국회가 존재함으로써 법이 만들어지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만큼 국회라고 하는 존재는 삼권분립 체제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차관급 제도를 만드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갖고 있는 지위와 역할, 이 속에서 국회의 역할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차관급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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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 2025-09-25 | 1919년 임시의정원의 설립 순서라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현대 국회 기록원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행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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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재명 정부가 손상익하의 개념으로다가 지금 대북 확성기를 중단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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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 2025-09-25 | 국회기록원 설립이라는 본래의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 유교적 개념인 '손상익하'를 끌어들여 특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비약과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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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머지 않아, 인공위성 쏘아 올리는 기술은 이미 다 돼 있고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체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은 제가 봐서는 5년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이미 조선시대 때 다 만들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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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 2025-09-25 | 조선시대의 신기전이나 화포 제작 경험이 현대의 고도화된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는 주장은 시대적, 기술적 맥락을 무시한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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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네들이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아니, 자기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온 거 아닙니까, 조작하고 왜곡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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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 2025-09-25 | 국회기록원 설립 반대라는 정치적 쟁점을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상대측의 '조작과 왜곡'이라는 성향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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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때 노론 세력이, 사대파 노론 세력...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로 변했다. 친미파로 변했고 친미파들이 온갖 기득권을 이루다가 결국 해방 이후에 친미파로 변했다. 친미파로 변했고 오늘날까지 그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것들을 다 장악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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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 2025-09-25 | 조선 시대의 노론 세력이 현대의 특정 정치 세력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비약이며 논리적 모순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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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이 지역균형발전이 1795년 윤 2월에 수원에서 개최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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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 2025-09-25 | 과거의 왕실 행차라는 단발성 역사적 사건을 현대의 체계적인 행정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의 기원으로 연결 짓는 무리한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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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을 늘리고 상임위원을 조정을 하면서 정치적 후견주의도 약화시키고 국민 참여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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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9-25 | 국회가 직접 위원을 추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상임위원 숫자 조정만으로 '정치적 후견주의'가 약화된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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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의견을 내더라도 민주당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간을 많이 뺏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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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9-25 | 정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실무적 우려와 의견 제시를 '시간 낭비'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강압적으로 중단시키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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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왜 7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기대하시는 답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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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 2025-09-25 | 법안의 구체적인 위원 수(7명)에 대한 입법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답이 없다'는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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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없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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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 2025-09-25 | 위원 수(7명)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 설명 없이 '정답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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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싶을 때 뺨 때려 준 격으로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 정부가 좀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서 지금 트럼프와 같은 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하에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또 고맙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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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2025-09-25 |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를 결과적으로 민주 정부 수립을 앞당겼다며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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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 나온 남부지검 수사관 사람은...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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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2025-09-25 | 명백한 증거물(메모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청문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궤변 사례를 지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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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갖고 위증 고발을 하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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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5-09-25 | 특정인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논의에서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식의 일반화를 통해 구체적인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오류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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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일방 독주, 일당독재와 사법 파괴를 막아 내는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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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5-09-25 | 다수당의 입법 활동을 '일당독재' 및 '사법 파괴'로 단정 지으며,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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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라 했더니 진짜 성공한 줄 알더라 식으로 뒤통수를 친 이유가 막대한 대미 투자에 따른 리스크보다 모든 잘못을 미국으로 돌려 반미 감정을 이끌어 내는 게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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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5-09-25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의 내심을 추측하여 '반미 감정 유발이 이익'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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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을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한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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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5-09-25 | 국회 내의 정당한 입법 절차와 청문회 과정을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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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전교조 출신의 교육부장관이 탄생하셨는데 전교조 출신이시면서 교사의 경험이 많고 교육감 경험도 많고 주변에서 하신 일이 굉장히 괜찮다 하는 게 민주당의 평가입니다. 저희는 전교조 출신이시고 북한을 열 차례 이상 갔다 오셨고 아이들이 그런 사상적 노출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 당은 오히려 이렇게 걱정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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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09-25 |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점과 방북 경력만을 근거로 '사상적 노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파적 프레임에 기반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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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튀르키예, 헝가리에서 비롯된, 거기서 시작됐던 민주주의 퇴행 현상이 놀랍고 이상하고 기묘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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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09-25 | 국내의 입법 과정과 정치적 갈등을 해외 권위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퇴행 사례와 동일시하며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상대측을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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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차에 부랴부랴 원전 복구를 위해서 매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이번에 또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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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09-25 | 객관적인 데이터나 공식 기록이 아닌 '들었다'는 전언에 의존하여 과거 정부의 정책 행보를 단정 짓고, 이를 현재의 조직 개편 반대 논거로 사용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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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포기하고 미국의 제국주의를 시작한, 세계 전략을 시작한 120년 전, 1900년이 시작하던 그 시점 이후로 미국은 세계화 전략을 지속했고 세계화 전략을 자각했지만 액션에 좀 늦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결국 지구촌의 경찰로 자기의 역할을 자각하고 지금 이 시간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미국의 유럽 정책 이런 것들은 변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변했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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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09-25 | 미국의 외교 정책이 12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주장은 고립주의와 개입주의의 교차, 냉전기 전략의 급격한 변화 등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왜곡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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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해 들은 얘기니까 확신은 없는데 제가 그 당시 정치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제 귀에 들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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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09-25 |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스스로 확신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접했을 리 없다는 논리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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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CIA도 국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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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09-25 |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국무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DNI)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립 기관임에도, 이를 사실처럼 언급하며 국무부 신설의 논거로 활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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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CEO가 대통령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CEO가 행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 이 국회는 이사회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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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09-25 | 국가 운영이라는 공공의 영역과 헌법적 통제 시스템을 단순한 기업 경영 구조(CEO와 이사회)로 치환하여, 민주주의의 복잡한 견제와 균형 원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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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이 일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침묵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데 정말 얼마 안 걸릴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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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09-25 | 정부조직 개편안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국가 체제의 붕괴와 베네수엘라식 독재 국가 전락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공포 마케팅식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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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침묵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데 정말 얼마 안 걸릴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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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09-25 | 국회기록원 승격 및 상임위 명칭 변경과 같은 행정적·조직적 개편안을 국가 체제 붕괴 및 베네수엘라식 독재 국가 전락과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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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들에 대해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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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09-2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의 수장이지 정부의 수반이 아님에도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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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게 사실은 좌익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 비롯되지요.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고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좌파는 다릅니다. 인간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실 인식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일종의 교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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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09-25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의를 갑자기 좌우익의 철학적 차이로 확대하며, 좌파는 '교만'하고 우파는 '겸손'하다는 식의 지나친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 진영을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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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제로, 인건비 제로, 전기료 제로, 기타 부대비용, 임대료까지 다 제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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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09-25 | 국가 소유 체제라는 특수성을 주장하나, 경제학적으로 자원 투입과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무기 제조 비용이 문자 그대로 '제로'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에 가까운 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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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데 정말 얼마 안 걸릴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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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09-25 | 특정 법안의 처리와 국가의 체제 붕괴(베네수엘라 사례)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에 해당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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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을 보낸 시기는 남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낸 것에 맞대응한 대응이었고 이로 인해서 인천과 김포에서 총 172편의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은, 바로 직접일지 간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로 인한 영향이 이렇게 항공기 이륙 지연과 또 복행, 회항, 공중 체공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항공안전을 위해서도 이 법은 꼭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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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 2025-09-25 | 대북전단 자체가 아닌,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근거로 '항공안전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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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집권 초기지만 완전히 공무원들 군기 잡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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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09-25 | 행정적 주의 조치나 신분상 조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군기 잡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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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도배를 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망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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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정부 인사 중 검찰 출신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정권 전체가 '망가졌다'고 결론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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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랑 왜 통화를 해요? ... 틀림없이 아까 말씀처럼 교도소 시설을 비워 놓을 수 있는지 체크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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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단순한 통화 사실만으로 국회의원 구금을 위한 수감 시설 확인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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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다발 치워 주러 간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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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압수수색의 목적이 증거 확보가 아닌 '돈다발을 치워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인 양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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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김건희는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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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행적을 근거 없이 주장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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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삽니다. 대한민국에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는 거지요? ... 이거는 윤석열과 윤석열 아버지와 김만배와 김만배 누나 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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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부동산 거래 사실 하나만으로 당사자 간의 유착 관계를 확정 짓고, 이를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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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의 집을 삽니다. ... 이거는 윤석열과 윤석열 아버지와 김만배와 김만배 누나 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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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부동산 거래 사실 하나만으로 당사자들 간의 유착 관계(커넥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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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상계엄 선언하던 그날 윤석열 술 먹었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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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행위를 폄하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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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김건희도 감옥에 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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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현재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적인 발언을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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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가 바로 김상민입니다. ... 이 김상민이 누구냐, 조국 수사를 아주 열심히 잘했다며 김건희가 김영선 자리에 꽂으려고 했던 그 검사가 김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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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단순한 사건 보고서 작성자와 특정 인물 간의 관계를 근거 없이 연결하여 거대한 음모론으로 확대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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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김진성은 충남 아산 배방에 있는 부동산 업자입니다. ... 김충식 수첩에는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 써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수사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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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단순히 지역(아산 배방)과 업종(부동산)이 겹친다는 정황만으로 테러범과 특정 인물 사이의 거대한 음모론적 연결고리를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억지 논리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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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약은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새로운 통치 자금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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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마약 수사 사건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불법 비상계엄' 및 '통치 자금'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상황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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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약 70% 나오니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도 없이 만든 정부조직법 우리가 국회에서 힘을 모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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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이재명 정부'가 이미 존재하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전제로 주장을 펼치는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