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피해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코스프레'와 같은 부적절한 비하 표현을 사용함.
Session Analysis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한국통계정보원 (2024. 10. 29.)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정책 비판 과정에서 '제노사이드', '잔인한 법' 등 과격한 표현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사용함.
정책 믹스를 요구하며 다소 강한 어조로 압박했으나, 전반적으로 정책적 대안 중심의 질의였음.
공직자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는 정당한 질의였으나, 비유 과정에서 상대 기관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부의 성과를 옹호하며 야당의 시각을 비판했으나, 품격을 유지하며 발언함.
현장의 공실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정부의 구조적 대책 부재를 날카롭게 지적함.
정부 기관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으나, 정당한 감시 권한 내의 발언임.
전반적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하나, 상대방의 행정 처리를 비하하는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함.
부총리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정책 신뢰도 문제를 제기함.
해외 사례를 들어 소통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갖춘 질의였음.
정책적 견해 차이로 인해 강하게 주장하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기재부가 국회를 무시한다는 등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지방의 관점에서 중앙정부 정책의 한계를 타당하게 지적함.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제도적 개선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들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논리적으로 비판함.
경제 지표와 국익 관점에서 전문성 있는 질의를 수행함.
강한 어조로 기재부의 권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논문 등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국제 정세 분석과 대북사업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적 대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정부 조직과 법령을 근거로 건설적인 대안과 역할을 주문함.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기후 악당' 등의 표현을 썼으나,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제시함.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역설함.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나, 후반부 '굽신굽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보임.
정중한 태도로 정책적 대안과 정확도 향상을 요구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4.43점 | 중소기업의 피해를 대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코스프레'와 같은 부적절한 비하 표현을 사용함. | |
| 3.03점 | 정책 비판 과정에서 '제노사이드', '잔인한 법' 등 과격한 표현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사용함. | |
| 2.78점 | 정책 믹스를 요구하며 다소 강한 어조로 압박했으나, 전반적으로 정책적 대안 중심의 질의였음. | |
| 2.41점 | 공직자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는 정당한 질의였으나, 비유 과정에서 상대 기관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2.00점 | 정부의 성과를 옹호하며 야당의 시각을 비판했으나, 품격을 유지하며 발언함. | |
| 2.00점 | 현장의 공실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정부의 구조적 대책 부재를 날카롭게 지적함. | |
| 2.00점 | 정부 기관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으나, 정당한 감시 권한 내의 발언임. | |
| 2.00점 | 전반적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하나, 상대방의 행정 처리를 비하하는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1.56점 | 부총리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정책 신뢰도 문제를 제기함. | |
| 1.55점 | 해외 사례를 들어 소통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논리적 근거를 갖춘 질의였음. | |
| 1.20점 | 정책적 견해 차이로 인해 강하게 주장하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언함. | |
| 1.08점 | 기재부가 국회를 무시한다는 등 다소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1.00점 |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 |
| 1.00점 | 지방의 관점에서 중앙정부 정책의 한계를 타당하게 지적함. | |
| 1.00점 |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제도적 개선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 |
| 1.00점 |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들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논리적으로 비판함. | |
| 1.00점 | 경제 지표와 국익 관점에서 전문성 있는 질의를 수행함. | |
| 1.00점 | 강한 어조로 기재부의 권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논문 등 근거를 바탕으로 질의함. | |
| 1.00점 | 국제 정세 분석과 대북사업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적 대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 |
| 1.00점 | 정부 조직과 법령을 근거로 건설적인 대안과 역할을 주문함. | |
| 1.00점 |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기후 악당' 등의 표현을 썼으나,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제시함. | |
| 1.00점 |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역설함. | |
| 0.89점 |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나, 후반부 '굽신굽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소 공격적인 어조를 보임. | |
| 0.29점 | 정중한 태도로 정책적 대안과 정확도 향상을 요구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황명선 의원
막말
"무슨 일심 판결이에요?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셔야 돼요."
상대방(조폐공사 사장)의 주장을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비속어 섞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적으로 공격함.
천하람 의원
막말
"국가는 우리는 직접 안락사를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국가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농장주들에게 알아서 못 파는 개들은 처분해라, 안 그러면 우리는 지원금 못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직접 안락사는 안 시키지만 농장주들한테 강아지 제노사이드 시키라는 거거든요. 아니 부총리님, 이렇게 농장주가 알아서 팔 수 있는 개는 팔고 못 파는 강아지는 기간 내에 처분 안 하면 지원금 안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잔인한 김건희법의 집행, 예산 이런 부분 김건희 여사가 아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책 비판을 넘어 '강아지 제노사이드', '잔인한 김건희법' 등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인물을 비하하고 공격함.
진성준 의원
막말
"로펌에다가 법률 의뢰를 하지 않아도 그냥 국어만 아는 사람이라면 딱 나오는 거예요."
정부의 법률 자문 과정을 '국어만 알면 되는 수준'이라고 치부하며, 상대방의 행정적 판단과 노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박수영 의원
막말
"수출입은행은 우체국입니까? 배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 택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수출입은행의 업무 수행 방식을 '우체국'이나 '택배'에 비유하여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지나치게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