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궤변
"만약에 이를 통해서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충돌을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것까지 이어진 거라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북전단 살포 방조라는 정황만으로 '계엄 선포' 및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하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 의원 이름 | 점수 | 코멘트 |
|---|---|---|
| 7.00점 | 상대 진영에 대해 '기생'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감정적인 비난을 쏟아냄. | |
| 6.00점 | 구체적 증거 없이 내란 및 계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과도한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 3.10점 |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세히 답변했으나, 특정 정권에 대해 '붕괴', '시대착오적' 등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
| 3.00점 | 공격적인 질의 방식과 강한 어조를 사용했으나, 국정감사라는 맥락 내에서 정책적 비판의 범주에 있음. | |
| 3.00점 | 헌법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나, 대화 말미에 장관직 사퇴를 언급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 |
| 2.00점 | 정치적 견해 차이는 있으나 논리적으로 질의를 전개함. | |
| 2.00점 |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부진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논리적인 공세를 펼침. | |
| 2.00점 | 안보적 관점에서 관광 재개의 위험성을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질의함. | |
| 2.00점 | 상대측의 부적절한 발언을 인용하여 비판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함. | |
| 1.92점 |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세련된 태도를 보임. | |
| 1.77점 | 날카로운 추궁과 구체적인 보도 내용을 근거로 하여 행정적 오류를 정확히 지적함. | |
| 1.56점 |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으며, 상대 진영에 대한 비판이 있으나 회의 수준 내에서 이루어짐. | |
| 1.00점 |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고 합리적인 질의를 수행함. | |
| 1.00점 | 탈북민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대변하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 | |
| 1.00점 | 국제법과 국내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질의를 수행함. | |
| 1.00점 | 구체적인 데이터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질의를 수행함. | |
| 1.00점 | 대안학교의 비위 사실과 인권 침해 사례를 상세히 폭로하며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함. | |
| 1.00점 |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사업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함. | |
| 0.69점 | 비판적인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완곡하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품격을 유지함. | |
| 0.00점 | 위원장으로서 회의 절차를 공정하고 매끄럽게 진행하였으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함. |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정동영 의원
막말
"윤석열 정권의 붕괴와 실패는 그 원인의 하나가 남북관계 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봅니다. 이미 철 지난 반공노선, 멸공노선 이런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 붕괴의 원인과 관련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특정 정부의 정책을 '철 지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하하고, '정권 붕괴'라는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 진영을 모욕함.
정동영 의원
궤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판은 국방부가 발행하게 될 국방백서에 담기게 될 겁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지 '위협'으로 보는지에 대한 정부 내 인식 혼선과 장관 본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타 부처의 발행물로 답변을 미루며 책임과 답변을 회피함.
안철수 의원
막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헌법 그리고 또 대통령의 그런 명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관직 그만두시고 사회단체에서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정책적 견해 차이를 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직무 수행 능력을 부정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인신공격성 압박과 모욕적인 태도를 보임.
김상욱 의원
막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한 적대와 12·3 쿠데타 시도가 대표적인 적대적 공생·기생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 그것은 역사와 민족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행위를 '기생 시도'라는 비하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민족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