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sion Analysis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25. 11. 07.) 회의록 분석

Related Lawmakers 참석 의원 평가
의원 이름 점수 코멘트
김성회 의원 사진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갑
8.00점 특정 인물들에 대해 '황후 놀음', '허영과 욕망' 등 매우 강한 수위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사용함.
김윤덕 의원 사진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7.00점 정책 토론 중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의원에게 '말장난'이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임.
임종득 의원 사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7.00점 질의 과정에서 '전체주의', '역사의 죄인', '늑대소년' 등 과격하고 모욕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이 낮음.
황정아 의원 사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7.00점 정부 성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상대 진영과 전 정부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함.
조배숙 의원 사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4.59점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리 논쟁 중 '반일주의'를 근거로 학설을 부정하는 등 일부 억지스러운 논리를 전개함.
고민정 의원 사진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3.50점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했으나, '설거지'와 같은 부적절한 비유와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함.
조정훈 의원 사진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
3.00점 공격적인 질의 방식과 '핵폭탄' 등의 강한 비유를 사용했으나, 정책적 허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 있음.
천하람 의원 사진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3.00점 강한 어조로 항의하며 다소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법적 근거와 통계의 적절성을 논리적으로 따짐.
안규백 의원 사진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71점 대부분 성실히 답변했으나, 용어 변경에 대한 질의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회피성 답변을 내놓음.
정점식 의원 사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2.18점 정치적 비판의 수위가 높으나, 앞선 사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함.
김민석 의원 사진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1.75점 대체로 원만하게 답변했으나, 과징금 산출 근거에 대한 질의에서 논리적으로 부족한 회피성 답변을 함.
조지연 의원 사진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1.50점 정부 정책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대안 제시와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품격 있는 질의를 함.
김남근 의원 사진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1.00점 디스커버리 제도 및 생산적 금융에 대해 법리적 지식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질의를 수행함.
김성환 의원 사진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1.00점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차분하게 답변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김위상 의원 사진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1.00점 강한 비판을 제기하면서도 논리적인 근거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품격 있게 질의함.
김한규 의원 사진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
1.00점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의 불투명한 행정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질의함.
박형수 의원 사진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1.00점 피해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설적인 질의를 함.
박희승 의원 사진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1.00점 지역구 현안과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질의함.
우재준 의원 사진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1.00점 정중한 인사말과 함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소신을 논리적으로 밝힘.
이훈기 의원 사진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1.00점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며 품격 있게 질의함.
임미애 의원 사진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0점 매우 논리적이고 정중한 태도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수치를 제시하며 질의함.
조계원 의원 사진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1.00점 지역구의 경제 위기 상황을 구체적인 지표와 법적 근거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함.
최기상 의원 사진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1.00점 철학적 비유와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품격 있고 설득력 있게 정책 제언을 수행함.
한기호 의원 사진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1.00점 강한 어조로 비판했으나, 군의 특수성과 실제 현장의 고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여 설득력을 갖춤.
정성호 의원 사진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0.59점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회의 검토를 요청하는 등 정중한 태도를 유지함.
한병도 의원 사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0.24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고, 경제 지표에 기반한 전문적인 질의를 수행함.
이재관 의원 사진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
0.00점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건설적인 대안(특별법 발의)을 제시하며 품격 있게 질의함.
차지호 의원 사진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
0.00점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매우 논리적이고 품격 있게 발언함.
Representative Cases 문제 발언 사례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막말

"만찬장에서 노래나 부르고 뒤에서 욕설이나 하던 윤석열의 외교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상대 진영이 지지했던 전 정부의 외교 행위를 '노래나 부르고 욕설이나 하던' 것으로 비하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막말

"김건희의 ‘김’ 자만 붙이면 ODA 사업 수천억도 떡떡 주더니만 AI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 과정을 '떡떡 주더니만'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하고 조롱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여당이 입법 형태로 반영한 것이라면 어떤 심각한 외교적 종속 행위로 비칠 수 있지 않나요?"

특정 법안의 입법 취지와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외교적 종속'으로 연결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비례대표

궤변

"일본에 있는 학설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일본 하면 저희가 극일을 하자 그리고 반일주의 그런 입장인데 일본의 학설을 따를 필요도 없지요."

법리적 타당성이나 논리적 근거가 아닌 '반일주의'라는 정치적 감정과 민족주의적 관점을 근거로 특정 학설의 가치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막말

"국민이 원숭이도 아닌데 왜 국민한테 조삼모사하냐라는 여론들이 있어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정부의 설명을 '조삼모사'라고 비하하며, '원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모욕적으로 폄하함.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막말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여론들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신 승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신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논리를 '정신 승리'라는 비하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질문하며 상대방을 훈계하거나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막말

"이 정도면 정부의 당국자들이 지금 늑대소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 관계자들을 '늑대소년'에 비유하여 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공개적으로 비하함.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막말

"후회할 일이고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정책적 판단이나 인사 행정에 대해 '역사의 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막말

"그것은 20년이 아니고 창군 이래 초유이고 군국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사 조치에 대해 '군국주의', '전체주의 국가'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민주 국가의 정부 기관을 심각하게 비하함.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막말

"위원님,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듯이 말씀하지 마세요."

국회 질의 과정에서 상대 의원의 발언을 '말장난'이라고 비하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이는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격을 저해하는 발언임.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막말

"왕도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했던 종묘를 김건희 씨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개인 카페처럼 사유화한 황후 놀음에 대한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특정 개인을 지칭하며 '황후 놀음'이라는 매우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막말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을 보살피는 자리지 자신의 업적을 바벨탑처럼 쌓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 개인의 허영과 욕망을 위해서 종묘라는 이 국가유산의 그 정면에다가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는 발상 자체"

오세훈 시장의 정책적 결정을 '개인의 허영과 욕망', '바벨탑' 등으로 표현하며 인격적인 비하와 공격을 가함.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궤변

"저 사안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연 3명의 사망이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징금 5%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적 근거 부족을 정성적 판단으로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막말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이제 막 다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왜 이 설거지를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원망의 마음도 드실 겁니다."

정책 실패의 수습 과정을 '설거지'라는 비속어 섞인 비유로 표현하여,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고 품격이 떨어지는 표현을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