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언 목록

"이 대통령 취임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에 비견될 만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이벤트로 비치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민국이었다는 의미다."

"이 위헌적인 법률이 통과됐을 때 이것을 지켜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이미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선언만으로 법원은 민주당의 법원이 됐습니다."

"저는 단연코 이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금의 이 상황을 히틀러 시대, 나치 시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백장미단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집권 반년을 막 넘긴 이재명 정권을 돌아보면 지금 독일 나치당이 독재로 나아가던 과정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봐 온 세력이 이제 와서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을 만든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자기 보호이자 영구집권을 위한 방탄조끼일 뿐입니다."

"독재국가나 가능한 법들입니다."

"이번 필버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찬성보다―찬성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거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정말 이 거짓의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흡사 나치 독재 시절 히틀러의 생각과 의견에 반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생각과 입맛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거면 한번 죽어 봐라는 심산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만약 이 내용이 체계·자구 정리 차원을 벗어난다고 판단하시면 전체회의에서 그 부분 논의해서 결론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 훼손 우려를 일으키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한 것은 엄연히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입니다."

"대통령도 또 김건희도 전부 다 감옥 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장모라고 하는 사람이 25억 원의 체납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요? 그건 민주당에서 해야지, 그 얘기를."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강력범죄를 한 사람을 우리가 구속·구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인범까지…… 우리가 그 인권들을 존중하지 않고, 당연히 체포하고 구속하고 구금하고 다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지금 반복적으로 쓰시는데"

"아니, 차관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

"지금 보고를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건수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오늘의 이 자리 자체가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된 브레이크 고장 난 국회가 만들어 낸 입법 폭거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빨리 조선산업을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달라고 하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선박을 하는 부처가 있나요? 없잖아요."

"아니, 어느 세상에 인사청문회 하는 후보자가, 야당이 ‘당신들 내가 공격하려고 먼지 좀 털어 볼 테니까 다 내’ 그런데 낼 후보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요."

"왜 전부 국영으로 해야 됩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게, 전부 다 국유니까."

"논리적 인과성만 따지지 말고 오늘 논의의 역사성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국힘 위원님들이 단체소송도 찬성하시는 거거든."

"쿠팡이라는 데는 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소위 이점들이 워낙 많은 회사니까 뭘로 꼬실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무슨 ‘호식이치킨 대할인’ 이래 가지고 1000만 명분, 이것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무법천지를 막자고 하는 법이고 의뢰인이 범죄자인 경우에는 충분히 공개되고 압수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의 입법취지를 너무 많이 확대해 놓은 거예요. 너무 정부가 조정하려고 드는 거예요."

"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 국제사회는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탄했습니다."

"매번 상황에 따라 이 법 저 법을 만들어서 헌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들 바에야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법 아니면 대통령 마음대로법 만드는 게 안 낫겠습니까?"

"민주당은 한 축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 이 나라를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무너지면 금융이 무너집니다. ... 결국 금리는 다시 올라갑니다.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대출심사 강도 강화됩니다. ... 은행법에서 출연금, 보험료 전가를 금지한다 한들 보안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사법부가 흔들리면요 국민이 낸 이자에서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증명된 현상입니다. 따라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은행법의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을 전체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행법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버팀목인 금융이 무너지게 되고 산업 전반의 연쇄적 붕괴를 촉발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대책의 피해는 그저 전세 계약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인구구조, 특히나 지역경제, 미래 성장 기반까지 흔드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전산망이 마비되고 이틀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강행했던 것을 모두가 아실 겁니다. ...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은행법 개정안은 바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현재와 같은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 독재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근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30년대의 독일에서는 민주주의를 단지 형식적 민주주의로 이해했습니다. ...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스 체제가 등장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AI 정부를 표방하고 계시잖아요, 행정 쪽에. 그래서 AI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짚어 보고 제 이야기를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오늘 AI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민주당 스스로도 위헌성을 인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하고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중략) ...법 왜곡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지금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어떤 초헌법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일상의 안전에 어떤 심각한 재앙을 가져올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럽 같은 나라에서 은행들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될 법정비용들을 대출 이용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것들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은행들의 잘못된 어떤 거래행위나 관행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유는 오로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고 정쟁을 일으켜서 민주당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직후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던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중략)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출규제를 왜 하지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초고강도 대출규제를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1933년 집권 직후 수권법을 통과시켜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사실상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의 사법부 장악과 미디어 통제도 똑같습니다.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최근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여야와 충분히 숙려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의결 처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의 정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우려되는 점은 정부·여당이 결탁한 입법 폭주 현상입니다. 나치 히틀러와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사법부 장악, 국민 입틀막과 동일한 절차와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그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가결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 돌릴 방법은 없잖아요"

"전원합의체가 위헌이고... 국민주권 침해했고 사법 쿠데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저 한 사람을 전제로 그리고 정쟁적인 목적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결국 정적 제거, 원하는 재판 결과 만들기로 귀결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려 놓고 그 망가진 사법체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법률을 내놓는 이 무한 동력의, 무한 루프의 민주당을 저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북한이 뭐라고 하니까 한국 국회가 바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구나’, 북한에서는 ‘우리 말을 잘 듣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 국민을 탄합하는 것은 바로 주권 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몇 명 앉아 있느냐 이것은 적게 앉아 있을수록 좋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여기 한 네 분 정도 계시는데 네 분도 많습니다. 아무도 안 계셔도 됩니다."

"국회의장은 전승절 참여하고 오고 무비자 입국 대대적으로 풀고... 그러면 이것을 프로 차이나라고 읽지 뭐라고 있겠습니까?"

"미·중 패권전쟁이라는 미국의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고 그 대북 정책의 관점 위에서 대북전단이 단속되는 것이 옳은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얘기만 한, 이게 김여정 하명법 아니겠습니까?"

"유신독재 시대 때 금지시켰던 필리버스터를 상계하는 그런 필리버스터 괴롭히기법을 지금 2025년에 정부여당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의원님들이 입법독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북핵 용인에 이어 제재 무력화에 동조한다면 안보 반역이 될 수 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동료 의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8대 악법과 오늘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하나로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름 끼치는 그림 하나가 완성됩니다. 그 그림은 바로 완벽한 독재입니다."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입니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결국은 2020년부터 시작된 김여정 하명의 종결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때부터 이 법은 김여정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골라서 눌러 주는 김여정 보호법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4심제 도입은 사법시스템을 무한 루프의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 외면하시고 마치 고의로 우리 당이 표결을 방해한 것처럼, 우리가 방해한다고 그게 부결됩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었거든요."

"기업들 다 떠나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 초가삼간 다 태워 놓고 그때 가서 다시 어떻게 해 보겠다고요?"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네요. 참 이게, 지금 계속 진도 나가는데 조금 지루하니까 잠깐 특검 얘기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제가 21년 국감 내내 다섯 번을 들고나온 대장동 근처에서 데려온 반려견 대똥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민노총도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자기들도 이제 갑이다, 이제는 자기들도 힘이 있는 조직이다. 지금 민노총은 약자가 아니지요."

"사실은 저도 이 법에 대해서 표결을 할 때는 또 찬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찬성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시행해 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소위 말해서 사람을 죽여 놓고 상황 보고 다시 살려 보겠다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과거 나치 시절에나 가능했던 그런, 사법부를 수단으로 삼고 시녀화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들을, 수사를 하고 그런 재판 결과를 얻어 낸다는 이 발상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이 제초제가요 풀을 죽이는 농약인데 그냥 한번 살포하고 나면 노랗게 바로 죽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독소적 조항이, 이 잘못된 법안이 정말 기업인들을 아주 노랗게 어느 한순간에 확 죽일 수가 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떠나서 당시에 4대강 정비사업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중략)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의 역할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야지요. 기업과 경영인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상생협력을 하고 그리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지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3개의 특검을 이렇게 만들어서 특검 정국을 끌어가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고 잘했어요. 선생님이 간섭 잘 안 하세요."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했다면 그것은 진작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병대를 궤멸로 몰아서 지휘권이 무너지고 결국 해병대 이제 앞으로 대민 지원 누가 나가겠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험적 제도적 실험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 일제 치하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실험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서운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시간을 하든 3시간 하든 저는 결론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중략) ...자유롭게 펼치고 싶은데 그것을 제어하거나 방해하시는 행위는 안 해 주셨으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천시 설성면 수산2리 우무실이라는 마을에서 나고 자랐어요. (중략) 저 계좌 추적 다 받았습니다. 저, 어머니, 형님, 우리 형제들 계좌 추적 다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