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욕을 하면서 국감 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호칭 문제에 대한 논쟁을 '쌍욕'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약시켜, 상대방의 주장을 무논리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3,218건 중 12,561~12,640건을 표시합니다.
"제인 구달이 오고 나서 우리나라의 바뀐 제도가 뭔지 아세요, 가장 급격하게 바뀐 게? ... 개식용이 굉장히... 제인 구달이 오면서 어린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한 거지요."
특정 인물의 방문과 개 식용 금지 법제화라는 복잡한 사회적·법적 과정을 단순하게 연결 지어, 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거야 우리 마음이지요, 우리 마음."
동행명령장 집행 시 의원 동행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쟁에서 논리적인 설명 없이 단순한 개인적 의사(마음)를 근거로 내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여기가 북한입니까"
발언권 제한이라는 절차적 갈등 상황을 '북한'이라는 극단적인 체제 비유를 통해 과장하여 주장함.
"이거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여당 의원들이 특정 인물들만 제지했다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발언이나 기사 인용의 오류를 회피함.
"저는 윤 대통령은 선을 잘 모르시고 전쟁을 마치 원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대통령의 심리 상태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 이것을 국토부가 보유하지 않다고 하는 답변은 위증에 해당됩니다."
단순한 자료 미보유 답변을 법적 처벌 대상인 '위증'으로 즉각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지금 시대가 2024년입니다. 지금이 무슨 비민주화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공포감을 갖고 어떤 감사에 대한 위해를 가했는지 저는 알 길이 없고요."
상대방이 제기한 '공포감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단순 치부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비꼬는 태도로 회피함.
"급작스레 점심시간 일정을 변경해서 달려가셨다는 얘기는 또 대통령께서 대노하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저로서는 그냥 용산의 호출이라고 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의 심리 상태('대노')나 특정 상황('용산의 호출')을 추측하여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게 어떻게, 자꾸 둔갑을 시켜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개인적…… 아니, 그 땅이 김건희 여사를 위한 땅입니까, 김건희 여사 혼자만 보라는 정원입니까? 대한민국 어린이들 생태교육관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문서 부재라는 핵심 지적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결과론적 명분으로 덮으려 하며 논점을 회피함.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자중지란의 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북한의 김정은과 푸틴이 반길 일입니다."
국회 내의 정치적 갈등과 의견 대립을 적대 국가 수장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 국정감사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다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보도가 되면 그것은 곧 우리 수출 당사국에게 거의 실시간대로 다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나몰라라식의 문제 제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창 붐을 타고 있는 K-방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국정감사의 정당한 질의 과정이 수출국에 실시간으로 전파되어 산업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위원장직무대리님의 탄압 속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순한 발언 시간 조절 및 정리 요청을 '탄압'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표현하여 상황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만약 이것이 민주당 일방 의견으로 열람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사건... 4대 감사 회의록 함께 열람해야 합니다’, 열람하자는 거잖아요?"
박준태 위원이 '일방적으로 열람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 반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를 '함께 열람하자'는 찬성 의견으로 왜곡하여 해석함.
"그냥 가위바위보 해서 150석씩 나눠 갖지요, 뭣 하러 총선 합니까?"
여야 합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가위바위보'라는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비유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조롱함.
"질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발언까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인이 요청하여 출석시킨 참고인이 동료 의원에 대해 심각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했음에도, 참고인의 발언은 통제 불능 영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를 펼침.
"새벽에 발인이 있으면 출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얘기를 적어도 오늘 오전에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전달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상을 당한 상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발인 시간만을 근거로 출석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것은 상식 밖의 억지 주장임.
"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의원이 발언권 회복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거듭 질문하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나 설명 없이 다음 순서로 넘기며 의도적으로 질문을 묵살함.
"저는 너무 보편타당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정말 불 같은 성화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압적인 진행 방식과 갈등 상황을 '보편타당함'으로 포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전략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국정감사 안 하고 국정감사 이렇게 막겠다는 거세요?"
의원들의 정당한 발언권 요청과 절차적 이의 제기를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전략'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지금 질문 안 하실 거지요? 질문 안 할 거지요?"
질의 의사가 있음을 밝힌 의원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조롱함.
"YTN이 당초 민영회사였기 때문에 민영회사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YTN의 설립 배경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논거를 왜곡함 (이후 노종면 위원에 의해 정정됨).
"임기 중반기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찾아왔습니다. ... 대한민국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입니까? 김건희 왕국입니까?"
특정 증인의 국회 모욕죄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 토론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데드덕', '김건희 왕국' 등 안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치적 비난을 쏟아내며 논점을 이탈함.
"저는 그래서 더 의심이 돼요. 이것 혹시 용산에서 장관한테 2호점 빨리 내줘라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황만으로 대통령실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장관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보면 도대체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미 답변 다 하셨고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뒷배'라는 표현으로 음모론적 주장을 펼쳤으며, 질문을 던진 직후 상대방의 답변권을 임의로 박탈하며 자신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억지 논리를 보임.
"민주당의 이번 현장시찰 결정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의정 활동인 현장 시찰을 형사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연결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안 나가야 될 자료가 나가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시된 증거 자료의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자료가 제출된 상황 자체를 문제 삼아 논점을 회피함.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공작을 한 사건이에요."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조직적 공작'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주장을 펼침.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지지만 했었습니다."
전국을 움직이겠다는 구체적인 문자 메시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지지'라고 주장하며 선거운동 사실을 부정함.
"인지한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 당시에 인지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있을 때 한 일이 아니고요 제가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문서 위조 인지 여부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말을 바꾸고, 다시 본인이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며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모순된 주장을 함.
"제가 억지로 그렇게 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인맥과 권력을 과시하며 타인을 위협했다는 질의에 대해 '억지로'라는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협회에 가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취임 전부터 회장 지위를 행사했다는 참고인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부인하며 사실을 왜곡함.
"제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챗GPT에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검사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엄중한 사안에 대해 공신력 없는 AI의 답변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를 마치 객관적인 법적 결론인 것처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살인범 아닙니까? 돈까지 뺏은 살인범이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서 돈까지 뺏은 살인범이고 이 살인범들이 무수히 많이 깔려 있는데"
법원의 1, 2심 판결이 이미 내려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제시 없이 감정적으로 '살인범'이라 단정 지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중립이고 독립적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판결의 구체적인 오류를 지적하기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식의 감정적 반응으로 법원의 독립적 판단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임.
"경험 많으신 박지원 위원께서 정청래 위원장 말이 맞답니다."
법리적 쟁점에 대해 유상범 위원과 논쟁하던 중, 논리적인 반박이나 법적 근거 제시 대신 특정 인물의 권위와 경험에 기대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확정 지으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기소를 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거니까, 법리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갈 거니까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한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의 주관적인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너무 그러시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지잖아요, 과방위 간사님이 그러니까."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구체적인 절차적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며 상대 의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억지 주장임.
"지금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잖아요. 법 위에 존재하잖아요."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완전히 왜곡하여 억지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을 보였습니다.
"위증이라는 단어에 대한 속기록 삭제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국회 회의록은 발언의 사실적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어 사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기록 자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 기록의 객관성과 보존 원칙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임.
"조작한 겁니다, 결국에는."
데이터의 상식적 불일치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물증이나 확인 과정 없이 '조작'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제.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모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세요."
증인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확인하라는 억지스러운 요구를 함.
"그 20일 동안 당과 정을 한꺼번에 움직이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사후추정은 대통령실의 입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단정 짓는 추측성 주장을 펼치고 있음.
"계약서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임의로 했다는 것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의 부재가 반드시 임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채 단정적인 결론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단순한 실적 건수만을 가지고 대통령이 하신 말을 거짓말로 단정 짓는 거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단속 현황이 달라졌다'는 모호한 주장으로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팩트 지적을 회피하려 함.
"검찰총장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질의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본인이 탄핵 사유를 낭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함.
"사전적 의미의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 대통령의 령(領)과 영부인의 영(令)은 한자도 다릅니다."
영부인의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법적 의무에 관한 논의에서 갑자기 단어의 사전적 정의와 한자 풀이를 근거로 들어 지위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증거가 너무 많아서 기소를 했다가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까 불기소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가 많을수록 기소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너무 많아 유죄가 나올까 봐 불기소했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증인 신청하고 그리고 또 동행명령장 발부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당면 과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갑자기 다른 인물(김혜경 여사)을 언급하며 형평성을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이자 논점 회피에 해당함.
"결과적으로 착각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증인이 '착각했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실수인 착각을 의도적인 '거짓말'과 동일시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대통령을 꼴통이라고 지칭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에서 '용서'라는 감정적 단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정파적 분노를 표출함.
"이게 뭐가 질의입니까? 야당 욕이지."
위원의 질의 내용을 임의로 '야당 욕'이라고 규정하며, 질의의 성격을 왜곡하여 발언권을 제한하려 함.
"이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4.1%로 떨어져요. 다 잘 좀 모시세요."
방심위의 심의 절차와 적절성을 논의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갑자기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며 비꼬는 것은 논리적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입니다.
"봉지욱 참고인, 그 내용은 동의하시지요? ‘예, 아니요’만 이야기하세요."
참고인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박탈하고 강압적으로 단답형 답변만을 요구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결과가 여론 조작이에요, 결과가. 아시겠어요? ... 이게 여론 조작이 아니면 뭐가 여론 조작이에요?"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과론적인 수치 차이만을 근거로 '여론 조작'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임.
"공군은 수요 전투체육을 안 하나 보지요? ... 했으면 체력이 소진돼서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성비위 사건의 증가 원인을 체력 소진 부족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억지 주장이며, 성범죄라는 심각한 문제를 단순한 에너지 발산의 문제로 치부하는 부적절한 발언임.
"무소불위야!"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느냐는 질문에 긍정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잘은 모르지만 공부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제품의 실체를 보지 못해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부를 많이 했다'는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질문의 핵심인 실체 파악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서책하고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완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곧바로 서책 교과서와 병행하면 문제가 완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것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겁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시켰어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소송 대상 선정이라는 실무적 결정의 배후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즉각적으로 지목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국회도 탄핵 발의권이 있으니 국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가 시비 걸면 안 되지요?"
국회의 법적 권한 존재 여부와 그 권한 행사에 대한 피감기관장의 의견 표명(또는 태도)을 동일시하여, 권한이 있으므로 어떠한 반론이나 비판도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발언시간을 뺏는 게 아니잖아요. ... 발언시간 보장합니다."
실제로 발언 도중 계속해서 개입하고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하는 등 발언권을 침해하면서도, 시간 수치상으로는 보장했다는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함.
"인기 가수는 방송에 자주 나옵니다, 국민들이 원하니까요."
특정 참고인을 반복적으로 소환하는 것에 대한 편파성 지적에 대해, 공적 증언 절차를 연예인의 방송 출연에 비유하며 논점을 회피함.
"사실 이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수사와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에 종결된 경찰의 내사 보고를 유출하면서 진행된 것이에요. ... 전례 없는 사실은 불법 수사예요."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업무와 무관한 검찰 수사의 정치적 배경과 정당성에 대해 길게 주장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함.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아니 참, 윤석열 정권을 무너트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대 정당의 특검 주장 근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특정 정치인의 구명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주장의 본질을 왜곡함.
"다시 한번 김정숙 여사의 행적에 대해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공적으로 기증받은 샤넬 재킷의 사적인 착장, 그다음에 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 전용기에 단독 탑승해서 타지마할 외유성 방문..."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라는 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개인적 논란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 진영을 공격함.
"그건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 저는 알지 못한다니까요."
공수처 고발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반복적으로 '모른다'고 답변하며,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회피성 발언임.
"아마 그전에 유가족들하고 합의가 돼서 그걸 철거하기로 결정돼서 한 것인데"
이후 이광희 위원이 행정국장의 약속은 있었으나 유가족과의 합의는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거짓말'이라고 지적한 점으로 보아, 사실을 왜곡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한 발언임.
"제가 챗GPT에 물었어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입력시켜 가지고 검사라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검사라고 하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부장한테 얘기한대요. 불기소 처분한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법적 근거가 아닌 AI(챗GPT)의 가상 답변을 근거로 들어 검찰의 처분을 비판하고 법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것은 전 정권 지우기인가, 아니면 전 정권 가로채기인가"
단순한 행정적 표기 오류나 시점 차이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정권 지우기'나 '가로채기'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가정법원장님 답변 참 좋은데요 다만 그것은 가장 종교적인 얘기지요. 사람의 행동의 동인에 반드시 어떤 외부적 요인, 제도적인 측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분입니다."
법관의 직업 윤리와 성실 의무에 대한 답변을 '종교적인 얘기'라고 치부하며 폄하하고, 자신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거의 군부정권과 다름없는 영장수사를 하고 있어요."
현대 사법 체계 하의 영장 수사 절차를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과 동일시하는 극단적이고 억지스러운 비유를 사용함.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동수칙 제1조는 무조건 감춰라입니다. ...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는 절차적 권한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정부 전체를 '사기극'으로 규정하는 정치적 공세를 펼침.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무혐의 처분을 해 버리네요. 참 황당합니다."
금감원장에게 질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비판을 표출하여 회의의 맥락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함.
"앞서서 여당 위원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 있어서... (중략)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이 정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무죄, 무혐의 처분한 날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라는 회의의 본질적 맥락과 전혀 무관한 특정 정치인 및 검찰에 대한 정치적 주장을 길게 늘어놓아 회의의 흐름을 방해하고 맥락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함.
"결과적으로 이렇게 파견을 받아 가지고 방송 장악에 우리 국세청도 동원돼 있지 않았냐 이런 국민들의 의심…… 의심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방통위 파견의 목적이 방송 장악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보다, 본인의 추측과 의구심을 '사실'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40%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서비스 참여율이 40%대라는 수치를 근거로 공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서미화 위원님은 공천 어떻게 받아 갖고 오셨어요? 나는 경선 해서 왔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논의 주제에서 벗어나, 상대 의원의 공천 방식을 문제 삼아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함.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추천 방식이 위헌적입니다."
다른 위원이 합헌 결정 사례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위헌성을 주장하며 절차의 무용성을 강조함.
"최근에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기쁜 일이 있었지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받은 겁니다. ...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 성철 스님이 얘기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것을 우리 군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를 감사하는 자리에서 노벨문학상, 블랙리스트, 성철 스님의 법어 등을 언급하며 회의 맥락과 무관한 개인적 가치관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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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욕을 하면서 국감 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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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10-24 | 호칭 문제에 대한 논쟁을 '쌍욕'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약시켜, 상대방의 주장을 무논리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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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구달이 오고 나서 우리나라의 바뀐 제도가 뭔지 아세요, 가장 급격하게 바뀐 게? ... 개식용이 굉장히... 제인 구달이 오면서 어린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한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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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10-24 | 특정 인물의 방문과 개 식용 금지 법제화라는 복잡한 사회적·법적 과정을 단순하게 연결 지어, 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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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우리 마음이지요, 우리 마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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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4-10-24 | 동행명령장 집행 시 의원 동행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쟁에서 논리적인 설명 없이 단순한 개인적 의사(마음)를 근거로 내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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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북한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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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10-24 | 발언권 제한이라는 절차적 갈등 상황을 '북한'이라는 극단적인 체제 비유를 통해 과장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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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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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2024-10-24 | 여당 의원들이 특정 인물들만 제지했다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발언이나 기사 인용의 오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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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윤 대통령은 선을 잘 모르시고 전쟁을 마치 원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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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4-10-24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대통령의 심리 상태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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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 이것을 국토부가 보유하지 않다고 하는 답변은 위증에 해당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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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 2024-10-24 | 단순한 자료 미보유 답변을 법적 처벌 대상인 '위증'으로 즉각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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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대가 2024년입니다. 지금이 무슨 비민주화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공포감을 갖고 어떤 감사에 대한 위해를 가했는지 저는 알 길이 없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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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4-10-24 | 상대방이 제기한 '공포감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단순 치부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비꼬는 태도로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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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레 점심시간 일정을 변경해서 달려가셨다는 얘기는 또 대통령께서 대노하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저로서는 그냥 용산의 호출이라고 간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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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2024-10-24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의 심리 상태('대노')나 특정 상황('용산의 호출')을 추측하여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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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어떻게, 자꾸 둔갑을 시켜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개인적…… 아니, 그 땅이 김건희 여사를 위한 땅입니까, 김건희 여사 혼자만 보라는 정원입니까? 대한민국 어린이들 생태교육관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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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0-24 |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문서 부재라는 핵심 지적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결과론적 명분으로 덮으려 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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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자중지란의 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북한의 김정은과 푸틴이 반길 일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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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4-10-24 | 국회 내의 정치적 갈등과 의견 대립을 적대 국가 수장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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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정감사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다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보도가 되면 그것은 곧 우리 수출 당사국에게 거의 실시간대로 다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나몰라라식의 문제 제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창 붐을 타고 있는 K-방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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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4-10-24 | 국정감사의 정당한 질의 과정이 수출국에 실시간으로 전파되어 산업 전체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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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님의 탄압 속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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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 2024-10-24 | 단순한 발언 시간 조절 및 정리 요청을 '탄압'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표현하여 상황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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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것이 민주당 일방 의견으로 열람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사건... 4대 감사 회의록 함께 열람해야 합니다’, 열람하자는 거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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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24 | 박준태 위원이 '일방적으로 열람될 경우'라는 전제를 달아 반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를 '함께 열람하자'는 찬성 의견으로 왜곡하여 해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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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위바위보 해서 150석씩 나눠 갖지요, 뭣 하러 총선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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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24 | 여야 합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가위바위보'라는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비유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조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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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발언까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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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 2024-10-24 | 본인이 요청하여 출석시킨 참고인이 동료 의원에 대해 심각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했음에도, 참고인의 발언은 통제 불능 영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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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발인이 있으면 출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얘기를 적어도 오늘 오전에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전달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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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0-24 | 가족상을 당한 상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발인 시간만을 근거로 출석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것은 상식 밖의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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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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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0-24 | 여러 의원이 발언권 회복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거듭 질문하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나 설명 없이 다음 순서로 넘기며 의도적으로 질문을 묵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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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너무 보편타당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정말 불 같은 성화를 받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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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0-24 | 자신의 고압적인 진행 방식과 갈등 상황을 '보편타당함'으로 포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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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국정감사 안 하고 국정감사 이렇게 막겠다는 거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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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0-24 | 의원들의 정당한 발언권 요청과 절차적 이의 제기를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전략'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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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질문 안 하실 거지요? 질문 안 할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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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0-24 | 질의 의사가 있음을 밝힌 의원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조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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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당초 민영회사였기 때문에 민영회사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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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0-24 | YTN의 설립 배경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논거를 왜곡함 (이후 노종면 위원에 의해 정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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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반기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찾아왔습니다. ... 대한민국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입니까? 김건희 왕국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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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10-24 | 특정 증인의 국회 모욕죄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 토론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데드덕', '김건희 왕국' 등 안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치적 비난을 쏟아내며 논점을 이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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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래서 더 의심이 돼요. 이것 혹시 용산에서 장관한테 2호점 빨리 내줘라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닌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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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10-23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황만으로 대통령실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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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보면 도대체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미 답변 다 하셨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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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 2024-10-23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뒷배'라는 표현으로 음모론적 주장을 펼쳤으며, 질문을 던진 직후 상대방의 답변권을 임의로 박탈하며 자신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억지 논리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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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이번 현장시찰 결정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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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4-10-23 | 국회의 정당한 의정 활동인 현장 시찰을 형사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연결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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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가야 될 자료가 나가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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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4-10-22 | 제시된 증거 자료의 내용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자료가 제출된 상황 자체를 문제 삼아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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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공작을 한 사건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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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4-10-22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조직적 공작'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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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지지만 했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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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 2024-10-22 | 전국을 움직이겠다는 구체적인 문자 메시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지지'라고 주장하며 선거운동 사실을 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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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한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 당시에 인지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있을 때 한 일이 아니고요 제가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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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 2024-10-22 | 문서 위조 인지 여부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말을 바꾸고, 다시 본인이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며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모순된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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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억지로 그렇게 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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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 2024-10-22 | 인맥과 권력을 과시하며 타인을 위협했다는 질의에 대해 '억지로'라는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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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가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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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 2024-10-22 | 취임 전부터 회장 지위를 행사했다는 참고인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부인하며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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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챗GPT에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검사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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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10-22 | 법적 판단이 필요한 엄중한 사안에 대해 공신력 없는 AI의 답변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를 마치 객관적인 법적 결론인 것처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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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살인범 아닙니까? 돈까지 뺏은 살인범이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서 돈까지 뺏은 살인범이고 이 살인범들이 무수히 많이 깔려 있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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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10-22 | 법원의 1, 2심 판결이 이미 내려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제시 없이 감정적으로 '살인범'이라 단정 지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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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중립이고 독립적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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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10-22 | 판결의 구체적인 오류를 지적하기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식의 감정적 반응으로 법원의 독립적 판단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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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많으신 박지원 위원께서 정청래 위원장 말이 맞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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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22 | 법리적 쟁점에 대해 유상범 위원과 논쟁하던 중, 논리적인 반박이나 법적 근거 제시 대신 특정 인물의 권위와 경험에 기대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확정 지으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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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기소를 하면 유죄 판결을 받을 거니까, 법리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갈 거니까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렇게 해석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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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22 | 검찰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의 주관적인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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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그러시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로 떨어지잖아요, 과방위 간사님이 그러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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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10-21 |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구체적인 절차적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며 상대 의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전혀 없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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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잖아요. 법 위에 존재하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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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10-21 |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완전히 왜곡하여 억지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을 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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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이라는 단어에 대한 속기록 삭제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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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4-10-21 | 국회 회의록은 발언의 사실적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어 사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기록 자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 기록의 객관성과 보존 원칙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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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한 겁니다, 결국에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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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 2024-10-21 | 데이터의 상식적 불일치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물증이나 확인 과정 없이 '조작'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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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제. 오늘 여기 나왔으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모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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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10-21 | 증인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확인하라는 억지스러운 요구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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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20일 동안 당과 정을 한꺼번에 움직이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사후추정은 대통령실의 입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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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 2024-10-21 |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단정 짓는 추측성 주장을 펼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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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임의로 했다는 것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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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10-21 | 계약서의 부재가 반드시 임의 진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채 단정적인 결론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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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실적 건수만을 가지고 대통령이 하신 말을 거짓말로 단정 짓는 거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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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4-10-21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단속 현황이 달라졌다'는 모호한 주장으로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팩트 지적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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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고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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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21 | 질의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본인이 탄핵 사유를 낭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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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의 영부인은 대통령의 부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 대통령의 령(領)과 영부인의 영(令)은 한자도 다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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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21 | 영부인의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법적 의무에 관한 논의에서 갑자기 단어의 사전적 정의와 한자 풀이를 근거로 들어 지위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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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너무 많아서 기소를 했다가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까 불기소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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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21 | 일반적으로 증거가 많을수록 기소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너무 많아 유죄가 나올까 봐 불기소했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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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증인 신청하고 그리고 또 동행명령장 발부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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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4-10-21 |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당면 과제에 대해 논의하던 중, 갑자기 다른 인물(김혜경 여사)을 언급하며 형평성을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이자 논점 회피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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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착각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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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0-21 | 증인이 '착각했다'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실수인 착각을 의도적인 '거짓말'과 동일시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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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꼴통이라고 지칭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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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0-21 |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에서 '용서'라는 감정적 단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정파적 분노를 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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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가 질의입니까? 야당 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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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0-21 | 위원의 질의 내용을 임의로 '야당 욕'이라고 규정하며, 질의의 성격을 왜곡하여 발언권을 제한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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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24.1%로 떨어져요. 다 잘 좀 모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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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0-21 | 방심위의 심의 절차와 적절성을 논의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갑자기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며 비꼬는 것은 논리적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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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욱 참고인, 그 내용은 동의하시지요? ‘예, 아니요’만 이야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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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0-21 | 참고인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박탈하고 강압적으로 단답형 답변만을 요구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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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여론 조작이에요, 결과가. 아시겠어요? ... 이게 여론 조작이 아니면 뭐가 여론 조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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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4-10-18 |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결과론적인 수치 차이만을 근거로 '여론 조작'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강압적으로 몰아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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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수요 전투체육을 안 하나 보지요? ... 했으면 체력이 소진돼서 이런 일이 없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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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4-10-18 | 성비위 사건의 증가 원인을 체력 소진 부족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억지 주장이며, 성범죄라는 심각한 문제를 단순한 에너지 발산의 문제로 치부하는 부적절한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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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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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4-10-18 |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느냐는 질문에 긍정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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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 모르지만 공부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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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4-10-18 | 실제 제품의 실체를 보지 못해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부를 많이 했다'는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질문의 핵심인 실체 파악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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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서책하고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완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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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4-10-18 | AI 디지털교과서의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곧바로 서책 교과서와 병행하면 문제가 완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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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겁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시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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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10-18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소송 대상 선정이라는 실무적 결정의 배후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즉각적으로 지목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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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탄핵 발의권이 있으니 국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가 시비 걸면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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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18 | 국회의 법적 권한 존재 여부와 그 권한 행사에 대한 피감기관장의 의견 표명(또는 태도)을 동일시하여, 권한이 있으므로 어떠한 반론이나 비판도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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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시간을 뺏는 게 아니잖아요. ... 발언시간 보장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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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18 | 실제로 발언 도중 계속해서 개입하고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하는 등 발언권을 침해하면서도, 시간 수치상으로는 보장했다는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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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가수는 방송에 자주 나옵니다, 국민들이 원하니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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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18 | 특정 참고인을 반복적으로 소환하는 것에 대한 편파성 지적에 대해, 공적 증언 절차를 연예인의 방송 출연에 비유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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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수사와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에 종결된 경찰의 내사 보고를 유출하면서 진행된 것이에요. ... 전례 없는 사실은 불법 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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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4-10-17 |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업무와 무관한 검찰 수사의 정치적 배경과 정당성에 대해 길게 주장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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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아니 참, 윤석열 정권을 무너트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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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 2024-10-17 | 상대 정당의 특검 주장 근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특정 정치인의 구명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주장의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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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김정숙 여사의 행적에 대해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공적으로 기증받은 샤넬 재킷의 사적인 착장, 그다음에 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 전용기에 단독 탑승해서 타지마할 외유성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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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4-10-17 |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라는 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개인적 논란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 진영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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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 저는 알지 못한다니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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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4-10-17 | 공수처 고발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반복적으로 '모른다'고 답변하며,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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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전에 유가족들하고 합의가 돼서 그걸 철거하기로 결정돼서 한 것인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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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4-10-17 | 이후 이광희 위원이 행정국장의 약속은 있었으나 유가족과의 합의는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거짓말'이라고 지적한 점으로 보아, 사실을 왜곡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한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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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챗GPT에 물었어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입력시켜 가지고 검사라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검사라고 하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부장한테 얘기한대요. 불기소 처분한 것,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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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10-17 | 법적 근거가 아닌 AI(챗GPT)의 가상 답변을 근거로 들어 검찰의 처분을 비판하고 법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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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전 정권 지우기인가, 아니면 전 정권 가로채기인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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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4-10-17 | 단순한 행정적 표기 오류나 시점 차이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정권 지우기'나 '가로채기'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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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장님 답변 참 좋은데요 다만 그것은 가장 종교적인 얘기지요. 사람의 행동의 동인에 반드시 어떤 외부적 요인, 제도적인 측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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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10-17 | 법관의 직업 윤리와 성실 의무에 대한 답변을 '종교적인 얘기'라고 치부하며 폄하하고, 자신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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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거의 군부정권과 다름없는 영장수사를 하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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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4-10-17 | 현대 사법 체계 하의 영장 수사 절차를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과 동일시하는 극단적이고 억지스러운 비유를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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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동수칙 제1조는 무조건 감춰라입니다. ... 대국민 사기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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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4-10-17 | 의사진행발언이라는 절차적 권한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정부 전체를 '사기극'으로 규정하는 정치적 공세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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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무혐의 처분을 해 버리네요. 참 황당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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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 2024-10-17 | 금감원장에게 질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비판을 표출하여 회의의 맥락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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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서 여당 위원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 있어서... (중략)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이 정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무죄, 무혐의 처분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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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 2024-10-17 |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라는 회의의 본질적 맥락과 전혀 무관한 특정 정치인 및 검찰에 대한 정치적 주장을 길게 늘어놓아 회의의 흐름을 방해하고 맥락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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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렇게 파견을 받아 가지고 방송 장악에 우리 국세청도 동원돼 있지 않았냐 이런 국민들의 의심…… 의심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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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4-10-16 | 방통위 파견의 목적이 방송 장악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보다, 본인의 추측과 의구심을 '사실'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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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40%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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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2024-10-16 | 서비스 참여율이 40%대라는 수치를 근거로 공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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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위원님은 공천 어떻게 받아 갖고 오셨어요? 나는 경선 해서 왔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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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0-16 |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논의 주제에서 벗어나, 상대 의원의 공천 방식을 문제 삼아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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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추천 방식이 위헌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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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10-16 | 다른 위원이 합헌 결정 사례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위헌성을 주장하며 절차의 무용성을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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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기쁜 일이 있었지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받은 겁니다. ...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 성철 스님이 얘기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것을 우리 군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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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4-10-15 |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를 감사하는 자리에서 노벨문학상, 블랙리스트, 성철 스님의 법어 등을 언급하며 회의 맥락과 무관한 개인적 가치관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