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언 목록

"지난 서울시장 선거 직후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던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다. (중략)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출규제를 왜 하지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조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초고강도 대출규제를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1933년 집권 직후 수권법을 통과시켜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사실상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의 사법부 장악과 미디어 통제도 똑같습니다.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최근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여야와 충분히 숙려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의결 처리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의 정의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우려되는 점은 정부·여당이 결탁한 입법 폭주 현상입니다. 나치 히틀러와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사법부 장악, 국민 입틀막과 동일한 절차와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그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가결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 돌릴 방법은 없잖아요"

"전원합의체가 위헌이고... 국민주권 침해했고 사법 쿠데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답니다."

"그저 한 사람을 전제로 그리고 정쟁적인 목적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결국 정적 제거, 원하는 재판 결과 만들기로 귀결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려 놓고 그 망가진 사법체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법률을 내놓는 이 무한 동력의, 무한 루프의 민주당을 저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북한이 뭐라고 하니까 한국 국회가 바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구나’, 북한에서는 ‘우리 말을 잘 듣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겁박 때문에 내 나라 국민을 탄합하는 것은 바로 주권 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몇 명 앉아 있느냐 이것은 적게 앉아 있을수록 좋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여기 한 네 분 정도 계시는데 네 분도 많습니다. 아무도 안 계셔도 됩니다."

"국회의장은 전승절 참여하고 오고 무비자 입국 대대적으로 풀고... 그러면 이것을 프로 차이나라고 읽지 뭐라고 있겠습니까?"

"미·중 패권전쟁이라는 미국의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고 그 대북 정책의 관점 위에서 대북전단이 단속되는 것이 옳은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얘기만 한, 이게 김여정 하명법 아니겠습니까?"

"유신독재 시대 때 금지시켰던 필리버스터를 상계하는 그런 필리버스터 괴롭히기법을 지금 2025년에 정부여당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의원님들이 입법독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북핵 용인에 이어 제재 무력화에 동조한다면 안보 반역이 될 수 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동료 의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8대 악법과 오늘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하나로 연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름 끼치는 그림 하나가 완성됩니다. 그 그림은 바로 완벽한 독재입니다."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입니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결국은 2020년부터 시작된 김여정 하명의 종결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그때부터 이 법은 김여정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골라서 눌러 주는 김여정 보호법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4심제 도입은 사법시스템을 무한 루프의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 외면하시고 마치 고의로 우리 당이 표결을 방해한 것처럼, 우리가 방해한다고 그게 부결됩니까?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었거든요."

"기업들 다 떠나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 초가삼간 다 태워 놓고 그때 가서 다시 어떻게 해 보겠다고요?"

"내용이 별로 재미가 없네요. 참 이게, 지금 계속 진도 나가는데 조금 지루하니까 잠깐 특검 얘기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제가 21년 국감 내내 다섯 번을 들고나온 대장동 근처에서 데려온 반려견 대똥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민노총도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자기들도 이제 갑이다, 이제는 자기들도 힘이 있는 조직이다. 지금 민노총은 약자가 아니지요."

"사실은 저도 이 법에 대해서 표결을 할 때는 또 찬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찬성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시행해 보고 문제 있으면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소위 말해서 사람을 죽여 놓고 상황 보고 다시 살려 보겠다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과거 나치 시절에나 가능했던 그런, 사법부를 수단으로 삼고 시녀화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들을, 수사를 하고 그런 재판 결과를 얻어 낸다는 이 발상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이 제초제가요 풀을 죽이는 농약인데 그냥 한번 살포하고 나면 노랗게 바로 죽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독소적 조항이, 이 잘못된 법안이 정말 기업인들을 아주 노랗게 어느 한순간에 확 죽일 수가 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떠나서 당시에 4대강 정비사업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중략)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들의 역할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야지요. 기업과 경영인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상생협력을 하고 그리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지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3개의 특검을 이렇게 만들어서 특검 정국을 끌어가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고 잘했어요. 선생님이 간섭 잘 안 하세요."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했다면 그것은 진작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병대를 궤멸로 몰아서 지휘권이 무너지고 결국 해병대 이제 앞으로 대민 지원 누가 나가겠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험적 제도적 실험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 일제 치하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실험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서운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시간을 하든 3시간 하든 저는 결론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중략) ...자유롭게 펼치고 싶은데 그것을 제어하거나 방해하시는 행위는 안 해 주셨으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천시 설성면 수산2리 우무실이라는 마을에서 나고 자랐어요. (중략) 저 계좌 추적 다 받았습니다. 저, 어머니, 형님, 우리 형제들 계좌 추적 다 받았어요."

"지난 항소 포기한 날이 며칠 날이지요? 그날 제가 페이스북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직후에 황성신문에 장지연 선생께서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쓰셨지요, 1905년. 을사늑약을 당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일제는 바로 보호조약이라는 아주 미사여구를 썼습니다. ...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고 정말 분개를 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특검으로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하극상의 범죄자를 갖다가 영웅시하는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법은 전형적인 사실 공산주의 치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인민재판을 허용하는 그런 류의 법 아닙니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한 이 TF를 통해서 공직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공직자들을 이렇게 겁박하는 중에 그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형사소송법 제가 이거 하나 검토해 보니까 정말 재미없네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들을 좀 보면서 느낀 게... 히틀러의 법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을 농단하고 국가의 독재를 옹호했느냐가... 지금 최혁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조금 전에 추미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 비슷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얘기합니까? 그것대로만 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지상천국,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사과입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지만 잘못 깨물면 우리 사회를 죽일 수 있는 독사과입니다."

"이게 독재국가가 아니고 이게 전체주의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을 숨기기 위해서 길 양옆에 장미를 빼곡하게 심어 두었습니다. 이 길을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잡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섭 의원님, 잠깐 중단해 주시고…… 아까 인용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 마치 아까 얘기한 것이 헌재의 판시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을 짚고요."

"민주당의 입법 폭주 열차는 오늘은 서민을 치고 내일은 사법부를 칠 것이고 다음날에는 표현의 자유를 치게 될 것입니다. 급기야는 우리가 지키고 보듬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파국 열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치가 처음 공산당을 처벌할 때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 의장님이 끈 것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의 마이크가 아니라 스스로 계승하겠다고 말해 온 김대중 정신을 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헌 판정을 받은 이 법률 내용이 한편으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 규정할 수 있고 김여정 하명법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관리해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남북 갈등을 임의적으로 키워 전쟁을 책동하고 국민의 일상과 삶을 파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 아니냐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것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 법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생화학 무기였으면, 마약사범 그걸 갖다가 176㎏ 생화학무기가 한국에 들어왔으면 어땠겠느냐... TNT 폭약가루였다고 하면 350명을 동시에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이것은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아주 신나게 확장재정 하면서 빚을 100조씩 내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가계부채가 거의 GDP 대비 100% 수준에 있던 것을 지난 윤석열 정부 때 10% 이상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모두가 김학의가 김학의가 아니라면 김학의는 아닙니까? ... 지금 이 김학의 판결로 인한 것은 누가 책임지고 감당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에게,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에, 윤석열 정부가 법치에 저질러 놓은 그러한 자기 고백이자 자기 반성문 아니었는가"

"일부에서 하고 있는 주장을 침소봉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진짜 흐름에 대해서 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코레일과 SR이 통합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생기는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운임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진보·좌파단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어떤…… 그걸로 일자리 만들기라는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 법에 대해서 자꾸 시민사회, 언론계, 진보적 단체에서 반대가 심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견이 있는데 최민희 의원안으로 가는 걸로 지금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고 의견을 낸 거예요. 표결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박균택 위원과 박은정 위원이 저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발언을 주세요. ... 아니, 이렇게 신상발언을 편파적으로 합니까?"

"이게 제2의 종부세가 돼요, 결국은. ...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서 제3의 종부세."

"만약 안 하면 기후에너지법 하나도 통과 안 됩니다. 각오하세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들을 죽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나치가 사라진 지가 100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똑같을까."

"어떻게 하면 내란 수괴와 똑같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똑같은 메시지를 공당의 대표가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란 정당이라는 걸 입증한 겁니다."

"제가 지금 와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국회의원들 나와 가지고요 내란 일으키고 반성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육부 똑똑히 하세요."

"만약에 신동욱 위원님이 불만이시면 해당 언론사를 고발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국회라는 것이 심야에 뭐가 이렇게 통보되고…… 비상계엄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팔보다 못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네요."

"가맹사업법 관련한 얘기를 하려면 의회민주주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