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가 어떻게 독재국가가 됩니까? 나치가 어떻게 독재국가를 했습니까?"
국회 내 마이크 제어라는 절차적 갈등 상황을 나치 정권의 독재 과정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2,641~12,720건을 표시합니다.
"내란몰이로 야당을 해체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장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히틀러 나치 독재의 표본입니다."
본회의장 내 마이크 사용 및 의제 범위에 관한 절차적 갈등을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약과 왜곡된 논리를 펼침.
"대한민국의 사법이 파괴되면 가맹사업자의 권리가 보장이 안 됩니다."
가맹사업법이라는 구체적인 의제에서 벗어나 사법 체계 전반의 파괴라는 거대 담론을 끌어들여, 의제 외 발언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두터운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 보호 얘기를, 사법부 독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의 '권리 보호'라는 단어를 매개로 하여, 법안의 본질과 무관한 사법부 독립 및 특정 정치적 현안으로 논의를 강제로 전환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마이크를 끔으로써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한마디로 직권남용입니다."
의제 외 발언에 대한 반복된 경고 후 이루어진 절차적 조치를 법적 범죄 행위인 '직권남용'으로 규정하며 상황을 왜곡함.
"아까 인사 안 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행을 중요시하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관행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이 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졌느냐, 그것은 국회의 관행에 어긋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랬고"
기본적인 예의인 인사를 생략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적 비약이 심한 정치적 주장을 연결함.
"의장님이 마이크 안 끄시면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반입이라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의장의 마이크 조작 여부와 결부시켜 거래하려 하며, 책임 회피성 주장을 함.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기 때문에 의회의 절차를 얘기한 겁니다. / 가맹점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론은 이 의제와 관련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특정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토론을 요구하는 의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문제(패스트트랙)만을 반복하며 이를 의제 내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회피를 보임.
"이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가맹사업법 아무리 통과시켜 봤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을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이라는 구체적인 의제에서 벗어나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논점을 이탈시키며, 이를 '을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억지 연결함.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 핵잠수함이요? 건조 장소 자체도, 잠수함의 건조 장소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외교·안보 및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림.
"저는 모든 독재는 국민의 박수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독재의 완성은 국민의 침묵에서 완성된다고 압니다. ... 지금 대한민국, 제가 아까 나치에 비교한다고 여러분들 모욕을 느끼신다고 했는데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논점을 벗어나 현재의 정치 상황을 나치 시대의 독재와 비교하며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주장을 펼침.
"불법적으로 정회한 부분은 사과하셔야 돼요!"
의장이 국회법 해설집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정회의 정당성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사과만을 강요함.
"이미 가결을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 돌릴 방법은 없잖아요."
의결 과정에서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해 위원들이 혼란을 겪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단순히 '선포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 논의를 회피함.
"그걸 다 축조심의를 한 걸로 하고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국회법상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해야 하는 축조심의 과정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 '한 것으로 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적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임.
"제가 보면 조작·은폐·위증·모해위증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나는 막 요새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법안의 일반적 취지와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의 상황과 결부시켜 입법 의도를 왜곡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단일안은 여기 있어요. 최민희 의원안이 단일안이에요."
앞서 최민희 의원안에 대해 구두로 수정 의견을 내며 논의하자고 주장했음에도, 갑자기 기존 발의안이 곧 단일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음.
"사학의 교사를 공공기관이 뽑아서 제공해 주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이게 정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돼서 이제 사학에게 재량권을 줘도 되겠다 이게 맞는 방법이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학의 교사를 국가가 뽑아서 A·B·C는 이 학교로 가고 D·E·F는 저 학교로 가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 맞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현행 제도는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고 최종 선발은 학교가 하는 구조임에도, 이를 '국가가 교사를 뽑아 배정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논리적 비약을 통해 헌법 체제 문제로 과장함.
"이분들 저희 지역사무소 와서 불법시위하고 그러시던데 저는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 통과할 수 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법안의 정책적 타당성이나 논리적 근거가 아닌, 본인이 겪은 개인적인 불쾌감(불법시위)을 이유로 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감정적이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침.
"차관님, 행정고시 출신입니까? 공부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해서 공부 잘하게 됐습니까, 차관님은? 행정고시 합격된 비결이 뭡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주 52시간만 공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차관 개인의 고시 합격 경험이라는 사적인 사례를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책 논의를 개인적 경험으로 치환하려는 억지 주장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분들은 반국가단체와 똑같은 이적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법안 폐지라는 정책적 견해 차이를 '반국가단체와 똑같은 이적 생각'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과 낙인찍기를 시도함.
"법왜곡죄 이게 판사·검사 협박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시면 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나 논리적 근거 없이 '협박용'이라는 단정적 주장과 함께 '무조건 반대'라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음.
"그런 회사는 영업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그게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5개월 동안 몰랐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쿠팡은 더 이상 영업하면 안 돼요. 빨리 사업을 닫아야지요."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 즉각적인 사업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과도한 억지 주장임.
"법률가니까 알아서 판단하시지요."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 의무를 회피하며 상대방의 자격(법률가)을 이유로 논의를 차단함.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때 12시 33분경 보수언론을 통해서 법원은 이 계엄에 따른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게 했어요. ...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재판이 소위 말해 조희대를 통해서 다 오염됐다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대법원장의 특정 보도 대응 행위가 이후 진행되는 모든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오염'시켰다는 논리적 비약과 인과관계가 부족한 주장을 펼침.
"퇴임 후 감옥에 갈까 초조한 대통령의 죄를 없애 주기 위해서 헌정질서 붕괴시키는 대법관 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 왜곡죄의 형법들 아니겠습니까?"
법안의 입법 취지나 논리적 근거보다는 특정 개인의 형사 처벌 회피라는 자의적인 추측을 근거로 법안 전체를 매도하는 논리적 비약임.
"현지 누나 아시지요, 현지 누나? 문진석 수석과 김남국 디지털소통위원장인가요, 시민사회소통비서관? 그런데 현지 누나한테 이것 부탁하겠다 그러는데 현지 누나가 인사에 개입하면 직권남용 아닙니까?"
법안 심사라는 회의의 본질적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특정 인물 간의 사적 관계나 의혹을 갑자기 제기하며 논점을 흐림.
"물론 제가 말하는 국민은 모든 국민이 아니고 상식을 중시하는 국민, 양심을 중시하는 국민, 민주주의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는 정상적인 국민을 토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을 '비정상' 혹은 '양심 없는' 국민으로 전제함으로써, 논리적 일반화를 왜곡하는 '정상적인 국민' 프레임을 사용함.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지 1년이 됐어. 반성 좀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및 AI 기술 관련 질의 도중 갑자기 정치적 쟁점인 계엄령 문제를 언급하며 상대의 반성을 요구하는 등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차관 딸이 지금 잡혀 있다. 그쪽에서 AI로 차관 딸 목소리로 전화가 와요, 살려 달라고. 그러면 바로 돈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경고한다는 명목으로 차관의 가족이 납치되는 극단적인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압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성추행한 위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성추행 이슈를 끌어들여 동료 위원의 자격을 논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무고에 대한 형량을 약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지요. ... 저 무고에 대한 형량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무고죄는 저급한 꽃뱀론'이라고 발언했던 자신의 논리와 현재 무고죄 형량 약화를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회피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결국 지귀연 부장판사한테서 재판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게 해서 꼭 유죄판결을 만들어 내려는 목적이 아니냐"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입법 추진 측의 의도를 '재판 탈취'와 '유죄 조작'이라는 극단적인 추측으로 단정 지어 주장함.
"이게 다 함정입니다."
법안의 조건부 규정을 단순히 '함정'이라고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여 주장함.
"윤석열 정권 시기 내란 시기에 보훈공단이 이걸 슬그머니 퉁치고 갑니다. 조용히 덮고 가요."
현 정부의 재임 기간을 '내란 시기'라고 지칭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극단적인 왜곡이며, 정치적 공격을 위해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행안부장관님, 최근 한겨레21 보도에 의하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까지 마친 상황에서, 공식적인 질의 절차 없이 '틈새 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위원장 단독으로 장시간 질의를 이어가는 절차적 궤변을 보임.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억누른다는 위헌성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유가 일부 예외 조항을 둔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 논리를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정청래 당대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이 다 있어요."
회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현재 안건이나 논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타 정치인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이것은 입법에 의한 폭동입니다. ... 제도적 살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폭동'이나 '살인'이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왜곡함.
"아마 거기서 말씀한 국민은 상식에 충실한 국민을 지칭하는 의미였을 겁니다, 모든 국민이 아니고."
상대방의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을 '상식 있는 국민'으로 한정 지으며 은연중에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을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치부함.
"빈발한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의도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면 300명 국회의원들의 지능을 상당히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투표 표기 오류라는 단순 실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를 '의도적'이라고 단정 지었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능을 낮게 보는 것'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윤석열을 지귀연에게 그냥 꽂은 것 아닙니까? ... 법원이 지귀연에게 갖다 꽂았습니다."
사법부의 배당 절차를 '꽂았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며, 구체적 근거 제시보다 추측성 주장을 반복함.
"제가 본질적으로 국가사무라고 했지 국가사무라고 했습니까?"
토허제가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본질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전 발언과 현재 발언의 차이를 억지로 구분하며 논리적 모순을 회피함.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는 데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칭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에 해당함.
"이것 저희가 우연히 발견하긴 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김건희 물건들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는데 저는 키가 저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외교행낭 예규 변경이라는 단편적인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인물의 물건 은닉이라는 개인적 추측을 사실처럼 전제하여 주장함.
"이것은 외교부가 공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심각하지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바탕으로 외교부라는 정부 기관이 범죄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것은 당연히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내통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과거의 발언만을 근거로 동료 의원이 전 장관과 '내통'했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불과 9일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16일 만에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하려는 그런 군사작전 하듯이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인 입법 절차의 속도를 '군사작전'이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상황을 과장함.
"표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회 상임위원으로서 찬반 투표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인 '표결' 자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기본 책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이며 절차적 회피에 해당함.
"그렇다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들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입니까? ... 그러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총리가 ‘당정은 운명공동체, 원팀’이라고 외친 발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본인의 구체적인 행위(표결 방해 유도 등)에 대한 소명 대신, 언론의 비판이나 상대 진영의 유사한 수사적 표현을 예로 들어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리적 회피 수법을 사용함.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 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입니다."
개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상황으로 비약시켜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끼워 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통화 내용, 의원 접촉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수사 결과 자체를 '창작'이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함.
"투표하지 않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는 애매한 경우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빠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문조사의 무응답자 증가를 근거로, 이들이 찬반이 애매한 층이라고 단정 지으며 반대 여론의 영향력을 낮게 평가하려는 자의적 해석과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저한테 돈 한 100억만 주세요, 용역비라도. 제가 다 해 드릴게요, 한 달 만에."
정부의 실무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반박하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극단적인 가정을 제시하며 비아냥거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하와이에 처음 끌려갔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멕시코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때 만약에 이런 법안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인근 혐오 시위 제한이라는 법안의 쟁점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 강제 이주 노동자의 고통을 비유로 들어 입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뭐 똑같은 얘기니까, 어차피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야."
상대방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내용을 임의로 단정 짓고 결론을 내려, 실질적인 토론과 논의 과정을 생략하려는 태도를 보임.
"시장으로 맡겨서 망하면 망하고 깎아서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영환 위원은 시장의 구조조정과 기능 회복이라는 정책적 원리를 주장했으나, 이를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으로 단순화하여 왜곡함으로써 논점을 흐리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보임.
"내란이 빨리 종식되면 경제도 좋아집니다. 오늘 특검이 한덕수 전 대행을 15년 구형했다는 속보입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안건과 전혀 무관한 정치적 현안과 특검 소식을 언급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함.
"경찰에서 책임 안 지겠다는 거지. 나는 몰라, 알아서 막으라면 막고 풀라면 풀고 이거잖아요, 지금?"
현장 경찰관들이 법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정당한 행정적 필요성을 '책임 회피'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전형적인 straw man(허수아비 때리기) 식의 궤변임.
"그것은 보안과 직원이 잘못했겠지. 보안과 살살 잘 다스리면 되는데."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이라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미비의 문제를 단순한 직원 개인의 관리 소홀이나 태도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경찰청 관계자가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를 설명하며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을 사실인 양 단정 지어 주장하며 상대의 설명을 묵살함.
"법에 넣어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법을 해석하기가. 법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안 다를 것 같아요? 일관성 있다고 보십니까?"
법의 제정 목적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자의적 집행을 막는 것임에도, 어차피 해석은 상황마다 다를 것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봉제공장 다 죽어 갑니다. 샤넬 백 받은 사람은 수천만 원, 김건희 샤넬 백 받았다고 뇌물까지 되는데 대한민국의 봉제공장 다 죽어서요 할 수가 없어요."
약사법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 중, 갑자기 특정 정치적 이슈(샤넬 백)와 봉제공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보호 논리를 펴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나라를 다 바로 세워 놓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국가 상황에 대한 위원의 비판적 질의에 대해 논리적 근거 없이 '나라가 바로 섰다'는 주관적 주장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억지를 부림.
"당대표로서 선거 일정상 불가피하다고 연기 신청을 해도 사법부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꼬박꼬박 출석을 했었습니다."
상대측이 제기한 '송달 서류 거부 및 재판 지연'이라는 구체적인 절차적 문제에 대해, '출석을 했다'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논점을 회피함.
"그것은 고발을 해서 처벌할 때 봐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고발 안 하면 되지."
법률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고발 여부)으로 법 적용의 모호함을 해결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래서 이걸 세미나를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국방부가 아예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국방부 관계자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식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펼침.
"국회사무처는 사실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각각 직원들의 직무값이라는 계산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국회사무처가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포함됨.
"시청률 0%입니다, 국회방송."
실제 시청률이 완전히 0%일 가능성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있는 겁니다. 그 근저에는 철학이 있는 거고, 이게 왜 나왔는지. 그런데 그것을 고집해서 계속 기재부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만 계속 들고 와서 문제예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리적 반박이나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이데올로기'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정부의 의도를 단정 짓고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의 양상을 보임.
"법인이 어떻게 가업입니까? 저는 그 논리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인 제도의 이론적 정의(소유와 경영의 분리)만을 근거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법인 형태의 가업 승계 현실과 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업들 세습하고 3대, 4대 세습하는 거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봉건제 사회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의 기업 승계 문제를 북한의 전체주의적 세습 체제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국가에서 쓰는 특활비가 조 단위입니다. 그중에 불과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쓰고 있는 특활비 기준에 대해서 쓰는 표현 자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다"
예산의 절대적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국가 예산 집행의 기본 지침인 기재부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교를 가 보면요 북한이탈주민 1명도 없어요. 전부 연변 사람만 다 와 있어요. 한국말 안 가르치고 중국말 가르칩니다."
북한이탈주민 기업의 규모와 실효성을 논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특정 학교의 사례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개인적 경험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법안 전체의 실효성을 부정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뭘 통제하고 규율합니까?"
법률의 구체적인 규율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없이, 막연한 시대적 상황만을 들어 규제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에 가까운 발언임.
"그러니까 한 10% 줄 게 4.5%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네요. 다 전통시장이 어렵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등등. 다 대형마트로 가고 백화점 가고 하나로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주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 효과가 있어서 4.5% 줄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정부가 제시한 매출 감소라는 객관적 통계 수치를 근거 없이 '더 크게 감소할 상황을 방어했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춤.
"그냥 내가 법을 1건 바꿨다고 하는 실적 쌓기냐, 국회의원 실적 쌓기냐"
법률유보원칙이라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실적 쌓기'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냥 좋은 말이면 다 법에 넣으면 좋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군수관리관님, 좋은 말은 다 법에 넣어 놔도 좋다, 에브리싱 오케이."
상대방의 입법 취지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조롱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임.
"아니, 뭘 사과해요? 병사들끼리는 명령 관계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군 복무 경험을 이유로 비하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병사 간 명령 관계라는 엉뚱한 논점으로 화제를 전환하며 사과 요구를 회피함.
"양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관하는 길이 없다니까요? 있으면 이게 말이 돼."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연간 200명 규모의 재임용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제만을 고집하며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억지지요, 그것은. 대한민국국민 누구든지 다 시켜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군인의 헌법 교육 필요성이라는 구체적 주장을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다 받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일반화로 확대 해석하여 상대의 주장을 억지로 몰아세우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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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가 어떻게 독재국가가 됩니까? 나치가 어떻게 독재국가를 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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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2-09 | 국회 내 마이크 제어라는 절차적 갈등 상황을 나치 정권의 독재 과정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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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몰이로 야당을 해체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장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히틀러 나치 독재의 표본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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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2-09 | 본회의장 내 마이크 사용 및 의제 범위에 관한 절차적 갈등을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약과 왜곡된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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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이 파괴되면 가맹사업자의 권리가 보장이 안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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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2-09 | 가맹사업법이라는 구체적인 의제에서 벗어나 사법 체계 전반의 파괴라는 거대 담론을 끌어들여, 의제 외 발언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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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터운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 보호 얘기를, 사법부 독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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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2-09 | 가맹사업법의 '권리 보호'라는 단어를 매개로 하여, 법안의 본질과 무관한 사법부 독립 및 특정 정치적 현안으로 논의를 강제로 전환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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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를 끔으로써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한마디로 직권남용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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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2-09 | 의제 외 발언에 대한 반복된 경고 후 이루어진 절차적 조치를 법적 범죄 행위인 '직권남용'으로 규정하며 상황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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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인사 안 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행을 중요시하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관행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이 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졌느냐, 그것은 국회의 관행에 어긋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랬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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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2-09 | 기본적인 예의인 인사를 생략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적 비약이 심한 정치적 주장을 연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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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님이 마이크 안 끄시면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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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2-09 | 무선마이크 반입이라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의장의 마이크 조작 여부와 결부시켜 거래하려 하며, 책임 회피성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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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기 때문에 의회의 절차를 얘기한 겁니다. / 가맹점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론은 이 의제와 관련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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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2-09 | 특정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토론을 요구하는 의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문제(패스트트랙)만을 반복하며 이를 의제 내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회피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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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가맹사업법 아무리 통과시켜 봤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을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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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2-09 | 가맹사업법이라는 구체적인 의제에서 벗어나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논점을 이탈시키며, 이를 '을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억지 연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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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 핵잠수함이요? 건조 장소 자체도, 잠수함의 건조 장소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다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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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2-09 |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외교·안보 및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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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독재는 국민의 박수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독재의 완성은 국민의 침묵에서 완성된다고 압니다. ... 지금 대한민국, 제가 아까 나치에 비교한다고 여러분들 모욕을 느끼신다고 했는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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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2-09 |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논점을 벗어나 현재의 정치 상황을 나치 시대의 독재와 비교하며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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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정회한 부분은 사과하셔야 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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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2025-12-09 | 의장이 국회법 해설집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정회의 정당성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사과만을 강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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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결을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 돌릴 방법은 없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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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12-08 | 의결 과정에서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해 위원들이 혼란을 겪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단순히 '선포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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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다 축조심의를 한 걸로 하고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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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12-08 | 국회법상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해야 하는 축조심의 과정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 '한 것으로 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적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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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면 조작·은폐·위증·모해위증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나는 막 요새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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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2-08 |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법안의 일반적 취지와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의 상황과 결부시켜 입법 의도를 왜곡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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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안은 여기 있어요. 최민희 의원안이 단일안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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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 2025-12-08 | 앞서 최민희 의원안에 대해 구두로 수정 의견을 내며 논의하자고 주장했음에도, 갑자기 기존 발의안이 곧 단일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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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교사를 공공기관이 뽑아서 제공해 주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이게 정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돼서 이제 사학에게 재량권을 줘도 되겠다 이게 맞는 방법이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학의 교사를 국가가 뽑아서 A·B·C는 이 학교로 가고 D·E·F는 저 학교로 가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 맞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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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12-08 | 현행 제도는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고 최종 선발은 학교가 하는 구조임에도, 이를 '국가가 교사를 뽑아 배정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논리적 비약을 통해 헌법 체제 문제로 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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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 저희 지역사무소 와서 불법시위하고 그러시던데 저는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 통과할 수 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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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12-08 | 법안의 정책적 타당성이나 논리적 근거가 아닌, 본인이 겪은 개인적인 불쾌감(불법시위)을 이유로 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감정적이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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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님, 행정고시 출신입니까? 공부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해서 공부 잘하게 됐습니까, 차관님은? 행정고시 합격된 비결이 뭡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주 52시간만 공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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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 2025-12-04 | 차관 개인의 고시 합격 경험이라는 사적인 사례를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책 논의를 개인적 경험으로 치환하려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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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분들은 반국가단체와 똑같은 이적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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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12-03 | 법안 폐지라는 정책적 견해 차이를 '반국가단체와 똑같은 이적 생각'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과 낙인찍기를 시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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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이게 판사·검사 협박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시면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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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12-03 |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나 논리적 근거 없이 '협박용'이라는 단정적 주장과 함께 '무조건 반대'라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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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회사는 영업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그게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5개월 동안 몰랐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쿠팡은 더 이상 영업하면 안 돼요. 빨리 사업을 닫아야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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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 2025-12-03 |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 즉각적인 사업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과도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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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니까 알아서 판단하시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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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12-03 |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 의무를 회피하며 상대방의 자격(법률가)을 이유로 논의를 차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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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때 12시 33분경 보수언론을 통해서 법원은 이 계엄에 따른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게 했어요. ...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재판이 소위 말해 조희대를 통해서 다 오염됐다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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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12-03 | 대법원장의 특정 보도 대응 행위가 이후 진행되는 모든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오염'시켰다는 논리적 비약과 인과관계가 부족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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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감옥에 갈까 초조한 대통령의 죄를 없애 주기 위해서 헌정질서 붕괴시키는 대법관 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 왜곡죄의 형법들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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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12-03 | 법안의 입법 취지나 논리적 근거보다는 특정 개인의 형사 처벌 회피라는 자의적인 추측을 근거로 법안 전체를 매도하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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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누나 아시지요, 현지 누나? 문진석 수석과 김남국 디지털소통위원장인가요, 시민사회소통비서관? 그런데 현지 누나한테 이것 부탁하겠다 그러는데 현지 누나가 인사에 개입하면 직권남용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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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2-03 | 법안 심사라는 회의의 본질적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특정 인물 간의 사적 관계나 의혹을 갑자기 제기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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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가 말하는 국민은 모든 국민이 아니고 상식을 중시하는 국민, 양심을 중시하는 국민, 민주주의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는 정상적인 국민을 토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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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12-03 |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을 '비정상' 혹은 '양심 없는' 국민으로 전제함으로써, 논리적 일반화를 왜곡하는 '정상적인 국민' 프레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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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지 1년이 됐어. 반성 좀 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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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2-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및 AI 기술 관련 질의 도중 갑자기 정치적 쟁점인 계엄령 문제를 언급하며 상대의 반성을 요구하는 등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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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딸이 지금 잡혀 있다. 그쪽에서 AI로 차관 딸 목소리로 전화가 와요, 살려 달라고. 그러면 바로 돈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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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2-03 |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경고한다는 명목으로 차관의 가족이 납치되는 극단적인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압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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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위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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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2-03 |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성추행 이슈를 끌어들여 동료 위원의 자격을 논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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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에 대한 형량을 약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지요. ... 저 무고에 대한 형량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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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5-12-03 | 과거 '무고죄는 저급한 꽃뱀론'이라고 발언했던 자신의 논리와 현재 무고죄 형량 약화를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회피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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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귀연 부장판사한테서 재판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게 해서 꼭 유죄판결을 만들어 내려는 목적이 아니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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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5-12-03 |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입법 추진 측의 의도를 '재판 탈취'와 '유죄 조작'이라는 극단적인 추측으로 단정 지어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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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함정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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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5-12-03 | 법안의 조건부 규정을 단순히 '함정'이라고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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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시기 내란 시기에 보훈공단이 이걸 슬그머니 퉁치고 갑니다. 조용히 덮고 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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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12-03 | 현 정부의 재임 기간을 '내란 시기'라고 지칭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극단적인 왜곡이며, 정치적 공격을 위해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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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행안부장관님, 최근 한겨레21 보도에 의하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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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2-03 |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까지 마친 상황에서, 공식적인 질의 절차 없이 '틈새 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위원장 단독으로 장시간 질의를 이어가는 절차적 궤변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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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억누른다는 위헌성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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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 2025-12-02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유가 일부 예외 조항을 둔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 논리를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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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대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이 다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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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12-02 | 회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현재 안건이나 논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타 정치인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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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입법에 의한 폭동입니다. ... 제도적 살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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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2-01 |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폭동'이나 '살인'이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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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거기서 말씀한 국민은 상식에 충실한 국민을 지칭하는 의미였을 겁니다, 모든 국민이 아니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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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12-01 | 상대방의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을 '상식 있는 국민'으로 한정 지으며 은연중에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을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치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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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발한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의도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면 300명 국회의원들의 지능을 상당히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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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12-01 | 투표 표기 오류라는 단순 실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를 '의도적'이라고 단정 지었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능을 낮게 보는 것'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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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지귀연에게 그냥 꽂은 것 아닙니까? ... 법원이 지귀연에게 갖다 꽂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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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2-01 | 사법부의 배당 절차를 '꽂았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며, 구체적 근거 제시보다 추측성 주장을 반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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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질적으로 국가사무라고 했지 국가사무라고 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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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 2025-12-01 | 토허제가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본질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전 발언과 현재 발언의 차이를 억지로 구분하며 논리적 모순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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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는 데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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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11-28 |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칭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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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저희가 우연히 발견하긴 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김건희 물건들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는데 저는 키가 저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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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 2025-11-28 | 외교행낭 예규 변경이라는 단편적인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인물의 물건 은닉이라는 개인적 추측을 사실처럼 전제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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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외교부가 공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심각하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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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 2025-11-28 |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바탕으로 외교부라는 정부 기관이 범죄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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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당연히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내통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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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11-27 | 구체적인 증거 없이 과거의 발언만을 근거로 동료 의원이 전 장관과 '내통'했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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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9일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16일 만에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하려는 그런 군사작전 하듯이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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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1-27 | 정상적인 입법 절차의 속도를 '군사작전'이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상황을 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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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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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1-27 | 국회 상임위원으로서 찬반 투표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인 '표결' 자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기본 책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이며 절차적 회피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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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들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입니까? ... 그러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총리가 ‘당정은 운명공동체, 원팀’이라고 외친 발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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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 2025-11-27 | 본인의 구체적인 행위(표결 방해 유도 등)에 대한 소명 대신, 언론의 비판이나 상대 진영의 유사한 수사적 표현을 예로 들어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리적 회피 수법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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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 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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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 2025-11-27 | 개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상황으로 비약시켜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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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끼워 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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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 2025-11-27 |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통화 내용, 의원 접촉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수사 결과 자체를 '창작'이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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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지 않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는 애매한 경우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빠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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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2025-11-26 | 설문조사의 무응답자 증가를 근거로, 이들이 찬반이 애매한 층이라고 단정 지으며 반대 여론의 영향력을 낮게 평가하려는 자의적 해석과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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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돈 한 100억만 주세요, 용역비라도. 제가 다 해 드릴게요, 한 달 만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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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11-26 | 정부의 실무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반박하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극단적인 가정을 제시하며 비아냥거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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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 처음 끌려갔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멕시코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때 만약에 이런 법안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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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 2025-11-26 | 학교 인근 혐오 시위 제한이라는 법안의 쟁점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 강제 이주 노동자의 고통을 비유로 들어 입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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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똑같은 얘기니까, 어차피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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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5-11-26 | 상대방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내용을 임의로 단정 짓고 결론을 내려, 실질적인 토론과 논의 과정을 생략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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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맡겨서 망하면 망하고 깎아서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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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5-11-26 | 김영환 위원은 시장의 구조조정과 기능 회복이라는 정책적 원리를 주장했으나, 이를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으로 단순화하여 왜곡함으로써 논점을 흐리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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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빨리 종식되면 경제도 좋아집니다. 오늘 특검이 한덕수 전 대행을 15년 구형했다는 속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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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11-26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안건과 전혀 무관한 정치적 현안과 특검 소식을 언급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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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책임 안 지겠다는 거지. 나는 몰라, 알아서 막으라면 막고 풀라면 풀고 이거잖아요, 지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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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1-26 | 현장 경찰관들이 법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정당한 행정적 필요성을 '책임 회피'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전형적인 straw man(허수아비 때리기) 식의 궤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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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보안과 직원이 잘못했겠지. 보안과 살살 잘 다스리면 되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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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1-26 |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이라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미비의 문제를 단순한 직원 개인의 관리 소홀이나 태도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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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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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1-26 | 경찰청 관계자가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를 설명하며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을 사실인 양 단정 지어 주장하며 상대의 설명을 묵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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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넣어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법을 해석하기가. 법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안 다를 것 같아요? 일관성 있다고 보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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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1-26 | 법의 제정 목적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자의적 집행을 막는 것임에도, 어차피 해석은 상황마다 다를 것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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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공장 다 죽어 갑니다. 샤넬 백 받은 사람은 수천만 원, 김건희 샤넬 백 받았다고 뇌물까지 되는데 대한민국의 봉제공장 다 죽어서요 할 수가 없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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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1-26 | 약사법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 중, 갑자기 특정 정치적 이슈(샤넬 백)와 봉제공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보호 논리를 펴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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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다 바로 세워 놓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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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1-26 | 국가 상황에 대한 위원의 비판적 질의에 대해 논리적 근거 없이 '나라가 바로 섰다'는 주관적 주장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억지를 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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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로서 선거 일정상 불가피하다고 연기 신청을 해도 사법부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꼬박꼬박 출석을 했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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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1-26 | 상대측이 제기한 '송달 서류 거부 및 재판 지연'이라는 구체적인 절차적 문제에 대해, '출석을 했다'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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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고발을 해서 처벌할 때 봐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고발 안 하면 되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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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11-26 | 법률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고발 여부)으로 법 적용의 모호함을 해결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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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걸 세미나를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국방부가 아예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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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11-26 | 국방부 관계자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식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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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사실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각각 직원들의 직무값이라는 계산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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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11-25 | 국회사무처가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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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0%입니다, 국회방송."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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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11-25 | 실제 시청률이 완전히 0%일 가능성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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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있는 겁니다. 그 근저에는 철학이 있는 거고, 이게 왜 나왔는지. 그런데 그것을 고집해서 계속 기재부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만 계속 들고 와서 문제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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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11-25 |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리적 반박이나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이데올로기'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정부의 의도를 단정 짓고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의 양상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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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어떻게 가업입니까? 저는 그 논리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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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5-11-25 | 법인 제도의 이론적 정의(소유와 경영의 분리)만을 근거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법인 형태의 가업 승계 현실과 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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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대 세습 체제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업들 세습하고 3대, 4대 세습하는 거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봉건제 사회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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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5-11-25 |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의 기업 승계 문제를 북한의 전체주의적 세습 체제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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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쓰는 특활비가 조 단위입니다. 그중에 불과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쓰고 있는 특활비 기준에 대해서 쓰는 표현 자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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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 2025-11-25 | 예산의 절대적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국가 예산 집행의 기본 지침인 기재부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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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교를 가 보면요 북한이탈주민 1명도 없어요. 전부 연변 사람만 다 와 있어요. 한국말 안 가르치고 중국말 가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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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5-11-25 | 북한이탈주민 기업의 규모와 실효성을 논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특정 학교의 사례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개인적 경험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법안 전체의 실효성을 부정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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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뭘 통제하고 규율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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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5-11-25 | 법률의 구체적인 규율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없이, 막연한 시대적 상황만을 들어 규제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에 가까운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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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한 10% 줄 게 4.5%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네요. 다 전통시장이 어렵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등등. 다 대형마트로 가고 백화점 가고 하나로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주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 효과가 있어서 4.5% 줄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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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5-11-25 | 정부가 제시한 매출 감소라는 객관적 통계 수치를 근거 없이 '더 크게 감소할 상황을 방어했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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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가 법을 1건 바꿨다고 하는 실적 쌓기냐, 국회의원 실적 쌓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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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11-25 | 법률유보원칙이라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실적 쌓기'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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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좋은 말이면 다 법에 넣으면 좋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군수관리관님, 좋은 말은 다 법에 넣어 놔도 좋다, 에브리싱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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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11-25 | 상대방의 입법 취지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조롱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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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뭘 사과해요? 병사들끼리는 명령 관계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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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11-25 | 상대방이 군 복무 경험을 이유로 비하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병사 간 명령 관계라는 엉뚱한 논점으로 화제를 전환하며 사과 요구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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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관하는 길이 없다니까요? 있으면 이게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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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11-25 |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연간 200명 규모의 재임용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제만을 고집하며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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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지요, 그것은. 대한민국국민 누구든지 다 시켜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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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11-25 | 군인의 헌법 교육 필요성이라는 구체적 주장을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다 받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일반화로 확대 해석하여 상대의 주장을 억지로 몰아세우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