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놔둬도 다 알아서 재건축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활성화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지금 용도를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기준도 불분명하고. 편법을 쓰려고 그래요."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논리를 구체적인 반증 없이 '편법'이라고 단정 지으며,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주관적인 추측만으로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3,218건 중 12,481~12,560건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그 방심위원들, 방통위원들 예산 다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유용하겠지요."
예산 집행의 적절성 문제를 넘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예산 유용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용산 예산 42억이야 지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김건희 예산이잖아요."
정부의 공식 예산을 특정 개인의 예산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제시 없이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아, 저 사람아, 이놈아 이렇게까지 가 가지고 지금…… 과방위를 뭘로 봅니까!"
상대방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이놈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왜곡하고 비약하여 공격함.
"이재명 피고인이 4개의 재판, 7개의 죄명, 11개의 사건, 그 11개의 사건에 다 맞춰 보려고 어떻게든 11개를 만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검법의 수사 대상 항목 수와 특정 정치인의 재판 사건 수를 단순 수치적으로 비교하여, 법안의 설계 목적이 재판 결과 눈가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한 억지 주장임.
"뭐 4만 개예요? 삼십몇 개잖아요."
정부 측에서 물류센터 38개소와 그에 연결된 슈퍼마켓 4만 개의 차이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수와 이용자 수를 의도적으로 혼동하여 주장을 굽히지 않는 논리적 왜곡을 보임.
"저는 그게 외환유치 예비 음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외환유치 예비 음모'라는 매우 무거운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아니,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자율계정을 지자체에 줘서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증액을 인정하면 감액도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된다니까."
지자체 자율계정의 실링(한도) 시스템과 내부 조정 방식에 대해 소위원장과 차관이 여러 차례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본인의 잘못된 논리를 반복적으로 주장함.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서 따지세요! 윤석열 대통령 아주 대국민 담화 잘하더만, 부부싸움 많이 한다고."
예산 심사라는 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의 사생활이나 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조롱함.
"그런데 어찌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합니까?"
예산 삭감의 규모(전액 vs 대부분)에 대한 관점 차이를 '허위사실 유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몰아가며 공격함.
"실제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만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 예산은 3분의 2를 깎아야 됩니다."
수사 범위의 축소가 곧바로 전체 예산의 산술적 삭감으로 이어진다는 단순 논리를 펼치며, 기관 운영의 복잡성을 무시한 억지 주장을 함.
"절차상 문제는 없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리를 잘 지키세요."
동료 의원이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음에도, 단순히 그 순간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만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상대의 책임을 강조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나중에 갑자기 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노력 덕이다’, 뜬금없는 얘기를 했어요."
상대 진영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하기보다 '뜬금없다'는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폄하함.
"제2부속실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예산 자료 제출 거부라는 행정적 상황을 '치외법권'이라는 극단적인 법적 개념에 비유하여 공격함으로써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선배들 안면 맞춰 가지고 일부러 져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지. 소송을 대충 하면 지는 거지, 선배들 로비받아 가지고."
공무원들의 송무 수행 과정에 대해 아무런 증거 없이 전관예우나 로비가 있었다고 단정 지으며, 상대방의 사명감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함.
"청장이 명절 전에 막 떡값으로 나눠 주고. 봉투에다 격려금 쫙 나눠 주고, 이 돈으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국세청장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전제를 깔고 공격하며, '떡값'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이정헌 의원안은 사실상 없는 걸로 보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도 되는 거지요?"
이정헌 의원안에 신설 조항 및 해외 인재 유치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실상 없는 것'으로 단정 지어 논의 과정을 간소화하려 한 점이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에 해당함.
"평화적이라는 의미를 확대 해석할 수도 있고 자위권 차원이라는 것을 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탈출구는 있는데"
법안에 '평화적'이라는 자구를 명시하는 목적이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국제적 신뢰를 얻으려는 것임에도, 이를 '자위권 차원'으로 확대 해석하여 핵무장 가능성의 탈출구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만약 김문수 장관이 아직도 청문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때처럼 역사관이 같다면 이 자리에서 퇴장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퇴장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의 개인적 역사관을 이유로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회의의 목적과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민간인한테 맡겨서 감사하게 한다?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포기한 거지요. ... 법규를 안 지키겠다는 감사원에 예산을 주겠다, 이것은 저희가 불법에 동조하는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감리(보고서 검토)' 업무를 '감사 포기' 및 '불법'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업무의 성격과 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논리를 펼친 억지 주장임.
"제가 보기에는 불법적인 시설이에요. 불법적인 시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국회에서 예산을 준다? 그건 불법에 동조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디지털 증거 보관의 법적 근거 부족이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시설 전체를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예산 배정을 '불법 동조'로 비약시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세관 미신고 의혹 등과 관련해서 국감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서울공항에서 관세청이 제대로 일하는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에 법무부, 검찰,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라는 본래 목적과 무관한 특정 개인의 쇼핑 의혹을 근거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한 억지 주장임.
"자료제출을 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거나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조직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조직에 기본경비는, 필요 없는 기본경비는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지"
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이라는 행정적 과실을 조직 전체의 업무 태만으로 확대 해석하고, 이를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기본경비 삭감의 논거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정부 고위급 세일즈 활동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금액이 아닌가. 정부 고위급이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인데 이것 혹시 윤석열 대통령 국외출장, 순방비가 부족한데 여기 충당하려고 넣어 놓은, 숨겨 놓은 예산 아닙니까?"
예산 항목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의 순방비 충당을 위한 '숨겨 놓은 예산'이라는 개인적인 추측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것은 그야말로 다수 야당의 폭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정 안건의 부결 가능성을 두고 '폭주'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과장함.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상대측을 공격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러게요, 목적이 뭘까요? 물어보십시오, 목적이 뭔지."
위원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인 답변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반어법과 냉소적인 태도로 질문을 회피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적절한 응답 방식을 보임.
"노코멘트입니다."
상대 의원이 감사 요구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묻는 공식적인 질의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답하며 답변을 회피함. 이는 입법 기관의 토론 문화를 부정하고 논리적 근거 제시 의무를 저버린 행위임.
"그건 간단한 산수만 해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5조에서 1조 빼면 4조 남는데 이 4조로 교육부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교육 예산의 경직성 경비, 물가 상승분, 신규 정책 비용 등 복잡한 재정 구조를 무시하고 단순 뺄셈으로 예산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펼쳐 상황을 왜곡함.
"이것은 좁힐 수 없는 의제예요, 사실. ... 당론 가까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와 토론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좁힐 수 없다'거나 '당론'이라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함.
"제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줄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사적인 영역으로 돌림.
"차관님이 오셔서 국회를 가르치고 위원들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국민들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법무부 차관의 법률적 의견 제시를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행위'로 비약시켜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모욕함.
"여야가 마치 무슨 디테일하게 규정을 놓고 협의한 것처럼 쇼로 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의견 조율과 수정 제안을 '쇼'라고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폄하함.
"그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왜 다르게 배부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모른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수석전문위원의 답변을 통해 본인이 아침 9시 58분에 변경 지시를 내렸음이 드러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회피함.
"저 간사 위원과의 협의하에 결정하였습니다."
여야 간사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야당 간사인 최형두 위원이 협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무슨 쿠데타하듯이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단순한 의사일정 변경 및 공지 지연 문제를 국가 전복 수준의 '쿠데타'에 비유하여 상황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4만 9100원짜리. 이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단순한 연어회 결제 영수증 하나를 근거로, 구치소 내 술파티라는 복잡한 정황 전체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다수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발언이지요."
정치적 협의라는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다수결 원칙만을 내세워 상대의 절차적 주장을 '위헌'으로 몰아세우는 억지 논리를 펼침.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지 다 대표로 하셨어요."
위원장으로서 위원의 토론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발언 내용을 예단하여 '안 봐도 비디오'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토론 기회를 임의로 제한함.
"이런 게 공작이야, 공작. 이런 게 공작이라고."
상황에 대한 논리적 설명 없이 '공작'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본질을 왜곡함.
"쓰레기하고 무식한 거하고 뭔 차이야!"
인격 모독적 표현인 '쓰레기'와 지적 능력에 대한 비판인 '무식함'을 동일 선상에 놓음으로써 막말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음성이 포함되지 아니한 영상은, 단순 음향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여기 있다잖아요. KTV 방송에 나왔다잖아요."
지상파 방송 기준이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KTV 영상 상영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형수 욕설 한번 틀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논의 주제와 무관한 과거의 타인 사례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피하려 함.
"결국에는 이 정권이 어느 정권이다? 김건희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김대남이 입증을 해 준 것 아닙니까?"
특정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공식적인 정부 체제를 부정하고 '김건희 정권'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왜 증언을 하는데 귀엣말로 증언을 바꾸려고 그렇게 조작을 하려고 했는지...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행위를 구체적 근거 없이 '조작'과 '공작'으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고발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욕하면서 닮는다고 민주당 위원님들, 위원장님,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겁니까? 검찰이 된 겁니까?"
법적 절차인 동행명령장 발부를 경찰이나 검찰의 강제 수사에 비유하여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왜곡하고 비하함.
"이게 뭐 짜고 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변호인의 법적 조력 권리를 무시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증인과 변호인이 '짜고' 증언을 조작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대통령께서 기억 못 한 건 괜찮고 제가 기억 못 한 거는 죄가 됩니까?"
자신의 기억 오류 문제를 대통령의 사례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점을 흐리고 정당화하려 함.
"위원장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증인 채택 절차에 대한 이견을 '헌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확대 해석하여 주장함.
"그쪽에 김건희가 앉아 있네요. 거기 김건희가 앉아 있다고."
물리적으로 해당 인물이 현장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유적 혹은 도발적인 주장을 통해 회의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을 유도함.
"나는 통으로 복수한 겁니다, 통으로."
회의 진행 중 끼어든 행위가 정당한 질의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복수' 차원이었음을 인정하며 회의 운영 원칙을 무시함.
"우리 총장님께서 야당 출신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에게 편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사무처의 행정적 미비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보다는 총장의 정치적 배경(야당 출신)이라는 신분적 특성을 근거로 편향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윤석열 탄핵을 지원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게!"
국회사무처의 기본 기능인 의원 활동 지원을 특정 정치적 목적(탄핵)을 위한 지원으로 왜곡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그래서 공수처 만들자고 해 가지고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특검 추천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구체적인 논리적 쟁점에 대해, 과거 공수처 설립 사실을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럼요!"
모든 법안이 여야 합의가 되어야만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입법 절차와 헌법적 원리에 어긋나는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아니,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중에 질문할게요."
질문을 던진 후 진술인이 답변을 시작하자 이를 강제로 끊으며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함. 이는 질의응답이라는 회의 절차의 논리를 무시한 고압적인 태도임.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대통령 재의요구권 무력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다수당,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법안의 구체적인 위헌성 논거를 제시하기보다, 상대 정당의 입법 의도를 '헌정질서 파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민주당이 탄핵소추하고 사임 못 하고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멈춰 버릴 수도 있어요."
특정 법안의 도입이 국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마비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그 견제, 균형을 누가 먼저 깼어요?"
권력분립과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적 토론 과정에서, 논리적인 반박 대신 책임 소재를 묻는 공격적인 질문으로 논점을 회피함.
"사표를 써서 법적 판단을 회피해 가는 건 국외로 도망가는 피의자랑 저는 똑같은 것이다"
공직자의 사직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형사 피의자의 국외 도피라는 범죄 회피 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부적절한 비유임.
"저는 그냥 장밋빛 환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는 심리라는 말씀을 듣고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경제 심리 관리 노력을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저희 직원분들이 가서 다시 보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어 가지고 수정하라고 그래서 지금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월 5000만 원이라는 비상식적인 구인 광고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수정했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모니터링 부실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임.
"그게 다 영향을, 국힘 위원님들의 태도가 그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비판할 것을 비판하셨으면 그런 지지율이 나오지는 않지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상대 당 위원들의 태도 탓으로 돌리며, 현재의 쟁점과 상관없는 정치적 주장을 억지로 연결함.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챗GPT가 얘기하고 있는데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합니다."
공신력 있는 증거가 아닌 생성형 AI(챗GPT)의 답변을 근거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것도 국정원에서 한 거예요, 국정원에서."
검찰의 조작 사건 언급에 대해 검찰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국정원으로 돌리려는 단순화된 억지 주장을 펼침.
"답변을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들으시면 돼요, 그냥."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위원장이 답변하는 통상적인 회의 절차와 권한을 부정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지금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게 이화영 증인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백 진술이 사실은 회유·협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재판 관여지 뭐예요?"
수사 과정의 불법성(회유·협박)을 감시하는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단순한 '재판 관여'로 치부하여 논의의 본질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그 평가의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잖아요. 그것 20%밖에 안 돼요."
증인 출석의 적절성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던 중, 갑자기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무관한 지표를 가져와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현재 이재명 대표 부부와 관련해서 내달 세 건의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등 2건, 부인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 이렇게 해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골프를 치고 낚시를 같이 한 사람도 기억하기 힘든데, 권준영 과장님……"
관저 공사 계약의 적절성과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질의 맥락에서, 전혀 상관없는 타 정치인의 재판 사례를 끌어들여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맥락 이탈 및 억지 주장임.
"질의할 때가 아닙니다!"
위원장이 정한 질의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의 판단만으로 회의 진행 자체를 부정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마치 저를 악마화하고 있어요."
상대 위원이 고성 지적을 한 상황을 '악마화'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왜곡하고 상황을 과장함.
"뭐 그렇게 편법적으로 자꾸 운영하려고 그래서 나쁜 사람 만듭니까."
간사 간 협의에 따른 정상적인 회의 운영 절차를 '편법'이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북한으로 보내는 그 페트병을 폐기물로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양폐기물 관리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바다에 버려진 페트병이 폐기물이 아닐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함.
"여러 단체를 또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정 증인이 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기재된 일반적인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요청을 회피함.
"제가 정확하게 축사가 잘…… 아니, 그때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과거 본인이 보낸 축사 내용과 현재의 입장이 상충한다는 구체적인 모순 지적에 대해 기억 불분명과 취임 초기라는 핑계로 답변을 회피함.
"국민을 상대로 해야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소환 및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절차적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위원장의 중립성을 공격하는 논점 일탈적 주장을 함.
"입틀막도 아니고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그렇게 시간을 바짝 쪼아 맵니까?"
양당 간사 간의 합의로 결정된 질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틀막(입을 틀어막음)'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일방적인 권리 침해인 것처럼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저것은 저희 하이브의 의견이거나 하이브의 공식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온라인상에 들어와 있었던 많은 글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모으고 그런 것들을 종합한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작성되어 임원진에게 보고된 '위클리 음악산업리포트'의 내용을 단순한 외부 모니터링 자료라고 주장하며 보고서 작성 주체로서의 책임을 부정함.
"저희 문서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모니터에 띄워서 보여 주셨었던 그 내용이 저희가 저희의 입장이나 하이브의 견해를 적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브 내부에서 작성한 공식 문건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하이브의 견해가 아니라는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책임을 회피함.
"저희가 반품 조건부로 음반을 밀어내거나 판매한 적은 없고요."
반품 조건부 판매가 없었다고 단언했으나, 이후 위원이 구체적인 내부 이메일 증거를 제시하자 '실무자의 판단으로 일부 이루어졌다'며 말을 바꾸어 사실을 왜곡함.
"제가 국감 현장에 출석해 있는 동안 회사와 소통하지 않아서 잘……"
하이브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낸 입장문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이자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임.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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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놔둬도 다 알아서 재건축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활성화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지금 용도를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기준도 불분명하고. 편법을 쓰려고 그래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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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4-11-11 |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논리를 구체적인 반증 없이 '편법'이라고 단정 지으며,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주관적인 추측만으로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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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방심위원들, 방통위원들 예산 다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유용하겠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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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1-11 | 예산 집행의 적절성 문제를 넘어, 구체적인 증거 없이 예산 유용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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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예산 42억이야 지금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김건희 예산이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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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1-11 | 정부의 공식 예산을 특정 개인의 예산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제시 없이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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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사람아, 저 사람아, 이놈아 이렇게까지 가 가지고 지금…… 과방위를 뭘로 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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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11 | 상대방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이놈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왜곡하고 비약하여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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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고인이 4개의 재판, 7개의 죄명, 11개의 사건, 그 11개의 사건에 다 맞춰 보려고 어떻게든 11개를 만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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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11-08 | 특검법의 수사 대상 항목 수와 특정 정치인의 재판 사건 수를 단순 수치적으로 비교하여, 법안의 설계 목적이 재판 결과 눈가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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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4만 개예요? 삼십몇 개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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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 2024-11-08 | 정부 측에서 물류센터 38개소와 그에 연결된 슈퍼마켓 4만 개의 차이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수와 이용자 수를 의도적으로 혼동하여 주장을 굽히지 않는 논리적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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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게 외환유치 예비 음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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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 2024-11-08 |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외환유치 예비 음모'라는 매우 무거운 법적 용어를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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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자율계정을 지자체에 줘서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증액을 인정하면 감액도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 된다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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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 2024-11-08 | 지자체 자율계정의 실링(한도) 시스템과 내부 조정 방식에 대해 소위원장과 차관이 여러 차례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본인의 잘못된 논리를 반복적으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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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서 따지세요! 윤석열 대통령 아주 대국민 담화 잘하더만, 부부싸움 많이 한다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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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11-08 | 예산 심사라는 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의 사생활이나 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조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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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찌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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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08 | 예산 삭감의 규모(전액 vs 대부분)에 대한 관점 차이를 '허위사실 유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몰아가며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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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만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검찰 예산은 3분의 2를 깎아야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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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08 | 수사 범위의 축소가 곧바로 전체 예산의 산술적 삭감으로 이어진다는 단순 논리를 펼치며, 기관 운영의 복잡성을 무시한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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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문제는 없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리를 잘 지키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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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08 | 동료 의원이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음에도, 단순히 그 순간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만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상대의 책임을 강조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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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갑자기 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노력 덕이다’, 뜬금없는 얘기를 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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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4-11-08 | 상대 진영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하기보다 '뜬금없다'는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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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속실은 치외법권 지역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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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 2024-11-08 | 예산 자료 제출 거부라는 행정적 상황을 '치외법권'이라는 극단적인 법적 개념에 비유하여 공격함으로써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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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들 안면 맞춰 가지고 일부러 져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지. 소송을 대충 하면 지는 거지, 선배들 로비받아 가지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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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4-11-07 | 공무원들의 송무 수행 과정에 대해 아무런 증거 없이 전관예우나 로비가 있었다고 단정 지으며, 상대방의 사명감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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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이 명절 전에 막 떡값으로 나눠 주고. 봉투에다 격려금 쫙 나눠 주고, 이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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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4-11-07 |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국세청장이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전제를 깔고 공격하며, '떡값'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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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안은 사실상 없는 걸로 보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도 되는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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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 2024-11-07 | 이정헌 의원안에 신설 조항 및 해외 인재 유치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실상 없는 것'으로 단정 지어 논의 과정을 간소화하려 한 점이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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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이라는 의미를 확대 해석할 수도 있고 자위권 차원이라는 것을 또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탈출구는 있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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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11-07 | 법안에 '평화적'이라는 자구를 명시하는 목적이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국제적 신뢰를 얻으려는 것임에도, 이를 '자위권 차원'으로 확대 해석하여 핵무장 가능성의 탈출구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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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김문수 장관이 아직도 청문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때처럼 역사관이 같다면 이 자리에서 퇴장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퇴장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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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 2024-11-07 | 예산안을 심의하는 공식 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의 개인적 역사관을 이유로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회의의 목적과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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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민간인한테 맡겨서 감사하게 한다?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포기한 거지요. ... 법규를 안 지키겠다는 감사원에 예산을 주겠다, 이것은 저희가 불법에 동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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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4-11-07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감리(보고서 검토)' 업무를 '감사 포기' 및 '불법'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업무의 성격과 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논리를 펼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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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불법적인 시설이에요. 불법적인 시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국회에서 예산을 준다? 그건 불법에 동조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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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4-11-07 | 디지털 증거 보관의 법적 근거 부족이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시설 전체를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예산 배정을 '불법 동조'로 비약시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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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 세관 미신고 의혹 등과 관련해서 국감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서울공항에서 관세청이 제대로 일하는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에 법무부, 검찰,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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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4-11-0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라는 본래 목적과 무관한 특정 개인의 쇼핑 의혹을 근거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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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을 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거나 그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조직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조직에 기본경비는, 필요 없는 기본경비는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논리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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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4-11-07 | 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이라는 행정적 과실을 조직 전체의 업무 태만으로 확대 해석하고, 이를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기본경비 삭감의 논거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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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급 세일즈 활동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금액이 아닌가. 정부 고위급이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인데 이것 혹시 윤석열 대통령 국외출장, 순방비가 부족한데 여기 충당하려고 넣어 놓은, 숨겨 놓은 예산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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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4-11-07 | 예산 항목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의 순방비 충당을 위한 '숨겨 놓은 예산'이라는 개인적인 추측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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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그야말로 다수 야당의 폭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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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4-11-06 | 특정 안건의 부결 가능성을 두고 '폭주'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과장함.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상대측을 공격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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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목적이 뭘까요? 물어보십시오, 목적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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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1-06 | 위원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인 답변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반어법과 냉소적인 태도로 질문을 회피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적절한 응답 방식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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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코멘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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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1-06 | 상대 의원이 감사 요구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묻는 공식적인 질의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답하며 답변을 회피함. 이는 입법 기관의 토론 문화를 부정하고 논리적 근거 제시 의무를 저버린 행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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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간단한 산수만 해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5조에서 1조 빼면 4조 남는데 이 4조로 교육부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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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4-11-06 | 교육 예산의 경직성 경비, 물가 상승분, 신규 정책 비용 등 복잡한 재정 구조를 무시하고 단순 뺄셈으로 예산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펼쳐 상황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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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좁힐 수 없는 의제예요, 사실. ... 당론 가까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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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1-05 |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와 토론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좁힐 수 없다'거나 '당론'이라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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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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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1-05 |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줄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사적인 영역으로 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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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님이 오셔서 국회를 가르치고 위원들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국민들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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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4-11-05 | 법무부 차관의 법률적 의견 제시를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행위'로 비약시켜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모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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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마치 무슨 디테일하게 규정을 놓고 협의한 것처럼 쇼로 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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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11-05 | 입법 과정에서의 의견 조율과 수정 제안을 '쇼'라고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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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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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1-05 | 자료가 왜 다르게 배부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모른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수석전문위원의 답변을 통해 본인이 아침 9시 58분에 변경 지시를 내렸음이 드러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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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간사 위원과의 협의하에 결정하였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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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1-05 | 여야 간사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야당 간사인 최형두 위원이 협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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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쿠데타하듯이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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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05 | 단순한 의사일정 변경 및 공지 지연 문제를 국가 전복 수준의 '쿠데타'에 비유하여 상황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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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9100원짜리. 이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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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11-04 | 단순한 연어회 결제 영수증 하나를 근거로, 구치소 내 술파티라는 복잡한 정황 전체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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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다수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발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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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04 | 정치적 협의라는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다수결 원칙만을 내세워 상대의 절차적 주장을 '위헌'으로 몰아세우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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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지 다 대표로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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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1-04 | 위원장으로서 위원의 토론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발언 내용을 예단하여 '안 봐도 비디오'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토론 기회를 임의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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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공작이야, 공작. 이런 게 공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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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4-11-01 | 상황에 대한 논리적 설명 없이 '공작'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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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하고 무식한 거하고 뭔 차이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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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11-01 | 인격 모독적 표현인 '쓰레기'와 지적 능력에 대한 비판인 '무식함'을 동일 선상에 놓음으로써 막말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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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이 포함되지 아니한 영상은, 단순 음향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여기 있다잖아요. KTV 방송에 나왔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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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11-01 | 지상파 방송 기준이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KTV 영상 상영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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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수 욕설 한번 틀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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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2024-11-01 |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논의 주제와 무관한 과거의 타인 사례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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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이 정권이 어느 정권이다? 김건희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김대남이 입증을 해 준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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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2024-11-01 | 특정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공식적인 정부 체제를 부정하고 '김건희 정권'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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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증언을 하는데 귀엣말로 증언을 바꾸려고 그렇게 조작을 하려고 했는지...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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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4-11-01 | 변호인의 조력 행위를 구체적 근거 없이 '조작'과 '공작'으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고발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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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면서 닮는다고 민주당 위원님들, 위원장님, 국회가 무슨 경찰이 된 겁니까? 검찰이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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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4-11-01 | 법적 절차인 동행명령장 발부를 경찰이나 검찰의 강제 수사에 비유하여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왜곡하고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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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 짜고 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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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4-11-01 | 변호인의 법적 조력 권리를 무시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증인과 변호인이 '짜고' 증언을 조작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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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기억 못 한 건 괜찮고 제가 기억 못 한 거는 죄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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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 2024-11-01 | 자신의 기억 오류 문제를 대통령의 사례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점을 흐리고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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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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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1-01 | 증인 채택 절차에 대한 이견을 '헌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확대 해석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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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에 김건희가 앉아 있네요. 거기 김건희가 앉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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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4-11-01 | 물리적으로 해당 인물이 현장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유적 혹은 도발적인 주장을 통해 회의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을 유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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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통으로 복수한 겁니다, 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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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4-11-01 | 회의 진행 중 끼어든 행위가 정당한 질의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복수' 차원이었음을 인정하며 회의 운영 원칙을 무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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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총장님께서 야당 출신이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에게 편의적으로 해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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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10-31 | 사무처의 행정적 미비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보다는 총장의 정치적 배경(야당 출신)이라는 신분적 특성을 근거로 편향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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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을 지원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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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2024-10-31 | 국회사무처의 기본 기능인 의원 활동 지원을 특정 정치적 목적(탄핵)을 위한 지원으로 왜곡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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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수처 만들자고 해 가지고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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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0-31 | 특검 추천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구체적인 논리적 쟁점에 대해, 과거 공수처 설립 사실을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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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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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10-31 | 모든 법안이 여야 합의가 되어야만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입법 절차와 헌법적 원리에 어긋나는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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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중에 질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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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4-10-31 | 질문을 던진 후 진술인이 답변을 시작하자 이를 강제로 끊으며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함. 이는 질의응답이라는 회의 절차의 논리를 무시한 고압적인 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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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대통령 재의요구권 무력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다수당,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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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2024-10-28 | 법안의 구체적인 위헌성 논거를 제시하기보다, 상대 정당의 입법 의도를 '헌정질서 파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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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탄핵소추하고 사임 못 하고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멈춰 버릴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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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4-10-28 | 특정 법안의 도입이 국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마비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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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견제, 균형을 누가 먼저 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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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 2024-10-28 | 권력분립과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적 토론 과정에서, 논리적인 반박 대신 책임 소재를 묻는 공격적인 질문으로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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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써서 법적 판단을 회피해 가는 건 국외로 도망가는 피의자랑 저는 똑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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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2024-10-28 | 공직자의 사직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형사 피의자의 국외 도피라는 범죄 회피 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부적절한 비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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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장밋빛 환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는 심리라는 말씀을 듣고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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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 2024-10-28 | 정부의 경제 심리 관리 노력을 '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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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분들이 가서 다시 보다 보니까 그게 사실이어 가지고 수정하라고 그래서 지금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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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4-10-25 | 월 5000만 원이라는 비상식적인 구인 광고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수정했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모니터링 부실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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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다 영향을, 국힘 위원님들의 태도가 그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비판할 것을 비판하셨으면 그런 지지율이 나오지는 않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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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4-10-25 |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상대 당 위원들의 태도 탓으로 돌리며, 현재의 쟁점과 상관없는 정치적 주장을 억지로 연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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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챗GPT가 얘기하고 있는데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촉구를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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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10-25 | 공신력 있는 증거가 아닌 생성형 AI(챗GPT)의 답변을 근거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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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국정원에서 한 거예요, 국정원에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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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10-25 | 검찰의 조작 사건 언급에 대해 검찰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국정원으로 돌리려는 단순화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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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들으시면 돼요, 그냥."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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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10-25 |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위원장이 답변하는 통상적인 회의 절차와 권한을 부정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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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금 여러분이 주장하시는 게 이화영 증인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백 진술이 사실은 회유·협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재판 관여지 뭐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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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10-25 | 수사 과정의 불법성(회유·협박)을 감시하는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단순한 '재판 관여'로 치부하여 논의의 본질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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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평가의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잖아요. 그것 20%밖에 안 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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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 2024-10-25 | 증인 출석의 적절성과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던 중, 갑자기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무관한 지표를 가져와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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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재명 대표 부부와 관련해서 내달 세 건의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등 2건, 부인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 이렇게 해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골프를 치고 낚시를 같이 한 사람도 기억하기 힘든데, 권준영 과장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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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4-10-25 | 관저 공사 계약의 적절성과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질의 맥락에서, 전혀 상관없는 타 정치인의 재판 사례를 끌어들여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맥락 이탈 및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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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할 때가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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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4-10-24 | 위원장이 정한 질의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의 판단만으로 회의 진행 자체를 부정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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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저를 악마화하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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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4-10-24 | 상대 위원이 고성 지적을 한 상황을 '악마화'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왜곡하고 상황을 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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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렇게 편법적으로 자꾸 운영하려고 그래서 나쁜 사람 만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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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4-10-24 | 간사 간 협의에 따른 정상적인 회의 운영 절차를 '편법'이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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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보내는 그 페트병을 폐기물로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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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0-24 | 해양폐기물 관리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바다에 버려진 페트병이 폐기물이 아닐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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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단체를 또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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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0-24 | 특정 증인이 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기재된 일반적인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요청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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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확하게 축사가 잘…… 아니, 그때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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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0-24 | 과거 본인이 보낸 축사 내용과 현재의 입장이 상충한다는 구체적인 모순 지적에 대해 기억 불분명과 취임 초기라는 핑계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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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상대로 해야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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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4-10-24 | 증인 소환 및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절차적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위원장의 중립성을 공격하는 논점 일탈적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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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도 아니고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그렇게 시간을 바짝 쪼아 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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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2024-10-24 | 양당 간사 간의 합의로 결정된 질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틀막(입을 틀어막음)'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일방적인 권리 침해인 것처럼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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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은 저희 하이브의 의견이거나 하이브의 공식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온라인상에 들어와 있었던 많은 글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모으고 그런 것들을 종합한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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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 2024-10-24 | 회사 내부에서 작성되어 임원진에게 보고된 '위클리 음악산업리포트'의 내용을 단순한 외부 모니터링 자료라고 주장하며 보고서 작성 주체로서의 책임을 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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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문서라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모니터에 띄워서 보여 주셨었던 그 내용이 저희가 저희의 입장이나 하이브의 견해를 적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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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 2024-10-24 | 하이브 내부에서 작성한 공식 문건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하이브의 견해가 아니라는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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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반품 조건부로 음반을 밀어내거나 판매한 적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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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 2024-10-24 | 반품 조건부 판매가 없었다고 단언했으나, 이후 위원이 구체적인 내부 이메일 증거를 제시하자 '실무자의 판단으로 일부 이루어졌다'며 말을 바꾸어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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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감 현장에 출석해 있는 동안 회사와 소통하지 않아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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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 2024-10-24 | 하이브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서 회사가 공식적으로 낸 입장문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이자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