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을 규모를 조금 축소하면서 연장하는 것과 과연 뭐가 다른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차이점에 대한 분석보다는 '말장난'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논의의 본질을 폄하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2,481~12,560건을 표시합니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정작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난장판 돼도 상관없어. 우리는 어차피 원할 때마다 원하는 형태로 특검을 하면 되니까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지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상대 당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임의로 설정하여 인용함으로써,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고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와 같은 비상장사에 투자를 했다가 남들이 거의 다 손해 보고 그럴 때 혼자서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식을 팔아 가지고, 이건 수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정황만 봐서는 내부자거래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기억'과 '냄새가 난다'는 주관적인 표현만으로 특정 인물의 범죄 혐의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여당이 특검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모욕입니다."
특검 추진이라는 정치적 결정과 제도적 선택을 '수사기관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비약시켜 주장함.
"오늘 저녁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했다가 민주파출소에 신고당할까 두려워 입을 닫게 되는 세상"
존재하지 않는 '민주파출소'라는 가상의 설정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입법안의 결과를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이것 특검 안 하면 개딸들이 실망해요... 이것은 어떤 입법이나 예산 사용을 할 때 그 자체가 논거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상대 진영이 실제로 주장하지 않은 가상의 논거('개딸들이 실망한다')를 설정하여 이를 공격함으로써 상대의 입법 동기를 폄하하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을 듣고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서열 관련 발언을 나치 정권의 학살 및 독재 체제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정청래 대표가 능력이 부족하면 개딸들 설득하는 거 김어준 씨한테 부탁하세요."
당 대표의 설득 능력을 비하하기 위해 제3자인 외부 방송인에게 부탁하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특검 난무하면 안 된다, 특검 공화국 되면 안 된다 얘기 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검을 해야 되는 공익적 필요가 사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특검의 남발과 '특검 공화국'이 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며 반대 논리를 펴다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특검을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위원장의 의사 방해를 하고 있어요."
수정안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요청하는 위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의사 방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논의를 강제로 종결시키려 함.
"정치나 국회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정치고 국회인데"
법안 심사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법적 논거 대신 '정치는 생물'이라는 모호한 수사로 절차적 미비함을 정당화하려 함.
"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 그게 이미 4년 전부터 발생한 일입니다."
국방 예산 집행 지연으로 인한 군 마비 사태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갑자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 시점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질문의 본질을 회피함.
"저희들이 수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검 수사가 유야무야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무부의 직접 수사 여부라는 엉뚱한 답변으로 응대하며 답변을 회피함.
"2025년도, 특검 가동이 주된 원인이지요. 9만 6256건으로 딱 50%가 늘었어요."
전체 형사 미제 사건의 급증이라는 거시적인 현상을 소수의 특검 가동 탓으로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억지 주장임.
"검사들은 특검 말을 잘 안 듣고 경찰은 시키는 대로 잘하고 해서 그런 건가요?"
인력 구성의 변경 이유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검사와 경찰의 성향에 대한 자의적인 추측을 바탕으로 비꼬는 식의 수사법을 사용함.
"재판은 몇 번 안 나가면서 특검보 검사장급 이상, 고검장급 이상의 월급을 이중으로 수령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부터 해서"
공직 겸직 시 보수 지급 원칙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 이중 수령 가능성을 제기하여 법안의 도덕적 결함을 부각시키려 한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법정의 권위를 손상한 채로 같이 제압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세력에 의해서. 이미 제압을 당한 것이지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재판부가 내란세력에 의해 '제압당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함.
"결국 이재명 정부는 국방을 홀대한다는 이야기네요."
행정적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국방비 지급 지연 사례를 근거로, 정부 전체가 국방을 홀대한다는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천정궁 갔는지 안 갔는지 대답 좀 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특검법 및 국방/법무 현안과 전혀 상관없는 타 정치인의 의혹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식 궤변임.
"코스피가 4500을 찍었습니다. ...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이 바로 법사위에서 상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주가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의 원인을 단지 특정 법안 하나를 통과시킨 결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정말 살아 있는 한 영원히 공소시효 없이 처벌해야 되고 그 상속인까지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공소시효 제도를 부정하고, 민주 국가에서 금지된 '연좌제(상속인 처벌)'를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후보자께서 차량이 BMW고요 사모님 차량이 렉서스더라고요. 외제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관세청에다가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제출해 달라 했는데"
단순히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관세법 위반이나 외환 거래 내역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감사원은 피감기관 자료제출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원은 부실하게 청문회에 임하면서 피감기관에는 튼실하게 하자고 요구할 면목이 있습니까?"
감사원의 감사 권한이라는 공적 기능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자료 제출 의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사안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견 나왔다가 바로 수정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고 지적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한 '제외 요청서'라는 공식 행정 행위를 단순한 '의견'으로 치부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왜곡하고 책임 소재를 희석시키려 함.
"내용이 가짜인데 필리버스터 시간만 기록하면 뭐 해요, 찬반토론해야지."
소수당의 권리인 필리버스터의 제도적 취지를 부정하며, 단순히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론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내용이 가짜잖아! 지금 올라온 수정안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 의원이 법리적 근거와 사설 등을 인용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가짜'라고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아니, 그러면 뭐 토론하는데 고지합니까, 화장실 간다고? 그런 정도 일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하실 것 없어요."
국회 본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장과 장관의 동시 공석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에게, '화장실 이용'이라는 개인적 사유를 들어 논점을 회피하고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예민함'으로 치부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국가시스템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권력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야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있었던 모든 사례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 6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실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대 당의 입법 의도를 구체적 근거 없이 '야욕'으로 규정하고, 전 세계의 나쁜 사례를 수집해 실행한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그 조직과 그 기구에 특별재판부 판사를 선택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민노총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법원 내 추천 기구의 권한 부여를 노동조합인 민노총에 권한을 주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비유이자 논리적 오류임.
"그냥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영국 왕실의 성실청인 것입니다. 역사를 1400년대로 후퇴시키자고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국가의 법안 논의를 15세기 영국의 성실청에 비유하며,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확대해석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그분들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대한민국 밖에서도 이 법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정 집단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지지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과장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전에도 특별재판부의 헌법적 근거나 성격 등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 보지 않고 그저 그냥 우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논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그저 우기는 것'이라고 치부하며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대한민국 법원은, 사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인민재판소가 될 것입니다. 나치 시대의 인민법원이 될 것입니다."
특정 법안의 도입이 곧바로 나치 독일의 인민법원으로 이어진다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상대 진영을 악마화함.
"더불어민주당 전원의 의견이 이렇게 항상 똑같은데 굳이 국회의원이 166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도 그냥 한 사람이 대표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당의 의견 일치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와 민주적 투표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입법부의 정당 대표이지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이 아님에도 '이재명 정권'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 함.
"민주당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 법을 실행하겠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판사들에게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판결하지 않으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 추진의 목적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위협'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민주당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 법을 실행하겠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판사들에게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판결하지 않으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위협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 정당의 입법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판사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 지으며,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보수적인 법관들은 사법행정 관여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무분담위원회나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여하는 법관들은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통계나 근거 없이 법관의 성향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특정 기구 참여 여부만으로 '진보 성향'이라 단정 지어 편향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이 대통령 취임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에 비견될 만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이벤트로 비치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민국이었다는 의미다."
특정 법안의 위헌성 논의라는 맥락에서 벗어나, 외부 칼럼을 인용해 국가의 정통성을 '가짜'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 위헌적인 법률이 통과됐을 때 이것을 지켜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국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근거 없는 단정적 주장을 통해 상황의 절망감을 강조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이미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선언만으로 법원은 민주당의 법원이 됐습니다."
단순한 제도 변경 선언만으로 사법부 전체가 특정 정당에 완전히 종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저는 단연코 이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법리적 쟁점을 배제한 채, 모든 입법 목적을 특정 개인의 이익으로만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금의 이 상황을 히틀러 시대, 나치 시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백장미단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특정 법안의 통과를 나치 독일의 학살 및 탄압 사례에 비유하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집권 반년을 막 넘긴 이재명 정권을 돌아보면 지금 독일 나치당이 독재로 나아가던 과정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현 정부의 입법 추진 과정을 나치당의 독재 과정에 직접 비유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봐 온 세력이 이제 와서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을 만든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자기 보호이자 영구집권을 위한 방탄조끼일 뿐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법리적 타당성보다는 제안자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법안 전체를 '방탄조끼'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인신공격의 오류)을 보임.
"독재국가나 가능한 법들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근거 없이 '독재국가나 가능한 법'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분석보다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한 억지 주장에 해당합니다.
"이번 필버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찬성보다―찬성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거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며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성급한 일반화를 통해 주장을 정당화함.
"이재명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및 '국정운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정말 이 거짓의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특정 정치 집단 전체가 거짓말을 하는 유전적 특성을 가졌다는 식의 논리적 근거가 없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비약적 주장을 펼침.
"흡사 나치 독재 시절 히틀러의 생각과 의견에 반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생각과 입맛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거면 한번 죽어 봐라는 심산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를 나치 독재와 히틀러에 비유하며, '한번 죽어 봐라는 심산'이라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런 취지에서 저는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만약 이 내용이 체계·자구 정리 차원을 벗어난다고 판단하시면 전체회의에서 그 부분 논의해서 결론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한 날(즉시)'로 변경한 것은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바꾸는 실질적인 내용 수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문구 수정인 '체계·자구 정리'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 훼손 우려를 일으키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한 것은 엄연히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입니다."
행정적 갈등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기보다 '엄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모든 책임을 특정 개인과 기관에 전가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을 띰.
"대통령도 또 김건희도 전부 다 감옥 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장모라고 하는 사람이 25억 원의 체납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대통령과 배우자가 감옥에 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하여 주장을 펼침으로써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함.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요? 그건 민주당에서 해야지, 그 얘기를."
위원장이 야당의 의견(국민의힘의 의석 양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고 답변의 주체를 타 정당으로 전가하며 질문을 회피함.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강력범죄를 한 사람을 우리가 구속·구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인범까지…… 우리가 그 인권들을 존중하지 않고, 당연히 체포하고 구속하고 구금하고 다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지금 반복적으로 쓰시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살인범의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강력범죄 사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부적절한 유추를 통해 주장을 정당화함.
"아니, 차관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
위원의 구체적인 의구심 제기에 대해 사실 확인이나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공직자의 정직함을 전제로 논의를 차단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지금 보고를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건수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수조사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확한 건수 파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보고를 거부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오늘의 이 자리 자체가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된 브레이크 고장 난 국회가 만들어 낸 입법 폭거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자리에서, 해당 절차의 근거가 되는 입법 과정을 '입법 폭거'라고 주장하며 회의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빨리 조선산업을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달라고 하라고."
선박재활용법안이라는 구체적인 법안 심사 맥락에서 벗어나, 부처 간 권한 조정이라는 거대 담론을 억지스럽게 끌어들여 공격적인 주장을 함.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선박을 하는 부처가 있나요? 없잖아요."
해양수산부 실장이 선박의 설계부터 운용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어느 세상에 인사청문회 하는 후보자가, 야당이 ‘당신들 내가 공격하려고 먼지 좀 털어 볼 테니까 다 내’ 그런데 낼 후보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은 법적 근거와 관례에 따른 정당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먼지 털이식 공격'으로 치부하며 제출 거부의 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억지 주장임.
"왜 전부 국영으로 해야 됩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게, 전부 다 국유니까."
공영방송 체제에 대한 논의를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공산주의 국가'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논리적 인과성만 따지지 말고 오늘 논의의 역사성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국힘 위원님들이 단체소송도 찬성하시는 거거든."
수석전문위원이 단체소송 도입 여부와 기금 조성의 논리적 연관성을 지적하며 별개의 사안임을 설명했음에도, '논리적 인과성'보다 '논의의 역사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내세워 억지로 부대의견 삽입을 주장함.
"쿠팡이라는 데는 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소위 이점들이 워낙 많은 회사니까 뭘로 꼬실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무슨 ‘호식이치킨 대할인’ 이래 가지고 1000만 명분, 이것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업이 치킨 할인권 등으로 국민을 회유할 것이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을 제시함. 이는 객관적 근거보다는 억지 주장을 통한 감정적 호소에 가까움.
"이것은 너무 무법천지를 막자고 하는 법이고 의뢰인이 범죄자인 경우에는 충분히 공개되고 압수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의 본질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소통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이를 '무법천지'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며 범죄자라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함.
"지금 국회의원들의 입법취지를 너무 많이 확대해 놓은 거예요. 너무 정부가 조정하려고 드는 거예요."
법무부 차관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정보 취득 불균형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실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정부가 입법 취지를 임의로 조정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회피함.
"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 국제사회는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탄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반드시 베네수엘라와 같은 극단적인 사법 쿠데타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비약과 공포를 조장하는 주장을 펼침.
"매번 상황에 따라 이 법 저 법을 만들어서 헌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들 바에야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법 아니면 대통령 마음대로법 만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상대방의 입법 행위를 비꼬기 위해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을 설정하여 논점을 흐리는 냉소적 궤변을 사용함.
"민주당은 한 축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 이 나라를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라는 법적 쟁점을 논리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재판 결과 뒤집기라는 사적 동기로만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보안이 무너지면 금융이 무너집니다. ... 결국 금리는 다시 올라갑니다.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대출심사 강도 강화됩니다. ... 은행법에서 출연금, 보험료 전가를 금지한다 한들 보안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사고라는 별개의 사회적 문제를 은행법의 출연금 전가 금지라는 구체적인 법적 쟁점과 연결하여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사법부가 흔들리면요 국민이 낸 이자에서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증명된 현상입니다. 따라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은행법의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을 전체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재판 제도 변경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직접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없이, 법안의 본질과 무관한 정치적 쟁점을 금융 비용과 무리하게 연결함.
"은행법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버팀목인 금융이 무너지게 되고 산업 전반의 연쇄적 붕괴를 촉발할 것입니다."
특정 법안의 일부 조항이 국가 산업 전체의 연쇄 붕괴로 이어진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공포를 조장하는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이재명 정부 대책의 피해는 그저 전세 계약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인구구조, 특히나 지역경제, 미래 성장 기반까지 흔드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국가 인구구조 붕괴와 지역경제 소멸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무리하게 연결하여 주장함.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전산망이 마비되고 이틀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강행했던 것을 모두가 아실 겁니다. ...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은행법 개정안은 바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라는 개인적 행보와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경제적 영향 사이에는 직접적인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이를 연결하여 주장함.
"현재와 같은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 독재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근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30년대의 독일에서는 민주주의를 단지 형식적 민주주의로 이해했습니다. ...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스 체제가 등장합니다."
민주적 절차인 패스트트랙과 다수결의 원칙을 나치 정권의 등장 및 홀로코스트라는 극단적인 역사적 비극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설명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과도한 비유임.
"행정안전부에서 AI 정부를 표방하고 계시잖아요, 행정 쪽에. 그래서 AI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짚어 보고 제 이야기를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오늘 AI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법안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AI의 역사, 기술적 원리(GPU, CPU 차이 등)를 장시간 설명하며 회의의 맥락을 완전히 이탈하고 논의를 지연시킴.
"대표적으로 현재 민주당 스스로도 위헌성을 인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하고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중략) ...법 왜곡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장이 안건과 관계없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 중인 법안과 무관한 다른 법안들을 나열하며 논점을 심각하게 일탈함.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지금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어떤 초헌법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일상의 안전에 어떤 심각한 재앙을 가져올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라는 구체적 안건에 대한 토론에서 벗어나, 확인되지 않은 '재앙'이나 '초헌법적 행위' 등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유럽 같은 나라에서 은행들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될 법정비용들을 대출 이용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것들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은행들의 잘못된 어떤 거래행위나 관행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타국에 유사한 입법 사례가 없다는 상대측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통계적 근거 제시 없이 '상상하기 어렵다'는 주관적 표현과 추측만으로 상대의 논거를 무력화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유는 오로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고 정쟁을 일으켜서 민주당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 당이 주장하는 법적·정치적 반대 근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공격 의도'라는 단일한 동기로만 규정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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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을 규모를 조금 축소하면서 연장하는 것과 과연 뭐가 다른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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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차이점에 대한 분석보다는 '말장난'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논의의 본질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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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정작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난장판 돼도 상관없어. 우리는 어차피 원할 때마다 원하는 형태로 특검을 하면 되니까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지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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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상대 당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임의로 설정하여 인용함으로써,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고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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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와 같은 비상장사에 투자를 했다가 남들이 거의 다 손해 보고 그럴 때 혼자서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식을 팔아 가지고, 이건 수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정황만 봐서는 내부자거래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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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기억'과 '냄새가 난다'는 주관적인 표현만으로 특정 인물의 범죄 혐의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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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특검을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모욕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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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특검 추진이라는 정치적 결정과 제도적 선택을 '수사기관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비약시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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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했다가 민주파출소에 신고당할까 두려워 입을 닫게 되는 세상"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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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존재하지 않는 '민주파출소'라는 가상의 설정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입법안의 결과를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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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특검 안 하면 개딸들이 실망해요... 이것은 어떤 입법이나 예산 사용을 할 때 그 자체가 논거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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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상대 진영이 실제로 주장하지 않은 가상의 논거('개딸들이 실망한다')를 설정하여 이를 공격함으로써 상대의 입법 동기를 폄하하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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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을 듣고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떠올랐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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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대통령의 권력 서열 관련 발언을 나치 정권의 학살 및 독재 체제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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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가 능력이 부족하면 개딸들 설득하는 거 김어준 씨한테 부탁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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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당 대표의 설득 능력을 비하하기 위해 제3자인 외부 방송인에게 부탁하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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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난무하면 안 된다, 특검 공화국 되면 안 된다 얘기 드렸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검을 해야 되는 공익적 필요가 사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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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1-15 | 특검의 남발과 '특검 공화국'이 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며 반대 논리를 펴다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특검을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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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의사 방해를 하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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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6-01-12 | 수정안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요청하는 위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의사 방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논의를 강제로 종결시키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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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나 국회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정치고 국회인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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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6-01-12 | 법안 심사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법적 논거 대신 '정치는 생물'이라는 모호한 수사로 절차적 미비함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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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 그게 이미 4년 전부터 발생한 일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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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6-01-12 | 국방 예산 집행 지연으로 인한 군 마비 사태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갑자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 시점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질문의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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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수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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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6-01-12 | 특검 수사가 유야무야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무부의 직접 수사 여부라는 엉뚱한 답변으로 응대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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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특검 가동이 주된 원인이지요. 9만 6256건으로 딱 50%가 늘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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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6-01-12 | 전체 형사 미제 사건의 급증이라는 거시적인 현상을 소수의 특검 가동 탓으로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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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은 특검 말을 잘 안 듣고 경찰은 시키는 대로 잘하고 해서 그런 건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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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6-01-12 | 인력 구성의 변경 이유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검사와 경찰의 성향에 대한 자의적인 추측을 바탕으로 비꼬는 식의 수사법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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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몇 번 안 나가면서 특검보 검사장급 이상, 고검장급 이상의 월급을 이중으로 수령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부터 해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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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6-01-12 | 공직 겸직 시 보수 지급 원칙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 이중 수령 가능성을 제기하여 법안의 도덕적 결함을 부각시키려 한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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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권위를 손상한 채로 같이 제압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란세력에 의해서. 이미 제압을 당한 것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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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6-01-12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재판부가 내란세력에 의해 '제압당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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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재명 정부는 국방을 홀대한다는 이야기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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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1-07 | 행정적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인 국방비 지급 지연 사례를 근거로, 정부 전체가 국방을 홀대한다는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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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천정궁 갔는지 안 갔는지 대답 좀 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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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1-07 | 현재 논의 중인 특검법 및 국방/법무 현안과 전혀 상관없는 타 정치인의 의혹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식 궤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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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4500을 찍었습니다. ...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이 바로 법사위에서 상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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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1-07 | 주가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의 원인을 단지 특정 법안 하나를 통과시킨 결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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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정말 살아 있는 한 영원히 공소시효 없이 처벌해야 되고 그 상속인까지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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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6-01-07 | 현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공소시효 제도를 부정하고, 민주 국가에서 금지된 '연좌제(상속인 처벌)'를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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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께서 차량이 BMW고요 사모님 차량이 렉서스더라고요. 외제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관세청에다가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제출해 달라 했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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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12-29 | 단순히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관세법 위반이나 외환 거래 내역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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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피감기관 자료제출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원은 부실하게 청문회에 임하면서 피감기관에는 튼실하게 하자고 요구할 면목이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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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5-12-29 | 감사원의 감사 권한이라는 공적 기능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자료 제출 의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사안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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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견 나왔다가 바로 수정된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고 지적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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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 2025-12-23 |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한 '제외 요청서'라는 공식 행정 행위를 단순한 '의견'으로 치부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왜곡하고 책임 소재를 희석시키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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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가짜인데 필리버스터 시간만 기록하면 뭐 해요, 찬반토론해야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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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12-22 | 소수당의 권리인 필리버스터의 제도적 취지를 부정하며, 단순히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론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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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가짜잖아! 지금 올라온 수정안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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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12-22 | 상대 의원이 법리적 근거와 사설 등을 인용하며 논리적으로 발언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가짜'라고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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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면 뭐 토론하는데 고지합니까, 화장실 간다고? 그런 정도 일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하실 것 없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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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 2025-12-22 | 국회 본회의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장과 장관의 동시 공석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에게, '화장실 이용'이라는 개인적 사유를 들어 논점을 회피하고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예민함'으로 치부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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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스템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권력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야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있었던 모든 사례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 6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실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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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상대 당의 입법 의도를 구체적 근거 없이 '야욕'으로 규정하고, 전 세계의 나쁜 사례를 수집해 실행한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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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직과 그 기구에 특별재판부 판사를 선택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민노총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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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법원 내 추천 기구의 권한 부여를 노동조합인 민노총에 권한을 주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비유이자 논리적 오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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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영국 왕실의 성실청인 것입니다. 역사를 1400년대로 후퇴시키자고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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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현대 국가의 법안 논의를 15세기 영국의 성실청에 비유하며,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확대해석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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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들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대한민국 밖에서도 이 법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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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특정 집단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지지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과장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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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도 특별재판부의 헌법적 근거나 성격 등에 대해서 전혀 고민해 보지 않고 그저 그냥 우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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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상대방의 논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그저 우기는 것'이라고 치부하며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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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은, 사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인민재판소가 될 것입니다. 나치 시대의 인민법원이 될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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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특정 법안의 도입이 곧바로 나치 독일의 인민법원으로 이어진다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고 상대 진영을 악마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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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원의 의견이 이렇게 항상 똑같은데 굳이 국회의원이 166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표도 그냥 한 사람이 대표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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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정당의 의견 일치를 근거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와 민주적 투표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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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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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이재명 대표는 입법부의 정당 대표이지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이 아님에도 '이재명 정권'이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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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 법을 실행하겠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판사들에게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판결하지 않으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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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입법 추진의 목적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위협'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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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 법을 실행하겠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판사들에게 계엄은 내란이었다고 판결하지 않으면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위협하기 위한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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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상대 정당의 입법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판사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단정 지으며,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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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법관들은 사법행정 관여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무분담위원회나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여하는 법관들은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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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객관적인 통계나 근거 없이 법관의 성향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특정 기구 참여 여부만으로 '진보 성향'이라 단정 지어 편향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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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임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에 비견될 만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 이벤트로 비치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민국이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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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특정 법안의 위헌성 논의라는 맥락에서 벗어나, 외부 칼럼을 인용해 국가의 정통성을 '가짜'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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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헌적인 법률이 통과됐을 때 이것을 지켜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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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국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근거 없는 단정적 주장을 통해 상황의 절망감을 강조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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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선언만으로 법원은 민주당의 법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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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단순한 제도 변경 선언만으로 사법부 전체가 특정 정당에 완전히 종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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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연코 이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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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법리적 쟁점을 배제한 채, 모든 입법 목적을 특정 개인의 이익으로만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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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대한민국을, 지금의 이 상황을 히틀러 시대, 나치 시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백장미단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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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특정 법안의 통과를 나치 독일의 학살 및 탄압 사례에 비유하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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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반년을 막 넘긴 이재명 정권을 돌아보면 지금 독일 나치당이 독재로 나아가던 과정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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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12-22 | 현 정부의 입법 추진 과정을 나치당의 독재 과정에 직접 비유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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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봐 온 세력이 이제 와서 국민의 입을 막는 법을 만든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자기 보호이자 영구집권을 위한 방탄조끼일 뿐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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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5-12-22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법리적 타당성보다는 제안자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법안 전체를 '방탄조끼'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인신공격의 오류)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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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국가나 가능한 법들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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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5-12-22 |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근거 없이 '독재국가나 가능한 법'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분석보다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한 억지 주장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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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필버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찬성보다―찬성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거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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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5-12-22 |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며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성급한 일반화를 통해 주장을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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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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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5-12-22 |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및 '국정운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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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 거짓의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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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5-12-22 | 특정 정치 집단 전체가 거짓말을 하는 유전적 특성을 가졌다는 식의 논리적 근거가 없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비약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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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사 나치 독재 시절 히틀러의 생각과 의견에 반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생각과 입맛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거면 한번 죽어 봐라는 심산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려 들고 있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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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5-12-22 | 특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를 나치 독재와 히틀러에 비유하며, '한번 죽어 봐라는 심산'이라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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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취지에서 저는 체계·자구 정리 차원에서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만약 이 내용이 체계·자구 정리 차원을 벗어난다고 판단하시면 전체회의에서 그 부분 논의해서 결론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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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 2025-12-19 |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한 날(즉시)'로 변경한 것은 법적 효력 발생 시점을 바꾸는 실질적인 내용 수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문구 수정인 '체계·자구 정리'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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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종묘의 가치 훼손 우려를 일으키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한 것은 엄연히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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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12-19 | 행정적 갈등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기보다 '엄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모든 책임을 특정 개인과 기관에 전가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을 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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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또 김건희도 전부 다 감옥 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의 장모라고 하는 사람이 25억 원의 체납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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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2-18 | 대통령과 배우자가 감옥에 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하여 주장을 펼침으로써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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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요? 그건 민주당에서 해야지, 그 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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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12-18 | 위원장이 야당의 의견(국민의힘의 의석 양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직접적으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고 답변의 주체를 타 정당으로 전가하며 질문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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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강력범죄를 한 사람을 우리가 구속·구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인범까지…… 우리가 그 인권들을 존중하지 않고, 당연히 체포하고 구속하고 구금하고 다 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지금 반복적으로 쓰시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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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12-18 |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살인범의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강력범죄 사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부적절한 유추를 통해 주장을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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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차관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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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5-12-16 | 위원의 구체적인 의구심 제기에 대해 사실 확인이나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공직자의 정직함을 전제로 논의를 차단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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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고를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건수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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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2-16 |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수조사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확한 건수 파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보고를 거부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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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 자리 자체가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된 브레이크 고장 난 국회가 만들어 낸 입법 폭거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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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12-16 | 인사청문회라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자리에서, 해당 절차의 근거가 되는 입법 과정을 '입법 폭거'라고 주장하며 회의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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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해양수산부가 빨리 조선산업을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달라고 하라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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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5-12-16 | 선박재활용법안이라는 구체적인 법안 심사 맥락에서 벗어나, 부처 간 권한 조정이라는 거대 담론을 억지스럽게 끌어들여 공격적인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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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선박을 하는 부처가 있나요? 없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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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5-12-16 | 해양수산부 실장이 선박의 설계부터 운용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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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어느 세상에 인사청문회 하는 후보자가, 야당이 ‘당신들 내가 공격하려고 먼지 좀 털어 볼 테니까 다 내’ 그런데 낼 후보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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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12-16 |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은 법적 근거와 관례에 따른 정당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먼지 털이식 공격'으로 치부하며 제출 거부의 논리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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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부 국영으로 해야 됩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게, 전부 다 국유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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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12-16 | 공영방송 체제에 대한 논의를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공산주의 국가'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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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인과성만 따지지 말고 오늘 논의의 역사성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국힘 위원님들이 단체소송도 찬성하시는 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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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12-15 | 수석전문위원이 단체소송 도입 여부와 기금 조성의 논리적 연관성을 지적하며 별개의 사안임을 설명했음에도, '논리적 인과성'보다 '논의의 역사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내세워 억지로 부대의견 삽입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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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라는 데는 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소위 이점들이 워낙 많은 회사니까 뭘로 꼬실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무슨 ‘호식이치킨 대할인’ 이래 가지고 1000만 명분, 이것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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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12-15 |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업이 치킨 할인권 등으로 국민을 회유할 것이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을 제시함. 이는 객관적 근거보다는 억지 주장을 통한 감정적 호소에 가까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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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너무 무법천지를 막자고 하는 법이고 의뢰인이 범죄자인 경우에는 충분히 공개되고 압수되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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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2-12 |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의 본질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소통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이를 '무법천지'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며 범죄자라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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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의원들의 입법취지를 너무 많이 확대해 놓은 거예요. 너무 정부가 조정하려고 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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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2-12 | 법무부 차관이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정보 취득 불균형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실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정부가 입법 취지를 임의로 조정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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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 국제사회는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탄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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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2025-12-11 |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반드시 베네수엘라와 같은 극단적인 사법 쿠데타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비약과 공포를 조장하는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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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상황에 따라 이 법 저 법을 만들어서 헌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들 바에야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법 아니면 대통령 마음대로법 만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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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2025-12-11 | 상대방의 입법 행위를 비꼬기 위해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을 설정하여 논점을 흐리는 냉소적 궤변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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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 축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 이 나라를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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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2025-12-11 |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라는 법적 쟁점을 논리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재판 결과 뒤집기라는 사적 동기로만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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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이 무너지면 금융이 무너집니다. ... 결국 금리는 다시 올라갑니다.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대출심사 강도 강화됩니다. ... 은행법에서 출연금, 보험료 전가를 금지한다 한들 보안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또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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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2025-12-11 |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사고라는 별개의 사회적 문제를 은행법의 출연금 전가 금지라는 구체적인 법적 쟁점과 연결하여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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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흔들리면요 국민이 낸 이자에서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증명된 현상입니다. 따라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은행법의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을 전체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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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2025-12-11 |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재판 제도 변경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직접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없이, 법안의 본질과 무관한 정치적 쟁점을 금융 비용과 무리하게 연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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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이 통과된다면 기업의 버팀목인 금융이 무너지게 되고 산업 전반의 연쇄적 붕괴를 촉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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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2025-12-11 | 특정 법안의 일부 조항이 국가 산업 전체의 연쇄 붕괴로 이어진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공포를 조장하는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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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책의 피해는 그저 전세 계약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인구구조, 특히나 지역경제, 미래 성장 기반까지 흔드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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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2025-12-11 |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국가 인구구조 붕괴와 지역경제 소멸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무리하게 연결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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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전산망이 마비되고 이틀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강행했던 것을 모두가 아실 겁니다. ...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은행법 개정안은 바로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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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2025-12-11 |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라는 개인적 행보와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경제적 영향 사이에는 직접적인 논리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이를 연결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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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 독재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근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30년대의 독일에서는 민주주의를 단지 형식적 민주주의로 이해했습니다. ...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스 체제가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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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5-12-11 | 민주적 절차인 패스트트랙과 다수결의 원칙을 나치 정권의 등장 및 홀로코스트라는 극단적인 역사적 비극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설명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과도한 비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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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AI 정부를 표방하고 계시잖아요, 행정 쪽에. 그래서 AI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짚어 보고 제 이야기를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오늘 AI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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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 2025-12-11 |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법안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AI의 역사, 기술적 원리(GPU, CPU 차이 등)를 장시간 설명하며 회의의 맥락을 완전히 이탈하고 논의를 지연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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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현재 민주당 스스로도 위헌성을 인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하고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중략) ...법 왜곡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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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12-11 | 의장이 안건과 관계없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 중인 법안과 무관한 다른 법안들을 나열하며 논점을 심각하게 일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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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지금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어떤 초헌법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일상의 안전에 어떤 심각한 재앙을 가져올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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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12-11 | 하급심 판결문 공개라는 구체적 안건에 대한 토론에서 벗어나, 확인되지 않은 '재앙'이나 '초헌법적 행위' 등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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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같은 나라에서 은행들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될 법정비용들을 대출 이용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것들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은행들의 잘못된 어떤 거래행위나 관행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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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 2025-12-11 | 타국에 유사한 입법 사례가 없다는 상대측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통계적 근거 제시 없이 '상상하기 어렵다'는 주관적 표현과 추측만으로 상대의 논거를 무력화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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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유는 오로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고 정쟁을 일으켜서 민주당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밖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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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 2025-12-11 | 상대 당이 주장하는 법적·정치적 반대 근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공격 의도'라는 단일한 동기로만 규정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