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거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윤석열 정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고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발언을 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2,721~12,800건을 표시합니다.
"판사님이 알아서 하니까."
법안의 제재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동료 의원의 구체적인 의견 요청에 대해, 입법 단계에서의 검토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부의 판단으로 미루는 논리적 회피 및 무책임한 답변임.
"아마 12억 이상 아파트가 있는 곳이 정일영 위원님 지역구밖에 없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하나"
상대 위원의 정책적 제안을 지역구의 특수성으로 치부하며, 다른 지역구에는 12억 이상 아파트가 없다는 식의 근거 없는 전제를 통해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두 국가론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통일부가 왜곡된 남북통일관을 교육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합니다."
통일부 차관이 '두 국가론'이 아니라고 명확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예산 삭감의 근거로 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함.
"국정과제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아직도 여기에 와서 난상 토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입법 과정에서 필수적인 세부 조항에 대한 심의와 토론(난상 토론이라 주장하는 부분)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논의해 보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요즘 다 그것 알지 않습니까, 자제하라는 말하고?"
정부 관계자의 '논의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근거 없이 '안 하겠다'는 의미로 단정 짓고, 확인되지 않은 일반적 분위기를 끌어들여 억지 주장을 펼침.
"진짜 국정과제가 무슨 절대 진리입니까? 성경도 해석이 바뀌는데."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근거를 논의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 해석'이라는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비유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폄하함.
"그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껍데기만 차용해 가지고 정치와 정쟁의 도구화 한 것 아닙니까? 사례들을 막 부풀려서 가짜뉴스도 만들어 내고 그런 게 한두 개였습니까?"
상대 위원들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를 구체적 근거 없이 '껍데기', '정쟁의 도구',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함.
"이게 사실은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북한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기보다 남한에서 도발한 측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북한의 인도적 지원 거부 상황의 원인을 남한의 도발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포함된 주장임.
"더 보편적 가치는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 그 속에서 지금 한반도평화공존정책이 오히려 보편적 가치에 맞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다 헌법상의 '통일 지향적 특수관계'가 더 보편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윤석열이 전쟁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고 단정 짓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을 함.
"전쟁 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정책 논의 중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며 회의의 맥락을 끊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이것 감사도 조작됐다는 겁니까? 감사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상대방(차관)은 타당성 재조사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을 뿐, 감사원 감사가 조작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동해는 지금 대왕고래가 1차 탐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서 메이저 사가 지금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노종면 위원의 질의와 차관의 답변을 통해, 실제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중이며 직접적인 탐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예산 유지의 근거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부정선거 시비 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CI, 선관위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서 국민과의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기관의 30주년 기념 및 영문 명칭 오류라는 구체적인 교체 사유가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정선거 시비'라는 정치적 쟁점을 억지로 연결하여 주장함.
"이 정부가 신재생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은 파악하지 못한 채."
부처가 설명한 단계적 전환 계획과 타 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만능주의'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을 씌워 논리적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뭐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자료를 제공했거나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자료 미수령을 정부의 의도적인 은폐로 몰아가며 의결 지연의 명분으로 삼으려 함.
"정치적인 중립인데 간혹 한 번씩 정부의 의견을 대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중립이에요, 중립."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의 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인 중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그런 걸 박정 위원한테 가서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저한테 와 가지고, 저는 회의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이끄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정당한 설명과 의견 제시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회피하며 책임을 전가함.
"6월 4일에 대통령선거 끝나고 저는 계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했고... 제가 반성문을 한번 읽었습니다. ... 제가 이 말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저희 정치에서 지금 정치적 사과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 건도 그렇다고 봅니다. ...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사과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개인적 반성과 계엄 상황이라는 별개의 정치적 사건을 끌어들여 상대 정당의 '정치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임.
"다른 것도 다 빼라 그러시지, 남녀도 빼고 다 빼라 그러지 그러세요."
상대방이 '국적'이라는 특정 단어의 삭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이를 모든 차별 금지 항목을 삭제하라는 주장으로 확대 해석하여 비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지금 야당 위원들이 말씀 하시는 걸 보면 전부 다 각각의 일리는 다 있고 각각의 근거는 다 계신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 또 이분들이 의결이나 이런 걸 늦추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 위원들이 제시한 논리적 근거와 일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주장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대신 '의결을 늦추려는 의도'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발언 가치를 폄하하고 논의를 회피함.
"차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주민자치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견해에 맞는 정답을 강요하며 정부 관계자의 답변 방향을 통제하려 함.
"공무원들 나가서 쉬다 오는 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의 복잡한 목적과 기능을 무시하고, 단순히 '쉬다 오는 제도'라고 단정 지어 논리를 단순화하고 왜곡함.
"독립성이 없잖아요."
독립예술영화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독립'영화라는 명칭과 본질을 비꼬아 논리적 근거 없이 사업의 가치를 폄하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간사가 나한테 얘기한 게 있다니까요. 간사가 얘기한 게 있는데 간사가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회의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논의와 검토보다 부재중인 간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우선시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예, 플랜이 있어요."
예산 보류의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플랜이 있다'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답변으로 본질적인 논의를 회피함.
"형태는 그런데 바빠 가지고 간섭 안 하도록 운영하는 게 맞는 거야. 안 바쁘면 계속 간섭해."
행정 기구의 운영 원리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바쁘지 않으면 간섭한다'는 개인적인 냉소와 편견에 기반한 억지 주장을 펼침.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민주당 위원들이 유감 표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국민의힘이 ‘그래, 올해는 예비비 필요하니까 4.2조 다 가져가세요’ 어떻게 이걸 동의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산안 심의라는 공적 논의 과정에서 상대 당의 정치적 사과와 유감 표명을 예산 동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조달청에서 R&D 하면 그러면 국세청도 R&D 하고 경찰청도 R&D 하고 R&D 예산은 다 합니까?"
조달청의 혁신제품 스케일업 R&D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국세청, 경찰청을 예로 들어 극단적으로 일반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1소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부가 급한 사안 그다음에 순서대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순위가 한참 뒤처져 있는데 다수당 의원께서 간곡히 부탁하시면 그것도 함께, 그렇게 해 왔습니다."
특정 소위원회의 행정적 실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소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일반화하여 현재의 상황을 비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AI GPU 26만 개 들어오면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십니까? ... 지금 RE 100%라는 게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이렇게 완전 몰빵하는 듯이 이런 것은 굉장히 위태롭다 생각합니다."
특정 설비의 금융지원 융자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예산 심의 맥락에서 벗어나, AI GPU 수요나 글로벌 빅테크의 동향 등 거대 담론을 끌어들여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점 이탈 및 억지 주장을 펼침.
"제가 이해민 위원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겁니다."
소위원장이 인사권 침해 및 부적절한 발언임을 지적하며 삼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존경심'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진행하시지요.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1소위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소위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방의 무능함을 강조하려는 맥락에 맞지 않는 반복적 주장임.
"통일부는 통일정책추진 사업과 국내 통일기반 조성 사업 수행 시 두 국가론에 기초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렇게 부대의견 넣어 달라고 요청을 주셨거든요."
정부 제출 사업 내용에 '두 국가론'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정하여 부대의견을 넣으려는 억지 주장을 지속함.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이걸, 다른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회의 도중 갑작스럽게 수정안을 제안한 후, 이에 대해 즉각적인 예산 계산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정부 측의 상황을 '다른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선관위의 이야기를 제가 곡해해서 듣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범죄자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편투표를 갖고 어떻게 장난칠지 모르니까 완전히 막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선관위의 신중론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는 극단적인 논리로 비약시켜 상대의 입장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straw man(허수아비) 오류를 범함.
"야당이 일을 안 해서 생긴 문제를 왜 여당 탓합니까?"
현재 본인이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행정실의 누락 가능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책임의 소재를 '야당의 태만'으로 돌리며 논리적 일관성을 잃은 주장을 함.
"땅을 파 보십시오, 5만 원이 나오는지."
법안 심사와 정회 여부를 논의하는 진지한 회의 맥락에서 전혀 상관없는 비유나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대화를 방해함.
"보건복지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오죽 급하면 소방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부 측의 설명과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며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여 주장함.
"특히 소아들한테 드림렌즈 사용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시력에 실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법안을 협의하라고 그렇게 던지십니까?"
개정안이 대통령령의 범위를 준수한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 않은 극단적인 사례(실명)를 들어 공포를 조성하며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임.
"농어촌 기본소득 해서 시범지역 어디 한번 뿌려 보자, 선거 있으니까 또 뿌려 보자 이것은 정말 공직자분들도……"
정책의 타당성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해당 사업을 단순히 '선거를 앞둔 돈 뿌리기'로 치부하며 공직자의 의도를 왜곡함.
"한강버스가 고장이 나서 한강 물 위에 떠 있는데 그게 한강 물 잘못입니까, 오세훈 시장 잘못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제대로 못 하고 돌부리에 걸려서 떨어진 게 그게 잘못이지요. 그거를 한강 물이 잘못이었다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국가적 외교·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서울시의 한강버스 행정 사례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주장이며 논점을 흐리는 행위임.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 이게 우리 편 구하기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TBS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TBS 예산 지원 문제와 전혀 무관한 대장동 사건 및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를 끌어들여 '우리 편 구하기'라는 프레임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저는 거의 대장동 50억 클럽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정 예산 편성 건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형사 사건(대장동 50억 클럽)에 비유하여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실을 왜곡하여 공격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저는 진짜 이번 정부가 두 가지 같아요. AI에 정말 너무 꽂혀 있다, 무슨 펀드 예산이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AI에 꽂혀 있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으로 일반화하여 폄하함.
"정부가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하든지 돈이 남아돈다고 생각하든지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예산 편성 의도를 '시장논리 무시' 또는 '돈이 남아도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지로만 한정 지어 공격하는 이분법적 논리이자 억지 주장임.
"우리 국민의힘이 벌어 놓고 민주당이 다 씁니까?"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라는 공적 시스템을 특정 정당의 소유나 성과로 치환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이 모태펀드의 감액 예산을 할 때는 이게 AI 예산이라는 걸 몰랐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그런 얘기가 없지요. 중소기업모태펀드가 올해 4500억이었는데 내년에 1조 1000억으로 늘리겠다니까 너무 과한 예산을 지적했는데 지금 차관이 그 과한 것 중에, 늘어난 것 중에 5500억이 AI다 그러니까 무조건 AI만 붙이면 이렇게 예산을 팍팍 늘려도 되는 거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한 겁니다."
처음에는 해당 예산이 AI 관련 예산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AI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혹시 오세희 위원님, 전 정부 단장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오세희 위원이 구체적인 예산 낭비 사례(홍보비, 연구용역비)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갑자기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점을 흐리려 함.
"언제까지 여기다가 돈 계속 쓸 거냐 이거지. ...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추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적당히 하라'며 예산 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함.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AI를 많이 미워하시는데"
특정 정당 소속 위원 전체가 AI를 미워한다는 근거 없는 일반화와 프레임을 씌워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그러면 재생에너지 안 쓰고 거기에 나무 때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최첨단 에너지 실증 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나무를 때라'는 식의 비논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억지 대안을 제시함.
"아까 이유를 들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정부 측에서 구체적인 사유(성과 확인 후 진행 등)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함.
"제가 그 취지가,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관이 과거 사례의 팩트(300공 이상 뚫은 적이 있음)를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 성과가 좋았다'는 긍정의 의미로 왜곡하여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전쟁을 유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특정 사업의 예산 적절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전쟁 유도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이탈함.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감사위원님들이 아마 안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갔었나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기억을 근거로 상대 진영 위원들의 활동을 부정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이것을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살리겠다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인사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위원 출석이라는 절차적 불만과 의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인사)를 결부시켜, 인사를 하지 않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게 절차를 무시하고 필요하다고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네 것도 다 해 주지."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국민 편의를 위한 AI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자신의 지역구 사업으로 논점을 전환하여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민주당 쪽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증액시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
예산의 증액 여부는 현재의 행정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근거해 판단해야 함에도, 과거 특정 정당의 입장이나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 상황만을 근거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그것은 정부 부처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 봐 주시면……"
사회대개혁위원회 예산이 협상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적절성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해명 대신 정부 부처에 문의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함.
"양대 노총이나 특히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780억이 돼도 부족할 겁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체의 성향을 과장하여 주장함으로써, 예산의 적절성 논의를 감정적인 억지 주장으로 변질시킴.
"야탕 탄압."
마이크 고장이라는 상황과 염태영 위원의 농담 섞인 지적을 정치적인 '탄압'으로 연결 지어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우리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 정부의 예산 및 행정을 심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특정 정치인의 정부를 가정하여 발언하는 것은 회의의 목적과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기존의 관례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니, 꼭 그렇지 않았고 과거에도 제가, 국회의장이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국무위원의 본회의 참석 의무라는 원칙보다 '관례'와 '의장의 개인적 판단'을 앞세워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정당화하려 함.
"그 앞의 전제가 다 틀렸으니까 결국은 수용하셔야 된다."
상대방이 제시한 행정적 절차와 재정 당국의 반대라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단순히 전제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만약 그렇다면 국회에서 가는 것 그것 다 회비 내서 가거든요, 수백 명씩 가는 것. 그것도 돈을 줘야지요,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특정 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반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회비를 내고 가는 활동에 정부가 돈을 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스러운 비유를 사용하여 주장을 펼침.
"전임 박상우 장관 때도 이렇게 운행해 왔고 원희룡 장관 때도 다 이렇게 운행해 온 것 아니에요? 김윤덕 장관 들어와서 특별나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존부터 국토부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온 거잖아요?"
차량 관리 부적정이라는 구체적인 잘못을 '과거부터 이어진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지난번에 일시차입금 얼마나 야단쳤어요. 그래서 감액."
과거 정부의 일시차입금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던 논리를 현재 정부의 상황에서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감액을 주장하는 논리적 일관성 부족 및 정치적 궤변에 해당함.
"그것 부실 시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산 집행 및 착공 물량의 부족이라는 행정적 문제를 갑자기 '부실 시공 의도'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공격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아니, 야당 지사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해 주고 싶어서 부른 건데……"
국가 예산의 증액 여부를 심사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형평성이 아닌, 대상자의 정치적 성향(야당 지사)을 이유로 지원하고 싶다는 논리를 펼친 것은 예산 심사 원칙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임.
"그러니까 5700억이 왜인가를 정부가 설명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위원들이 예산 산출 근거가 부족하여 감액 의견을 낸 상황임에도, 감액 의견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의 설명 의무를 없앤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여 정부의 답변 책임을 회피시키려 함.
"1심 판결이 다 정당할 수는 없지만 대개 1심 판결에서 내용적으로 항소심에서 바뀌는 것은 5% 미만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추징금 환수라는 구체적인 사건의 쟁점을 다루는 상황에서,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통계 수치를 들어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책임 회피에 해당함.
"저는 법무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직속 부하인 차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이에 오간 핵심적인 업무 연락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이자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임.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는 장관이 자기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을 상대로 민주주의 회복 여부를 따지는 TF를 통해서 일일이 가려내겠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드는 공직자는 등용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공직자는 잘라내겠다 선언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장관의 원론적인 답변을 '마음에 안 드는 공직자를 잘라내겠다는 선언'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공격함.
"청장님, 그렇게 전투기가 착륙하지 않고 계속 급유해 가지고 작전할 수 있으면 대수를 줄여야겠네요. 대수를 줄여야지요, 그렇게 작전을 계속 할 수 있는 항공기를 띄우면. 자꾸 이렇게 논리가……"
공중급유기의 목적은 작전 반경 확대와 지속 능력 향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전투기 대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치며 상대방의 설명을 폄하함.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탓입니다."
감축 실적이 저조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논리적 설명 대신, 전 정부의 무능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극단적인 단순화와 정치적 공세를 펼침.
"이번 주 일요일 날 출장입니다."
NDC 보고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조기 발표한 경위에 대한 김형동 위원의 구체적인 질책과 질문에 대해, 사유 설명 없이 본인의 출장 일정만을 답변하며 질문의 본질을 회피함.
"윤석열 정부 문체부에서 예산을 깎은 이유는 제가 알겠거든요. 이런 다른 생각,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다른 불온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인디영화들은 싹을 자르면 자를수록 그냥 벙벙한 영화들만 나오는 거예요."
정부의 예산 삭감 의도를 '불온한 생각'을 자르기 위함이라고 단정 짓는 주관적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심함.
"캄보디아 ODA 불법자금 지원 혹은 캄보디아라든가 다른 데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성 약품에 대해서 윤석열 일가가, 김건희 일가가 관여했다는 것도 외사국과 외사청의 폐지와 무관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외사국 폐지와 대통령 일가의 마약 관여설을 무리하게 연결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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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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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5-11-24 | 현재 윤석열 정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고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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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이 알아서 하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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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11-24 | 법안의 제재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동료 의원의 구체적인 의견 요청에 대해, 입법 단계에서의 검토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부의 판단으로 미루는 논리적 회피 및 무책임한 답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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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12억 이상 아파트가 있는 곳이 정일영 위원님 지역구밖에 없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하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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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5-11-24 | 상대 위원의 정책적 제안을 지역구의 특수성으로 치부하며, 다른 지역구에는 12억 이상 아파트가 없다는 식의 근거 없는 전제를 통해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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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론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통일부가 왜곡된 남북통일관을 교육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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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21 | 통일부 차관이 '두 국가론'이 아니라고 명확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예산 삭감의 근거로 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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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아직도 여기에 와서 난상 토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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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21 |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입법 과정에서 필수적인 세부 조항에 대한 심의와 토론(난상 토론이라 주장하는 부분)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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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해 보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요즘 다 그것 알지 않습니까, 자제하라는 말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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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21 | 정부 관계자의 '논의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근거 없이 '안 하겠다'는 의미로 단정 짓고, 확인되지 않은 일반적 분위기를 끌어들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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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국정과제가 무슨 절대 진리입니까? 성경도 해석이 바뀌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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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21 |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근거를 논의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 해석'이라는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비유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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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껍데기만 차용해 가지고 정치와 정쟁의 도구화 한 것 아닙니까? 사례들을 막 부풀려서 가짜뉴스도 만들어 내고 그런 게 한두 개였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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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 2025-11-21 | 상대 위원들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를 구체적 근거 없이 '껍데기', '정쟁의 도구',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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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은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북한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기보다 남한에서 도발한 측면이 매우 크다는 것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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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2025-11-21 | 북한의 인도적 지원 거부 상황의 원인을 남한의 도발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포함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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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편적 가치는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 그 속에서 지금 한반도평화공존정책이 오히려 보편적 가치에 맞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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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2025-11-21 |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다 헌법상의 '통일 지향적 특수관계'가 더 보편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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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전쟁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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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2025-11-21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고 단정 짓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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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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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2025-11-21 | 정책 논의 중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며 회의의 맥락을 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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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것 감사도 조작됐다는 겁니까? 감사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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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20 | 상대방(차관)은 타당성 재조사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을 뿐, 감사원 감사가 조작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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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는 지금 대왕고래가 1차 탐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서 메이저 사가 지금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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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20 | 이후 노종면 위원의 질의와 차관의 답변을 통해, 실제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중이며 직접적인 탐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예산 유지의 근거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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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시비 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CI, 선관위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서 국민과의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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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20 | 기관의 30주년 기념 및 영문 명칭 오류라는 구체적인 교체 사유가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정선거 시비'라는 정치적 쟁점을 억지로 연결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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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신재생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은 파악하지 못한 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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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20 | 부처가 설명한 단계적 전환 계획과 타 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만능주의'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을 씌워 논리적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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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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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 2025-11-20 | 행정안전부 차관이 자료를 제공했거나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자료 미수령을 정부의 의도적인 은폐로 몰아가며 의결 지연의 명분으로 삼으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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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중립인데 간혹 한 번씩 정부의 의견을 대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중립이에요, 중립."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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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 2025-11-20 |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의 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인 중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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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걸 박정 위원한테 가서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저한테 와 가지고, 저는 회의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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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20 |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이끄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정당한 설명과 의견 제시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회피하며 책임을 전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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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에 대통령선거 끝나고 저는 계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했고... 제가 반성문을 한번 읽었습니다. ... 제가 이 말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저희 정치에서 지금 정치적 사과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 건도 그렇다고 봅니다. ...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사과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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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11-20 | 법안의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개인적 반성과 계엄 상황이라는 별개의 정치적 사건을 끌어들여 상대 정당의 '정치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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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도 다 빼라 그러시지, 남녀도 빼고 다 빼라 그러지 그러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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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5-11-20 | 상대방이 '국적'이라는 특정 단어의 삭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이를 모든 차별 금지 항목을 삭제하라는 주장으로 확대 해석하여 비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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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야당 위원들이 말씀 하시는 걸 보면 전부 다 각각의 일리는 다 있고 각각의 근거는 다 계신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 또 이분들이 의결이나 이런 걸 늦추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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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5-11-20 | 상대 위원들이 제시한 논리적 근거와 일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주장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대신 '의결을 늦추려는 의도'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발언 가치를 폄하하고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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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주민자치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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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 2025-11-20 | 객관적 사실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견해에 맞는 정답을 강요하며 정부 관계자의 답변 방향을 통제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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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나가서 쉬다 오는 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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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11-20 |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의 복잡한 목적과 기능을 무시하고, 단순히 '쉬다 오는 제도'라고 단정 지어 논리를 단순화하고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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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이 없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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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11-20 | 독립예술영화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독립'영화라는 명칭과 본질을 비꼬아 논리적 근거 없이 사업의 가치를 폄하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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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가 나한테 얘기한 게 있다니까요. 간사가 얘기한 게 있는데 간사가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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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19 | 회의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논의와 검토보다 부재중인 간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우선시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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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플랜이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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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19 | 예산 보류의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플랜이 있다'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답변으로 본질적인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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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그런데 바빠 가지고 간섭 안 하도록 운영하는 게 맞는 거야. 안 바쁘면 계속 간섭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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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5-11-19 | 행정 기구의 운영 원리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바쁘지 않으면 간섭한다'는 개인적인 냉소와 편견에 기반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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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민주당 위원들이 유감 표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국민의힘이 ‘그래, 올해는 예비비 필요하니까 4.2조 다 가져가세요’ 어떻게 이걸 동의하기를 바라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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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11-19 | 예산안 심의라는 공적 논의 과정에서 상대 당의 정치적 사과와 유감 표명을 예산 동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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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R&D 하면 그러면 국세청도 R&D 하고 경찰청도 R&D 하고 R&D 예산은 다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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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11-19 | 조달청의 혁신제품 스케일업 R&D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국세청, 경찰청을 예로 들어 극단적으로 일반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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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부가 급한 사안 그다음에 순서대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순위가 한참 뒤처져 있는데 다수당 의원께서 간곡히 부탁하시면 그것도 함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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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11-19 | 특정 소위원회의 행정적 실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소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일반화하여 현재의 상황을 비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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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GPU 26만 개 들어오면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십니까? ... 지금 RE 100%라는 게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이렇게 완전 몰빵하는 듯이 이런 것은 굉장히 위태롭다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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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11-19 | 특정 설비의 금융지원 융자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예산 심의 맥락에서 벗어나, AI GPU 수요나 글로벌 빅테크의 동향 등 거대 담론을 끌어들여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점 이탈 및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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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민 위원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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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11-19 | 소위원장이 인사권 침해 및 부적절한 발언임을 지적하며 삼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존경심'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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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지요.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1소위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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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11-19 | 상대방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소위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방의 무능함을 강조하려는 맥락에 맞지 않는 반복적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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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통일정책추진 사업과 국내 통일기반 조성 사업 수행 시 두 국가론에 기초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렇게 부대의견 넣어 달라고 요청을 주셨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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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 2025-11-18 | 정부 제출 사업 내용에 '두 국가론'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정하여 부대의견을 넣으려는 억지 주장을 지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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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안 한다는 게 이걸, 다른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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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5-11-18 | 회의 도중 갑작스럽게 수정안을 제안한 후, 이에 대해 즉각적인 예산 계산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정부 측의 상황을 '다른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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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이야기를 제가 곡해해서 듣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범죄자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편투표를 갖고 어떻게 장난칠지 모르니까 완전히 막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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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 2025-11-18 | 선관위의 신중론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는 극단적인 논리로 비약시켜 상대의 입장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straw man(허수아비)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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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일을 안 해서 생긴 문제를 왜 여당 탓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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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11-18 | 현재 본인이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행정실의 누락 가능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책임의 소재를 '야당의 태만'으로 돌리며 논리적 일관성을 잃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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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파 보십시오, 5만 원이 나오는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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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18 | 법안 심사와 정회 여부를 논의하는 진지한 회의 맥락에서 전혀 상관없는 비유나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대화를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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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오죽 급하면 소방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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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2025-11-18 |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부 측의 설명과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며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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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아들한테 드림렌즈 사용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시력에 실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법안을 협의하라고 그렇게 던지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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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 2025-11-18 | 개정안이 대통령령의 범위를 준수한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 않은 극단적인 사례(실명)를 들어 공포를 조성하며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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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해서 시범지역 어디 한번 뿌려 보자, 선거 있으니까 또 뿌려 보자 이것은 정말 공직자분들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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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17 | 정책의 타당성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해당 사업을 단순히 '선거를 앞둔 돈 뿌리기'로 치부하며 공직자의 의도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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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가 고장이 나서 한강 물 위에 떠 있는데 그게 한강 물 잘못입니까, 오세훈 시장 잘못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제대로 못 하고 돌부리에 걸려서 떨어진 게 그게 잘못이지요. 그거를 한강 물이 잘못이었다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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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5-11-17 |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국가적 외교·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서울시의 한강버스 행정 사례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주장이며 논점을 흐리는 행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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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 이게 우리 편 구하기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TBS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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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11-17 | TBS 예산 지원 문제와 전혀 무관한 대장동 사건 및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를 끌어들여 '우리 편 구하기'라는 프레임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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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거의 대장동 50억 클럽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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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5-11-17 | 특정 예산 편성 건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형사 사건(대장동 50억 클럽)에 비유하여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실을 왜곡하여 공격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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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짜 이번 정부가 두 가지 같아요. AI에 정말 너무 꽂혀 있다, 무슨 펀드 예산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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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11-17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AI에 꽂혀 있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으로 일반화하여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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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하든지 돈이 남아돈다고 생각하든지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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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11-17 | 정부의 예산 편성 의도를 '시장논리 무시' 또는 '돈이 남아도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지로만 한정 지어 공격하는 이분법적 논리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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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힘이 벌어 놓고 민주당이 다 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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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14 |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라는 공적 시스템을 특정 정당의 소유나 성과로 치환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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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태펀드의 감액 예산을 할 때는 이게 AI 예산이라는 걸 몰랐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그런 얘기가 없지요. 중소기업모태펀드가 올해 4500억이었는데 내년에 1조 1000억으로 늘리겠다니까 너무 과한 예산을 지적했는데 지금 차관이 그 과한 것 중에, 늘어난 것 중에 5500억이 AI다 그러니까 무조건 AI만 붙이면 이렇게 예산을 팍팍 늘려도 되는 거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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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14 | 처음에는 해당 예산이 AI 관련 예산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AI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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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세희 위원님, 전 정부 단장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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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14 | 오세희 위원이 구체적인 예산 낭비 사례(홍보비, 연구용역비)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갑자기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점을 흐리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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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여기다가 돈 계속 쓸 거냐 이거지. ...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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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 2025-11-14 |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추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적당히 하라'며 예산 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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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I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AI를 많이 미워하시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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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 2025-11-14 | 특정 정당 소속 위원 전체가 AI를 미워한다는 근거 없는 일반화와 프레임을 씌워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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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재생에너지 안 쓰고 거기에 나무 때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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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14 | 최첨단 에너지 실증 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나무를 때라'는 식의 비논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억지 대안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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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이유를 들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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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14 | 정부 측에서 구체적인 사유(성과 확인 후 진행 등)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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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 취지가,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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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14 | 차관이 과거 사례의 팩트(300공 이상 뚫은 적이 있음)를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 성과가 좋았다'는 긍정의 의미로 왜곡하여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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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유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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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11-14 | 특정 사업의 예산 적절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전쟁 유도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이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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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감사위원님들이 아마 안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갔었나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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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 2025-11-14 |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기억을 근거로 상대 진영 위원들의 활동을 부정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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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살리겠다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인사할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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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11-13 | 국무위원 출석이라는 절차적 불만과 의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인사)를 결부시켜, 인사를 하지 않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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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절차를 무시하고 필요하다고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네 것도 다 해 주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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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5-11-13 |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국민 편의를 위한 AI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자신의 지역구 사업으로 논점을 전환하여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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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민주당 쪽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증액시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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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 2025-11-13 | 예산의 증액 여부는 현재의 행정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근거해 판단해야 함에도, 과거 특정 정당의 입장이나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 상황만을 근거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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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정부 부처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 봐 주시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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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 2025-11-13 | 사회대개혁위원회 예산이 협상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적절성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해명 대신 정부 부처에 문의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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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나 특히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780억이 돼도 부족할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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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13 |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체의 성향을 과장하여 주장함으로써, 예산의 적절성 논의를 감정적인 억지 주장으로 변질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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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탕 탄압."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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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5-11-13 | 마이크 고장이라는 상황과 염태영 위원의 농담 섞인 지적을 정치적인 '탄압'으로 연결 지어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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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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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 2025-11-13 | 현 정부의 예산 및 행정을 심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특정 정치인의 정부를 가정하여 발언하는 것은 회의의 목적과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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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관례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니, 꼭 그렇지 않았고 과거에도 제가, 국회의장이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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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 2025-11-13 | 국무위원의 본회의 참석 의무라는 원칙보다 '관례'와 '의장의 개인적 판단'을 앞세워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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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앞의 전제가 다 틀렸으니까 결국은 수용하셔야 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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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2025-11-13 | 상대방이 제시한 행정적 절차와 재정 당국의 반대라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단순히 전제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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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다면 국회에서 가는 것 그것 다 회비 내서 가거든요, 수백 명씩 가는 것. 그것도 돈을 줘야지요,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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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5-11-13 | 특정 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반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회비를 내고 가는 활동에 정부가 돈을 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스러운 비유를 사용하여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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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박상우 장관 때도 이렇게 운행해 왔고 원희룡 장관 때도 다 이렇게 운행해 온 것 아니에요? 김윤덕 장관 들어와서 특별나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존부터 국토부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온 거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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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5-11-13 | 차량 관리 부적정이라는 구체적인 잘못을 '과거부터 이어진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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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일시차입금 얼마나 야단쳤어요. 그래서 감액."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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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5-11-13 | 과거 정부의 일시차입금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던 논리를 현재 정부의 상황에서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감액을 주장하는 논리적 일관성 부족 및 정치적 궤변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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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부실 시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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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5-11-13 | 예산 집행 및 착공 물량의 부족이라는 행정적 문제를 갑자기 '부실 시공 의도'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공격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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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야당 지사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해 주고 싶어서 부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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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11-13 | 국가 예산의 증액 여부를 심사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형평성이 아닌, 대상자의 정치적 성향(야당 지사)을 이유로 지원하고 싶다는 논리를 펼친 것은 예산 심사 원칙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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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5700억이 왜인가를 정부가 설명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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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 2025-11-13 | 위원들이 예산 산출 근거가 부족하여 감액 의견을 낸 상황임에도, 감액 의견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의 설명 의무를 없앤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여 정부의 답변 책임을 회피시키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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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다 정당할 수는 없지만 대개 1심 판결에서 내용적으로 항소심에서 바뀌는 것은 5%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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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11-13 | 수천억 원대의 추징금 환수라는 구체적인 사건의 쟁점을 다루는 상황에서,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통계 수치를 들어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책임 회피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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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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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11-13 |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직속 부하인 차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이에 오간 핵심적인 업무 연락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이자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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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온 지 얼마 안 되는 장관이 자기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을 상대로 민주주의 회복 여부를 따지는 TF를 통해서 일일이 가려내겠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드는 공직자는 등용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공직자는 잘라내겠다 선언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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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5-11-13 | 장관의 원론적인 답변을 '마음에 안 드는 공직자를 잘라내겠다는 선언'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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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님, 그렇게 전투기가 착륙하지 않고 계속 급유해 가지고 작전할 수 있으면 대수를 줄여야겠네요. 대수를 줄여야지요, 그렇게 작전을 계속 할 수 있는 항공기를 띄우면. 자꾸 이렇게 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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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11-12 | 공중급유기의 목적은 작전 반경 확대와 지속 능력 향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전투기 대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치며 상대방의 설명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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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탓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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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5-11-12 | 감축 실적이 저조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논리적 설명 대신, 전 정부의 무능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극단적인 단순화와 정치적 공세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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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일요일 날 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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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5-11-12 | NDC 보고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조기 발표한 경위에 대한 김형동 위원의 구체적인 질책과 질문에 대해, 사유 설명 없이 본인의 출장 일정만을 답변하며 질문의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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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문체부에서 예산을 깎은 이유는 제가 알겠거든요. 이런 다른 생각,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다른 불온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인디영화들은 싹을 자르면 자를수록 그냥 벙벙한 영화들만 나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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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 2025-11-12 | 정부의 예산 삭감 의도를 '불온한 생각'을 자르기 위함이라고 단정 짓는 주관적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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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ODA 불법자금 지원 혹은 캄보디아라든가 다른 데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성 약품에 대해서 윤석열 일가가, 김건희 일가가 관여했다는 것도 외사국과 외사청의 폐지와 무관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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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5-11-12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외사국 폐지와 대통령 일가의 마약 관여설을 무리하게 연결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