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의 단계란 여러 단계가 있는 거고 강의만큼 국감에 출석해서 자기의 발언을 해야 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한 의무지요."
질병의 정도와 상관없이 국정감사 출석이 강의보다 '더욱 중요한 의무'라는 주관적 가치 판단을 내세워, 건강상 사유로 인한 불출석의 정당성을 억지로 부정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3,218건 중 12,721~12,800건을 표시합니다.
"위증하는 겁니다."
증인의 답변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증'이라고 단정 지으며 압박함.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하여 영업비밀을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
국방부가 제출한 사유를 인용한 발언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이미 실명으로 공개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려서 제출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질문 회피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라는 것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역대? 본 적 없지요?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을 전 국민이 본 사례가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의 직무나 사법 행정 시스템에 대한 질의가 아닌, 정치적 공격을 위한 유도 심문을 통해 회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펼침.
"만약에 이게 대기업 회장, 이재용 회장이 기소됐는데 분리기소돼서 일주일 내내 재판받으러 다닌다고 쳐 봅시다. 대한민국 경제신문에서 다 난리칠 겁니다. 나라 경제 말아먹는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특정 정치인의 재판 일정을 옹호하기 위해 기업인과의 가상 비교라는 억지 논리를 사용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전형적인 궤변임.
"이 배경에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선전·선동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 채택의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며 '선전·선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임.
"정 그러면 다음에 우리 경찰청 국감할 때 문다혜 씨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못 나오는 것 같으면 그때 또 동행명령장 발부해 가지고 우리 운영 지연시킬 겁니까?"
현재 논의 중인 관저 공사 증인 출석 문제와 무관한 다른 인물과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 억지 주장을 펼침.
"정부가 공급하는 가공용 물량은 거의 대부분이 구곡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쌀 신곡 가공용 수요량 예측 시 정부 물량을 배제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곡인 정부 물량까지 포함해서 2023년 신곡 가공용 물량을 산출합니다. ... 의도적으로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산출 방식의 변경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의도적 통계 조작'이라는 결론으로 비약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대통령 지지율도 20% 밑으로 떨어지면 탄핵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14.1%예요. 심리적 파면 상태고 이미 경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특정 지지율 수치를 근거로 '심리적 파면 상태'라는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우리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보니까 자료가 적정하게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고"
야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미제출 자료 목록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사실관계를 왜곡함.
"제가 아까 챗GPT-4o로 얘기한 것은 고등법원의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을 입력시켜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챗GPT도 ‘내가 만약 검사라면 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법적 근거와 증거에 기반해야 하는 사법적 판단을 생성형 AI의 가상 답변에 근거하여 주장하며, 이를 통해 법원의 공식 견해를 압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협력관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 '김문기, 밑에 있는 직원이라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를 법정에 세우고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증인을 수십 명을 불러대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법원 관계자가 동행 직원의 이름을 즉각 기억하지 못한 상황을 근거로, 전혀 별개의 사건인 검찰의 기소 및 재판 과정이 부당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KTV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야당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KTV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우리 원만한 국정감사 그리고 우리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굉장히 큰 비중인가……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지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잠시 관람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된 수많은 PD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했을 경우에 이것은 프로그램의 제작 자율성에 굉장히 압박과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KTV가 공식적으로 '무관중'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이 관람한 것을 '흔히 있는 일'이라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탄핵당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또 동행명령장까지 하겠다는 것은 완벽한 법률 위반입니다."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 정지가 증인 출석의 법적 불가능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벽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보여 주기식의 증인 출석 요구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상식을 갖는 국민이면 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대신 '상식을 갖는 국민'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하여, 본인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상식 없는 것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그게 김정은 위원장 한마디에 그냥 따라가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따른 거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특정 인물의 발언이 북한 지도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정 지어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반헌법적 행위나 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처장님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비록 공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지만 그분이 무죄를 다투고 있을 때 ‘재판을 열심히 잘 받으면 무죄 선고받을 수 있으니까 충실히 재판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자리에서 답변자의 가족을 끌어들인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감정적인 호소와 압박을 가하는 논리적 비약임.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당대표 본 적 있습니까?"
방통위 사무처장의 직무와 무관한 야당 대표의 과오를 질문함으로써, 앞선 야당 위원의 공격에 대한 보복성 질문을 던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재명 대표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인 것 맞지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뭘 보장해 줘야 됩니까?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재판 나오라는 것은요 이것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판 일정의 효율성 및 병합 신청 기각이라는 법적 판단 문제를 '사람이냐 아니냐'는 식의 극단적인 이분법과 인권 문제로 비화시킨 억지 주장임.
"이렇게 하시면 이건 국정조사감입니다. 그렇지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것 국정조사나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마이크 중단 등)에 대한 불만을 '국정조사'라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 사안으로 확대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KOICA 지금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자료 제출 거부라는 행정적 갈등 상황을 '국회를 우습게 본다'는 주관적인 감정적 해석으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항간에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일종의 어떤 주술적 조치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소문'과 '주술적 조치'라는 비논리적인 추측을 국정감사 석상에서 공식적인 의혹으로 제기함.
"검찰이 녹취파일을 듣고 ‘아, 화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했다’ 이것을 단박에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 관심법 아닙니까?"
수사 기관의 증거 종합 판단 과정을 '관심법'이라는 비논리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조롱하며 논점을 흐림.
"이걸 연성독재, 연성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백색독재, 백색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수단입니다."
인사 절차에 따른 파견 공무원 개개인을 '파시즘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행정적 절차를 독재 체제로 연결 짓는 과도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와요, 요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영교 위원님, 앞으로 미쳤다는 발언을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제지하기에는 상당히 거시기합니다."
공적 회의체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언행을 제지해야 할 위원장이, 드라마라는 부적절한 비교 대상을 들어 막말을 정당화하거나 묵인하려는 논리를 펼침.
"실제로는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중립성을 버리고, 증인 신청의 이유를 '자신이 없어서'라고 단정 지으며 특정 기관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야당 탄압하는가 보다."
마이크 중단이나 발언 시간 제한과 같은 절차적 상황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왜 자꾸 정부 편을 듭니까? 정부 잘못하면 질타를 해야지요."
동료 위원이 국가 간 단순 비교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정부 편을 드는 행위'로 규정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의도를 왜곡함.
"그것은 할리우드 액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국감을 정쟁국감으로 만들고 보여 주기식 국감으로 하겠다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상대측의 증인 채택 요구라는 공식적인 의사 진행 과정을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단순한 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이 제안 제가 했다고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녹취록이라는 건 늘 여러 개가 있는데 일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확인할 시간이 오늘은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그렇게 치겠다'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아니, 그런데 이 분위기에서 ‘동의할래?’ 그러면 누가 동의 안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보고 절차를 거쳐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음에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황적 압박만으로 동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분을, 공무원을 이 국정감사장의 위력적인 분위기로 자발적 증인으로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증인으로 해서 더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증인 출석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력적인 분위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진숙 위원장이 사실 공직자로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사형 구형을 언도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법적 절차인 탄핵 소추를 '사형 구형'에 비유하며, 출석 요구를 '잔인한 일'로 묘사하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감성적 호소를 보임.
"탄핵이 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치적 사형 선고지요. 정치적 사형 구형입니다."
법적 절차인 탄핵 소추를 '사형 선고'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증인 출석 거부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것은 검찰의 조직적 범죄행위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증거 제시보다는 정치적 수사를 통해 검찰 전체의 행위를 '조직적 범죄'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의사진행발언 순서에서 출정기록 자료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증거와 위반 사항을 상세히 열거하는 행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진행발언'의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질의시간에 해야 할 신문과 증거 제시를 강행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안 나와서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청문회 나오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증인의 불출석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논리적 비약이며, 전형적인 억지 주장임.
"저희가 여당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발언 중 '야당'을 '여당'으로 잘못 말한 명백한 실수를 인정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농담조의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함.
"떠든다는 말은 국어 표준말이에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내세워 상대 위원들을 비하한 자신의 무례한 언행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임.
"의사진행 방해 발언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자체도 방해하고 있어요."
정당한 절차인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방해'로 규정하며 원천 차단하는 것은 회의 운영의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논리적 모순임.
"저에게 지금 범법을 강요하십니까?"
청문회 중단을 요청한 의원의 발언을 '범법 강요'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질의권을 행사하며 증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명백한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이라고 정의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억지로 주장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동의했던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반헌법적 세력 아닙니까?"
상대방의 '반헌법적'이라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사례를 들어 상대 진영 전체를 반헌법적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함.
"정쟁은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 정무위만큼은 민생에 집중하자고 사실 우리 여야가 합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야당 위원들이 요청한 구체적인 증인 채택 거부의 근거로 '민생 집중'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을 내세워, 책임 규명이라는 국정감사의 본질적 기능을 회피하려 함.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목적 자체를 탄핵이라고 두는 것은 그 자체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와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이라는 상임위 본연의 의제와 무관한 외부 정치 행사를 언급하며 동료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함으로써 회의의 본질을 흐리고 논점을 일탈함.
"모 동료 위원님께서 주최한 그 행사는 같이 주최한 단체 자체가 이미 북한 관영매체에서 100회 이상 보도를 한 그런…… 탄핵을 일삼는, 그걸 주도하는 촛불행동인가요, 그 단체가 주도하는 것을 북한 관영매체가 계속 100회 이상 보도한 그런 단체와 함께 손을 잡고 지금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입장은 표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단체와 협력한 의원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근거가 부족한 낙인찍기식 주장임.
"이훈기 위원님이 딱 이렇게 상임위에 버티고 있는데 함부로 검열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 명확성을 통해 검열을 방지해야 한다는 논의 과정에서, 특정 의원이 상임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열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자원봉사 시간이 2만 시간이라고 하는데 2만 시간은 주 40시간을 10년을 해야만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많은 2만 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올린 것도 되게 놀랄 노 자인데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딸이라든지, 한동훈 대표의 딸 아니면 무슨 담임 선생님을 사실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것까지 다 함께 포함해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 당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대응으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타 정치인 자녀의 개인적 이력을 문제 삼아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감사보다는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한 억지 주장임.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털고 가는 게 저희 정권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정 운영의 적절성을 감시하는 공적 절차임에도, 이를 정권의 득실에 따라 여당이 판단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감의 본질을 왜곡한 논리적 모순이자 책임 회피임.
"항의의 뜻으로……"
헌법기관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조차 거부하는 행위를 '항의'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의사 진행의 관례와 예우를 무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답변을 뒤로 미루며 회피함.
"내가 답변해야 될 이유가 없지."
신혼희망타운 피해자 참고인 미채택 사유를 묻는 동료 의원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답변을 회피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수사 중이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
'수사 중인 사안은 증인에서 배제한다'는 합의된 원칙을 스스로 언급했음에도, 수사의 진행 속도나 효율성을 근거로 해당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제가 왜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여야 간사로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과정의 실무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의 정당한 질문에 대해 답변 의무 자체를 부정하며 회피함.
"그동안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에 감찰실장을 둘 수 있다 그다음에 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 범위에 대해 논의하던 중, 갑자기 논점과 무관한 감찰실장 임명 및 보고 의무 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의 흐름을 전환시키려 함.
"이렇게 약식·부실보고를 한 이유는 오늘 사전보고에서도 드러났지만 사업계획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여당 이것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 국민, 언론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시점의 부적절함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하려 한다는 주관적 추측을 확정적 사실처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결정은 여야 간사님들이 마주 앉아서 협의를 해 가면서 증인을 채택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호 의원이 제기한 '여야가 15명씩 증인을 제외하기로 한 정치적 거래'라는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일반적인 협의 과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논점을 회피함.
"논쟁의 끝은 결국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 이후에 여야 간사님과 함께 상의해서 필요한 것, 우리 제도가 허락하고 있다면 그 제도에 따라서 이 자료를 제출 요구하거나 또한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정당한 절차(3분의 1 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 의결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회피하고 사후 협의로 미루려 함.
"세수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직무를 유기하거나 회피하는 건데, 그러면 그만두셔야지요."
부총리의 과거 발언(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다)을 근거로 즉각적인 직무유기와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 체계와 역할 분담을 무시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머무른 이 모든 공간을 불법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냐 이것이 국민의 의혹입니다."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의혹 제기를 강행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함.
"‘명령을 어기고’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강선영 위원님이 지금. ... 아무튼 실수하신 거예요, 강선영 위원."
상대 위원이 '명령을 할 수 없다'고 즉시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어 사용에만 집착하여 상대의 실수를 단정 짓고 공격하는 말꼬리 잡기 식의 논리를 펼침.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로열티 소위 충성심이 가장 강한 분이 김용현 장관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의 전문성이나 정책적 역량이 아닌 '충성심'이라는 개인적 프레임을 씌워 답변을 강요함으로써, 정책 질의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공격을 시도하는 유도 심문 형태의 발언임.
"장관님, 장관님을 이렇게 보면 남자다운 풍모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답게, 지금은 어느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예요?"
법안 심사라는 회의 목적과 무관하게 장관의 외모(풍모)를 언급하며 비꼬는 투로 현재 정부를 묻는 것은 논리적 맥락이 없는 억지스러운 접근이자 상대방을 희화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함.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저는 장관후보자께 열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 이러한 열 가지 의혹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장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회의 안건인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과 전혀 무관한 인사청문회 당시의 개인적 의혹 제기를 반복하여 위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회의 흐름을 방해함.
"청장님, 숨소리가 몇 데시벨인지 아세요? 우리가 내쉬는 숨소리가 몇 데시벨인지 아세요? 10㏈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배경소음이 훨씬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소음 측정의 객관성을 공격하기 위해 '숨소리 데시벨'이라는 극단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는 예시를 들어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강요함.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위원님들, 퇴장하시지요."
상대측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비판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들의 퇴장을 주도함으로써 언행의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게 법문 규정 형식이 이상한 거예요."
아청법에는 '알면서'라는 명시적 문구가 존재한다는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해당 법문의 형식이 이상하다며 치부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아니, 변호사이시면서 그 많은 걸 다 알면서 그래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에 주는 시그널'이라는 논리적 쟁점에 대해 답변하는 대신, 상대의 직업(변호사)을 언급하며 논의 자체를 폄하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법안 통과시키고 공청회 하시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또 의견 수렴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법안이 통과되어야 파급력과 효과가 크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회 후 갑자기 통과 후 공청회를 해도 된다며 앞선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보임.
"지금 개인정보가 보안을 한다고 해도 다 이렇게 터져 나가고 심지어는 민원인 정보 공개까지 다 되는 마당에 이것은 오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공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라는 상대방의 논리를 '오버'라고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폄하함.
"전화 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발신 연결이 안 됐대네. ...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전화를 했는데 발신 연결이 안 됐어요."
상대방(최형두 위원)이 같은 공간에 계속 머물고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불발의 원인을 '전화 연결 실패'라는 상황으로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을 보임.
"법조인분들이 생각하는 과거에 해 왔던 그런 것 속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면책한다’ 이렇게 딱 넣으면 되는 것인데"
법체계상의 준용 문제와 입법 절차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상대방의 논리적 근거를 단순히 '법조인들의 과거 생각'으로 치부하며, 단순한 문구 추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일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다른 부처에다 준다? 그것 용납이 될 것 같아요?"
정부의 '부처 간 전문성 기반 협업'이라는 설명을 단순히 '업무 떠넘기기'로 치부하며, 상대방의 답변을 원천 봉쇄하는 공격적이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전개함.
"협업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 못 합니다. 왜냐하면 넘겨줬어요. 지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예비역에 대해서 국방부가 하는 게 뭐예요? 전역하기 전에 교육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다 넘겨줬지."
정부의 협업 체계 설명을 무시하고 '다 넘겨줬다'는 주관적인 단정을 통해 논의의 본질을 흐리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의 주장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잠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방에 계시는 고위공직자들이 그 규정을 위반 안 했다고 생각되는 분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구체적인 근거 없이 회의 참석자 전원이 법을 위반했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추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자문기구 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 버리는 것이 되고요. 또 누가 와서 그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습니까. ... 저는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의 내부 문건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과 국회의 검증 요구에 대해, '자문기구'라는 특성만을 내세워 모든 내부 논의가 외부 검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회의 감독 권한을 부정함.
"대우를 해 주는 자체가, 그렇게 동일하게 해 준다는 것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국가유공자 예우나 훈장 수여와 같은 포상 제도가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의 행사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법적/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함.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노조를 허가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여받은 혜택은 다 박탈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보국훈장 줄 수 없어요. 국립묘지 안장할 수 없어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이미 부여된 국가적 예우와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챗GPT에 한번 물어봐서, 언론 관련된 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꽤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AI 시대가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AI 기술의 법적 기반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특정 정부의 정책에 대한 AI의 정치적 평가를 AI 시대 도래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억지 주장임.
"여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아무도 없네요, 제가 보니까."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기보다, 단순히 과거 특정 시점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의 이해도 전체를 폄하하며 발언의 권위를 독점하려 함.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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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의 단계란 여러 단계가 있는 거고 강의만큼 국감에 출석해서 자기의 발언을 해야 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한 의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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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 2024-10-08 | 질병의 정도와 상관없이 국정감사 출석이 강의보다 '더욱 중요한 의무'라는 주관적 가치 판단을 내세워, 건강상 사유로 인한 불출석의 정당성을 억지로 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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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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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4-10-08 | 증인의 답변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증'이라고 단정 지으며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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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하여 영업비밀을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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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2024-10-08 | 국방부가 제출한 사유를 인용한 발언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에 이미 실명으로 공개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려서 제출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질문 회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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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배우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라는 것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역대? 본 적 없지요?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을 전 국민이 본 사례가 있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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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10-07 | 법원행정처장의 직무나 사법 행정 시스템에 대한 질의가 아닌, 정치적 공격을 위한 유도 심문을 통해 회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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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게 대기업 회장, 이재용 회장이 기소됐는데 분리기소돼서 일주일 내내 재판받으러 다닌다고 쳐 봅시다. 대한민국 경제신문에서 다 난리칠 겁니다. 나라 경제 말아먹는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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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10-07 | 특정 정치인의 재판 일정을 옹호하기 위해 기업인과의 가상 비교라는 억지 논리를 사용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전형적인 궤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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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경에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선전·선동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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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4-10-07 | 증인 채택의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며 '선전·선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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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그러면 다음에 우리 경찰청 국감할 때 문다혜 씨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못 나오는 것 같으면 그때 또 동행명령장 발부해 가지고 우리 운영 지연시킬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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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4-10-07 | 현재 논의 중인 관저 공사 증인 출석 문제와 무관한 다른 인물과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미래의 상황을 가정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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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하는 가공용 물량은 거의 대부분이 구곡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쌀 신곡 가공용 수요량 예측 시 정부 물량을 배제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곡인 정부 물량까지 포함해서 2023년 신곡 가공용 물량을 산출합니다. ... 의도적으로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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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2024-10-07 | 산출 방식의 변경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의도적 통계 조작'이라는 결론으로 비약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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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도 20% 밑으로 떨어지면 탄핵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14.1%예요. 심리적 파면 상태고 이미 경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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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4-10-07 | 특정 지지율 수치를 근거로 '심리적 파면 상태'라는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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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보니까 자료가 적정하게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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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4-10-07 | 야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미제출 자료 목록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사실관계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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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까 챗GPT-4o로 얘기한 것은 고등법원의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을 입력시켜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챗GPT도 ‘내가 만약 검사라면 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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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10-07 | 법적 근거와 증거에 기반해야 하는 사법적 판단을 생성형 AI의 가상 답변에 근거하여 주장하며, 이를 통해 법원의 공식 견해를 압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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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관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 '김문기, 밑에 있는 직원이라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를 법정에 세우고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증인을 수십 명을 불러대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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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10-07 | 법원 관계자가 동행 직원의 이름을 즉각 기억하지 못한 상황을 근거로, 전혀 별개의 사건인 검찰의 기소 및 재판 과정이 부당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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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야당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KTV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우리 원만한 국정감사 그리고 우리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굉장히 큰 비중인가……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지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잠시 관람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된 수많은 PD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했을 경우에 이것은 프로그램의 제작 자율성에 굉장히 압박과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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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4-10-07 | KTV가 공식적으로 '무관중'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이 관람한 것을 '흔히 있는 일'이라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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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당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또 동행명령장까지 하겠다는 것은 완벽한 법률 위반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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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4-10-07 |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 정지가 증인 출석의 법적 불가능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벽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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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기식의 증인 출석 요구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상식을 갖는 국민이면 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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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4-10-07 |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대신 '상식을 갖는 국민'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하여, 본인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상식 없는 것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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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김정은 위원장 한마디에 그냥 따라가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따른 거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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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10-07 | 특정 인물의 발언이 북한 지도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정 지어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반헌법적 행위나 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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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님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비록 공범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지만 그분이 무죄를 다투고 있을 때 ‘재판을 열심히 잘 받으면 무죄 선고받을 수 있으니까 충실히 재판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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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 2024-10-07 |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자리에서 답변자의 가족을 끌어들인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감정적인 호소와 압박을 가하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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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당대표 본 적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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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4-10-07 | 방통위 사무처장의 직무와 무관한 야당 대표의 과오를 질문함으로써, 앞선 야당 위원의 공격에 대한 보복성 질문을 던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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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인 것 맞지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뭘 보장해 줘야 됩니까?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재판 나오라는 것은요 이것은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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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4-10-07 | 재판 일정의 효율성 및 병합 신청 기각이라는 법적 판단 문제를 '사람이냐 아니냐'는 식의 극단적인 이분법과 인권 문제로 비화시킨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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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시면 이건 국정조사감입니다. 그렇지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것 국정조사나 다른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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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2024-10-07 |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마이크 중단 등)에 대한 불만을 '국정조사'라는 국가적 차원의 중대 사안으로 확대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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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지금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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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2024-10-07 | 자료 제출 거부라는 행정적 갈등 상황을 '국회를 우습게 본다'는 주관적인 감정적 해석으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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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일종의 어떤 주술적 조치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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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 2024-10-07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소문'과 '주술적 조치'라는 비논리적인 추측을 국정감사 석상에서 공식적인 의혹으로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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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녹취파일을 듣고 ‘아, 화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했다’ 이것을 단박에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 관심법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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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4-10-07 | 수사 기관의 증거 종합 판단 과정을 '관심법'이라는 비논리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조롱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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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연성독재, 연성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백색독재, 백색파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수단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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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4-10-07 | 인사 절차에 따른 파견 공무원 개개인을 '파시즘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행정적 절차를 독재 체제로 연결 짓는 과도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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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와요, 요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영교 위원님, 앞으로 미쳤다는 발언을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제지하기에는 상당히 거시기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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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07 | 공적 회의체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언행을 제지해야 할 위원장이, 드라마라는 부적절한 비교 대상을 들어 막말을 정당화하거나 묵인하려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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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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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07 |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중립성을 버리고, 증인 신청의 이유를 '자신이 없어서'라고 단정 지으며 특정 기관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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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압하는가 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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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4-10-07 | 마이크 중단이나 발언 시간 제한과 같은 절차적 상황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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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정부 편을 듭니까? 정부 잘못하면 질타를 해야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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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4-10-07 | 동료 위원이 국가 간 단순 비교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며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정부 편을 드는 행위'로 규정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의도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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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할리우드 액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국감을 정쟁국감으로 만들고 보여 주기식 국감으로 하겠다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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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4-10-07 | 상대측의 증인 채택 요구라는 공식적인 의사 진행 과정을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단순한 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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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 제가 했다고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녹취록이라는 건 늘 여러 개가 있는데 일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확인할 시간이 오늘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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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0-07 |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위원의 질의에 대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그렇게 치겠다'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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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런데 이 분위기에서 ‘동의할래?’ 그러면 누가 동의 안 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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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0-07 | 상대방이 보고 절차를 거쳐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음에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황적 압박만으로 동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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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을, 공무원을 이 국정감사장의 위력적인 분위기로 자발적 증인으로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증인으로 해서 더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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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0-07 |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증인 출석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력적인 분위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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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이 사실 공직자로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사형 구형을 언도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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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0-07 | 법적 절차인 탄핵 소추를 '사형 구형'에 비유하며, 출석 요구를 '잔인한 일'로 묘사하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감성적 호소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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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치적 사형 선고지요. 정치적 사형 구형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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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0-07 | 법적 절차인 탄핵 소추를 '사형 선고'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증인 출석 거부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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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검찰의 조직적 범죄행위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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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4-10-02 | 구체적인 법적 증거 제시보다는 정치적 수사를 통해 검찰 전체의 행위를 '조직적 범죄'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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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발언 순서에서 출정기록 자료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증거와 위반 사항을 상세히 열거하는 행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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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10-02 |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진행발언'의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질의시간에 해야 할 신문과 증거 제시를 강행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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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나와서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청문회 나오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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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10-02 | 증인의 불출석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논리적 비약이며, 전형적인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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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여당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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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 2024-10-02 | 발언 중 '야당'을 '여당'으로 잘못 말한 명백한 실수를 인정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농담조의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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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든다는 말은 국어 표준말이에요.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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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02 |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내세워 상대 위원들을 비하한 자신의 무례한 언행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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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 방해 발언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자체도 방해하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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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02 | 정당한 절차인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방해'로 규정하며 원천 차단하는 것은 회의 운영의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논리적 모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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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지금 범법을 강요하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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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02 | 청문회 중단을 요청한 의원의 발언을 '범법 강요'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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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진행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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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0-02 | 위원장이 질의권을 행사하며 증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명백한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이라고 정의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억지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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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동의했던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반헌법적 세력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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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2024-09-30 | 상대방의 '반헌법적'이라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사례를 들어 상대 진영 전체를 반헌법적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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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은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 정무위만큼은 민생에 집중하자고 사실 우리 여야가 합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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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4-09-30 | 야당 위원들이 요청한 구체적인 증인 채택 거부의 근거로 '민생 집중'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을 내세워, 책임 규명이라는 국정감사의 본질적 기능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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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서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지만 그 목적 자체를 탄핵이라고 두는 것은 그 자체가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와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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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9-30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이라는 상임위 본연의 의제와 무관한 외부 정치 행사를 언급하며 동료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함으로써 회의의 본질을 흐리고 논점을 일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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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동료 위원님께서 주최한 그 행사는 같이 주최한 단체 자체가 이미 북한 관영매체에서 100회 이상 보도를 한 그런…… 탄핵을 일삼는, 그걸 주도하는 촛불행동인가요, 그 단체가 주도하는 것을 북한 관영매체가 계속 100회 이상 보도한 그런 단체와 함께 손을 잡고 지금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입장은 표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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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2024-09-30 |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단체와 협력한 의원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근거가 부족한 낙인찍기식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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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위원님이 딱 이렇게 상임위에 버티고 있는데 함부로 검열할 수 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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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9-30 | 법적 명확성을 통해 검열을 방지해야 한다는 논의 과정에서, 특정 의원이 상임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열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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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시간이 2만 시간이라고 하는데 2만 시간은 주 40시간을 10년을 해야만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많은 2만 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올린 것도 되게 놀랄 노 자인데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딸이라든지, 한동훈 대표의 딸 아니면 무슨 담임 선생님을 사실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것까지 다 함께 포함해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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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 2024-09-27 | 상대 당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대응으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타 정치인 자녀의 개인적 이력을 문제 삼아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감사보다는 정치적 보복 성격이 강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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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털고 가는 게 저희 정권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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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4-09-27 | 국정감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정 운영의 적절성을 감시하는 공적 절차임에도, 이를 정권의 득실에 따라 여당이 판단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감의 본질을 왜곡한 논리적 모순이자 책임 회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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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의 뜻으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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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 2024-09-26 | 헌법기관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조차 거부하는 행위를 '항의'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의사 진행의 관례와 예우를 무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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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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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4-09-26 |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답변을 뒤로 미루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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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답변해야 될 이유가 없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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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4-09-26 | 신혼희망타운 피해자 참고인 미채택 사유를 묻는 동료 의원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답변을 회피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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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이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1년이 넘었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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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4-09-26 | '수사 중인 사안은 증인에서 배제한다'는 합의된 원칙을 스스로 언급했음에도, 수사의 진행 속도나 효율성을 근거로 해당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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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왜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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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4-09-26 | 여야 간사로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과정의 실무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의 정당한 질문에 대해 답변 의무 자체를 부정하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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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에 감찰실장을 둘 수 있다 그다음에 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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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09-26 | 국정감사 증인 채택 범위에 대해 논의하던 중, 갑자기 논점과 무관한 감찰실장 임명 및 보고 의무 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의 흐름을 전환시키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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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약식·부실보고를 한 이유는 오늘 사전보고에서도 드러났지만 사업계획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여당 이것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 국민, 언론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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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09-26 | 보고 시점의 부적절함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하려 한다는 주관적 추측을 확정적 사실처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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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여야 간사님들이 마주 앉아서 협의를 해 가면서 증인을 채택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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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4-09-26 | 김정호 의원이 제기한 '여야가 15명씩 증인을 제외하기로 한 정치적 거래'라는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일반적인 협의 과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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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끝은 결국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 이후에 여야 간사님과 함께 상의해서 필요한 것, 우리 제도가 허락하고 있다면 그 제도에 따라서 이 자료를 제출 요구하거나 또한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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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4-09-26 | 의원들이 정당한 절차(3분의 1 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 의결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무의미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회피하고 사후 협의로 미루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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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직무를 유기하거나 회피하는 건데, 그러면 그만두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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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4-09-26 | 부총리의 과거 발언(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다)을 근거로 즉각적인 직무유기와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 체계와 역할 분담을 무시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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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머무른 이 모든 공간을 불법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냐 이것이 국민의 의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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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 2024-09-26 |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의혹 제기를 강행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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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어기고’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강선영 위원님이 지금. ... 아무튼 실수하신 거예요, 강선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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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4-09-25 | 상대 위원이 '명령을 할 수 없다'고 즉시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어 사용에만 집착하여 상대의 실수를 단정 짓고 공격하는 말꼬리 잡기 식의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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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로열티 소위 충성심이 가장 강한 분이 김용현 장관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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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4-09-25 | 공직자의 전문성이나 정책적 역량이 아닌 '충성심'이라는 개인적 프레임을 씌워 답변을 강요함으로써, 정책 질의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공격을 시도하는 유도 심문 형태의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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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장관님을 이렇게 보면 남자다운 풍모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답게, 지금은 어느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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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4-09-25 | 법안 심사라는 회의 목적과 무관하게 장관의 외모(풍모)를 언급하며 비꼬는 투로 현재 정부를 묻는 것은 논리적 맥락이 없는 억지스러운 접근이자 상대방을 희화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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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저는 장관후보자께 열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 이러한 열 가지 의혹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장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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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09-25 | 현재 회의 안건인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과 전혀 무관한 인사청문회 당시의 개인적 의혹 제기를 반복하여 위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회의 흐름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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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님, 숨소리가 몇 데시벨인지 아세요? 우리가 내쉬는 숨소리가 몇 데시벨인지 아세요? 10㏈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배경소음이 훨씬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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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2024-09-25 | 소음 측정의 객관성을 공격하기 위해 '숨소리 데시벨'이라는 극단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는 예시를 들어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강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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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위원님들, 퇴장하시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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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4-09-25 | 상대측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비판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들의 퇴장을 주도함으로써 언행의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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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법문 규정 형식이 이상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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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9-25 | 아청법에는 '알면서'라는 명시적 문구가 존재한다는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해당 법문의 형식이 이상하다며 치부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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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변호사이시면서 그 많은 걸 다 알면서 그래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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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9-25 |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에 주는 시그널'이라는 논리적 쟁점에 대해 답변하는 대신, 상대의 직업(변호사)을 언급하며 논의 자체를 폄하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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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시키고 공청회 하시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또 의견 수렴할 수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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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4-09-25 | 앞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법안이 통과되어야 파급력과 효과가 크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회 후 갑자기 통과 후 공청회를 해도 된다며 앞선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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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인정보가 보안을 한다고 해도 다 이렇게 터져 나가고 심지어는 민원인 정보 공개까지 다 되는 마당에 이것은 오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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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4-09-24 |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공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라는 상대방의 논리를 '오버'라고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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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발신 연결이 안 됐대네. ...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전화를 했는데 발신 연결이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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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09-24 | 상대방(최형두 위원)이 같은 공간에 계속 머물고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불발의 원인을 '전화 연결 실패'라는 상황으로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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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분들이 생각하는 과거에 해 왔던 그런 것 속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면책한다’ 이렇게 딱 넣으면 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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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9-24 | 법체계상의 준용 문제와 입법 절차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상대방의 논리적 근거를 단순히 '법조인들의 과거 생각'으로 치부하며, 단순한 문구 추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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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다른 부처에다 준다? 그것 용납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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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4-09-24 | 정부의 '부처 간 전문성 기반 협업'이라는 설명을 단순히 '업무 떠넘기기'로 치부하며, 상대방의 답변을 원천 봉쇄하는 공격적이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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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 못 합니다. 왜냐하면 넘겨줬어요. 지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예비역에 대해서 국방부가 하는 게 뭐예요? 전역하기 전에 교육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다 넘겨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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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4-09-24 | 정부의 협업 체계 설명을 무시하고 '다 넘겨줬다'는 주관적인 단정을 통해 논의의 본질을 흐리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의 주장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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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방에 계시는 고위공직자들이 그 규정을 위반 안 했다고 생각되는 분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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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4-09-24 | 구체적인 근거 없이 회의 참석자 전원이 법을 위반했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추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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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 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 버리는 것이 되고요. 또 누가 와서 그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습니까. ... 저는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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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4-09-24 |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의 내부 문건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과 국회의 검증 요구에 대해, '자문기구'라는 특성만을 내세워 모든 내부 논의가 외부 검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회의 감독 권한을 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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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를 해 주는 자체가, 그렇게 동일하게 해 준다는 것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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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09-24 | 국가유공자 예우나 훈장 수여와 같은 포상 제도가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의 행사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법적/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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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노조를 허가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여받은 혜택은 다 박탈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보국훈장 줄 수 없어요. 국립묘지 안장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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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09-24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이미 부여된 국가적 예우와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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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한번 물어봐서, 언론 관련된 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꽤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AI 시대가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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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 2024-09-24 | AI 기술의 법적 기반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특정 정부의 정책에 대한 AI의 정치적 평가를 AI 시대 도래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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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아무도 없네요, 제가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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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4-09-23 |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기보다, 단순히 과거 특정 시점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의 이해도 전체를 폄하하며 발언의 권위를 독점하려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