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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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4-09-23

"이것들이 가십성의 근거 없는 얘기들인데 이걸 갖고서 정상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쇼 같은 것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탄핵 소추 사유가 된 구체적인 혐의들을 '가십성', '근거 없는 얘기'로 치부하며, 국회의 공식적인 탄핵 조사 절차를 '쇼'라고 비하함으로써 논리적 근거 없이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함.

발언			문제 이유
"이것들이 가십성의 근거 없는 얘기들인데 이걸 갖고서 정상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쇼 같은 것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궤변 🔗 회의 보기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4-09-23	탄핵 소추 사유가 된 구체적인 혐의들을 '가십성', '근거 없는 얘기'로 치부하며, 국회의 공식적인 탄핵 조사 절차를 '쇼'라고 비하함으로써 논리적 근거 없이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함.
"그 당시에 송옥주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데 똑같은 법을 왜 또 내셨나 모르겠네." 궤변 🔗 회의 보기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2024-09-23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발의자가 과거에 이해했다는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법안 자체를 무가치하게 치부하며 논의를 회피함.
"그거는 차관님한테 맡기면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 휴직자에 대한 인원을 확보한다고, ‘부수인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2024-09-23	대체인력 확보 명시가 오히려 휴직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논리적 우려를 무시하고, 법에 명시해야만 실행된다는 단순 논리를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뭘 또 이의 있다고 그러려고 해요." 궤변 🔗 회의 보기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2024-09-23	위원의 정당한 이의 제기 권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충분한 논의 과정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허영 위원님은 반대하시니까 이것은……" 궤변 🔗 회의 보기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2024-09-23	허영 위원이 제시한 '조건부 찬성' 및 '제도 개선' 의견을 단순 '반대'로 규정하여 논의를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저도 야전 지휘관을 하고 부대 훈련하고 다 했지만 기온이 올라간다고,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하고서 훈련을 해야지 안 하면 전쟁하다가도 35도 이상 올라가면 전쟁 안 하고 휴전합니까, 차관님?" 궤변 🔗 회의 보기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2024-09-23	장병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논의 맥락에서, '전쟁 중 휴전'이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비유를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제가 봐서 차관님이 이게 예결위원장님 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궤변 🔗 회의 보기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2024-09-23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특정 인물의 영향력 때문에 비정상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추측과 편견을 근거로 주장함.
"저는 저도의 추억이 아니라 저도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2024-09-19	국회 본회의라는 공식적인 입법 논의 자리에서 '저주'라는 비논리적이고 주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치적 수사로 활용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국가입니까?" 궤변 🔗 회의 보기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4-09-19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허용 조항을 근거로 국가 체제를 사회주의로 비약시켜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위원장에게는 의사진행발언이 없습니다. 저는 회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	2024-09-13	위원장의 발언 또한 회의의 일부이며 진행 과정에서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는 논리로 상대의 발언권만 제한함.
"법원이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4-09-13	사법부의 영장 발부 사실만을 근거로 국회의 정당한 현안질의 및 감독 권한 자체를 부정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탄핵사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거의 다가 그런 부분은 무죄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2024-09-12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정치적/헌법적 판단)과 대법원의 형사 판결(법적 유무죄 판단)을 의도적으로 혼용하여 탄핵의 정당성을 왜곡함.
"30분이면, 직원들도 점심 식사를 해야지 우리들 말만 할 게 아니잖아, 위원들 갑질할 것도 아니고." 궤변 🔗 회의 보기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2024-09-12	정회 후 협의를 통해 안건을 조율하자는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직원들의 식사 시간과 '갑질' 프레임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회를 막으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기재위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게 다른 것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지요." 궤변 🔗 회의 보기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남구	2024-09-12	상임위와 특위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 인물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며, 일관성 있는 의정 활동을 요구하는 위원의 양심적 갈등을 회피하려 함.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회계·기금 통합 활용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정부에 대해서... 징계, 감사원 감사 청구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2024-09-12	현재 정부의 예산 집행 적절성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과거 상대 당의 사례를 들어 정당화하려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며 본질적인 답변을 회피함.
"한 차례 도입해서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게 아니고요. 조달청 조달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우수한 업체가 조달 절차를 거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2024-09-12	제품의 결함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달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제품의 성능이나 유지관리 실패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윤석열 정부에 밀정이 있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정혜경 의원 진보당 비례대표	2024-09-12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밀정'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음모론적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만약에 20인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보통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다면 3년 정도로 기간을 늘리면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근로조건도 별로 안 좋은데 3년을 적만 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도 같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2024-09-11	근로자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권리 확대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해당합니다.
"축조심사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2024-09-11	안건조정위원회의 본질인 '조정과 합의'가 실종되었다는 상대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단순히 다음 절차가 남아있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본질적인 질문을 회피함.
"대통령의 말씀은 헌법적 가치에 충실해서 그러한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그걸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있다" 궤변 🔗 회의 보기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2024-09-11	새로운 독트린 수립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작 내용은 기존 방안의 계승이자 헌법 그대로라고 답변하여 논리적 모순을 보임.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그것 다 지하철에 붙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이, 그래서 국가의 고유 기능을 문체부는 또 어차피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국가 정책이고" 궤변 🔗 회의 보기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2024-09-11	현재 정부의 홍보물 적절성 논란에 대해 과거 정부의 사례를 들어 정당화하려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며 논점을 흐리는 궤변을 펼침.
"입법 독재, 법원에서 다수결로 일방적으로 위헌성이 있고 체계가 정합성이 떨어지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 과정, 이것 또한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024-09-11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에 의한 입법 과정을 '독재'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를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코스닥은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보다 수익률이 낮다" 궤변 🔗 회의 보기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시과천시	2024-09-11	전쟁 중인 국가의 경제 상황과 국내 주식 시장의 수익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한 자극적인 비유이자 억지 주장임.
"지금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	2024-09-11	정부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 금리를 시중 금리와 비교하여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리대금업'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주장함.
"그룹 총수들을 윤 대통령께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하느라고 일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을 따라다니느라고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2024-09-11	결산 심사라는 회의 목적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기업 총수들의 동행을 비꼬는 방식으로,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한 비유를 통해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고요. 이번에 대기업 그룹 총수를 데리고 가서…… 저는 여러 지원들을 하면서 퍼주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요." 궤변 🔗 회의 보기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2024-09-11	국가 간의 복잡한 경제 협력 관계를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단순한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구체적 근거 없이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국회법 어디에 봐도 위원장은 질의권이 없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국회법에 없는 조항은 위원장의 재량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2024-09-11	금지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곧 권한의 부여를 의미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논리적 오류이며,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질의권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임.
"루스벨트 얘기 하셨습니다만 조선시대 왕권, 절대권력 시대에도 사간원은 왕이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 지금은 그런 조선의 절대왕정보다도 어쩌면 더한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궤변 🔗 회의 보기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2024-09-11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제와 조선시대 절대왕정을 직접 비교하며, 현재의 권력 상황을 절대왕정보다 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시험을 봐야 될 학생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마당에 대통령, 김건희 입맛에 맞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면 누가, 그것을 국민들이 신뢰하겠느냐" 궤변 🔗 회의 보기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2024-09-11	법적 절차와 추천권을 가진 기관의 권한 문제를 단순한 '시험 문제 출제'라는 비유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진정한 법정신의 취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이고 삼권분립의 취지에 입각해 생각해 보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 그리고 정부로 보낸 법안을 대통령이 스물한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헌법에 따른 삼권분립의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2024-09-11	상대 위원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숙려 기간 미준수 등 '법의 취지' 위반을 지적하자, 갑자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삼권분립 위반으로 연결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 부분도 법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통과됐을 때 헌정사에 두고두고 되게 치욕으로 남을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궤변 🔗 회의 보기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4-09-11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통한 비판보다는 '치욕'이라는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억지 주장 성격이 강함.
"제삼자 특검이라는 것도 흔하지 않은 데다가 여기다가 또 비토권을 부가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안을 만든 거거든요." 궤변 🔗 회의 보기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4-09-11	해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나 데이터 제시 없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함.
"통일부로서는 유엔 안보리 2397호 제재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뭐라고 할까요, 정책적인 아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	2024-09-10	대북 금수품이 전단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위반 지적에 대해, 이를 '중요 과제로 보고 있지 않다'며 논점을 회피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거부함.
"저는 친일하고 싶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2024-09-10	역사적으로 '매국'의 의미를 담고 있는 '친일'이라는 단어를 '일본인과의 우호적 소통'이라는 자의적인 의미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논리적 비약과 수사적 왜곡이 있음.
"주의를 주면 일을 못 한다니까요. 제가 행정을 해 봐서 아는데요 주의를 주면 일을 못 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2024-09-10	국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인 '주의' 조치가 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통해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 함.
"관계 부서에서 대신 주의 조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주의 조치를 못 받고 있으니?" 궤변 🔗 회의 보기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2024-09-10	행정적 절차의 적정성을 따지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행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대통령실)을 묻기 위해 관계 부서가 대신 처벌받아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렇게 받고 가는 게 맞지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궤변 🔗 회의 보기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2024-09-10	행정적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 주의 조치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을 압박함.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부분을 ‘국회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그 방송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과 장관들, 공직자들에게 국회는 중요하다, 중시의 발언이다" 궤변 🔗 회의 보기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2024-09-09	국회가 없으면 좋겠다는 부정적 뉘앙스의 발언을 사후에 '국회를 중시해서 한 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적 모순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학술적인 연구와 토론, 발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2024-09-09	국무위원으로서 자신의 역사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과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학술적 영역으로 미루며 답변을 회피함.
"지금은 저희가 투명성 강화 취지를 위해서 공시도 높이는데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법적 의무화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당장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투명성과 정보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궤변 🔗 회의 보기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2024-09-09	앞서 자율공시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이후 의무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순된 답변을 하여 위원으로부터 '말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