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가야 되는 뭐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2,801~12,880건을 표시합니다.
"아니, 지금 차관님도 게임 안 하시면서 무슨 예산을 자꾸 늘려 달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은 사업의 목적과 효과로 판단해야 함에도, 결정권자 개인의 게임 이용 여부라는 사적인 영역을 근거로 예산 증액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잘못이에요, 전 세계가 다 잘했다는데."
타 위원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잘못'으로 규정하며, 다수의 의견(전 세계)을 근거로 상대의 비판적 사고를 원천 봉쇄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저런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말에 대해서는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을 제시하는 대신, 단순히 '엉터리 말'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임.
"그렇게 깁니까, 세 자로 해야지?"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의 공식 약칭을 안내하며 정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명칭의 타당성을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글자 수라는 개인적 선호에 맞추어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태도를 보임.
"왜 이재명 정부가 하룻밤에 우리 국고 7400억을 날렸는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로 인한 추징금 미확정 상황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룻밤에 날렸다'고 표현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극적으로 주장함.
"기록을 찾아보세요."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동료 의원의 정당한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함.
"이 핸드폰을 10개월을 뒤지면요 저는 장관님도 내란 동조로 감옥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대화 가능성을 근거로 장관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고 논리를 비약시킴.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그건 아는 바 없습니다."
국회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른다고 회피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음.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주면서 용돈 용도도 못 알아봅니까? 학용품 살지, 볼펜을 살지, 연필 살지 모르지요. ‘아버지 저 공부할 수 있게 돈 주세요’ 이걸 못 합니까?"
국가 기관 간의 예산 통제와 수사 기밀 유지라는 복잡한 제도적 쟁점을 부모와 자식의 용돈 관계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거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연락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통령실에 이 건의 결과를 보고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 그건 제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 대통령실 보고 관련해서는 저한테 의논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 보고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실무진의 소통 경로를 전혀 모르거나 추측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처 수장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적 모순이자 회피성 발언임.
"법무부차관께서 장관의 생각을 어떤 의도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관이 구체적인 항소 포기 지침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차관의 개인적 의도' 문제로 치부하며 본인의 지휘 책임과 실제 집행 사이의 괴리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아니, 제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게 진짜 판단입니다."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진짜 판단'이라는 모순된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저는 그 당시에 지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는 지시했는데 저는 그 당시 지휘의 개념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수사 방향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와 '지시'라는 용어의 차이를 이용해 규정 위반 논란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저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렇게 저래라 하는 지휘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의견이 이렇다……"
구두 지휘를 했다는 본인의 과거 발언 영상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가 아니었다며 모호한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진선미 위원님, 3월에 추경합니까?"
예산 집행률의 담보 가능성에 대한 위원의 우려에 대해, 추경 시점이라는 지엽적인 질문으로 논점을 전환하여 본질적인 답변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 말을…… 안 하겠다 이 말이지요?"
피질의자가 '확정을 못 해 주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말을 안 하겠다'는 의도로 왜곡하여 해석하며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강원도에 있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얼마나 힘이 센지 계속해서 경찰 인사에 개입을 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해당 의원님한테 가서 청탁을 하지 않으면―상납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러면 인사에서 누락이 되더라."
구체적인 증거 없이 '동네 사람들 하는 얘기'라는 전언에 기반하여 특정 의원의 인사 개입 및 금품 수수(상납) 의혹을 공식 석상에서 제기함.
"저는 에어백 어느 회사가 이것을 구매하라고 로비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업체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추측성 발언을 함.
"장동혁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용히 하세요. ...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세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사례를 대장동 사건과 동일 선상에 놓으며, 이를 근거로 상대 진영의 발언권을 부정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기재부에서 채권, 유가증권으로 있던 32조인가요, 32조를 10월·11월 달에 갑자기 대량으로 처분을 합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비상계엄 혹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채권 매각이라는 일반적인 재정 운용 행위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상계엄 및 전쟁 준비라는 극단적인 상황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저도 장관이 답변 저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셨느냐 하면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그걸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의 고압적인 태도(호통)에 대한 사과 요구라는 구체적인 의사진행 요청에 대해,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원인이 있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논의를 뒤로 미루는 회피성 답변을 함.
"내란 세력이니까 안 보이지요. 내란 옹호하고 있잖아요."
상대 위원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 근거 없이 '내란 세력'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림.
"아니, 어차피 써 온 것 읽고 있잖아요."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듣기도 전에 '써 온 것을 읽는다'고 단정 지으며 발언 기회를 원천 차단함.
"이걸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죄로 원안대로 150억으로 하고 증액 요인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자료 제출 및 설명 시점이라는 행정적 절차의 미흡함을 이유로 예산 증액분을 삭감하려는 논리는 예산 심사의 본질과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종묘 앞에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재건축·재개발의 문제를,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유인촌 장관께서 그 당시에 합의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흔들면서까지 2배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들을 지으려고 하는 고시를 냈다는 것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유산청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5선 도전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행정적 행위를 구체적인 인과관계 증명 없이 시장 개인의 차기 선거 출마라는 정치적 야심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추측성 발언임.
"서울시하키협회 회장은요 용품 업체를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하키 용품을, 그런 스포츠 용품을 파는 분이 회장으로 오신 것은, 이것은 괜찮은 건가요? 오히려 위험성이 있다라면 이게 더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영화 한 편 보러 갔다고 해임을 당해요?"
특정 인물의 영화 관람으로 인한 해임 조치와 스포츠 협회장의 이해충돌 문제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저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인신공격한 것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의 사과 요구라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대 진영의 과거 잘못을 언급하며 맞대응하겠다는 식의 논점 회피 및 위협적 태도를 보임.
"소송하라. 소송하면 될 것 아니냐"
통계 조작 및 오류라는 구체적인 행정적 과실 지적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나 시정 조치 대신 사법적 절차로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함.
"이거는 직권남용이지요."
인구조사 항목에 동성 배우자를 포함한 행정적 판단에 대해, 헌법 및 민법상의 정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즉각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형사법적 범죄 개념을 적용해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그때 코스피 5000, 6000, 7000까지 간다고 빚투를 권장했는데 그걸 일반론적이라고 변명하시면……"
금융위원장이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일반론을 언급했음에도, 이를 특정 지수(7000)를 언급하며 '빚투 권장'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확대 해석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격함.
"내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본인이 먼저 외국어 방송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는 감정적 이유로 갑자기 전체 반대로 입장을 번복함.
"저 사안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연 3명의 사망이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징금 5%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적 근거 부족을 정성적 판단으로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저는 이런 것 했으면 진짜 과거 2004년에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다 이런 판결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연수 기간의 확대라는 행정적 제도 개선이 20년 전의 구체적인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까지 바꿨을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왜 나눠 주기식의 그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폅니까?"
정부와 다른 위원들이 설명한 '사회적 실험' 및 '시범사업'이라는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책의 목적을 단순히 '나눠주기식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함.
"그렇다면 왜 그러면 같은 공무원인데 시골에 사는 공무원들은 기본소득을 주고 도시에 있는 9급·8급 공무원들은 기본소득을 안 줍니까?"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에도, 이를 공무원의 급여 체계나 도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누가 지는데요? 저는 반대했는데 왜 같이 집니까?"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를 묻는 과정에서, 본인은 반대 의견을 냈으므로 모든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여당이 입법 형태로 반영한 것이라면 어떤 심각한 외교적 종속 행위로 비칠 수 있지 않나요?"
특정 법안의 입법 취지와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외교적 종속'으로 연결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일본에 있는 학설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일본 하면 저희가 극일을 하자 그리고 반일주의 그런 입장인데 일본의 학설을 따를 필요도 없지요."
법리적 타당성이나 논리적 근거가 아닌 '반일주의'라는 정치적 감정과 민족주의적 관점을 근거로 특정 학설의 가치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혹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충남 홍성 같은 데는 또 야당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거 추진하던 거 멈춰 선 거 아닙니까?"
행정적 절차나 구체적인 용역 결과의 미발표 사유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정치적 지역구 논리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까 말씀 주신 8단계의 절차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양국 간에 합리적인 소통의 구조를 더 개설한다 하는 차원의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확언했음에도, 수입 절차를 개선하는 US 데스크 설치를 단순한 '소통 구조 개설'로 정의하며 실질적인 개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회피함.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10월 10일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음을 날짜를 들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진행 중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제가 캄보디아 총리에게 전화할 일은 조금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지금도 판단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심각한 사태에서 국무총리라는 최고 행정 책임자가 외교 채널이 따로 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소통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주장임.
"좀 편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편파 진행'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회의 운영 원칙에 어긋남.
"국민의힘은 간사위원이 없어서 간사의 요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조건이 맞지 않는다"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권을 간사 선임 여부와 결부시켜 절차적 권리를 부정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위헌판정 받은 그 부분이 살포하는 어떤 내용, 표현물에 적용하는 것이어서, 실제 이것은 공간적 개념을, 항공상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간상의 문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본질적인 법리를 '공간적 개념'이라는 논리로 치환하여 법적 논란을 회피하려 함.
"좌파 정권이 들어가면 무조건 집부터 사야 된다, 집값이 뻔히 오르게 되어 있다"
구체적인 정책 분석이나 근거 없이 특정 정치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집값이 오른다는 일반화된 이념적 프레임을 사용하여 주장함.
"내란을 일상화시키자는 거예요? 내란 전담이 말이 되는 거냐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제안을 '내란의 일상화'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왜곡하여 주장함.
"우리는 앞의 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전 안건의 절차적 불만과 현재 상정된 '청원 심사기간 연장'이라는 별개의 행정적 안건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반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총리님, 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언론에 노출 빈도를 높이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 출마합니까, 아니면 충남지사 출마합니까?"
비서실장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언론 노출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선거 출마 욕심과 연결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위원장이 절차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순서를 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직적 입틀막'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상황을 호도함.
"삼청각은 언론에 제가 찾아보니까 억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후 전용기 위원이 실제 비용은 1,000~1,500만 원 수준임을 지적했음에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대 비용이 많다'며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제가 한 기관장의 발언을 오픈AI에다가 집어넣고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징계 유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해임 또는 파면이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공직자의 징계 수위라는 법적·행정적 판단 근거를 공식적인 법령이나 판례가 아닌 생성형 AI의 답변에 의존하여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부적절한 근거 제시 방식임.
"윤석열 3선 하고 김건희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나오지요, 윤석열 3선 하겠다라는 것."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수첩 내용을 근거로 거대한 정치적 음모론을 기정사실화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지엽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아니다."
상대 위원이 지적한 '매국적'이라는 매우 강한 표현을 '지엽적인 문구'라고 치부하며, 발언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논점을 회피하려 함.
"방미통위가 겁이 나서, 보복이 두려워서 확인을 합니까?"
공식 기관의 확인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보복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추측성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이거는 검열의 문제야, 검열의. 위원장실에서 매번 이렇게 검열하는 것 아닌가……"
단순한 자료 작동 및 화면 송출 문제를 '검열'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함.
"모든 국가기관은 계엄이 발생하면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드잡습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이 무조건 회의에 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불법 행위 가담 가능성을 정당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정말 야당의 근거 없는 공격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 진영의 주장을 '근거 없는 공격'으로 단정 지어 폄하하였으며, 이후 본인의 발언에서 천하람 위원의 지적 중 맞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앞선 발언과 논리적 모순을 보임.
"혹시 원안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심기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는 건가요?"
현직 대통령이 아님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였으며, 행정기관의 판단을 특정 정치인의 '심기'라는 주관적 프레임으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900조 원이라고 하는 계엄 청구서가 왔다는 겁니다. 주식이 확 빠졌어요. 돈을 다 날렸어요, 900조 원."
경제적 피해액을 '900조 원'이라는 극단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함.
"공무원들도 법적 한도 내에서 아마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명백한 행정 착오와 방치로 인해 피해자가 상이연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법적 한도 내에서의 노력'이라고 표현하며 실무자들의 과실을 옹호하고 책임을 회피함.
"그때 좀 강력히 밀어주시지 왜 안 밀어주시고……"
행정부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정원 반영 문제를 국회의 지원 부족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미 측에서도 3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던 걸 보면 크게 문제 인식을 안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점에 대해, 상대방의 침묵을 '문제 없음'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책임을 회피함.
"아니, 이건 입법예고지 않습니까? 입법예고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예고는 예고니까……"
황명선 위원이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개정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라는 절차적 특성만을 반복하며 질문의 핵심인 책임 소재(작성자)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위원님과 동감인데 어찌할 수 없습니다."
보안 유출 및 도박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심각한 군 기강 문제를 다루면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책임 있는 위치임에도 '어찌할 수 없다'며 무책임한 논리를 펼침.
"제가 그날은 질의 내용이 정확한 인식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국감장에서의 발언과 현재의 사실관계가 충돌하자, 단순히 인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과거 발언의 모순을 회피하려 함.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국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책 검토라는 공적 의무를 의원의 '협조'라는 조건부 전제로 내세워 답변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함.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현재 군 지휘관 공석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과거 정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질문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 및 물타기 수법을 사용함.
"8월 중순경입니다. ... 예, 그렇게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7월 15일경……"
온나라시스템 해킹 피해 보고 시점에 대해 처음에는 8월 중순이라고 답변했으나, 의원이 제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자 즉시 7월 15일로 말을 바꾸어 사실 관계에 혼선을 주고 회피하려 함.
"감사 아니고요, 이거는. 의원실에 자료제출 요구사항들 중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겁니다."
당직실 통화 내역, 명단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수행했음에도 이를 '감사'가 아닌 단순 '자료 제출을 위한 사전 조사'라고 주장하며 행정 행위의 성격을 회피함.
"행안부가 10월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사용자 부주의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 예, 지적하신 부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설계상 외부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든 원격근무망의 보안 취약점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사용자 부주의'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논리적 허점이 지적되자 즉시 입장을 번복함.
"서로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혹세무민의 거짓 선동이 자꾸 옮겨붙는 것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상대 진영의 비판이나 정책적 지적을 구체적인 반박 없이 '혹세무민'이나 '거짓 선동'으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지, 법령을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해야지 그것을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 그러니까 지금 완전 불법으로 점철된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자의적'이라고 폄하하며, 충분한 근거 없이 판결 전체를 '불법으로 점철되었다'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 누구보다도 개혁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의지가……"
입법 시한이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대통령의 과거 이력과 의지만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답변을 회피함.
"저는 장관 취임 이후에 제 의견은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는 가능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질의 절차에서 장관으로서 답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원칙을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이게 완전히 윤석열 정부 때 아주 비리 종합세트 같이 운영이 됐더라고요."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정부의 운영 전체를 '비리 종합세트'라고 단정 짓는 과격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처장님은 말할 자격이 없으세요. 주무신 분에게 뭘 추궁하겠습니까?"
상대방이 팩트를 정정하기 위해 '당시 자고 있었다'고 말하자, 이를 근거로 발언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요. (중략) 김윤덕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단순 자료 제출 요구 순서에서 갑자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발언의 맥락을 이탈하고, 절차적 권한(자료요구)을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남용함.
"저것 작성하신 분이 와서 직접 답변해 보시지요."
부처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에게 답변을 떠넘기며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임.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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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가야 되는 뭐가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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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 2025-11-12 | 동료 위원이 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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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금 차관님도 게임 안 하시면서 무슨 예산을 자꾸 늘려 달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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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 2025-11-12 | 예산 편성의 타당성은 사업의 목적과 효과로 판단해야 함에도, 결정권자 개인의 게임 이용 여부라는 사적인 영역을 근거로 예산 증액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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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다른 사람이 잘못이에요, 전 세계가 다 잘했다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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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11-12 | 타 위원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잘못'으로 규정하며, 다수의 의견(전 세계)을 근거로 상대의 비판적 사고를 원천 봉쇄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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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말에 대해서는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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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11-12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을 제시하는 대신, 단순히 '엉터리 말'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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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깁니까, 세 자로 해야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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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5-11-12 |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의 공식 약칭을 안내하며 정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명칭의 타당성을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글자 수라는 개인적 선호에 맞추어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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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재명 정부가 하룻밤에 우리 국고 7400억을 날렸는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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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5-11-12 |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로 인한 추징금 미확정 상황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룻밤에 날렸다'고 표현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극적으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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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찾아보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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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1-12 |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동료 의원의 정당한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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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핸드폰을 10개월을 뒤지면요 저는 장관님도 내란 동조로 감옥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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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1-12 | 사적인 대화 가능성을 근거로 장관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고 논리를 비약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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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그건 아는 바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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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1-12 | 국회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른다고 회피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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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주면서 용돈 용도도 못 알아봅니까? 학용품 살지, 볼펜을 살지, 연필 살지 모르지요. ‘아버지 저 공부할 수 있게 돈 주세요’ 이걸 못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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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11-12 | 국가 기관 간의 예산 통제와 수사 기밀 유지라는 복잡한 제도적 쟁점을 부모와 자식의 용돈 관계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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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연락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통령실에 이 건의 결과를 보고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 그건 제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 대통령실 보고 관련해서는 저한테 의논하지는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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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11-12 | 대통령실 보고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실무진의 소통 경로를 전혀 모르거나 추측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처 수장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적 모순이자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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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께서 장관의 생각을 어떤 의도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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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11-12 | 차관이 구체적인 항소 포기 지침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차관의 개인적 의도' 문제로 치부하며 본인의 지휘 책임과 실제 집행 사이의 괴리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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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게 진짜 판단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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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11-12 |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진짜 판단'이라는 모순된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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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당시에 지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는 지시했는데 저는 그 당시 지휘의 개념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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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11-12 | 실질적으로 수사 방향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와 '지시'라는 용어의 차이를 이용해 규정 위반 논란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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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렇게 저래라 하는 지휘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의견이 이렇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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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11-12 | 구두 지휘를 했다는 본인의 과거 발언 영상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가 아니었다며 모호한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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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위원님, 3월에 추경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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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11-12 | 예산 집행률의 담보 가능성에 대한 위원의 우려에 대해, 추경 시점이라는 지엽적인 질문으로 논점을 전환하여 본질적인 답변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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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 말을…… 안 하겠다 이 말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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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11-12 | 피질의자가 '확정을 못 해 주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말을 안 하겠다'는 의도로 왜곡하여 해석하며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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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있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얼마나 힘이 센지 계속해서 경찰 인사에 개입을 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해당 의원님한테 가서 청탁을 하지 않으면―상납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러면 인사에서 누락이 되더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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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11-12 | 구체적인 증거 없이 '동네 사람들 하는 얘기'라는 전언에 기반하여 특정 의원의 인사 개입 및 금품 수수(상납) 의혹을 공식 석상에서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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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에어백 어느 회사가 이것을 구매하라고 로비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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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11-11 |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업체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추측성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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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용히 하세요. ...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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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 2025-11-11 |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사례를 대장동 사건과 동일 선상에 놓으며, 이를 근거로 상대 진영의 발언권을 부정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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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서 채권, 유가증권으로 있던 32조인가요, 32조를 10월·11월 달에 갑자기 대량으로 처분을 합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비상계엄 혹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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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5-11-11 | 채권 매각이라는 일반적인 재정 운용 행위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상계엄 및 전쟁 준비라는 극단적인 상황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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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장관이 답변 저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셨느냐 하면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그걸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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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 2025-11-11 | 장관의 고압적인 태도(호통)에 대한 사과 요구라는 구체적인 의사진행 요청에 대해,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원인이 있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논의를 뒤로 미루는 회피성 답변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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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이니까 안 보이지요. 내란 옹호하고 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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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11-11 | 상대 위원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 근거 없이 '내란 세력'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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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어차피 써 온 것 읽고 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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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 2025-11-11 |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듣기도 전에 '써 온 것을 읽는다'고 단정 지으며 발언 기회를 원천 차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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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죄로 원안대로 150억으로 하고 증액 요인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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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2025-11-11 |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자료 제출 및 설명 시점이라는 행정적 절차의 미흡함을 이유로 예산 증액분을 삭감하려는 논리는 예산 심사의 본질과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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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종묘 앞에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재건축·재개발의 문제를,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유인촌 장관께서 그 당시에 합의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흔들면서까지 2배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들을 지으려고 하는 고시를 냈다는 것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유산청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5선 도전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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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 2025-11-11 | 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행정적 행위를 구체적인 인과관계 증명 없이 시장 개인의 차기 선거 출마라는 정치적 야심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추측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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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하키협회 회장은요 용품 업체를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하키 용품을, 그런 스포츠 용품을 파는 분이 회장으로 오신 것은, 이것은 괜찮은 건가요? 오히려 위험성이 있다라면 이게 더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영화 한 편 보러 갔다고 해임을 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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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11-11 | 특정 인물의 영화 관람으로 인한 해임 조치와 스포츠 협회장의 이해충돌 문제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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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저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인신공격한 것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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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11-11 | 동료 위원의 사과 요구라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대 진영의 과거 잘못을 언급하며 맞대응하겠다는 식의 논점 회피 및 위협적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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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라. 소송하면 될 것 아니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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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5-11-10 | 통계 조작 및 오류라는 구체적인 행정적 과실 지적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나 시정 조치 대신 사법적 절차로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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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직권남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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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5-11-10 | 인구조사 항목에 동성 배우자를 포함한 행정적 판단에 대해, 헌법 및 민법상의 정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즉각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형사법적 범죄 개념을 적용해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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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코스피 5000, 6000, 7000까지 간다고 빚투를 권장했는데 그걸 일반론적이라고 변명하시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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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5-11-10 | 금융위원장이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일반론을 언급했음에도, 이를 특정 지수(7000)를 언급하며 '빚투 권장'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확대 해석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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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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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11-10 | 본인이 먼저 외국어 방송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는 감정적 이유로 갑자기 전체 반대로 입장을 번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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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안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연 3명의 사망이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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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11-07 | 과징금 5%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적 근거 부족을 정성적 판단으로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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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것 했으면 진짜 과거 2004년에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다 이런 판결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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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11-07 | 연수 기간의 확대라는 행정적 제도 개선이 20년 전의 구체적인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까지 바꿨을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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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왜 나눠 주기식의 그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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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5-11-07 | 정부와 다른 위원들이 설명한 '사회적 실험' 및 '시범사업'이라는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책의 목적을 단순히 '나눠주기식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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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그러면 같은 공무원인데 시골에 사는 공무원들은 기본소득을 주고 도시에 있는 9급·8급 공무원들은 기본소득을 안 줍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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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5-11-07 |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에도, 이를 공무원의 급여 체계나 도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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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는데요? 저는 반대했는데 왜 같이 집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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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5-11-07 |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를 묻는 과정에서, 본인은 반대 의견을 냈으므로 모든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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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입법 형태로 반영한 것이라면 어떤 심각한 외교적 종속 행위로 비칠 수 있지 않나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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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5-11-07 | 특정 법안의 입법 취지와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외교적 종속'으로 연결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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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는 학설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일본 하면 저희가 극일을 하자 그리고 반일주의 그런 입장인데 일본의 학설을 따를 필요도 없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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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5-11-07 | 법리적 타당성이나 논리적 근거가 아닌 '반일주의'라는 정치적 감정과 민족주의적 관점을 근거로 특정 학설의 가치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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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충남 홍성 같은 데는 또 야당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거 추진하던 거 멈춰 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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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06 | 행정적 절차나 구체적인 용역 결과의 미발표 사유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정치적 지역구 논리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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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씀 주신 8단계의 절차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양국 간에 합리적인 소통의 구조를 더 개설한다 하는 차원의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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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11-06 |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확언했음에도, 수입 절차를 개선하는 US 데스크 설치를 단순한 '소통 구조 개설'로 정의하며 실질적인 개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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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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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11-06 | 의원이 10월 10일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음을 날짜를 들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진행 중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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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캄보디아 총리에게 전화할 일은 조금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지금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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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11-06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심각한 사태에서 국무총리라는 최고 행정 책임자가 외교 채널이 따로 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소통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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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편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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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 2025-11-06 | 회의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편파 진행'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회의 운영 원칙에 어긋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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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간사위원이 없어서 간사의 요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조건이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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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11-06 |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권을 간사 선임 여부와 결부시켜 절차적 권리를 부정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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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정 받은 그 부분이 살포하는 어떤 내용, 표현물에 적용하는 것이어서, 실제 이것은 공간적 개념을, 항공상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간상의 문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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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5-11-06 |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본질적인 법리를 '공간적 개념'이라는 논리로 치환하여 법적 논란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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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정권이 들어가면 무조건 집부터 사야 된다, 집값이 뻔히 오르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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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1-06 | 구체적인 정책 분석이나 근거 없이 특정 정치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집값이 오른다는 일반화된 이념적 프레임을 사용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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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일상화시키자는 거예요? 내란 전담이 말이 되는 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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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1-06 |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제안을 '내란의 일상화'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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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앞의 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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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1-06 | 이전 안건의 절차적 불만과 현재 상정된 '청원 심사기간 연장'이라는 별개의 행정적 안건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반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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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님, 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언론에 노출 빈도를 높이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 출마합니까, 아니면 충남지사 출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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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 2025-11-06 | 비서실장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언론 노출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선거 출마 욕심과 연결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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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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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5-11-06 | 위원장이 절차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순서를 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직적 입틀막'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상황을 호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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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은 언론에 제가 찾아보니까 억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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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5-11-05 | 이후 전용기 위원이 실제 비용은 1,000~1,500만 원 수준임을 지적했음에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대 비용이 많다'며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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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기관장의 발언을 오픈AI에다가 집어넣고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징계 유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해임 또는 파면이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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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2025-11-04 | 공직자의 징계 수위라는 법적·행정적 판단 근거를 공식적인 법령이나 판례가 아닌 생성형 AI의 답변에 의존하여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부적절한 근거 제시 방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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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3선 하고 김건희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나오지요, 윤석열 3선 하겠다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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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10-30 |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수첩 내용을 근거로 거대한 정치적 음모론을 기정사실화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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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 단어를 가지고 지엽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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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5-10-30 | 상대 위원이 지적한 '매국적'이라는 매우 강한 표현을 '지엽적인 문구'라고 치부하며, 발언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논점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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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가 겁이 나서, 보복이 두려워서 확인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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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10-30 | 공식 기관의 확인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보복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추측성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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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거는 검열의 문제야, 검열의. 위원장실에서 매번 이렇게 검열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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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10-30 | 단순한 자료 작동 및 화면 송출 문제를 '검열'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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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기관은 계엄이 발생하면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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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0-30 |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이 무조건 회의에 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불법 행위 가담 가능성을 정당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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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야당의 근거 없는 공격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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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 2025-10-30 |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 진영의 주장을 '근거 없는 공격'으로 단정 지어 폄하하였으며, 이후 본인의 발언에서 천하람 위원의 지적 중 맞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앞선 발언과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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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원안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심기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는 건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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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10-30 | 현직 대통령이 아님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였으며, 행정기관의 판단을 특정 정치인의 '심기'라는 주관적 프레임으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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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900조 원이라고 하는 계엄 청구서가 왔다는 겁니다. 주식이 확 빠졌어요. 돈을 다 날렸어요, 90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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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0-30 | 경제적 피해액을 '900조 원'이라는 극단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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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도 법적 한도 내에서 아마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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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0-30 | 명백한 행정 착오와 방치로 인해 피해자가 상이연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법적 한도 내에서의 노력'이라고 표현하며 실무자들의 과실을 옹호하고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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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좀 강력히 밀어주시지 왜 안 밀어주시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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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0-30 | 행정부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정원 반영 문제를 국회의 지원 부족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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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측에서도 3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던 걸 보면 크게 문제 인식을 안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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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0-30 |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점에 대해, 상대방의 침묵을 '문제 없음'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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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건 입법예고지 않습니까? 입법예고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예고는 예고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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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0-30 | 황명선 위원이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개정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라는 절차적 특성만을 반복하며 질문의 핵심인 책임 소재(작성자)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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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위원님과 동감인데 어찌할 수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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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0-30 | 보안 유출 및 도박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심각한 군 기강 문제를 다루면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책임 있는 위치임에도 '어찌할 수 없다'며 무책임한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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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날은 질의 내용이 정확한 인식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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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0-30 | 이전 국감장에서의 발언과 현재의 사실관계가 충돌하자, 단순히 인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과거 발언의 모순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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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국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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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0-30 | 정책 검토라는 공적 의무를 의원의 '협조'라는 조건부 전제로 내세워 답변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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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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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0-30 | 현재 군 지휘관 공석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과거 정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질문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 및 물타기 수법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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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경입니다. ... 예, 그렇게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7월 15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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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5-10-30 | 온나라시스템 해킹 피해 보고 시점에 대해 처음에는 8월 중순이라고 답변했으나, 의원이 제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자 즉시 7월 15일로 말을 바꾸어 사실 관계에 혼선을 주고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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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아니고요, 이거는. 의원실에 자료제출 요구사항들 중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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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5-10-30 | 당직실 통화 내역, 명단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수행했음에도 이를 '감사'가 아닌 단순 '자료 제출을 위한 사전 조사'라고 주장하며 행정 행위의 성격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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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10월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사용자 부주의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 예, 지적하신 부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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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5-10-30 | 시스템 설계상 외부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든 원격근무망의 보안 취약점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사용자 부주의'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논리적 허점이 지적되자 즉시 입장을 번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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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혹세무민의 거짓 선동이 자꾸 옮겨붙는 것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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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5-10-30 | 상대 진영의 비판이나 정책적 지적을 구체적인 반박 없이 '혹세무민'이나 '거짓 선동'으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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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지, 법령을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해야지 그것을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 그러니까 지금 완전 불법으로 점철된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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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5-10-30 |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자의적'이라고 폄하하며, 충분한 근거 없이 판결 전체를 '불법으로 점철되었다'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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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 누구보다도 개혁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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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10-30 | 입법 시한이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대통령의 과거 이력과 의지만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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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관 취임 이후에 제 의견은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는 가능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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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10-30 |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질의 절차에서 장관으로서 답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원칙을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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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완전히 윤석열 정부 때 아주 비리 종합세트 같이 운영이 됐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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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5-10-30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정부의 운영 전체를 '비리 종합세트'라고 단정 짓는 과격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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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처장님은 말할 자격이 없으세요. 주무신 분에게 뭘 추궁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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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30 | 상대방이 팩트를 정정하기 위해 '당시 자고 있었다'고 말하자, 이를 근거로 발언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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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요. (중략) 김윤덕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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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5-10-29 | 단순 자료 제출 요구 순서에서 갑자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발언의 맥락을 이탈하고, 절차적 권한(자료요구)을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남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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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 작성하신 분이 와서 직접 답변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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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5-10-29 | 부처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에게 답변을 떠넘기며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