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은 기업이 되는 거지요.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해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자사주가 있어도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며 배당을 하는 결정에 있어서도 최대주주는 지분율을 5%밖에 의결권을 행사 못 해서 배당에 있어서도 내가 결정권이 없고, 최대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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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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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특정 제도 도입이 기업 전체의 매력도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은 기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과잉 일반화이자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
"이것 그냥 머릿속으로 만들어 낸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통하는 것은 저는 이념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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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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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쟁점에 대한 반박 대신, 해당 제도들이 근거 없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졌다'거나 '이념적'이라고 치부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임의로 왜곡하고 폄하함. |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금감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민정 라인 전부 다 같은 변호사 출신들을 그렇게 다 앉히면 이게 곧 변호비 대납 아니냐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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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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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인사 임명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구체적 근거 없이 '변호비 대납'이라는 형사적 쟁점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임. |
"중국계 자본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투표제 이용해서 이사를 1명이라도 선임해서 회사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뭘로 막을 수 있나요,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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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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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제도인 집중투표제를 국가 안보 및 산업 스파이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제도 도입 시 기밀 유출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 |
"그 의미를 잘 모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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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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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대통령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및 위로 대책 지시 여부를 묻는 명확한 질문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회피함. |
"우리 편의 생명은 귀하고 남의 편의 생명은 귀하지 않다, 설마 아니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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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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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상대방이 부정할 수 없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상황을 설정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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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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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국회 위원장이 행정기관장에게 구체적인 법적 조치인 고소 취하를 강요하는 것은 권한 밖의 요구이며, 논리적 근거보다 압박에 의존한 부적절한 질의 방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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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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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위원들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반복적으로 묵살하며 회의 진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함. |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정치논리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독주이며 우리 위원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 언론을 통한 압박과 협박으로 위원회를 흔드는 형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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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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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상대 당 간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상대 정당의 행위를 '입법독주', '모독', '협박'과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비난함. |
"그것이 나치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수호를 위해서 저는 공영방송을 정말 공영방송답게 공정하게 국민의 방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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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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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국내 방송법 개정안 및 지배구조 논란을 나치즘 및 히틀러의 집권 과정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극단적인 유추임. |
"심지어 지금 이 법은 1980년 전두환 군부가 임시 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국보위법 부칙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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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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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현대의 방송법 개정안을 전두환 군부의 국보위법에 비유함으로써, 법안의 성격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을 군부 독재와 동일시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우리가 공무원보다 훨씬 똑똑해서 혼내고 그럽니까? ...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르치고 혼내고 하듯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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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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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국회의원의 감시 및 견제 권한을 '똑똑함'이나 '가르치고 혼내는 것'이라는 개인적 우월감이나 훈육의 관점으로 비유하여, 공적 권한의 본질을 왜곡함. |
"우리가 그냥 이 법의 정체를 바로 집어서 ‘이것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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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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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입법 취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특정 단체의 권력 장악 시도로만 규정하며 논의의 본질을 단순화하고 왜곡함. |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또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재의결해 줄 것을 사실 요청하려고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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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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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을 '대통령' 및 '정부'로 지칭하고, 야당이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결을 할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과 명백한 사실 왜곡이 포함된 발언임. |
"지금은 더 이상 도시국가가 아닙니다. ... 시청자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정하고 사장을 정하고, 민변이 갑자기 정하고,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인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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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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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대의민주주의 부정'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연결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억지 주장임. |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방송사를 기획감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MBC 기상캐스터의 비극적 선택도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MBC 기상캐스터의 비극적 선택이 일어난 곳이 민노총 방송노조가 가장 영향력이 강하고 그쪽의 승인이라든가 그쪽 출신이 아니면 사장과 보도국장, 편성본부장이 될 수 없는 그런 공영방송사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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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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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
개별적인 비극적 사건의 원인을 특정 노조의 영향력 탓으로 돌리며, 이를 방송법 개정 반대의 근거로 연결 짓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
"그런 거짓 자료나 거짓으로 보고한 그런 기관의 얘기를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당시 국감에서 장관도 수긍을 했고 암센터 대표도, 원장도 수긍한,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겠다고 한,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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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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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행정적 절차(통계청 협의 등)에 대한 설명을 단순한 '거짓 보고'로 치부하며, 논리적 반박보다는 상대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코레일의 오너는 누구입니까? 100% 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정부면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 그러면 자진 하야 정도 각오를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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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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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
공기업의 지분 구조를 근거로 대통령을 기업의 '오너'와 동일시하여 산업재해의 직접적 책임을 묻고, 이를 자진 하야 요구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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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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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국토부가 국회에 'AI 영상'이라고 거짓 답변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관리 책임을 지기보다 단순히 '보고받은 대로 알았다'며 책임을 하급자나 보고 체계로 전가하는 논리적 회피를 보임. |
"특정 기업을 이렇게 딱 찍어서 두들기는, 픽(pick)해서 때리는 이유를 모든 국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어떤 특정 기업을 찍어서 이렇게 지금 대통령께서 진노하는, 격노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상당한 의혹들이 항간에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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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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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객관적 근거 없이 '항간의 의혹'만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격노'라는 주관적 상태를 단정 짓고, 행정 조치를 '픽해서 때리는 것'으로 비유하며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
"걱정하면 다 오늘 여기서 공개를 해 버리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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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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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앞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되어 논의를 미루자고 주장했음에도, 상대방의 지적에 갑자기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식의 반어법적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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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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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회의 진행 중 특정 정부의 시스템적 문제를 구체적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임. |
"지금은 지방선거 때문에 눈치 보시고 만만한 개미들 때려잡기 정도로 하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본격 증세 드라이브 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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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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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계산과 '개미 때려잡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국가의 경제를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결국은 경제에 대한 아마추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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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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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특정 법안에 대한 정책적 이견을 '국가 경제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식의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1년의 새 정부 큰 틀의 기후 관련된 정책이 5년, 10년의 기후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다, 국민참여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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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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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현재 법적, 행정적으로 집권 중인 정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주장을 사실처럼 강변함. |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30년 재생에너지목표를 신재생에너지 기준으로 30,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28%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걸 신재생 기준 21.6, 재생 기준으로 18.8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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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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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2035 NDC 수립 방식(톱다운 vs 보텀업)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과 무관한 이전 정부의 목표 수치 변화를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함. |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상당하게 탄소 감축에 대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거의 후퇴하다시피 해서 그 3년의 시간을 만회해야 되는 문제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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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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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현재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를 객관적 데이터보다는 전 정부의 '후퇴'라는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적 구조를 보임. |
"옛날에는 민주당은 더 했거든요, 더 심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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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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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정부의 자료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 중, 갑자기 과거 민주당의 행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
"이것은 참말,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확성기는 사실 박물관에 가 있어야 할 유물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다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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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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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대통령의 발언과 북한의 주장이 상충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확성기의 역사적 무용론이라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
"지난 3년의 그런 압박과 제재, 그렇게 해서 북을 고립과 폐쇄로 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북·러동맹과 지금 북핵능력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 취임 때 20개 안팎이었던 핵무기가 지금 50개로 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책임 누가 질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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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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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구체적인 통계적 근거 제시 없이 핵무기 수치 증가의 책임을 전적으로 특정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단정적인 주장과 공격적인 수사법을 사용함. |
"이번에 내란 세력들이 내전까지 감행하려고 했던 것들과 통일교가 DMZ 인근에 1200만 평의 땅을 사고 여기에 평화의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기획으로 개발 투자에 나선 것이 과연 전혀 무관한 일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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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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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부동산 매입이라는 경제적 활동과 '내전 감행'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연결 짓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을 보임. |
"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인 틈새에 국정농단 세력들이 이 틈새를 치고 들어와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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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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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특정 세력을 '국정농단 세력'으로 단정 짓고 사적 이익 추구와 연결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트럼프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협상단을 그렇게 환영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했다는 것은 자기는 충분히 만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에만 다 맞춰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퍼 주고 왔다 이런 생각인데 맞지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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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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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외교적 환대라는 표면적 현상만을 근거로 협상 결과가 일방적인 양보였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참·거짓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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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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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
정상적인 질의응답 형식을 벗어나 상대방을 압박하고 답을 강요하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사용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
"세종시로부터 아무런 재해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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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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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전제하에 보고 체계의 미비함 또한 관리 책임에 해당함에도, 보고가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함. |
"거대 여당이 혀 차는 것까지 통제하시는군요. 참, 나 그거 몰랐네. 혀 차기 방지법을 또 발의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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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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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상대방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가상의 법안을 언급하며 비꼬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빈정거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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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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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방송사 내부의 정상화위원회나 진실과미래위원회를 북한의 '인민위원회'에 비유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그러니까 아마 어제 법사위에서 긴급히 우리 의원님들의 토론을 막은 게 주식 빨리하려고 그러신 건가요? 그렇게 해서 빨리하고 와서 주식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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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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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법사위의 절차적 진행 문제를 근거 없이 '주식 투자'라는 개인적 욕망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
"극단적으로 가면 MBC 단체협약에서 ‘사용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 중요한 노동 조건임을 인정합니다’라고 정해 놓으면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파업을 하더라도 적법한 파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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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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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공정 방송'이라는 노동 조건의 개념을 '특정 정당의 집권'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적 결과로 무리하게 확장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희화화함. |
"부장 전결 사안을 사장이 어떻게 아냐? 이랬더니만 그 노동청 조사관이 '그게 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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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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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기업의 최종 책임자인 사장으로서 가져야 할 법적 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하 직원의 전결 사항이라는 논리로 회피하려 함. |
"숙의와 합의 없는 일방통행의 국회운영, 입법권을 무기로 전락시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에 부합하는 법안만 밀어붙이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권력을 이용한 제도적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독일의 나치 정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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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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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민주당의 입법 과정을 나치 정권의 독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이며 극단적인 비유임. |
"언론이 제4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론노조가 제4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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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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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인 '제4부(언론)'라는 개념을 특정 이익단체인 '언론노조'로 치환하여 주장함으로써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상대를 공격함. |
"여기 소리 지르는 조가 또 짜여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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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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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상대방의 반응을 조직적인 모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논리적 비약과 왜곡이 심함. |
"여기에서 독일의 나치 정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33년 독일 나치 정권이 총칼이 아닌 입법을 통해서 독재를 제도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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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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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민주적 절차에 따른 법안 처리 과정을 인류 최악의 학살 정권인 나치의 수권법에 비유하는 것은 극단적인 비약이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여기에서 독일의 나치 정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33년 독일 나치 정권이 총칼이 아닌 입법을 통해서 독재를 제도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다수의 힘으로 반대의견을 억압하고 이중 잣대와 여론몰이로 소수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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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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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민주적 절차에 따른 입법 과정을 나치 정권의 수권법과 동일시하며, 극단적인 역사적 사례를 끌어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 진영을 독재자로 몰아세움. |
"이 방송법을 법사위에서 저희 당 위원들에게 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님은 오늘 아침에 사고를 쳤네요. 보니까 더팩트에 이렇게 찍혔는데…… (중략) 관련이 있으니까, 관련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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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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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내용과는 무관한 타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기사를 낭독하며 이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함. |
"이건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모 의원의 한풀이 법안이라는 말이 지금 방송계 주변에 떠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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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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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방송계 주변에 떠돈다'는 식의 불분명한 소문을 인용하여 특정 의원의 입법 동기를 개인적인 '한풀이'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과 인신공격성 주장을 펼침. |
"이것은 80년 신군부가 ‘신문사 가져와’, ‘방송사 가져와’ 이것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신군부가 자행한 언론 통폐합을 법으로 그냥 해 가지고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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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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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현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논의되는 법안을 과거 군사정권의 강압적인 언론 통폐합과 동일시하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함. |
"검경이 짜고 치고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청부민원을 봐주기 했다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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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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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수사 기관의 불송치 결정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짜고 쳤다'는 식의 추측성 억지 주장으로 연결함. |
"만약에 방송이 장악되지 않고 방송이 정상적으로 보도를 했다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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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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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방송의 정상 보도 여부와 계엄령 선포라는 중대한 정치적 결정 사이에 논리적 근거 없는 인과관계를 설정한 억지 주장임. |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3법 정상화법을 가지고 방송장악을 한다... 이재명 정부 그리고 국회는 그동안 공영방송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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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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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현재의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그 체제를 '정부'로 지칭하며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주장함. |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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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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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의 도중, 갑자기 대통령의 행보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함. |
"그걸로 왜 하필 김건희 보도 잘못했다고, 이게 대국민 사과라고 하지만 김건희를 향한 충성 맹세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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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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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공식적인 사과 방송의 의도를 구체적 근거 없이 '충성 맹세'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보이는 권력의 검은손. ... 국민 것을 정부가, 정치권력이 힘으로 빼앗아서 자기네 말 잘 듣는 기업한테 장물을 던져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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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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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정부의 정책적 압박이나 매각 절차의 정당성 논란을 넘어, 법적 절차를 거친 매각을 '장물을 던져준 것'이라고 표현하며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비유적 궤변을 사용함. |
"저는 제가 하는 필리버스터 이 시간을 토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설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점거 투쟁으로 규정합니다. 제 스스로 이것도 하나의 싸움이고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차지하고자 하는 국민을 만나는 시간을 제가 단 1분이라도 더 빼앗아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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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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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국회 본회의의 공식 토론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점거 투쟁'이나 '시간 빼앗기'로 규정함으로써, 토론과 설득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적 목적을 부정하는 모순된 주장을 함. |
"지금 국민의힘이 방송법에 반대하는 이 모습, 국민들께는 내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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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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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법안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견을 내는 행위를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범죄 행위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그 날로 드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당장의 기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꾸 날로 드시면요 너무 과식하셔서 배탈 나시고 고지혈증 걸리시고 비만 걸리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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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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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정치적 행위를 식습관 및 질병(고지혈증, 비만)에 비유하여 논리적 연관성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
"그 날로 드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당장의 기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꾸 날로 드시면요 너무 과식하셔서 배탈 나시고 고지혈증 걸리시고 비만 걸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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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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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정치적 욕심을 신체적 질병(고지혈증, 비만)에 비유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희화화하고 공격함. |
"대통령의 인사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을 만든 이유가 저는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면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을 리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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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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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법안의 다양한 입법 목적이나 사회적 배경을 배제하고, 오직 특정 단체의 영향력 확대라는 단일한 동기로만 결론짓는 환원주의적 논리 전개를 보임. |
"대한민국 주가가 무슨 이재명 대통령 손에 든 야구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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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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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국가 경제 지표인 주가를 특정 정치인의 개인 소지품에 비유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희화화함. |
"민주당을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 반미·포퓰리즘·반기업 정부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미국하고 관세협상 잘했다고, 지금 잘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 우리 지금 500조 미국에 투자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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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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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현재 상정된 안건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임에도 불구하고,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미국의 관세 협상 및 투자 문제로 논점을 이탈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반도체 만드는 회사는, 반도체는 국가기간산업이니까 경영위원회 만들어서 우리가 통제하겠다고 그러고... 방산기업은 국가방위산업이니까 우리가 무슨 경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탱크는 못 만들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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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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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방송법의 노사 합의 구조를 비판하기 위해 반도체나 방산기업의 사례를 극단적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
"방송법이 막연히 기업들의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거라는 그 뜻으로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심하게 본인들의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 시점에 법인세 올리고 ... 우리 외환보유고 4200억 불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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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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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도중 갑자기 미국 관세협상, 법인세, 외환보유고 등 방송법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거시 경제 지표와 외교 이슈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
"방송사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어 드리는 것 외에 아무런 내용도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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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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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논리적 반박보다는 '지지자 일자리 만들기'라는 단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하고 상대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함. |
"비약해야지 최악의 사태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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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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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자신의 발언이 논리적 비약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정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모순적 논리를 펼침. |
"어떤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시더라도 방송사를 지옥으로 보내는 길입니다, 제가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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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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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옥'이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보다는 공포와 감정에 호소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우리 국민들을 포퓰리즘의 단맛에 중독되게 하고 그들의 이빨이 썩어서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이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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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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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빨이 썩어 빠진다'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주장을 억지로 정당화함. |
"이 법들 이대로 통과되면 대한민국, 지옥으로 간다는 것 우리 잊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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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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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특정 법안의 통과가 국가 전체를 '지옥'으로 만든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공포를 조장하는 논리적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침. |
"이 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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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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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현대 민주주의 체제 하의 법안 개정 논의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강제적 언론 통폐합과 동일 선상에 놓는 극단적인 비유와 사실 왜곡이 포함됨. |
"이 법은 국민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법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하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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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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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비판보다 특정 단체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프레임을 씌워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논점을 흐림. |
"이 변호사단체를 집어넣은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정치단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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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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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변호사단체의 추천권 부여가 곧 정치단체의 진입이라는 주장을 구체적 근거 없이 '뻔하다'는 식으로 강변함. |
"이것은 비약해서 비유하자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공식적인 기구를 다 통제하는 것과 같은, 그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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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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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민주적 절차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를 공산주의 체제의 통제 기구인 '인민위원회'에 비유한 것은 극단적인 비약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에 해당함. |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장타시랍니다. 그런데 OB가 많이 나신대요. ... 제발 OB는 내지 말고 정상적으로 협상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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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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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개인적인 골프 실력(OB)이라는 사적인 일화를 국가 간의 외교 협상 능력과 연결 지어 비판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장타시랍니다. 그런데 OB가 많이 나신대요. 진짜 제가 이것은 주변 분 들은 얘기입니다. 골프도 좋아하시고 가끔 하시면 정말 멀리 치시는데 OB를 많이 내신대요, 이재명 이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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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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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대통령의 개인적인 골프 습관(OB)을 언급하며 이를 외교 협상 능력과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조롱 섞인 주장을 펼침. |
"정권 바뀌면 노동조합 동원해서 시위하고 꽹과리 치고 이사 쫓아내고 사장 바꾸고, 이것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법을 바꿔서 방송사 영원히 우리 편 만들겠다고 하는 그것이 이 법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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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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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 분석보다는 상대 진영의 의도를 '방송사 영원히 우리 편 만들기'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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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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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개인적인 경험만을 근거로 미래의 결과를 '100%'라고 단정 짓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
"종사자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 종사자 대표 절반은 제가 보건대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노조의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그런데 여러분들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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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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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종사자 대표가 반드시 특정 노동조합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전제로, 이를 곧바로 헌법재판소 판결과 연결해 '위헌'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시니까 마음대로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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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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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여 가상의 상황(이재명 대통령)을 설정함으로써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고 조롱함. |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시니까 마음대로 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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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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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른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거나 반어법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왜곡함. |
"책임 못 물으면 민주당이 지세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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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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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
편성위원회의 손실보상 책임 문제를 갑자기 정당의 정치적 패배나 책임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