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해설서 753페이지... 일반적인 수사·공소 업무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상대측이 지적한 '수사 중인 사건 관여 금지'라는 전단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후단만 읽어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2,161~12,240건을 표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셨어요."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정상이 아닌 특위를 열어 놓고 무슨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은. 사과말을 해야지, 사과말."
인사말 순서에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의 진행을 거부함.
"인사말과 함께 부정선수는 빼시고 이걸 시작하고요."
인사말을 하는 순서에서 갑자기 위원 구성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회의의 본질적인 진행을 방해함.
"의원들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상대 의원의 정치적 우려와 의혹 제기를 '위헌적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법적 용어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대화를 차단함.
"이재명 대통령이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을 해 오셨으면야 이런 고민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제약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극단적인 가정을 설정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회피함.
"이 부분은 관련 담당 국·실장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처의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현안(압력관 조달 기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실무자에게 답변을 미루는 책임 회피성 발언임.
"기후에너지부가 어떻게 보면 한전 지키기 의혹 이런 것…… 재생에너지는 수입단가가 굉장히 낮고 원전은 수입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원전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단가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전을 지키려고 기후에너지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배경에는 한전 사수 의혹이 또 있어요."
정책적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한전 지키기 의혹', '한전 사수 의혹'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림.
"행정실장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으로서 보고 내용 누락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행정실장에게 보고를 미루며 답변을 회피하려 함.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시도소방본부를 또 믿어요? 아까 구입하는 거는 못 믿는다더만."
장비 구매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근거로, 무상양여 심의 체계 전체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비꼬는 태도를 보임.
"이 법안의 근본적인 목표는 반중집회 금지법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법안은 출신 국가,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 포괄적인 차별 금지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 국가(중국)에 대한 집회 금지법으로만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명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중집회에 대해서 ‘깽판 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부터"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발언함.
"과방위에 와서 반대한다는 기후에너지부가 법사위 단계에서 찬성하겠다는 보증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고 알아서 잘하라는 것은 과방위로서는 업무 방기라고 봅니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상임위 입장을 정리해 법사위로 넘겨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절차임에도, 이를 '업무 방기'라고 단정하며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 맥락을 무시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공식적인 포멀(formal)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미 측과 상호 협의가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협의는 진행 중이라는 모순된 답변을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회피함.
"그렇게 하면 성평등가족부는 뒷북치는 부서, 집권 여당의 눈치 보는 부서, 존재 이유를 별로 못 느끼는 부서라고 자백하시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의견 표명이 어렵다는 장관의 설명을 '부처의 무능함을 자백하는 것'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왜곡을 함.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인물을 겨냥해 법을 만든다는 '위인설법' 지적에 대해, 일반적인 입법 원칙이 아닌 '부적합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논리로 해당 조항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함.
"그걸 왜 못 믿어요? ...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예요."
해임 사유인 '정치적 중립성'의 모호함에 대한 법적 지적을 '집단지성'과 '상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덮으며, 구체적인 정의 필요성을 회피하고 상대의 주장을 아이러니하다고 치부함.
"결국 공공정책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 제약조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선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방의 발언을 '단선적인 사고'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고 주장을 폄하함.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주택자 관련 정책 발언을 '자본주의 시스템 전면 부정'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여 사실을 왜곡함.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 말씀하셔야지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복잡한 맥락이 있는 과거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차단하고 단답형 답변만을 강요하며 압박하는 고압적 태도를 보임.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수위와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국가보안법 폐지 등 특정 주장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는지 묻는 명확한 질문에 대해, '다 바뀌지는 않았지만 수위와 방향이 바뀌었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함.
"당시는 인용 윤리 규정이 미비했던 시절이었다라는 거고, 둘째는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이라서 어려움이 있었다"
표절은 도둑질이라는 본인의 평소 신념과 모순되게, 자신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정당화하려 함.
"왜냐하면 저는 그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를 '월권 방지'라는 논리로 정당화하며, 후보자로서의 준비 부족이나 정보 부재를 회피하려 함.
"형이 다 마쳐졌고 그래서 이제는 공직 출마에, 이런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 이런 것을 제가 아마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면되었으니까 출마해도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형기 만료' 또는 '집행유예 종료'와 '사면'은 엄연히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동일하게 이해했다는 주장은 장관 후보자로서 상식 밖의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의심한다 하는 이런 생각 혹시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입법 활동을 '국가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억지스럽게 몰아세움.
"거기에 대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통을 거부하며 회피함.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거고 어느 정도는 아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외교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결과론적인 잣대로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의사정족수는 여당이 채워야지 야당에게 그런 얘기……"
회의 운영을 위해 이석 시 소위원장에게 알릴 것을 요청한 정당한 절차적 요구에 대해, 정족수 유지의 책임을 특정 정당의 몫으로 돌리며 논점을 회피함.
"우리는 죄 지우기 특위라고 그럽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목적과 명칭을 무시하고, 이를 '죄 지우기'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은 중국의 검찰 및 형사사법제도와 100% 일치한다."
특정 법안이 타국의 제도와 '100% 일치'한다는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법 세트들"
특정 법안들의 입법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검찰 폐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황된 주장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허황된 주장'이라고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폄하함.
"일부 권력자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것이고"
법안 추진의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앙갚음'이라는 개인적 감정의 영역으로 치부하여 논점을 흐림.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함에 있어서 그 수많은 특공대, 수많은 경찰들, 광화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을 검문하고 지갑을 열어 보고 그리고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기도 하고, 이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결국 법에서 법치가 무너지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광장에서 시민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연장 안전 관리를 위한 경찰의 검문 및 통제 조치를 민주주의와 법치의 붕괴라는 거대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법원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물렁물렁해졌는가."
보석 결정이라는 법적 절차를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권력에 굴복했다'는 감정적 표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사법체계 전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짜여진 하나의 실행계획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법안들과 국정조사를 하나의 거대한 '실행계획'으로 묶어 특정 개인을 구하기 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특히 더블쇼크라고 하는 경제도 문제이지만 이물질 백신 사태와 같이 초과 사망자 수가 확인된,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이 상태에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더 먼저 되어야 하는가"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이라는 본 회의의 맥락과 무관한 '이물질 백신 사태'를 갑작스럽게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측을 공격하려는 논점 일탈적 주장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78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 기관이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극단적인 일반화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인신의 문제 그리고 자신과 가장 어떻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이 형사사법체계에 관련해서 피해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나라의 존망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진아 교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정 법안의 통과가 국가의 존망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과장된 표현이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억지 주장에 해당함.
"대한민국 실질적 10심제, 사법 루프 다이어그램이라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단계, 경찰의 수사에 따라 불송치 또는 송치 결정이 나면 이에 불복하여 법왜곡죄로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이 되고 이 법왜곡죄의 재판이 1심, 2심, 3심, 4심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 2단계, 검사가 무혐의 또는 기소를 내리면 그 검사를 또 법왜곡죄로 고소합니다. ... 정말 말 그대로 소송 지옥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법왜곡죄의 적용 가능성을 극단적이고 반복적인 가설로 설정하여 '실질적 10심제'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연결함으로써, 법안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 통제 불능의 수사 괴물을 탄생시키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국민의 일상에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수사 괴물'이라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공포를 조장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국회는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도둑질하듯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속도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주적 선거 절차를 통해 의석을 확보한 상대 정당의 행위를 '도둑질'에 비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총칼 없는 독재, 법으로 하는 독재,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인지 모르게 하는 독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당인 민주당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맹목적으로 다수의 폭정을 행사할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에 의한 입법 과정을 '독재'와 '폭정'으로 규정하며, 법적 정당성을 가진 절차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대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 위하여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공산주의 체제 같기도 한 것입니다."
특정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논리적 근거 없이 갑자기 공산주의 체제와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비약적 주장을 펼침.
"78년간 다듬어 온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를 한순간에 짓밟고 한순간에 불태워 버리겠다는 그 구상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검찰 제도의 역사적 과오와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름다운 제도'라고 단정하며, 제도 개선 시도를 '짓밟고 불태우는 것'으로 과장하여 표현함.
"답변을 안 하시면 제 생각에 일응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침묵이나 답변 거부를 곧바로 동의로 간주하겠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무소불위의 그야말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사권력이 바로 존경하고 싶은 안태준 의원님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법리적 논거가 아닌,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막연한 공포를 이용해 동료 의원을 협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검찰 카르텔이 불편해하는 법,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법, 바로 그런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이 중수청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집단이 반대하거나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법안의 완성도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득권의 비명에 다름 아니고 오래된 권력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측의 반대 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기득권의 비명'이나 '집착'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단순화함.
"그 정책의 결정 과정을 수사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수사나 다름 없는 일일 것입니다."
특정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수사를 국민 전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정책 결정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정책결정 과정에서 뇌물이나 명백한 불법사항이 없는 한 정책결정 자체를 사법적으로 단죄하거나 수사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의 결과나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억지 주장을 통해 자신의 과거 전과를 정당화하려 함.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을 없애려 한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실들을 나란히 놓아 드리는 것이 본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정황을 제시함으로써, 논리적 추론을 가장한 심리적 유도 기법을 사용함.
"준비도 없이 시행일이 오면 우리 국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이 법안을 AI에 딥러닝시켜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얼마나 악법인지 의원님들, 국민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법안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가 아닌 생성형 AI가 만든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를 '악법'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검찰의 위례신도시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조작 수사를 했다는 자백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항소 포기를 곧바로 '조작 수사의 자백'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이 있음.
"내용상으로는 전두환의 하나회가 한 짓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쿠데타였다."
인사권 행사와 조직 운영을 군사 쿠데타에 비유하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무능하고 무지한 자가 오히려 유능한 자보다 먼저 기회를 잡기도 합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심리학 이론을 자의적으로 인용하여, 특정 개인의 당선을 '무능과 무지의 결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검찰이 스스로 조작이라는 말을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한 그것 자체가 이 사건이 애초부터 범죄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공소장 내의 특정 단어 변경이라는 기술적 조치를 곧바로 '범죄가 아님을 자인한 것'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불완전성 인정 여부와 대통령 거부권 요청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원론적인 시행 계획만을 답변하며 질문을 회피함.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로를 확보할 시간을 선사하는 범죄자들을 위한 퇴로의 지도일 뿐입니다."
법안의 절차적 문제나 부작용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법안이 범죄자를 돕기 위한 '지도'라고 단정 짓는 과도한 비약과 논리적 비약이 포함됨.
"대한민국 검찰이 초기에 경찰의 수사권이 필요했던 것은, 경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친일이라는 때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본인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경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획득 배경에 대해 객관적 근거보다는 개인적인 추측과 정치적 해석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펼침.
"보수정치의 전제에 따라서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제학의 인간관(이기적 존재)이라는 일반적 전제를 가져와, 이를 근거로 검찰 조직의 통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삼부토건이라는 기업, 이 또한 저는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기업에 전직 검찰 인사가 포진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국가 기관의 '자회사'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쌍방울은 저는 거의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 검사들이 고문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을 '검찰의 자회사'라고 정의하는 것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왜곡한 억지 주장이며 논리적 비약임.
"쌍방울은 저는 거의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삼부토건이라는 기업, 이 또한 저는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기업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의 '자회사'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일반화를 보임.
"왜 대한민국에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들이 나오지 않는가...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권력이 기득권과 특권의 편에 서서... 짓밟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사회로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경제 구조의 문제나 강소기업의 부재라는 복합적인 경제적 현상을 단순히 검찰과 사법부의 부패와 유착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족한 논리적 비약임.
"경찰 파쇼 국가가 가능했던 자칫하면 그런 구조로 돌아간다.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법안의 도입이 곧바로 제1공화국 시절의 '경찰 파쇼' 체제로의 회귀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경찰 파쇼 시대로 도로 돌아갈 것이냐...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사법 체계 개편안을 제1공화국 시절의 살인적 공권력 행사였던 '경찰 파쇼'와 동일한 구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며 사실 왜곡에 가까운 공포 마케팅식 주장임.
"레미제라블... 자베르 경감은 검사의 수사보완 지시라든가 검사와의 법률적 적용 협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일 검찰제도가 있었다면 조금 더 살폈을 것입니다."
소설 속 허구의 인물과 상황을 근거로 들어 현대 국가의 검찰 제도의 필요성과 인권 보호 기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검찰 제도 개편이라는 정책적 쟁점을 '문명국가' 여부와 결부시켜, 반대 입장을 비문명적인 행위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심하게 이야기하면 경찰국가가 되는 겁니다. ... 3·15 부정선거 때 총탄을 발사하게 했던 그 내무부장관...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사법 체계 개편안을 66년 전 제1공화국의 경찰 폭력 사례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경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오늘날 우리는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검찰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 문명국의 수치입니다. 문명국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수사권 조정 및 제도 개편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과장하고, 이를 '문명국의 수치'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 비난에 치중함.
"우리는 장발장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검찰 제도 폐지의 영향을 소설 속 인물인 장발장의 사례에 빗대어 설명하며, 복잡한 법제도 변화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감정적인 호소로 논리를 대체함.
"지금 대법관을 36명까지 늘려서 뭐 마두로처럼 하겠다는 겁니까?"
대법관 수 증원이라는 제도적 논의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독재 정권과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독재 시도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저는 국민을 속이는 아주 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비유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처방전' 논리를 펴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책적 쟁점을 단순한 약 처방 논리로 치환해 억지 주장을 펼침.
"공소 취소 거래설, 사실 아닙니까?"
명확한 근거 없이 추측성 보도와 정황만을 가지고 '거래설'을 기정사실화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소위 일종의 선거운동용 추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소위 얘기하는 호들갑을 떨어야 될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럽니다."
정부가 제시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실질적 피해라는 근거를 무시하고, 단순히 지방선거 시기가 다가온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예산을 '선거운동용' 혹은 '호들갑'으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기본적으로 장관은 설사 정치인 출신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문민 성격의 장관을 임명해 온 것이 행안부장관의 지금까지 사례 아닙니까."
장관 또한 권력화될 수 있다는 제도적 위험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의 임명 사례라는 논거를 들어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회피함.
"그러니까 제주도 학교 운영이 성공적으로 봅니까, 실패로 봅니까?"
교육부 관계자가 제주 모델의 특수성과 공공재정 투입의 문제점 등 다각적인 리스크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공/실패'라는 이분법적 답변을 강요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논리적 억지 주장에 해당함.
"검사의 신분 보장을 마치 헌법상 신분 보장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거나 오해가 될 만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고"
법률 전문가인 관계자가 신분 보장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해석만을 정답으로 상정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부적절하다'고 단정 지으며 압박하는 태도를 보임.
"이것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입니다. 검찰총장에게 그 권한 주지 않겠다는 결단이니 입법적 결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제기한 구체적인 행정적 공백 우려와 법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정치적 결단'이라는 말로 답변을 회피함.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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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해설서 753페이지... 일반적인 수사·공소 업무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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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3-25 | 상대측이 지적한 '수사 중인 사건 관여 금지'라는 전단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후단만 읽어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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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셨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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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3-25 |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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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 아닌 특위를 열어 놓고 무슨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은. 사과말을 해야지, 사과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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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3-25 | 인사말 순서에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의 진행을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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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과 함께 부정선수는 빼시고 이걸 시작하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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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3-25 | 인사말을 하는 순서에서 갑자기 위원 구성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회의의 본질적인 진행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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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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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 2026-03-25 | 상대 의원의 정치적 우려와 의혹 제기를 '위헌적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법적 용어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대화를 차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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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을 해 오셨으면야 이런 고민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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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2026-03-24 | 예산 제약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극단적인 가정을 설정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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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관련 담당 국·실장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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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6-03-24 | 부처의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현안(압력관 조달 기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실무자에게 답변을 미루는 책임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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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부가 어떻게 보면 한전 지키기 의혹 이런 것…… 재생에너지는 수입단가가 굉장히 낮고 원전은 수입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원전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단가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전을 지키려고 기후에너지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배경에는 한전 사수 의혹이 또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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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6-03-24 | 정책적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한전 지키기 의혹', '한전 사수 의혹'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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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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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6-03-24 | 소위원장으로서 보고 내용 누락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행정실장에게 보고를 미루며 답변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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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시도소방본부를 또 믿어요? 아까 구입하는 거는 못 믿는다더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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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6-03-24 | 장비 구매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근거로, 무상양여 심의 체계 전체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비꼬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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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근본적인 목표는 반중집회 금지법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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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6-03-24 | 해당 법안은 출신 국가,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 포괄적인 차별 금지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 국가(중국)에 대한 집회 금지법으로만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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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께서 명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중집회에 대해서 ‘깽판 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부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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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6-03-24 |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발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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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에 와서 반대한다는 기후에너지부가 법사위 단계에서 찬성하겠다는 보증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고 알아서 잘하라는 것은 과방위로서는 업무 방기라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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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6-03-24 |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상임위 입장을 정리해 법사위로 넘겨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절차임에도, 이를 '업무 방기'라고 단정하며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 맥락을 무시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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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포멀(formal)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미 측과 상호 협의가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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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6-03-24 |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협의는 진행 중이라는 모순된 답변을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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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면 성평등가족부는 뒷북치는 부서, 집권 여당의 눈치 보는 부서, 존재 이유를 별로 못 느끼는 부서라고 자백하시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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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6-03-24 |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의견 표명이 어렵다는 장관의 설명을 '부처의 무능함을 자백하는 것'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왜곡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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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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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2026-03-23 | 특정 인물을 겨냥해 법을 만든다는 '위인설법' 지적에 대해, 일반적인 입법 원칙이 아닌 '부적합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논리로 해당 조항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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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왜 못 믿어요? ...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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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2026-03-23 | 해임 사유인 '정치적 중립성'의 모호함에 대한 법적 지적을 '집단지성'과 '상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덮으며, 구체적인 정의 필요성을 회피하고 상대의 주장을 아이러니하다고 치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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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공정책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 제약조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선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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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6-03-23 | 상대방의 발언을 '단선적인 사고'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고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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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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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6-03-23 | 다주택자 관련 정책 발언을 '자본주의 시스템 전면 부정'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여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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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 말씀하셔야지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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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6-03-23 | 복잡한 맥락이 있는 과거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차단하고 단답형 답변만을 강요하며 압박하는 고압적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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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수위와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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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3-23 | 과거의 국가보안법 폐지 등 특정 주장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는지 묻는 명확한 질문에 대해, '다 바뀌지는 않았지만 수위와 방향이 바뀌었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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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인용 윤리 규정이 미비했던 시절이었다라는 거고, 둘째는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이라서 어려움이 있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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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3-23 | 표절은 도둑질이라는 본인의 평소 신념과 모순되게, 자신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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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저는 그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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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3-23 | 추경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를 '월권 방지'라는 논리로 정당화하며, 후보자로서의 준비 부족이나 정보 부재를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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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다 마쳐졌고 그래서 이제는 공직 출마에, 이런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 이런 것을 제가 아마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면되었으니까 출마해도 문제가 없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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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3-23 | 법적으로 '형기 만료' 또는 '집행유예 종료'와 '사면'은 엄연히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동일하게 이해했다는 주장은 장관 후보자로서 상식 밖의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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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의심한다 하는 이런 생각 혹시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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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6-03-23 |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입법 활동을 '국가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억지스럽게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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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꾸할 생각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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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6-03-23 | 다른 위원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통을 거부하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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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거고 어느 정도는 아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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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6-03-23 | 외교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결과론적인 잣대로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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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는 여당이 채워야지 야당에게 그런 얘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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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6-03-23 | 회의 운영을 위해 이석 시 소위원장에게 알릴 것을 요청한 정당한 절차적 요구에 대해, 정족수 유지의 책임을 특정 정당의 몫으로 돌리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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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죄 지우기 특위라고 그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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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3-20 |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목적과 명칭을 무시하고, 이를 '죄 지우기'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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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은 중국의 검찰 및 형사사법제도와 100% 일치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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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3-19 | 특정 법안이 타국의 제도와 '100% 일치'한다는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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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법 세트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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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3-19 | 특정 법안들의 입법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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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검찰 폐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황된 주장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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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3-19 |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허황된 주장'이라고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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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력자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것이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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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3-19 | 법안 추진의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앙갚음'이라는 개인적 감정의 영역으로 치부하여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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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함에 있어서 그 수많은 특공대, 수많은 경찰들, 광화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을 검문하고 지갑을 열어 보고 그리고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기도 하고, 이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결국 법에서 법치가 무너지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광장에서 시민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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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3-19 | 공연장 안전 관리를 위한 경찰의 검문 및 통제 조치를 민주주의와 법치의 붕괴라는 거대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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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물렁물렁해졌는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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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3-19 | 보석 결정이라는 법적 절차를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권력에 굴복했다'는 감정적 표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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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 전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짜여진 하나의 실행계획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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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3-19 | 서로 다른 성격의 법안들과 국정조사를 하나의 거대한 '실행계획'으로 묶어 특정 개인을 구하기 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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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더블쇼크라고 하는 경제도 문제이지만 이물질 백신 사태와 같이 초과 사망자 수가 확인된,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이 상태에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더 먼저 되어야 하는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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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3-19 |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이라는 본 회의의 맥락과 무관한 '이물질 백신 사태'를 갑작스럽게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측을 공격하려는 논점 일탈적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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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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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6-03-19 | 78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 기관이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극단적인 일반화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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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인신의 문제 그리고 자신과 가장 어떻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이 형사사법체계에 관련해서 피해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나라의 존망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진아 교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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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 2026-03-19 | 특정 법안의 통과가 국가의 존망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과장된 표현이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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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실질적 10심제, 사법 루프 다이어그램이라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단계, 경찰의 수사에 따라 불송치 또는 송치 결정이 나면 이에 불복하여 법왜곡죄로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이 되고 이 법왜곡죄의 재판이 1심, 2심, 3심, 4심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 2단계, 검사가 무혐의 또는 기소를 내리면 그 검사를 또 법왜곡죄로 고소합니다. ... 정말 말 그대로 소송 지옥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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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03-19 | 법왜곡죄의 적용 가능성을 극단적이고 반복적인 가설로 설정하여 '실질적 10심제'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연결함으로써, 법안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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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 통제 불능의 수사 괴물을 탄생시키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국민의 일상에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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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03-19 |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수사 괴물'이라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공포를 조장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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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는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도둑질하듯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속도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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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03-19 | 민주적 선거 절차를 통해 의석을 확보한 상대 정당의 행위를 '도둑질'에 비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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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칼 없는 독재, 법으로 하는 독재,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인지 모르게 하는 독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당인 민주당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맹목적으로 다수의 폭정을 행사할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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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03-19 |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에 의한 입법 과정을 '독재'와 '폭정'으로 규정하며, 법적 정당성을 가진 절차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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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대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 위하여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공산주의 체제 같기도 한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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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03-19 | 특정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논리적 근거 없이 갑자기 공산주의 체제와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비약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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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간 다듬어 온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를 한순간에 짓밟고 한순간에 불태워 버리겠다는 그 구상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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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3-19 | 검찰 제도의 역사적 과오와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름다운 제도'라고 단정하며, 제도 개선 시도를 '짓밟고 불태우는 것'으로 과장하여 표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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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안 하시면 제 생각에 일응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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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3-19 | 상대방의 침묵이나 답변 거부를 곧바로 동의로 간주하겠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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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그야말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사권력이 바로 존경하고 싶은 안태준 의원님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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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3-19 | 법리적 논거가 아닌,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막연한 공포를 이용해 동료 의원을 협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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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르텔이 불편해하는 법,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법, 바로 그런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이 중수청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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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6-03-19 | 특정 집단이 반대하거나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법안의 완성도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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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득권의 비명에 다름 아니고 오래된 권력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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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6-03-19 | 상대측의 반대 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기득권의 비명'이나 '집착'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단순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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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책의 결정 과정을 수사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수사나 다름 없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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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6-03-19 | 특정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수사를 국민 전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정책 결정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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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과정에서 뇌물이나 명백한 불법사항이 없는 한 정책결정 자체를 사법적으로 단죄하거나 수사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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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6-03-19 | 정책 결정의 결과나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억지 주장을 통해 자신의 과거 전과를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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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을 없애려 한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실들을 나란히 놓아 드리는 것이 본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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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6-03-19 | 단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정황을 제시함으로써, 논리적 추론을 가장한 심리적 유도 기법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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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도 없이 시행일이 오면 우리 국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이 법안을 AI에 딥러닝시켜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얼마나 악법인지 의원님들, 국민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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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6-03-19 | 법안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가 아닌 생성형 AI가 만든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를 '악법'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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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위례신도시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조작 수사를 했다는 자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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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6-03-19 | 법적 절차에 따른 항소 포기를 곧바로 '조작 수사의 자백'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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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으로는 전두환의 하나회가 한 짓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쿠데타였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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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6-03-19 | 인사권 행사와 조직 운영을 군사 쿠데타에 비유하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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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고 무지한 자가 오히려 유능한 자보다 먼저 기회를 잡기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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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6-03-19 |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심리학 이론을 자의적으로 인용하여, 특정 개인의 당선을 '무능과 무지의 결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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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스로 조작이라는 말을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한 그것 자체가 이 사건이 애초부터 범죄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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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 2026-03-19 | 공소장 내의 특정 단어 변경이라는 기술적 조치를 곧바로 '범죄가 아님을 자인한 것'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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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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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6-03-19 | 법안의 불완전성 인정 여부와 대통령 거부권 요청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원론적인 시행 계획만을 답변하며 질문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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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로를 확보할 시간을 선사하는 범죄자들을 위한 퇴로의 지도일 뿐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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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3-19 | 법안의 절차적 문제나 부작용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법안이 범죄자를 돕기 위한 '지도'라고 단정 짓는 과도한 비약과 논리적 비약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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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이 초기에 경찰의 수사권이 필요했던 것은, 경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친일이라는 때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본인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경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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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6-03-19 | 검찰의 수사권 획득 배경에 대해 객관적 근거보다는 개인적인 추측과 정치적 해석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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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치의 전제에 따라서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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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6-03-19 | 경제학의 인간관(이기적 존재)이라는 일반적 전제를 가져와, 이를 근거로 검찰 조직의 통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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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이라는 기업, 이 또한 저는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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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6-03-19 | 특정 기업에 전직 검찰 인사가 포진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국가 기관의 '자회사'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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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은 저는 거의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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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6-03-19 | 전직 검사들이 고문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을 '검찰의 자회사'라고 정의하는 것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왜곡한 억지 주장이며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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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은 저는 거의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삼부토건이라는 기업, 이 또한 저는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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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6-03-19 | 특정 기업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의 '자회사'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일반화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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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에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들이 나오지 않는가...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권력이 기득권과 특권의 편에 서서... 짓밟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사회로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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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6-03-19 | 국가 경제 구조의 문제나 강소기업의 부재라는 복합적인 경제적 현상을 단순히 검찰과 사법부의 부패와 유착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족한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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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쇼 국가가 가능했던 자칫하면 그런 구조로 돌아간다.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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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3-19 | 특정 법안의 도입이 곧바로 제1공화국 시절의 '경찰 파쇼' 체제로의 회귀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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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쇼 시대로 도로 돌아갈 것이냐...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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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3-19 | 현대의 사법 체계 개편안을 제1공화국 시절의 살인적 공권력 행사였던 '경찰 파쇼'와 동일한 구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며 사실 왜곡에 가까운 공포 마케팅식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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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제라블... 자베르 경감은 검사의 수사보완 지시라든가 검사와의 법률적 적용 협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일 검찰제도가 있었다면 조금 더 살폈을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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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3-19 | 소설 속 허구의 인물과 상황을 근거로 들어 현대 국가의 검찰 제도의 필요성과 인권 보호 기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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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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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3-19 | 검찰 제도 개편이라는 정책적 쟁점을 '문명국가' 여부와 결부시켜, 반대 입장을 비문명적인 행위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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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이야기하면 경찰국가가 되는 겁니다. ... 3·15 부정선거 때 총탄을 발사하게 했던 그 내무부장관...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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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3-19 | 현대의 사법 체계 개편안을 66년 전 제1공화국의 경찰 폭력 사례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경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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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검찰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 문명국의 수치입니다. 문명국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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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3-19 | 수사권 조정 및 제도 개편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과장하고, 이를 '문명국의 수치'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 비난에 치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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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장발장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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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3-19 | 검찰 제도 폐지의 영향을 소설 속 인물인 장발장의 사례에 빗대어 설명하며, 복잡한 법제도 변화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감정적인 호소로 논리를 대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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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법관을 36명까지 늘려서 뭐 마두로처럼 하겠다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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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3-19 | 대법관 수 증원이라는 제도적 논의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독재 정권과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독재 시도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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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저는 국민을 속이는 아주 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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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3-18 | 상대방의 비유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처방전' 논리를 펴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책적 쟁점을 단순한 약 처방 논리로 치환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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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 거래설, 사실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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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3-18 | 명확한 근거 없이 추측성 보도와 정황만을 가지고 '거래설'을 기정사실화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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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소위 일종의 선거운동용 추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소위 얘기하는 호들갑을 떨어야 될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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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3-18 | 정부가 제시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실질적 피해라는 근거를 무시하고, 단순히 지방선거 시기가 다가온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예산을 '선거운동용' 혹은 '호들갑'으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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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장관은 설사 정치인 출신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문민 성격의 장관을 임명해 온 것이 행안부장관의 지금까지 사례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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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6-03-18 | 장관 또한 권력화될 수 있다는 제도적 위험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의 임명 사례라는 논거를 들어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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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제주도 학교 운영이 성공적으로 봅니까, 실패로 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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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 2026-03-17 | 교육부 관계자가 제주 모델의 특수성과 공공재정 투입의 문제점 등 다각적인 리스크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공/실패'라는 이분법적 답변을 강요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논리적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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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신분 보장을 마치 헌법상 신분 보장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거나 오해가 될 만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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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6-03-17 | 법률 전문가인 관계자가 신분 보장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해석만을 정답으로 상정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부적절하다'고 단정 지으며 압박하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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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입니다. 검찰총장에게 그 권한 주지 않겠다는 결단이니 입법적 결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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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6-03-17 | 법무부 차관이 제기한 구체적인 행정적 공백 우려와 법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정치적 결단'이라는 말로 답변을 회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