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다."
법안의 다각적인 법적 쟁점을 배제하고, 모든 입법 목적을 특정 개인의 형사 처벌 회피라는 단일한 정치적 동기로만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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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들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법부마저도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려서 다시는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대 진영의 의도를 '무릎 꿇리겠다'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통한 공격적 주장을 반복함.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패키지 세 가지 법률이 그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민주당이 지금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의 공식적인 제정 목적(상고심 적체 해소 등)을 단순한 명분으로 치부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만이 유일한 이유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 및 논리적 비약이 포함됨.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법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이러한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사법 제도 개편이라는 거대 담론을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로만 축소 해석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억지 주장에 해당함.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이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오늘 통과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률가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 있으며, 법안의 발의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중, 삼중으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 이것이 바로 사법 장악 3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상대 진영의 입법 활동을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단일 목적으로만 규정하며, 이를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직함 오류)이 포함됨.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도 아닙니다."
다수당의 입법 활동을 '정치가 아니다' 혹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극단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과격한 주장을 펼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대법원을 지배하겠다라는 겁니다."
법안의 제도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넘어, 특정 개인의 내심의 의도를 '지배하려 한다'고 단정 지어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과잉 해석의 소지가 있음.
"김건희의 저수지가 온 세상에 드러나야 해요.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메콩강 프로젝트가 1300억인가 그런 것 같거든요... 샤넬백만 가져오면 들어주겠습니까?"
구체적인 물증 없이 샤넬백 수수 사실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자금을 무리하게 연결 지어 추측성 주장을 사실처럼 단정함.
"사형의 사형의 사형, 사형 세제곱은 때려야 한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사형 세제곱'이라는 자의적이고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리적 타당성 없이 감정적인 주장을 펼침.
"사형의 사형의 사형, 사형 세제곱이라도 때려야 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형 세제곱'이라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통해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함.
"와, 끝내주지요?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
상대방의 발언이나 상황을 비꼬는 냉소적인 태도로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감정적인 조롱을 통해 논리를 전개함.
"이거 법률 공부했다고 하는 인간들이 더 모르고요 제가 훨씬 잘 알아요."
법률 전문가들의 전문적 견해를 단순히 '모르는 것'으로 치부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이 더 잘 안다는 주장을 펼치는 논리적 비약과 오만을 보임.
"조희대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였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관할 검토 보도 내용을 근거로, 대법원장을 곧바로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심함.
"조희대는 대법원장이 되면서 윤석열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 ... 그것을 우리 쪽에서 들었고, 그것도 식사하면서 들었고 같이 식사하면서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매우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를 단순히 '식사하며 들었다'는 전언(hearsay)에 의존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결국은 대법원에서의 이재명의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앙갚음 아니겠습니까? 보복 조치 아닙니까?"
법안 발의의 구체적인 입법 목적이나 근거를 분석하기보다, 특정 개인의 재판 결과와 연결 지어 '앙갚음'이나 '보복'이라는 추측성 주장을 사실처럼 전제함.
"그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의 제3국에서 바이마르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존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5.16 군사정부에서 제2공화국 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무력화했던 그 사례 역시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법률 개정 논의를 나치 독일의 전체주의나 군사 쿠데타 사례에 비유하는 것은 극단적인 비약이며 논리적 비약이 심함.
"나치시대 때 법률가들의 나치 탄생을 뒷받침했고, 법률의 이름으로 헌법가치를 훼손했고, 법치의 명분으로 온 국민을 통제했던 시대가 나치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나치의 독재국가입니다. 흡사 그 길을 가는데 이 사법파괴 3법이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현재의 법안 논의 상황을 나치 전체주의 시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논리적 비약을 보이며 상대방을 독재 세력으로 몰아감.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다른 동양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국가 체제가 베네수엘라처럼 붕괴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법률 개정을 통해서 헌법에 포함된 내용을 바꾸는 그런 조삼모사한 법 개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속임수 법률 개정이다. 그것이 더 심각하다 하는 의미를 포함한 발언이라고 이해합니다."
법률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속임수'나 '조삼모사'라는 자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주장함.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가치를 유린하고 나아가서 삼권의 균형도 허물어뜨리고 종국에는 전체주의 독재의 길을 가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까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전체주의 독재'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하는 과도한 공포 조성 및 논리적 비약이 심함.
"이 악법들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일당독재, 일인독재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곧바로 일인독재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주장을 함.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쉽지 않습니까? 정말 쉬워요."
사법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라는 논의의 본질을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라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법안 추진의 목적을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 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구체적 증거 없는 추측성 주장이며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하는 것이 테러가 아니라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온 국민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테러보다도 중대한 사법 테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물리적 폭력이 없는 법안 처리 과정을 '테러'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빗대어 논리를 비약시키고 공포심을 조장함.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째 뽑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권분립의 축을 흔들어서 한 쪽은 떼 내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국회와 행정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까?"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경을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나 국가 권력의 독점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포함됨.
"정말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에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사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강행 처리하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기 위해서가 이 법안을 만드는 진짜 속내입니까?"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논의를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와 연결 지어, 구체적 근거 없이 상대 진영의 '속내'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추측성 주장을 펼침.
"진짜 숨은 의도가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입니까?"
법안의 입법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양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대는 그 행위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이 현실"
법률 개정 과정을 '양의 탈을 썼다'거나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든다'는 극단적인 비유와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결과적으로 세금은 누가 냅니까? 대한민국의 곳간도 이제 비어 갈 것이고. ...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이 경영 위축이 되고 미래 투자가 적어지면 앞으로 기업이 소멸로 갈 것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특정 규제가 국가 세수 고갈, 지방 소멸, 기업 소멸로 이어진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면서 시장에서 부족한 주택공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주택 보유를 통한 자산 증식 행위를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는 희생'이자 '공공의 역할 대행'으로 묘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억지 주장임.
"대똥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하나하나 보니까 온통 다 양두구육 행태다. ... 내가 같이 본회의장에 가서 가면 쓴 이 대똥이의 가면을 벗겨서 늑대의 진면모를 보여 드리고 싶다’"
반려견 소품(대똥이)이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비판했다는 설정을 통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회의의 격조를 떨어뜨리는 행위임.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상급심을 강화하는 대신에 민생과 직결되고 서민들이 맞닥뜨리는 사실심 1심·2심을 부실화시키고 더 지연시켜서 그야말로 민생의 쟁송, 소송은 끝없이 늘어지고 늘어지고 그야말로 이제는 소송을 수행할 감당 능력이 없는 약자들은 다 이제 나자빠질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의 부실화와 서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약적 주장을 펼침.
"우는 사람 것 떡 뺏어서 웃는 사람들한테 더 주자는 황당무계한 그러한 행위를 바로 우리 이곳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 증원이라는 사법 조직의 효율성 및 인력 배치 문제를 '떡을 뺏는 행위'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비유로 단순화하여 주장함.
"이것이야말로 사법부 장악을 위한 양탈의 대법관 증원 아닙니까?"
제도 개선을 위한 증원을 '사법부 장악'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5개 재판정에서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뒤집을 만한, 뒤집기 위한 그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안의 입법 취지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형사 재판 결과 뒤집기라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유무죄의 결과는 10명 대 14명으로 무죄 취지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임명된 대법관이 모두 임명권자의 의중대로 판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산술적 계산을 제시하며, 이를 확정적 결과처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4심제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5심제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6심제로 두 발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맞는 시각입니까?"
4심제 도입이 반드시 5심, 6심제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근거 없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사용하여 주장을 펼침.
"그러면 저희가 의장님한테 비속어 써도 돼요?"
비속어 사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의장에게, 지적 방식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비속어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식의 억지 논리를 펼침.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니까요, 선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결딴내면 안 돼요."
특정 지역 통합 특별법 처리를 '나라가 쪼개진다'거나 '결딴낸다'는 식으로 과장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더 나가면 이것이 내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법 절차에 대한 불만을 국가 전복 범죄인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과도한 왜곡임.
"사법부가 파괴되고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최종 단계가 오면 결국은 그것은 독재, 즉 민주주의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정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국가 붕괴와 독재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 짓는 전형적인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정치 용어는 아닙니다만 독수독과, 잘못된 절차에 따라서 이 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과일은 독이 든 과일입니다."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배제 원칙인 '독수독과' 이론을 입법 과정에 무리하게 적용하여, 절차적 미비가 곧 내용의 완전한 무효라는 논리적 비약을 주장함.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법왜곡죄, 4심제 법안, 대법원 증원법, 사법부의 위기를 막기 위한 법안 아닙니까, 여러분들 표현대로라면? (히틀러의 수권법과 비교하며)"
특정 법안을 나치 독일의 '수권법'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극단적 사례 제시이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에 해당함.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법왜곡죄, 4심제 법안, 대법원 증원법... 히틀러 체제의 기반이 된 법인 바로 이 수권법...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장미로 장식되어 있다"
특정 법안의 절차적 문제를 나치 독일의 '수권법'이라는 극단적인 역사적 사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공포심 조장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왜곡함.
"히틀러가 만든 수권법도 국민과 국가의 위기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 그림자를 언뜻언뜻 봅니다."
사법 제도 개선 법안을 나치의 수권법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비약과 슬리퍼리 슬로프(Slippery Slope) 오류를 통해 공포를 조성함.
"내란이 일어나서, 내란 때문에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아니었습니까?"
경제 성장률 하락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의 원인을 '내란'이라는 특정 정치적 사건 하나로만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이후에 그때 2700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코스피가 3000, 4000, 5000, 6000 가까이 왔는데...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은 반시장적입니까?"
주가 상승의 원인을 단순히 정부 취임의 결과로 연결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책에 반대하는 상대방을 '반시장적'이라고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국민이 아니라 사법귀족들이 법의 이름으로 가장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후보를 국민들의 선택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삭제하겠다 이런 시도였다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법원의 판결을 '사법귀족의 선제적 삭제 시도'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음모론적 주장을 펼침.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날치기밖에 없습니다. 22대 국회 상반기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22대 국회는 그냥 날치기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입법 활동 전체를 '날치기'라는 단어 하나로 일반화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펼침.
"22대 국회는 그냥 날치기 국회입니다."
특정 법안 처리 과정의 불만을 국회 전체의 성격으로 일반화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보면 북한은 망한 나라예요. 그것 다 정치가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니까 망한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 체제 하의 정책 갈등과 규제 논란을 전제 조건이 전혀 다른 북한의 전체주의적 경제 통제와 동일시하여 비약적인 논리를 펼침.
"망했던 북한의 그 정책을 따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민주주의 국가의 기업 규제 및 법안 논의를 북한의 통제 경제 체제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논리적 비약을 보임.
"베트남에서 국내에 들어온, 중소업체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근로자가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면―베트남에 있는 공장에서는 30만 원만 줘도 되는데―받아 온 수주를 국내에 하청을 줍니까? 안 주지요."
최저임금 준수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수준을 국내 하청 생태계 붕괴 및 낙수효과 부재의 핵심 원인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을 함.
"북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살고 민주주의가 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 과정 중 다수결 원칙에 따른 갈등을 북한의 체제 실패와 연결 짓는 극단적인 비약과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정치인은 경제에 대해서는 그냥 열중쉬어 하고 옆에서 쳐다보고 박수만 치면 됩니다."
입법부 의원으로서 경제 정책에 대한 입법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치인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함.
"애널리스트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그다음에 조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맞지도 않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그 시점부터의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자본시장의 변동성은 글로벌 경제 지표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데이터 기반 예측을 부정하며 특정 정치적 활동만이 시장의 성격을 완전히 바꿨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에 가깝습니다.
"오늘 유튜브에 나가서는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코스피 지수를 2만이라고 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더군요. ... 저희들의 노후에는 코스피 2만도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경제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확신과 희망 사항만으로 코스피 2만이라는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억지 주장에 해당합니다.
"이런 필버를 계속 해야 되는지 참 의구심이 많습니다. 의미 있는 필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여 발언 시간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제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피지컬 AI를 유일하게 A에서부터 Z까지 다 수행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산업에서 강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왜곡된 주장입니다.
"나치 독일... 지금 민주당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현대 민주 국가의 입법 시도를 인류 최악의 학살 정권인 나치 독일과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민주당은 무죄고 반민주당은 유죄라는 세상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사법부 장악에 나선 것이 법왜곡죄를 강행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속내입니다."
상대 정당의 입법 목적을 근거 없이 '사법부 장악'과 '특정 진영 무죄화'라는 악의적인 의도로 단정 짓는 확증 편향적 주장임.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입법 쿠데타를 통해서 삼권분립을 붕괴시키고 삼권 장악을 현실화시키려는 민주주의 질서 파괴와 헌정 질서 전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법안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넘어, 상대 정당의 행위를 '헌정 질서 전복'과 '민주주의 살해'로 단정 짓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입법권 남용을 넘어 국헌을 문란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안 수정 및 상정 절차에 대한 불만을 '국헌 문란'이라는 헌법 파괴적 행위로 비약시켜 논리적 비약과 과장된 주장을 펼침.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재판소원제는 이른바 사법 장악 3단계 시나리오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제도적 변화를 '사법 장악 3단계 시나리오'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에 끼워 맞추어, 논리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의심에 기반한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집권세력들이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입법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민 여러분뿐이십니다."
정당한 입법 절차(비록 졸속이라 주장할지라도)를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정의하여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공포심을 조장함.
"언론에 의해 이미 유죄로 정해 놓고 정적 죽이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보다 '정적 죽이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사용하여 수사 과정을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윤석열 내란정권은 검찰을 철저히 정권에 부역하도록 만들었으며"
법적 근거 없이 현 정부를 '내란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에 해당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준입니다."
상대방의 수정안 노력을 단순히 거짓말로 치부하며, 구체적인 논리적 반박보다는 관용구를 사용해 상대의 주장을 원천 봉쇄하려는 태도를 보임.
"결국 밝혀진 것은 대법원은 졸속으로 재판하여 판단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특정 재판의 속도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졸속'이라고 단정하며 자신의 주장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사건 증가를 이유로 기본권 구제 장치와 절차, 통로를 막자는 것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응급실에 사람이 늘 수 있으니 응급실을 없애자’."
상대측의 '사법적 안정성과 효율성 저하'라는 복합적인 우려를 '응급실 폐쇄'라는 극단적이고 단순한 비유로 치환하여 논점을 왜곡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조희대 체제가 개헌 수준 운운하며 개혁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이 숫자 앞에서 답해야 합니다."
사법부 수장의 법리적 우려나 의견 표명을 '겁박'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상대의 주장을 위협으로 왜곡해 프레임을 씌우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지금 말씀의 취지는 제가 현실적으로 쭉 전개될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공청회 끝나고 그냥 그만두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위원장이 본회의 개최라는 구체적인 일정상의 사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도로 치부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억지 주장을 펼침.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도 과거 나치당과 히틀러가 집권하던 1934년 독일의 모습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체제 하의 입법 갈등 상황을 나치 독재 정권의 수권법 사례에 직접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대표적인 것이 베네수엘라의 사법 파괴입니다. ... 바로 이 입법을 통해서 본질적인 사법의 독립성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 내의 입법 갈등과 논란을 독재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사례와 동일시하여 결론을 내리는 과도한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오래지 않아 중국과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국가로 귀결될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 및 법안 통과라는 입법 행위를 북한,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의 전락으로 연결 짓는 과도한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 위헌적인 법왜곡죄를 비롯한 사법 3대 개악법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나 토론 이전에 '개악'이라는 단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주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논리 구조를 보임.
"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사법 3대 개악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종말이자 짧게는 이재명 1인, 길게는 민주당 1당 독재체제의 완결입니다."
특정 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사법부의 종말과 1인 독재로 이어진다는 비약적인 논리를 펼치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정작 현역 군생활을 해 본 적이 없는 이들이 즐비한데 이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전시 상황’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수사로 사용된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을 실제 군 경력 유무와 연결 지어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안은 마치 베네수엘라와 닮아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국가 시스템이 붕괴한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직접 연결하여 공포를 조장하는 과도한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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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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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법안의 다각적인 법적 쟁점을 배제하고, 모든 입법 목적을 특정 개인의 형사 처벌 회피라는 단일한 정치적 동기로만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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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들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법부마저도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려서 다시는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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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상대 진영의 의도를 '무릎 꿇리겠다'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통한 공격적 주장을 반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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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패키지 세 가지 법률이 그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민주당이 지금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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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법안의 공식적인 제정 목적(상고심 적체 해소 등)을 단순한 명분으로 치부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만이 유일한 이유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 및 논리적 비약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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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법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이러한 법안의 통과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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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사법 제도 개편이라는 거대 담론을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로만 축소 해석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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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이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오늘 통과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법률가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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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 있으며, 법안의 발의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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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삼중으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 이것이 바로 사법 장악 3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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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상대 진영의 입법 활동을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단일 목적으로만 규정하며, 이를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직함 오류)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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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이것은 의회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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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다수당의 입법 활동을 '정치가 아니다' 혹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극단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과격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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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대법원을 지배하겠다라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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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2-24 | 법안의 제도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넘어, 특정 개인의 내심의 의도를 '지배하려 한다'고 단정 지어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과잉 해석의 소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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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저수지가 온 세상에 드러나야 해요.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메콩강 프로젝트가 1300억인가 그런 것 같거든요... 샤넬백만 가져오면 들어주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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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2-24 | 구체적인 물증 없이 샤넬백 수수 사실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자금을 무리하게 연결 지어 추측성 주장을 사실처럼 단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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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사형의 사형, 사형 세제곱은 때려야 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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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2-24 |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사형 세제곱'이라는 자의적이고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리적 타당성 없이 감정적인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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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사형의 사형, 사형 세제곱이라도 때려야 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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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2-24 | 법치주의 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형 세제곱'이라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통해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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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끝내주지요?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 간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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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2-24 | 상대방의 발언이나 상황을 비꼬는 냉소적인 태도로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감정적인 조롱을 통해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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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률 공부했다고 하는 인간들이 더 모르고요 제가 훨씬 잘 알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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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2-24 | 법률 전문가들의 전문적 견해를 단순히 '모르는 것'으로 치부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이 더 잘 안다는 주장을 펼치는 논리적 비약과 오만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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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였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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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2-24 |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관할 검토 보도 내용을 근거로, 대법원장을 곧바로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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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대법원장이 되면서 윤석열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 ... 그것을 우리 쪽에서 들었고, 그것도 식사하면서 들었고 같이 식사하면서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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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2-24 |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매우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를 단순히 '식사하며 들었다'는 전언(hearsay)에 의존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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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대법원에서의 이재명의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앙갚음 아니겠습니까? 보복 조치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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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법안 발의의 구체적인 입법 목적이나 근거를 분석하기보다, 특정 개인의 재판 결과와 연결 지어 '앙갚음'이나 '보복'이라는 추측성 주장을 사실처럼 전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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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의 제3국에서 바이마르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존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5.16 군사정부에서 제2공화국 헌법을 폐지하지 않고 무력화했던 그 사례 역시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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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민주적 절차에 따른 법률 개정 논의를 나치 독일의 전체주의나 군사 쿠데타 사례에 비유하는 것은 극단적인 비약이며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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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시대 때 법률가들의 나치 탄생을 뒷받침했고, 법률의 이름으로 헌법가치를 훼손했고, 법치의 명분으로 온 국민을 통제했던 시대가 나치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나치의 독재국가입니다. 흡사 그 길을 가는데 이 사법파괴 3법이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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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현재의 법안 논의 상황을 나치 전체주의 시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논리적 비약을 보이며 상대방을 독재 세력으로 몰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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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다른 동양의 베네수엘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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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국가 체제가 베네수엘라처럼 붕괴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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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을 통해서 헌법에 포함된 내용을 바꾸는 그런 조삼모사한 법 개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속임수 법률 개정이다. 그것이 더 심각하다 하는 의미를 포함한 발언이라고 이해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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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법률 개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속임수'나 '조삼모사'라는 자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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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가치를 유린하고 나아가서 삼권의 균형도 허물어뜨리고 종국에는 전체주의 독재의 길을 가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밑자락을 까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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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전체주의 독재'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하는 과도한 공포 조성 및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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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악법들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일당독재, 일인독재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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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곧바로 일인독재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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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드는 것 쉽지 않습니까? 정말 쉬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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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사법 제도의 구조적 개선이라는 논의의 본질을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라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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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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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법안 추진의 목적을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 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구체적 증거 없는 추측성 주장이며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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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하는 것이 테러가 아니라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온 국민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테러보다도 중대한 사법 테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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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입법 절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물리적 폭력이 없는 법안 처리 과정을 '테러'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빗대어 논리를 비약시키고 공포심을 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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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뿌리째 뽑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삼권분립의 축을 흔들어서 한 쪽은 떼 내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국회와 행정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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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경을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나 국가 권력의 독점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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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에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사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강행 처리하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기 위해서가 이 법안을 만드는 진짜 속내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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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논의를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와 연결 지어, 구체적 근거 없이 상대 진영의 '속내'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추측성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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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숨은 의도가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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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2-24 | 법안의 입법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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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양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대는 그 행위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이 현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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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법률 개정 과정을 '양의 탈을 썼다'거나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든다'는 극단적인 비유와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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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세금은 누가 냅니까? 대한민국의 곳간도 이제 비어 갈 것이고. ...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이 경영 위축이 되고 미래 투자가 적어지면 앞으로 기업이 소멸로 갈 것이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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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특정 규제가 국가 세수 고갈, 지방 소멸, 기업 소멸로 이어진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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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면서 시장에서 부족한 주택공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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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다주택 보유를 통한 자산 증식 행위를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는 희생'이자 '공공의 역할 대행'으로 묘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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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똥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하나하나 보니까 온통 다 양두구육 행태다. ... 내가 같이 본회의장에 가서 가면 쓴 이 대똥이의 가면을 벗겨서 늑대의 진면모를 보여 드리고 싶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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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반려견 소품(대똥이)이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비판했다는 설정을 통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회의의 격조를 떨어뜨리는 행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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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상급심을 강화하는 대신에 민생과 직결되고 서민들이 맞닥뜨리는 사실심 1심·2심을 부실화시키고 더 지연시켜서 그야말로 민생의 쟁송, 소송은 끝없이 늘어지고 늘어지고 그야말로 이제는 소송을 수행할 감당 능력이 없는 약자들은 다 이제 나자빠질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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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의 부실화와 서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약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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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사람 것 떡 뺏어서 웃는 사람들한테 더 주자는 황당무계한 그러한 행위를 바로 우리 이곳 신성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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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대법관 증원이라는 사법 조직의 효율성 및 인력 배치 문제를 '떡을 뺏는 행위'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비유로 단순화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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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말로 사법부 장악을 위한 양탈의 대법관 증원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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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제도 개선을 위한 증원을 '사법부 장악'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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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5개 재판정에서 12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뒤집을 만한, 뒤집기 위한 그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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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법안의 입법 취지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형사 재판 결과 뒤집기라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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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유무죄의 결과는 10명 대 14명으로 무죄 취지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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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2-24 | 임명된 대법관이 모두 임명권자의 의중대로 판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산술적 계산을 제시하며, 이를 확정적 결과처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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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면 5심제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6심제로 두 발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맞는 시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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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4심제 도입이 반드시 5심, 6심제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근거 없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사용하여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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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희가 의장님한테 비속어 써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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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비속어 사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의장에게, 지적 방식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비속어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식의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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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둘로 쪼개진다니까요, 선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결딴내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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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특정 지역 통합 특별법 처리를 '나라가 쪼개진다'거나 '결딴낸다'는 식으로 과장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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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가면 이것이 내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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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입법 절차에 대한 불만을 국가 전복 범죄인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과도한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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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파괴되고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최종 단계가 오면 결국은 그것은 독재, 즉 민주주의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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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특정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국가 붕괴와 독재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 짓는 전형적인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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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어는 아닙니다만 독수독과, 잘못된 절차에 따라서 이 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과일은 독이 든 과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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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배제 원칙인 '독수독과' 이론을 입법 과정에 무리하게 적용하여, 절차적 미비가 곧 내용의 완전한 무효라는 논리적 비약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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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법왜곡죄, 4심제 법안, 대법원 증원법, 사법부의 위기를 막기 위한 법안 아닙니까, 여러분들 표현대로라면? (히틀러의 수권법과 비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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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특정 법안을 나치 독일의 '수권법'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극단적 사례 제시이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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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법왜곡죄, 4심제 법안, 대법원 증원법... 히틀러 체제의 기반이 된 법인 바로 이 수권법...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장미로 장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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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특정 법안의 절차적 문제를 나치 독일의 '수권법'이라는 극단적인 역사적 사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공포심 조장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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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가 만든 수권법도 국민과 국가의 위기를 제거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 그림자를 언뜻언뜻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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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2-24 | 사법 제도 개선 법안을 나치의 수권법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비약과 슬리퍼리 슬로프(Slippery Slope) 오류를 통해 공포를 조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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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일어나서, 내란 때문에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아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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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6-02-24 | 경제 성장률 하락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의 원인을 '내란'이라는 특정 정치적 사건 하나로만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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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이후에 그때 2700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코스피가 3000, 4000, 5000, 6000 가까이 왔는데...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셨던 여러분들은 반시장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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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6-02-24 | 주가 상승의 원인을 단순히 정부 취임의 결과로 연결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책에 반대하는 상대방을 '반시장적'이라고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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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아니라 사법귀족들이 법의 이름으로 가장 유력한 야당의 대통령후보를 국민들의 선택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삭제하겠다 이런 시도였다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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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 2026-02-24 | 법원의 판결을 '사법귀족의 선제적 삭제 시도'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음모론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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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날치기밖에 없습니다. 22대 국회 상반기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22대 국회는 그냥 날치기 국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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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6-02-24 | 국회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입법 활동 전체를 '날치기'라는 단어 하나로 일반화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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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는 그냥 날치기 국회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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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6-02-24 | 특정 법안 처리 과정의 불만을 국회 전체의 성격으로 일반화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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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보면 북한은 망한 나라예요. 그것 다 정치가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니까 망한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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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6-02-24 | 민주주의 체제 하의 정책 갈등과 규제 논란을 전제 조건이 전혀 다른 북한의 전체주의적 경제 통제와 동일시하여 비약적인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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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했던 북한의 그 정책을 따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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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6-02-24 | 민주주의 국가의 기업 규제 및 법안 논의를 북한의 통제 경제 체제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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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국내에 들어온, 중소업체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근로자가 한 달에 300만 원 받으면―베트남에 있는 공장에서는 30만 원만 줘도 되는데―받아 온 수주를 국내에 하청을 줍니까? 안 주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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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6-02-24 | 최저임금 준수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수준을 국내 하청 생태계 붕괴 및 낙수효과 부재의 핵심 원인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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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잘살고 민주주의가 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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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6-02-24 |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 과정 중 다수결 원칙에 따른 갈등을 북한의 체제 실패와 연결 짓는 극단적인 비약과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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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경제에 대해서는 그냥 열중쉬어 하고 옆에서 쳐다보고 박수만 치면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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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6-02-24 | 입법부 의원으로서 경제 정책에 대한 입법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치인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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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그다음에 조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맞지도 않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그 시점부터의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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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 2026-02-24 | 자본시장의 변동성은 글로벌 경제 지표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데이터 기반 예측을 부정하며 특정 정치적 활동만이 시장의 성격을 완전히 바꿨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에 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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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튜브에 나가서는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코스피 지수를 2만이라고 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더군요. ... 저희들의 노후에는 코스피 2만도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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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 2026-02-24 | 구체적인 경제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확신과 희망 사항만으로 코스피 2만이라는 극단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억지 주장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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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필버를 계속 해야 되는지 참 의구심이 많습니다. 의미 있는 필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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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 2026-02-24 | 본인이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여 발언 시간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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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피지컬 AI를 유일하게 A에서부터 Z까지 다 수행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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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 2026-02-24 | 대한민국이 AI 산업에서 강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왜곡된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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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독일... 지금 민주당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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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6-02-24 | 현대 민주 국가의 입법 시도를 인류 최악의 학살 정권인 나치 독일과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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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무죄고 반민주당은 유죄라는 세상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사법부 장악에 나선 것이 법왜곡죄를 강행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속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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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6-02-24 | 상대 정당의 입법 목적을 근거 없이 '사법부 장악'과 '특정 진영 무죄화'라는 악의적인 의도로 단정 짓는 확증 편향적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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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입법 쿠데타를 통해서 삼권분립을 붕괴시키고 삼권 장악을 현실화시키려는 민주주의 질서 파괴와 헌정 질서 전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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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6-02-24 | 법안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넘어, 상대 정당의 행위를 '헌정 질서 전복'과 '민주주의 살해'로 단정 짓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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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입법권 남용을 넘어 국헌을 문란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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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6-02-24 | 법안 수정 및 상정 절차에 대한 불만을 '국헌 문란'이라는 헌법 파괴적 행위로 비약시켜 논리적 비약과 과장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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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재판소원제는 이른바 사법 장악 3단계 시나리오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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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6-02-24 | 서로 다른 성격의 제도적 변화를 '사법 장악 3단계 시나리오'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에 끼워 맞추어, 논리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의심에 기반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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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권세력들이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입법쿠데타를 막아낼 수 있는 분들은 오직 국민 여러분뿐이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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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6-02-24 | 정당한 입법 절차(비록 졸속이라 주장할지라도)를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정의하여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공포심을 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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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의해 이미 유죄로 정해 놓고 정적 죽이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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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6-02-24 |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보다 '정적 죽이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사용하여 수사 과정을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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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정권은 검찰을 철저히 정권에 부역하도록 만들었으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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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6-02-24 | 법적 근거 없이 현 정부를 '내란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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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수준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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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6-02-24 | 상대방의 수정안 노력을 단순히 거짓말로 치부하며, 구체적인 논리적 반박보다는 관용구를 사용해 상대의 주장을 원천 봉쇄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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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밝혀진 것은 대법원은 졸속으로 재판하여 판단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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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6-02-24 | 특정 재판의 속도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졸속'이라고 단정하며 자신의 주장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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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증가를 이유로 기본권 구제 장치와 절차, 통로를 막자는 것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응급실에 사람이 늘 수 있으니 응급실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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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6-02-24 | 상대측의 '사법적 안정성과 효율성 저하'라는 복합적인 우려를 '응급실 폐쇄'라는 극단적이고 단순한 비유로 치환하여 논점을 왜곡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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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체제가 개헌 수준 운운하며 개혁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이 숫자 앞에서 답해야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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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6-02-24 | 사법부 수장의 법리적 우려나 의견 표명을 '겁박'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상대의 주장을 위협으로 왜곡해 프레임을 씌우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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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말씀의 취지는 제가 현실적으로 쭉 전개될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공청회 끝나고 그냥 그만두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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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 2026-02-24 | 위원장이 본회의 개최라는 구체적인 일정상의 사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도로 치부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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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도 과거 나치당과 히틀러가 집권하던 1934년 독일의 모습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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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2-24 | 민주주의 체제 하의 입법 갈등 상황을 나치 독재 정권의 수권법 사례에 직접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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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베네수엘라의 사법 파괴입니다. ... 바로 이 입법을 통해서 본질적인 사법의 독립성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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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2-24 | 민주적 절차 내의 입법 갈등과 논란을 독재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사법 장악 사례와 동일시하여 결론을 내리는 과도한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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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지 않아 중국과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국가로 귀결될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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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2-24 | 대법관 증원 및 법안 통과라는 입법 행위를 북한,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의 전락으로 연결 짓는 과도한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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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헌적인 법왜곡죄를 비롯한 사법 3대 개악법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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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2-24 |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나 토론 이전에 '개악'이라는 단정적인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주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논리 구조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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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사법 3대 개악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종말이자 짧게는 이재명 1인, 길게는 민주당 1당 독재체제의 완결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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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2-24 | 특정 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사법부의 종말과 1인 독재로 이어진다는 비약적인 논리를 펼치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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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현역 군생활을 해 본 적이 없는 이들이 즐비한데 이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전시 상황’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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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2-24 | 정치적 수사로 사용된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을 실제 군 경력 유무와 연결 지어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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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안은 마치 베네수엘라와 닮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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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2-24 |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화를 국가 시스템이 붕괴한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직접 연결하여 공포를 조장하는 과도한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