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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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보길래 여기 와 가지고 M&A 하는 걸 도와달라 그래요? 그게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에요, 위증 이상의.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여기서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법적으로? 국회 모독죄예요, 이런 것은."
증인이 M&A 지원을 요청한 것을 두고 '국회 모독죄'라는 법적 개념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공격함. 단순한 요청을 범죄 수준의 모독으로 비약시킨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이재명 정부의 취지가 뭡니까? 휘슬블로어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상도 주고 이러잖아요. 왜 얘기 안 하시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시는 것과 다른 싸늘한 느낌이 있으신 겁니까?"
현재 정부는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완전히 잘못된 사실 관계를 전제로 질문을 던지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와 사실 왜곡을 보임.
"오늘 여기 중기부 또 지식재산처 국정감사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여야가 없는 것 같았어요."
장관은 정부(여당) 측 인사이며 위원들은 정당 소속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질의 기회 불균형에 대한 항의를 회피하기 위해 여야 구분이 없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야당 탄압하지 마시고 시간 주세요."
단순한 발언 시간 조율 과정에서의 갈등을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여 주장한 논리적 비약임.
"실무선에서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기관에 대해서 평가하세요?"
참고인이 구체적인 불송치 결정문 사례를 들어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단순한 '기관 평가'로 치부하여 논점을 회피하고 발언을 제한하려 함.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이지 그게 왜 국감장에 나옵니까, 불법도 아니고 범죄도 아닌데?"
공적 의혹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힘도 공범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인 물증이나 확인된 사실 없이 정황만으로 상대 정당 위원 전체를 '공범'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게 내란죄에 동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에 대해서 사실상 협력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위헌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 정당 의원들의 행위를 내란 부화수행으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정당해산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며 정치적 공격을 위한 억지 주장에 가까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판은 국방부가 발행하게 될 국방백서에 담기게 될 겁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지 '위협'으로 보는지에 대한 정부 내 인식 혼선과 장관 본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타 부처의 발행물로 답변을 미루며 책임과 답변을 회피함.
"만약에 이를 통해서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충돌을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것까지 이어진 거라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북전단 살포 방조라는 정황만으로 '계엄 선포' 및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하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을 펼침.
"엉뚱한 답변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정치투쟁하려고 나온 자리 아닙……"
참고인이 절차적 근거를 들어 답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논거 없이 '엉뚱한 답변' 및 '정치투쟁'으로 규정하여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함.
"야당 대표가, 당시 유력 대권주자인 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치 아주 가벼운 우연적 사건을 갖다가 크게 확대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작전 세력의 그림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착착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일부 메모와 정황 증거만을 근거로 '작전 세력의 그림'이라는 거대한 음모론적 결론을 도출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그거나 그거나 구속기소를 반대한 거지요, 결국."
증인이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절차적 재검토'라는 논리를 폈음에도, 이를 단순한 '반대'로 치부하며 논리를 왜곡하여 몰아붙임.
"내부 감사에 걸렸잖아요. 그것도 위증이에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위증'이라는 법적 단정을 내리며 상대방을 압박함. 충분한 소명 절차 없이 결론을 내리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뭐 숨기는 게 많나 보다, 뭐가 켕기는 게 많나 보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 미제출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보은·특혜 인사 하려고 사람 고른다고 시간 걸리는 모양이다, 아니면 정치성향 분석하고 사상 검증해서 국민의 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성 있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내 편을 그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공석 발생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보은 인사'나 '사상 검증'이라는 자극적인 결론을 내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역사적인 관점에서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작권을 늘 행사해 왔지요, 사실은. ... 역사적인 관점에서 5000년 역사 동안 가지고 왔던 것을 회복하는 거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대 외교적 합의 사항인 전작권 문제를 5,000년이라는 무리한 역사적 시간 지평으로 확장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정당화함.
"대법원이랑 짰네, 짰어. 다 짜고 한 거였어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법원과 특정 인물이 공모했다는 음모론적 주장을 펼치며 사실을 왜곡함.
"이태원 때 그랬어야지, 이태원 때! 이태원 때 그 무시를 해 놓고 어디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사망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과거의 다른 참사 사건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함.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론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종결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사건을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질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사실을 왜곡함.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였어요. ... 대법원은 하수인에 불과했어요. 어디서 함부로 사법부 독립을 얘기합니까?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 거대한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며, 사법부를 '하수인'으로 비하하는 논리 비약이 심함.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좀 생각을 해 보고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자평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한 것은 책임 회피성 답변이자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임.
"국민과 민생을 챙겨야 할 우리 정치가 상대 정파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버린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저의 발언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악의적 왜곡'이나 '적개심'으로 치부하며 본인의 잘못을 상대방의 태도 문제로 전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말은 했지요, ‘호남 지역에는 불 안 나나’. 팩트는 맞습니다. 그 진실은 불나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도 불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런 특례법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한 취지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팩트'라는 단어로 정당화하려 하며, 발언의 사회적 맥락과 파급효과를 완전히 무시한 억지 주장을 펼침.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하지 않게 하는 것은 감금죄입니다, 감금죄!"
회의 절차상의 이석 불허 상황을 형법상 '감금죄'라는 극단적인 범죄 용어로 확대 해석한 억지 주장임.
"송언석이나 송석준이나 비슷해요."
동료 의원의 이름을 잘못 부른 명백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름이 비슷하다는 억지 논리로 정당화함.
"대법원은 공범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차량일지 부재 등의 정황만으로 사법부 전체를 내란의 공범으로 단정 짓는 무리한 주장을 함.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을 끌어내렸고 김건희를 감옥에 보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법적 사실과 전혀 다른 허구의 사실을 마치 기정사실인 양 주장하며 논리를 전개함.
"지 부장이 있을 때 여성 접객원이 없었고, 이 행간은 지 부장이 없은 다음에는 여성 접객원이 있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정 시간에 접객원이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이후에는 반드시 있었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내란에 대한 최종적 판결은 형법 87조가 맞지요? ... 최종 법적 판단이 나와야 그때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면 그 누구든 다 내란이라고 쓸 겁니다."
이미 여야 합의로 '내란혐의 진상조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최종 판결만이 유일한 근거라며 행정 문서의 용어 사용을 원천 봉쇄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자리에 앉혀서 이런 모욕을 주는 이런 국회를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 이것 감금이라니까, 대법원장. 불법 감금이에요, 지금."
국정감사 출석 및 질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갈등을 '불법 감금'이라는 극단적인 범죄 용어로 왜곡하여 주장함.
"불출석 의견서가 와 있는데 왜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질문을 강제합니까?"
국정감사 출석 및 질의 절차를 '감금'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상황을 과장함.
"이런 소설 자꾸 쓰지 마세요."
상대방의 주장이나 제시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소설'이라는 단어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왜곡함.
"국방장관으로서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는 상당히 제한됩니다. ... 이건 통일부장관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국가 안보의 핵심 조정 기구인 NSC 위원이자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안보 메시지의 불일치와 조율 실패라는 질의에 대해 타 부처나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함.
"그 시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저는 그 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그 자리에 돌려놓는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저는 그 표현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국 간 합의된 공식 용어(전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시대 상황'과 '의미'를 들어 공식 합의를 부정하는 논리를 펼침.
"제가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논할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메시지 조율 여부라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적절한 이유 없이 답변을 회피함.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또 매표 행위하겠다는 겁니까?"
정책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아닌, 근거 없이 '매표 행위'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고 공격함.
"아니, 회사 내에서 갈등이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판정을 하실 겁니까?"
직장 내 갑질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적·사회적 쟁점이 있는 사안을 단순한 '회사 내 갈등'으로 폄하하여 논점을 흐리고 질의를 차단하려 함.
"여기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는 아닙니다."
국정감사는 의원이 정부의 업무 수행을 감시하고 질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정당한 질의 과정을 '일방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하며 회의의 본질을 왜곡함.
"조용하지요.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이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 질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조용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며 논점을 회피함.
"미국에 관세 내라니까 자동차 수출 안 하면 되겠습니까? 수출 안 하면 관세도 안 내는데."
국제 통상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관세 문제를 '수출을 안 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단순화로 접근하여 논점을 흐림.
"감사원은 수사권 없으니까 그러면 감사원부터 해체해야겠네요, 감사원부터."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기관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극단적이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을 펼침.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유죄 할 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윤석열에게는 무죄 할 결심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법리적 근거보다는 '결심'이라는 주관적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임.
"당시 국내 상황이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나, 아니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본인이 뭔가 비상사태를 일으킬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나?"
공식 문서의 사유를 부정하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이 스스로 비상사태를 일으키려 했다는 극단적인 추측을 사실처럼 전제하여 질문함.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과 대법원에서 시종일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삼권분립을 둘러싼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논거 없이 상대측의 모든 발언을 '궤변'과 '혹세무민'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대상 사건기록을 언제 가지고 가서 보시게 됐습니까?"
마무리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는 '감사 방해'라며 제지하면서, 정작 본인은 마무리 발언 도중 갑자기 구체적인 질의를 던지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어디서 폭력을 쓰는 것입니까! 어디서 폭언을 쓰는 거예요."
고성과 항의가 오가는 상황을 '폭력'과 '폭언'으로 규정하며 상황을 과장하여 왜곡함.
"입 맞춘 진술 내용 말고 무엇을 더 확인하셨습니까?"
진술이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입 맞춘 진술'이라고 단정 짓는 예단 섞인 질문으로 답변자를 압박함.
"증인 선서 전에, 그러면 참고인이 되시는 거지요."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석에서 신분을 '참고인'으로 변경하여 질의를 강행하려는 논리적 모순임.
"증인으로서 위증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판단 절차 없이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증인의 발언을 '위증'이라고 단정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함.
"롯데 응원단장이, 지금 후보자님이 만약 선거관리위원으로 되면 롯데 응원단장이 심판을 보는 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단순한 야구팀 선호도를 정치적 중립성 결여와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 말씀은 지역주의적으로 롯데라고 얘기해서 호남 출신인 것을 지역주의로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 의원이 야구팀 비유를 든 것을 곧바로 지역 차별로 단정 짓고 공격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
"민노총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노동단체인지 정치단체인지 이념단체인지 북한하고 정말로 내통이 있는지 이걸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부 간부의 판결 사례를 근거로 노동조합 전체를 북한 내통 가능성이 있는 이념 단체로 몰아가는 과도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엔탑스가 곧 복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정확한 복원 일정을 국민들께 안내해 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구 일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지 않고 시스템 복원 이후로 답변을 미루는 회피성 태도를 보임.
"그까짓 상임위원 3년 하나 안 하나 똑같잖아요."
헌법기관인 선관위 상임위원이라는 공직의 무게와 책임감을 '그까짓'이라는 표현으로 폄하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자기는 법원하고 다 의사소통하고 내통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의 아버지는 그전에 벌써 대법원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라고 반복적으로 지칭하며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비꼬는 방식으로 주장을 펼침.
"‘우매한 백성들은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권리가 없다, 우리와 같은 귀족과 기득권이 간택해 주는 몇 명의 사람들 중에서만 뽑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 나으리들은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결정했으니 따르라’ 이것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의 판결문 내용을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누가 봐도 증거인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인 추측과 정황을 근거로 '모든 국민'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를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주장함.
"조희대, 자기 일정을 보내면서 5월 1일 날 파기환송한 것도 안 넣어 갖고 왔어요. 그리고 4월 24일 날 표결한 것도 안 넣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안 넣어 갖고 오면서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요구하겠습니다."
일부 일정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 일정을 '가짜 일정'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창피합니다. 그만둡시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질문이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창피하다'는 감정적 표현으로 논의 자체를 회피함.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전제(이재명 대통령)를 설정하여 질문함으로써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것 아무 필요 없는 법 같은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 수정 방향을 논의하는 기술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법안 전체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다른 조항들까지 일반화하여 폄하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이것은 양식하는 어민들 전체를 무슨 근로를 강요하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이런 것 같은데"
특정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해당 산업 종사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인 호소로 법안의 취지를 왜곡함.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근로강요가 문제가 아니고요. 월급 1000원, 2000원만 더 준다고 하면 바로 딴 데로 가 버립니다. 잡아 둘 수도 없고 강요도 불가능해요."
근로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 사회에서 모든 형태의 근로강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 관계나 여권 압수 등 구조적 강제성을 무시한 지나친 일반화이자 논리적 비약임.
"더불어민주당과 현 이재명 정부의 행태가 이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왜 검찰청은 없애면서 기록원은 만든다고 합니까?"
국회기록원 설립이라는 법안의 목적과 검찰청 폐지 논의는 기능적, 법적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상대 진영의 모순을 지적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나타남.
"이번 방송 3법의 통과는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커다란 3개의 기둥이 그 배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3개의 기둥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성향의 언론학회 학자들 그리고 소위 민변으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법 절차가 얽힌 법안 통과 과정을 특정 세 단체의 배후 조종으로 단순화하여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에서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 (중략) ... 북한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로 간다는 것은 자칫 교류하는 동안에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하고 고도화시키는 시간을 벌어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닐지 저는 염려가 됩니다."
기록원 설립 법안에 대한 토론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이라는 거대 담론을 끌어들여, 법안의 당위성 논의와는 상관없는 정치적 공방으로 논점을 완전히 전환함.
"일단 저는 지금 국회기록원법을 만들어서 차관 자리를 만드는 것이 위인설관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갖고 있고요."
법안의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문제점 제기 대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추측성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올해 날씨가 더워서 산불이 나고 그다음에 홍수가 나고 엄청난 기후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 (중략) ... 원전에 대한 투자도 같이 해 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 주시는 게 진짜 국익을 위한 것 아닙니까?"
국회기록원법에 대한 반대 토론 중 갑자기 기후 변화, 전력 수급, 원전 정책으로 화제를 전환하여 법안 심사와는 전혀 무관한 주장을 펼치며 논의의 맥락을 이탈함.
"민주당 입맛대로 모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독재법안입니다. ... 이재명 정권의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위해 그 도구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법안의 절차적 문제 제기를 넘어, 구체적 근거 없이 상대 당의 의도를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고 불과 4개월의 기간 동안 실패한 실정들과 그로 인해 국민과 국가에 끼친 피해와 파탄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그 실책과 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시선을 야당 말살과 정치개혁, 사법개혁으로 포장해서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상대 진영의 입법 목적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야당 말살'이나 '책임 희석'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주장함.
"민주당이 다수결이라는 이름을 빌려 야당을 배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려는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독재 법안이자 대화와 타협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무시한 매우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독재'로 규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헌법적 위헌성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 법안은... 이재명 정권의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위해 그 도구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정 법안의 고발 절차 변경이라는 구체적 내용을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연결하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정권의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위해 그 도구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의 절차적 개정안을 근거로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키는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물어봤어요. 아니시래요.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건 위인설관을 위해서 했다라는 건 좀 너무 무리한 주장을,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지 무슨 구체적인 혐의를 가지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고."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단순한 개인적 확인을 근거로, 상대측의 주장을 '상상력'이라며 일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다수결로 저희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냥 좀 죽어 주세요’... 마치 저는 이 시나리오 작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독재사를 다 꿰뚫고 섭렵한 후에 시나리오를 만든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에 의한 법안 통과를 '오징어 게임'의 살인 게임이나 히틀러의 독재 과정에 비유하여 극단적으로 왜곡한 억지 주장임.
"‘죄송한데 저희가 다수결로 결정했어요. 제발 좀 죽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는 오징어 게임 3의 대사가 가상의 시나리오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비판하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인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를 전개함.
"그걸 이미 1940년대부터 해 오신 분이 나치, 히틀러지요."
국내 입법 과정의 위헌성 논란을 나치와 히틀러의 전체주의 범죄에 비유하는 것은 극단적인 비약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탈취한 것입니다."
입법 절차를 통한 기관 폐지 논의를 '탈취'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정의하며, 법적 절차를 범죄 행위처럼 묘사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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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보길래 여기 와 가지고 M&A 하는 걸 도와달라 그래요? 그게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 이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에요, 위증 이상의.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여기서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법적으로? 국회 모독죄예요, 이런 것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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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 2025-10-14 | 증인이 M&A 지원을 요청한 것을 두고 '국회 모독죄'라는 법적 개념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공격함. 단순한 요청을 범죄 수준의 모독으로 비약시킨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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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취지가 뭡니까? 휘슬블로어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상도 주고 이러잖아요. 왜 얘기 안 하시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시는 것과 다른 싸늘한 느낌이 있으신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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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 2025-10-14 | 현재 정부는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완전히 잘못된 사실 관계를 전제로 질문을 던지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와 사실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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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기 중기부 또 지식재산처 국정감사는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여야가 없는 것 같았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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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5-10-14 | 장관은 정부(여당) 측 인사이며 위원들은 정당 소속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질의 기회 불균형에 대한 항의를 회피하기 위해 여야 구분이 없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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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압하지 마시고 시간 주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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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 2025-10-14 | 단순한 발언 시간 조율 과정에서의 갈등을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여 주장한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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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선에서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기관에 대해서 평가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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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5-10-14 | 참고인이 구체적인 불송치 결정문 사례를 들어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단순한 '기관 평가'로 치부하여 논점을 회피하고 발언을 제한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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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이지 그게 왜 국감장에 나옵니까, 불법도 아니고 범죄도 아닌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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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5-10-14 | 공적 의혹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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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힘도 공범이다 이렇게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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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5-10-14 | 구체적인 물증이나 확인된 사실 없이 정황만으로 상대 정당 위원 전체를 '공범'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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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내란죄에 동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에 대해서 사실상 협력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위헌정당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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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5-10-14 | 특정 정당 의원들의 행위를 내란 부화수행으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정당해산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며 정치적 공격을 위한 억지 주장에 가까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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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판은 국방부가 발행하게 될 국방백서에 담기게 될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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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10-14 |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지 '위협'으로 보는지에 대한 정부 내 인식 혼선과 장관 본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타 부처의 발행물로 답변을 미루며 책임과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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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를 통해서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충돌을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것까지 이어진 거라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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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 2025-10-14 | 대북전단 살포 방조라는 정황만으로 '계엄 선포' 및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하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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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답변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정치투쟁하려고 나온 자리 아닙……"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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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10-14 | 참고인이 절차적 근거를 들어 답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논거 없이 '엉뚱한 답변' 및 '정치투쟁'으로 규정하여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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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가, 당시 유력 대권주자인 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치 아주 가벼운 우연적 사건을 갖다가 크게 확대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작전 세력의 그림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착착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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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10-14 | 일부 메모와 정황 증거만을 근거로 '작전 세력의 그림'이라는 거대한 음모론적 결론을 도출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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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나 그거나 구속기소를 반대한 거지요, 결국."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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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14 | 증인이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절차적 재검토'라는 논리를 폈음에도, 이를 단순한 '반대'로 치부하며 논리를 왜곡하여 몰아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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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에 걸렸잖아요. 그것도 위증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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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2025-10-14 |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위증'이라는 법적 단정을 내리며 상대방을 압박함. 충분한 소명 절차 없이 결론을 내리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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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숨기는 게 많나 보다, 뭐가 켕기는 게 많나 보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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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 2025-10-13 | 자료 미제출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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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특혜 인사 하려고 사람 고른다고 시간 걸리는 모양이다, 아니면 정치성향 분석하고 사상 검증해서 국민의 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문성 있는 사람인지 상관없이 내 편을 그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 모양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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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 2025-10-13 | 공석 발생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보은 인사'나 '사상 검증'이라는 자극적인 결론을 내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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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관점에서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작권을 늘 행사해 왔지요, 사실은. ... 역사적인 관점에서 5000년 역사 동안 가지고 왔던 것을 회복하는 거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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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10-13 | 현대 외교적 합의 사항인 전작권 문제를 5,000년이라는 무리한 역사적 시간 지평으로 확장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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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랑 짰네, 짰어. 다 짜고 한 거였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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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10-13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법원과 특정 인물이 공모했다는 음모론적 주장을 펼치며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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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때 그랬어야지, 이태원 때! 이태원 때 그 무시를 해 놓고 어디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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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10-13 |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사망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과거의 다른 참사 사건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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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론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종결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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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10-13 | 재판이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사건을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질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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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였어요. ... 대법원은 하수인에 불과했어요. 어디서 함부로 사법부 독립을 얘기합니까?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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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10-13 | 구체적인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 거대한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며, 사법부를 '하수인'으로 비하하는 논리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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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좀 생각을 해 보고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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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5-10-13 |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자평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한 것은 책임 회피성 답변이자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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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민생을 챙겨야 할 우리 정치가 상대 정파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버린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저의 발언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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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2025-10-13 |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악의적 왜곡'이나 '적개심'으로 치부하며 본인의 잘못을 상대방의 태도 문제로 전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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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했지요, ‘호남 지역에는 불 안 나나’. 팩트는 맞습니다. 그 진실은 불나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도 불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런 특례법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한 취지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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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5-10-13 |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팩트'라는 단어로 정당화하려 하며, 발언의 사회적 맥락과 파급효과를 완전히 무시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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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이석하지 않게 하는 것은 감금죄입니다, 감금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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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0-13 | 회의 절차상의 이석 불허 상황을 형법상 '감금죄'라는 극단적인 범죄 용어로 확대 해석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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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이나 송석준이나 비슷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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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10-13 | 동료 의원의 이름을 잘못 부른 명백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름이 비슷하다는 억지 논리로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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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범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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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0-13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차량일지 부재 등의 정황만으로 사법부 전체를 내란의 공범으로 단정 짓는 무리한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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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을 끌어내렸고 김건희를 감옥에 보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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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0-13 |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법적 사실과 전혀 다른 허구의 사실을 마치 기정사실인 양 주장하며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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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장이 있을 때 여성 접객원이 없었고, 이 행간은 지 부장이 없은 다음에는 여성 접객원이 있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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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0-13 | 특정 시간에 접객원이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 이후에는 반드시 있었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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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대한 최종적 판결은 형법 87조가 맞지요? ... 최종 법적 판단이 나와야 그때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면 그 누구든 다 내란이라고 쓸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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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2025-10-13 | 이미 여야 합의로 '내란혐의 진상조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최종 판결만이 유일한 근거라며 행정 문서의 용어 사용을 원천 봉쇄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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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자리에 앉혀서 이런 모욕을 주는 이런 국회를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 이것 감금이라니까, 대법원장. 불법 감금이에요, 지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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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0-13 | 국정감사 출석 및 질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갈등을 '불법 감금'이라는 극단적인 범죄 용어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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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의견서가 와 있는데 왜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질문을 강제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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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0-13 | 국정감사 출석 및 질의 절차를 '감금'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상황을 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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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설 자꾸 쓰지 마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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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0-13 | 상대방의 주장이나 제시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소설'이라는 단어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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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으로서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는 상당히 제한됩니다. ... 이건 통일부장관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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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0-13 | 국가 안보의 핵심 조정 기구인 NSC 위원이자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안보 메시지의 불일치와 조율 실패라는 질의에 대해 타 부처나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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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저는 그 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대로 그 자리에 돌려놓는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저는 그 표현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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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0-13 | 양국 간 합의된 공식 용어(전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시대 상황'과 '의미'를 들어 공식 합의를 부정하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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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논할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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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0-13 | 대통령 메시지 조율 여부라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적절한 이유 없이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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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또 매표 행위하겠다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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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 2025-10-13 | 정책의 목적이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아닌, 근거 없이 '매표 행위'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고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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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회사 내에서 갈등이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판정을 하실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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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5-10-13 | 직장 내 갑질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적·사회적 쟁점이 있는 사안을 단순한 '회사 내 갈등'으로 폄하하여 논점을 흐리고 질의를 차단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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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는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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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5-10-13 | 국정감사는 의원이 정부의 업무 수행을 감시하고 질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정당한 질의 과정을 '일방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하며 회의의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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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지요.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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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5-10-13 | 김용만 위원이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 질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조용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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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관세 내라니까 자동차 수출 안 하면 되겠습니까? 수출 안 하면 관세도 안 내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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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5-10-13 | 국제 통상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관세 문제를 '수출을 안 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단순화로 접근하여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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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수사권 없으니까 그러면 감사원부터 해체해야겠네요, 감사원부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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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5-10-13 |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기관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극단적이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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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유죄 할 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윤석열에게는 무죄 할 결심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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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5-10-13 | 법리적 근거보다는 '결심'이라는 주관적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사법부의 판결을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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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내 상황이 그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나, 아니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본인이 뭔가 비상사태를 일으킬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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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 2025-10-13 | 공식 문서의 사유를 부정하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이 스스로 비상사태를 일으키려 했다는 극단적인 추측을 사실처럼 전제하여 질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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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과 대법원에서 시종일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삼권분립을 둘러싼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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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10-13 | 구체적인 논거 없이 상대측의 모든 발언을 '궤변'과 '혹세무민'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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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건기록을 언제 가지고 가서 보시게 됐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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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13 | 마무리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는 '감사 방해'라며 제지하면서, 정작 본인은 마무리 발언 도중 갑자기 구체적인 질의를 던지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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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폭력을 쓰는 것입니까! 어디서 폭언을 쓰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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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13 | 고성과 항의가 오가는 상황을 '폭력'과 '폭언'으로 규정하며 상황을 과장하여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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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맞춘 진술 내용 말고 무엇을 더 확인하셨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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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13 | 진술이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입 맞춘 진술'이라고 단정 짓는 예단 섞인 질문으로 답변자를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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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선서 전에, 그러면 참고인이 되시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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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13 |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석에서 신분을 '참고인'으로 변경하여 질의를 강행하려는 논리적 모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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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서 위증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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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13 | 법적 판단 절차 없이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증인의 발언을 '위증'이라고 단정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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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응원단장이, 지금 후보자님이 만약 선거관리위원으로 되면 롯데 응원단장이 심판을 보는 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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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0-01 | 단순한 야구팀 선호도를 정치적 중립성 결여와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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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은 지역주의적으로 롯데라고 얘기해서 호남 출신인 것을 지역주의로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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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2025-10-01 | 상대 의원이 야구팀 비유를 든 것을 곧바로 지역 차별로 단정 짓고 공격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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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 노동단체인지 정치단체인지 이념단체인지 북한하고 정말로 내통이 있는지 이걸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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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2025-10-01 | 일부 간부의 판결 사례를 근거로 노동조합 전체를 북한 내통 가능성이 있는 이념 단체로 몰아가는 과도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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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탑스가 곧 복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정확한 복원 일정을 국민들께 안내해 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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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5-10-01 | 복구 일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하지 않고 시스템 복원 이후로 답변을 미루는 회피성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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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까짓 상임위원 3년 하나 안 하나 똑같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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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 2025-10-01 | 헌법기관인 선관위 상임위원이라는 공직의 무게와 책임감을 '그까짓'이라는 표현으로 폄하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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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자기는 법원하고 다 의사소통하고 내통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의 아버지는 그전에 벌써 대법원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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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9-30 |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라고 반복적으로 지칭하며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비꼬는 방식으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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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매한 백성들은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권리가 없다, 우리와 같은 귀족과 기득권이 간택해 주는 몇 명의 사람들 중에서만 뽑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 나으리들은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결정했으니 따르라’ 이것이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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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 2025-09-30 | 대법원장의 판결문 내용을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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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증거인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부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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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9-30 | 개인적인 추측과 정황을 근거로 '모든 국민'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를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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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자기 일정을 보내면서 5월 1일 날 파기환송한 것도 안 넣어 갖고 왔어요. 그리고 4월 24일 날 표결한 것도 안 넣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안 넣어 갖고 오면서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요구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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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30 | 일부 일정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 일정을 '가짜 일정'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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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합니다. 그만둡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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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9-30 | 상대방의 구체적인 질문이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창피하다'는 감정적 표현으로 논의 자체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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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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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5-09-30 | 현실과 맞지 않는 전제(이재명 대통령)를 설정하여 질문함으로써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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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아무 필요 없는 법 같은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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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5-09-29 |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 수정 방향을 논의하는 기술적인 맥락에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법안 전체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다른 조항들까지 일반화하여 폄하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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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양식하는 어민들 전체를 무슨 근로를 강요하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이런 것 같은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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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5-09-29 | 특정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해당 산업 종사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인 호소로 법안의 취지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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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핸드폰 들고 있잖아요. 근로강요가 문제가 아니고요. 월급 1000원, 2000원만 더 준다고 하면 바로 딴 데로 가 버립니다. 잡아 둘 수도 없고 강요도 불가능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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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5-09-29 | 근로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 사회에서 모든 형태의 근로강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 관계나 여권 압수 등 구조적 강제성을 무시한 지나친 일반화이자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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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현 이재명 정부의 행태가 이 네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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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9-25 |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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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찰청은 없애면서 기록원은 만든다고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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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9-25 | 국회기록원 설립이라는 법안의 목적과 검찰청 폐지 논의는 기능적, 법적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상대 진영의 모순을 지적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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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 3법의 통과는 이걸 추진하고자 하는 커다란 3개의 기둥이 그 배경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3개의 기둥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성향의 언론학회 학자들 그리고 소위 민변으로 불리는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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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9-25 |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법 절차가 얽힌 법안 통과 과정을 특정 세 단체의 배후 조종으로 단순화하여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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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에서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 (중략) ... 북한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통해 비핵화로 간다는 것은 자칫 교류하는 동안에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하고 고도화시키는 시간을 벌어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닐지 저는 염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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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9-25 | 기록원 설립 법안에 대한 토론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이라는 거대 담론을 끌어들여, 법안의 당위성 논의와는 상관없는 정치적 공방으로 논점을 완전히 전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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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지금 국회기록원법을 만들어서 차관 자리를 만드는 것이 위인설관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갖고 있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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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9-25 | 법안의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문제점 제기 대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추측성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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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올해 날씨가 더워서 산불이 나고 그다음에 홍수가 나고 엄청난 기후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 (중략) ... 원전에 대한 투자도 같이 해 줘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 주시는 게 진짜 국익을 위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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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9-25 | 국회기록원법에 대한 반대 토론 중 갑자기 기후 변화, 전력 수급, 원전 정책으로 화제를 전환하여 법안 심사와는 전혀 무관한 주장을 펼치며 논의의 맥락을 이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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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맛대로 모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독재법안입니다. ... 이재명 정권의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위해 그 도구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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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9-25 | 법안의 절차적 문제 제기를 넘어, 구체적 근거 없이 상대 당의 의도를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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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고 불과 4개월의 기간 동안 실패한 실정들과 그로 인해 국민과 국가에 끼친 피해와 파탄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그 실책과 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시선을 야당 말살과 정치개혁, 사법개혁으로 포장해서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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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9-25 | 상대 진영의 입법 목적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야당 말살'이나 '책임 희석'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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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다수결이라는 이름을 빌려 야당을 배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려는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독재 법안이자 대화와 타협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무시한 매우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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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9-25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독재'로 규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헌법적 위헌성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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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이재명 정권의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위해 그 도구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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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9-25 | 특정 법안의 고발 절차 변경이라는 구체적 내용을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연결하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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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최종 목표를 위해 그 도구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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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9-25 | 국회 증언·감정법의 절차적 개정안을 근거로 '일당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키는 논리적 비약(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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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봤어요. 아니시래요.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건 위인설관을 위해서 했다라는 건 좀 너무 무리한 주장을,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지 무슨 구체적인 혐의를 가지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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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 2025-09-25 |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단순한 개인적 확인을 근거로, 상대측의 주장을 '상상력'이라며 일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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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로 저희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냥 좀 죽어 주세요’... 마치 저는 이 시나리오 작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독재사를 다 꿰뚫고 섭렵한 후에 시나리오를 만든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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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에 의한 법안 통과를 '오징어 게임'의 살인 게임이나 히틀러의 독재 과정에 비유하여 극단적으로 왜곡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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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한데 저희가 다수결로 결정했어요. 제발 좀 죽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하는 오징어 게임 3의 대사가 가상의 시나리오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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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비판하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인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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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이미 1940년대부터 해 오신 분이 나치, 히틀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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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국내 입법 과정의 위헌성 논란을 나치와 히틀러의 전체주의 범죄에 비유하는 것은 극단적인 비약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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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탈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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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09-25 | 입법 절차를 통한 기관 폐지 논의를 '탈취'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정의하며, 법적 절차를 범죄 행위처럼 묘사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