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주 법관 자격증이 있습니다."
공적인 회의 자리에서 '야매(비공식/부정)'를 의미하는 '만주 법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의 격을 떨어뜨리고 희화화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3,218건 중 12,241~12,320건을 표시합니다.
"신성범 위원님 말씀 중에 대기업을 60%로 했다는 말씀은 부정확한 것이고요. 40%, 60%로 나누어서 60% 안에 대기업과 중소업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60%가 대기업 및 계열사의 점유율 제한선임을 명확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근거 없는 '40%와 60%의 구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상대 의원의 정확한 발언을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함.
"지금까지 교육부의 무리한 행태는 마치 계엄령 선포처럼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의 추진 과정을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령 선포'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여 과도한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이건 충정이 아니고서는 이런 안을 못 내요."
상대방의 논리적 근거(임명권 제한 등)를 검토하는 대신, 이를 맹목적인 '충정'으로 치부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비꼬는 태도를 보임.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식물 대통령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 (중략) ... 국민으로부터의 정당한 권한을 저버린 윤석열과 한덕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좌초하게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이 수차례 안건에 대해서만 발언할 것을 요청하며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며 회의 진행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함.
"내란을 옹호하는 것 역시 현재 다 내란범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확정 판결이나 구체적 증거 없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옹호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 '내란범'이 될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을 함.
"한 총리가 이것을 수구 세력들의 지지가 그리워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천공 법사의 예언을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구 세력', '천공 법사' 등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추측하고 비하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노인 시설 0.3%, 보육 시설 0.4%입니다. 저출생 국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더니 이런 공공돌봄이라든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제공을 복지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나서서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면 누가 애 낳고 싶겠습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게?"
공공 보육 시설의 낮은 비율이라는 단일 지표를 출산 기피의 결정적 원인으로 연결 지으며, 복잡한 사회적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논리적 비약을 보임.
"그러면 술집 바였네요, 보니까."
상대방이 모른다고 답변하거나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설이 맞다는 식으로 억지 결론을 도출함.
"위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영역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기본적 권리이자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국회 내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500년 조선시대에 내려온 교육의 어떤 잘못된 내용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갓 쓰고 사모 쓰고, ‘관’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모자는 벗지 않는 게 조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서열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철저하게 교육이 서열 중심이에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지요."
현대 교육의 붕괴와 교권 약화라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조선시대의 '관(모자)' 문화와 서열 의식이라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과거의 관습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뭐가 중요해요, 이게? 시·도교육청에 직제 하나 넣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위에서 그 정도도 못 합니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정합성, 실효성, 타 단체의 의견 수렴 등 입법 과정의 중요성을 단순한 '직제 하나 넣는 일'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뭐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매일같이 교육현장에서 공포에 떨어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교사들이 공포에 떨어도 된다'는 주장으로 비약시켜 공격하는 전형적인 흑백논리 및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소신이 지금 안 보여요. 어떻게 권한대행 총리, 200명이 필요한가, 151명이 필요한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세요? 다시 똑똑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약 탄핵했을 때, 국무총리 탄핵 아니에요. 그러면 과반수인가, 3분의 2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좀 돌리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후보자가 법리적 정립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신중하게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신 없음'이나 '답변 회피(돌리는 것)'로 단정 지으며 즉각적인 확답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파렴치한 범죄자 이재명, 내란 혐의 윤석열’ 어찌 보면 두 분 다 지금 무죄 추정으로 해 가지고 끝까지 딱딱 따져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혐의와 일반적인 '범죄 혐의'를 동일 선상에 놓고 무죄 추정을 논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법적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거지요. 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세요?"
내란 사태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인식과 책임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적 판단이라는 절차적 논리만을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맘대로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새로 임명된 위원장님에 대해서 너무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인사 임명 과정의 인척 관계 의혹이라는 공적 문제를 가족 관계의 불확실성이라는 사적인 비유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려 함.
"제가 전화를 다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자 전화를 다 받습니까? 조계원 위원님은 기자 전화 다 받으세요?"
특정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모든 전화를 다 받을 수 없다'는 일반론으로 회피하고, 질문자에게 역질문을 던지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 및 회피 전략을 사용함.
"원칙이지요. 원칙이고……"
수사권이 없다는 원칙과 수사를 통해 범죄를 인지해야 한다는 모순된 상황에 대한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원칙'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논리적 모순을 회피함.
"이것은 저도 채 해병 사건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보라든가 이게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법률의 문구 수정은 법리적 타당성과 체계 정합성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함에도, 소위원장이 특정 사건과의 개인적/정치적 관련성을 이유로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어서 들어올 수 없었다. 그래서 당사로 갔다"
국회 진입 불가 사유를 민주당 지지자 탓으로 돌렸으나, 실제로는 당사에서 비상의총을 한다는 수정 공지가 있었다는 구체적 반박이 제기되어 사실을 왜곡한 주장으로 판단됨.
"회사채, 사채를 빌려서 500억 삭감된 부분에 쓰겠다고, 장관님 못 들었습니까?"
정부 관계자가 '회사채'라고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사채'라는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정부의 자금 조달 상황을 왜곡하여 비판함.
"이거는 법도 아니에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법리적 결함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법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것은 말장난이지, 그것 가지고……"
법률 용어의 정의와 해석에 따른 법적 효과의 차이를 논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반박 없이 '말장난'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회피함.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만큼은 그동안 비상계엄 이후에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 속에서도 산업부나 중기부나, 특허청은 조금 비켜나 있다고 보겠지만... 이분들보고 비상계엄에 왜 동조를 했느냐 뭐냐 추궁,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이런 자리가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당 부처 장관들은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이며, 계엄 사태가 실물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 상황에서 이를 '비켜나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책임 추궁을 막으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회피임.
"이재명 대표의 논문은 본인이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취소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연구부정행위의 제도적 검증 방안을 논의하는 법안 심사 자리에서, 복잡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취소하면 된다'는 식의 지나치게 단순하고 정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림.
"우리 국민들이 무슨 실험실의 쥐도 아니고 피해는 고스란히 당하는 거거든요."
플랫폼 규제 부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실험실의 쥐'라는 극단적인 비유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객관적 논거보다는 감정적 호소와 억지 주장을 통해 입법의 필요성을 강변함.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사교육시장이 발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시장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교육만으로 안 되고 사교육이 더 들어오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공교육의 정상화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발달시킨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하며, 선행학습 허용이라는 제도 유지의 정당성을 억지로 부여하려 함.
"여러분들은 내란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논리적인 반박이나 토론이 아닌, 단순히 특정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감정적인 강요를 통해 상대의 발언권을 억압하려 함.
"교육현장 혼란 생기면 또 계엄 선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계엄 선포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나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궤변임.
"이것도 계엄 선포하듯이 디지털교과서도 배포하고 처리합니까?"
교육 정책의 추진 과정을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 선포'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억지 주장임.
"이것도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행정 절차의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을 '군사작전'이라는 부적절한 단어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정책 논의를 정치적 갈등 프레임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임.
"대한민국의 이런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 자초한 원인이 바로 법사위 아닙니까!"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가적 사태의 책임을 갑자기 법사위로 돌리며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헌정질서를 지켜야 될 이 법사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 진행 중 발생한 갈등을 헌정질서 파괴라는 거대 담론으로 확대 해석하여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함.
"내가 볼 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데, 서울시 고집 같은데 아니, 행안부의 이런 지시를 받지 않고 서울시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컨트롤 못 한 상태에서 마냥 이렇게 시행 연기하는 법만 내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 없이 '서울시의 고집'이라는 주관적인 추측만으로 상황을 규정하며 행안부의 책임을 묻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에야 DB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라는 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적 지연 사유(유찰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시행 의지가 없다'는 결론으로 비약시켜 단정 짓는 논리적 오류를 보임.
"대통령이 끝까지 참았어야 됐습니다. 그냥 참고, 아프다 신음소리만 냈어야 합니다."
위법·위헌 논란이 있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행위에 대해, 단순히 '참았어야 했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사태의 본질과 법적 책임을 희석시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입법 폭주, 국회 독재, 입법권 남용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흔들어 댔습니다. ... 이게 국헌 농단, 헌정질서 유린, 국헌 문란이 아닙니까?"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권한 행사를 '국헌 농단'이나 '헌정질서 유린'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에 전가함.
"먼저 사과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김용민 위원 말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듣기에 귀에 거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요. ... 그러면 된 거예요."
특정 의원의 구체적인 막말 의혹에 대한 사과 요구라는 논점에서 벗어나, 상대 진영의 정치적 책임론으로 화제를 전환하며 답변을 회피함.
"그날 회의실에서 열린 그 회의의 전체 기간을 아마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보고(회의 개시 후 인지)와 실제 발언(도착 후 인지)의 명백한 시점 차이에 대해 모호한 해석으로 회피하려 함.
"집에 도착해서 TV 보면서 상황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위원이 귀가하여 TV를 봤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며, 이를 연락 대기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궤변임.
"매우 믿을 만한 제보인 것이고. 조태열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날 전화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미국대사가 무슨 발언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안 받은 미국대사가 그 급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착한 사람인데 지금 바쁜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주한미국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utterly false)'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진위 여부 대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정황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강변하며 논점을 회피함.
"장관이 사전에 내란 일당의 업무를 몰랐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었고 알았다고 하면 내란 가담죄로 지금 당장 수사해야 합니다."
무능함과 범죄 가담이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지만을 제시하여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자입니까, 범죄자입니까?"
내란 사태 및 계엄 관련 현안 질의 도중, 갑자기 야당 대표의 범죄 여부를 묻는 것은 논점을 완전히 벗어난 물타기식 질문임.
"그러니까 방통위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심정적 동조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이 법적 판단이나 개인적 의견 표명을 유보한 것을 근거로, 이를 '심정적 동조자'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내란수괴 윤석열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각자 역할 분담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내란행위를 공모 및 실행한 것으로 윤석열은 형법 제87조제1호 내란의 우두머리이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죄의 공동정범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의원을 '내란죄의 공동정범'으로 단정 짓는 것은 사실 왜곡 및 과도한 추측에 기반한 억지 주장임.
"이재명 피고인 재판이나 빨리하세요."
비상계엄 및 내란죄에 관한 법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상대 진영 정치인의 재판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공격함.
"제가 아까 그 취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 제 판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의 개최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묻는 위원들의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모호한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함.
"지금 간사 간의 합의가 없는데, 안건이 없는데 왜 출석을 해야 됩니까?"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맥락에서 위원장의 소집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간사 간 합의라는 절차적 관행만을 내세워 부처 출석 요구를 회피함.
"예산이야말로,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민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내란 사태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관한 현안질의 자리에서 갑자기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외교가에서는 대통령이 그날, 그 날짜에 한 게 주술 때문이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술'이라는 자극적인 루머를 근거로 들어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함.
"따라서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와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내란죄지요. 그 부분을 부정합니까?"
입법부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법부의 판단 영역인 '내란죄' 성립 여부를 스스로 단정 짓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내란 옹호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아니, 지금 해야 시청자분들이 바로 알지요, 국민들도. ... 2분만 주세요. 벌써 2분 지나갔어요."
정해진 회의 절차와 위원장의 진행 권한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시급함을 이유로 억지 주장을 펼치며 진행을 방해함.
"그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했으면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엄 계획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계엄 사태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과거 육사 출신 내란 수괴 전두환이 6월 민주항쟁으로 위기에 처하자 쿠데타 공범인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한 것처럼 검사 출신 윤석열이 12·3 계엄으로 탄핵 위기에 직면하자 검사 후배 한동훈에게 권력을 이양할 음모를 꾸민 게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거의 사례를 들어 현재의 정치 상황을 '음모'라고 단정 짓는 추측성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계엄군이 출동했으면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국회 본관이 안전하겠습니까 당사가 안전하겠습니까? 계엄군이 출동하면 당사가 훨씬 불안합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여 창문을 깨고 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던 실제 상황이 생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관이 당사보다 안전하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추경호 대표가 그 결정 할 당시에는 이미 15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여당 원내대표를 이런 식으로 범죄 혐의라고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 공세의 모습이다"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켜 본회의 진입을 방해했다는 구체적인 혐의 제기에 대해, 단순히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논리로 혐의를 부정하며 '정치 공세'라는 프레임으로 본질을 회피함.
"그것은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당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상임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회의 개최 지연 사유에 대해, 공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당 사정'이라는 사적인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임 회피이자 논리적 모순임.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그렇게 무도한 수사를 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무려 구십몇 %였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법관 수 늘려 달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필요성과 특정 정권 시기의 영장 발부율이라는 별개의 사안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증원 반대의 근거로 삼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축약돼서 전부 다 김원이 간사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기 위해, 개별 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동일할 것이라고 임의로 단정 짓고 예단하여 회의 진행을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왜곡하려 함.
"우리 위원회가 사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 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을 직접 추궁하고 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민생 위기는 산자중기위의 핵심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 주체라는 형식적 논리를 내세워 현안 질의와 회의 개최 요구를 회피함.
"이 조직의 내용이라든지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는 것 자체가 좋지를 않습니다. ... 어느 한 이슈 때문에 이 관행을 흩트려서 앞으로 공개가 일반화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은 ...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 및 쿠데타 의혹이라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보다 '관행'과 '작동 원리 보호'라는 모호한 논리를 내세워 진상 규명을 위한 공개 요구를 회피함.
"이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에 의한 표결 폭력에 의한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탄핵 절차를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정의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황을 왜곡함.
"국민의 95%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직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헌재인들 어찌 달리 도리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지지율 예측과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건 민병덕 위원님 하는 거 보고 판단할게요."
법안의 추후 상정 가능성에 대한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위원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식의 부적절한 회피성 답변을 함.
"저는 공정거래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 원칙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례 조항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의 차관이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을 잘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책임 회피성 발언임.
"만약 군인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들이 이렇게 집단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입니다.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성명 발표라는 행위를 군대의 지휘 체계 위반인 '쿠데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주장을 강변함.
"잠깐만요, 좀 계세요. 제가 깊은 뜻이 다 있습니다."
모든 위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한 직후 토론 종결 동의를 처리하려 하자, 이에 대한 논리적 설명 대신 '깊은 뜻'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상황을 회피함.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장애인 관련해서는 예외적 조치들을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안 하시는가? 장애인 문제는 현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조치를 막 그렇게 사업주를 위해서 취하시는데요?"
임금체불 방지책이라는 현재의 논의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애인 관련 조치'를 끌어들여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박찬대 원내대표도 넘어가는 그 누구의, 윗선의 지시가 없었으면 2시간 전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윗선의 지시'라는 음모론적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시도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로 반박하기보다 관용구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부정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림.
"이것은 윗선의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윗선의 압박'이라는 추측성 발언을 통해 민주적 절차로 진행된 수정안 도출 과정을 왜곡함.
"여기 계신 분들이 평균 사회생활 30년이면 15명이면 450년입니다. 저희가 애도 아니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어떠한 방식, 마지막에 어떠한 방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감액 시간도 줄이고 부대의견 시간도 줄이고 증액도 조정합니다."
위원들의 총 사회생활 경력 합산(450년)이라는 무관한 수치를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현재의 정치적 합의 결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작년에 민노총 화물연대 데모할 때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그 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것은 예산을 볼모로 이 정부의 발목을 잡자 어떤 그런 의도가 같이 오버랩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의 갈등을 화물연대의 파업 상황에 비유하며, 야당의 예산 삭감을 '정부 발목 잡기'와 '볼모'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국민 모두가 마약에 다 노출되기를 바라는 건지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 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지"
특정 예산(특활비)의 삭감을 범죄 방치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을 왜곡함.
"검찰 수사관들이, 검찰이 너 월급 받아 가지고 월급으로 수사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 그냥 월급 받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 그럼 우리 국가가 마약범죄를 조장하고 마약범죄를 방치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감액을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또는 '마약범죄 조장'으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비약과 논리적 과장을 보임.
"그것을 ‘논의를 하지 않았다’, ‘찬반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니까 추가 의견을 안 낸 거지요."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사실이 곧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논의 부족이라는 지적을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임.
"결국 농안법 개정안 관련 정부의 주장은 가짜뉴스와 왜곡으로 뒤섞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반대 논거를 구체적인 반증 없이 '가짜뉴스'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부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정치적으로 집회를 하고 정치적으로 파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파업의 성격을 '정치적 구호'로 일반화하여, 정당한 노동 쟁의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분명히 국회모욕죄고 직무유기라고 판단합니다."
통일부 차관의 정책적 해석(인과관계가 북한의 주장이라는 점)을 법적 처벌 대상인 '국회모욕죄'와 '직무유기'라는 극단적인 범죄 프레임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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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주 법관 자격증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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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4-12-27 | 공적인 회의 자리에서 '야매(비공식/부정)'를 의미하는 '만주 법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의 격을 떨어뜨리고 희화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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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위원님 말씀 중에 대기업을 60%로 했다는 말씀은 부정확한 것이고요. 40%, 60%로 나누어서 60% 안에 대기업과 중소업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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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2-27 | 수석전문위원이 60%가 대기업 및 계열사의 점유율 제한선임을 명확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근거 없는 '40%와 60%의 구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상대 의원의 정확한 발언을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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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육부의 무리한 행태는 마치 계엄령 선포처럼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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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2024-12-26 | 교육 정책의 추진 과정을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령 선포'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여 과도한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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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충정이 아니고서는 이런 안을 못 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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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 2024-12-26 | 상대방의 논리적 근거(임명권 제한 등)를 검토하는 대신, 이를 맹목적인 '충정'으로 치부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비꼬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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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식물 대통령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 (중략) ... 국민으로부터의 정당한 권한을 저버린 윤석열과 한덕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좌초하게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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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 2024-12-26 | 의장이 수차례 안건에 대해서만 발언할 것을 요청하며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며 회의 진행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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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옹호하는 것 역시 현재 다 내란범이 될 수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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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12-24 | 법적 확정 판결이나 구체적 증거 없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옹호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 '내란범'이 될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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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가 이것을 수구 세력들의 지지가 그리워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천공 법사의 예언을 성취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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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4-12-24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구 세력', '천공 법사' 등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추측하고 비하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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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노인 시설 0.3%, 보육 시설 0.4%입니다. 저출생 국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더니 이런 공공돌봄이라든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제공을 복지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나서서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4%면 누가 애 낳고 싶겠습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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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12-24 | 공공 보육 시설의 낮은 비율이라는 단일 지표를 출산 기피의 결정적 원인으로 연결 지으며, 복잡한 사회적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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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술집 바였네요, 보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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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4-12-24 | 상대방이 모른다고 답변하거나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설이 맞다는 식으로 억지 결론을 도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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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영역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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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2-24 | 국회의원의 기본적 권리이자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가 국회 내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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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 조선시대에 내려온 교육의 어떤 잘못된 내용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갓 쓰고 사모 쓰고, ‘관’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모자는 벗지 않는 게 조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서열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철저하게 교육이 서열 중심이에요.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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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 2024-12-23 | 현대 교육의 붕괴와 교권 약화라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조선시대의 '관(모자)' 문화와 서열 의식이라는 지극히 단편적이고 과거의 관습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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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중요해요, 이게? 시·도교육청에 직제 하나 넣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위에서 그 정도도 못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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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2-23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정합성, 실효성, 타 단체의 의견 수렴 등 입법 과정의 중요성을 단순한 '직제 하나 넣는 일'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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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매일같이 교육현장에서 공포에 떨어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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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2-23 |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교사들이 공포에 떨어도 된다'는 주장으로 비약시켜 공격하는 전형적인 흑백논리 및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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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이 지금 안 보여요. 어떻게 권한대행 총리, 200명이 필요한가, 151명이 필요한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세요? 다시 똑똑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약 탄핵했을 때, 국무총리 탄핵 아니에요. 그러면 과반수인가, 3분의 2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좀 돌리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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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12-23 | 후보자가 법리적 정립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신중하게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신 없음'이나 '답변 회피(돌리는 것)'로 단정 지으며 즉각적인 확답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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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한 범죄자 이재명, 내란 혐의 윤석열’ 어찌 보면 두 분 다 지금 무죄 추정으로 해 가지고 끝까지 딱딱 따져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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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4-12-23 | 국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혐의와 일반적인 '범죄 혐의'를 동일 선상에 놓고 무죄 추정을 논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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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거지요. 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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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4-12-23 | 내란 사태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인식과 책임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적 판단이라는 절차적 논리만을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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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맘대로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새로 임명된 위원장님에 대해서 너무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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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4-12-23 | 인사 임명 과정의 인척 관계 의혹이라는 공적 문제를 가족 관계의 불확실성이라는 사적인 비유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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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화를 다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자 전화를 다 받습니까? 조계원 위원님은 기자 전화 다 받으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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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4-12-20 | 특정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모든 전화를 다 받을 수 없다'는 일반론으로 회피하고, 질문자에게 역질문을 던지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 및 회피 전략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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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지요. 원칙이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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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4-12-19 | 수사권이 없다는 원칙과 수사를 통해 범죄를 인지해야 한다는 모순된 상황에 대한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원칙'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논리적 모순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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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저도 채 해병 사건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양보라든가 이게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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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4-12-19 | 법률의 문구 수정은 법리적 타당성과 체계 정합성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함에도, 소위원장이 특정 사건과의 개인적/정치적 관련성을 이유로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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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어서 들어올 수 없었다. 그래서 당사로 갔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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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4-12-19 | 국회 진입 불가 사유를 민주당 지지자 탓으로 돌렸으나, 실제로는 당사에서 비상의총을 한다는 수정 공지가 있었다는 구체적 반박이 제기되어 사실을 왜곡한 주장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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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사채를 빌려서 500억 삭감된 부분에 쓰겠다고, 장관님 못 들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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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4-12-19 | 정부 관계자가 '회사채'라고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사채'라는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로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정부의 자금 조달 상황을 왜곡하여 비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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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법도 아니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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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12-19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법리적 결함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법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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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말장난이지, 그것 가지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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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4-12-19 | 법률 용어의 정의와 해석에 따른 법적 효과의 차이를 논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반박 없이 '말장난'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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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만큼은 그동안 비상계엄 이후에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 속에서도 산업부나 중기부나, 특허청은 조금 비켜나 있다고 보겠지만... 이분들보고 비상계엄에 왜 동조를 했느냐 뭐냐 추궁,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이런 자리가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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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4-12-19 | 해당 부처 장관들은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당사자들이며, 계엄 사태가 실물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 상황에서 이를 '비켜나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책임 추궁을 막으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회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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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논문은 본인이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취소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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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4-12-18 | 연구부정행위의 제도적 검증 방안을 논의하는 법안 심사 자리에서, 복잡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취소하면 된다'는 식의 지나치게 단순하고 정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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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이 무슨 실험실의 쥐도 아니고 피해는 고스란히 당하는 거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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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 2024-12-18 | 플랫폼 규제 부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실험실의 쥐'라는 극단적인 비유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객관적 논거보다는 감정적 호소와 억지 주장을 통해 입법의 필요성을 강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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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사교육시장이 발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시장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교육만으로 안 되고 사교육이 더 들어오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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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4-12-18 | 공교육의 정상화가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발달시킨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하며, 선행학습 허용이라는 제도 유지의 정당성을 억지로 부여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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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내란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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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4-12-17 | 논리적인 반박이나 토론이 아닌, 단순히 특정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감정적인 강요를 통해 상대의 발언권을 억압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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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혼란 생기면 또 계엄 선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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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12-17 |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계엄 선포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나 논리적 연결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궤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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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계엄 선포하듯이 디지털교과서도 배포하고 처리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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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12-17 | 교육 정책의 추진 과정을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 선포'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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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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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12-17 | 행정 절차의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을 '군사작전'이라는 부적절한 단어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정책 논의를 정치적 갈등 프레임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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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이런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 자초한 원인이 바로 법사위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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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12-17 |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가적 사태의 책임을 갑자기 법사위로 돌리며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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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를 지켜야 될 이 법사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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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12-17 | 회의 진행 중 발생한 갈등을 헌정질서 파괴라는 거대 담론으로 확대 해석하여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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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볼 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데, 서울시 고집 같은데 아니, 행안부의 이런 지시를 받지 않고 서울시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컨트롤 못 한 상태에서 마냥 이렇게 시행 연기하는 법만 내면 어떻게 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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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 2024-12-17 |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 없이 '서울시의 고집'이라는 주관적인 추측만으로 상황을 규정하며 행안부의 책임을 묻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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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에야 DB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라는 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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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2024-12-17 | 행정적 지연 사유(유찰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시행 의지가 없다'는 결론으로 비약시켜 단정 짓는 논리적 오류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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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끝까지 참았어야 됐습니다. 그냥 참고, 아프다 신음소리만 냈어야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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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4-12-17 | 위법·위헌 논란이 있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행위에 대해, 단순히 '참았어야 했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사태의 본질과 법적 책임을 희석시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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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폭주, 국회 독재, 입법권 남용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흔들어 댔습니다. ... 이게 국헌 농단, 헌정질서 유린, 국헌 문란이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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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4-12-17 |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 권한 행사를 '국헌 농단'이나 '헌정질서 유린'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에 전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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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과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김용민 위원 말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듣기에 귀에 거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요. ... 그러면 된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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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2-17 | 특정 의원의 구체적인 막말 의혹에 대한 사과 요구라는 논점에서 벗어나, 상대 진영의 정치적 책임론으로 화제를 전환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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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회의실에서 열린 그 회의의 전체 기간을 아마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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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2-16 |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보고(회의 개시 후 인지)와 실제 발언(도착 후 인지)의 명백한 시점 차이에 대해 모호한 해석으로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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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착해서 TV 보면서 상황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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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2-16 |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위원이 귀가하여 TV를 봤다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며, 이를 연락 대기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궤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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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믿을 만한 제보인 것이고. 조태열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날 전화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미국대사가 무슨 발언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안 받은 미국대사가 그 급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착한 사람인데 지금 바쁜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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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 2024-12-16 | 주한미국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utterly false)'라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진위 여부 대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정황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강변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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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사전에 내란 일당의 업무를 몰랐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었고 알았다고 하면 내란 가담죄로 지금 당장 수사해야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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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4-12-16 | 무능함과 범죄 가담이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지만을 제시하여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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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자입니까, 범죄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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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4-12-13 | 내란 사태 및 계엄 관련 현안 질의 도중, 갑자기 야당 대표의 범죄 여부를 묻는 것은 논점을 완전히 벗어난 물타기식 질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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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방통위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심정적 동조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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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 2024-12-13 | 증인이 법적 판단이나 개인적 의견 표명을 유보한 것을 근거로, 이를 '심정적 동조자'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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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각자 역할 분담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내란행위를 공모 및 실행한 것으로 윤석열은 형법 제87조제1호 내란의 우두머리이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죄의 공동정범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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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 2024-12-13 |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의원을 '내란죄의 공동정범'으로 단정 짓는 것은 사실 왜곡 및 과도한 추측에 기반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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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고인 재판이나 빨리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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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12-11 | 비상계엄 및 내란죄에 관한 법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상대 진영 정치인의 재판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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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까 그 취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 제 판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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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4-12-11 | 회의 개최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묻는 위원들의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모호한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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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간사 간의 합의가 없는데, 안건이 없는데 왜 출석을 해야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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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4-12-11 |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맥락에서 위원장의 소집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간사 간 합의라는 절차적 관행만을 내세워 부처 출석 요구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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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야말로,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민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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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12-11 | 내란 사태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관한 현안질의 자리에서 갑자기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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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에서는 대통령이 그날, 그 날짜에 한 게 주술 때문이냐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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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2024-12-11 | 공식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술'이라는 자극적인 루머를 근거로 들어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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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와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내란죄지요. 그 부분을 부정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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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2-11 | 입법부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법부의 판단 영역인 '내란죄' 성립 여부를 스스로 단정 짓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내란 옹호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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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금 해야 시청자분들이 바로 알지요, 국민들도. ... 2분만 주세요. 벌써 2분 지나갔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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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4-12-10 | 정해진 회의 절차와 위원장의 진행 권한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시급함을 이유로 억지 주장을 펼치며 진행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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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검토를 했으면 오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엄령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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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12-10 | 계엄 계획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계엄 사태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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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육사 출신 내란 수괴 전두환이 6월 민주항쟁으로 위기에 처하자 쿠데타 공범인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한 것처럼 검사 출신 윤석열이 12·3 계엄으로 탄핵 위기에 직면하자 검사 후배 한동훈에게 권력을 이양할 음모를 꾸민 게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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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12-09 |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거의 사례를 들어 현재의 정치 상황을 '음모'라고 단정 짓는 추측성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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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계엄군이 출동했으면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국회 본관이 안전하겠습니까 당사가 안전하겠습니까? 계엄군이 출동하면 당사가 훨씬 불안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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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12-09 |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여 창문을 깨고 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던 실제 상황이 생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관이 당사보다 안전하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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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표가 그 결정 할 당시에는 이미 15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여당 원내대표를 이런 식으로 범죄 혐의라고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 공세의 모습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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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12-09 |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켜 본회의 진입을 방해했다는 구체적인 혐의 제기에 대해, 단순히 정족수가 채워졌다는 논리로 혐의를 부정하며 '정치 공세'라는 프레임으로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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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당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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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12-09 | 상임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회의 개최 지연 사유에 대해, 공적인 국회 회의 석상에서 '당 사정'이라는 사적인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책임 회피이자 논리적 모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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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그렇게 무도한 수사를 할 때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무려 구십몇 %였잖아요. 그렇게 해 놓고 법관 수 늘려 달라고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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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4-12-09 |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필요성과 특정 정권 시기의 영장 발부율이라는 별개의 사안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증원 반대의 근거로 삼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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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축약돼서 전부 다 김원이 간사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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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4-12-09 | 다른 위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기 위해, 개별 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동일할 것이라고 임의로 단정 짓고 예단하여 회의 진행을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왜곡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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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가 사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 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을 직접 추궁하고 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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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4-12-09 |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민생 위기는 산자중기위의 핵심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 주체라는 형식적 논리를 내세워 현안 질의와 회의 개최 요구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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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직의 내용이라든지 작동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는 것 자체가 좋지를 않습니다. ... 어느 한 이슈 때문에 이 관행을 흩트려서 앞으로 공개가 일반화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은 ... 우리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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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 2024-12-07 | 비상계엄 및 쿠데타 의혹이라는 헌정 위기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보다 '관행'과 '작동 원리 보호'라는 모호한 논리를 내세워 진상 규명을 위한 공개 요구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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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에 의한 표결 폭력에 의한 입법 쿠데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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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12-06 |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탄핵 절차를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정의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황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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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95%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직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헌재인들 어찌 달리 도리가 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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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2-06 | 개인적인 지지율 예측과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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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민병덕 위원님 하는 거 보고 판단할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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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4-12-03 | 법안의 추후 상정 가능성에 대한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위원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식의 부적절한 회피성 답변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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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정거래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 원칙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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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4-12-03 | 특례 조항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의 차관이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을 잘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책임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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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군인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들이 이렇게 집단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입니다.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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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12-03 | 검찰의 성명 발표라는 행위를 군대의 지휘 체계 위반인 '쿠데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주장을 강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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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좀 계세요. 제가 깊은 뜻이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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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12-03 | 모든 위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한 직후 토론 종결 동의를 처리하려 하자, 이에 대한 논리적 설명 대신 '깊은 뜻'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상황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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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장애인 관련해서는 예외적 조치들을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안 하시는가? 장애인 문제는 현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조치를 막 그렇게 사업주를 위해서 취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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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 2024-12-03 | 임금체불 방지책이라는 현재의 논의 쟁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애인 관련 조치'를 끌어들여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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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도 넘어가는 그 누구의, 윗선의 지시가 없었으면 2시간 전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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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4-12-02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윗선의 지시'라는 음모론적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시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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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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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4-11-29 |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로 반박하기보다 관용구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부정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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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윗선의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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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4-11-29 | 구체적인 증거 없이 '윗선의 압박'이라는 추측성 발언을 통해 민주적 절차로 진행된 수정안 도출 과정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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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계신 분들이 평균 사회생활 30년이면 15명이면 450년입니다. 저희가 애도 아니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어떠한 방식, 마지막에 어떠한 방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감액 시간도 줄이고 부대의견 시간도 줄이고 증액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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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4-11-29 | 위원들의 총 사회생활 경력 합산(450년)이라는 무관한 수치를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현재의 정치적 합의 결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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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민노총 화물연대 데모할 때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그 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것은 예산을 볼모로 이 정부의 발목을 잡자 어떤 그런 의도가 같이 오버랩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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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 2024-11-29 | 예산안 심사 과정의 갈등을 화물연대의 파업 상황에 비유하며, 야당의 예산 삭감을 '정부 발목 잡기'와 '볼모'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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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서 국민 모두가 마약에 다 노출되기를 바라는 건지 국민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 페이크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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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 2024-11-29 | 특정 예산(특활비)의 삭감을 범죄 방치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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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이, 검찰이 너 월급 받아 가지고 월급으로 수사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라, 그냥 월급 받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 그럼 우리 국가가 마약범죄를 조장하고 마약범죄를 방치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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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11-29 |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감액을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또는 '마약범죄 조장'으로 연결 짓는 극단적인 비약과 논리적 과장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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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논의를 하지 않았다’, ‘찬반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니까 추가 의견을 안 낸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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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 2024-11-28 |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사실이 곧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논의 부족이라는 지적을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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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농안법 개정안 관련 정부의 주장은 가짜뉴스와 왜곡으로 뒤섞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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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2024-11-28 | 정부의 정책적 반대 논거를 구체적인 반증 없이 '가짜뉴스'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부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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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집회를 하고 정치적으로 파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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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4-11-28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파업의 성격을 '정치적 구호'로 일반화하여, 정당한 노동 쟁의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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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국회모욕죄고 직무유기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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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4-11-28 | 통일부 차관의 정책적 해석(인과관계가 북한의 주장이라는 점)을 법적 처벌 대상인 '국회모욕죄'와 '직무유기'라는 극단적인 범죄 프레임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