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결하라는 줄 알았어. 항상 해 와서."
소위원장이 분명히 '토론하실 시간'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오해를 관행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2,081~12,160건을 표시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의결됐다고 해서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당한 법인가."
국회 의결이라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양심'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내세워 상대방을 압박하며 논점을 회피함.
"그런데 카타르의 LNG 도입 차질 물량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본 것으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력 예비전력과 LNG 도입 물량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환산되는 성질이 아니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억지로 연결 지으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그러면 25년 예산은 민주당은 어떻게 예산심의를 했습니까?"
예산 심의의 효율성과 보류 남발에 대한 김종민 위원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과거의 정당 행태를 끌어들여 논점을 회피하고 정쟁으로 전환함.
"한 5배는 더 했어요."
전 정부의 심의 방식이 더 심했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5배'라는 자의적인 수치로 표현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함.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4월 2일 그날 그것도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선 6시 44분에 선관위에서 운영 기준 안내 공문 결재를 하고 4월 3일 날 공문을 발송합니다. ... 헌법상의 독립기관이 아닌 마치 대통령 산하의 행정부처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공문 결재 시간이 정규 근무시간 이후(18:44)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닌 대통령 산하 부처처럼 행동했다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60억짜리가 100억 되는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과 서민들의 고통이라는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고, 극소수 고가 주택의 가격 하락을 예로 들어 상황을 왜곡함.
"다음부터 수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암기력 테스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
장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수치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 책임을 '암기력 테스트'라는 표현으로 치부하며 회피함.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고 보복하면 안 되지요."
상대방의 심의 의견이나 지적을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논의의 본질인 예산 심의 방식에 대한 토론을 방해함.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고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기관보고의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청취 자체를 거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은 한마디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합법적인 국정조사 절차를 수행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근거 없이 '직권남용 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워 주장함.
"그런데 그 이후에 중동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관광객이 더 많이 진입하는 이런 것을 고려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서 600% 이상 증액한 근거로 중동 상황과 중국인 관광객 유입을 들었으나, 단기간에 그 정도의 급격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 없이 상황 탓으로 돌리는 회피성 답변임.
"설립은 신설도 있고 전환도 설립 아닙니까. 그것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신설과 전환은 행정적, 비용적 차이가 명확함에도 '설립'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묶어 예산 편성 변경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상대방의 이해력을 '상식' 문제로 치부하며 폄하함.
"바로 여러분들의 위헌적·불법적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그 공작의 일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의 목적을 '죄 지우기 공작'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당시 직함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잘못된 호칭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함.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조작 국정조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인민재판 아닙니까?"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왜곡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비하함.
"이재명이 없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위원들이 보고서 2페이지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함.
"이미 공개된 걸 제가 뭐 하러 이야기 또 하겠습니까?"
위원의 공식적인 질의에 대해 '이미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회의의 질의응답 원칙에 어긋나는 회피성 발언임.
"저는 이게 산수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수학이 아니고."
상대 위원이 제기한 시뮬레이션의 필요성과 효율적 기준 마련이라는 정책적 논의를 단순한 '산수'로 치부하며 논의의 가치를 폄하하고 논점을 왜곡함.
"시작도 안 했는데 자꾸 실패하셨다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정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검토 없이, 앞선 위원의 '실패' 언급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지금까지는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거네요?"
상대방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을 '과거에는 했다'는 인정으로 비약시켜 해석하는 논리적 오류와 억지 주장을 펼침.
"김밥 드시고 가야지요. 김밥 준비했는데 김밥 안 드십니까?"
위원 간의 심각한 갈등과 퇴장 상황이라는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농담으로 상황을 회피하려 함.
"세계적 석학들이 뉴노멀 시대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구분이 없어진다, 본예산을 만들었더라도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사회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의 상시화가 필요한 겁니다."
국가재정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석학'의 의견을 빌려 추경의 상시화를 주장하며 본예산과 추경의 구분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결과적으로 보면 문체부는 기획예산처 속여 가지고 일단 예산 100억, 지방비 100억, 200억 받고 20만 명이 아니고 5만 명한테 일인당 40만 원씩 주려고 했던 겁니다."
공식 예산서가 아닌 담당자와의 개인적 소통 내용을 근거로 정부가 예산처를 속였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장관님은 모든 것을 정부가, 국가가 다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요. 여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주도적 정책 추진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극단적인 체제 프레임에 억지로 끼워 맞추어 공격함.
"자료 요청입니다. ... (중략) ... 혈세 5조 원 깜깜이로 예비비로 편성하면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을 위해 발언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료 요청과 무관한 정치적 비난과 공격을 지속하며 발언의 목적과 내용을 모순되게 운영함.
"산업부 이야기하면 안 돼."
나프타 수급 문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과정에서 타 부처 언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억지 주장임.
"대통령이 창업 열풍 얘기하니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추경에? ... 이것도 대통령이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게 적은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인용돼 가지고 더 진행돼 갖고 나온 것 아닙니까? 틀려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사실인 양 전제하고, 상대방에게 '틀리냐'고 압박하며 답변을 유도하는 억지 주장을 함.
"지금 저보고 판단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장관이 잘못했지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판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곧바로 '장관이 잘못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동의를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데이터 기반한 정책이 전혀 아니고 다회용기는 선이고 일회용기는 악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게 참 답답해서"
정부의 환경 정책 방향을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답답함'을 앞세워 정책의 전제를 부정함.
"분리수거에 종량제 갖다 놔도 쓰레기차 가면서 다 섞어 가지고 가요.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 그냥 한꺼번에 다 가져가던데 그건 종량제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현장의 부실 사례를 근거로, 종량제 제도 전체가 불필요하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날짜 짜깁기해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용역 기간 단축을 '짜깁기'라고 표현하며,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추측에 기반해 정부의 행정 절차를 왜곡하여 주장함.
"상생페이가 재미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계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수십 조가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이자만 해도 엄청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냐."
시스템의 기술적 구조와 효율성에 대한 논의 도중,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 기관이 이자 수익을 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개인적인 추측과 억지 주장을 펼쳐 논점을 흐림.
"재판 중에 있어 가지고 증거들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이걸 국정조사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 그 자료를 보고 싶은데 재판 때문에 못 보여 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조사 못 하는 거지요."
재판 중이라 자료 확인이 어려우므로 국정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해당 자료를 본인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임.
"전쟁이 졸속으로 치러진 거지. 전쟁이 갑자기 터진 거지."
추경 예산 편성의 졸속성을 지적하는 발언에 대해, 갑작스러운 전쟁 상황을 비유로 들어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회피성 주장을 펼침.
"연어 술파티 재연할 수 있습니까?"
진실 확인이라는 명목하에 과거의 논란이 된 사건을 '재연'하자는 비논리적이고 조롱 섞인 주장을 함.
"국민 여러분, 2009년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입니다. 다 기억하시지요?"
상대 위원이 제기한 '반말 사용' 및 '자료 제출'이라는 논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 영상을 제시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피함.
"위원장이 협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회의 진행을 위해 인사말을 마무리하라는 위원장의 정당한 요청을 '협박'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저는 이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회의의 근간이 되는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법적 해석을 자의적으로 내세워 회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킴.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증인이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려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려 함에도, 마이크 제공 여부를 선서 여부와 결부시켜 소명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제가 위원장입니다."
마이크 제공 여부라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질문에 논리적 근거 없이 위원장이라는 지위만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대응함.
"저 당시 보도는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그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잘못된 보도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진 보도에 대해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보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국민의힘하고 짜고 칠 거 아닙니까? 뭘 그걸 물어봐요?"
증인의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논의를 근거 없는 '짜고 친다'는 추측으로 일축하며 회피함.
"5000만 국민이 1시간씩만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만일 받을 수 있다면 태극기부대는 없어진다"
특정 정치 성향의 집단을 교육 부족의 결과로 단순화하며, 단 1시간의 교육으로 해당 집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법 바꾸면 되지. 지금 법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입법 절차의 복잡성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 개정을 매우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니까요, 39세든 40세든."
장관이 신안군 조례상 청년 최고 연령이 39세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며 반박했음에도, 이를 '39세든 40세든'이라며 무시하고 자신의 '포퓰리즘' 주장을 유지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이재명 정권이 지금 전쟁추경이라고 하면서 전쟁 관련된 예산이 한 꼭지도 없어요."
정부의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지칭하였으며, 장관이 이미 해외 건설기업 지원 등 중동전쟁 관련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했음에도 '한 꼭지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임.
"공자기금은 원래 우리 돈인데…… 원래 우리 돈입니다. 원래 우리 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예산 편성의 방식(구조조정 여부)이 아닌 자금의 소유권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논리적으로 단순화하여 답변함.
"장관님 가장 큰 관심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소문이 파다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히트펌프만 하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소문이 다 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아닌 '소문이 파다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전언을 바탕으로 장관의 사업 추진 의도를 단정 짓고 해명을 요구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혼자 그것을 맡긴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폭력에 가깝다고 봐요."
제도적 미비라는 정책적 문제를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표현함으로써,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 과장을 통한 억지 주장을 펼침.
"이를 테면 이거는 경제 계엄이에요. 경제 계엄이라고. 민주당 논리라면 경제 내란이란 말입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이라는 발언을 '경제 계엄'이나 '경제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비약시켜 표현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함.
"검찰이 왜 해체됐습니까? 무소불위의 권한을 넘어서서 검찰주의자들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러한 권한 남용의 지경에 이르러서 검찰이 해체됐습니다."
검찰의 권한 조정이나 제도적 변화를 '해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표현하여 사실을 왜곡했으며, 이를 금융위와 금감원의 상황에 무리하게 대입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청년 창업이 지금 고유가, 고물가를 잡는 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 6·3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추경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저는 지울 수 없고"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라는 추경의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기적인 물가 억제 효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더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
청년 고용 지표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려 하나,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로 주장함.
"이것은 농정을 무시했거나 농림부에서 농정의 실태를 모르거나 아니면 선거용 돈 풀기거나 그 셋 중의 하나입니다."
행정적 판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직 세 가지 부정적인 선택지만을 제시하여 답변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강요된 논리를 펼침.
"민주당이 대통령직을 가졌으니까 행정부를 장악했고 국회는 다수당으로 국회를 완전히 장악을 했고 법원까지도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법원 판결, 법원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있어요? 판사 믿을 수 있나요?"
법안의 구체적인 쟁점인 청문 절차 생략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정당의 권력 장악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전제로 사법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부정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그래서 내가 오늘 상임위원하고 비상임위원 한 명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처분이 짧아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사건의 처리 지연성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자료 제출의 법적 시점(처분 전/후)에 대한 논의 중, 위원 증원이라는 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 함.
"지금 대한민국이 로펌 공화국인데 이렇게 되면 로펌들이 아마 지금보다 매출액이 한 2배 더 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사실 법원도 그렇게 공정하게,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 법안의 자료제출명령권 강화에 반대하는 근거로 '로펌 공화국'이라는 일반화된 비하 표현과 사법부에 대한 개인적인 불신을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여하튼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 최선을 다해서 계속……"
구체적인 공급 수치와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지금 정부가 오히려 많은 공기업들을 부실 내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더 이걸, 흔히 말하는 쉬운 말로 민간에다 문을 더 열겠다라는 신호탄으로 느낌이 와 가지고 매우 싸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이나 논리적 근거가 아닌, 개인적인 '느낌'과 '싸하다'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정부의 의도를 민영화 신호탄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복잡해져 있는 거지요."
민간 사업자의 이익 통제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구체적이고 복잡한 경제적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간단한 문제'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국조특위 위원으로 있는 전 변호인들이, 해당 의뢰인이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야당이 신청을 했는데 그걸 막아섰다. 이게 이해충돌 아니고 뭐가 이해충돌입니까?"
본인 또한 검찰 출신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 변호인 경력만을 문제 삼아 회피를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윤석열과 한 몸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있고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입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빠져야 될 분들은 바로 앞에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아 제발 좀 빠지십시오."
상대측이 제기한 구체적인 국회법상 이해충돌 조항에 대해,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민의힘 위원을 '한 몸'으로 규정하며 회피를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제가 행안위 간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올라와야 될 법이 빠졌느냐 이거지요."
법안 제안설명이라는 정해진 회의 절차와 취지를 무시하고, 위원회 간사라는 직책을 근거로 부적절한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함.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행했던 악행을 오늘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입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대상을 이미 '악행'이라고 단정 짓고 발언함으로써, 조사 위원장이 가져야 할 중립성을 상실하고 결론을 정해놓은 주장을 함.
"아, 국회가 기능을 못 하니까?"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맥락과 다르게 왜곡하여 비꼬는 방식으로 질문함으로써, 논리적 토론보다는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공격적 태도를 보임.
"아니, 이거 바꿔 주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장애인 단체가 데모하고 그다음에 지원받고 그러지. 예산이 얼마나 뒤로 새는지 몰라요."
용어 변경이라는 지엽적인 문제와 장애인 단체의 시위 및 예산 낭비를 무리하게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근거 없는 사실 왜곡임.
"반대하려고 하니까 쟁점이 많은 거지 쟁점이 뭐가 있습니까, 쟁점이?"
상대 위원이 제기한 법률적 검토 사항과 쟁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단정 지으며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이 법이 어떻게 운용됨에 따라 전 국민이 유공자화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 침묵하던 국민들도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호한 법을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이제는 전 국민이 다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어요."
특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이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던 사람도 민주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는 법이에요."
법안에 명시된 '사망, 실종, 부상자 14등급 이상'이라는 엄격한 제한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둔갑'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단순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송구하지만 드리는 바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와 상관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심의 기구의 존재 목적과 논리적으로 모순됨.
"제가 취임한 지가 아직 1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법무부 감찰관 공석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시스템적 문제에 대해 본인의 취임 기간을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회피함.
"우리가 이번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 이 해소를 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가치가 더 크면, 우리가 명분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명분'과 '가치'를 근거로 해소 여부를 묻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임.
"해당 정당들은 전부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입니다. 이렇게 일부 국가들이 추진한 법이 과연 그 당시 법안소위 토의했을 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가 있는지, 일부 국가의 정당들의 정책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라는 보편적인 경제 모델을 특정 사회주의 정당들의 전유물로 규정하며, 이를 근거로 법안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이념적 프레임을 씌운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러면 역시 경제력이 안 되는 데는 이런 노동교육은 비워 놔야 되는 것인가요?"
영세 기업의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우려한 진술인의 주장을 '교육을 하지 말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왜곡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노동계는 다 중립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진술인이 위탁기관의 중립성 확보 장치를 요구한 것을 노동계 전체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함.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행안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인구 소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서범수 위원님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정치의 일반론적인 정의를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사진은 기본적으로 왜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실만을, 사진을 찍는 것은 진실만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는 거니까"
사진 역시 구도, 편집, 연출 등을 통해 충분히 왜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오직 진실만을 포착하며 왜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함.
"제가 챗GPT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줄로 정리해 줍니다. 미술은 창조 중심이고 사진은 기록 중심 예술이다."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복잡한 예술적·법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생성형 AI의 단순 요약 결과로 대체하며 결론지으려 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를 회피하고 논의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함.
"이게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이게 전쟁 나서 누구를 지원해야 되는 법입니까?"
사진진흥법 제정의 시급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 붕괴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이고 무관한 상황을 설정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런데 잠깐만요. 일본은 공무원들도 수기로 써요, 지금도. 되게 많아요, 일본은."
진술인이 디지털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특정 소규모 사업장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음에도, 이와 맥락이 다른 일본 공무원들의 수기 작성 관행을 언급하며 사례의 실효성을 부정하려 한 논리적 비약임.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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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결하라는 줄 알았어. 항상 해 와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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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4-08 | 소위원장이 분명히 '토론하실 시간'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오해를 관행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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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의결됐다고 해서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당한 법인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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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4-08 | 국회 의결이라는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양심'이라는 주관적 잣대를 내세워 상대방을 압박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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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카타르의 LNG 도입 차질 물량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본 것으로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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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2026-04-07 | 전력 예비전력과 LNG 도입 물량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환산되는 성질이 아니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억지로 연결 지으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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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면 25년 예산은 민주당은 어떻게 예산심의를 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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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6-04-07 | 예산 심의의 효율성과 보류 남발에 대한 김종민 위원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과거의 정당 행태를 끌어들여 논점을 회피하고 정쟁으로 전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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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배는 더 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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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6-04-07 | 전 정부의 심의 방식이 더 심했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5배'라는 자의적인 수치로 표현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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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뭐가 그렇게 급한지 4월 2일 그날 그것도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선 6시 44분에 선관위에서 운영 기준 안내 공문 결재를 하고 4월 3일 날 공문을 발송합니다. ... 헌법상의 독립기관이 아닌 마치 대통령 산하의 행정부처 같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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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 2026-04-07 | 공문 결재 시간이 정규 근무시간 이후(18:44)라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근거로,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닌 대통령 산하 부처처럼 행동했다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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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짜리가 100억 되는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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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6-04-07 |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과 서민들의 고통이라는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고, 극소수 고가 주택의 가격 하락을 예로 들어 상황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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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부터 수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암기력 테스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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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6-04-07 | 장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수치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 책임을 '암기력 테스트'라는 표현으로 치부하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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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고 보복하면 안 되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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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 2026-04-07 | 상대방의 심의 의견이나 지적을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논의의 본질인 예산 심의 방식에 대한 토론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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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고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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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6-04-07 | 기관보고의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청취 자체를 거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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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은 한마디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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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4-07 | 본회의를 통과한 합법적인 국정조사 절차를 수행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근거 없이 '직권남용 범죄'라는 프레임을 씌워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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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이후에 중동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관광객이 더 많이 진입하는 이런 것을 고려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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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4-07 |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서 600% 이상 증액한 근거로 중동 상황과 중국인 관광객 유입을 들었으나, 단기간에 그 정도의 급격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구체적인 수치나 근거 없이 상황 탓으로 돌리는 회피성 답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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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은 신설도 있고 전환도 설립 아닙니까. 그것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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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4-07 | 신설과 전환은 행정적, 비용적 차이가 명확함에도 '설립'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묶어 예산 편성 변경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상대방의 이해력을 '상식' 문제로 치부하며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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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여러분들의 위헌적·불법적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그 공작의 일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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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4-07 | 국정조사의 목적을 '죄 지우기 공작'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당시 직함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잘못된 호칭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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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조작 국정조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인민재판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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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4-07 |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왜곡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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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없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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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4-07 | 다른 위원들이 보고서 2페이지에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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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개된 걸 제가 뭐 하러 이야기 또 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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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6-04-07 | 위원의 공식적인 질의에 대해 '이미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회의의 질의응답 원칙에 어긋나는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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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게 산수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수학이 아니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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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6-04-07 | 상대 위원이 제기한 시뮬레이션의 필요성과 효율적 기준 마련이라는 정책적 논의를 단순한 '산수'로 치부하며 논의의 가치를 폄하하고 논점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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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도 안 했는데 자꾸 실패하셨다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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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6-04-07 | 정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검토 없이, 앞선 위원의 '실패' 언급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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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까지는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거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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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 2026-04-07 | 상대방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을 '과거에는 했다'는 인정으로 비약시켜 해석하는 논리적 오류와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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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 드시고 가야지요. 김밥 준비했는데 김밥 안 드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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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6-04-07 | 위원 간의 심각한 갈등과 퇴장 상황이라는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농담으로 상황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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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석학들이 뉴노멀 시대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구분이 없어진다, 본예산을 만들었더라도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사회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의 상시화가 필요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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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6-04-07 | 국가재정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석학'의 의견을 빌려 추경의 상시화를 주장하며 본예산과 추경의 구분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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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보면 문체부는 기획예산처 속여 가지고 일단 예산 100억, 지방비 100억, 200억 받고 20만 명이 아니고 5만 명한테 일인당 40만 원씩 주려고 했던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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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6-04-07 | 공식 예산서가 아닌 담당자와의 개인적 소통 내용을 근거로 정부가 예산처를 속였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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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은 모든 것을 정부가, 국가가 다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요. 여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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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6-04-07 | 정부의 주도적 정책 추진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극단적인 체제 프레임에 억지로 끼워 맞추어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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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요청입니다. ... (중략) ... 혈세 5조 원 깜깜이로 예비비로 편성하면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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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6-04-06 | 자료 요청을 위해 발언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료 요청과 무관한 정치적 비난과 공격을 지속하며 발언의 목적과 내용을 모순되게 운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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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야기하면 안 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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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6-04-06 | 나프타 수급 문제는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과정에서 타 부처 언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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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창업 열풍 얘기하니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추경에? ... 이것도 대통령이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게 적은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인용돼 가지고 더 진행돼 갖고 나온 것 아닙니까? 틀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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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 2026-04-06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사실인 양 전제하고, 상대방에게 '틀리냐'고 압박하며 답변을 유도하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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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보고 판단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장관이 잘못했지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그러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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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 2026-04-06 | 상대방이 판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곧바로 '장관이 잘못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동의를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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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데이터 기반한 정책이 전혀 아니고 다회용기는 선이고 일회용기는 악이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게 참 답답해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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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6-04-06 | 정부의 환경 정책 방향을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답답함'을 앞세워 정책의 전제를 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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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에 종량제 갖다 놔도 쓰레기차 가면서 다 섞어 가지고 가요.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 그냥 한꺼번에 다 가져가던데 그건 종량제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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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6-04-06 |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현장의 부실 사례를 근거로, 종량제 제도 전체가 불필요하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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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짜깁기해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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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6-04-06 | 용역 기간 단축을 '짜깁기'라고 표현하며, 구체적인 증거보다는 추측에 기반해 정부의 행정 절차를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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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가 재미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계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수십 조가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이자만 해도 엄청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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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6-04-06 | 시스템의 기술적 구조와 효율성에 대한 논의 도중,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 기관이 이자 수익을 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개인적인 추측과 억지 주장을 펼쳐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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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있어 가지고 증거들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이걸 국정조사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 그 자료를 보고 싶은데 재판 때문에 못 보여 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조사 못 하는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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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4-03 | 재판 중이라 자료 확인이 어려우므로 국정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해당 자료를 본인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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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졸속으로 치러진 거지. 전쟁이 갑자기 터진 거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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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6-04-03 | 추경 예산 편성의 졸속성을 지적하는 발언에 대해, 갑작스러운 전쟁 상황을 비유로 들어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회피성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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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재연할 수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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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6-04-03 | 진실 확인이라는 명목하에 과거의 논란이 된 사건을 '재연'하자는 비논리적이고 조롱 섞인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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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2009년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입니다. 다 기억하시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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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6-04-03 | 상대 위원이 제기한 '반말 사용' 및 '자료 제출'이라는 논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 영상을 제시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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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협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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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4-03 | 회의 진행을 위해 인사말을 마무리하라는 위원장의 정당한 요청을 '협박'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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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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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4-03 |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회의의 근간이 되는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법적 해석을 자의적으로 내세워 회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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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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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4-03 | 증인이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려는 법적 권리를 행사하려 함에도, 마이크 제공 여부를 선서 여부와 결부시켜 소명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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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원장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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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4-03 | 마이크 제공 여부라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질문에 논리적 근거 없이 위원장이라는 지위만을 내세워 강압적으로 대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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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당시 보도는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그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잘못된 보도가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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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4-03 |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진 보도에 대해 '안타깝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보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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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하고 짜고 칠 거 아닙니까? 뭘 그걸 물어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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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 2026-04-03 | 증인의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절차적 논의를 근거 없는 '짜고 친다'는 추측으로 일축하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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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국민이 1시간씩만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만일 받을 수 있다면 태극기부대는 없어진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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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6-04-03 | 특정 정치 성향의 집단을 교육 부족의 결과로 단순화하며, 단 1시간의 교육으로 해당 집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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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법 바꾸면 되지. 지금 법 바꾸는 게 어렵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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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4-03 | 입법 절차의 복잡성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 개정을 매우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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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39세든 40세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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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 2026-04-02 | 장관이 신안군 조례상 청년 최고 연령이 39세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하며 반박했음에도, 이를 '39세든 40세든'이라며 무시하고 자신의 '포퓰리즘' 주장을 유지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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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이 지금 전쟁추경이라고 하면서 전쟁 관련된 예산이 한 꼭지도 없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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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6-04-02 | 정부의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지칭하였으며, 장관이 이미 해외 건설기업 지원 등 중동전쟁 관련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했음에도 '한 꼭지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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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기금은 원래 우리 돈인데…… 원래 우리 돈입니다. 원래 우리 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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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6-04-02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예산 편성의 방식(구조조정 여부)이 아닌 자금의 소유권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논리적으로 단순화하여 답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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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가장 큰 관심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소문이 파다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히트펌프만 하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소문이 다 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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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 2026-04-02 |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아닌 '소문이 파다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전언을 바탕으로 장관의 사업 추진 의도를 단정 짓고 해명을 요구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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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그것을 맡긴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폭력에 가깝다고 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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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 2026-04-02 | 제도적 미비라는 정책적 문제를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표현함으로써,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 과장을 통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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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테면 이거는 경제 계엄이에요. 경제 계엄이라고. 민주당 논리라면 경제 내란이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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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6-04-02 |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이라는 발언을 '경제 계엄'이나 '경제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비약시켜 표현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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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왜 해체됐습니까? 무소불위의 권한을 넘어서서 검찰주의자들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러한 권한 남용의 지경에 이르러서 검찰이 해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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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6-04-02 | 검찰의 권한 조정이나 제도적 변화를 '해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표현하여 사실을 왜곡했으며, 이를 금융위와 금감원의 상황에 무리하게 대입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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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이 지금 고유가, 고물가를 잡는 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 6·3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추경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저는 지울 수 없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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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6-04-02 | 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라는 추경의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기적인 물가 억제 효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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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더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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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4-02 | 청년 고용 지표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려 하나,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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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농정을 무시했거나 농림부에서 농정의 실태를 모르거나 아니면 선거용 돈 풀기거나 그 셋 중의 하나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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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 2026-04-02 | 행정적 판단의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직 세 가지 부정적인 선택지만을 제시하여 답변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강요된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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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통령직을 가졌으니까 행정부를 장악했고 국회는 다수당으로 국회를 완전히 장악을 했고 법원까지도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법원 판결, 법원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있어요? 판사 믿을 수 있나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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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 2026-04-02 | 법안의 구체적인 쟁점인 청문 절차 생략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정당의 권력 장악이라는 정치적 주장을 전제로 사법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부정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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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내가 오늘 상임위원하고 비상임위원 한 명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처분이 짧아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사건의 처리 지연성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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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6-04-01 | 자료 제출의 법적 시점(처분 전/후)에 대한 논의 중, 위원 증원이라는 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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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이 로펌 공화국인데 이렇게 되면 로펌들이 아마 지금보다 매출액이 한 2배 더 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사실 법원도 그렇게 공정하게,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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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6-04-01 | 특정 법안의 자료제출명령권 강화에 반대하는 근거로 '로펌 공화국'이라는 일반화된 비하 표현과 사법부에 대한 개인적인 불신을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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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 최선을 다해서 계속……"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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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6-04-01 | 구체적인 공급 수치와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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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오히려 많은 공기업들을 부실 내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더 이걸, 흔히 말하는 쉬운 말로 민간에다 문을 더 열겠다라는 신호탄으로 느낌이 와 가지고 매우 싸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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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6-04-01 | 법안의 구체적인 조문이나 논리적 근거가 아닌, 개인적인 '느낌'과 '싸하다'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정부의 의도를 민영화 신호탄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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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복잡해져 있는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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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 2026-04-01 | 민간 사업자의 이익 통제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구체적이고 복잡한 경제적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간단한 문제'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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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위원으로 있는 전 변호인들이, 해당 의뢰인이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야당이 신청을 했는데 그걸 막아섰다. 이게 이해충돌 아니고 뭐가 이해충돌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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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3-31 | 본인 또한 검찰 출신으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 변호인 경력만을 문제 삼아 회피를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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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한 몸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있고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입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빠져야 될 분들은 바로 앞에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아 제발 좀 빠지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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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6-03-31 | 상대측이 제기한 구체적인 국회법상 이해충돌 조항에 대해,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국민의힘 위원을 '한 몸'으로 규정하며 회피를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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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행안위 간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올라와야 될 법이 빠졌느냐 이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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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6-03-31 | 법안 제안설명이라는 정해진 회의 절차와 취지를 무시하고, 위원회 간사라는 직책을 근거로 부적절한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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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행했던 악행을 오늘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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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3-31 |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대상을 이미 '악행'이라고 단정 짓고 발언함으로써, 조사 위원장이 가져야 할 중립성을 상실하고 결론을 정해놓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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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회가 기능을 못 하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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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6-03-30 |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맥락과 다르게 왜곡하여 비꼬는 방식으로 질문함으로써, 논리적 토론보다는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공격적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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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거 바꿔 주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장애인 단체가 데모하고 그다음에 지원받고 그러지. 예산이 얼마나 뒤로 새는지 몰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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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3-30 | 용어 변경이라는 지엽적인 문제와 장애인 단체의 시위 및 예산 낭비를 무리하게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근거 없는 사실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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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려고 하니까 쟁점이 많은 거지 쟁점이 뭐가 있습니까, 쟁점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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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6-03-30 | 상대 위원이 제기한 법률적 검토 사항과 쟁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단정 지으며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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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어떻게 운용됨에 따라 전 국민이 유공자화되는 거예요. 사실 실제 침묵하던 국민들도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호한 법을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이제는 전 국민이 다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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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3-30 | 특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 '전 국민이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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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던 사람도 민주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는 법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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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3-30 | 법안에 명시된 '사망, 실종, 부상자 14등급 이상'이라는 엄격한 제한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둔갑'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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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송구하지만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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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 2026-03-30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와 상관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심의 기구의 존재 목적과 논리적으로 모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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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임한 지가 아직 1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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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6-03-30 | 법무부 감찰관 공석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시스템적 문제에 대해 본인의 취임 기간을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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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번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 이 해소를 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가치가 더 크면, 우리가 명분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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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6-03-27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명분'과 '가치'를 근거로 해소 여부를 묻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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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당들은 전부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입니다. 이렇게 일부 국가들이 추진한 법이 과연 그 당시 법안소위 토의했을 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가 있는지, 일부 국가의 정당들의 정책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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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 2026-03-26 | 사회연대경제라는 보편적인 경제 모델을 특정 사회주의 정당들의 전유물로 규정하며, 이를 근거로 법안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이념적 프레임을 씌운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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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역시 경제력이 안 되는 데는 이런 노동교육은 비워 놔야 되는 것인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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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2026-03-26 | 영세 기업의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우려한 진술인의 주장을 '교육을 하지 말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왜곡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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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다 중립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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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2026-03-26 | 진술인이 위탁기관의 중립성 확보 장치를 요구한 것을 노동계 전체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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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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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6-03-26 | 행안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인구 소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서범수 위원님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정치의 일반론적인 정의를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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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본적으로 왜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실만을, 사진을 찍는 것은 진실만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는 거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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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6-03-26 | 사진 역시 구도, 편집, 연출 등을 통해 충분히 왜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오직 진실만을 포착하며 왜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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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챗GPT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줄로 정리해 줍니다. 미술은 창조 중심이고 사진은 기록 중심 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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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6-03-26 |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복잡한 예술적·법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생성형 AI의 단순 요약 결과로 대체하며 결론지으려 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를 회피하고 논의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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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이게 전쟁 나서 누구를 지원해야 되는 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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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6-03-26 | 사진진흥법 제정의 시급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 붕괴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이고 무관한 상황을 설정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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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잠깐만요. 일본은 공무원들도 수기로 써요, 지금도. 되게 많아요,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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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 2026-03-26 | 진술인이 디지털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특정 소규모 사업장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음에도, 이와 맥락이 다른 일본 공무원들의 수기 작성 관행을 언급하며 사례의 실효성을 부정하려 한 논리적 비약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