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사적으로 고용한 사람 같아."
증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거 없이 특정 정당이 사적으로 고용한 사람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2,001~12,080건을 표시합니다.
"방에 들어갔냐고 물어봤지 우리가 언제 위원장을 만났다 그랬어요?"
위원장실 방문 여부와 위원장 면담 여부를 교묘하게 분리하여, 이전의 발언 맥락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탄원서 뒤에 붙어 있는 소명서예요. 그게 그거지."
탄원서와 소명서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문서를 동일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번 국정조사에서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하락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음주 운전은 죄도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국정조사의 성격과 무관한 음주 운전 사례를 들어 국정조사 전체의 도덕적 기준이 하락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자꾸 의사결정을 반대하시면서, 마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검토보고서 부재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위원들의 주장을 '개혁 반대'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공격함.
"유동규 관련해 가지고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앞서 '뭐 하나 깔끔하게 수사한 것이 없다'고 포괄적으로 발언했다가, 논리적 허점을 지적받자 발언 범위를 유동규 사건으로 축소하여 모순을 덮으려 함.
"이재명 대통령의 상왕 노릇을 하면서 차기 대권에 나서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자 이처럼 고의로 돌출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기밀과 국익을 팔아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매국행위로서"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관계와 추측만을 근거로 '상왕 노릇', '매국행위'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
"여야가 모두 공히 집단소송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일치했고 오늘 공청회도 여야 합의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가 '공청회 개최'에는 합의했으나 '법안의 필요성' 자체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이후 나경원 위원의 정정 발언을 통해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임이 드러난 사실 왜곡에 해당함.
"대법원이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가 되면 보석 조건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서 그 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도 제가 좀 하게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재판 중인 인물의 보석 취소를 요구하며,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 영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억지 주장을 함.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법개혁에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런 것들도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법안의 '헌정질서 파괴'라는 용어의 추상성을 지적하던 중, 갑자기 상대 정당의 정책을 삼권분립 파괴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정치적 억지 주장을 펼침.
"송석준 위원님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상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의 '사회주의적 체제'라는 우려를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자본주의 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을 보임.
"언론에 다 났어요. ...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언론'과 '국민'이라는 불분명한 주체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회피 및 억지 주장임.
"저희 입법활동을 지금 행정실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있어요."
행정실의 위헌성 검토라는 정당한 법적 조언 절차를 '입법 방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국정조사라는 거예요. 맞지요?"
국정조사의 본질적인 쟁점을 논하기보다 특정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결론을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들의 만행을 규명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만행으로 드러난 이 시점에"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대상을 이미 '만행으로 드러났다'고 단정 지어 결론을 미리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편향성을 보임.
"위헌 국정조사 즉각 중단해 주세요."
회의 진행 과정에서의 불만을 근거로 국정조사 전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임.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려고 그래요, 이재명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취지와 전혀 무관한 부동산 세제 관련 질문을 던져 논점을 이탈하고 회의 맥락을 흐림.
"윤석열 정부 때 감사관들은 악마들이었습니까, 전부? ... 이재명 정부의 감사관들 저희가 악마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상대 진영의 주장을 '악마'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환하여 희화화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고 억지스러운 비유를 통해 공격함.
"적폐청산할 때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알아요? 그런 얘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기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사망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에 대해, 과거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와 논점을 흐리고 피해 사실을 묵살하려 함.
"회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유합니까? 말씀하세요. 당시 회유하지 않습니까? 계급정년, 연말에 계급정년이다, 승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답변과 상관없이 본인의 추측(계급정년, 승진 등)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답변을 강요하는 유도심문 및 억지 주장을 펼침.
"보여 주기 하려고 가 가지고 마치 그런 허위 주장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 주려고 하는 그런 쇼에 불과한 것인데"
현장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공식적인 국정조사 절차를 '쇼'라고 치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폄하함.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왜 중지시켰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대신, 다른 정부들의 사례를 나열하며 화제를 전환하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며 질문을 회피함.
"결국 지금 최근에 한미동맹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북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 물론 안보와 경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통상에 굉장히 마찰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집단소송법 제정이라는 법리적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한미동맹, 대북 정보 공유, 특정 정치인의 발언 등 법안의 본질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외교·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논리를 전개하는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정치검찰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관련한 증거는 1도 없었구나. 쌍방울에서도, 대장동에서도 이재명 관련한 증거는 1도 없었구나"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 '증거가 1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미국에 있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인이 된 딸에 대한 국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따지시면 되지 이걸 연좌제처럼 공직을 수행하는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이어지는 것은 저는 좀 과분한 지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쟁점은 단순히 딸의 국적 여부가 아니라 후보자가 딸의 불법 여권 발급 및 위장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도덕성과 법적 책임임에도, 이를 '연좌제'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림.
"신현송 후보자가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한국은행의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분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지금 연봉 10억씩 받는 분을…… 지금 한국은행 후보자 연봉이 얼마인가요? 이걸 다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이런 것 봤을 때 신현송 후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의 학문적 성취와 고액 연봉 포기라는 개인적 선택을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의 객관적 증거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법적 의혹 제기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며 회피함.
"수사 전문가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수사하세요.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고."
상대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 몰아가며 논점을 흐리는 비꼬는 식의 주장임.
"이것은 부정 선수예요, 부정 선수."
위원장과 법사위의 이해충돌 검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부정 선수'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함.
"다 퇴근하고 혼자 있는 그 무서움, 제가 보기에는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것 같더라고요."
구치감의 환경을 설명하며 '생명의 위협'이라는 극단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없는 과장된 주장을 펼침.
"방용철 증인의 진술은 위증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객관적 판결이나 확정된 사실 없이 특정 증인의 진술을 '위증'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논쟁을 유도함.
"윤석열과 법원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특정 인물과 사법기관이 유착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함.
"윤석열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윤석열 부인도 감옥에 갔어요."
현재 사실과 다른 허구의 상황을 기정사실화하여 증인들을 압박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국회 의결이 무슨 정화시설이에요, 정화시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회 의결의 효력을 '정화시설'이라는 부적절한 비유를 통해 폄하하며 논점을 흐림.
"소위 말해서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지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정조사 절차를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이 발언권이 내 겁니까? 우리 유권자들 거예요. 우리 국민 겁니다. 야당의 발언권은 국민 거예요."
회의장 질서 유지와 퇴장 조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발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돌려 자신의 규칙 위반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임.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부장관하고는 상의가 필요 없었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장관의 '사안에 따라 안보실에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라 상의가 필요 없었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를 왜곡함.
"안보실이 있으면 그러면 외교부장관 의견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안보실에 알아서 하면 되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장관의 설명을 '외교부장관의 의견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고려대에 요청을 하세요, 위원장님이."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아닌 대학 측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절차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렇게 부처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정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 위임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위원의 구체적인 논리적 지적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이나 검토 대신 '부처와 협의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양해를 구하며 논의를 회피함.
"영어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라틴어의 ‘귀를 기울인다’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나 권력은 국민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정부가 그리고 후보자가 내가 평생 금융인으로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한민국에서 실현해 보겠다? 저는 공직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어의 어원적 해석을 근거로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훈계조로 전개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잘 아시는 영어 단어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구조를 보면 응답과 할 수 있음으로 돼 있어요. 공직자의 책임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고 듣지 못할 때는 책임이 없는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단어의 구조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직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려는 논리적 모순과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정조사특위,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 이거 할 때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공식 목적과 명칭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죄 지우기 특위'라고 명명하며 논점을 흐림.
"윤석열 정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송 탄압을 했고 방송을 장악해서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계엄을 통해서 영구집권 음모를 하려고 했던 점"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법안의 기술적 심사 맥락에서 벗어나, 확인되지 않은 '영구집권 음모' 등의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흐림.
"이게 바로 독재예요. 감금죄예요, 감금죄. 감금죄 아닙니까, 감금죄?"
증인 대기 장소 안내라는 절차적 조치를 형사법상 '감금'이나 '독재'로 확대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할 말 없으면 계엄이야."
논의 중인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끌어들여 억지 주장을 펼침.
"여기 다 돼 있어요. 우리 의견은 표로 다 정리가 돼 있어."
상대 위원이 양성화의 구체적인 이유와 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났다는 식으로 논의 자체를 차단하며 회피함.
"한동훈은 수사받고 처벌받으면 되는 대상입니다."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서 이미 유죄라는 결론을 내린 단정적 주장을 펼치며 논의를 차단함.
"조작·위법·위헌 국정조사를 오늘부로 즉각 중단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국정조사 전체를 '조작, 위법, 위헌'으로 규정하며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저희 자산이 탐지를 못 한 게 아니고 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페일(fail)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걸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아시다시피 순항미사일이나 실패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발표를 않는 것이 관행이지 않겠습니까?"
강선영 위원이 합참의 '정상 궤도를 그리지 않아 탐지하지 못했다'는 공식 설명을 근거로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탐지를 했으나 관행상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존 설명과 모순되는 회피성 답변을 내놓음.
"말씀 못 하시면 제가 긍정으로 알겠습니다."
증인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을 임의로 긍정의 의미로 해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 보면 참 민주당은 푸드마케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생태탕,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제과점빵, 이번에는 연어회덮밥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연어회덮밥 한 그릇에 온 사법부가 뒤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사건의 본질인 수사 조작 의혹을 '푸드마케팅'이나 '연어회덮밥'과 같은 소재로 치환하여 희화화하고 논점을 흐림.
"제 질의시간에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상대 의원의 에너지 협력 제안을 '일본 전기를 쓰자는 것'으로 왜곡하여 요약한 후, 이를 단순히 '생각을 정리한 것'이라 주장하며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함.
"이른바 민원 사주의 핵심은 뭐냐 하면 허위·조작 녹취록으로 대통령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려 했던 MBC 보도 등의 허위·조작 방송심의가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자체를 막으려는 프레임으로 지금 민원 사주가 고착되어 왔습니다."
민원 사주라는 구체적인 부정 행위 의혹에 대해, 그 본질이 허위 보도 심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를 '프레임'으로 치부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논점을 회피함.
"산업계 관련된 분들을 섭외했는데 다 ‘노’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교수님하고 시민단체하고 기후행동가 중심으로 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산업계 관계자들이 스스로 참여를 거부('노')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특정 성향의 인사들만 참여하게 된 상황을 위원회의 편향성이나 설계 문제로 연결 짓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러니까 우리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위원장이 자료 공개 시점의 민감성과 절차적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개인적/집단적 불신으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도둑 잡아야지요. 그런데 상반기에 전수조사 해서 다 잡을 건지 하반기에 잡을 건지 서서히 잡을 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도둑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그 잡는 데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저는 이런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탄소 감축 경로(시기) 설정이라는 공론화의 핵심 의제를 '도둑 잡기'라는 부적절한 비유에 빗대어, 시기 결정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오목형 감축경로를 정해 놓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보는데"
숙의 과정과 결과 보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단지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공론화 과정을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한 '요식 행위'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도대체 중국은 되는데 청년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정부에 표가 안 돼서 단 10만 원 증액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의 복잡한 우선순위와 심사 과정을 단순히 '득표 가능성'이라는 단편적인 논리로 왜곡하여 주장함.
"내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지요? 이게 되게 논의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남북회담에서 다 겪어 본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 보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 내가 그걸 다 가지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필요성이나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권한 다툼'이나 '싸움'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안 움직이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12월 11일 날 말씀하셔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로 보고 소위에서 의논하세요, 그건."
정부 측에서 시범사업을 이미 진행했다는 사실 관계를 설명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오죽했으면 야당 간사인 제가 그 신성한 자리에서 정말 그 말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에게 '용우야', '국어나 배워 와' 등의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상황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무례한 언행을 정당화하려 함.
"저희처럼 병역 안 할 사람이…… 제가 63세거든요. 여기 다 안 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47세로 올리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정책 결정권자의 연령이나 병역 의무 여부를 근거로 논의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위원회 구성원 전체를 일반화하여 비꼬는 논리를 펼침.
"처벌받을 것 많아요, 이재명도."
현재 논의 중인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임.
"경기침체로 인한 우려로 우리가 추경을 한다 그러면 상시 추경을 해야지요. 그러면 경기침체가 있을 때마다 계속 해야지요."
경기 침체라는 추경의 정당한 사유를 '상시 추경'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약시켜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오류(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우리 당의 입장으로는 전체를 다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라는 우리 당의 의견은 지급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전액 삭감'이 당의 입장이라고 명확히 밝혀놓고, 이후에는 '지급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스스로의 발언과 모순되는 논리를 펼침.
"저는 이 사업도 그렇고, 문체부 사업들은 좀 보류로 해 놓고 문체부 자체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특정 부처의 사업 전체를 뭉뚱그려 보류하자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카톡을 짜깁기했고 이 짜깁기할 때 담당했던 감사관은 손종국 감사관으로 우선 드러났어요. 그렇지요?"
증인이 조작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고 단정 지어 답변을 강요함.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짜 놓은 각본대로 특위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집된, 조작된 그런 내용들을 막 발언하시고 질의하고"
상대 위원들의 질의와 활동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각본', '조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폄하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그걸 국방부에 뭘 물어봅니까, 방산업체한테 물어봐야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부처(국방부)에 문의하자는 논의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 방산업체에 확인하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모두가 반대하는데 왜 자꾸 주장을 하세요."
회의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었으며 특히 홍기원 위원이 소위원장의 입장을 옹호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모두가 반대한다'며 사실을 왜곡하여 상대의 발언권을 억압하려 함.
"아니, 했어요. 했다니까요."
야당 위원들이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이 결여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료했다며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것은 실제로 중간에 누가 장난을 친 거지, 한마디로."
법안 발의 시점과 공청회 날짜의 근접성만으로 구체적 근거 없이 '장난을 쳤다'며 배후의 부정적인 개입을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함.
"이재명 정부로 봐서도 이걸 검토하는 것이 81만 명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판을 깔아 주는 겁니다."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논의하던 중, 갑자기 이를 정부의 정치적 지지 획득 수단으로 치환하여 '판을 깔아준다'고 표현한 것은 논리적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혀 대책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들을 제외하고 교민들이 일단 안전하게 대피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일본의 구체적인 대체 경로 확보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논점과 무관한 '교민 대피' 상황을 언급하며 답변을 회피함.
"동네 깡패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 왔는지 아시지요? 돈을 뜯긴 가게 주인들은 어떡합니까? 도로공사랑 운영사는 여지껏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특정 사례의 부조리를 일반화하여 도로공사와 운영사의 관계를 '동네 깡패'와 '부패 경찰'의 공생 구조에 비유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런 논리라면 우리도 맨날 파티예요. 여기도 맨날 파티야."
특정 사건의 '술파티' 여부라는 쟁점을 일반적인 모임의 성격으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꼭 이렇게 이것을 뺀다고 했었을 때 과연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 전두환·노태우 가족 빼놓고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적 논쟁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배제하고 특정 인물들을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것 반칙이에요, 반칙. 시간차 반칙하지 마세요."
절차적 정당성이나 증거의 실체에 대한 논의보다 '반칙'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황을 모면하려 함.
"누구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지를 왜 이렇게 해 나가냐"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법적 쟁점이 얽힌 사안을 '삼척동자도 안다'는 식의 일반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주장함.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야."
법안 심사를 위해 통합안을 배포하고 토론을 시작하는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국민에 대한 예의' 문제로 비약시켜 논리적 근거 없이 상황을 왜곡함.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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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사적으로 고용한 사람 같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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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4-28 | 증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거 없이 특정 정당이 사적으로 고용한 사람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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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들어갔냐고 물어봤지 우리가 언제 위원장을 만났다 그랬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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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4-28 | 위원장실 방문 여부와 위원장 면담 여부를 교묘하게 분리하여, 이전의 발언 맥락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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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뒤에 붙어 있는 소명서예요. 그게 그거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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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4-28 | 탄원서와 소명서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문서를 동일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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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조사에서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하락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음주 운전은 죄도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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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6-04-28 | 국정조사의 성격과 무관한 음주 운전 사례를 들어 국정조사 전체의 도덕적 기준이 하락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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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의사결정을 반대하시면서, 마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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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 2026-04-28 | 검토보고서 부재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위원들의 주장을 '개혁 반대'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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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관련해 가지고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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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6-04-28 | 앞서 '뭐 하나 깔끔하게 수사한 것이 없다'고 포괄적으로 발언했다가, 논리적 허점을 지적받자 발언 범위를 유동규 사건으로 축소하여 모순을 덮으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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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상왕 노릇을 하면서 차기 대권에 나서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자 이처럼 고의로 돌출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기밀과 국익을 팔아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매국행위로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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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 2026-04-23 |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관계와 추측만을 근거로 '상왕 노릇', '매국행위'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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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모두 공히 집단소송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일치했고 오늘 공청회도 여야 합의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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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4-22 | 여야가 '공청회 개최'에는 합의했으나 '법안의 필요성' 자체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이후 나경원 위원의 정정 발언을 통해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임이 드러난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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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가 되면 보석 조건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서 그 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도 제가 좀 하게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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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4-22 |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재판 중인 인물의 보석 취소를 요구하며,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 영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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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법개혁에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런 것들도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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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4-22 | 법안의 '헌정질서 파괴'라는 용어의 추상성을 지적하던 중, 갑자기 상대 정당의 정책을 삼권분립 파괴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정치적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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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위원님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상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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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6-04-22 | 상대방의 '사회주의적 체제'라는 우려를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자본주의 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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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다 났어요. ...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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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4-22 | 상대방의 반박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언론'과 '국민'이라는 불분명한 주체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회피 및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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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입법활동을 지금 행정실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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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6-04-21 | 행정실의 위헌성 검토라는 정당한 법적 조언 절차를 '입법 방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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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국정조사라는 거예요. 맞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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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6-04-21 | 국정조사의 본질적인 쟁점을 논하기보다 특정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결론을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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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들의 만행을 규명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만행으로 드러난 이 시점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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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4-21 |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대상을 이미 '만행으로 드러났다'고 단정 지어 결론을 미리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편향성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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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국정조사 즉각 중단해 주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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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4-21 | 회의 진행 과정에서의 불만을 근거로 국정조사 전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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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려고 그래요, 이재명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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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4-21 |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취지와 전혀 무관한 부동산 세제 관련 질문을 던져 논점을 이탈하고 회의 맥락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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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때 감사관들은 악마들이었습니까, 전부? ... 이재명 정부의 감사관들 저희가 악마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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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4-21 | 상대 진영의 주장을 '악마'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환하여 희화화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고 억지스러운 비유를 통해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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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할 때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알아요? 그런 얘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기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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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4-21 |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사망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에 대해, 과거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와 논점을 흐리고 피해 사실을 묵살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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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유합니까? 말씀하세요. 당시 회유하지 않습니까? 계급정년, 연말에 계급정년이다, 승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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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2026-04-21 | 상대방의 답변과 상관없이 본인의 추측(계급정년, 승진 등)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답변을 강요하는 유도심문 및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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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기 하려고 가 가지고 마치 그런 허위 주장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 주려고 하는 그런 쇼에 불과한 것인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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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4-20 | 현장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공식적인 국정조사 절차를 '쇼'라고 치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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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왜 중지시켰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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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6-04-20 | 문재인 정부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대신, 다른 정부들의 사례를 나열하며 화제를 전환하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며 질문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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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 최근에 한미동맹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북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 물론 안보와 경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통상에 굉장히 마찰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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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4-20 | 국내 집단소송법 제정이라는 법리적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한미동맹, 대북 정보 공유, 특정 정치인의 발언 등 법안의 본질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외교·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논리를 전개하는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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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관련한 증거는 1도 없었구나. 쌍방울에서도, 대장동에서도 이재명 관련한 증거는 1도 없었구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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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4-20 |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 '증거가 1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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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인이 된 딸에 대한 국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따지시면 되지 이걸 연좌제처럼 공직을 수행하는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이어지는 것은 저는 좀 과분한 지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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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6-04-17 | 쟁점은 단순히 딸의 국적 여부가 아니라 후보자가 딸의 불법 여권 발급 및 위장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도덕성과 법적 책임임에도, 이를 '연좌제'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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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후보자가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한국은행의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분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지금 연봉 10억씩 받는 분을…… 지금 한국은행 후보자 연봉이 얼마인가요? 이걸 다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이런 것 봤을 때 신현송 후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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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6-04-17 | 후보자의 학문적 성취와 고액 연봉 포기라는 개인적 선택을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의 객관적 증거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법적 의혹 제기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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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문가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수사하세요.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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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4-16 | 상대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 몰아가며 논점을 흐리는 비꼬는 식의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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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부정 선수예요, 부정 선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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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4-16 | 위원장과 법사위의 이해충돌 검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부정 선수'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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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퇴근하고 혼자 있는 그 무서움, 제가 보기에는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것 같더라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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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4-16 | 구치감의 환경을 설명하며 '생명의 위협'이라는 극단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없는 과장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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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철 증인의 진술은 위증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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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4-16 |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객관적 판결이나 확정된 사실 없이 특정 증인의 진술을 '위증'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논쟁을 유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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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법원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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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4-16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특정 인물과 사법기관이 유착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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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윤석열 부인도 감옥에 갔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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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4-16 | 현재 사실과 다른 허구의 상황을 기정사실화하여 증인들을 압박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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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이 무슨 정화시설이에요, 정화시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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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4-16 |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회 의결의 효력을 '정화시설'이라는 부적절한 비유를 통해 폄하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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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해서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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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4-16 |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정조사 절차를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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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권이 내 겁니까? 우리 유권자들 거예요. 우리 국민 겁니다. 야당의 발언권은 국민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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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4-16 | 회의장 질서 유지와 퇴장 조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발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돌려 자신의 규칙 위반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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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부장관하고는 상의가 필요 없었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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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6-04-15 | 장관의 '사안에 따라 안보실에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라 상의가 필요 없었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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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이 있으면 그러면 외교부장관 의견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안보실에 알아서 하면 되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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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6-04-15 | 장관의 설명을 '외교부장관의 의견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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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에 요청을 하세요, 위원장님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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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6-04-15 |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아닌 대학 측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절차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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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부처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정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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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 2026-04-15 | 법적 위임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위원의 구체적인 논리적 지적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이나 검토 대신 '부처와 협의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양해를 구하며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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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라틴어의 ‘귀를 기울인다’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나 권력은 국민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정부가 그리고 후보자가 내가 평생 금융인으로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한민국에서 실현해 보겠다? 저는 공직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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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 2026-04-15 | 단어의 어원적 해석을 근거로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훈계조로 전개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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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는 영어 단어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구조를 보면 응답과 할 수 있음으로 돼 있어요. 공직자의 책임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고 듣지 못할 때는 책임이 없는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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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 2026-04-15 | 단어의 구조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직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려는 논리적 모순과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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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국정조사특위,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 이거 할 때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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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4-14 |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공식 목적과 명칭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죄 지우기 특위'라고 명명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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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송 탄압을 했고 방송을 장악해서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계엄을 통해서 영구집권 음모를 하려고 했던 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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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6-04-14 |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법안의 기술적 심사 맥락에서 벗어나, 확인되지 않은 '영구집권 음모' 등의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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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독재예요. 감금죄예요, 감금죄. 감금죄 아닙니까, 감금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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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4-14 | 증인 대기 장소 안내라는 절차적 조치를 형사법상 '감금'이나 '독재'로 확대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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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 없으면 계엄이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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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4-14 | 논의 중인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끌어들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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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다 돼 있어요. 우리 의견은 표로 다 정리가 돼 있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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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6-04-14 | 상대 위원이 양성화의 구체적인 이유와 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났다는 식으로 논의 자체를 차단하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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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수사받고 처벌받으면 되는 대상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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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4-14 |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서 이미 유죄라는 결론을 내린 단정적 주장을 펼치며 논의를 차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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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위법·위헌 국정조사를 오늘부로 즉각 중단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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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4-14 |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국정조사 전체를 '조작, 위법, 위헌'으로 규정하며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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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자산이 탐지를 못 한 게 아니고 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페일(fail)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걸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아시다시피 순항미사일이나 실패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발표를 않는 것이 관행이지 않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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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6-04-14 | 강선영 위원이 합참의 '정상 궤도를 그리지 않아 탐지하지 못했다'는 공식 설명을 근거로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탐지를 했으나 관행상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존 설명과 모순되는 회피성 답변을 내놓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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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못 하시면 제가 긍정으로 알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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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2026-04-14 | 증인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을 임의로 긍정의 의미로 해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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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면 참 민주당은 푸드마케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생태탕,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제과점빵, 이번에는 연어회덮밥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연어회덮밥 한 그릇에 온 사법부가 뒤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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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6-04-14 | 사건의 본질인 수사 조작 의혹을 '푸드마케팅'이나 '연어회덮밥'과 같은 소재로 치환하여 희화화하고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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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의시간에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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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6-04-14 | 상대 의원의 에너지 협력 제안을 '일본 전기를 쓰자는 것'으로 왜곡하여 요약한 후, 이를 단순히 '생각을 정리한 것'이라 주장하며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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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원 사주의 핵심은 뭐냐 하면 허위·조작 녹취록으로 대통령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려 했던 MBC 보도 등의 허위·조작 방송심의가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자체를 막으려는 프레임으로 지금 민원 사주가 고착되어 왔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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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4-14 | 민원 사주라는 구체적인 부정 행위 의혹에 대해, 그 본질이 허위 보도 심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를 '프레임'으로 치부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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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관련된 분들을 섭외했는데 다 ‘노’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교수님하고 시민단체하고 기후행동가 중심으로 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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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 2026-04-13 | 산업계 관계자들이 스스로 참여를 거부('노')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특정 성향의 인사들만 참여하게 된 상황을 위원회의 편향성이나 설계 문제로 연결 짓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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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우리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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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6-04-13 | 위원장이 자료 공개 시점의 민감성과 절차적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개인적/집단적 불신으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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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잡아야지요. 그런데 상반기에 전수조사 해서 다 잡을 건지 하반기에 잡을 건지 서서히 잡을 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도둑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그 잡는 데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저는 이런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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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2026-04-13 | 탄소 감축 경로(시기) 설정이라는 공론화의 핵심 의제를 '도둑 잡기'라는 부적절한 비유에 빗대어, 시기 결정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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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형 감축경로를 정해 놓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보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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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2026-04-13 | 숙의 과정과 결과 보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단지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공론화 과정을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한 '요식 행위'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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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중국은 되는데 청년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정부에 표가 안 돼서 단 10만 원 증액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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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6-04-10 | 예산 편성의 복잡한 우선순위와 심사 과정을 단순히 '득표 가능성'이라는 단편적인 논리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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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지요? 이게 되게 논의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남북회담에서 다 겪어 본 일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 보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 내가 그걸 다 가지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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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 2026-04-09 |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필요성이나 제도적 보완점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권한 다툼'이나 '싸움'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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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안 움직이고 있다가 대통령께서 12월 11일 날 말씀하셔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부분도 일자리 창출로 보고 소위에서 의논하세요, 그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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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 2026-04-09 | 정부 측에서 시범사업을 이미 진행했다는 사실 관계를 설명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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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야당 간사인 제가 그 신성한 자리에서 정말 그 말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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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6-04-09 | 동료 의원에게 '용우야', '국어나 배워 와' 등의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상황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무례한 언행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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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처럼 병역 안 할 사람이…… 제가 63세거든요. 여기 다 안 할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47세로 올리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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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6-04-09 | 정책 결정권자의 연령이나 병역 의무 여부를 근거로 논의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위원회 구성원 전체를 일반화하여 비꼬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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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을 것 많아요, 이재명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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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6-04-09 | 현재 논의 중인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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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한 우려로 우리가 추경을 한다 그러면 상시 추경을 해야지요. 그러면 경기침체가 있을 때마다 계속 해야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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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4-09 | 경기 침체라는 추경의 정당한 사유를 '상시 추경'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약시켜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오류(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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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당의 입장으로는 전체를 다 삭감하는 의견입니다. ...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라는 우리 당의 의견은 지급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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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4-09 | 앞서 '전액 삭감'이 당의 입장이라고 명확히 밝혀놓고, 이후에는 '지급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스스로의 발언과 모순되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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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업도 그렇고, 문체부 사업들은 좀 보류로 해 놓고 문체부 자체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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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6-04-09 |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특정 부처의 사업 전체를 뭉뚱그려 보류하자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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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을 짜깁기했고 이 짜깁기할 때 담당했던 감사관은 손종국 감사관으로 우선 드러났어요. 그렇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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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4-09 | 증인이 조작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고 단정 지어 답변을 강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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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짜 놓은 각본대로 특위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편집된, 조작된 그런 내용들을 막 발언하시고 질의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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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4-09 | 상대 위원들의 질의와 활동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각본', '조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폄하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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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국방부에 뭘 물어봅니까, 방산업체한테 물어봐야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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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6-04-09 |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부처(국방부)에 문의하자는 논의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 방산업체에 확인하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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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반대하는데 왜 자꾸 주장을 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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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6-04-09 | 회의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었으며 특히 홍기원 위원이 소위원장의 입장을 옹호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모두가 반대한다'며 사실을 왜곡하여 상대의 발언권을 억압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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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했어요. 했다니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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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6-04-09 | 야당 위원들이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이 결여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료했다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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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실제로 중간에 누가 장난을 친 거지,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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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6-04-09 | 법안 발의 시점과 공청회 날짜의 근접성만으로 구체적 근거 없이 '장난을 쳤다'며 배후의 부정적인 개입을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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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로 봐서도 이걸 검토하는 것이 81만 명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판을 깔아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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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 2026-04-08 |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논의하던 중, 갑자기 이를 정부의 정치적 지지 획득 수단으로 치환하여 '판을 깔아준다'고 표현한 것은 논리적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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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혀 대책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들을 제외하고 교민들이 일단 안전하게 대피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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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6-04-08 | 일본의 구체적인 대체 경로 확보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논점과 무관한 '교민 대피' 상황을 언급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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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깡패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 왔는지 아시지요? 돈을 뜯긴 가게 주인들은 어떡합니까? 도로공사랑 운영사는 여지껏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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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 2026-04-08 | 특정 사례의 부조리를 일반화하여 도로공사와 운영사의 관계를 '동네 깡패'와 '부패 경찰'의 공생 구조에 비유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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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논리라면 우리도 맨날 파티예요. 여기도 맨날 파티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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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4-08 | 특정 사건의 '술파티' 여부라는 쟁점을 일반적인 모임의 성격으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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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렇게 이것을 뺀다고 했었을 때 과연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 전두환·노태우 가족 빼놓고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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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6-04-08 | 소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법리적 논쟁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배제하고 특정 인물들을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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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반칙이에요, 반칙. 시간차 반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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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4-08 | 절차적 정당성이나 증거의 실체에 대한 논의보다 '반칙'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황을 모면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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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지를 왜 이렇게 해 나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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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2026-04-08 |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법적 쟁점이 얽힌 사안을 '삼척동자도 안다'는 식의 일반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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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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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4-08 | 법안 심사를 위해 통합안을 배포하고 토론을 시작하는 일반적인 입법 절차를 '국민에 대한 예의' 문제로 비약시켜 논리적 근거 없이 상황을 왜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