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그 문제를 자꾸 키우고 계셔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계산식에 근거한 위원의 확인 요청을 '문제를 키우는 것'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답변 대신 질문자의 태도를 문제 삼아 본질을 회피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2,881~12,960건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소관 부처가 직접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발언에 해당함.
"공보 자체가 안 되는 말을 해 놓고 공무원을 직위해제한다는 게 비겁한 것이지요. 저는 아무리 용산이 화풀이로 해고하라 했어도 지금 장관님 정도의 인품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이것을 막으셨어야지, 대통령의 말이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지금 정부 일이라고 공무원들이 애써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품처럼 써도 됩니까?"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절차에 관한 발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특정 인사 조치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질의 성격의 발언을 쏟아내며 의사 진행의 목적을 왜곡함.
"안보가 우선인가요, 정치적·이념적 치적, 공약 이행이 우선인가요? 뭐가 우선입니까?"
안보와 공약 이행을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해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흑백논리적 억지 주장임.
"항간에는 김현지 씨가 이번 정권의 블랙 요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돕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항간의 이야기'라는 모호한 출처를 들어 공직자를 '블랙 요원'으로 몰아가는 추측성 주장을 펼침.
"이 사람 불러서 왜 12월 3일 날 불법 비상계엄, 내란 일으켰는지, 당신이 택일해 줬느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술인이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적 중대 사건인 계엄령의 날짜를 택일했을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함.
"수출입은행에 계신 분이 자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답정너 보고서 맞습니다."
상대방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잘못이 있다면 맞다고 답변한 것을 '자백'이라고 단정 지으며, 자신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원금을 지금 70%, 80% 갚았잖아요."
앞서 유영하 위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채무액과 회수액 데이터(원금 12.3억, 총채무 91.4억, 회수액 22.7억)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근거 없는 수치를 주장하며 논점을 흐림.
"검찰이 통상 어떻게 움직이냐? 첫 번째, 은폐를 지시한다. 두 번째, 은폐를 효과적으로 해 준 사람은 승진을 시킨다. 세 번째, 승진 이후에 꽂보직으로 보직 이동을 시켜 준다. 똑같습니다. ... 직무대행이 윗선입니까?"
특정 인사의 승진과 보직 이동이라는 정황만으로 이를 은폐의 대가라고 단정 짓고, 직무대행을 '윗선'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국정감사 하러 오신 것 맞습니까, 아니면 파행시키려고 오신 겁니까?"
위원들의 절차적 이의제기나 의견 차이를 국정감사 파행 시도로 몰아가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의도를 왜곡함.
"지금 내란의 숨어 있는 세력을 충동질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는 위원장의 요청을 '내란 세력 충동질'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함.
"수사에 관여하는 겁니까? 공수처 수사에 관여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의 질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맥락과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끼어들어 질의 흐름을 끊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
"비상계엄 해제한 것은 당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본회의장 들어와서 해제시킨 겁니다."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 주장을 반복하며 사실을 왜곡함.
"그 권리를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증인의 선서 거부권 행사라는 현재의 쟁점과 무관한 제3자(이재명)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함.
"절차 없이 그냥 앞으로도 위원장님 및 민주당 의원님들 민원 하면 막 해 주실 거예요?"
특정 사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향후 모든 민주당 의원의 민원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 주장입니까? 정치적 주장이지 그게 법적 용어입니까, 매국이라는 게?"
동료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치적 레토릭'으로 규정하여 그 가치를 폄하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성윤 위원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서 공수처가 탄생이 됐고 공수처의 황제 의전을 받으면서 수사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이성윤 위원은 사법 피해자로서 이미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들으시는 기회에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의 과거 판결 결과와 명예훼손 여부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는 논리적 억지를 부림.
"자꾸 희한한 질의를 이 국감장에서 하시면 내란 청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란 공범·동조범·방조범이라는 그런 국민의 질타를 들을 수밖에 없겠지요?"
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위원을 '내란 공범 및 동조범'으로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과 위협적 주장을 함.
"내란의 실체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 정당 의원 전체를 '내란의 실체'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한 공격을 수행함.
"우리가 늘 스테디하게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가 풍부한데, 백미에 흰쌀밥에. 그런데 폼 잡는다고 샌드위치에 커피 먹으면 배도 안 부르고 두 배 들어요. 이미 검증되어 있고 우리가 스테디하게 먹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는데 갑자기 뭐 샌드위치, 커피 먹듯이 비용추계도 안 되는 그런 에너지원을 쓴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경제성과 복잡한 에너지 믹스 문제를 단순한 음식 비유로 치환하여, 재생에너지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그분한테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러한 낭설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상대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명시하지 않은 채, '당신들'이라는 집단적 지칭을 통해 근거 없는 공격을 가함.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알았어요?"
상고부와 헌법소원의 차이에 대한 나경원 위원의 구체적인 논리적 지적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함.
"이런 정치권의 유언비어를 가지고 국회에서 난장판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내란 세력'이라는 국가 전복적 범죄 수준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무서워서……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물고문당하고 검찰에 가서는 ‘너 사회주의자냐’라고 물으면 그냥 그렇게 도장을 찍게 되었어요."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증인 신문 맥락에서 갑자기 본인의 과거 고문 경험을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 논점을 흐림.
"저 쿠팡에서 물건 많이 삽니다. 오늘 아침에도 3개나 왔어요. 관계 많습니다, 쿠팡하고."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심각한 질문에 대해 단순 소비자로서의 구매 경험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조롱 섞인 답변을 함.
"고동진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미국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네요?"
상대 위원의 발언과 시장의 답변(국적상 미국인이 많다)을 교묘하게 엮어, 논리적 비약과 비꼬는 태도로 본질을 왜곡하여 공격함.
"서울시는 깨끗한 공기도 필요 없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마음도 없고……"
전기차 보조금 수치라는 단편적인 근거만을 가지고 서울시 전체의 환경 정책 의지와 기후위기 대응 마음가짐을 완전히 부정하는 억지 주장임.
"백번 양보해서 김일성을 내가 공부해서 찬양하겠다 이런 기관 등록해 주면 큰일나겠지요. 지금 그 급으로 보시는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 관련 교육 기관의 등록 거부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사례(김일성 찬양)를 들어 논리를 비약시키고 상대방을 압박함.
"제가 어제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상상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CNN, FOX 뉴스 사장을 어떻게 갑자기 법으로 바꿉니까?"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일화를 근거로 들어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는 내란 청산 방해 세력으로 오해하실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특정 정치적 프레임(내란 청산 방해)을 씌워 상대 위원의 발언권을 압박하고 위협함.
"이 비정상적인 사업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통일교의 커넥션이 있다라는 게 어쨌거나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고요."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알려진 얘기'라는 모호한 근거를 들어 특정 인물과 단체의 유착 관계를 기정사실화하며 주장함.
"잘못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증인이 답변하는 도중, 위원장 대리라는 지위를 이용해 논리적 근거 없이 답변 내용을 임의로 부정하며 발언권을 제한함.
"사과할 의향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 김현 위원이나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를 하시면 사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모욕적 언행(건방 떨지 마, 얼굴에 침이 흥건하다 등)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상대방의 사과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태도를 보이며 논점을 회피함.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지금 편중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지 부족'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김용현과 윤석열이 내란을 하기 위해서 문상호가 필요했으니까."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인사 이동의 배경을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실 왜곡에 가까운 억지 주장임.
"법사위가 이렇게 법관들의 일거수일투족 사건을 다 불러서 여기서 심판하고 단죄하고 인민재판 할 거예요? 여기가 비리 법관 인민재판부입니까, 법사위가?"
국정감사의 정당한 증인 채택 및 질의 과정을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리고 본질을 부정함.
"어떻게, 우리 법사위원장 출신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국힘이 회의 방해하면 형사 고발하라, 그것 받으신 것 사실 아니지요? 만약에 이랬다면 이건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법원 국정감사라는 공식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회의 흐름을 방해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자꾸 이중 삼중으로 이분들을 부르고 또 동행명령 하러 제주도까지 보내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법사위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산적한 밀린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일에 소모하는 그러한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사위 할 일 좀 합시다."
증인 출석 요구 및 고발이라는 법적 절차와 국회의 권한 행사를 '할 일이 없어서 하는 소모적인 일'로 치부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다 묻혀 있다가 이 재판이 재개되니까 갑자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왜 간첩단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의 인신공격이 시작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판사의 음주 및 근무태만이라는 구체적 비위 사실을 간첩단 재판과 연계하여 '인신공격'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검토를 했다니까 고의범이네요."
증인이 법적 검토를 했다는 답변을 듣고, 논리적 근거 없이 즉각적으로 '고의범'이라고 단정 짓는 비약적 논리를 펼침.
"이 의도 자체는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라는 정책적 논의를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내란이나 계엄이 괜히 벌어진 것이 아니구나, 우리 공직사회 전반이 국민의 대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법기관의 감사를 이렇게 소홀히 하니까 결국 내란·계엄도 소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뤄지고 그날 밤에 모여서 대책회의에나 앉아 있는 그런 사법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이라는 개별적 사안을 국가적 비상사태인 내란 및 계엄의 발생 원인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근거도 없이 국감 위원의 질의를 물타기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물타기'라는 주관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질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내란을 청산하려고 하다 보니 불가피합니다, 나경원 위원님."
의원의 퇴장 조치라는 절차적 행위를 '내란 청산'이라는 거대 담론과 연결 지어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반일·반미·반중 시위 가운데 가장 폭력적인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죽창을 들자 이것이 가장 폭력적인 언어였다."
이후 본인 스스로 '죽창가를 올렸다'가 정확한 워딩이며 '들자라고 한 것은 사회적 해석'이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초기 발언이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했음을 보여줌.
"저 제목은 조선일보가 단 것이지…… 저 자리에 계신 건 맞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편집하여 제시한 자료의 왜곡 가능성이 지적되었음에도, 언론사 제목 탓을 하거나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점을 회피함.
"진짜 선동은 저는 김동연 지사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비판을 넘어 상대방을 '선동가'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공격함.
"비서실장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국감을 한다는 게 참……"
동료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무관하게 비서실장의 행방을 언급하며 국정감사 진행 자체를 비꼬는 맥락 없는 비난을 함.
"화 안 나세요, 보고 있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좀 하는 건데 뭘 그것 가지고 시비를 하세요?"
회의 중 발언 규칙을 어기고 끼어든 행위를 '화가 나기 때문'이라는 감정적 이유로 정당화하며, 오히려 상대방이 시비를 건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경기지사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토지허가제에?"
경기도의 관리 감독 권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책임 소재를 부정하는 논리적 왜곡을 보임.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내란 세력이에요."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극단적인 흑백논리를 사용함.
"뭘 우리가 파행을 시킵니까, 민주당이 시키려고 그러는구먼."
회의 방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 정당에 전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모르신다면서 왜 또 자세히 말씀하세요? 재판 내용이라 모르신다면서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왔다 갔다 해요?"
법원장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은 말할 수 없으나 일반적 상황을 설명한 것을 두고, 말을 바꿨다며 억지 주장을 펼쳐 압박함.
"그 당시가 바로 계엄으로 인해서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팩트지요."
원전 계약 체결의 원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계엄령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무리하게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종이기록을 보지 않고 전자기록에 있는 증거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면 합법이냐 불법이냐 물었습니다. 불법이지요? 들어가십시오."
상대방의 실무적 설명을 듣지 않고 답변을 강제로 중단시킨 뒤, 본인이 설정한 '불법'이라는 결론을 강요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답변을 유도함.
"저는 시장님이 좀 겸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시장님이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셨었지요. 시장님이 2011년도에 시장님 사퇴하실 때 서울시에 못 들어오고 인근 호텔에서 결재받고 보고받은 적 있으시지요?"
현재의 정책 질의와 무관한 10여 년 전의 개인적 상황을 끌어들여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공격임.
"류희림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인물의 행위를 '범죄행위'라고 단정하며, 이를 팩트체크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매일매일 양자역학 공부하고 내성암호 공부하고 암호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공적 지위에서의 처신 문제(화환 수수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양자역학 공부로 인해 바빴다는 논리적으로 무관한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함.
"위원님들은 편파적으로 질의할 수 있어요. ... 저는 팩트체크 한 겁니다."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위원장이 위원들의 편파적 질의는 허용하면서, 본인의 편향된 개입은 '팩트체크'라고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쓸데없이 위원장에게 고집을 피운다’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퇴장 조치 하겠습니다. ... 빨리하세요, 고집부리지 마시고!"
특정 표현을 '모욕적 발언'이라 규정하며 상대에게 경고했으나, 정작 본인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모순을 보임.
"당신이 내란을 알고도 그랬다면 당신이 내란 공범 아니냐"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뒤집어씌우기 식의 모순된 주장을 펼침.
"김건희 때문에 대한민국 무너졌어요. 그렇지요, 장관님?"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제시 없이 개인의 주장을 단정적으로 말하며, 답변자인 장관에게 강압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억지 주장임.
"뭘 미국 편을 들어요? 평양에 드론기를 띄워서 그것을 압수수색하러 간 거예요."
SOFA 규정 위반 및 외교적 절차라는 질의 맥락과 상관없이, 수사 대상인 '평양 드론' 사건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논점을 지속적으로 흐림.
"국감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입법부의 감시 권한이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이를 '야당의 시간'이라 주장하며 여당의 발언권을 제한하려 함.
"안타까운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이렇게 인권유린 하고 종교탄압 하고"
특검의 법적 수사 절차를 '인권유린' 및 '종교탄압'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된다면 극단적으로 그 경우에 헌법소원 대상으로 넣어서라도 그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 의도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지요."
법안의 취지를 특정 개인의 재판 결과 무력화라는 자의적인 의도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민주당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습니다. ... 이게 바로 입법 내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란을 저질렀어요."
헌법적 절차인 탄핵 소추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 줬다고 민주당 위원들이 갖은 아첨과 찬사를 늘어놓으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1급 차관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차관·장관 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 거래(차관 임명 등)의 결과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인 양 주장하며 기관의 독립성을 폄훼함.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요 북한하고의 전쟁을 하는데 북한군도 우리 동포기 때문에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댈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항명법의 부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펼침.
"순순히 한국군이 근무하는 장소로 들어가서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미국한테 통보할 일이 아니지요."
미국 측의 항의서한이 이미 도달했고 한미 공동 사용 구역이라는 점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그것은 외교부 차원에서 하는 문제지 국방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요."
미군기지 내 압수수색이라는 군사적·외교적 민감 사안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부정하고 외교부로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회피성 발언임.
"언론 기사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을 제가 잘못 알아듣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는데 항의서한이 외교부를 통해서 국방부로 온 겁니다."
항의서한 인지 경로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가, 이후 '보고를 받았다', '국감 날 보고 받았다'며 말을 계속 바꾸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회피함.
"1번...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라 경찰의 힘으로 겁박을 한번 줘야겠다. 2번... 보여 주기식으로 망신 주기 이벤트... 3번... 김현지 부속실장 이슈 덮어 주고 새로운 정권에 공을 세우려면... 이 3개 중에 답 좀 골라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실 확인 질의가 아니라, 이미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선택지들만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어떤 답을 해도 굴욕을 느끼게 만드는 강압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유도심문임.
"국힘도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특정 정당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해산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셔야지 진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도대체 상식을 깨뜨리는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회의 진행이 아닌, 특정 사안에 대해 강한 정치적 주장을 펼치며 질의 흐름을 끊었음에도 이를 '진행'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위원을 상식 없는 사람으로 몰아감.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 온 관계로 태도를 봐 가면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발언권을 위원장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 판단에 따라 제한하겠다는 논리적 모순이자 권한 남용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용내역 한번 조사해 보지, 뭐."
특정 인물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정치적 반대 진영의 인물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식 궤변임.
"이게 배임 문제로 접근할 일은 아닌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 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곧바로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는 과정에서 한전이 일종의 스펀지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임죄 가능성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해 법리적 답변을 피하고, '스펀지 역할'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논점을 회피함.
"박정훈 위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에요. 공공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에요. 명함에 전화번호 있지요. 자기 명함을 파서 공공연하게 전화번호를 유권자들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공적으로 제가 박정훈 위원의 휴대폰을 수집을 해서 업무상 취한 정보를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도 않아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행위를 '공인'과 '알권리'라는 논리로 정당화하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기관장 한 사람 내쫓기 위해서 멀쩡한 국가기관까지 들어내는 이 정부가 도로공사 사장쯤이야…… 생각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의 의도를 '기관장 내쫓기'로 단정 짓고, 이를 바탕으로 도로공사 사장의 입지를 비하하는 추측성 주장을 펼침.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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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매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그 문제를 자꾸 키우고 계셔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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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5-10-29 | 구체적인 수치와 계산식에 근거한 위원의 확인 요청을 '문제를 키우는 것'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답변 대신 질문자의 태도를 문제 삼아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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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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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5-10-29 |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소관 부처가 직접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발언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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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 자체가 안 되는 말을 해 놓고 공무원을 직위해제한다는 게 비겁한 것이지요. 저는 아무리 용산이 화풀이로 해고하라 했어도 지금 장관님 정도의 인품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이것을 막으셨어야지, 대통령의 말이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지금 정부 일이라고 공무원들이 애써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품처럼 써도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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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10-29 |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절차에 관한 발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특정 인사 조치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질의 성격의 발언을 쏟아내며 의사 진행의 목적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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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가 우선인가요, 정치적·이념적 치적, 공약 이행이 우선인가요? 뭐가 우선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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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10-29 | 안보와 공약 이행을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해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흑백논리적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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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는 김현지 씨가 이번 정권의 블랙 요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돕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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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5-10-29 | 객관적 근거 없이 '항간의 이야기'라는 모호한 출처를 들어 공직자를 '블랙 요원'으로 몰아가는 추측성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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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불러서 왜 12월 3일 날 불법 비상계엄, 내란 일으켰는지, 당신이 택일해 줬느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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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 2025-10-29 | 역술인이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적 중대 사건인 계엄령의 날짜를 택일했을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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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에 계신 분이 자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답정너 보고서 맞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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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5-10-29 | 상대방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잘못이 있다면 맞다고 답변한 것을 '자백'이라고 단정 지으며, 자신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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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지금 70%, 80% 갚았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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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 2025-10-27 | 앞서 유영하 위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채무액과 회수액 데이터(원금 12.3억, 총채무 91.4억, 회수액 22.7억)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근거 없는 수치를 주장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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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통상 어떻게 움직이냐? 첫 번째, 은폐를 지시한다. 두 번째, 은폐를 효과적으로 해 준 사람은 승진을 시킨다. 세 번째, 승진 이후에 꽂보직으로 보직 이동을 시켜 준다. 똑같습니다. ... 직무대행이 윗선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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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10-27 | 특정 인사의 승진과 보직 이동이라는 정황만으로 이를 은폐의 대가라고 단정 짓고, 직무대행을 '윗선'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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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하러 오신 것 맞습니까, 아니면 파행시키려고 오신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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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27 | 위원들의 절차적 이의제기나 의견 차이를 국정감사 파행 시도로 몰아가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의도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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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란의 숨어 있는 세력을 충동질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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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10-24 |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는 위원장의 요청을 '내란 세력 충동질'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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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관여하는 겁니까? 공수처 수사에 관여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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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5-10-24 | 다른 위원의 질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맥락과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끼어들어 질의 흐름을 끊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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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한 것은 당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본회의장 들어와서 해제시킨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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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0-24 |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 주장을 반복하며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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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리를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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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0-24 | 증인의 선서 거부권 행사라는 현재의 쟁점과 무관한 제3자(이재명)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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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없이 그냥 앞으로도 위원장님 및 민주당 의원님들 민원 하면 막 해 주실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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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0-24 | 특정 사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향후 모든 민주당 의원의 민원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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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 주장입니까? 정치적 주장이지 그게 법적 용어입니까, 매국이라는 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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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5-10-24 | 동료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치적 레토릭'으로 규정하여 그 가치를 폄하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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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위원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서 공수처가 탄생이 됐고 공수처의 황제 의전을 받으면서 수사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이성윤 위원은 사법 피해자로서 이미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들으시는 기회에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드리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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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24 | 의사진행발언은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의 과거 판결 결과와 명예훼손 여부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는 논리적 억지를 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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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희한한 질의를 이 국감장에서 하시면 내란 청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란 공범·동조범·방조범이라는 그런 국민의 질타를 들을 수밖에 없겠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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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24 | 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위원을 '내란 공범 및 동조범'으로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과 위협적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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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실체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렇게 되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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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10-23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 정당 의원 전체를 '내란의 실체'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한 공격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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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늘 스테디하게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가 풍부한데, 백미에 흰쌀밥에. 그런데 폼 잡는다고 샌드위치에 커피 먹으면 배도 안 부르고 두 배 들어요. 이미 검증되어 있고 우리가 스테디하게 먹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는데 갑자기 뭐 샌드위치, 커피 먹듯이 비용추계도 안 되는 그런 에너지원을 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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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0-23 | 국가 에너지 정책의 경제성과 복잡한 에너지 믹스 문제를 단순한 음식 비유로 치환하여, 재생에너지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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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한테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러한 낭설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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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10-23 | 상대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명시하지 않은 채, '당신들'이라는 집단적 지칭을 통해 근거 없는 공격을 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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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알았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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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10-23 | 상고부와 헌법소원의 차이에 대한 나경원 위원의 구체적인 논리적 지적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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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치권의 유언비어를 가지고 국회에서 난장판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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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10-23 |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내란 세력'이라는 국가 전복적 범죄 수준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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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무서워서……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물고문당하고 검찰에 가서는 ‘너 사회주의자냐’라고 물으면 그냥 그렇게 도장을 찍게 되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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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0-23 |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증인 신문 맥락에서 갑자기 본인의 과거 고문 경험을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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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쿠팡에서 물건 많이 삽니다. 오늘 아침에도 3개나 왔어요. 관계 많습니다, 쿠팡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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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0-23 |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심각한 질문에 대해 단순 소비자로서의 구매 경험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조롱 섞인 답변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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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미국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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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2025-10-23 | 상대 위원의 발언과 시장의 답변(국적상 미국인이 많다)을 교묘하게 엮어, 논리적 비약과 비꼬는 태도로 본질을 왜곡하여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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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깨끗한 공기도 필요 없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마음도 없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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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2025-10-23 | 전기차 보조금 수치라는 단편적인 근거만을 가지고 서울시 전체의 환경 정책 의지와 기후위기 대응 마음가짐을 완전히 부정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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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서 김일성을 내가 공부해서 찬양하겠다 이런 기관 등록해 주면 큰일나겠지요. 지금 그 급으로 보시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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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10-23 | 이승만 대통령 관련 교육 기관의 등록 거부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사례(김일성 찬양)를 들어 논리를 비약시키고 상대방을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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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상상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CNN, FOX 뉴스 사장을 어떻게 갑자기 법으로 바꿉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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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10-23 |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일화를 근거로 들어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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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는 내란 청산 방해 세력으로 오해하실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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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23 |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특정 정치적 프레임(내란 청산 방해)을 씌워 상대 위원의 발언권을 압박하고 위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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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정상적인 사업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통일교의 커넥션이 있다라는 게 어쨌거나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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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2025-10-21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알려진 얘기'라는 모호한 근거를 들어 특정 인물과 단체의 유착 관계를 기정사실화하며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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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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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10-21 |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증인이 답변하는 도중, 위원장 대리라는 지위를 이용해 논리적 근거 없이 답변 내용을 임의로 부정하며 발언권을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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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할 의향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 김현 위원이나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를 하시면 사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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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10-21 | 구체적인 모욕적 언행(건방 떨지 마, 얼굴에 침이 흥건하다 등)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상대방의 사과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태도를 보이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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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지금 편중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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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5-10-21 | 상대방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지 부족'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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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과 윤석열이 내란을 하기 위해서 문상호가 필요했으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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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10-21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인사 이동의 배경을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실 왜곡에 가까운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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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이렇게 법관들의 일거수일투족 사건을 다 불러서 여기서 심판하고 단죄하고 인민재판 할 거예요? 여기가 비리 법관 인민재판부입니까, 법사위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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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0-21 | 국정감사의 정당한 증인 채택 및 질의 과정을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리고 본질을 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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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우리 법사위원장 출신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국힘이 회의 방해하면 형사 고발하라, 그것 받으신 것 사실 아니지요? 만약에 이랬다면 이건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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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0-21 | 법원 국정감사라는 공식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회의 흐름을 방해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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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자꾸 이중 삼중으로 이분들을 부르고 또 동행명령 하러 제주도까지 보내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법사위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산적한 밀린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일에 소모하는 그러한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사위 할 일 좀 합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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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0-21 | 증인 출석 요구 및 고발이라는 법적 절차와 국회의 권한 행사를 '할 일이 없어서 하는 소모적인 일'로 치부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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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묻혀 있다가 이 재판이 재개되니까 갑자기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왜 간첩단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의 인신공격이 시작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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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0-21 | 판사의 음주 및 근무태만이라는 구체적 비위 사실을 간첩단 재판과 연계하여 '인신공격'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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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했다니까 고의범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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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5-10-21 | 증인이 법적 검토를 했다는 답변을 듣고, 논리적 근거 없이 즉각적으로 '고의범'이라고 단정 짓는 비약적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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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도 자체는 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해서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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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5-10-21 |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라는 정책적 논의를 특정 정치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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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나 계엄이 괜히 벌어진 것이 아니구나, 우리 공직사회 전반이 국민의 대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입법기관의 감사를 이렇게 소홀히 하니까 결국 내란·계엄도 소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뤄지고 그날 밤에 모여서 대책회의에나 앉아 있는 그런 사법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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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10-21 |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이라는 개별적 사안을 국가적 비상사태인 내란 및 계엄의 발생 원인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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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도 없이 국감 위원의 질의를 물타기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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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21 | 위원의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물타기'라는 주관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질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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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청산하려고 하다 보니 불가피합니다, 나경원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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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21 | 의원의 퇴장 조치라는 절차적 행위를 '내란 청산'이라는 거대 담론과 연결 지어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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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반미·반중 시위 가운데 가장 폭력적인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죽창을 들자 이것이 가장 폭력적인 언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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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5-10-20 | 이후 본인 스스로 '죽창가를 올렸다'가 정확한 워딩이며 '들자라고 한 것은 사회적 해석'이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초기 발언이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했음을 보여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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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제목은 조선일보가 단 것이지…… 저 자리에 계신 건 맞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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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5-10-20 | 본인이 직접 편집하여 제시한 자료의 왜곡 가능성이 지적되었음에도, 언론사 제목 탓을 하거나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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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선동은 저는 김동연 지사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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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10-20 | 정책적 비판을 넘어 상대방을 '선동가'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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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국감을 한다는 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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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0-20 | 동료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무관하게 비서실장의 행방을 언급하며 국정감사 진행 자체를 비꼬는 맥락 없는 비난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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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안 나세요, 보고 있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좀 하는 건데 뭘 그것 가지고 시비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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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5-10-20 | 회의 중 발언 규칙을 어기고 끼어든 행위를 '화가 나기 때문'이라는 감정적 이유로 정당화하며, 오히려 상대방이 시비를 건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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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토지허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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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 2025-10-20 | 경기도의 관리 감독 권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책임 소재를 부정하는 논리적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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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내란 세력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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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10-20 |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극단적인 흑백논리를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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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우리가 파행을 시킵니까, 민주당이 시키려고 그러는구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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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0-20 | 회의 방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 정당에 전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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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모르신다면서 왜 또 자세히 말씀하세요? 재판 내용이라 모르신다면서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왔다 갔다 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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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10-20 | 법원장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은 말할 수 없으나 일반적 상황을 설명한 것을 두고, 말을 바꿨다며 억지 주장을 펼쳐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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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가 바로 계엄으로 인해서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팩트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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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 2025-10-20 | 원전 계약 체결의 원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계엄령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무리하게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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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록을 보지 않고 전자기록에 있는 증거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면 합법이냐 불법이냐 물었습니다. 불법이지요? 들어가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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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5-10-20 | 상대방의 실무적 설명을 듣지 않고 답변을 강제로 중단시킨 뒤, 본인이 설정한 '불법'이라는 결론을 강요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답변을 유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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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장님이 좀 겸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시장님이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셨었지요. 시장님이 2011년도에 시장님 사퇴하실 때 서울시에 못 들어오고 인근 호텔에서 결재받고 보고받은 적 있으시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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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 2025-10-20 | 현재의 정책 질의와 무관한 10여 년 전의 개인적 상황을 끌어들여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공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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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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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10-20 |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인물의 행위를 '범죄행위'라고 단정하며, 이를 팩트체크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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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매일매일 양자역학 공부하고 내성암호 공부하고 암호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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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10-20 | 공적 지위에서의 처신 문제(화환 수수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양자역학 공부로 인해 바빴다는 논리적으로 무관한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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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은 편파적으로 질의할 수 있어요. ... 저는 팩트체크 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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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10-20 |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위원장이 위원들의 편파적 질의는 허용하면서, 본인의 편향된 개입은 '팩트체크'라고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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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 위원장에게 고집을 피운다’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퇴장 조치 하겠습니다. ... 빨리하세요, 고집부리지 마시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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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20 | 특정 표현을 '모욕적 발언'이라 규정하며 상대에게 경고했으나, 정작 본인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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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내란을 알고도 그랬다면 당신이 내란 공범 아니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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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0-17 |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뒤집어씌우기 식의 모순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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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때문에 대한민국 무너졌어요. 그렇지요, 장관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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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0-17 |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제시 없이 개인의 주장을 단정적으로 말하며, 답변자인 장관에게 강압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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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미국 편을 들어요? 평양에 드론기를 띄워서 그것을 압수수색하러 간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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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0-17 | SOFA 규정 위반 및 외교적 절차라는 질의 맥락과 상관없이, 수사 대상인 '평양 드론' 사건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논점을 지속적으로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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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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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0-17 | 국정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입법부의 감시 권한이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이를 '야당의 시간'이라 주장하며 여당의 발언권을 제한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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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이렇게 인권유린 하고 종교탄압 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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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0-17 | 특검의 법적 수사 절차를 '인권유린' 및 '종교탄압'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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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된다면 극단적으로 그 경우에 헌법소원 대상으로 넣어서라도 그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 의도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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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0-17 | 법안의 취지를 특정 개인의 재판 결과 무력화라는 자의적인 의도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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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습니다. ... 이게 바로 입법 내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란을 저질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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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0-17 | 헌법적 절차인 탄핵 소추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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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 줬다고 민주당 위원들이 갖은 아첨과 찬사를 늘어놓으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1급 차관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차관·장관 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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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0-17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 거래(차관 임명 등)의 결과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인 양 주장하며 기관의 독립성을 폄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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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요 북한하고의 전쟁을 하는데 북한군도 우리 동포기 때문에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댈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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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0-17 | 항명법의 부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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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히 한국군이 근무하는 장소로 들어가서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미국한테 통보할 일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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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0-17 | 미국 측의 항의서한이 이미 도달했고 한미 공동 사용 구역이라는 점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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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것은 외교부 차원에서 하는 문제지 국방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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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0-17 | 미군기지 내 압수수색이라는 군사적·외교적 민감 사안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부정하고 외교부로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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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을 제가 잘못 알아듣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는데 항의서한이 외교부를 통해서 국방부로 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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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0-17 | 항의서한 인지 경로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가, 이후 '보고를 받았다', '국감 날 보고 받았다'며 말을 계속 바꾸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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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라 경찰의 힘으로 겁박을 한번 줘야겠다. 2번... 보여 주기식으로 망신 주기 이벤트... 3번... 김현지 부속실장 이슈 덮어 주고 새로운 정권에 공을 세우려면... 이 3개 중에 답 좀 골라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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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5-10-17 | 정상적인 사실 확인 질의가 아니라, 이미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선택지들만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어떤 답을 해도 굴욕을 느끼게 만드는 강압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유도심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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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도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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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10-17 |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특정 정당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해산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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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셔야지 진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도대체 상식을 깨뜨리는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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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17 |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회의 진행이 아닌, 특정 사안에 대해 강한 정치적 주장을 펼치며 질의 흐름을 끊었음에도 이를 '진행'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위원을 상식 없는 사람으로 몰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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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 온 관계로 태도를 봐 가면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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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17 | 의원의 정당한 발언권을 위원장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 판단에 따라 제한하겠다는 논리적 모순이자 권한 남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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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용내역 한번 조사해 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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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0-16 | 특정 인물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정치적 반대 진영의 인물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식 궤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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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배임 문제로 접근할 일은 아닌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 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곧바로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는 과정에서 한전이 일종의 스펀지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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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5-10-16 |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임죄 가능성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해 법리적 답변을 피하고, '스펀지 역할'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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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위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에요. 공공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에요. 명함에 전화번호 있지요. 자기 명함을 파서 공공연하게 전화번호를 유권자들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공적으로 제가 박정훈 위원의 휴대폰을 수집을 해서 업무상 취한 정보를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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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 2025-10-16 |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행위를 '공인'과 '알권리'라는 논리로 정당화하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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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한 사람 내쫓기 위해서 멀쩡한 국가기관까지 들어내는 이 정부가 도로공사 사장쯤이야…… 생각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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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10-16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의 의도를 '기관장 내쫓기'로 단정 짓고, 이를 바탕으로 도로공사 사장의 입지를 비하하는 추측성 주장을 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