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증인은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기억을 잘하고 어떤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 그렇습니까? 선택적 기억이라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증인의 기억력에 대해 '독특한 능력'이라며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175건 중 11,121~11,200건을 표시합니다.
"증인 선서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잠자코 계세요."
증인에게 '배짱도 없다'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주고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을 억압함.
"그게 무슨 짓입니까?"
증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무슨 짓'이라는 모욕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원장으로서의 품격을 잃음.
"대통령 호위무사 하시려고 방통위원장 맡으셨습니까?"
공직자의 임명 동기를 '호위무사'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지금 그게 법률가가 할 소리입니까?"
상대방의 전문적 지위(법률가)를 언급하며 그의 발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함.
"상임위 위원 사임은 해 놓고 보임은 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며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만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 정당 위원들의 의정 활동 방식을 '꼼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비난함.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지요. 전횡하는 전제군주의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전제군주'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로 표현함.
"이것은 법무부차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제 법무부차관, 차관 그만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선거 때는 일하겠다며 뽑아 달라고 하더니 놀고 있습니다. 양두구육 정권에 아주 걸맞는 여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 정당 의원들의 활동을 '놀고 있다', '국회의원 놀이'라고 비하하고, 정부를 '양두구육'이라는 부정적인 비유로 폄하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상대 의원들의 자질과 의원직 수행의 정당성을 비꼬는 냉소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대단히 오만불손하고 피감기관이나 아니면 보고기관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해요. 최소한 기관장이 와서 사전에, 회의 전에 양해를 구했어야지요. 그런 자세도 없이 이렇게 안하무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합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오만불손', '안하무인' 등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정부 여당의 이 파렴치한 행태가 오늘의 사태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국회법상의 공식 상임위는 거부한 채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만든 내부 동아리 같은 특위 활동은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렴치한'이라는 표현으로 상대의 도덕성을 비하하고, 공식 기구를 '내부 동아리'라고 지칭하여 폄하함.
"정부의 반복되는 근거 없는 명령과 반헌법적인 폭언이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으로 무너지고 있는 의료의 후진 기어 거기다 락을 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응을 '무상식'이라고 표현하여 상대의 판단 능력과 상식을 직접적으로 비하함.
"장관은 법률상의 권한도 없는 사실상의 유령단체인 여당의 특별위원회를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상대 정당의 특별위원회를 '유령단체'라고 표현하여 그 존재 가치와 권위를 비하함.
"국회의원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
상대 정당 의원들을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닌 대통령의 하급자로 비하하여 표현함.
"상식도 예의도 뭣도 없는 아주 기본도 안 된 윤석열 정권"
정부의 출석 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상식도 예의도 뭣도 없다'는 식의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주무기관의 장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방송의 독립성 또 그 지난한 역사 또 국민에 대한 충실성,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하고 오직 무능한 자의 지배에 놀아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애완견, 그 애완견이 다름 아니라 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및 공직자들을 '무능한 자의 지배에 놀아나는 애완견'에 비유하여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국회에 있으면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가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걸 자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료 의원들을 향해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국민의힘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그만 떼쓰고 그만 눈치 보고 일합시다."
상대 정당의 불참 행위를 '떼쓰는 것'으로 비유하여, 성인인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행동을 유아적인 수준으로 비하함.
"시행령으로 하면 된다, 법률상 권한도 없는 특위를 만들어 활동하면 된다는 집권 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는 국회에 나오지 못하는 국토부장관이나 참 한심합니다."
정치적 상대방과 정부 관계자를 향해 '한심하다'는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윤석열 정부의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되게 야만적이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행태를 '야만적'이라고 규정하며 품격 없는 비하 표현을 사용함.
"이러니까 잘못하면 친일정부니 친일파라는 이런 소리를 시민들께서 조롱하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의 말을 빌렸으나, 공식 석상에서 '친일파'라는 극도로 민감하고 공격적인 낙인찍기 표현을 사용함.
"정권의 허수아비를 자초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을 '정권의 허수아비'라고 지칭하며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더 이상 몽니와 억지로 국회 발목 잡기 그만하시고 국민들께서 일하라고 뽑아 주신 민의를 기억하며 자리로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정당의 행동을 '몽니', '발목 잡기'와 같은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깎아내렸으며, 이는 품격 있는 의정 활동보다는 감정적인 비난에 가깝습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천박한 국정운영을 막아서는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을 '천박하다'고 표현하여 상대 진영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대통령실과 우리 운영위 소관의 국가기관이 더 이상 이렇게 국민께 몰염치하지 않도록"
대통령실과 소관 국가기관을 '몰염치하다'고 표현하여 모욕적인 뉘앙스로 비난함.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국회를 대통령 부부 비위, 대통령의 실정을 방탄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을 '호위무사'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파악 제대로 안 하고 나오셨으면 오늘 이 업무보고를 정말 무성의하게 나오신 것이에요. 알고 나오셔야 되고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준비 안 하실 거면 그 증언대에 서지 마세요."
증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훈계하며, 증언대에 서지 말라는 식의 모욕적이고 권위적인 발언을 함.
"그래야만 법적인, 역사적인 죄인이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자료 확보를 촉구하며 '역사적 죄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무도한 정권의 앞잡이가 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자를 향해 '무도한 정권의 앞잡이'라는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그렇게 뒤로 자빠지지 말고 공손하게 해요! 어디서 그따위 버릇을 하는 거야!"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하며 '자빠지지 말고', '그따위 버릇' 등 비속어 섞인 고압적인 표현과 인신공격을 가함.
"대통령이 지금처럼 바뀌지 않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 있고 대통령 내외분은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책적 비판을 넘어 대통령 내외에 대해 '험한 꼴을 당한다'는 식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대통령이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적 비판이나 법적 책임을 묻는 수준을 넘어, 상대에게 인격적 굴욕을 요구하는 극도로 감정적인 발언을 함.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께, 부모님께 혼나야 합니다."
동료 국회의원들의 불참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에 비유하며 '혼나야 한다'고 표현한 것은 상대방을 낮잡아 보는 비하적 표현에 해당함.
"이유 불문, 노룩 패스도 아니고 노룩 거부권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스포츠 용어인 '노룩(no-look)'에 비유하여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함.
"상식적으로…… 한글 모르세요? 한글을 누가 이렇게 씁니까?"
공문서의 오기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본적 소양(한글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개인정보 노출, 법령 위반은 밥 먹듯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도 없는 것이 감사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대 기관의 행태를 '밥 먹듯이 한다'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묘사함.
"이러한 이중 잣대, 내로남불, 감사원이 감사원으로서 공정한 감사원이다, 자격이 있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정략적 비하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자격을 폄하함.
"법원행정처장님도 그냥 그렇게 한통속인가, 이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분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공직자인 법원행정처장에게 '한통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집단과 결탁했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숨기려는 자가 범인인 거지요. 그것 왜 안 내지요?"
자료 제출 지연을 근거로 상대방을 '범인'으로 단정 짓는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아마도 여의도 주변을 서성일 텐데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특정 정당 위원들을 향해 '여의도 주변을 서성인다'고 표현하며 비꼬는 태도로 비하함.
"지난 21대 법사위 버릇 고치세요. 지금은 22대 법사위예요. 국회의원은 총선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국민들한테,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하는데……"
상대방(감사원 사무총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버릇 고치라'거나 '오만방자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처장님, 자신 없으면 더 잘할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공식적인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역량을 비하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출정기록 안에 무슨 금송아지가 숨어 있습니까?"
비유를 통해 상대방의 자료 미제출 행위를 비꼬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헌법기관으로서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헌법기관이 나서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좀 자존심을 지키세요."
상대방의 기관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부끄러운 줄 알라', '뭐 하는 짓이냐' 등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뽑아 준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뿐더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불참을 이유로 동료 의원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자체를 부정하며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학생들로 치자면 무단결석하는 겁니다. 그건 징계 사유도 됩니다. ... 아무튼 못된 아기 버릇 가르치는 데는 오냐오냐하는 것보다도 회초리로 버릇을 가르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그 아이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 국회의원들의 불참을 '무단결석'에 비유하고, 상대 정당 의원들을 '못된 아기'로 지칭하며 '회초리'로 가르쳐야 한다고 표현한 것은 상대방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임.
"지금 보좌진 업무조차 불응한다는 것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정권의 공복이다, 정권의 어떠한 하수인이다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정부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지칭하여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처장님께 법사위원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의 답변 방식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라고 비하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경고를 남발함.
"오늘 법원행정처장님처럼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공직자의 답변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질을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요."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뻔한 거짓말로 치부하며 비유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으로, 정중한 회의 언어라기보다 공격적인 비하 표현에 가까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대단하십니다."
법무부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반어법을 사용한 비꼬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태도가 포함됨.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은 연구 현장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정책적 결정인 예산 삭감을 '폭력적'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윤석열 정권의 폭주 기차를 지금이라도 되돌려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폭주 기차'에 비유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목련꽃 필 무렵이면 김포는 서울이라는 헛된 꿈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정권에 맞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헛된 꿈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정권)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담았음.
"대통령실 눈치 보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거수기 역할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 정당을 주체성 없이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로 비하하여 표현함.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이 과도하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이었고 독선과 독주, 독선·독단을 행사해 왔던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무도한' 등 강한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와 상대 진영을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비난함.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상대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힘자랑', '막무가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는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측을 공격함.
"부분을 확대해서 전체로 이렇게 한 말씀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정보 오류(농축우라늄 수치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반한 해명보다는 상대방의 발언 방식이 '부분을 확대했다'며 논점을 회피함.
"오히려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 그 말씀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해할 것 같습니다."
국가와 체제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자의 발언이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논리로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전환함.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부 전체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의 구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바로잡았습니다."
정부 부처인 통일부의 구상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은 행정 체계상 논리적 모순이며, 질문자의 지적 이후에야 잘못을 인정함.
"오늘 처음 심사했잖아요. / 심사한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예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와 '의사진행발언'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결론 도출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옆방에 있다가 전화하다가 들어왔는데 다시 전화하러 갈랍니다."
국회 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이유로 회의 이탈 의사를 밝히는 것은 회의의 목적과 상충하는 무책임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임.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한글을 대한민국 언어로 문자와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마저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법원의 결정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단순한 '한글 해석 능력'이나 '아전인수'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폄하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러면 어느 것을 빼 드릴까요? 3개 중에 어느 것을 하나 빼 드릴까요?"
위원회 내 선거운동 금지라는 원칙적 지적에 대해, 게시물의 내용이 팩트라는 주장만 하며 어떤 것을 뺄지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논점을 회피함.
"서울시하고 국민의힘하고 내통하는 겁니까?"
자료 제출의 시차나 절차적 문제를 '내통'이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주장함.
"국가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상황실 운용 미비라는 행정적/군사적 실책을 '주권 포기'라는 극단적인 개념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모순을 보임.
"국민을 속이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숨기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상황실 미운영이라는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국민을 속이기 위함'이라는 자의적인 동기를 단정 지어 주장함.
"지방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따졌을 겁니다. ... 중국이나 북한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지방선거나 특정 국가와의 관계와 연결 짓는 추측성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전개함.
"‘온실가스 감축 너무 무리하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5대 산업 다 망가져 가지고 우리가 갈 일자리가 없다. 니네 뭐 한 거냐? 온실가스 감축이 더 중요하냐?’ 해서 헌법소원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적 하한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모호한 단서 조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는 극단적이고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지연에 대한 대국민 설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특위의 '성과'로 가져가고 싶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부정하는 논리를 전개함.
"이번 개헌안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이는 단순히 개헌 반대가 아니라 내란 방조로 기억될 것이며 민주공화국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개헌안에 대한 반대나 부결이라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란 방조' 및 '국가 부정'으로 비약시켜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자꾸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게 맞니,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게 급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출발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별 도움이 안 된다."
법률의 정당성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검토하는 입법 심사 과정을 '도움이 안 되는 일'로 치부하며, 논리적 합의보다 단순한 시한 맞추기식 통과를 우선시하는 회피적 태도를 보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도 거리 단축에 따른 요금 재산정이라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가진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일정 제시 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피함.
"위원님들이 국회에서 잘 숙의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법률가적 양심에 따른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입법부의 숙의로 책임을 회피함.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장관의 개인적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견해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함.
"저는 5월 17일에 맞춰서 내라는 것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특정 날짜(5월 17일)를 명시하여 지시했는지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신속한 처리'라는 일반론적인 답변으로 논점을 흐리며 회피함.
"부동산 독재 선포입니다, 이게."
절차적 갈등 상황을 '독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황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주장함.
"왜 소위에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다가 전체회의에서 폭력으로, 무력으로…… 거수 투표가 어디 있어요, 거수 투표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의결 절차인 거수 투표를 '폭력'이나 '무력'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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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증인은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기억을 잘하고 어떤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 그렇습니까? 선택적 기억이라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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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21 | 증인의 기억력에 대해 '독특한 능력'이라며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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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선서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잠자코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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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21 | 증인에게 '배짱도 없다'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주고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을 억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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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짓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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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06-21 | 증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무슨 짓'이라는 모욕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원장으로서의 품격을 잃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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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호위무사 하시려고 방통위원장 맡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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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06-21 | 공직자의 임명 동기를 '호위무사'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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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게 법률가가 할 소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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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06-21 | 상대방의 전문적 지위(법률가)를 언급하며 그의 발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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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위원 사임은 해 놓고 보임은 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며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만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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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 2024-06-20 | 상대 정당 위원들의 의정 활동 방식을 '꼼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비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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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지요. 전횡하는 전제군주의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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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6-20 |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전제군주'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로 표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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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법무부차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제 법무부차관, 차관 그만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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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6-20 | 상대방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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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는 일하겠다며 뽑아 달라고 하더니 놀고 있습니다. 양두구육 정권에 아주 걸맞는 여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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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4-06-19 | 상대 정당 의원들의 활동을 '놀고 있다', '국회의원 놀이'라고 비하하고, 정부를 '양두구육'이라는 부정적인 비유로 폄하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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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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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2024-06-19 | 상대 의원들의 자질과 의원직 수행의 정당성을 비꼬는 냉소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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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오만불손하고 피감기관이나 아니면 보고기관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해요. 최소한 기관장이 와서 사전에, 회의 전에 양해를 구했어야지요. 그런 자세도 없이 이렇게 안하무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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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4-06-19 |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오만불손', '안하무인' 등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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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이 파렴치한 행태가 오늘의 사태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국회법상의 공식 상임위는 거부한 채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만든 내부 동아리 같은 특위 활동은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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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06-19 | '파렴치한'이라는 표현으로 상대의 도덕성을 비하하고, 공식 기구를 '내부 동아리'라고 지칭하여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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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복되는 근거 없는 명령과 반헌법적인 폭언이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으로 무너지고 있는 의료의 후진 기어 거기다 락을 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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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 2024-06-19 | 정부의 대응을 '무상식'이라고 표현하여 상대의 판단 능력과 상식을 직접적으로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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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법률상의 권한도 없는 사실상의 유령단체인 여당의 특별위원회를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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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 2024-06-19 | 상대 정당의 특별위원회를 '유령단체'라고 표현하여 그 존재 가치와 권위를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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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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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 2024-06-19 | 상대 정당 의원들을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닌 대통령의 하급자로 비하하여 표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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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도 예의도 뭣도 없는 아주 기본도 안 된 윤석열 정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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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4-06-18 | 정부의 출석 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상식도 예의도 뭣도 없다'는 식의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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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의 장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방송의 독립성 또 그 지난한 역사 또 국민에 대한 충실성,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하고 오직 무능한 자의 지배에 놀아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애완견, 그 애완견이 다름 아니라 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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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 2024-06-18 | 정부 관계자 및 공직자들을 '무능한 자의 지배에 놀아나는 애완견'에 비유하여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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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있으면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가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걸 자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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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4-06-18 | 동료 의원들을 향해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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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그만 떼쓰고 그만 눈치 보고 일합시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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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4-06-18 | 상대 정당의 불참 행위를 '떼쓰는 것'으로 비유하여, 성인인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행동을 유아적인 수준으로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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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하면 된다, 법률상 권한도 없는 특위를 만들어 활동하면 된다는 집권 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는 국회에 나오지 못하는 국토부장관이나 참 한심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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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4-06-18 | 정치적 상대방과 정부 관계자를 향해 '한심하다'는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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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되게 야만적이다라는 겁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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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4-06-18 | 정부의 행태를 '야만적'이라고 규정하며 품격 없는 비하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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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잘못하면 친일정부니 친일파라는 이런 소리를 시민들께서 조롱하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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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4-06-18 | 시민의 말을 빌렸으나, 공식 석상에서 '친일파'라는 극도로 민감하고 공격적인 낙인찍기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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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허수아비를 자초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 내고"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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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 2024-06-18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을 '정권의 허수아비'라고 지칭하며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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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몽니와 억지로 국회 발목 잡기 그만하시고 국민들께서 일하라고 뽑아 주신 민의를 기억하며 자리로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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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4-06-18 | 상대 정당의 행동을 '몽니', '발목 잡기'와 같은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깎아내렸으며, 이는 품격 있는 의정 활동보다는 감정적인 비난에 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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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체육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천박한 국정운영을 막아서는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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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2024-06-18 | 국정 운영을 '천박하다'고 표현하여 상대 진영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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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우리 운영위 소관의 국가기관이 더 이상 이렇게 국민께 몰염치하지 않도록"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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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4-06-18 | 대통령실과 소관 국가기관을 '몰염치하다'고 표현하여 모욕적인 뉘앙스로 비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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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국회를 대통령 부부 비위, 대통령의 실정을 방탄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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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6-18 |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을 '호위무사'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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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 제대로 안 하고 나오셨으면 오늘 이 업무보고를 정말 무성의하게 나오신 것이에요. 알고 나오셔야 되고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준비 안 하실 거면 그 증언대에 서지 마세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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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06-14 | 증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훈계하며, 증언대에 서지 말라는 식의 모욕적이고 권위적인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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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만 법적인, 역사적인 죄인이 안 될 것입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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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4-06-14 |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자료 확보를 촉구하며 '역사적 죄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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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무도한 정권의 앞잡이가 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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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4-06-14 | 공직자를 향해 '무도한 정권의 앞잡이'라는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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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뒤로 자빠지지 말고 공손하게 해요! 어디서 그따위 버릇을 하는 거야!"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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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06-14 |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하며 '자빠지지 말고', '그따위 버릇' 등 비속어 섞인 고압적인 표현과 인신공격을 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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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금처럼 바뀌지 않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 있고 대통령 내외분은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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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06-14 | 정책적 비판을 넘어 대통령 내외에 대해 '험한 꼴을 당한다'는 식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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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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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6-14 | 정책적 비판이나 법적 책임을 묻는 수준을 넘어, 상대에게 인격적 굴욕을 요구하는 극도로 감정적인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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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께, 부모님께 혼나야 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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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 2024-06-14 | 동료 국회의원들의 불참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에 비유하며 '혼나야 한다'고 표현한 것은 상대방을 낮잡아 보는 비하적 표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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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불문, 노룩 패스도 아니고 노룩 거부권을 일삼고 있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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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 2024-06-14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스포츠 용어인 '노룩(no-look)'에 비유하여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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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한글 모르세요? 한글을 누가 이렇게 씁니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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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06-14 | 공문서의 오기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본적 소양(한글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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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법령 위반은 밥 먹듯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도 없는 것이 감사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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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4-06-14 | 상대 기관의 행태를 '밥 먹듯이 한다'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묘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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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중 잣대, 내로남불, 감사원이 감사원으로서 공정한 감사원이다, 자격이 있습니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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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4-06-14 | '내로남불'이라는 정략적 비하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자격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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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님도 그냥 그렇게 한통속인가, 이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분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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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공직자인 법원행정처장에게 '한통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집단과 결탁했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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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려는 자가 범인인 거지요. 그것 왜 안 내지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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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자료 제출 지연을 근거로 상대방을 '범인'으로 단정 짓는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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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여의도 주변을 서성일 텐데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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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회의에 불참한 특정 정당 위원들을 향해 '여의도 주변을 서성인다'고 표현하며 비꼬는 태도로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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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법사위 버릇 고치세요. 지금은 22대 법사위예요. 국회의원은 총선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국민들한테,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하는데……"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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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상대방(감사원 사무총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버릇 고치라'거나 '오만방자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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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님, 자신 없으면 더 잘할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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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공식적인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역량을 비하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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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기록 안에 무슨 금송아지가 숨어 있습니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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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비유를 통해 상대방의 자료 미제출 행위를 비꼬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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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으로서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헌법기관이 나서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좀 자존심을 지키세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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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상대방의 기관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부끄러운 줄 알라', '뭐 하는 짓이냐' 등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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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뽑아 준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뿐더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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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2024-06-13 | 회의 불참을 이유로 동료 의원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자체를 부정하며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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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로 치자면 무단결석하는 겁니다. 그건 징계 사유도 됩니다. ... 아무튼 못된 아기 버릇 가르치는 데는 오냐오냐하는 것보다도 회초리로 버릇을 가르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그 아이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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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2024-06-13 | 동료 국회의원들의 불참을 '무단결석'에 비유하고, 상대 정당 의원들을 '못된 아기'로 지칭하며 '회초리'로 가르쳐야 한다고 표현한 것은 상대방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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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좌진 업무조차 불응한다는 것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정권의 공복이다, 정권의 어떠한 하수인이다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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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 2024-06-13 | 정부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지칭하여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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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처장님께 법사위원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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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06-12 | 상대방의 답변 방식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라고 비하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경고를 남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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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행정처장님처럼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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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06-12 | 공직자의 답변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질을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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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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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6-12 |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뻔한 거짓말로 치부하며 비유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으로, 정중한 회의 언어라기보다 공격적인 비하 표현에 가까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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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대단하십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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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2 | 법무부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반어법을 사용한 비꼬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태도가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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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은 연구 현장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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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6-11 | 정책적 결정인 예산 삭감을 '폭력적'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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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폭주 기차를 지금이라도 되돌려 세워야 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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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6-11 |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폭주 기차'에 비유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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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꽃 필 무렵이면 김포는 서울이라는 헛된 꿈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정권에 맞서서"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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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4-06-10 |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헛된 꿈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정권)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담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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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눈치 보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거수기 역할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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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2024-06-05 | 상대 정당을 주체성 없이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로 비하하여 표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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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이 과도하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이었고 독선과 독주, 독선·독단을 행사해 왔던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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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2024-06-05 | '무도한' 등 강한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와 상대 진영을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비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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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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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 2024-06-05 | 상대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힘자랑', '막무가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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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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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 2024-06-05 |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는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측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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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확대해서 전체로 이렇게 한 말씀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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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6-05-20 | 구체적인 정보 오류(농축우라늄 수치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반한 해명보다는 상대방의 발언 방식이 '부분을 확대했다'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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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 그 말씀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해할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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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6-05-20 | 국가와 체제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자의 발언이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논리로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전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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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부 전체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의 구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바로잡았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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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6-05-20 | 정부 부처인 통일부의 구상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은 행정 체계상 논리적 모순이며, 질문자의 지적 이후에야 잘못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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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 심사했잖아요. / 심사한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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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6-05-19 |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와 '의사진행발언'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결론 도출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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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에 있다가 전화하다가 들어왔는데 다시 전화하러 갈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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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 2026-05-19 | 국회 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이유로 회의 이탈 의사를 밝히는 것은 회의의 목적과 상충하는 무책임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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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한글을 대한민국 언어로 문자와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마저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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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6-05-19 | 법원의 결정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단순한 '한글 해석 능력'이나 '아전인수'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폄하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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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느 것을 빼 드릴까요? 3개 중에 어느 것을 하나 빼 드릴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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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6-05-18 | 위원회 내 선거운동 금지라는 원칙적 지적에 대해, 게시물의 내용이 팩트라는 주장만 하며 어떤 것을 뺄지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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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하고 국민의힘하고 내통하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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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6-05-18 | 자료 제출의 시차나 절차적 문제를 '내통'이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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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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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6-05-11 | 상황실 운용 미비라는 행정적/군사적 실책을 '주권 포기'라는 극단적인 개념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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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속이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숨기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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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6-05-11 | 상황실 미운영이라는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국민을 속이기 위함'이라는 자의적인 동기를 단정 지어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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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따졌을 겁니다. ... 중국이나 북한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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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6-05-11 | 정부의 대응 방식을 지방선거나 특정 국가와의 관계와 연결 짓는 추측성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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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너무 무리하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될 5대 산업 다 망가져 가지고 우리가 갈 일자리가 없다. 니네 뭐 한 거냐? 온실가스 감축이 더 중요하냐?’ 해서 헌법소원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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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 2026-05-07 | 법적 하한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모호한 단서 조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는 극단적이고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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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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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 2026-05-07 | 입법 지연에 대한 대국민 설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특위의 '성과'로 가져가고 싶다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부정하는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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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안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이는 단순히 개헌 반대가 아니라 내란 방조로 기억될 것이며 민주공화국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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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 2026-05-07 | 개헌안에 대한 반대나 부결이라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란 방조' 및 '국가 부정'으로 비약시켜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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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게 맞니,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법을 통과시키는 게 급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출발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별 도움이 안 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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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 2026-05-07 | 법률의 정당성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검토하는 입법 심사 과정을 '도움이 안 되는 일'로 치부하며, 논리적 합의보다 단순한 시한 맞추기식 통과를 우선시하는 회피적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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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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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6-05-06 | 철도 거리 단축에 따른 요금 재산정이라는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가진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일정 제시 없이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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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이 국회에서 잘 숙의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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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6-05-06 |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법률가적 양심에 따른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입법부의 숙의로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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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장관의 개인적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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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6-05-06 |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과 견해를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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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월 17일에 맞춰서 내라는 것은 없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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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6-05-06 | 특정 날짜(5월 17일)를 명시하여 지시했는지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신속한 처리'라는 일반론적인 답변으로 논점을 흐리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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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독재 선포입니다, 이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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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6-04-30 | 절차적 갈등 상황을 '독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황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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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위에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다가 전체회의에서 폭력으로, 무력으로…… 거수 투표가 어디 있어요, 거수 투표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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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6-04-30 |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의결 절차인 거수 투표를 '폭력'이나 '무력'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