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모르신다면서 왜 또 자세히 말씀하세요? 재판 내용이라 모르신다면서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왔다 갔다 해요?"
법원장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은 말할 수 없으나 일반적 상황을 설명한 것을 두고, 말을 바꿨다며 억지 주장을 펼쳐 압박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3,218건 중 11,201~11,280건을 표시합니다.
"그 당시가 바로 계엄으로 인해서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팩트지요."
원전 계약 체결의 원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계엄령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무리하게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종이기록을 보지 않고 전자기록에 있는 증거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면 합법이냐 불법이냐 물었습니다. 불법이지요? 들어가십시오."
상대방의 실무적 설명을 듣지 않고 답변을 강제로 중단시킨 뒤, 본인이 설정한 '불법'이라는 결론을 강요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답변을 유도함.
"저는 시장님이 좀 겸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시장님이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셨었지요. 시장님이 2011년도에 시장님 사퇴하실 때 서울시에 못 들어오고 인근 호텔에서 결재받고 보고받은 적 있으시지요?"
현재의 정책 질의와 무관한 10여 년 전의 개인적 상황을 끌어들여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공격임.
"류희림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인물의 행위를 '범죄행위'라고 단정하며, 이를 팩트체크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매일매일 양자역학 공부하고 내성암호 공부하고 암호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공적 지위에서의 처신 문제(화환 수수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양자역학 공부로 인해 바빴다는 논리적으로 무관한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함.
"위원님들은 편파적으로 질의할 수 있어요. ... 저는 팩트체크 한 겁니다."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위원장이 위원들의 편파적 질의는 허용하면서, 본인의 편향된 개입은 '팩트체크'라고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쓸데없이 위원장에게 고집을 피운다’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퇴장 조치 하겠습니다. ... 빨리하세요, 고집부리지 마시고!"
특정 표현을 '모욕적 발언'이라 규정하며 상대에게 경고했으나, 정작 본인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모순을 보임.
"당신이 내란을 알고도 그랬다면 당신이 내란 공범 아니냐"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뒤집어씌우기 식의 모순된 주장을 펼침.
"김건희 때문에 대한민국 무너졌어요. 그렇지요, 장관님?"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제시 없이 개인의 주장을 단정적으로 말하며, 답변자인 장관에게 강압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억지 주장임.
"뭘 미국 편을 들어요? 평양에 드론기를 띄워서 그것을 압수수색하러 간 거예요."
SOFA 규정 위반 및 외교적 절차라는 질의 맥락과 상관없이, 수사 대상인 '평양 드론' 사건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논점을 지속적으로 흐림.
"국감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입법부의 감시 권한이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이를 '야당의 시간'이라 주장하며 여당의 발언권을 제한하려 함.
"안타까운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이렇게 인권유린 하고 종교탄압 하고"
특검의 법적 수사 절차를 '인권유린' 및 '종교탄압'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된다면 극단적으로 그 경우에 헌법소원 대상으로 넣어서라도 그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 의도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지요."
법안의 취지를 특정 개인의 재판 결과 무력화라는 자의적인 의도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민주당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습니다. ... 이게 바로 입법 내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란을 저질렀어요."
헌법적 절차인 탄핵 소추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 줬다고 민주당 위원들이 갖은 아첨과 찬사를 늘어놓으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1급 차관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차관·장관 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 거래(차관 임명 등)의 결과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인 양 주장하며 기관의 독립성을 폄훼함.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요 북한하고의 전쟁을 하는데 북한군도 우리 동포기 때문에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댈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항명법의 부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펼침.
"순순히 한국군이 근무하는 장소로 들어가서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미국한테 통보할 일이 아니지요."
미국 측의 항의서한이 이미 도달했고 한미 공동 사용 구역이라는 점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그것은 외교부 차원에서 하는 문제지 국방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요."
미군기지 내 압수수색이라는 군사적·외교적 민감 사안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부정하고 외교부로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회피성 발언임.
"언론 기사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을 제가 잘못 알아듣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는데 항의서한이 외교부를 통해서 국방부로 온 겁니다."
항의서한 인지 경로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가, 이후 '보고를 받았다', '국감 날 보고 받았다'며 말을 계속 바꾸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회피함.
"1번...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라 경찰의 힘으로 겁박을 한번 줘야겠다. 2번... 보여 주기식으로 망신 주기 이벤트... 3번... 김현지 부속실장 이슈 덮어 주고 새로운 정권에 공을 세우려면... 이 3개 중에 답 좀 골라 보십시오."
정상적인 사실 확인 질의가 아니라, 이미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선택지들만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어떤 답을 해도 굴욕을 느끼게 만드는 강압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유도심문임.
"국힘도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특정 정당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해산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셔야지 진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도대체 상식을 깨뜨리는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회의 진행이 아닌, 특정 사안에 대해 강한 정치적 주장을 펼치며 질의 흐름을 끊었음에도 이를 '진행'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위원을 상식 없는 사람으로 몰아감.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 온 관계로 태도를 봐 가면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발언권을 위원장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 판단에 따라 제한하겠다는 논리적 모순이자 권한 남용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용내역 한번 조사해 보지, 뭐."
특정 인물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정치적 반대 진영의 인물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식 궤변임.
"이게 배임 문제로 접근할 일은 아닌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 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곧바로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는 과정에서 한전이 일종의 스펀지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임죄 가능성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해 법리적 답변을 피하고, '스펀지 역할'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논점을 회피함.
"박정훈 위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에요. 공공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에요. 명함에 전화번호 있지요. 자기 명함을 파서 공공연하게 전화번호를 유권자들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공적으로 제가 박정훈 위원의 휴대폰을 수집을 해서 업무상 취한 정보를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도 않아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행위를 '공인'과 '알권리'라는 논리로 정당화하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기관장 한 사람 내쫓기 위해서 멀쩡한 국가기관까지 들어내는 이 정부가 도로공사 사장쯤이야…… 생각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의 의도를 '기관장 내쫓기'로 단정 짓고, 이를 바탕으로 도로공사 사장의 입지를 비하하는 추측성 주장을 펼침.
"지금 정부 여당의 논리라면 김정관 장관 매국노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대 진영의 '매국'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를 정부 인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극단적인 가정법을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논리를 조롱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기후위기에 우리나라만 그것 신경 쓰냐고, 2%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국제적 합의와 국가적 책임이 따르는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단순히 배출량 비율이라는 수치만으로 치부하며, 대응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들이 이런 행태를 벌였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정부는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하며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여 주장함.
"김건희·윤석열 감옥으로 갔고요 경호처는 해체되었습니다."
현재 사실과 전혀 다른 허구의 상황을 기정사실화하여 발언함으로써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사실을 왜곡함.
"윤석열을 아직도 옹립하고 싶은 겁니까? 김건희를 아직도 옹립하고 싶은 겁니까?"
발언권 제한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 중에 갑자기 정치적 옹립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공격함.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건의 잘못을 근거로 국가 기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침.
"군복무 14개월밖에 안 한 육군 방위 나오신 분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적인 측면에서도……"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 다양성과 비고시 출신 사기 진작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특정 인물의 군 복무 기간과 장관 임명 사례를 언급한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매우 떨어지는 억지 주장임.
"마음에 안 들면 오늘 통과 안 시키겠습니다."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설득보다는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법안 통과 여부를 담보로 압박하는 억지스러운 태도를 보임.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차관님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뀌고 장관 바뀌면 그다음 장관이나 차관이 와 가지고 ‘어, 법이 있네? 법대로 하지 뭐’ 해 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부 관계자의 현재 책임 있는 답변을 미래의 인사 변동이라는 불확실한 가정과 연결하여, 현재의 약속을 원천적으로 불신하고 무효화하려는 논리적 비약 및 억지 주장에 해당함.
"예의 없는 사람은 발언권 없애야 됩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절차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예의'라는 주관적 잣대로 이를 박탈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사과 발언을 하기 전에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국회법상 보장된 절차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적인 사과 여부와 결부시켜 제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윤석열 내란 쿠데타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저는 감히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법쿠데타’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판결 과정을 '내란 쿠데타'나 '사법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럴 때는 국민 편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진행 절차에 관한 논쟁을 '국민의 편' 대 '국회의원의 편'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몰아가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적 비약을 사용함.
"뭐를 사과해요? 왜 사과합니까?"
자신의 발언이 사실과 다름이 지적되고 동료 위원들이 공식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점을 흐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의 간첩활동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 지도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정 직원의 판결을 '지도부 내 조직적 움직임'이라고 단정 지어 발언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헌법을 개정하십시오. 헌법을 개정하세요. 계엄을 없애세요."
특정 상황에서의 계엄 조치 합법성 논의라는 맥락에서 벗어나, 갑자기 헌법 개정과 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그 부속실장이 용산에서 누구처럼 굿을 했습니까? 누구처럼 디올백을 받았습니까? 고속도로를 휘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 부속실장의 친구를 공군 1호기에 탑승시켰습니까?"
특정 인물의 증인 채택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논점과 무관한 타인의 스캔들을 나열하며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이제 자백하는군요. 자백 잘하셨어요."
상대 위원이 계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의견을 말한 것을 두고, 마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인 것처럼 논리적 비약을 통해 몰아세움.
"한덕수 옹립 작전, 공작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사법부의 판결 과정을 '옹립 작전'이나 '공작'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정치적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법 내란 아닙니까? ... 이게 바로 입법 쿠데타고 입법 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 정당의 입법 활동이나 주장을 '내란' 또는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환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기업인들 다 죄인 취급만 하고 살인자라는 이야기만 하고 막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어요."
대통령이 기업인을 '살인자'라고 칭했다는 구체적 근거 없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대통령의 행태를 봤을 때 이분의 산재를 언급한 진짜 의도에 대해서까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정책적 비판을 넘어 대통령의 개인적 의도를 근거 없이 추측하고 비하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보임.
"철회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조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산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언급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SPC도 직접 방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사실은 공기업은 조금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행동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박홍배 위원이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근거로 '산재 피해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청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논점을 '공기업에 대한 행동 부족'과 '이율배반적 태도'라는 주관적 영역으로 전환하여 회피함.
"예를 들어서 공기업 노조, 하청 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 나와라, 현대중공업 같으면 정의선 회장 나와라, 현대중공업은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나와라, 삼성 이재용 나와라, 소위 말해서 대기업 총수…… 공기업이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나와라, 정의선 나와라, 이재용 나와라 법이다."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하기 위해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언급하며 법안의 성격을 왜곡하여 주장하는 억지 논리에 해당함.
"우리가 아는 민주노총은 순수 노동단체가 아니라 간첩활동 했다는 것,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일부 구성원의 개별적인 사법 판결 사례를 근거로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전체의 성격을 '간첩활동 단체'로 일반화하여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있음.
"저는 이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부터 내란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원장 개인의 유튜브 활동과 발언을 근거로, 교육기관 조직 전체에 대해 '내란 청산'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이것은 끝난 판결이잖아요, 끝난 판결. 재판에 개입을 어떻게 합니까, 끝난 판결인데?"
상대측이 판결 확정 전이며 재판이 진행 중(파기환송 후)임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함.
"단순히 실족 그 사유 하나만 가지고서 해수부장 한 것이 아니고……"
피격 및 소각이라는 구체적 정황이 있음에도 회의록에 '실족사'로 기록된 점과 절차적 선후 관계의 모순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공적의 유무라는 별개의 논거를 들어 본질적인 사실 왜곡 및 절차적 문제를 회피함.
"이것을 여러 차례 행정처장님은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재판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의 판단 과정을 구체적 근거 없이 '동전 던지기'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억지로 폄하함.
"잘 모릅니까, 본인이 다 하셔 놓고? 기조실장이 이걸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증인이 모른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이 다 했다'고 단정 지으며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결국에는 공소취소의 빌미를 만드려는 빌드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장관의 정당한 감찰 지시를 구체적 근거 없이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자의적인 추측으로 왜곡함.
"국가기관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는데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 그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 기업들의 피눈물이 담보돼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검찰청 해체라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역사의 오점', '피눈물'과 같은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미래의 부정적 결과를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국민들 누구도 연어 한번, 소주 한잔 먹었다고 진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게 셀 수 없이 진행된 진술 세미나, 즉 회유와 그에 따른 말맞춤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국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며, 자신의 추측을 사건의 본질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반려견의 유치원비가 한 달에 한 58만 원 정도 돼요, 이게 평균입니다. ...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서울·수도권은 비싸지만 지방대학은 싸거든요. 그래서 반려견 유치원비보다 조금 더 쌉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반려견 유치원 비용과 대학 등록금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비용을 단순 비교하여 고등교육 투자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통일부장관이 위헌적인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녀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 통일교육을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과 두 개 국가론도 모순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정치적 견해나 정책적 방향의 차이를 '위헌'이라는 법적 용어로 단정 짓고, 교육부의 교육 방향이 통일부의 특정 입장과 반드시 일치해야만 모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강요가 있음.
"2015년에는 안 봤습니다. 아니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봤습니다."
펀드레이징을 주도하고 투자처를 모집한 책임자가 투자 제안서의 핵심 내용을 10년이 지난 최근에야 확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적 모순임.
"국감장 여기가 국민재판장 아닙니까?"
행정부의 업무를 감사하는 국정감사의 법적 성격과 목적을 무시하고, 이를 '재판장'이라고 주장하며 심문 형식의 강압적 분위기를 정당화함.
"그것은 제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관여하는 파트가 아니라고요, 홈플러스에 대해서."
본인이 MBK 펀드레이징을 주도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 투자처인 홈플러스 관련 관리나 세부 내용은 본인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답변을 회피함.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자금 출연 요구에 대해, 자산의 평가 방식과 비상장 주식의 유동성 문제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논리를 펼침."
"여러모로 고민 중에 있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5 NDC 감축목표에 대한 합리적인 목표치라는 구체적인 개인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추후로 미루는 전형적인 회피성 답변을 함.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한 넉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사실 민생·외교·안보는 모두 외면하면서 오직 열심인 게 하나 있습니다. 국가 해체, 바로 사법 해체하고 검찰 해체고 그 화살표는 저는 한군데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요 하나는 내란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란몰이를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자살 사건,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고문치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라는 절차적 순서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가 해체'나 '내란몰이'로 규정하고, 특히 자살 사건을 '고문치사'라고 단정 짓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펼침.
"정쟁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무너진 우리 농정을 정상화시키고 바로 세우는 그런 합리적인 건전한 국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산림청 청장 인사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근거도 확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쟁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정쟁에 휩싸이지 않는 민생 국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동료 의원의 증인 채택 요청을 '근거 없는 정쟁화'라고 공격하며 스스로 정쟁을 유발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제 질의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이 또 좋은 문제 제기해 주셔서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 작년도 예산은 개국 이래 최초로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서 국민의힘은 어떠한 권한도 없는 부끄러운 처지였기 때문에 그 점도 동시에 나가야 되고요."
회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진행발언' 권한을 남용하여, 실제로는 상대 위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실질적 질의 및 주장 내용을 전개함.
"정치공작은 무슨 정치공작이에요? 그쪽에서 하는 거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근거 제시 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정치공작'으로 치부하며 맞대응하는 억지 주장임.
"지금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김현지 정부가 아닌가. 이 국감이 현지 국감이 돼 가는 게 아닌가"
공식적인 정부 체계를 부정하고 특정 보좌진이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내가 야당 간사예요!"
위원의 질의 권한 제한이라는 논란 상황에서 절차적 근거가 아닌 자신의 직책(간사)을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수백 번을 압수수색 한 그 정황 모두 다 나와 있지요?"
증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준을 묻는 상황에서 '수백 번'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몰아세움.
"주진우, 김건희하고 통화했어, 안 했어? ... 주진우, 윤석열하고 통화했어, 안 했어?"
상대방의 질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을 언급하며 공격함으로써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 식 궤변을 구사함.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로펌 정부냐"
특정 인사들의 경력을 근거로 정부 전체를 '로펌 정부'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과장된 프레임을 씌움.
"증인의 자세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현저한 자격의 미달 또 책임의, 의무의 미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는 외적 행위를 공무원으로서의 자격 및 책임·의무 미달이라는 본질적인 결격 사유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념적으로 접근을 왜 자꾸 하십니까?"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이라는 환경부의 기본적 책무와 관리적 관점의 설명을 '이념적 접근'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폄하함.
"그냥 마무리하세요. 별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의원의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다'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발언 시간을 제한하려 한 억지 주장임.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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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모르신다면서 왜 또 자세히 말씀하세요? 재판 내용이라 모르신다면서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왔다 갔다 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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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10-20 | 법원장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판단은 말할 수 없으나 일반적 상황을 설명한 것을 두고, 말을 바꿨다며 억지 주장을 펼쳐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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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가 바로 계엄으로 인해서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팩트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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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 2025-10-20 | 원전 계약 체결의 원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계엄령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무리하게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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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기록을 보지 않고 전자기록에 있는 증거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면 합법이냐 불법이냐 물었습니다. 불법이지요? 들어가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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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5-10-20 | 상대방의 실무적 설명을 듣지 않고 답변을 강제로 중단시킨 뒤, 본인이 설정한 '불법'이라는 결론을 강요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답변을 유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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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장님이 좀 겸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시장님이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셨었지요. 시장님이 2011년도에 시장님 사퇴하실 때 서울시에 못 들어오고 인근 호텔에서 결재받고 보고받은 적 있으시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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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 2025-10-20 | 현재의 정책 질의와 무관한 10여 년 전의 개인적 상황을 끌어들여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공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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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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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10-20 |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인물의 행위를 '범죄행위'라고 단정하며, 이를 팩트체크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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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입니다. 매일매일 양자역학 공부하고 내성암호 공부하고 암호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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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10-20 | 공적 지위에서의 처신 문제(화환 수수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양자역학 공부로 인해 바빴다는 논리적으로 무관한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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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은 편파적으로 질의할 수 있어요. ... 저는 팩트체크 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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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10-20 |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위원장이 위원들의 편파적 질의는 허용하면서, 본인의 편향된 개입은 '팩트체크'라고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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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 위원장에게 고집을 피운다’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퇴장 조치 하겠습니다. ... 빨리하세요, 고집부리지 마시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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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20 | 특정 표현을 '모욕적 발언'이라 규정하며 상대에게 경고했으나, 정작 본인이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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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내란을 알고도 그랬다면 당신이 내란 공범 아니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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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0-17 |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뒤집어씌우기 식의 모순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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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때문에 대한민국 무너졌어요. 그렇지요, 장관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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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0-17 |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제시 없이 개인의 주장을 단정적으로 말하며, 답변자인 장관에게 강압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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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미국 편을 들어요? 평양에 드론기를 띄워서 그것을 압수수색하러 간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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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0-17 | SOFA 규정 위반 및 외교적 절차라는 질의 맥락과 상관없이, 수사 대상인 '평양 드론' 사건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논점을 지속적으로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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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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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0-17 | 국정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입법부의 감시 권한이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이를 '야당의 시간'이라 주장하며 여당의 발언권을 제한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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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이렇게 인권유린 하고 종교탄압 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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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0-17 | 특검의 법적 수사 절차를 '인권유린' 및 '종교탄압'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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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된다면 극단적으로 그 경우에 헌법소원 대상으로 넣어서라도 그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 의도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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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10-17 | 법안의 취지를 특정 개인의 재판 결과 무력화라는 자의적인 의도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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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습니다. ... 이게 바로 입법 내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란을 저질렀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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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0-17 | 헌법적 절차인 탄핵 소추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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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 줬다고 민주당 위원들이 갖은 아첨과 찬사를 늘어놓으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1급 차관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차관·장관 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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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0-17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 거래(차관 임명 등)의 결과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인 양 주장하며 기관의 독립성을 폄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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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요 북한하고의 전쟁을 하는데 북한군도 우리 동포기 때문에 동포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댈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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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0-17 | 항명법의 부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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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히 한국군이 근무하는 장소로 들어가서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미국한테 통보할 일이 아니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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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0-17 | 미국 측의 항의서한이 이미 도달했고 한미 공동 사용 구역이라는 점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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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것은 외교부 차원에서 하는 문제지 국방부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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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0-17 | 미군기지 내 압수수색이라는 군사적·외교적 민감 사안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부정하고 외교부로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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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을 제가 잘못 알아듣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는데 항의서한이 외교부를 통해서 국방부로 온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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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0-17 | 항의서한 인지 경로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가, 이후 '보고를 받았다', '국감 날 보고 받았다'며 말을 계속 바꾸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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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라 경찰의 힘으로 겁박을 한번 줘야겠다. 2번... 보여 주기식으로 망신 주기 이벤트... 3번... 김현지 부속실장 이슈 덮어 주고 새로운 정권에 공을 세우려면... 이 3개 중에 답 좀 골라 보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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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5-10-17 | 정상적인 사실 확인 질의가 아니라, 이미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선택지들만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어떤 답을 해도 굴욕을 느끼게 만드는 강압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유도심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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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도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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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10-17 |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특정 정당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해산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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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셔야지 진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도대체 상식을 깨뜨리는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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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17 |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회의 진행이 아닌, 특정 사안에 대해 강한 정치적 주장을 펼치며 질의 흐름을 끊었음에도 이를 '진행'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위원을 상식 없는 사람으로 몰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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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 온 관계로 태도를 봐 가면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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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17 | 의원의 정당한 발언권을 위원장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 판단에 따라 제한하겠다는 논리적 모순이자 권한 남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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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용내역 한번 조사해 보지, 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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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0-16 | 특정 인물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정치적 반대 진영의 인물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식 궤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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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배임 문제로 접근할 일은 아닌데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서, 저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 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곧바로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는 과정에서 한전이 일종의 스펀지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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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5-10-16 |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에 대한 배임죄 가능성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해 법리적 답변을 피하고, '스펀지 역할'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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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위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에요. 공공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에요. 명함에 전화번호 있지요. 자기 명함을 파서 공공연하게 전화번호를 유권자들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공적으로 제가 박정훈 위원의 휴대폰을 수집을 해서 업무상 취한 정보를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도 않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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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 2025-10-16 |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행위를 '공인'과 '알권리'라는 논리로 정당화하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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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한 사람 내쫓기 위해서 멀쩡한 국가기관까지 들어내는 이 정부가 도로공사 사장쯤이야…… 생각하지 않을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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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5-10-16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의 의도를 '기관장 내쫓기'로 단정 짓고, 이를 바탕으로 도로공사 사장의 입지를 비하하는 추측성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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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 여당의 논리라면 김정관 장관 매국노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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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10-16 | 상대 진영의 '매국'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를 정부 인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극단적인 가정법을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논리를 조롱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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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우리나라만 그것 신경 쓰냐고, 2%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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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0-16 | 국제적 합의와 국가적 책임이 따르는 기후위기 대응 문제를 단순히 배출량 비율이라는 수치만으로 치부하며, 대응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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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들이 이런 행태를 벌였다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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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5-10-16 | 현재 정부는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하며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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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윤석열 감옥으로 갔고요 경호처는 해체되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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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0-16 | 현재 사실과 전혀 다른 허구의 상황을 기정사실화하여 발언함으로써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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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아직도 옹립하고 싶은 겁니까? 김건희를 아직도 옹립하고 싶은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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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0-16 | 발언권 제한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 중에 갑자기 정치적 옹립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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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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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10-16 | 특정 사건의 잘못을 근거로 국가 기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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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14개월밖에 안 한 육군 방위 나오신 분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적인 측면에서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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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5-10-16 | 국세청의 고위직 인사 다양성과 비고시 출신 사기 진작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특정 인물의 군 복무 기간과 장관 임명 사례를 언급한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매우 떨어지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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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안 들면 오늘 통과 안 시키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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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5-10-16 |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설득보다는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법안 통과 여부를 담보로 압박하는 억지스러운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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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차관님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뀌고 장관 바뀌면 그다음 장관이나 차관이 와 가지고 ‘어, 법이 있네? 법대로 하지 뭐’ 해 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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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5-10-16 | 정부 관계자의 현재 책임 있는 답변을 미래의 인사 변동이라는 불확실한 가정과 연결하여, 현재의 약속을 원천적으로 불신하고 무효화하려는 논리적 비약 및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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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없는 사람은 발언권 없애야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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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10-16 |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절차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예의'라는 주관적 잣대로 이를 박탈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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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발언을 하기 전에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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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16 | 의사진행발언은 국회법상 보장된 절차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적인 사과 여부와 결부시켜 제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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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쿠데타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저는 감히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법쿠데타’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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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 2025-10-15 | 사법부의 판결 과정을 '내란 쿠데타'나 '사법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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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국민 편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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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5-10-15 | 의사진행 절차에 관한 논쟁을 '국민의 편' 대 '국회의원의 편'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몰아가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적 비약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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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를 사과해요? 왜 사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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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5-10-15 | 자신의 발언이 사실과 다름이 지적되고 동료 위원들이 공식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점을 흐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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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민주노총의 간첩활동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 지도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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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5-10-15 | 특정 직원의 판결을 '지도부 내 조직적 움직임'이라고 단정 지어 발언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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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헌법을 개정하십시오. 헌법을 개정하세요. 계엄을 없애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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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0-15 | 특정 상황에서의 계엄 조치 합법성 논의라는 맥락에서 벗어나, 갑자기 헌법 개정과 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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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속실장이 용산에서 누구처럼 굿을 했습니까? 누구처럼 디올백을 받았습니까? 고속도로를 휘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 부속실장의 친구를 공군 1호기에 탑승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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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5-10-15 | 특정 인물의 증인 채택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논점과 무관한 타인의 스캔들을 나열하며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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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백하는군요. 자백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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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0-15 | 상대 위원이 계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의견을 말한 것을 두고, 마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인 것처럼 논리적 비약을 통해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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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옹립 작전, 공작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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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0-15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사법부의 판결 과정을 '옹립 작전'이나 '공작'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정치적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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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법 내란 아닙니까? ... 이게 바로 입법 쿠데타고 입법 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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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0-15 | 상대 정당의 입법 활동이나 주장을 '내란' 또는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환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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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다 죄인 취급만 하고 살인자라는 이야기만 하고 막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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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5-10-15 | 대통령이 기업인을 '살인자'라고 칭했다는 구체적 근거 없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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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행태를 봤을 때 이분의 산재를 언급한 진짜 의도에 대해서까지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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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5-10-15 | 정책적 비판을 넘어 대통령의 개인적 의도를 근거 없이 추측하고 비하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보임. |
|
"철회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조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산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언급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SPC도 직접 방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사실은 공기업은 조금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행동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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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5-10-15 | 박홍배 위원이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근거로 '산재 피해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청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논점을 '공기업에 대한 행동 부족'과 '이율배반적 태도'라는 주관적 영역으로 전환하여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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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공기업 노조, 하청 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 나와라, 현대중공업 같으면 정의선 회장 나와라, 현대중공업은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나와라, 삼성 이재용 나와라, 소위 말해서 대기업 총수…… 공기업이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나와라, 정의선 나와라, 이재용 나와라 법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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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2025-10-15 |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하기 위해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상 상황을 설정하고, 특정 정치인의 성명을 언급하며 법안의 성격을 왜곡하여 주장하는 억지 논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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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는 민주노총은 순수 노동단체가 아니라 간첩활동 했다는 것,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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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2025-10-15 | 일부 구성원의 개별적인 사법 판결 사례를 근거로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전체의 성격을 '간첩활동 단체'로 일반화하여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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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부터 내란 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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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 2025-10-15 | 전임 원장 개인의 유튜브 활동과 발언을 근거로, 교육기관 조직 전체에 대해 '내란 청산'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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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것은 끝난 판결이잖아요, 끝난 판결. 재판에 개입을 어떻게 합니까, 끝난 판결인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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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5-10-15 | 상대측이 판결 확정 전이며 재판이 진행 중(파기환송 후)임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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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실족 그 사유 하나만 가지고서 해수부장 한 것이 아니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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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 2025-10-15 | 피격 및 소각이라는 구체적 정황이 있음에도 회의록에 '실족사'로 기록된 점과 절차적 선후 관계의 모순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공적의 유무라는 별개의 논거를 들어 본질적인 사실 왜곡 및 절차적 문제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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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여러 차례 행정처장님은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재판으로 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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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0-15 | 사법부의 판단 과정을 구체적 근거 없이 '동전 던지기'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억지로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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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릅니까, 본인이 다 하셔 놓고? 기조실장이 이걸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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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2025-10-14 | 증인이 모른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이 다 했다'고 단정 지으며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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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는 공소취소의 빌미를 만드려는 빌드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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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10-14 | 장관의 정당한 감찰 지시를 구체적 근거 없이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자의적인 추측으로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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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는데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 그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 기업들의 피눈물이 담보돼야 되고 희생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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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5-10-14 | 검찰청 해체라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역사의 오점', '피눈물'과 같은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미래의 부정적 결과를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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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누구도 연어 한번, 소주 한잔 먹었다고 진술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게 셀 수 없이 진행된 진술 세미나, 즉 회유와 그에 따른 말맞춤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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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 2025-10-14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국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며, 자신의 추측을 사건의 본질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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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유치원비가 한 달에 한 58만 원 정도 돼요, 이게 평균입니다. ...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서울·수도권은 비싸지만 지방대학은 싸거든요. 그래서 반려견 유치원비보다 조금 더 쌉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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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 2025-10-14 | 반려견 유치원 비용과 대학 등록금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비용을 단순 비교하여 고등교육 투자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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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이 위헌적인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녀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 통일교육을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과 두 개 국가론도 모순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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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5-10-14 | 정치적 견해나 정책적 방향의 차이를 '위헌'이라는 법적 용어로 단정 짓고, 교육부의 교육 방향이 통일부의 특정 입장과 반드시 일치해야만 모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강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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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안 봤습니다. 아니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봤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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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10-14 | 펀드레이징을 주도하고 투자처를 모집한 책임자가 투자 제안서의 핵심 내용을 10년이 지난 최근에야 확인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적 모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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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여기가 국민재판장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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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10-14 | 행정부의 업무를 감사하는 국정감사의 법적 성격과 목적을 무시하고, 이를 '재판장'이라고 주장하며 심문 형식의 강압적 분위기를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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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제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관여하는 파트가 아니라고요, 홈플러스에 대해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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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10-14 | 본인이 MBK 펀드레이징을 주도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 투자처인 홈플러스 관련 관리나 세부 내용은 본인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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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자금 출연 요구에 대해, 자산의 평가 방식과 비상장 주식의 유동성 문제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논리를 펼침."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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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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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고민 중에 있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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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5-10-14 | 2035 NDC 감축목표에 대한 합리적인 목표치라는 구체적인 개인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추후로 미루는 전형적인 회피성 답변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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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한 넉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사실 민생·외교·안보는 모두 외면하면서 오직 열심인 게 하나 있습니다. 국가 해체, 바로 사법 해체하고 검찰 해체고 그 화살표는 저는 한군데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요 하나는 내란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란몰이를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자살 사건,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고문치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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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10-14 | 자료 요구라는 절차적 순서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가 해체'나 '내란몰이'로 규정하고, 특히 자살 사건을 '고문치사'라고 단정 짓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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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무너진 우리 농정을 정상화시키고 바로 세우는 그런 합리적인 건전한 국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산림청 청장 인사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근거도 확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쟁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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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2025-10-14 | 정쟁에 휩싸이지 않는 민생 국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동료 의원의 증인 채택 요청을 '근거 없는 정쟁화'라고 공격하며 스스로 정쟁을 유발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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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의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이 또 좋은 문제 제기해 주셔서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 작년도 예산은 개국 이래 최초로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서 국민의힘은 어떠한 권한도 없는 부끄러운 처지였기 때문에 그 점도 동시에 나가야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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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10-14 | 회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진행발언' 권한을 남용하여, 실제로는 상대 위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실질적 질의 및 주장 내용을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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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은 무슨 정치공작이에요? 그쪽에서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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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10-14 |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근거 제시 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정치공작'으로 치부하며 맞대응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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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김현지 정부가 아닌가. 이 국감이 현지 국감이 돼 가는 게 아닌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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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10-14 | 공식적인 정부 체계를 부정하고 특정 보좌진이 국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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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야당 간사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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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0-14 | 위원의 질의 권한 제한이라는 논란 상황에서 절차적 근거가 아닌 자신의 직책(간사)을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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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번을 압수수색 한 그 정황 모두 다 나와 있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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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0-14 | 증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준을 묻는 상황에서 '수백 번'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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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건희하고 통화했어, 안 했어? ... 주진우, 윤석열하고 통화했어, 안 했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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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0-14 | 상대방의 질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을 언급하며 공격함으로써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 식 궤변을 구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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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로펌 정부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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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0-14 | 특정 인사들의 경력을 근거로 정부 전체를 '로펌 정부'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과장된 프레임을 씌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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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자세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현저한 자격의 미달 또 책임의, 의무의 미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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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5-10-14 | 마스크 착용이라는 외적 행위를 공무원으로서의 자격 및 책임·의무 미달이라는 본질적인 결격 사유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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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으로 접근을 왜 자꾸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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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5-10-14 |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이라는 환경부의 기본적 책무와 관리적 관점의 설명을 '이념적 접근'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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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마무리하세요. 별 특별한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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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5-10-14 | 의원의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다'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발언 시간을 제한하려 한 억지 주장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