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지금."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부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Problem Findings
전체 14,175건 중 11,201~11,280건을 표시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지금."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부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게 폭력이지 뭡니까, 이게?"
국회법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 및 표결 절차라는 제도적 과정을 '폭력'이라는 단어로 정의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황을 왜곡함.
"그렇게 들렸으면 그 말 했을 거예요. 할 만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비속어 사용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상대가 그럴 만해서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말종은 욕 아니에요. 그건 욕 아니에요."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욕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여러분, 윤석열 발목 잡고 아무리 늘어져 봤자 윤석열은 사형에 무기징역에 또 7년 추가 받았어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특정 개인과 정당 전체를 동일시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과거 예전에 5공화국 시절에 올림픽을 유치하니까 국민들을 3S로 다 무지몽매시키겠다고 비판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 하의 법안 심사 과정을 과거 독재 정권의 국민 우민화 정책(3S)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함.
"법 통과를 강행하면 걸리지 않으면 범죄 저질러도 된다 이런 인식하고 똑같거든요"
법안의 위헌성 논란과 추진 과정을 '범죄'에 비유하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방의 입법 의지를 악의적으로 해석함.
"이의가 있으면 왔겠어요?"
위원장의 공식적인 이의 여부 확인 절차에 대해 정중한 답변 대신 냉소적이고 비꼬는 수사적 질문으로 응답하여 회의의 엄숙함을 해치고 절차적 답변을 회피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수석전문위원이 법안의 위헌 소지와 제도적 위험성에 대해 전문적인 근거를 들어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회피함.
"공산주의자들의 후손의 토지는 환수 안 하는지 그런 궁금함도 듭니다."
친일재산 환수라는 특정 법안의 실무적·법리적 심사 과정에서 논점과 무관한 공산주의자 후손의 재산 문제를 언급하며 논의의 맥락을 일탈함.
"우리도 언젠가 조금 더 성숙하게 가려면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지 언제까지 맨날 과거에만 자꾸 매달리겠냐"
친일재산 환수라는 과거사 정리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해당 업무를 '과거에 매달리는 것'으로 치부하며 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것은 법안의 입법 취지와 논리적으로 모순됨.
"제가 당대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소속 의원들의 출석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본인의 직책을 핑계 삼아 답변을 회피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
"그렇게 소급효를 인정을 해 버리면 우후죽순처럼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국회 상임위 의결이라는 제도적 필터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효를 인정하면 무분별한 요구가 쏟아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주장을 펼치는 억지 논리를 보임.
"그냥 하니까 위원님한테 미안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 대신, 발의 의원의 심리 상태를 '미안함'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통해 법안의 가치를 폄하함.
"국정조사해요. 국정조사하면 되겠네."
위원장이 회의를 정리하고 발언하는 도중 맥락 없이 말을 끊으며 반복적으로 끼어들어 회의 진행을 방해함.
"김성태 증인이 본 국조 시작 10시 이전에 위원장님 방에 들르거나 머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근거 없이 목격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위원장실 방문 의혹을 반복 제기하며 회의 흐름을 방해함.
"그러니까 동의 안 하시겠다는 건 우리 말이 맞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증인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위원장 보좌진하고 진술세미나 했습니까?"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상대측이 증인과 모의했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유도하는 억지 주장임.
"뒤에 보시면 검토보고 다 돼 있어요. 돼 있다니까요. 뒤에 봐."
수석전문위원이 직회부로 인해 검토보고 절차가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있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여 혼란을 야기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확히 기억은, 오래돼서 기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입출입 시간과 구매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함.
"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여서 저희 직원한테 끝나고 올라갈 때 먹으려고 소주를 세네 병 좀 사다 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일찍 올라갔으면 일찍 올라가면서 먹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 늦게 나왔으면 늦게 올라가면서 괴로운 마음에 먹었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술을 산 후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지검으로 들어간 객관적 타임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마음에 마셨다거나 나중에 먹으려 했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변명을 함.
"대참이 가능하고 그건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면서…… 대참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규정 제시 요구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위원장의 권한' 혹은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증인선서에 관한 책임은 국방부장관과 연동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라는 법적 절차를 '연동된다고 생각하라'는 식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회피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주장함.
"그 얘기가 무슨 공식 발언을 한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화나니까 홧김에 한 얘기를 그것을 갖다 이렇게 속기록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회의 중 발생한 부적절한 발언('조져 버려')을 '비공식 발언'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의하여 기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이것이야말로 왜곡 국정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인민재판 아닙니까?"
국정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며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회의의 본질을 왜곡함.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사적으로 고용한 사람 같아."
증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거 없이 특정 정당이 사적으로 고용한 사람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방에 들어갔냐고 물어봤지 우리가 언제 위원장을 만났다 그랬어요?"
위원장실 방문 여부와 위원장 면담 여부를 교묘하게 분리하여, 이전의 발언 맥락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탄원서 뒤에 붙어 있는 소명서예요. 그게 그거지."
탄원서와 소명서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문서를 동일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번 국정조사에서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하락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음주 운전은 죄도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국정조사의 성격과 무관한 음주 운전 사례를 들어 국정조사 전체의 도덕적 기준이 하락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자꾸 의사결정을 반대하시면서, 마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검토보고서 부재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위원들의 주장을 '개혁 반대'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공격함.
"유동규 관련해 가지고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앞서 '뭐 하나 깔끔하게 수사한 것이 없다'고 포괄적으로 발언했다가, 논리적 허점을 지적받자 발언 범위를 유동규 사건으로 축소하여 모순을 덮으려 함.
"이재명 대통령의 상왕 노릇을 하면서 차기 대권에 나서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자 이처럼 고의로 돌출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기밀과 국익을 팔아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매국행위로서"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관계와 추측만을 근거로 '상왕 노릇', '매국행위'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
"여야가 모두 공히 집단소송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일치했고 오늘 공청회도 여야 합의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가 '공청회 개최'에는 합의했으나 '법안의 필요성' 자체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이후 나경원 위원의 정정 발언을 통해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임이 드러난 사실 왜곡에 해당함.
"대법원이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가 되면 보석 조건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서 그 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도 제가 좀 하게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재판 중인 인물의 보석 취소를 요구하며,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 영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억지 주장을 함.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법개혁에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런 것들도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법안의 '헌정질서 파괴'라는 용어의 추상성을 지적하던 중, 갑자기 상대 정당의 정책을 삼권분립 파괴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정치적 억지 주장을 펼침.
"송석준 위원님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상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상대방의 '사회주의적 체제'라는 우려를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자본주의 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을 보임.
"언론에 다 났어요. ...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언론'과 '국민'이라는 불분명한 주체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회피 및 억지 주장임.
"저희 입법활동을 지금 행정실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있어요."
행정실의 위헌성 검토라는 정당한 법적 조언 절차를 '입법 방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국정조사라는 거예요. 맞지요?"
국정조사의 본질적인 쟁점을 논하기보다 특정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결론을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들의 만행을 규명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만행으로 드러난 이 시점에"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대상을 이미 '만행으로 드러났다'고 단정 지어 결론을 미리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편향성을 보임.
"위헌 국정조사 즉각 중단해 주세요."
회의 진행 과정에서의 불만을 근거로 국정조사 전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임.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려고 그래요, 이재명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취지와 전혀 무관한 부동산 세제 관련 질문을 던져 논점을 이탈하고 회의 맥락을 흐림.
"윤석열 정부 때 감사관들은 악마들이었습니까, 전부? ... 이재명 정부의 감사관들 저희가 악마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상대 진영의 주장을 '악마'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환하여 희화화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고 억지스러운 비유를 통해 공격함.
"적폐청산할 때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알아요? 그런 얘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기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사망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에 대해, 과거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와 논점을 흐리고 피해 사실을 묵살하려 함.
"회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유합니까? 말씀하세요. 당시 회유하지 않습니까? 계급정년, 연말에 계급정년이다, 승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답변과 상관없이 본인의 추측(계급정년, 승진 등)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답변을 강요하는 유도심문 및 억지 주장을 펼침.
"보여 주기 하려고 가 가지고 마치 그런 허위 주장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 주려고 하는 그런 쇼에 불과한 것인데"
현장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공식적인 국정조사 절차를 '쇼'라고 치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폄하함.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왜 중지시켰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대신, 다른 정부들의 사례를 나열하며 화제를 전환하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며 질문을 회피함.
"결국 지금 최근에 한미동맹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북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 물론 안보와 경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통상에 굉장히 마찰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집단소송법 제정이라는 법리적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한미동맹, 대북 정보 공유, 특정 정치인의 발언 등 법안의 본질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외교·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논리를 전개하는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정치검찰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관련한 증거는 1도 없었구나. 쌍방울에서도, 대장동에서도 이재명 관련한 증거는 1도 없었구나"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 '증거가 1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미국에 있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인이 된 딸에 대한 국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따지시면 되지 이걸 연좌제처럼 공직을 수행하는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이어지는 것은 저는 좀 과분한 지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쟁점은 단순히 딸의 국적 여부가 아니라 후보자가 딸의 불법 여권 발급 및 위장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도덕성과 법적 책임임에도, 이를 '연좌제'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림.
"신현송 후보자가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한국은행의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분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지금 연봉 10억씩 받는 분을…… 지금 한국은행 후보자 연봉이 얼마인가요? 이걸 다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이런 것 봤을 때 신현송 후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의 학문적 성취와 고액 연봉 포기라는 개인적 선택을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의 객관적 증거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법적 의혹 제기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며 회피함.
"수사 전문가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수사하세요.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고."
상대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 몰아가며 논점을 흐리는 비꼬는 식의 주장임.
"이것은 부정 선수예요, 부정 선수."
위원장과 법사위의 이해충돌 검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부정 선수'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함.
"다 퇴근하고 혼자 있는 그 무서움, 제가 보기에는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것 같더라고요."
구치감의 환경을 설명하며 '생명의 위협'이라는 극단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없는 과장된 주장을 펼침.
"방용철 증인의 진술은 위증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객관적 판결이나 확정된 사실 없이 특정 증인의 진술을 '위증'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논쟁을 유도함.
"윤석열과 법원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특정 인물과 사법기관이 유착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함.
"윤석열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윤석열 부인도 감옥에 갔어요."
현재 사실과 다른 허구의 상황을 기정사실화하여 증인들을 압박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국회 의결이 무슨 정화시설이에요, 정화시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회 의결의 효력을 '정화시설'이라는 부적절한 비유를 통해 폄하하며 논점을 흐림.
"소위 말해서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지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정조사 절차를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이 발언권이 내 겁니까? 우리 유권자들 거예요. 우리 국민 겁니다. 야당의 발언권은 국민 거예요."
회의장 질서 유지와 퇴장 조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발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돌려 자신의 규칙 위반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임.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부장관하고는 상의가 필요 없었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장관의 '사안에 따라 안보실에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라 상의가 필요 없었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를 왜곡함.
"안보실이 있으면 그러면 외교부장관 의견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안보실에 알아서 하면 되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장관의 설명을 '외교부장관의 의견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고려대에 요청을 하세요, 위원장님이."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아닌 대학 측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절차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렇게 부처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정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 위임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위원의 구체적인 논리적 지적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이나 검토 대신 '부처와 협의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양해를 구하며 논의를 회피함.
"영어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라틴어의 ‘귀를 기울인다’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나 권력은 국민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정부가 그리고 후보자가 내가 평생 금융인으로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한민국에서 실현해 보겠다? 저는 공직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어의 어원적 해석을 근거로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훈계조로 전개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잘 아시는 영어 단어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구조를 보면 응답과 할 수 있음으로 돼 있어요. 공직자의 책임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고 듣지 못할 때는 책임이 없는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단어의 구조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직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려는 논리적 모순과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정조사특위,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 이거 할 때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공식 목적과 명칭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죄 지우기 특위'라고 명명하며 논점을 흐림.
"윤석열 정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송 탄압을 했고 방송을 장악해서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계엄을 통해서 영구집권 음모를 하려고 했던 점"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법안의 기술적 심사 맥락에서 벗어나, 확인되지 않은 '영구집권 음모' 등의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흐림.
"이게 바로 독재예요. 감금죄예요, 감금죄. 감금죄 아닙니까, 감금죄?"
증인 대기 장소 안내라는 절차적 조치를 형사법상 '감금'이나 '독재'로 확대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할 말 없으면 계엄이야."
논의 중인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끌어들여 억지 주장을 펼침.
"여기 다 돼 있어요. 우리 의견은 표로 다 정리가 돼 있어."
상대 위원이 양성화의 구체적인 이유와 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났다는 식으로 논의 자체를 차단하며 회피함.
"한동훈은 수사받고 처벌받으면 되는 대상입니다."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서 이미 유죄라는 결론을 내린 단정적 주장을 펼치며 논의를 차단함.
"조작·위법·위헌 국정조사를 오늘부로 즉각 중단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국정조사 전체를 '조작, 위법, 위헌'으로 규정하며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저희 자산이 탐지를 못 한 게 아니고 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페일(fail)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걸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아시다시피 순항미사일이나 실패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발표를 않는 것이 관행이지 않겠습니까?"
강선영 위원이 합참의 '정상 궤도를 그리지 않아 탐지하지 못했다'는 공식 설명을 근거로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탐지를 했으나 관행상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존 설명과 모순되는 회피성 답변을 내놓음.
"말씀 못 하시면 제가 긍정으로 알겠습니다."
증인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을 임의로 긍정의 의미로 해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 보면 참 민주당은 푸드마케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생태탕,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제과점빵, 이번에는 연어회덮밥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연어회덮밥 한 그릇에 온 사법부가 뒤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사건의 본질인 수사 조작 의혹을 '푸드마케팅'이나 '연어회덮밥'과 같은 소재로 치환하여 희화화하고 논점을 흐림.
"제 질의시간에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상대 의원의 에너지 협력 제안을 '일본 전기를 쓰자는 것'으로 왜곡하여 요약한 후, 이를 단순히 '생각을 정리한 것'이라 주장하며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함.
"이른바 민원 사주의 핵심은 뭐냐 하면 허위·조작 녹취록으로 대통령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려 했던 MBC 보도 등의 허위·조작 방송심의가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자체를 막으려는 프레임으로 지금 민원 사주가 고착되어 왔습니다."
민원 사주라는 구체적인 부정 행위 의혹에 대해, 그 본질이 허위 보도 심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를 '프레임'으로 치부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논점을 회피함.
"산업계 관련된 분들을 섭외했는데 다 ‘노’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교수님하고 시민단체하고 기후행동가 중심으로 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산업계 관계자들이 스스로 참여를 거부('노')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특정 성향의 인사들만 참여하게 된 상황을 위원회의 편향성이나 설계 문제로 연결 짓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러니까 우리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위원장이 자료 공개 시점의 민감성과 절차적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개인적/집단적 불신으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 발언 | 문제 이유 | ||
|---|---|---|---|
|
"민주적 절차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지금."
궤변
🔗 회의 보기
|
김정재 의원 | 2026-04-30 |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부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
"이게 폭력이지 뭡니까, 이게?"
궤변
🔗 회의 보기
|
김정재 의원 | 2026-04-30 | 국회법에 따른 의사일정 변경 및 표결 절차라는 제도적 과정을 '폭력'이라는 단어로 정의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황을 왜곡함. |
|
"그렇게 들렸으면 그 말 했을 거예요. 할 만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형동 의원 | 2026-04-30 | 비속어 사용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상대가 그럴 만해서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
"말종은 욕 아니에요. 그건 욕 아니에요."
궤변
🔗 회의 보기
|
박선원 의원 | 2026-04-30 |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욕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
|
"여러분, 윤석열 발목 잡고 아무리 늘어져 봤자 윤석열은 사형에 무기징역에 또 7년 추가 받았어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6-04-30 |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특정 개인과 정당 전체를 동일시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
|
"과거 예전에 5공화국 시절에 올림픽을 유치하니까 국민들을 3S로 다 무지몽매시키겠다고 비판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장겸 의원 | 2026-04-29 | 현대 민주주의 체제 하의 법안 심사 과정을 과거 독재 정권의 국민 우민화 정책(3S)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함. |
|
"법 통과를 강행하면 걸리지 않으면 범죄 저질러도 된다 이런 인식하고 똑같거든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장겸 의원 | 2026-04-29 | 법안의 위헌성 논란과 추진 과정을 '범죄'에 비유하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방의 입법 의지를 악의적으로 해석함. |
|
"이의가 있으면 왔겠어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태년 의원 | 2026-04-29 | 위원장의 공식적인 이의 여부 확인 절차에 대해 정중한 답변 대신 냉소적이고 비꼬는 수사적 질문으로 응답하여 회의의 엄숙함을 해치고 절차적 답변을 회피함. |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현 의원 | 2026-04-29 | 수석전문위원이 법안의 위헌 소지와 제도적 위험성에 대해 전문적인 근거를 들어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회피함. |
|
"공산주의자들의 후손의 토지는 환수 안 하는지 그런 궁금함도 듭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6-04-29 | 친일재산 환수라는 특정 법안의 실무적·법리적 심사 과정에서 논점과 무관한 공산주의자 후손의 재산 문제를 언급하며 논의의 맥락을 일탈함. |
|
"우리도 언젠가 조금 더 성숙하게 가려면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지 언제까지 맨날 과거에만 자꾸 매달리겠냐"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6-04-29 | 친일재산 환수라는 과거사 정리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해당 업무를 '과거에 매달리는 것'으로 치부하며 기간 단축을 주장하는 것은 법안의 입법 취지와 논리적으로 모순됨. |
|
"제가 당대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복기왕 의원 | 2026-04-29 | 소속 의원들의 출석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본인의 직책을 핑계 삼아 답변을 회피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 |
|
"그렇게 소급효를 인정을 해 버리면 우후죽순처럼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그러면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궤변
🔗 회의 보기
|
서범수 의원 | 2026-04-29 | 국회 상임위 의결이라는 제도적 필터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효를 인정하면 무분별한 요구가 쏟아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주장을 펼치는 억지 논리를 보임. |
|
"그냥 하니까 위원님한테 미안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미애 의원 | 2026-04-28 |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비판 대신, 발의 의원의 심리 상태를 '미안함'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통해 법안의 가치를 폄하함. |
|
"국정조사해요. 국정조사하면 되겠네."
궤변
🔗 회의 보기
|
김형동 의원 | 2026-04-28 | 위원장이 회의를 정리하고 발언하는 도중 맥락 없이 말을 끊으며 반복적으로 끼어들어 회의 진행을 방해함. |
|
"김성태 증인이 본 국조 시작 10시 이전에 위원장님 방에 들르거나 머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궤변
🔗 회의 보기
|
김형동 의원 | 2026-04-28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목격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위원장실 방문 의혹을 반복 제기하며 회의 흐름을 방해함. |
|
"그러니까 동의 안 하시겠다는 건 우리 말이 맞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6-04-28 | 증인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CCTV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위원장 보좌진하고 진술세미나 했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6-04-28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상대측이 증인과 모의했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유도하는 억지 주장임. |
|
"뒤에 보시면 검토보고 다 돼 있어요. 돼 있다니까요. 뒤에 봐."
궤변
🔗 회의 보기
|
문금주 의원 | 2026-04-28 | 수석전문위원이 직회부로 인해 검토보고 절차가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있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여 혼란을 야기함. |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확히 기억은, 오래돼서 기억은…… 그런 것 같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박상웅 의원 | 2026-04-28 | 입출입 시간과 구매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함. |
|
"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여서 저희 직원한테 끝나고 올라갈 때 먹으려고 소주를 세네 병 좀 사다 놓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일찍 올라갔으면 일찍 올라가면서 먹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 늦게 나왔으면 늦게 올라가면서 괴로운 마음에 먹었던 것 같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박상웅 의원 | 2026-04-28 | 편의점에서 술을 산 후 불과 몇 분 만에 다시 지검으로 들어간 객관적 타임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마음에 마셨다거나 나중에 먹으려 했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변명을 함. |
|
"대참이 가능하고 그건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면서…… 대참 가능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6-04-28 | 구체적인 규정 제시 요구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위원장의 권한' 혹은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
|
"증인선서에 관한 책임은 국방부장관과 연동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6-04-28 | 증인 선서라는 법적 절차를 '연동된다고 생각하라'는 식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회피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주장함. |
|
"그 얘기가 무슨 공식 발언을 한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화나니까 홧김에 한 얘기를 그것을 갖다 이렇게 속기록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6-04-28 | 회의 중 발생한 부적절한 발언('조져 버려')을 '비공식 발언'이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정의하여 기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
|
"이것이야말로 왜곡 국정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인민재판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6-04-28 | 국정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며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회의의 본질을 왜곡함. |
|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사적으로 고용한 사람 같아."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6-04-28 | 증인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거 없이 특정 정당이 사적으로 고용한 사람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방에 들어갔냐고 물어봤지 우리가 언제 위원장을 만났다 그랬어요?"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6-04-28 | 위원장실 방문 여부와 위원장 면담 여부를 교묘하게 분리하여, 이전의 발언 맥락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
"탄원서 뒤에 붙어 있는 소명서예요. 그게 그거지."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6-04-28 | 탄원서와 소명서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문서를 동일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적 모순을 보임. |
|
"이번 국정조사에서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하락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음주 운전은 죄도 아니에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궤변
🔗 회의 보기
|
이상휘 의원 | 2026-04-28 | 국정조사의 성격과 무관한 음주 운전 사례를 들어 국정조사 전체의 도덕적 기준이 하락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자꾸 의사결정을 반대하시면서, 마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전종덕 의원 | 2026-04-28 | 검토보고서 부재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위원들의 주장을 '개혁 반대'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공격함. |
|
"유동규 관련해 가지고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정성호 의원 | 2026-04-28 | 앞서 '뭐 하나 깔끔하게 수사한 것이 없다'고 포괄적으로 발언했다가, 논리적 허점을 지적받자 발언 범위를 유동규 사건으로 축소하여 모순을 덮으려 함. |
|
"이재명 대통령의 상왕 노릇을 하면서 차기 대권에 나서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자 이처럼 고의로 돌출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기밀과 국익을 팔아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매국행위로서"
궤변
🔗 회의 보기
|
김기현 의원 | 2026-04-23 |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관계와 추측만을 근거로 '상왕 노릇', '매국행위'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 |
|
"여야가 모두 공히 집단소송법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일치했고 오늘 공청회도 여야 합의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6-04-22 | 여야가 '공청회 개최'에는 합의했으나 '법안의 필요성' 자체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이후 나경원 위원의 정정 발언을 통해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임이 드러난 사실 왜곡에 해당함. |
|
"대법원이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가 되면 보석 조건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서 그 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도 제가 좀 하게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6-04-22 |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재판 중인 인물의 보석 취소를 요구하며,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 영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억지 주장을 함. |
|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법개혁에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런 것들도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6-04-22 | 법안의 '헌정질서 파괴'라는 용어의 추상성을 지적하던 중, 갑자기 상대 정당의 정책을 삼권분립 파괴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정치적 억지 주장을 펼침. |
|
"송석준 위원님의 주장에 따르면 지구상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윤호중 의원 | 2026-04-22 | 상대방의 '사회주의적 체제'라는 우려를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자본주의 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을 보임. |
|
"언론에 다 났어요. ...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조배숙 의원 | 2026-04-22 | 상대방의 반박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언론'과 '국민'이라는 불분명한 주체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회피 및 억지 주장임. |
|
"저희 입법활동을 지금 행정실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있어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현 의원 | 2026-04-21 | 행정실의 위헌성 검토라는 정당한 법적 조언 절차를 '입법 방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국정조사라는 거예요. 맞지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형동 의원 | 2026-04-21 | 국정조사의 본질적인 쟁점을 논하기보다 특정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결론을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들의 만행을 규명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만행으로 드러난 이 시점에"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6-04-21 |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대상을 이미 '만행으로 드러났다'고 단정 지어 결론을 미리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편향성을 보임. |
|
"위헌 국정조사 즉각 중단해 주세요."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6-04-21 | 회의 진행 과정에서의 불만을 근거로 국정조사 전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임. |
|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려고 그래요, 이재명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6-04-21 |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취지와 전혀 무관한 부동산 세제 관련 질문을 던져 논점을 이탈하고 회의 맥락을 흐림. |
|
"윤석열 정부 때 감사관들은 악마들이었습니까, 전부? ... 이재명 정부의 감사관들 저희가 악마로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6-04-21 | 상대 진영의 주장을 '악마'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치환하여 희화화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고 억지스러운 비유를 통해 공격함. |
|
"적폐청산할 때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알아요? 그런 얘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기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6-04-21 |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사망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에 대해, 과거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와 논점을 흐리고 피해 사실을 묵살하려 함. |
|
"회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유합니까? 말씀하세요. 당시 회유하지 않습니까? 계급정년, 연말에 계급정년이다, 승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윤상현 의원 | 2026-04-21 | 상대방의 답변과 상관없이 본인의 추측(계급정년, 승진 등)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답변을 강요하는 유도심문 및 억지 주장을 펼침. |
|
"보여 주기 하려고 가 가지고 마치 그런 허위 주장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 주려고 하는 그런 쇼에 불과한 것인데"
궤변
🔗 회의 보기
|
곽규택 의원 | 2026-04-20 | 현장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공식적인 국정조사 절차를 '쇼'라고 치부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폄하함. |
|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왜 중지시켰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김용민 의원 | 2026-04-20 | 문재인 정부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대신, 다른 정부들의 사례를 나열하며 화제를 전환하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며 질문을 회피함. |
|
"결국 지금 최근에 한미동맹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북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것, 물론 안보와 경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통상에 굉장히 마찰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6-04-20 | 국내 집단소송법 제정이라는 법리적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한미동맹, 대북 정보 공유, 특정 정치인의 발언 등 법안의 본질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외교·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논리를 전개하는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
"정치검찰들이 어떻게 조작을 했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관련한 증거는 1도 없었구나. 쌍방울에서도, 대장동에서도 이재명 관련한 증거는 1도 없었구나"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6-04-20 |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 '증거가 1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
|
"미국에 있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인이 된 딸에 대한 국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따지시면 되지 이걸 연좌제처럼 공직을 수행하는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이어지는 것은 저는 좀 과분한 지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영환 의원 | 2026-04-17 | 쟁점은 단순히 딸의 국적 여부가 아니라 후보자가 딸의 불법 여권 발급 및 위장전입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도덕성과 법적 책임임에도, 이를 '연좌제'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림. |
|
"신현송 후보자가 세계적인 석학이시고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한국은행의 후보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분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지금 연봉 10억씩 받는 분을…… 지금 한국은행 후보자 연봉이 얼마인가요? 이걸 다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이런 것 봤을 때 신현송 후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주관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영환 의원 | 2026-04-17 | 후보자의 학문적 성취와 고액 연봉 포기라는 개인적 선택을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의 객관적 증거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법적 의혹 제기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며 회피함. |
|
"수사 전문가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수사하세요. 재판도 하고, 수사도 하고."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6-04-16 | 상대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 몰아가며 논점을 흐리는 비꼬는 식의 주장임. |
|
"이것은 부정 선수예요, 부정 선수."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6-04-16 | 위원장과 법사위의 이해충돌 검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부정 선수'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함. |
|
"다 퇴근하고 혼자 있는 그 무서움, 제가 보기에는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것 같더라고요."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6-04-16 | 구치감의 환경을 설명하며 '생명의 위협'이라는 극단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없는 과장된 주장을 펼침. |
|
"방용철 증인의 진술은 위증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6-04-16 |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객관적 판결이나 확정된 사실 없이 특정 증인의 진술을 '위증'이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논쟁을 유도함. |
|
"윤석열과 법원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6-04-16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특정 인물과 사법기관이 유착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함. |
|
"윤석열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윤석열 부인도 감옥에 갔어요."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6-04-16 | 현재 사실과 다른 허구의 상황을 기정사실화하여 증인들을 압박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
"국회 의결이 무슨 정화시설이에요, 정화시설?"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6-04-16 | 적법한 절차를 거친 국회 의결의 효력을 '정화시설'이라는 부적절한 비유를 통해 폄하하며 논점을 흐림. |
|
"소위 말해서 인민재판을 하자는 거지요."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6-04-16 |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정조사 절차를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
|
"이 발언권이 내 겁니까? 우리 유권자들 거예요. 우리 국민 겁니다. 야당의 발언권은 국민 거예요."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6-04-16 | 회의장 질서 유지와 퇴장 조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발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돌려 자신의 규칙 위반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임. |
|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부장관하고는 상의가 필요 없었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석기 의원 | 2026-04-15 | 장관의 '사안에 따라 안보실에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아무것도 아닌 사안이라 상의가 필요 없었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를 왜곡함. |
|
"안보실이 있으면 그러면 외교부장관 의견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안보실에 알아서 하면 되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석기 의원 | 2026-04-15 | 장관의 설명을 '외교부장관의 의견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
|
"고려대에 요청을 하세요, 위원장님이."
궤변
🔗 회의 보기
|
김영진 의원 | 2026-04-15 |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아닌 대학 측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절차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그렇게 부처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정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복기왕 의원 | 2026-04-15 | 법적 위임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위원의 구체적인 논리적 지적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이나 검토 대신 '부처와 협의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양해를 구하며 논의를 회피함. |
|
"영어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라틴어의 ‘귀를 기울인다’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나 권력은 국민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정부가 그리고 후보자가 내가 평생 금융인으로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한민국에서 실현해 보겠다? 저는 공직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최기상 의원 | 2026-04-15 | 단어의 어원적 해석을 근거로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훈계조로 전개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
|
"잘 아시는 영어 단어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구조를 보면 응답과 할 수 있음으로 돼 있어요. 공직자의 책임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고 듣지 못할 때는 책임이 없는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최기상 의원 | 2026-04-15 | 단어의 구조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직자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려는 논리적 모순과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
|
"지금 우리 국정조사특위,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 이거 할 때마다"
궤변
🔗 회의 보기
|
곽규택 의원 | 2026-04-14 |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공식 목적과 명칭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죄 지우기 특위'라고 명명하며 논점을 흐림. |
|
"윤석열 정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송 탄압을 했고 방송을 장악해서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계엄을 통해서 영구집권 음모를 하려고 했던 점"
궤변
🔗 회의 보기
|
김현 의원 | 2026-04-14 |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라는 법안의 기술적 심사 맥락에서 벗어나, 확인되지 않은 '영구집권 음모' 등의 극단적인 정치적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흐림. |
|
"이게 바로 독재예요. 감금죄예요, 감금죄. 감금죄 아닙니까, 감금죄?"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6-04-14 | 증인 대기 장소 안내라는 절차적 조치를 형사법상 '감금'이나 '독재'로 확대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
"할 말 없으면 계엄이야."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6-04-14 | 논의 중인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끌어들여 억지 주장을 펼침. |
|
"여기 다 돼 있어요. 우리 의견은 표로 다 정리가 돼 있어."
궤변
🔗 회의 보기
|
문진석 의원 | 2026-04-14 | 상대 위원이 양성화의 구체적인 이유와 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끝났다는 식으로 논의 자체를 차단하며 회피함. |
|
"한동훈은 수사받고 처벌받으면 되는 대상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6-04-14 |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서 이미 유죄라는 결론을 내린 단정적 주장을 펼치며 논의를 차단함. |
|
"조작·위법·위헌 국정조사를 오늘부로 즉각 중단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6-04-14 |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국정조사 전체를 '조작, 위법, 위헌'으로 규정하며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저희 자산이 탐지를 못 한 게 아니고 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페일(fail)이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걸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아시다시피 순항미사일이나 실패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발표를 않는 것이 관행이지 않겠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안규백 의원 | 2026-04-14 | 강선영 위원이 합참의 '정상 궤도를 그리지 않아 탐지하지 못했다'는 공식 설명을 근거로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탐지를 했으나 관행상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존 설명과 모순되는 회피성 답변을 내놓음. |
|
"말씀 못 하시면 제가 긍정으로 알겠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윤상현 의원 | 2026-04-14 | 증인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을 임의로 긍정의 의미로 해석하여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
"이 보면 참 민주당은 푸드마케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생태탕,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제과점빵, 이번에는 연어회덮밥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연어회덮밥 한 그릇에 온 사법부가 뒤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이상휘 의원 | 2026-04-14 | 사건의 본질인 수사 조작 의혹을 '푸드마케팅'이나 '연어회덮밥'과 같은 소재로 치환하여 희화화하고 논점을 흐림. |
|
"제 질의시간에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최민희 의원 | 2026-04-14 | 상대 의원의 에너지 협력 제안을 '일본 전기를 쓰자는 것'으로 왜곡하여 요약한 후, 이를 단순히 '생각을 정리한 것'이라 주장하며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함. |
|
"이른바 민원 사주의 핵심은 뭐냐 하면 허위·조작 녹취록으로 대통령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려 했던 MBC 보도 등의 허위·조작 방송심의가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자체를 막으려는 프레임으로 지금 민원 사주가 고착되어 왔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최형두 의원 | 2026-04-14 | 민원 사주라는 구체적인 부정 행위 의혹에 대해, 그 본질이 허위 보도 심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를 '프레임'으로 치부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논점을 회피함. |
|
"산업계 관련된 분들을 섭외했는데 다 ‘노’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교수님하고 시민단체하고 기후행동가 중심으로 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소희 의원 | 2026-04-13 | 산업계 관계자들이 스스로 참여를 거부('노')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특정 성향의 인사들만 참여하게 된 상황을 위원회의 편향성이나 설계 문제로 연결 짓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
"그러니까 우리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궤변
🔗 회의 보기
|
서범수 의원 | 2026-04-13 | 위원장이 자료 공개 시점의 민감성과 절차적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개인적/집단적 불신으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