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질의 내용을 아직도 파악 못 하겠습니까?"
증인의 이해 능력을 비하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함.
Problem Findings
전체 14,270건 중 11,201~11,280건을 표시합니다.
"위원장 질의 내용을 아직도 파악 못 하겠습니까?"
증인의 이해 능력을 비하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함.
"이종섭 증인 국민들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도주대사, 몰라요? 도주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순수한 우리말로는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묻는 신문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요리조리 도망만 다녀요. 한심합니다."
국회 위원장으로서 증인에게 '도망자', '한심하다'와 같은 비하적 표현과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이종섭 증인은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기억을 잘하고 어떤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 그렇습니까? 선택적 기억이라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증인의 기억력에 대해 '독특한 능력'이라며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함.
"증인 선서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잠자코 계세요."
증인에게 '배짱도 없다'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주고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을 억압함.
"그게 무슨 짓입니까?"
증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무슨 짓'이라는 모욕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원장으로서의 품격을 잃음.
"대통령 호위무사 하시려고 방통위원장 맡으셨습니까?"
공직자의 임명 동기를 '호위무사'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지금 그게 법률가가 할 소리입니까?"
상대방의 전문적 지위(법률가)를 언급하며 그의 발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함.
"상임위 위원 사임은 해 놓고 보임은 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며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만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 정당 위원들의 의정 활동 방식을 '꼼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비난함.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지요. 전횡하는 전제군주의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전제군주'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로 표현함.
"이것은 법무부차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제 법무부차관, 차관 그만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선거 때는 일하겠다며 뽑아 달라고 하더니 놀고 있습니다. 양두구육 정권에 아주 걸맞는 여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 정당 의원들의 활동을 '놀고 있다', '국회의원 놀이'라고 비하하고, 정부를 '양두구육'이라는 부정적인 비유로 폄하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상대 의원들의 자질과 의원직 수행의 정당성을 비꼬는 냉소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대단히 오만불손하고 피감기관이나 아니면 보고기관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해요. 최소한 기관장이 와서 사전에, 회의 전에 양해를 구했어야지요. 그런 자세도 없이 이렇게 안하무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합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오만불손', '안하무인' 등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정부 여당의 이 파렴치한 행태가 오늘의 사태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국회법상의 공식 상임위는 거부한 채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만든 내부 동아리 같은 특위 활동은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렴치한'이라는 표현으로 상대의 도덕성을 비하하고, 공식 기구를 '내부 동아리'라고 지칭하여 폄하함.
"정부의 반복되는 근거 없는 명령과 반헌법적인 폭언이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으로 무너지고 있는 의료의 후진 기어 거기다 락을 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응을 '무상식'이라고 표현하여 상대의 판단 능력과 상식을 직접적으로 비하함.
"장관은 법률상의 권한도 없는 사실상의 유령단체인 여당의 특별위원회를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상대 정당의 특별위원회를 '유령단체'라고 표현하여 그 존재 가치와 권위를 비하함.
"국회의원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
상대 정당 의원들을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닌 대통령의 하급자로 비하하여 표현함.
"상식도 예의도 뭣도 없는 아주 기본도 안 된 윤석열 정권"
정부의 출석 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상식도 예의도 뭣도 없다'는 식의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주무기관의 장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방송의 독립성 또 그 지난한 역사 또 국민에 대한 충실성,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하고 오직 무능한 자의 지배에 놀아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애완견, 그 애완견이 다름 아니라 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및 공직자들을 '무능한 자의 지배에 놀아나는 애완견'에 비유하여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국회에 있으면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가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걸 자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료 의원들을 향해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국민의힘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그만 떼쓰고 그만 눈치 보고 일합시다."
상대 정당의 불참 행위를 '떼쓰는 것'으로 비유하여, 성인인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행동을 유아적인 수준으로 비하함.
"시행령으로 하면 된다, 법률상 권한도 없는 특위를 만들어 활동하면 된다는 집권 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는 국회에 나오지 못하는 국토부장관이나 참 한심합니다."
정치적 상대방과 정부 관계자를 향해 '한심하다'는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윤석열 정부의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되게 야만적이다라는 겁니다."
정부의 행태를 '야만적'이라고 규정하며 품격 없는 비하 표현을 사용함.
"이러니까 잘못하면 친일정부니 친일파라는 이런 소리를 시민들께서 조롱하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의 말을 빌렸으나, 공식 석상에서 '친일파'라는 극도로 민감하고 공격적인 낙인찍기 표현을 사용함.
"정권의 허수아비를 자초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을 '정권의 허수아비'라고 지칭하며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더 이상 몽니와 억지로 국회 발목 잡기 그만하시고 국민들께서 일하라고 뽑아 주신 민의를 기억하며 자리로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정당의 행동을 '몽니', '발목 잡기'와 같은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깎아내렸으며, 이는 품격 있는 의정 활동보다는 감정적인 비난에 가깝습니다.
"문화예술과 체육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천박한 국정운영을 막아서는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국정 운영을 '천박하다'고 표현하여 상대 진영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대통령실과 우리 운영위 소관의 국가기관이 더 이상 이렇게 국민께 몰염치하지 않도록"
대통령실과 소관 국가기관을 '몰염치하다'고 표현하여 모욕적인 뉘앙스로 비난함.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국회를 대통령 부부 비위, 대통령의 실정을 방탄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을 '호위무사'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파악 제대로 안 하고 나오셨으면 오늘 이 업무보고를 정말 무성의하게 나오신 것이에요. 알고 나오셔야 되고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준비 안 하실 거면 그 증언대에 서지 마세요."
증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훈계하며, 증언대에 서지 말라는 식의 모욕적이고 권위적인 발언을 함.
"그래야만 법적인, 역사적인 죄인이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자료 확보를 촉구하며 '역사적 죄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무도한 정권의 앞잡이가 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자를 향해 '무도한 정권의 앞잡이'라는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그렇게 뒤로 자빠지지 말고 공손하게 해요! 어디서 그따위 버릇을 하는 거야!"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하며 '자빠지지 말고', '그따위 버릇' 등 비속어 섞인 고압적인 표현과 인신공격을 가함.
"대통령이 지금처럼 바뀌지 않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 있고 대통령 내외분은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책적 비판을 넘어 대통령 내외에 대해 '험한 꼴을 당한다'는 식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대통령이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적 비판이나 법적 책임을 묻는 수준을 넘어, 상대에게 인격적 굴욕을 요구하는 극도로 감정적인 발언을 함.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께, 부모님께 혼나야 합니다."
동료 국회의원들의 불참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에 비유하며 '혼나야 한다'고 표현한 것은 상대방을 낮잡아 보는 비하적 표현에 해당함.
"이유 불문, 노룩 패스도 아니고 노룩 거부권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스포츠 용어인 '노룩(no-look)'에 비유하여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함.
"상식적으로…… 한글 모르세요? 한글을 누가 이렇게 씁니까?"
공문서의 오기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본적 소양(한글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개인정보 노출, 법령 위반은 밥 먹듯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도 없는 것이 감사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대 기관의 행태를 '밥 먹듯이 한다'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묘사함.
"이러한 이중 잣대, 내로남불, 감사원이 감사원으로서 공정한 감사원이다, 자격이 있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정략적 비하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자격을 폄하함.
"법원행정처장님도 그냥 그렇게 한통속인가, 이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분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공직자인 법원행정처장에게 '한통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집단과 결탁했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숨기려는 자가 범인인 거지요. 그것 왜 안 내지요?"
자료 제출 지연을 근거로 상대방을 '범인'으로 단정 짓는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아마도 여의도 주변을 서성일 텐데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특정 정당 위원들을 향해 '여의도 주변을 서성인다'고 표현하며 비꼬는 태도로 비하함.
"지난 21대 법사위 버릇 고치세요. 지금은 22대 법사위예요. 국회의원은 총선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국민들한테,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하는데……"
상대방(감사원 사무총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버릇 고치라'거나 '오만방자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처장님, 자신 없으면 더 잘할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공식적인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역량을 비하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출정기록 안에 무슨 금송아지가 숨어 있습니까?"
비유를 통해 상대방의 자료 미제출 행위를 비꼬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헌법기관으로서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헌법기관이 나서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좀 자존심을 지키세요."
상대방의 기관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부끄러운 줄 알라', '뭐 하는 짓이냐' 등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뽑아 준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뿐더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불참을 이유로 동료 의원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자체를 부정하며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학생들로 치자면 무단결석하는 겁니다. 그건 징계 사유도 됩니다. ... 아무튼 못된 아기 버릇 가르치는 데는 오냐오냐하는 것보다도 회초리로 버릇을 가르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그 아이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 국회의원들의 불참을 '무단결석'에 비유하고, 상대 정당 의원들을 '못된 아기'로 지칭하며 '회초리'로 가르쳐야 한다고 표현한 것은 상대방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임.
"지금 보좌진 업무조차 불응한다는 것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정권의 공복이다, 정권의 어떠한 하수인이다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정부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지칭하여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처장님께 법사위원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의 답변 방식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라고 비하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경고를 남발함.
"오늘 법원행정처장님처럼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공직자의 답변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질을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요."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뻔한 거짓말로 치부하며 비유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으로, 정중한 회의 언어라기보다 공격적인 비하 표현에 가까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대단하십니다."
법무부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반어법을 사용한 비꼬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태도가 포함됨.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은 연구 현장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정책적 결정인 예산 삭감을 '폭력적'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윤석열 정권의 폭주 기차를 지금이라도 되돌려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폭주 기차'에 비유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목련꽃 필 무렵이면 김포는 서울이라는 헛된 꿈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정권에 맞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헛된 꿈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정권)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담았음.
"대통령실 눈치 보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거수기 역할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 정당을 주체성 없이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로 비하하여 표현함.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이 과도하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이었고 독선과 독주, 독선·독단을 행사해 왔던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무도한' 등 강한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와 상대 진영을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비난함.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상대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힘자랑', '막무가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는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측을 공격함.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 대통령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안의 구체적 심의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입법 시도를 '대통령 공소 취소 목적'이라는 단정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이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까, 아니면 방탄 국정조사입니까?"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이견을 '방탄'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상대측의 논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이분법적 공격임.
"재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됐을 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6월 3일 날 밤에 나오셨던 시민들도 똑같은 이유로 나온 겁니다. 투표를 못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참정권이 훼손됐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시민과 저 시민들이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 행정 착오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국가적 비상사태인 계엄령 선포 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증인 채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억지 주장임.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전과와 관련해서...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등이 담겨 있는 음란한 동영상 960개를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게시한 사람도 한성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법적 책임자와 실제 실행자를 모호하게 표현하여 후보자가 직접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프레임 질의를 수행함.
"지금 청문회를 파행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파행시키려고 지금 그 의도를 갖고 그러는 거지요?"
상대방의 발언 의도를 근거 없이 '청문회 파행'으로 단정 짓고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대통령은 더 심한 표현 쓰셨잖아요, 대마귀라고."
동료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미꾸라지 표현)에 대한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끌어들여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오류(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함.
"양평군 농지법 위반, 저희 현장에 직접 가서 정자를 철거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을 했고 양평군으로부터 한성숙 총리후보자에게 직접 전달된 공문까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소유 양평군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명백히 눈에 보이는 공문과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이런 거짓 자료제출 다시 시정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가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음에도 '명백히 눈에 보이는 공문'이 있다며 거짓 자료 제출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김동아 위원이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공문 발송 사실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 왜곡임이 드러남.
"아니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은 속기록 삭제를 하셔야지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공식적인 회의 기록인 속기록을 단순히 발언 내용의 정정을 이유로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 운영 절차와 기록 보존 원칙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임.
"후보자의 오피스텔 임차인 이 씨 등 이렇게 열한 분에 대한 증인 채택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단순 오피스텔 임차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주장은 논리적 연관성이 매우 부족한 억지 주장임.
"한 사람의 목숨은 안 귀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만 귀합니까? 목숨에도 경중이 있습니까, 생명 안전에도?"
증인이 위험 시설물의 관리 우선순위를 '상대적'이라고 답변한 것을 생명의 가치에 경중을 둔다는 논리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정원오 후보는 허위 사실 유포 건에 대해서도 답해야 됩니다. ... 박원순 시즌2를 떠올리게 합니다. ... 월드컵대교는요 12년이나 걸린 끝에 완공됐어요."
의사진행발언(절차적 문제 제기) 권한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질의 내용을 미리 발언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함.
"지금 정원오 후보 말이지, 지금 유흥주점 외박 건이라든지 칸쿤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으니까 결국 오세훈……"
GTX-A 철근 누락이라는 기술적 안전 현안 질의 자리에서 전혀 무관한 타 정치인의 개인적 스캔들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쟁을 유도함.
"그걸 지금 11월 달부터 뭉개고 은폐하고 숨겨 놓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뭉개고 은폐했다'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격함.
"부분을 확대해서 전체로 이렇게 한 말씀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정보 오류(농축우라늄 수치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반한 해명보다는 상대방의 발언 방식이 '부분을 확대했다'며 논점을 회피함.
"오히려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 그 말씀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해할 것 같습니다."
국가와 체제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자의 발언이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논리로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전환함.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부 전체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의 구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바로잡았습니다."
정부 부처인 통일부의 구상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은 행정 체계상 논리적 모순이며, 질문자의 지적 이후에야 잘못을 인정함.
"오늘 처음 심사했잖아요. / 심사한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예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와 '의사진행발언'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결론 도출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옆방에 있다가 전화하다가 들어왔는데 다시 전화하러 갈랍니다."
국회 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이유로 회의 이탈 의사를 밝히는 것은 회의의 목적과 상충하는 무책임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임.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한글을 대한민국 언어로 문자와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마저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법원의 결정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단순한 '한글 해석 능력'이나 '아전인수'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폄하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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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질의 내용을 아직도 파악 못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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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21 | 증인의 이해 능력을 비하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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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증인 국민들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도주대사, 몰라요? 도주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순수한 우리말로는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묻는 신문에 답변하는 것 보니까 요리조리 도망만 다녀요.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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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21 | 국회 위원장으로서 증인에게 '도망자', '한심하다'와 같은 비하적 표현과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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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증인은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기억을 잘하고 어떤 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 그렇습니까? 선택적 기억이라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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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21 | 증인의 기억력에 대해 '독특한 능력'이라며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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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선서할 그런 배짱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잠자코 계세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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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21 | 증인에게 '배짱도 없다'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주고 고압적인 태도로 발언을 억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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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짓입니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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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06-21 | 증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무슨 짓'이라는 모욕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원장으로서의 품격을 잃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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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호위무사 하시려고 방통위원장 맡으셨습니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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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06-21 | 공직자의 임명 동기를 '호위무사'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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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게 법률가가 할 소리입니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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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06-21 | 상대방의 전문적 지위(법률가)를 언급하며 그의 발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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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위원 사임은 해 놓고 보임은 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며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만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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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 2024-06-20 | 상대 정당 위원들의 의정 활동 방식을 '꼼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비하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비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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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삼권분립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지요. 전횡하는 전제군주의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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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6-20 |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전제군주'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로 표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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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법무부차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제 법무부차관, 차관 그만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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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6-20 | 상대방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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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는 일하겠다며 뽑아 달라고 하더니 놀고 있습니다. 양두구육 정권에 아주 걸맞는 여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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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4-06-19 | 상대 정당 의원들의 활동을 '놀고 있다', '국회의원 놀이'라고 비하하고, 정부를 '양두구육'이라는 부정적인 비유로 폄하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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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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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2024-06-19 | 상대 의원들의 자질과 의원직 수행의 정당성을 비꼬는 냉소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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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오만불손하고 피감기관이나 아니면 보고기관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해요. 최소한 기관장이 와서 사전에, 회의 전에 양해를 구했어야지요. 그런 자세도 없이 이렇게 안하무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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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4-06-19 |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오만불손', '안하무인' 등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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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이 파렴치한 행태가 오늘의 사태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국회법상의 공식 상임위는 거부한 채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만든 내부 동아리 같은 특위 활동은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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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06-19 | '파렴치한'이라는 표현으로 상대의 도덕성을 비하하고, 공식 기구를 '내부 동아리'라고 지칭하여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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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복되는 근거 없는 명령과 반헌법적인 폭언이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으로 무너지고 있는 의료의 후진 기어 거기다 락을 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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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 2024-06-19 | 정부의 대응을 '무상식'이라고 표현하여 상대의 판단 능력과 상식을 직접적으로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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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법률상의 권한도 없는 사실상의 유령단체인 여당의 특별위원회를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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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 2024-06-19 | 상대 정당의 특별위원회를 '유령단체'라고 표현하여 그 존재 가치와 권위를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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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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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 2024-06-19 | 상대 정당 의원들을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닌 대통령의 하급자로 비하하여 표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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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도 예의도 뭣도 없는 아주 기본도 안 된 윤석열 정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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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4-06-18 | 정부의 출석 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상식도 예의도 뭣도 없다'는 식의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발언의 품격을 떨어뜨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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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의 장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방송의 독립성 또 그 지난한 역사 또 국민에 대한 충실성,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하고 오직 무능한 자의 지배에 놀아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애완견, 그 애완견이 다름 아니라 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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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 2024-06-18 | 정부 관계자 및 공직자들을 '무능한 자의 지배에 놀아나는 애완견'에 비유하여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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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있으면서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가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걸 자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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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4-06-18 | 동료 의원들을 향해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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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그만 떼쓰고 그만 눈치 보고 일합시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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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4-06-18 | 상대 정당의 불참 행위를 '떼쓰는 것'으로 비유하여, 성인인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행동을 유아적인 수준으로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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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하면 된다, 법률상 권한도 없는 특위를 만들어 활동하면 된다는 집권 여당이나 용산과 여당의 허락 없이는 국회에 나오지 못하는 국토부장관이나 참 한심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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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4-06-18 | 정치적 상대방과 정부 관계자를 향해 '한심하다'는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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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되게 야만적이다라는 겁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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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4-06-18 | 정부의 행태를 '야만적'이라고 규정하며 품격 없는 비하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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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잘못하면 친일정부니 친일파라는 이런 소리를 시민들께서 조롱하면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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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4-06-18 | 시민의 말을 빌렸으나, 공식 석상에서 '친일파'라는 극도로 민감하고 공격적인 낙인찍기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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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허수아비를 자초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 내고"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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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 2024-06-18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을 '정권의 허수아비'라고 지칭하며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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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몽니와 억지로 국회 발목 잡기 그만하시고 국민들께서 일하라고 뽑아 주신 민의를 기억하며 자리로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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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4-06-18 | 상대 정당의 행동을 '몽니', '발목 잡기'와 같은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깎아내렸으며, 이는 품격 있는 의정 활동보다는 감정적인 비난에 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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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체육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천박한 국정운영을 막아서는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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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2024-06-18 | 국정 운영을 '천박하다'고 표현하여 상대 진영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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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우리 운영위 소관의 국가기관이 더 이상 이렇게 국민께 몰염치하지 않도록"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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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4-06-18 | 대통령실과 소관 국가기관을 '몰염치하다'고 표현하여 모욕적인 뉘앙스로 비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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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국회를 대통령 부부 비위, 대통령의 실정을 방탄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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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6-18 |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을 '호위무사'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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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 제대로 안 하고 나오셨으면 오늘 이 업무보고를 정말 무성의하게 나오신 것이에요. 알고 나오셔야 되고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부터 이런 준비 안 하실 거면 그 증언대에 서지 마세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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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06-14 | 증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훈계하며, 증언대에 서지 말라는 식의 모욕적이고 권위적인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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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만 법적인, 역사적인 죄인이 안 될 것입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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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4-06-14 |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자료 확보를 촉구하며 '역사적 죄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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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무도한 정권의 앞잡이가 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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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4-06-14 | 공직자를 향해 '무도한 정권의 앞잡이'라는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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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뒤로 자빠지지 말고 공손하게 해요! 어디서 그따위 버릇을 하는 거야!"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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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06-14 |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하며 '자빠지지 말고', '그따위 버릇' 등 비속어 섞인 고압적인 표현과 인신공격을 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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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지금처럼 바뀌지 않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 있고 대통령 내외분은 험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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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06-14 | 정책적 비판을 넘어 대통령 내외에 대해 '험한 꼴을 당한다'는 식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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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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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6-14 | 정책적 비판이나 법적 책임을 묻는 수준을 넘어, 상대에게 인격적 굴욕을 요구하는 극도로 감정적인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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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께, 부모님께 혼나야 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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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 2024-06-14 | 동료 국회의원들의 불참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에 비유하며 '혼나야 한다'고 표현한 것은 상대방을 낮잡아 보는 비하적 표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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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불문, 노룩 패스도 아니고 노룩 거부권을 일삼고 있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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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 2024-06-14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스포츠 용어인 '노룩(no-look)'에 비유하여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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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한글 모르세요? 한글을 누가 이렇게 씁니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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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06-14 | 공문서의 오기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본적 소양(한글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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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법령 위반은 밥 먹듯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도 없는 것이 감사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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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4-06-14 | 상대 기관의 행태를 '밥 먹듯이 한다'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여 공격적으로 묘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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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중 잣대, 내로남불, 감사원이 감사원으로서 공정한 감사원이다, 자격이 있습니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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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4-06-14 | '내로남불'이라는 정략적 비하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자격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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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님도 그냥 그렇게 한통속인가, 이 방송을 지켜보는 국민분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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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공직자인 법원행정처장에게 '한통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집단과 결탁했다는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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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려는 자가 범인인 거지요. 그것 왜 안 내지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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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자료 제출 지연을 근거로 상대방을 '범인'으로 단정 짓는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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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여의도 주변을 서성일 텐데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질의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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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회의에 불참한 특정 정당 위원들을 향해 '여의도 주변을 서성인다'고 표현하며 비꼬는 태도로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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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법사위 버릇 고치세요. 지금은 22대 법사위예요. 국회의원은 총선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국민의 대표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국민들한테,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전달하는데……"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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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상대방(감사원 사무총장)의 태도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버릇 고치라'거나 '오만방자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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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님, 자신 없으면 더 잘할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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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공식적인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역량을 비하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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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기록 안에 무슨 금송아지가 숨어 있습니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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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비유를 통해 상대방의 자료 미제출 행위를 비꼬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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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으로서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헌법기관이 나서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좀 자존심을 지키세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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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상대방의 기관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부끄러운 줄 알라', '뭐 하는 짓이냐' 등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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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뽑아 준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뿐더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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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2024-06-13 | 회의 불참을 이유로 동료 의원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자체를 부정하며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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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로 치자면 무단결석하는 겁니다. 그건 징계 사유도 됩니다. ... 아무튼 못된 아기 버릇 가르치는 데는 오냐오냐하는 것보다도 회초리로 버릇을 가르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그 아이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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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2024-06-13 | 동료 국회의원들의 불참을 '무단결석'에 비유하고, 상대 정당 의원들을 '못된 아기'로 지칭하며 '회초리'로 가르쳐야 한다고 표현한 것은 상대방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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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좌진 업무조차 불응한다는 것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정권의 공복이다, 정권의 어떠한 하수인이다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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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 2024-06-13 | 정부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지칭하여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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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처장님께 법사위원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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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06-12 | 상대방의 답변 방식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라고 비하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경고를 남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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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행정처장님처럼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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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06-12 | 공직자의 답변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질을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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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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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6-12 |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뻔한 거짓말로 치부하며 비유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으로, 정중한 회의 언어라기보다 공격적인 비하 표현에 가까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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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대단하십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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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2 | 법무부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반어법을 사용한 비꼬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태도가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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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은 연구 현장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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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6-11 | 정책적 결정인 예산 삭감을 '폭력적'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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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폭주 기차를 지금이라도 되돌려 세워야 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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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6-11 |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폭주 기차'에 비유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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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꽃 필 무렵이면 김포는 서울이라는 헛된 꿈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정권에 맞서서"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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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4-06-10 |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헛된 꿈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정권)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담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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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눈치 보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거수기 역할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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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2024-06-05 | 상대 정당을 주체성 없이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로 비하하여 표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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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이 과도하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이었고 독선과 독주, 독선·독단을 행사해 왔던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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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2024-06-05 | '무도한' 등 강한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와 상대 진영을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비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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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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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 2024-06-05 | 상대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힘자랑', '막무가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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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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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 2024-06-05 |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는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측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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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 대통령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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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7-08 | 법안의 구체적 심의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입법 시도를 '대통령 공소 취소 목적'이라는 단정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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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까, 아니면 방탄 국정조사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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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6-07-07 | 증인 채택 과정에서의 이견을 '방탄'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상대측의 논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이분법적 공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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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됐을 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6월 3일 날 밤에 나오셨던 시민들도 똑같은 이유로 나온 겁니다. 투표를 못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참정권이 훼손됐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시민과 저 시민들이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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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7-07 | 단순 행정 착오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국가적 비상사태인 계엄령 선포 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증인 채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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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전과와 관련해서...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등이 담겨 있는 음란한 동영상 960개를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게시한 사람도 한성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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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6-06-26 |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법적 책임자와 실제 실행자를 모호하게 표현하여 후보자가 직접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프레임 질의를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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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문회를 파행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파행시키려고 지금 그 의도를 갖고 그러는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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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6-06-26 | 상대방의 발언 의도를 근거 없이 '청문회 파행'으로 단정 짓고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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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더 심한 표현 쓰셨잖아요, 대마귀라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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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6-06-25 | 동료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미꾸라지 표현)에 대한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끌어들여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오류(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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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지법 위반, 저희 현장에 직접 가서 정자를 철거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을 했고 양평군으로부터 한성숙 총리후보자에게 직접 전달된 공문까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소유 양평군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해당 사항 없습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명백히 눈에 보이는 공문과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이런 거짓 자료제출 다시 시정해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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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6-06-25 | 후보자가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음에도 '명백히 눈에 보이는 공문'이 있다며 거짓 자료 제출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김동아 위원이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공문 발송 사실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 왜곡임이 드러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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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은 속기록 삭제를 하셔야지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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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6-06-25 | 공식적인 회의 기록인 속기록을 단순히 발언 내용의 정정을 이유로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 운영 절차와 기록 보존 원칙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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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오피스텔 임차인 이 씨 등 이렇게 열한 분에 대한 증인 채택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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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6-06-18 |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단순 오피스텔 임차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주장은 논리적 연관성이 매우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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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목숨은 안 귀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만 귀합니까? 목숨에도 경중이 있습니까, 생명 안전에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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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6-05-26 | 증인이 위험 시설물의 관리 우선순위를 '상대적'이라고 답변한 것을 생명의 가치에 경중을 둔다는 논리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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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후보는 허위 사실 유포 건에 대해서도 답해야 됩니다. ... 박원순 시즌2를 떠올리게 합니다. ... 월드컵대교는요 12년이나 걸린 끝에 완공됐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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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6-05-26 | 의사진행발언(절차적 문제 제기) 권한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질의 내용을 미리 발언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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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원오 후보 말이지, 지금 유흥주점 외박 건이라든지 칸쿤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으니까 결국 오세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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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6-05-20 | GTX-A 철근 누락이라는 기술적 안전 현안 질의 자리에서 전혀 무관한 타 정치인의 개인적 스캔들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쟁을 유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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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지금 11월 달부터 뭉개고 은폐하고 숨겨 놓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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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 2026-05-20 | 보고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뭉개고 은폐했다'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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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확대해서 전체로 이렇게 한 말씀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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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6-05-20 | 구체적인 정보 오류(농축우라늄 수치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에 기반한 해명보다는 상대방의 발언 방식이 '부분을 확대했다'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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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 그 말씀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해할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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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6-05-20 | 국가와 체제의 개념적 차이에 대한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자의 발언이 국민에게 혼란을 준다는 논리로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전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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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부 전체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의 구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바로잡았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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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6-05-20 | 정부 부처인 통일부의 구상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한 것은 행정 체계상 논리적 모순이며, 질문자의 지적 이후에야 잘못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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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 심사했잖아요. / 심사한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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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6-05-19 |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와 '의사진행발언'을 자의적으로 구분하여 결론 도출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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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에 있다가 전화하다가 들어왔는데 다시 전화하러 갈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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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 2026-05-19 | 국회 소위원회라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이유로 회의 이탈 의사를 밝히는 것은 회의의 목적과 상충하는 무책임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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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한글을 대한민국 언어로 문자와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마저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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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6-05-19 | 법원의 결정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단순한 '한글 해석 능력'이나 '아전인수'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폄하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