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7,616건 중 7,041~7,120건을 표시합니다.

궤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9-02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부드러운 여자. 나경원 대표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회의의 쟁점인 간사 선임 및 절차적 정당성과 무관하게 상대 의원의 성격이나 성별 특성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림.

궤변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2025-09-02

"위원장님, 이게 뭐 대단한 회의라고 발언권 한 번 안 주는 이 회의를 퇴장을 가지고 협박을 해요?"

상임위원회라는 공식 회의의 권위를 부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질서 유지 조치를 '협박'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궤변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9-02

"이런 전후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국회로 인해서 빚어진 국회에서 5인 체제를 구성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태의 여파로 이후 방통위원회가 불가피하게 결정 혹은 조치해야 될 상황에서 2인 체제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어서 소송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소송 대응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자문에 의해서,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불법이나 위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2인 체제의 정치적/법적 정당성 논란과 예산 편성 범위를 초과하여 외상계약을 체결한 행정적 절차 위반은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를 헌재 결정 및 법무부 지침과 연결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궤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2025-09-02

"그것은 귀 당의 내부 사정입니다."

상임위 운영의 핵심인 간사 선임 문제를 정당 간의 협의 대상이 아닌 특정 정당의 '내부 사정'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회피함.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9-01

"장관님, 500조 나누기 5000만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 5000만 국민한테 1000만 원씩 나눠 주면... 20년 치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의 민간 투자를 정부의 가용 예산인 것처럼 전제하고, 이를 국민 1인당 배분 금액으로 환산하여 투자 중단 논거로 사용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25-09-01

"표결은 하나 마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의가 불가능할 때 표결로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와 국회법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결과가 예측 가능하다는 이유로 절차 자체를 무용하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임.

궤변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2025-09-01

"아무것도 모르는 현직 기관장 불러다가 무슨 기관보고를 받겠습니까?"

현직 기관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 짓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며, 증인 채택의 실효성을 부정하기 위한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2025-09-01

"저는 이것을 비유하면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오겠다고 약속해 놓고 우리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왜 차 마시러 안 오느냐고 지금 항의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회의 불참 및 소집 관련 갈등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집을 불태웠다'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비유에 빗대어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하고 희화화함.

궤변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2025-08-27

"뉴스타파 잡으려고 했던 그 일이잖아요. 김태규 부위원장이 오면서 이 변호사 5명이 급증한 거잖아요."

전문임기제 공무원 증원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특정 언론사 탄압이라는 개인적/정치적 의도로 단정 지어 주장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궤변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2025-08-27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그리고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변호사의 실력이 이 소송을 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이 안 되나요?"

외부 변호사 선임의 적절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내부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실력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궤변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2025-08-27

"보복이잖아요, 보복. 보복한 거잖아요."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감사 결과라는 행정적 처분을 '보복'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주장에 의존하여 상황을 몰아감.

궤변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7

"이거 상식이에요. 이거 상식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이걸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교수들 날아갑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방통위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업체가 이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대학 연구실 관행을 예로 들며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감사 결과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논리적 비약과 오류를 보임.

궤변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2025-08-27

"전수조사 당시 조달청장께서 현재 모 당의 국회의원이고 정권의 하명에 따라 태양광 업체―호남지역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이야기, 호남 태양광을 손봐야겠다 이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파다하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파다하게 나왔던 이야기'라는 소문을 근거로 정부의 행정 조치를 특정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하명' 사건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2025-08-26

"그러면 어쨌든 매년 한 삼사십%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게 의도적인 과소 편성이네요. 그렇지요?"

해양경찰청장이 기재부 협의와 승인을 거친 적법한 절차였음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의도적인 과소 편성'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울산 중구 2025-08-26

"그러니까 고차방정식인데요."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산정 방식 마련이라는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고차방정식'이라는 추상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즉답을 피하고 상황의 복잡성만을 강조하며 확답을 회피함.

궤변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6

"누가 사람 때리고 있는데 거기서 ‘더 때려’ 이러면서 방망이 갖다주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이미 많이 맞았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서 또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법적 절차인 CCTV 확인 및 특검법 개정을 신체적 폭행과 병원 입원 상황에 비유하여,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감정적인 호소로 논리를 대체함.

궤변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25-08-26

"이재명 대통령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 윤석열 구속됐고 윤석열 부인도 구속됐고 심우정은 압수수색 당하고 박성재 압수수색 당하고 그리고 모두 다 구속되고 있습니다. 일장춘몽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가상의 상황(이재명 대통령)을 전제하여 발언하고, 확정되지 않은 구속 사실을 기정사실화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왜곡이 심함.

궤변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25-08-26

"여당에 어느 정도 협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1야당 보니까 새로 뽑힌 대표는 돌아온 윤석열 세력이고 이쪽저쪽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이도 저도 지금 대답 못 하는 식의 답변이 계속 나와요."

질의의 본질인 경영 및 정책 문제보다 발언자의 정치적 상황과 충성심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과 프레임을 씌워 공격함.

궤변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2025-08-26

"믿어 주시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 5월 달에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세부내역이 제출될 겁니다."

부처의 서면 답변(기재부 협의 미비로 제출 불가)과 장관의 구두 답변(국가재정법상 제출 시기 미도래)이 서로 상충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명 없이 법적 절차만을 반복하며 막연한 신뢰를 요구하며 답변을 회피함.

궤변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2025-08-26

"아직 저의 명확한 입장은 없고,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 저희들이 양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전달할 생각입니다."

중수청의 소속 기관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기본적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논의 과정으로 책임을 회피함.

궤변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8-26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필리버스터까지... 방송법까지 다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의결되고 한 마당에, 저희들의 필리버스터들도 다 무력화되었고 이런 마당에 참고인조차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럴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동료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갑자기 방송법 처리 과정의 억울함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사용함.

궤변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2025-08-26

"송석준·장경태 위원님 각 한 분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절차적 문제 제기)을 안건에 대한 실질적 토론으로 둔갑시켜 토론 종결을 강행하려는 논리적 왜곡임.

궤변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2025-08-26

"내가 지금 증거를 대면서 국회에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 여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 아니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을 하라고 한 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일가'라는 표현으로 가족까지 끌어들여 의혹을 제기한 후, 증거 제시 요구에 대해 국회 질의의 특권을 내세워 회피함.

궤변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2025-08-25

"윤석열 정권의 기조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를 언급하며 정책 기조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궤변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2025-08-25

"대통령의 역사관이 바뀌었다기보다는 2년 전에 대통령은 그것이 최선의 비판이다라는 입장에서 비판을 했고 지금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새롭게 국익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과 외교를 펼쳐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번에 한일의 대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론하지 않는 입장에서 다른 논의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강한 비판과 현재의 상반된 행보 사이의 논리적 모순을 '입장의 변화'라는 모호한 논리로 정당화하려 하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회피성 답변을 함.

궤변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2025-08-25

"어떤 협상을 할 때 그 협상에 대해서 사전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또는 너무 과하다 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각각 다른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딱 하나로 얘기하긴 어렵고"

여당 의원들의 '매국/굴욕 계약'이라는 강한 표현이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비판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모호하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답변으로 정부의 관리 책임을 회피함.

궤변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2025-08-25

"좀 다행인 것은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많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전세 매물 부족이라는 핵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매물 부족으로 인한 계약 갱신 효과로 가격이 안 오르는 상황을 '다행'이라고 표현하며 논점을 흐림.

궤변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2025-08-25

"자진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게 선비의 길 아닙니까?"

특정 역사관을 가졌다는 전제하에 공직자의 사퇴를 개인적인 '도리'나 '선비의 길'이라는 주관적 잣대로 연결 지어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그건 통일부로 가서 제가 물어봐야지요. 제가 어떻게 통일부 입장을 알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 부처 간 메시지 조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의 입장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며 회피함.

궤변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그것은 특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군사기밀의 관리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출 경로가 특검 수사 과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및 조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궤변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논리적인 추궁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는 대신, 상대방의 지식을 치켜세우는 척하며 대화를 일방적으로 종결시키려는 냉소적 회피 전략을 사용함.

궤변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더 좋은 내용이 많을 텐데 왜 이것만 딱 꼬집어서 이렇게……"

과거 자신의 발언과 현재의 태도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 대신 질문자의 의도를 문제 삼으며 논점을 회피함.

궤변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북한군이 최초에 7명 정도 월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초에 7명입니다, 7명."

유엔사가 수십 명으로 발표한 사실과 합참의 정정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초 7명'임을 강조하며 전체 규모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임.

궤변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이것은 이재명 정부보다는 계엄과 내란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사단장 임기 초과라는 구체적인 인사 관리 실패 문제를 계엄과 내란이라는 외부 상황 탓으로 돌리며 논리적 책임을 회피함.

궤변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이번에도 바로 즉각 했습니다. ... 제가 13일 날 그날 바로 한 것으로"

북한군 침범 발표 시점에 대해 위원이 19일 침범-23일 발표라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즉각 했다'고 주장하다가 심지어 사건일보다 앞선 '13일'을 언급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궤변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제 머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일괄 답변하라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국회의원의 정당한 질의 과정에 대해 자신의 인지적 한계를 핑계 삼아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답변 의무를 회피함.

궤변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통일부장관의 마음속을 제가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 내 부처 간의 입장 차이나 정책적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상대의 '마음속'이라는 개인적 영역으로 치부하며 답변을 회피함.

궤변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2025-08-25

"법무부장관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그것을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전직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숙청' 등의 표현을 쓰며 한국과의 사업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단순히 법무부 장관의 역할 밖이라는 논리로 대응 책임을 회피함.

궤변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2025-08-25

"지금 장관님이 국회의원한테 겁박합니까?"

장관이 단순히 이름을 부르며 발언을 시도한 상황을 '겁박'이라고 주장하며 상황을 과하게 왜곡함.

궤변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2025-08-23

"이재명 정부로 바뀐 다음에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과 같은 지배구조 개선 작업들을 하고 1차 상법 개정이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상당히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고 이런 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는 존재하지 않는 정부를 전제로 하여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가 상승의 원인을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궤변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가정에서 돈을 벌어 오시는 분과, 돈을 벌어 오시는 분이 원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돌이켜 보시면 돈을 벌어 오시는 분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권력을 행사하시는 분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식들은 엄마가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습니다."

법적 '사용자'의 정의라는 엄격한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공적 고용 관계와 사적 가정 내 권력 관계를 단순 비교하여 논리를 전개한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궤변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가정에서 돈을 벌어 오시는 분과, 돈을 벌어 오시는 분이 원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돌이켜 보시면 돈을 벌어 오시는 분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권력을 행사하시는 분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식들은 엄마가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습니다. 아빠가……"

법률적 '사용자'의 정의와 책임 범위를 논하는 엄중한 입법 토론에서, 공적 계약 관계인 기업 경영과 사적 정서 관계인 가정 내 권력 구조를 단순 비교하여 법적 모호성을 주장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부적절한 비유임.

궤변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누군가의 청부 입법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청부 입법'이라는 추측성 표현을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2025-08-23

"대통령 임기 50일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상승한 사례는 과거 이명박 정부 3.57%, 문재인 정부 3.92%, 두 차례뿐이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무려 17.96%로 이들을 크게 웃도는 압도적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상법 개정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취임 초기 단기간의 주가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을 오직 상법 개정이라는 단일 요인의 효과로만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궤변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2025-08-23

"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뇌물과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죄 등으로 인해서 이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당시 검사가 윤석열·한동훈·이복현이었습니다. 그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세 명이 아마 그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특정 인물들이 과거 수사 경험을 통해 특정 법안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개인적인 추측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500조를 미국에 갖다 준다. 500조라는 돈이 얼만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오천만인데 나누기 해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당 1000만 원씩 미국에 갖다 주는 겁니다. 구상유취라고 이제 젖 물고 나온 애도 10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내일 돌아가실 분도 1000만 원을 미국에 갖다 주는 그런 꼴인데"

정확한 근거 없이 추산한 500조라는 수치를 단순 산술 평균하여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감정적인 호소로 사실을 왜곡함.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 것을 나눠 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나눠 줘도 돼,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2·3조 개정을 통해서 ‘네가 교섭을 해서 따 가지고 가라’ 그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구조적인 노동법 개정 문제를 개인의 자발적인 금전 나눔이라는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대체하려 하며, 제도적 해결책을 무책임한 것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그 엄혹하던 원나라 시절이나 청나라 시절에도 우리나라 왕이나 임금이나 직접 돈을 가지고 간 적은 없습니다."

현대의 외교 및 경제 협상 상황을 과거 원나라, 청나라의 조공 관계와 비교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자 부적절한 비유임.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n차 하도급에 대해서 저것 할 것 같으면 n차 하도급을 막자라는 그런 법률안을 낼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더 직접적으로 자기가 받는 급여가 너무 많으면 나눠 주면 되지요"

사용자 정의 확대라는 법적·제도적 쟁점을 노동조합 간부의 개인적 급여 수준 및 분배 문제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특정 정책이 국가 전체를 사실상 망하게 했다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노동조합이나 노동계가 정작 요구해야 되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 아파트값을 올리지 마라 또는 식비가 여의도에 있는 칼국수가 5000원이면 됐지 왜 1만 8000원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권리 보장 및 교섭권 투쟁을 주거비 및 식비 문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따져 보니까 500조를 미국에 갖다 준다. 500조라는 돈이 얼만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오천만인데 나누기 해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당 1000만 원씩 미국에 갖다 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50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에 주는 '선물'로 규정하고, 이를 국민 1인당 1,000만 원으로 단순 계산하여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사용자를, 그것도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배를 받는 사용자를 여하히 많이 넓혔다 그래 가지고 노동권이 보장된다? 거짓말입니다."

상대측의 정책적 주장이나 논리를 구체적인 근거로 반박하기보다 '거짓말'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를 단순화하고 폄하함.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여의도의 콩국수, 김영진 의원님, 1만 8000원 나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노조법 2·3조를 지금…… 그게 급하냐 그 말씀을 드리고"

물가 상승(콩국수 가격)이라는 지극히 지엽적인 사례를 들어 법안 개정의 시급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일률적으로 모든 게 4.5일이 지고지선의 목표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홍보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노동조합도 없고 n차 하도급의 제일 밑에 계시는 분들한테 희망고문 주는 거예요."

특정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짓 홍보'나 '희망고문'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상대측의 주장을 폄하함.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값이 먼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의도의 콩국수, 김영진 의원님, 1만 8000원 나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노조법 2·3조를 지금…… 그게 급하냐"

노동법 개정이라는 입법적 쟁점과 논의의 시급성을 콩국수 가격이나 아파트값 같은 일상적 물가 문제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제가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렵다 하면, 500 월급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200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하는 일은 같다 그러면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 것을 나눠 주면 돼요."

구조적인 임금 격차 해소라는 제도적 논의 과정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임금 분배를 '가장 실천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비논리적인 주장임.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차라리 아파트값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런 교섭권을…… 노동조합이나 노동계가 정작 요구해야 되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 아파트값을 올리지 마라 또는 식비가 여의도에 있는 칼국수가 5000원이면 됐지 왜 1만 8000원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노동조합의 법적 교섭 대상과 범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를 상대로 아파트값이나 칼국수 가격을 협상하라는 주장은 노동법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자 궤변임.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최근에는 삼성반도체의 지분을 트럼프가 요구했다 또 트럼프가 그것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한국이 미국에다가 갖다 주는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선물은 돌려받을 수 없지요, 처분권이 미국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 나와 있는 돈을 한 400억, 500억 제가 최소로 누계를 잡았는데 따져 보니까 500조를 미국에 갖다 준다. 500조라는 돈이 얼만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오천만인데 나누기 해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당 1000만 원씩 미국에 갖다 주는 겁니다."

복잡한 국가 간 투자 및 외교 관계를 단순 산술 계산으로 치환하여 '조공'이나 '선물'로 묘사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관촌순두부라고 아주 유명한 맛집인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중소 자영업의 현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특정 식당 한 곳의 매출 감소 사례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경험을 근거로, 국가 전체의 경제 정책(소득주도성장, 52시간제)의 실패를 일반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궤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이런 1·2차 상법 개정 또는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 무슨 방송 3법 개정보다 더 심각한 것이 그동안에 잘못된,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 놓은 잘못된 법들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잘못된 정책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서민경제 살리고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 중에 갑자기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이를 '정상화'라는 프레임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임.

궤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자격 영구박탈 그리고 금융제재 등을 운운하며... 친기업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그의 지위를 '정부'로 지칭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임. 실제 사실과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비판을 전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궤변에 해당함.

궤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저는 농사꾼 출신이에요. ... 농사를 지어 보면 1년 사시사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고 또 거기서 작물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다 봅니다. ... 기업도 마찬가지겠지요."

농업 경험이라는 개인적 배경을 근거로 복잡한 법리적·경제적 쟁점인 상법 개정안의 파급효과를 일반화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궤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제발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인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여 '여당'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상대에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요하려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을 보임.

궤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 그 후유증이 지금 서민경제, 골목경제에 두고두고 아픈, 아주 떨칠 수 없는 제약으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 월 5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는 굉장히 알찬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어제 갔더니 월 2000만 원 매출 올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 그 후유증이 지금 서민경제, 골목경제에 두고두고 아픈, 아주 떨칠 수 없는 제약으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 식당의 매출 감소라는 단편적인 사례 하나만을 근거로, 현재의 복합적인 경제 위기 원인을 과거 정부의 특정 정책(소득주도성장) 탓으로만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25-08-23

"경총에서 ‘한국의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개별적인 하청 노조들과 매일 교섭하고 파업이 일어날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와, 이분들 자백하셨다’. ... 즉 본인들이 실제 사용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말이에요."

상대측이 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현재 시점에서 자신들이 실제 사용자임을 인정했다는 '자백'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궤변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25-08-23

"민법을 앞세워서 법원을 해킹해서 노동자들을 말려 죽이려고 했던 제도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과정을 '법원을 해킹했다'고 표현한 것은 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사실 왜곡이자 과도한 비유를 통한 억지 주장임.

궤변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2025-08-23

"‘여전히 이 회사의 주인은 최대주주인 나 오너가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야. 다른 사람들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 이유를 물을 자격도 없어.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결정을, 왜 어떤 명령을 하는지 물을 이유도 없고 물을 기회를 줄 필요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집중투표제를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집중투표제 반대 논거를 단순히 '오너의 독단적 생각'으로 치부하며,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 나타남.

궤변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3

"국민의힘 75만 책임당원이 MBC 노조를 다 같이 가입하면요 MBC가 우리 게 될 수는 있습니다."

법 조항의 부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극단적인 가설을 설정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전형적인 '귀류법적 억지 주장'에 해당함.

궤변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3

"대통령께서 너무 기업을 미워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나 제재 조치를 대통령 개인의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으로 치환하여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궤변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3

"민주노총 1년 수익금이 4000억입니다. ... 민주노총 1년 수익금의 1%를 사용하면 쌍용차 손해배상금 전부를 갚아 줄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재정 구조와 법적 성격을 무시하고, 단순 수익금 수치만을 근거로 손해배상금 변제 가능성을 주장하며 상대 단체를 비난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궤변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3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1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당시 및 현재의 직함이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복적으로 지칭하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발언함.

궤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글쎄요, 한 3시간…… 3시간 내지 4시간."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한 명의 의원이 3~4시간 동안 발언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회의 운영의 상식과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주장 혹은 부적절한 농담에 해당함.

궤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기업에는 표가 없으니 얼마든지 부담을 떠넘겨도 된다는 인식과 상법 개정마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법 의도를 '표가 없어서 부담을 떠넘긴다'는 식으로 단순화하여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며, 구체적 근거 없이 상대의 내심을 왜곡하여 주장함.

궤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소위 7회, 공청회 2회는 단지 횟수를 채우기 위한 형식상의 논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논의의 부실함을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 대신 '삼척동자도 안다'는 식의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폄하함.

궤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이러한 조세정책의 방향은 본질적으로 지난 1차, 2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의 의무를 다루는 상법 개정과 개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루는 조세 정책을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궤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결국은 민노총이 요구한다라고 해서 건폭들에 대해서 국민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사면하고 이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 버리면 결국 집값에 반영되는 것이지요."

특정 사범의 사면이 건설 비용 증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논리적 비약임.

궤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지요."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통한 경영 관여를 공산주의 계획경제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이며, 정책의 부작용을 과장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수사적 표현임.

궤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그렇게 하는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계획경제국가밖에 없지요."

특정 기업 지배구조 제도의 강제 도입을 국가 전체의 경제 체제인 '계획경제'와 동일시하여 논리를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궤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다 친시장정책 하겠다, 기업배당 늘리겠다, 소액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하도록 하겠다, 다 이렇게 말로 해 놓고 정책은 다 반대로 가니까 일종의 사기적 부정거래 같은 거예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말과 다르다는 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법적 개념인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 실패를 범죄 행위로 비약시켜 표현함.

발언 문제 이유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부드러운 여자. 나경원 대표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9-02 회의의 쟁점인 간사 선임 및 절차적 정당성과 무관하게 상대 의원의 성격이나 성별 특성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림.

"위원장님, 이게 뭐 대단한 회의라고 발언권 한 번 안 주는 이 회의를 퇴장을 가지고 협박을 해요?"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2025-09-02 상임위원회라는 공식 회의의 권위를 부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질서 유지 조치를 '협박'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이런 전후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국회로 인해서 빚어진 국회에서 5인 체제를 구성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태의 여파로 이후 방통위원회가 불가피하게 결정 혹은 조치해야 될 상황에서 2인 체제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어서 소송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소송 대응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자문에 의해서,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불법이나 위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9-02 2인 체제의 정치적/법적 정당성 논란과 예산 편성 범위를 초과하여 외상계약을 체결한 행정적 절차 위반은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를 헌재 결정 및 법무부 지침과 연결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그것은 귀 당의 내부 사정입니다."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2025-09-02 상임위 운영의 핵심인 간사 선임 문제를 정당 간의 협의 대상이 아닌 특정 정당의 '내부 사정'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회피함.

"장관님, 500조 나누기 5000만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 5000만 국민한테 1000만 원씩 나눠 주면... 20년 치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9-01 기업의 민간 투자를 정부의 가용 예산인 것처럼 전제하고, 이를 국민 1인당 배분 금액으로 환산하여 투자 중단 논거로 사용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표결은 하나 마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25-09-01 합의가 불가능할 때 표결로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와 국회법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결과가 예측 가능하다는 이유로 절차 자체를 무용하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임.

"아무것도 모르는 현직 기관장 불러다가 무슨 기관보고를 받겠습니까?"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2025-09-01 현직 기관장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근거 없이 단정 짓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며, 증인 채택의 실효성을 부정하기 위한 억지 주장을 펼침.

"저는 이것을 비유하면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오겠다고 약속해 놓고 우리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왜 차 마시러 안 오느냐고 지금 항의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2025-09-01 회의 불참 및 소집 관련 갈등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집을 불태웠다'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비유에 빗대어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하고 희화화함.

"뉴스타파 잡으려고 했던 그 일이잖아요. 김태규 부위원장이 오면서 이 변호사 5명이 급증한 거잖아요."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2025-08-27 전문임기제 공무원 증원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특정 언론사 탄압이라는 개인적/정치적 의도로 단정 지어 주장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그리고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변호사의 실력이 이 소송을 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이 안 되나요?"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2025-08-27 외부 변호사 선임의 적절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내부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실력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보복이잖아요, 보복. 보복한 거잖아요."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2025-08-27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감사 결과라는 행정적 처분을 '보복'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주장에 의존하여 상황을 몰아감.

"이거 상식이에요. 이거 상식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이걸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교수들 날아갑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7 방통위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업체가 이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대학 연구실 관행을 예로 들며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감사 결과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논리적 비약과 오류를 보임.

"전수조사 당시 조달청장께서 현재 모 당의 국회의원이고 정권의 하명에 따라 태양광 업체―호남지역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이야기, 호남 태양광을 손봐야겠다 이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파다하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2025-08-27 구체적인 증거 없이 '파다하게 나왔던 이야기'라는 소문을 근거로 정부의 행정 조치를 특정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하명' 사건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어쨌든 매년 한 삼사십%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게 의도적인 과소 편성이네요. 그렇지요?"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2025-08-26 해양경찰청장이 기재부 협의와 승인을 거친 적법한 절차였음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의도적인 과소 편성'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니까 고차방정식인데요."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울산 중구

2025-08-26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산정 방식 마련이라는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고차방정식'이라는 추상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즉답을 피하고 상황의 복잡성만을 강조하며 확답을 회피함.

"누가 사람 때리고 있는데 거기서 ‘더 때려’ 이러면서 방망이 갖다주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이미 많이 맞았어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서 또 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6 법적 절차인 CCTV 확인 및 특검법 개정을 신체적 폭행과 병원 입원 상황에 비유하여,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감정적인 호소로 논리를 대체함.

"이재명 대통령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 윤석열 구속됐고 윤석열 부인도 구속됐고 심우정은 압수수색 당하고 박성재 압수수색 당하고 그리고 모두 다 구속되고 있습니다. 일장춘몽입니다."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2025-08-26 현실과 맞지 않는 가상의 상황(이재명 대통령)을 전제하여 발언하고, 확정되지 않은 구속 사실을 기정사실화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왜곡이 심함.

"여당에 어느 정도 협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1야당 보니까 새로 뽑힌 대표는 돌아온 윤석열 세력이고 이쪽저쪽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이도 저도 지금 대답 못 하는 식의 답변이 계속 나와요."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25-08-26 질의의 본질인 경영 및 정책 문제보다 발언자의 정치적 상황과 충성심에 대한 개인적인 추측과 프레임을 씌워 공격함.

"믿어 주시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 5월 달에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세부내역이 제출될 겁니다."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2025-08-26 부처의 서면 답변(기재부 협의 미비로 제출 불가)과 장관의 구두 답변(국가재정법상 제출 시기 미도래)이 서로 상충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명 없이 법적 절차만을 반복하며 막연한 신뢰를 요구하며 답변을 회피함.

"아직 저의 명확한 입장은 없고,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 저희들이 양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전달할 생각입니다."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2025-08-26 중수청의 소속 기관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기본적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논의 과정으로 책임을 회피함.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필리버스터까지... 방송법까지 다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의결되고 한 마당에, 저희들의 필리버스터들도 다 무력화되었고 이런 마당에 참고인조차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럴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8-26 동료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갑자기 방송법 처리 과정의 억울함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사용함.

"송석준·장경태 위원님 각 한 분이 하셨습니다."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2025-08-26 의사진행발언(절차적 문제 제기)을 안건에 대한 실질적 토론으로 둔갑시켜 토론 종결을 강행하려는 논리적 왜곡임.

"내가 지금 증거를 대면서 국회에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 여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 아니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을 하라고 한 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2025-08-26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일가'라는 표현으로 가족까지 끌어들여 의혹을 제기한 후, 증거 제시 요구에 대해 국회 질의의 특권을 내세워 회피함.

"윤석열 정권의 기조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2025-08-25 현재 윤석열 정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를 언급하며 정책 기조의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대통령의 역사관이 바뀌었다기보다는 2년 전에 대통령은 그것이 최선의 비판이다라는 입장에서 비판을 했고 지금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새롭게 국익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과 외교를 펼쳐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번에 한일의 대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론하지 않는 입장에서 다른 논의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2025-08-25 과거의 강한 비판과 현재의 상반된 행보 사이의 논리적 모순을 '입장의 변화'라는 모호한 논리로 정당화하려 하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회피성 답변을 함.

"어떤 협상을 할 때 그 협상에 대해서 사전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또는 너무 과하다 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각각 다른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딱 하나로 얘기하긴 어렵고"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2025-08-25 여당 의원들의 '매국/굴욕 계약'이라는 강한 표현이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비판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모호하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답변으로 정부의 관리 책임을 회피함.

"좀 다행인 것은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많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2025-08-25 전세 매물 부족이라는 핵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매물 부족으로 인한 계약 갱신 효과로 가격이 안 오르는 상황을 '다행'이라고 표현하며 논점을 흐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게 선비의 길 아닙니까?"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

2025-08-25 특정 역사관을 가졌다는 전제하에 공직자의 사퇴를 개인적인 '도리'나 '선비의 길'이라는 주관적 잣대로 연결 지어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건 통일부로 가서 제가 물어봐야지요. 제가 어떻게 통일부 입장을 알겠습니까."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국방부 장관으로서 부처 간 메시지 조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의 입장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며 회피함.

"그것은 특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군사기밀의 관리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출 경로가 특검 수사 과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및 조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논리적인 추궁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는 대신, 상대방의 지식을 치켜세우는 척하며 대화를 일방적으로 종결시키려는 냉소적 회피 전략을 사용함.

"더 좋은 내용이 많을 텐데 왜 이것만 딱 꼬집어서 이렇게……"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과거 자신의 발언과 현재의 태도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 대신 질문자의 의도를 문제 삼으며 논점을 회피함.

"북한군이 최초에 7명 정도 월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초에 7명입니다, 7명."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유엔사가 수십 명으로 발표한 사실과 합참의 정정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초 7명'임을 강조하며 전체 규모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임.

"이것은 이재명 정부보다는 계엄과 내란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지……"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사단장 임기 초과라는 구체적인 인사 관리 실패 문제를 계엄과 내란이라는 외부 상황 탓으로 돌리며 논리적 책임을 회피함.

"이번에도 바로 즉각 했습니다. ... 제가 13일 날 그날 바로 한 것으로"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북한군 침범 발표 시점에 대해 위원이 19일 침범-23일 발표라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즉각 했다'고 주장하다가 심지어 사건일보다 앞선 '13일'을 언급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제 머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일괄 답변하라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국회의원의 정당한 질의 과정에 대해 자신의 인지적 한계를 핑계 삼아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답변 의무를 회피함.

"통일부장관의 마음속을 제가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

2025-08-25 정부 내 부처 간의 입장 차이나 정책적 판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 상대의 '마음속'이라는 개인적 영역으로 치부하며 답변을 회피함.

"법무부장관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그것을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2025-08-25 전직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숙청' 등의 표현을 쓰며 한국과의 사업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단순히 법무부 장관의 역할 밖이라는 논리로 대응 책임을 회피함.

"지금 장관님이 국회의원한테 겁박합니까?"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2025-08-25 장관이 단순히 이름을 부르며 발언을 시도한 상황을 '겁박'이라고 주장하며 상황을 과하게 왜곡함.

"이재명 정부로 바뀐 다음에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과 같은 지배구조 개선 작업들을 하고 1차 상법 개정이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상당히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고 이런 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

2025-08-23 현재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는 존재하지 않는 정부를 전제로 하여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가 상승의 원인을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가정에서 돈을 벌어 오시는 분과, 돈을 벌어 오시는 분이 원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돌이켜 보시면 돈을 벌어 오시는 분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권력을 행사하시는 분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식들은 엄마가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법적 '사용자'의 정의라는 엄격한 법률적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공적 고용 관계와 사적 가정 내 권력 관계를 단순 비교하여 논리를 전개한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가정에서 돈을 벌어 오시는 분과, 돈을 벌어 오시는 분이 원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돌이켜 보시면 돈을 벌어 오시는 분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권력을 행사하시는 분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식들은 엄마가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습니다. 아빠가……"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법률적 '사용자'의 정의와 책임 범위를 논하는 엄중한 입법 토론에서, 공적 계약 관계인 기업 경영과 사적 정서 관계인 가정 내 권력 구조를 단순 비교하여 법적 모호성을 주장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부적절한 비유임.

"누군가의 청부 입법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청부 입법'이라는 추측성 표현을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대통령 임기 50일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상승한 사례는 과거 이명박 정부 3.57%, 문재인 정부 3.92%, 두 차례뿐이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무려 17.96%로 이들을 크게 웃도는 압도적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상법 개정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2025-08-23 취임 초기 단기간의 주가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을 오직 상법 개정이라는 단일 요인의 효과로만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뇌물과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죄 등으로 인해서 이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당시 검사가 윤석열·한동훈·이복현이었습니다. 그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세 명이 아마 그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2025-08-23 특정 인물들이 과거 수사 경험을 통해 특정 법안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개인적인 추측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500조를 미국에 갖다 준다. 500조라는 돈이 얼만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오천만인데 나누기 해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당 1000만 원씩 미국에 갖다 주는 겁니다. 구상유취라고 이제 젖 물고 나온 애도 10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내일 돌아가실 분도 1000만 원을 미국에 갖다 주는 그런 꼴인데"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정확한 근거 없이 추산한 500조라는 수치를 단순 산술 평균하여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감정적인 호소로 사실을 왜곡함.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 것을 나눠 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나눠 줘도 돼,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2·3조 개정을 통해서 ‘네가 교섭을 해서 따 가지고 가라’ 그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구조적인 노동법 개정 문제를 개인의 자발적인 금전 나눔이라는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대체하려 하며, 제도적 해결책을 무책임한 것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 엄혹하던 원나라 시절이나 청나라 시절에도 우리나라 왕이나 임금이나 직접 돈을 가지고 간 적은 없습니다."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현대의 외교 및 경제 협상 상황을 과거 원나라, 청나라의 조공 관계와 비교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자 부적절한 비유임.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n차 하도급에 대해서 저것 할 것 같으면 n차 하도급을 막자라는 그런 법률안을 낼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더 직접적으로 자기가 받는 급여가 너무 많으면 나눠 주면 되지요"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사용자 정의 확대라는 법적·제도적 쟁점을 노동조합 간부의 개인적 급여 수준 및 분배 문제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특정 정책이 국가 전체를 사실상 망하게 했다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노동조합이나 노동계가 정작 요구해야 되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 아파트값을 올리지 마라 또는 식비가 여의도에 있는 칼국수가 5000원이면 됐지 왜 1만 8000원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권리 보장 및 교섭권 투쟁을 주거비 및 식비 문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따져 보니까 500조를 미국에 갖다 준다. 500조라는 돈이 얼만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오천만인데 나누기 해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당 1000만 원씩 미국에 갖다 주는 겁니다."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구체적인 근거 없이 50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에 주는 '선물'로 규정하고, 이를 국민 1인당 1,000만 원으로 단순 계산하여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사용자를, 그것도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배를 받는 사용자를 여하히 많이 넓혔다 그래 가지고 노동권이 보장된다? 거짓말입니다."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상대측의 정책적 주장이나 논리를 구체적인 근거로 반박하기보다 '거짓말'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를 단순화하고 폄하함.

"여의도의 콩국수, 김영진 의원님, 1만 8000원 나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노조법 2·3조를 지금…… 그게 급하냐 그 말씀을 드리고"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물가 상승(콩국수 가격)이라는 지극히 지엽적인 사례를 들어 법안 개정의 시급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일률적으로 모든 게 4.5일이 지고지선의 목표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홍보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노동조합도 없고 n차 하도급의 제일 밑에 계시는 분들한테 희망고문 주는 거예요."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특정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짓 홍보'나 '희망고문'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상대측의 주장을 폄하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값이 먼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의도의 콩국수, 김영진 의원님, 1만 8000원 나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노조법 2·3조를 지금…… 그게 급하냐"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노동법 개정이라는 입법적 쟁점과 논의의 시급성을 콩국수 가격이나 아파트값 같은 일상적 물가 문제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제가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렵다 하면, 500 월급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200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하는 일은 같다 그러면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 것을 나눠 주면 돼요."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구조적인 임금 격차 해소라는 제도적 논의 과정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임금 분배를 '가장 실천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비논리적인 주장임.

"차라리 아파트값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런 교섭권을…… 노동조합이나 노동계가 정작 요구해야 되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 아파트값을 올리지 마라 또는 식비가 여의도에 있는 칼국수가 5000원이면 됐지 왜 1만 8000원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노동조합의 법적 교섭 대상과 범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를 상대로 아파트값이나 칼국수 가격을 협상하라는 주장은 노동법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자 궤변임.

"최근에는 삼성반도체의 지분을 트럼프가 요구했다 또 트럼프가 그것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한국이 미국에다가 갖다 주는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선물은 돌려받을 수 없지요, 처분권이 미국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 나와 있는 돈을 한 400억, 500억 제가 최소로 누계를 잡았는데 따져 보니까 500조를 미국에 갖다 준다. 500조라는 돈이 얼만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오천만인데 나누기 해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당 1000만 원씩 미국에 갖다 주는 겁니다."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복잡한 국가 간 투자 및 외교 관계를 단순 산술 계산으로 치환하여 '조공'이나 '선물'로 묘사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을 펼침.

"관촌순두부라고 아주 유명한 맛집인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중소 자영업의 현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특정 식당 한 곳의 매출 감소 사례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경험을 근거로, 국가 전체의 경제 정책(소득주도성장, 52시간제)의 실패를 일반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런 1·2차 상법 개정 또는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 무슨 방송 3법 개정보다 더 심각한 것이 그동안에 잘못된,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 놓은 잘못된 법들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잘못된 정책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서민경제 살리고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 중에 갑자기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이를 '정상화'라는 프레임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임.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자격 영구박탈 그리고 금융제재 등을 운운하며... 친기업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그의 지위를 '정부'로 지칭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임. 실제 사실과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비판을 전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궤변에 해당함.

"저는 농사꾼 출신이에요. ... 농사를 지어 보면 1년 사시사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고 또 거기서 작물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다 봅니다. ... 기업도 마찬가지겠지요."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농업 경험이라는 개인적 배경을 근거로 복잡한 법리적·경제적 쟁점인 상법 개정안의 파급효과를 일반화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제발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민주당이 야당인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여 '여당'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상대에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요하려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을 보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 그 후유증이 지금 서민경제, 골목경제에 두고두고 아픈, 아주 떨칠 수 없는 제약으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 월 5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는 굉장히 알찬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어제 갔더니 월 2000만 원 매출 올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 그 후유증이 지금 서민경제, 골목경제에 두고두고 아픈, 아주 떨칠 수 없는 제약으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특정 식당의 매출 감소라는 단편적인 사례 하나만을 근거로, 현재의 복합적인 경제 위기 원인을 과거 정부의 특정 정책(소득주도성장) 탓으로만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경총에서 ‘한국의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개별적인 하청 노조들과 매일 교섭하고 파업이 일어날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와, 이분들 자백하셨다’. ... 즉 본인들이 실제 사용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말이에요."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25-08-23 상대측이 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현재 시점에서 자신들이 실제 사용자임을 인정했다는 '자백'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민법을 앞세워서 법원을 해킹해서 노동자들을 말려 죽이려고 했던 제도입니다."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25-08-23 법적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과정을 '법원을 해킹했다'고 표현한 것은 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사실 왜곡이자 과도한 비유를 통한 억지 주장임.

"‘여전히 이 회사의 주인은 최대주주인 나 오너가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야. 다른 사람들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 이유를 물을 자격도 없어.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결정을, 왜 어떤 명령을 하는지 물을 이유도 없고 물을 기회를 줄 필요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집중투표제를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2025-08-23 집중투표제 반대 논거를 단순히 '오너의 독단적 생각'으로 치부하며,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 나타남.

"국민의힘 75만 책임당원이 MBC 노조를 다 같이 가입하면요 MBC가 우리 게 될 수는 있습니다."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3 법 조항의 부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극단적인 가설을 설정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전형적인 '귀류법적 억지 주장'에 해당함.

"대통령께서 너무 기업을 미워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3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나 제재 조치를 대통령 개인의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으로 치환하여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민주노총 1년 수익금이 4000억입니다. ... 민주노총 1년 수익금의 1%를 사용하면 쌍용차 손해배상금 전부를 갚아 줄 수 있었습니다."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3 노동조합의 재정 구조와 법적 성격을 무시하고, 단순 수익금 수치만을 근거로 손해배상금 변제 가능성을 주장하며 상대 단체를 비난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1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3 당시 및 현재의 직함이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복적으로 지칭하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발언함.

"글쎄요, 한 3시간…… 3시간 내지 4시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한 명의 의원이 3~4시간 동안 발언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회의 운영의 상식과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주장 혹은 부적절한 농담에 해당함.

"기업에는 표가 없으니 얼마든지 부담을 떠넘겨도 된다는 인식과 상법 개정마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상대방의 입법 의도를 '표가 없어서 부담을 떠넘긴다'는 식으로 단순화하여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며, 구체적 근거 없이 상대의 내심을 왜곡하여 주장함.

"소위 7회, 공청회 2회는 단지 횟수를 채우기 위한 형식상의 논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논의의 부실함을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 대신 '삼척동자도 안다'는 식의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폄하함.

"이러한 조세정책의 방향은 본질적으로 지난 1차, 2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의 의무를 다루는 상법 개정과 개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루는 조세 정책을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결국은 민노총이 요구한다라고 해서 건폭들에 대해서 국민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사면하고 이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 버리면 결국 집값에 반영되는 것이지요."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특정 사범의 사면이 건설 비용 증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논리적 비약임.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지요."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통한 경영 관여를 공산주의 계획경제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이며, 정책의 부작용을 과장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수사적 표현임.

"그렇게 하는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계획경제국가밖에 없지요."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특정 기업 지배구조 제도의 강제 도입을 국가 전체의 경제 체제인 '계획경제'와 동일시하여 논리를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다 친시장정책 하겠다, 기업배당 늘리겠다, 소액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하도록 하겠다, 다 이렇게 말로 해 놓고 정책은 다 반대로 가니까 일종의 사기적 부정거래 같은 거예요."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말과 다르다는 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법적 개념인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 실패를 범죄 행위로 비약시켜 표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