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통일을 하십시오. 양쪽 다 건건이 답변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양쪽 다 건건이 답변을 하든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의 편향적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하라'는 맥락에 맞지 않는 냉소적이고 억지스러운 비유를 사용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3,218건 중 13,121~13,200건을 표시합니다.
"최형두 간사님의 방통위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넘치는 애정을 확인했고요."
상대 위원이 공직자 예우와 시간 예측 가능성을 요청하는 정당한 발언을 '애정'이라는 단어로 비꼬아 표현함으로써, 요청의 본질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주장했지만 특정 단체, 조직을 위한 청부입법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독소 조항에 대한 논리적 입증보다는 '청부입법'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 법안의 취지 자체를 왜곡함.
"그것은 혼자 주장이시고요."
신장식 위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례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개인의 주장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일방적으로 차단함.
"지금 이 얘기 계속 해야 되나요? 전체회의 때부터 얘기를 다시 꺼내야 되나요, 제가?"
상대 위원이 제기한 의사일정 협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효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이나 해명 대신 논의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며 대화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말 못 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 밝힐 수 없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증인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밝힐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을 곧바로 '범인'이라는 결론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강요가 심함.
"저 국회법 공부하려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나중에 국회법 시험 같이 봅시다."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비꼬는 태도로 응수하며 논점을 회피함.
"지금 열리는 이 청문회는 명백하게 위헌적·위법적 청문회입니다. ... 저도 지금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불법적이라는 겁니다."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며 가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에 참여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48초 동안 한미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정권이잖아요!"
통화 시간의 짧음을 주장하는 상대에게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논점을 흐리고 조롱 섞인 억지 주장을 펼침.
"곽규택 위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를 회의 진행 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촬영까지 지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별거 아닌 조항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상대방이 제시한 국회법 조항의 법적 효력이나 의미를 논리적 근거 없이 '별거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무시함.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불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의원들에게,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조용하다의 반대말입니다, 떠든다."
자신의 부적절한 단어 선택에 대해 단순한 사전적 반대말이라는 억지 논리를 펴며 정당화함.
"지난번에 민주당 공천 신청하셨지요? ... 앞으로 민주당에 또 공천 신청하실 건가요? 계획은 없겠지만 앞으로 그 마음은 좀 갖고 계시지요?"
해병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사건과 무관한 증인의 과거 공천 신청 이력을 근거로 공정성을 의심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꼼수식, 탈법식 이런 식으로 날치기식으로 말이야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지"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 절차에 대해 '꼼수', '탈법', '날치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상황을 왜곡함.
"과거에 유럽에서는 납치 같은 것도 있고요. 납치도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상해라든지 고문 또는 심지어 심각하면 사용자의 가족을 납치하거나 이런 정말 야만적인 행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노조법 개정 논의 맥락에서 유럽의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사례(납치, 고문)를 들어 법안 통과 시 발생할 위험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미 쥐가 사라진 동네에 쥐덫을 자꾸 놓는다는 취지로 누가 얘기하던데, 제도가 현실에 딱 부합해야 되는데 특히 노동법은 그렇습니다. 철 지난 노래를 계속하는 거예요."
노동 현장의 갈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쥐가 사라진 동네'라는 자의적인 비유를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그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고 적격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적격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의견의 문장의 구성 자체가, 적격하다는 취지의 문장은 단 10줄이고 부적격하다는 취지가 17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앞뒤가 조금 모순되거나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내 부적격 의견의 분량이 더 많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합의 채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적격 의견이 다수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과거에 유럽에서는 납치 같은 것도 있고요. 납치도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상해라든지 고문 또는 심지어 심각하면 사용자의 가족을 납치하거나 이런 정말 야만적인 행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유럽의 극단적이고 희귀한 사례(납치, 고문)를 들어 법적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 및 공포 조성에 해당함.
"이태원, 오송에서 아무것도 안 한 정부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상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재의 재난 상황과 법안 상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도중에, 과거의 다른 사건을 끌어들여 발언자의 자격을 공격하며 논점을 회피함.
"국민이 중요합니까, 이재명이 중요합니까? 위원장님!"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 대신,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분법적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임.
"이것은 통일부로서 위원님들의 그 법안 발의 내용을 존중을 하고 통일부도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국회와 잘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에 특정 의원들의 실명을 적시하고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명시했음에도, 이를 '존중'과 '소통'의 취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사실 왜곡임.
"정부의 정책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단체들의 활동 그다음에 정부의 상황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중략)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민간단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했다고 답변했으나, 정작 구체적인 자제 요청이나 독려 등의 실질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함으로써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회피성 답변을 함.
"그동안에 쭉 해 왔던 법 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하고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구체적인 경고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관례'와 '법 테두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회피함.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의 청문회 요청 근거에 대해 '알겠다'고 반복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체적인 답변이나 검토 없이 간사 협의로만 계속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어떤 특정한 개인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증인·참고인은 채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정 참고인 채택 요청에 대해 해당 인물의 성향을 임의로 예단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채택 불가 사유로 내세우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오늘 의사일정은 이걸로 마치고요."
천준호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회의 종료 선언만을 반복하며 질문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상황을 회피함.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위원들이 설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 진행 절차인 '의사진행발언'의 목적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질의나 설득을 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선진국은 후진국과 구분할 때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가다가 길이 푹 꺼지거나,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그 주요한 척도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 모습은 최소한의 언제 뭘 하겠다라는 것도 예고하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회의 일정 예고 누락이라는 절차적 문제를 국가의 인프라 붕괴나 인명 사고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소위는 해요, 전체회의 하지 말라는 얘기지."
앞서 소위 개최가 예고되지 않았고 합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이용우 위원이 합의 사실을 지적하자 갑자기 소위 개최는 동의했다며 말을 바꿈.
"뭔가 좀 짜고 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실은."
행정 절차상의 시행 시기 차이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짜고 치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여 공격함.
"약자지, 지금 숫자적으로."
정부 여당이라는 지위와 상관없이 단순히 의석수라는 숫자적 논리만을 내세워, 민주당의 '약자 보호' 모토를 이용해 소위원회 구성의 이득을 취하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지금도 간사님은 발언 기회를 안 얻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이것 제지하면 나중에 또 문제 제기하실 거지요? 위원장이 말 안 들었다고 또 뭐라 그러실 거지요?"
위원의 정당한 의사진행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해명 대신, 상대방의 미래 반응을 예단하며 비꼬는 방식으로 논점을 회피함.
"언론노조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공세일 뿐이고 그리고 이진숙 마녀사냥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사청문회 기간 설정이라는 절차적 논의를 특정 단체에 잘 보이기 위한 '정치공세'나 '마녀사냥'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장관님, 장관님이 지금 규개위의 한마디에 국민 생명권을 딱 반쪽 낸 겁니다."
자살예방교육의 의무 대상에서 노력 대상으로 일부 변경된 정책적 조정을 '생명권을 반쪽 냈다'고 표현한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대통령을 호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통상은 VIP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까?"
정책 질의를 수행해야 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호칭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질문을 시작하여, 이를 통해 '용산의 격노'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논리적 비약과 유도 심문을 보임.
"소통관 가서 하시면 되지 왜 법사위에서 회의 진행을 이렇게 방해받아야 됩니까?"
국회법상 보장된 대체토론 권리를 '회의 방해'로 치부하며, 공식 회의장이 아닌 외부(소통관)에서 발언하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수박 밭에서 벌어진 일을 호박 밭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상대 위원의 과거 사례 비교(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발언을 일축함.
"앉아서 토론하면서 이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본인 말이 본인 말에 의해서 탄핵되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에요."
상대 위원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본인 말에 의해 탄핵된다'는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공격적인 언사를 보임.
"청원이 접수된 것을 기계가 하는데 상임위원장을 탓하지 마라"
청원 접수 및 관리의 최종 책임이 있는 상임위원장이 시스템(기계)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를 펼침.
"대한민국 검찰은 대한민국 경찰보다 51배나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처장님?"
단순한 직급 수의 차이를 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라는 질적 가치로 무리하게 연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그러면 이렇게 발언한 어민이 거짓말했네요?"
정부의 판단과 어민의 체감 피해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짓말'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몰아가며 장관을 압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다 같이 물러납시다. 다 같이 물러납시다. 다 같이 물러나요, 법사위에서."
전현희 위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왜곡 지적과 사과 요청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다 같이 물러나자'는 식의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저희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실질적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3일 이내에 저희가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 그게 바로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무제공 실질 관계를 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립신고증 교부를 위해 세부적인 실질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바로 이어 신고증 교부가 지연되는 이유가 실질 관계를 검토하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명백한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런 내용을 보면 올 하반기에 정상회담 하려고, 퍼 주려고 했다 이것으로밖에 더 보이겠어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 편성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근거로, 정부의 의도를 '퍼 주려고 했다'는 식의 자의적이고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정부로부터 독립적입니까? 그러면 현재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해 왔다고 보십니까?"
중앙은행의 '제도적 독립성'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여부'와 동일시하며, 답변자를 논리적 외통수로 몰아넣으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전 대표의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죽음이 반복되었고 너무나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인물의 사망 사례를 나열하며 이를 이재명 전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해 '섬뜩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논리적 인과관계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국가 기강 문란과 범죄 사실이 적힌 엄중한 사법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를 '재미'라는 표현으로 수식한 것은 회의의 성격과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임.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해 왔는데 앞에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왜 이 판결문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특검법이라는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토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제와 직접적 관련이 낮은 타인의 판결문을 장시간 낭독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며 상대 의원들의 지적을 '경청 부족'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는 정당합니다."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 없이, 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가 모든 지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그러면 민주당이 이토록 특검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쪽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채 해병 특검 사건을 통해 권력 핵심에 타격을 주기 위한 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법리적·절차적 쟁점을 논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야당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어와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다음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우윤근 전 의원님이 ‘특검이 만병통치약인가’라는 자료집을 내셨는데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의 상황을 상당 부분 예견하였습니다."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과 법적 쟁점을 논하는 자리에서 20년 전의 일반적인 정치 비평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현재 상황에 끼워 맞추려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법적 해석이 대립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행위를 단순히 '법 오독'과 '항명'으로 단정 지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억지 논리를 전개함.
"여야의 합의 없이 특검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역대 특검 사례 중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된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무하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단정적으로 발언함.
"한쪽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채 해병 특검 사건을 통해 권력 핵심에 타격을 주기 위한 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법리적 쟁점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상대 당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와 연결 지어 특검 추진의 목적을 '방탄'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 상대측의 주장을 구체적인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몰이해'와 '억지 주장'으로 치부하며 폄하함.
"안보 관련된 사항이라 말 못 한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뭡니까? 격노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딱 낚인 거지요. 딱 걸려든 겁니다."
증인이 보안상의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것을 곧바로 '격노했다는 증거'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제미나이에게 ‘800-7070은 어디야?’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실 국가기밀 전화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식적인 확인 절차나 객관적 증거가 아닌 AI 챗봇의 답변을 근거로 해당 번호가 국가기밀 번호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부적절한 근거 제시임.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애당초 직권남용이 될 수 없고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애당초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곧 그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권한의 남용(직권남용)'이라는 법적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민주당이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적 절차인 특검과 탄핵 소추 과정을 '청부업자', '인민재판'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주장함.
"법무관리관의 ‘그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은 자신에게 수사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지시가 아니라 개정법 설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도 있었으나 박 단장은 전후 맥락은 배제하고 부분만 떼어 아전인수격으로 호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추정'만으로 본인의 해석을 정답으로 상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법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군사경찰로 재임 중인 박 대령이 항명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자신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언급한 것 자체가 자신의 항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기관을 언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학위와 경력을 근거 삼아 '정치적 이용 의도'가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전형적인 억지 주장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 이는 군사법원법의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그 수사에 가해진 외압 여부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기초 조사가 불법이었으므로 외압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핵심 쟁점을 회피함.
"피고발인이 그 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최종 결심을 위한 지휘 계통상의 결재 서명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라는 차원의 서명이었던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정 절차인 '결재 서명'을 단순한 격려나 확인 차원의 서명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문서 처리 체계의 상식에 반하며, 이후의 지시 번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1심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재판의 기간을 산정했다는 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수치를 잘못 언급했다가 지적받자, 수치와 상관없이 본질은 같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사실 왜곡을 정당화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야말로 1심 6개월, 2심 3개월로 제한해야 됩니다."
특검법의 재판 기한 설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특정 정치인의 재판 기한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민주당의 지령이나 민주당의 방침대로 할 수 있는 특검을 고르려고 하겠지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 정당의 의도를 '지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부정적으로 단정 짓고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법률안 거부권과 거야의 폭주가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입법부의 다수결 행사와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균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헌법적 갈등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아마 민주당의 지령이나 민주당의 방침대로 할 수 있는 특검을 고르려고 하겠지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 정당이 특검 임명 과정에서 '지령'을 내릴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을 사실처럼 주장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예를 들어서 군의 주요 시설, 한 20억짜리 되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 누수현상이 생겼다든지 해서 뭔가 과실로 인해서 관리가 안 돼서 고장이 났다고 칩시다. ... 그렇게 만약에 군에서 조그만 실수에 대해 가지고 잠깐 조사한 다음에 가압류를 남발한다?"
해병대원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인명 피해 사건의 수사 절차 적절성을 논하면서, 이를 단순한 시설물 고장 및 가압류 사례에 비유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논리를 전개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직업적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정치적으로 중립 못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평생 검사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치적 중립성 결여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가깝습니다.
"지금 다수당의 어떤 입법 횡포, 폭주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국회 불출석이라는 법적 의무 위반 문제를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다수당의 '입법 횡포'와 '폭주'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전가함.
"언론 역사에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를 언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매체의 보도 오류를 근거로 '언론 역사상 유례없는 사례'라고 과장하며, 해당 매체 전체를 언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주장을 펼침.
"협의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하시고 이걸 안건으로 딱 이렇게 프린트로 놔 버리면 이건 뭐 여당 간사는 이 종이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건 상정 절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종이보다 못한 사람'에 비유하며 논리적 주장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을 펼침.
"숫자를 계속 움직이시면서 숫자가 많아 보이게 하시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증인이 예산 항목 변경(인프라시설비의 일반 R&D 전환)에 대해 해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숫자 부풀리기 의도'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함.
"다수로 밀어붙이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지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상대 진영의 특검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없던 사실을 만든다'는 식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아니, 어떻게 회의를 심사하고 심의해야 할 소위 구성도 안 하고 이것부터 올리시려고…… 그러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 구성이라는 절차적 가능성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회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논점을 흐림.
"이렇게 합동으로 전체가 다 업무보고 제대로 안 하는 이유는 혹여 세인들이 다 예측하는 그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는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세인들이 예측하는 어떤 분'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인물의 지시 가능성을 제기하는 추측성 주장을 펼침.
"재판을 받을 때도 1심·2심·3심으로 3심제도가 돼 있다는 것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이 3심제도가 돼 있는 것 또한 국민에 또 소송 당사자들에게 신중한, 기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3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물며 법을 만드는 이 국회에서, 권력분립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쉽게 숫자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사법부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3심제'라는 절차적 장치를 입법부의 위원장 선출 및 권력 분립이라는 정치적 합의 과정에 무리하게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확인차... 기사를 보면서 느낀... 그냥 느낀 거예요?"
특정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데이터나 자료가 아닌 개인적인 '느낌'에 기반했다고 답변하여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을 펼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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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통일을 하십시오. 양쪽 다 건건이 답변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양쪽 다 건건이 답변을 하든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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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07-24 | 후보자의 편향적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통일을 하라'는 맥락에 맞지 않는 냉소적이고 억지스러운 비유를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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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간사님의 방통위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넘치는 애정을 확인했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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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07-24 | 상대 위원이 공직자 예우와 시간 예측 가능성을 요청하는 정당한 발언을 '애정'이라는 단어로 비꼬아 표현함으로써, 요청의 본질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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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주장했지만 특정 단체, 조직을 위한 청부입법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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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07-22 | 법안의 구체적인 독소 조항에 대한 논리적 입증보다는 '청부입법'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씌워 법안의 취지 자체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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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혼자 주장이시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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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07-22 | 신장식 위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해석례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개인의 주장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일방적으로 차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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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얘기 계속 해야 되나요? 전체회의 때부터 얘기를 다시 꺼내야 되나요, 제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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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07-22 | 상대 위원이 제기한 의사일정 협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효율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이나 해명 대신 논의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며 대화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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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 하는 자가 범인이에요. ... 밝힐 수 없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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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7-19 | 증인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밝힐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을 곧바로 '범인'이라는 결론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강요가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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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국회법 공부하려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나중에 국회법 시험 같이 봅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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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07-19 |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비꼬는 태도로 응수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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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열리는 이 청문회는 명백하게 위헌적·위법적 청문회입니다. ... 저도 지금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불법적이라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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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07-19 |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며 가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에 참여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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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초 동안 한미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정권이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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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07-19 | 통화 시간의 짧음을 주장하는 상대에게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논점을 흐리고 조롱 섞인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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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위원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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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19 |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를 회의 진행 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촬영까지 지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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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닌 조항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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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19 | 상대방이 제시한 국회법 조항의 법적 효력이나 의미를 논리적 근거 없이 '별거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무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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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 계십니까? 불법 청문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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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19 | 청문회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의원들에게,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가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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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다의 반대말입니다, 떠든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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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19 | 자신의 부적절한 단어 선택에 대해 단순한 사전적 반대말이라는 억지 논리를 펴며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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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민주당 공천 신청하셨지요? ... 앞으로 민주당에 또 공천 신청하실 건가요? 계획은 없겠지만 앞으로 그 마음은 좀 갖고 계시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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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4-07-19 | 해병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사건과 무관한 증인의 과거 공천 신청 이력을 근거로 공정성을 의심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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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식, 탈법식 이런 식으로 날치기식으로 말이야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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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4-07-18 |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 절차에 대해 '꼼수', '탈법', '날치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상황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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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유럽에서는 납치 같은 것도 있고요. 납치도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상해라든지 고문 또는 심지어 심각하면 사용자의 가족을 납치하거나 이런 정말 야만적인 행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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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07-18 | 국내 노조법 개정 논의 맥락에서 유럽의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사례(납치, 고문)를 들어 법안 통과 시 발생할 위험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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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쥐가 사라진 동네에 쥐덫을 자꾸 놓는다는 취지로 누가 얘기하던데, 제도가 현실에 딱 부합해야 되는데 특히 노동법은 그렇습니다. 철 지난 노래를 계속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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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07-18 | 노동 현장의 갈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쥐가 사라진 동네'라는 자의적인 비유를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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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그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고 적격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적격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의견의 문장의 구성 자체가, 적격하다는 취지의 문장은 단 10줄이고 부적격하다는 취지가 17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앞뒤가 조금 모순되거나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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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4-07-18 | 보고서 내 부적격 의견의 분량이 더 많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합의 채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적격 의견이 다수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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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유럽에서는 납치 같은 것도 있고요. 납치도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상해라든지 고문 또는 심지어 심각하면 사용자의 가족을 납치하거나 이런 정말 야만적인 행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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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7-18 |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유럽의 극단적이고 희귀한 사례(납치, 고문)를 들어 법적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 및 공포 조성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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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오송에서 아무것도 안 한 정부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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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4-07-18 | 상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재의 재난 상황과 법안 상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도중에, 과거의 다른 사건을 끌어들여 발언자의 자격을 공격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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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중요합니까, 이재명이 중요합니까? 위원장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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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4-07-18 |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 대신,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분법적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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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통일부로서 위원님들의 그 법안 발의 내용을 존중을 하고 통일부도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국회와 잘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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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07-17 | 업무보고서에 특정 의원들의 실명을 적시하고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명시했음에도, 이를 '존중'과 '소통'의 취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사실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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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단체들의 활동 그다음에 정부의 상황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중략)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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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07-17 | 민간단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했다고 답변했으나, 정작 구체적인 자제 요청이나 독려 등의 실질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함으로써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회피성 답변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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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에 쭉 해 왔던 법 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하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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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07-17 |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구체적인 경고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관례'와 '법 테두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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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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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07-17 | 위원의 청문회 요청 근거에 대해 '알겠다'고 반복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체적인 답변이나 검토 없이 간사 협의로만 계속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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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한 개인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증인·참고인은 채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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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07-17 | 특정 참고인 채택 요청에 대해 해당 인물의 성향을 임의로 예단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채택 불가 사유로 내세우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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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사일정은 이걸로 마치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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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4-07-17 | 천준호 위원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회의 종료 선언만을 반복하며 질문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상황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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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위원들이 설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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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 2024-07-17 | 회의 진행 절차인 '의사진행발언'의 목적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질의나 설득을 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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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후진국과 구분할 때 갑자기 비가 와 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가다가 길이 푹 꺼지거나,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그 주요한 척도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 모습은 최소한의 언제 뭘 하겠다라는 것도 예고하지 않고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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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07-16 | 회의 일정 예고 누락이라는 절차적 문제를 국가의 인프라 붕괴나 인명 사고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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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는 해요, 전체회의 하지 말라는 얘기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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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07-16 | 앞서 소위 개최가 예고되지 않았고 합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이용우 위원이 합의 사실을 지적하자 갑자기 소위 개최는 동의했다며 말을 바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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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좀 짜고 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실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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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 2024-07-16 | 행정 절차상의 시행 시기 차이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짜고 치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여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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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지, 지금 숫자적으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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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4-07-16 | 정부 여당이라는 지위와 상관없이 단순히 의석수라는 숫자적 논리만을 내세워, 민주당의 '약자 보호' 모토를 이용해 소위원회 구성의 이득을 취하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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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간사님은 발언 기회를 안 얻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이것 제지하면 나중에 또 문제 제기하실 거지요? 위원장이 말 안 들었다고 또 뭐라 그러실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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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 2024-07-16 | 위원의 정당한 의사진행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해명 대신, 상대방의 미래 반응을 예단하며 비꼬는 방식으로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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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공세일 뿐이고 그리고 이진숙 마녀사냥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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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07-16 | 인사청문회 기간 설정이라는 절차적 논의를 특정 단체에 잘 보이기 위한 '정치공세'나 '마녀사냥'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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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장관님이 지금 규개위의 한마디에 국민 생명권을 딱 반쪽 낸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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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 2024-07-16 | 자살예방교육의 의무 대상에서 노력 대상으로 일부 변경된 정책적 조정을 '생명권을 반쪽 냈다'고 표현한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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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호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통상은 VIP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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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2024-07-16 | 정책 질의를 수행해야 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호칭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질문을 시작하여, 이를 통해 '용산의 격노'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논리적 비약과 유도 심문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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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관 가서 하시면 되지 왜 법사위에서 회의 진행을 이렇게 방해받아야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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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07-16 | 국회법상 보장된 대체토론 권리를 '회의 방해'로 치부하며, 공식 회의장이 아닌 외부(소통관)에서 발언하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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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 밭에서 벌어진 일을 호박 밭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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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16 | 상대 위원의 과거 사례 비교(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발언을 일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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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토론하면서 이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본인 말이 본인 말에 의해서 탄핵되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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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16 | 상대 위원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본인 말에 의해 탄핵된다'는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공격적인 언사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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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접수된 것을 기계가 하는데 상임위원장을 탓하지 마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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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16 | 청원 접수 및 관리의 최종 책임이 있는 상임위원장이 시스템(기계)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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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은 대한민국 경찰보다 51배나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처장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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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4-07-11 | 단순한 직급 수의 차이를 업무의 중요도나 난이도라는 질적 가치로 무리하게 연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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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렇게 발언한 어민이 거짓말했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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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2024-07-10 | 정부의 판단과 어민의 체감 피해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짓말'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몰아가며 장관을 압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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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물러납시다. 다 같이 물러납시다. 다 같이 물러나요, 법사위에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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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07-09 | 전현희 위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왜곡 지적과 사과 요청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다 같이 물러나자'는 식의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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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실질적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3일 이내에 저희가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되기 때문에. ... 그게 바로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무제공 실질 관계를 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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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4-07-09 | 설립신고증 교부를 위해 세부적인 실질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바로 이어 신고증 교부가 지연되는 이유가 실질 관계를 검토하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명백한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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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보면 올 하반기에 정상회담 하려고, 퍼 주려고 했다 이것으로밖에 더 보이겠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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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4-07-09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 편성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근거로, 정부의 의도를 '퍼 주려고 했다'는 식의 자의적이고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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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독립적입니까? 그러면 현재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해 왔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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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4-07-09 | 중앙은행의 '제도적 독립성'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여부'와 동일시하며, 답변자를 논리적 외통수로 몰아넣으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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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의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죽음이 반복되었고 너무나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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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07-03 | 여러 인물의 사망 사례를 나열하며 이를 이재명 전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해 '섬뜩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논리적 인과관계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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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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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07-03 | 국가 기강 문란과 범죄 사실이 적힌 엄중한 사법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이를 '재미'라는 표현으로 수식한 것은 회의의 성격과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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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해 왔는데 앞에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왜 이 판결문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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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07-03 | 특검법이라는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토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제와 직접적 관련이 낮은 타인의 판결문을 장시간 낭독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며 상대 의원들의 지적을 '경청 부족'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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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는 정당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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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4-07-03 |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 없이, 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가 모든 지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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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민주당이 이토록 특검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쪽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채 해병 특검 사건을 통해 권력 핵심에 타격을 주기 위한 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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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4-07-03 | 채 상병 특검법의 법리적·절차적 쟁점을 논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야당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어와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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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우윤근 전 의원님이 ‘특검이 만병통치약인가’라는 자료집을 내셨는데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의 상황을 상당 부분 예견하였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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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4-07-03 |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과 법적 쟁점을 논하는 자리에서 20년 전의 일반적인 정치 비평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현재 상황에 끼워 맞추려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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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사람이 군형법을 오독해서 수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항명하듯이 지휘체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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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4-07-03 | 법적 해석이 대립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행위를 단순히 '법 오독'과 '항명'으로 단정 지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억지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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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합의 없이 특검을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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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4-07-03 | 역대 특검 사례 중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된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무하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단정적으로 발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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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채 해병 특검 사건을 통해 권력 핵심에 타격을 주기 위한 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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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4-07-03 | 채 상병 특검법의 법리적 쟁점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상대 당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와 연결 지어 특검 추진의 목적을 '방탄'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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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수사단장에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또 해병대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개정 군사법원법 규정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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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4-07-03 | 법리적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 상대측의 주장을 구체적인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몰이해'와 '억지 주장'으로 치부하며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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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관련된 사항이라 말 못 한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뭡니까? 격노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딱 낚인 거지요. 딱 걸려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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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7-03 | 증인이 보안상의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것을 곧바로 '격노했다는 증거'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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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에게 ‘800-7070은 어디야?’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실 국가기밀 전화번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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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7-03 | 공식적인 확인 절차나 객관적 증거가 아닌 AI 챗봇의 답변을 근거로 해당 번호가 국가기밀 번호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부적절한 근거 제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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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애당초 직권남용이 될 수 없고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애당초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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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7-03 |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곧 그 권한 행사의 정당성을 보장한다는 논리는 '권한의 남용(직권남용)'이라는 법적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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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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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7-03 | 법적 절차인 특검과 탄핵 소추 과정을 '청부업자', '인민재판'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여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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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리관의 ‘그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은 자신에게 수사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지시가 아니라 개정법 설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도 있었으나 박 단장은 전후 맥락은 배제하고 부분만 떼어 아전인수격으로 호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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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7-03 |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추정'만으로 본인의 해석을 정답으로 상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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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군사경찰로 재임 중인 박 대령이 항명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자신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언급한 것 자체가 자신의 항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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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7-03 | 특정 기관을 언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학위와 경력을 근거 삼아 '정치적 이용 의도'가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전형적인 억지 주장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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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 이는 군사법원법의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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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7-03 |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그 수사에 가해진 외압 여부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기초 조사가 불법이었으므로 외압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핵심 쟁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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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이 그 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최종 결심을 위한 지휘 계통상의 결재 서명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라는 차원의 서명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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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7-03 | 공식적인 행정 절차인 '결재 서명'을 단순한 격려나 확인 차원의 서명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문서 처리 체계의 상식에 반하며, 이후의 지시 번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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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재판의 기간을 산정했다는 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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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7-03 | 법안의 구체적인 수치를 잘못 언급했다가 지적받자, 수치와 상관없이 본질은 같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사실 왜곡을 정당화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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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야말로 1심 6개월, 2심 3개월로 제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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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7-03 | 특검법의 재판 기한 설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특정 정치인의 재판 기한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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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지령이나 민주당의 방침대로 할 수 있는 특검을 고르려고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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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7-03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 정당의 의도를 '지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부정적으로 단정 짓고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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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거부권과 거야의 폭주가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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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7-03 | 입법부의 다수결 행사와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균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헌법적 갈등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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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민주당의 지령이나 민주당의 방침대로 할 수 있는 특검을 고르려고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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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7-03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 정당이 특검 임명 과정에서 '지령'을 내릴 것이라는 추측성 발언을 사실처럼 주장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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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군의 주요 시설, 한 20억짜리 되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 누수현상이 생겼다든지 해서 뭔가 과실로 인해서 관리가 안 돼서 고장이 났다고 칩시다. ... 그렇게 만약에 군에서 조그만 실수에 대해 가지고 잠깐 조사한 다음에 가압류를 남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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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7-03 | 해병대원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인명 피해 사건의 수사 절차 적절성을 논하면서, 이를 단순한 시설물 고장 및 가압류 사례에 비유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논리를 전개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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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정치적으로 중립 못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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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7-03 | 평생 검사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치적 중립성 결여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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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수당의 어떤 입법 횡포, 폭주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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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4-07-02 | 정부 관계자의 국회 불출석이라는 법적 의무 위반 문제를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다수당의 '입법 횡포'와 '폭주'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전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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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역사에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를 언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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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 2024-07-02 | 특정 매체의 보도 오류를 근거로 '언론 역사상 유례없는 사례'라고 과장하며, 해당 매체 전체를 언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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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하시고 이걸 안건으로 딱 이렇게 프린트로 놔 버리면 이건 뭐 여당 간사는 이 종이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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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7-02 | 안건 상정 절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종이보다 못한 사람'에 비유하며 논리적 주장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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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를 계속 움직이시면서 숫자가 많아 보이게 하시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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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7-02 | 증인이 예산 항목 변경(인프라시설비의 일반 R&D 전환)에 대해 해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숫자 부풀리기 의도'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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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로 밀어붙이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지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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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 2024-07-01 | 상대 진영의 특검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없던 사실을 만든다'는 식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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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어떻게 회의를 심사하고 심의해야 할 소위 구성도 안 하고 이것부터 올리시려고…… 그러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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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6-28 | 위원장이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 구성이라는 절차적 가능성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회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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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합동으로 전체가 다 업무보고 제대로 안 하는 이유는 혹여 세인들이 다 예측하는 그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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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4-06-26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세인들이 예측하는 어떤 분'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인물의 지시 가능성을 제기하는 추측성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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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 때도 1심·2심·3심으로 3심제도가 돼 있다는 것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이 3심제도가 돼 있는 것 또한 국민에 또 소송 당사자들에게 신중한, 기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3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물며 법을 만드는 이 국회에서, 권력분립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쉽게 숫자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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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6-26 | 사법부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3심제'라는 절차적 장치를 입법부의 위원장 선출 및 권력 분립이라는 정치적 합의 과정에 무리하게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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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확인차... 기사를 보면서 느낀... 그냥 느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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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 2024-06-26 | 특정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근거를 묻는 질문에 데이터나 자료가 아닌 개인적인 '느낌'에 기반했다고 답변하여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을 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