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이 지역균형발전이 1795년 윤 2월에 수원에서 개최된 겁니다."
과거의 왕실 행차라는 단발성 역사적 사건을 현대의 체계적인 행정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의 기원으로 연결 짓는 무리한 논리를 펼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3,121~13,200건을 표시합니다.
"비상임위원을 늘리고 상임위원을 조정을 하면서 정치적 후견주의도 약화시키고 국민 참여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회가 직접 위원을 추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상임위원 숫자 조정만으로 '정치적 후견주의'가 약화된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정부 측 의견을 내더라도 민주당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간을 많이 뺏고 있어요."
정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실무적 우려와 의견 제시를 '시간 낭비'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강압적으로 중단시키려 함.
"숫자가 왜 7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기대하시는 답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법안의 구체적인 위원 수(7명)에 대한 입법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답이 없다'는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정답은 없다"
위원 수(7명)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 설명 없이 '정답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함.
"울고 싶을 때 뺨 때려 준 격으로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 정부가 좀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서 지금 트럼프와 같은 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하에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또 고맙잖아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를 결과적으로 민주 정부 수립을 앞당겼다며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청문회에 나온 남부지검 수사관 사람은...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
명백한 증거물(메모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청문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궤변 사례를 지적함.
"이런 내용을 갖고 위증 고발을 하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정인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논의에서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식의 일반화를 통해 구체적인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오류를 보임.
"민주당의 일방 독주, 일당독재와 사법 파괴를 막아 내는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입니다."
다수당의 입법 활동을 '일당독재' 및 '사법 파괴'로 단정 지으며,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성공이라 했더니 진짜 성공한 줄 알더라 식으로 뒤통수를 친 이유가 막대한 대미 투자에 따른 리스크보다 모든 잘못을 미국으로 돌려 반미 감정을 이끌어 내는 게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의 내심을 추측하여 '반미 감정 유발이 이익'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을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한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국회 내의 정당한 입법 절차와 청문회 과정을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을 왜곡함.
"금번에 전교조 출신의 교육부장관이 탄생하셨는데 전교조 출신이시면서 교사의 경험이 많고 교육감 경험도 많고 주변에서 하신 일이 굉장히 괜찮다 하는 게 민주당의 평가입니다. 저희는 전교조 출신이시고 북한을 열 차례 이상 갔다 오셨고 아이들이 그런 사상적 노출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 당은 오히려 이렇게 걱정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점과 방북 경력만을 근거로 '사상적 노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파적 프레임에 기반한 억지 주장임.
"남미, 튀르키예, 헝가리에서 비롯된, 거기서 시작됐던 민주주의 퇴행 현상이 놀랍고 이상하고 기묘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의 입법 과정과 정치적 갈등을 해외 권위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퇴행 사례와 동일시하며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상대측을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부랴부랴 원전 복구를 위해서 매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이번에 또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나 공식 기록이 아닌 '들었다'는 전언에 의존하여 과거 정부의 정책 행보를 단정 짓고, 이를 현재의 조직 개편 반대 논거로 사용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포기하고 미국의 제국주의를 시작한, 세계 전략을 시작한 120년 전, 1900년이 시작하던 그 시점 이후로 미국은 세계화 전략을 지속했고 세계화 전략을 자각했지만 액션에 좀 늦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결국 지구촌의 경찰로 자기의 역할을 자각하고 지금 이 시간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미국의 유럽 정책 이런 것들은 변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변했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12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주장은 고립주의와 개입주의의 교차, 냉전기 전략의 급격한 변화 등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왜곡한 억지 주장임.
"저도 전해 들은 얘기니까 확신은 없는데 제가 그 당시 정치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제 귀에 들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스스로 확신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접했을 리 없다는 논리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억지 주장임.
"제가 알기로는 CIA도 국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국무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DNI)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립 기관임에도, 이를 사실처럼 언급하며 국무부 신설의 논거로 활용함.
"대한민국의 CEO가 대통령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CEO가 행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 이 국회는 이사회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요."
국가 운영이라는 공공의 영역과 헌법적 통제 시스템을 단순한 기업 경영 구조(CEO와 이사회)로 치환하여, 민주주의의 복잡한 견제와 균형 원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함.
"더 이상 이 일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침묵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데 정말 얼마 안 걸릴 거라 확신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안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국가 체제의 붕괴와 베네수엘라식 독재 국가 전락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공포 마케팅식 억지 주장임.
"더 이상 침묵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데 정말 얼마 안 걸릴 거라 확신합니다."
국회기록원 승격 및 상임위 명칭 변경과 같은 행정적·조직적 개편안을 국가 체제 붕괴 및 베네수엘라식 독재 국가 전락과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들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의 수장이지 정부의 수반이 아님에도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임.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게 사실은 좌익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 비롯되지요.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고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좌파는 다릅니다. 인간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실 인식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일종의 교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의를 갑자기 좌우익의 철학적 차이로 확대하며, 좌파는 '교만'하고 우파는 '겸손'하다는 식의 지나친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 진영을 비하함.
"재료비 제로, 인건비 제로, 전기료 제로, 기타 부대비용, 임대료까지 다 제로입니다."
국가 소유 체제라는 특수성을 주장하나, 경제학적으로 자원 투입과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무기 제조 비용이 문자 그대로 '제로'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에 가까운 과장임.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데 정말 얼마 안 걸릴 거라 확신합니다."
특정 법안의 처리와 국가의 체제 붕괴(베네수엘라 사례)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에 해당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오물풍선을 보낸 시기는 남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낸 것에 맞대응한 대응이었고 이로 인해서 인천과 김포에서 총 172편의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은, 바로 직접일지 간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로 인한 영향이 이렇게 항공기 이륙 지연과 또 복행, 회항, 공중 체공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항공안전을 위해서도 이 법은 꼭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대북전단 자체가 아닌,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근거로 '항공안전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아무리 집권 초기지만 완전히 공무원들 군기 잡기 아닙니까?"
행정적 주의 조치나 신분상 조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군기 잡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검사로 도배를 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망가지고."
정부 인사 중 검찰 출신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정권 전체가 '망가졌다'고 결론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교정본부랑 왜 통화를 해요? ... 틀림없이 아까 말씀처럼 교도소 시설을 비워 놓을 수 있는지 체크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순한 통화 사실만으로 국회의원 구금을 위한 수감 시설 확인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 돈다발 치워 주러 간 것 아니에요?"
압수수색의 목적이 증거 확보가 아닌 '돈다발을 치워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인 양 주장함.
"그날 김건희는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행적을 근거 없이 주장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함.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삽니다. 대한민국에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는 거지요? ... 이거는 윤석열과 윤석열 아버지와 김만배와 김만배 누나 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사실 하나만으로 당사자 간의 유착 관계를 확정 짓고, 이를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의 집을 삽니다. ... 이거는 윤석열과 윤석열 아버지와 김만배와 김만배 누나 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사실 하나만으로 당사자들 간의 유착 관계(커넥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불법 비상계엄 선언하던 그날 윤석열 술 먹었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행위를 폄하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김건희도 감옥에 갔으나"
현재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적인 발언을 전개함.
"이 검사가 바로 김상민입니다. ... 이 김상민이 누구냐, 조국 수사를 아주 열심히 잘했다며 김건희가 김영선 자리에 꽂으려고 했던 그 검사가 김상민입니다."
단순한 사건 보고서 작성자와 특정 인물 간의 관계를 근거 없이 연결하여 거대한 음모론으로 확대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
"이 김진성은 충남 아산 배방에 있는 부동산 업자입니다. ... 김충식 수첩에는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 써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수사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지역(아산 배방)과 업종(부동산)이 겹친다는 정황만으로 테러범과 특정 인물 사이의 거대한 음모론적 연결고리를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억지 논리를 보임.
"이 마약은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새로운 통치 자금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 수사 사건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불법 비상계엄' 및 '통치 자금'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상황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약 70% 나오니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도 없이 만든 정부조직법 우리가 국회에서 힘을 모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이재명 정부'가 이미 존재하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전제로 주장을 펼치는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
"저 스티커가 나타났습니다. ...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이니까 저 돈은 윤석열한테서 나왔을 수도 있고 윤석열한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황(스티커 날짜)만으로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금전 거래 가능성을 단정 짓는 추측성 주장 및 사실 왜곡.
"제가 말실수를 했는데 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 최후의 보루 법원에서는 말실수다라고 해서 그냥 저에게 무죄를 주었습니다."
검찰 수사와 기소라는 법적 절차를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하며 사안의 본질을 축소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좋은 지도자는 국민에게 이자 붙여서 돌려주는 겁니다."
국가 세금의 집행과 복지 정책을 '이자 붙여 돌려준다'는 경제적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비유로 설명함.
"부정투표야, 부정투표! 부정투표라니까, 이것!"
국회법 제114조 제3항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라는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표의 오차를 무조건적인 '부정투표'로 단정 지으며 억지 주장을 펼침.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보장된 소수당의 합법적 권리인 필리버스터를 '국민 배신' 및 '국정 파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논리를 왜곡함.
"수석께서 하시니까, 이것은 교섭단체가 동의해 준 건데 수석이 몰랐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일부러?"
상대방이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일부러'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이것은 교섭단체가 동의해 준 건데 수석이 몰랐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일부러?"
상대방이 몰랐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며 상대의 의도를 임의로 단정 짓고 몰아세움.
"무소불위의 괴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특정 조직의 권한 강화를 '괴물'이라는 감정적 단어로 표현하며, 제도적 분석보다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에 가까운 수사를 사용함.
"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를 통한 검찰 해체는 중국 형사사법제도와 100% 동일하다"
특정 제도의 유사성을 근거로 민주주의 국가의 법 개정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인 중국 시스템과 '100%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자 논리적 왜곡임.
"우겨서 무효표 만드셨잖아요, 그때도. 이거랑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의 투표지 판독 상황을 과거의 특정 사례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의장의 정당한 의사결정권을 '우기기'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회의 시점(2025년 9월)과 상관없이 실제 정부 구성과 다른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함.
"정치권력이 수사권이라는 흉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권한 집중의 우려를 '흉기'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확정적 파멸로 묘사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100조가 펑크 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돈을 국민들 주머니에서 안 받은 거잖아요."
세수 예측 실패는 국가 재정 운용의 중대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이므로 잘못이 아니라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국회 기능을 저지하고 속도를 늦추고 마비시키는 것이 국가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오히려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방법이라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오히려 국회 기능을 저지하고 속도를 늦추고 마비시키는 것이 국가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다 하는 조금 무례하지만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오히려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라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국정 발목 잡기 필리버스터는 중단돼야 됩니다."
별개의 사건인 전산원 화재라는 재난 상황을 근거로, 법적 권리인 필리버스터를 '무의미한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 그리고 이 재난 상황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라는 의사 진행 절차의 정당성을 별개의 재난 상황(화재)과 결부시켜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이번 국회법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절차적인 성격입니다. ...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매우 정치적이고 쟁점이 큰 사안을 '절차적 성격'이라고 단순화하여, 이에 대한 반대 토론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이 포함됨.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절차적인 성격입니다. ...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검찰청 폐지라는 매우 민감하고 정치적인 쟁점이 포함된 사안을 단순한 '절차적 성격'의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대측의 반대 명분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무력화하려 함.
"단 한 사람 축출하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진작 임명했으면 방송통신위원회도 정상화되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정상화되어서 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디지털상에서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해 줄 수 있었는데 이것도 구제해 주지 않고 도박, 마약 같은 이런 불법·유해 정보도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일반인들이 병들고 멍들고 피해를 입는 확산 사태를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행정적 공백의 원인을 '특정 개인 한 명의 축출'이라는 단일한 정치적 목적만으로 단정 짓고, 이를 성범죄 피해 방치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엄청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상을 방송·미디어·통신의 발전의 계기로 삼지 않은 채... 이 법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아프리카의 정치 구조, 오버톤 윈도우 등 학술적 담론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특정 사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반대의 논거로 연결 짓는 과정에서 심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나타남.
"우리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엉뚱한 법으로 역행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OTT는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변화와 경쟁 심화로 인한 OTT의 위기를 특정 법안 추진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이 법은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단 한 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법안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나 행정적 필요성을 배제하고, 부칙의 특정 조항만을 근거로 법안 전체의 목적을 '단 한 사람의 교체'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왜곡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처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참여를 시켜서 이 정부는 참으로 좀 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사이를 못 참고 또 배척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임명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진영의 인물인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그가 임명하거나 참여시킨 것처럼 발언한 것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임.
"정말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만든 원조가 과거 KBS의 드라마 왕국이자 KBS의 엔터테인먼트 연예제국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좀 해 봐야 되는데 그냥 이전에 임명된 사람들이 이사로 앉아서, 이것이야말로 염치없는 것 아닙니까?"
특정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기존 이사진의 임기 만료 및 교체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한 억지 주장임.
"위원장은 접니다."
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편파성에 대한 위원들의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이나 해명 없이, 단지 자신의 직책과 권위만을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아니, 이렇게 입틀막을 합니까? 아니, 이렇게 일사천리로 입틀막을 합니까?"
위원장의 정당한 회의 진행 및 발언권 제어를 '입틀막'이라는 자극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사과는 아니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앞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식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는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며 논리적 모순을 보이고 사과의 진정성을 부정함.
"내란의 밤에 추경호 원내대표실에서 2시간 동안 표결도 안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서 조사나 받으세요."
의사진행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공세와 개인적 공격을 수행함.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임대차 입법, 제가 국토위는 아니었지만 소위나 전체회의, 우리 동의 받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해 가지고 서울 아파트값이 2배나 올랐어요. 그런 상황 또 안 온다고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현재 논의 중인 '항공안전법'의 대북전단 규제와 과거 '임대차 입법'은 법적 성격과 내용이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법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신동욱 위원과 국민의힘은 아무리 해도 이번에 졌어요. 완패!"
회의의 본질적인 안건 토론과 상관없는 정치적 승패 논리를 가져와 상대방을 공격함.
"무슨 소설을 쓰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가지고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물러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을 다 해 가지고 대법원장 물러 나가야 된다."
상대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소설', '상상의 나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의견을 근거 없는 망상으로 치부하며 폄하함.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한 것 아닙니까."
중수청 설치 예산 및 구체적 설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갑자기 국가 위기론을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헌법에는 검사의 사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검찰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지위와 그에 따른 헌법적 기구의 성격을 부정하기 위해, 단순히 '검찰청'이라는 명칭의 유무라는 지엽적인 논리로 위헌성 지적을 회피함.
"저는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검 차장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언론을 통해 법안의 위헌성을 언급한 상황을 단순한 '개인적 소견'으로 치부하며 관리 감독 책임을 회피함.
"조희대 대법원장이 AI 로봇이라는 의혹이 있다. 청문회에서 제발 좀 밝혀 달라. 7만 페이지 가까운 문서를 이틀 만에 살펴보고 판결까지 내렸다면 이건 필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근거 없는 제3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대법원장을 'AI 로봇'이라 칭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비하함.
"결국은 행정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법관님들은 AI였다라는 국민이 검증해 달라는 걸 우리는 검증할 책무가 남아 있네요."
법원행정처장의 법리적 설명과 절차적 답변을 완전히 왜곡하여, 앞서 언급된 'AI 로봇 의혹'으로 결론짓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 대북전단이 한 6개월여 정도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3 비상계엄 이후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정지 시점과 비상계엄령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나 근거 없이 이를 연결 지어 주장함으로써 논점을 흐림.
"이것을 마치 요청에 의하거나 기증에 의하거나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본인의 의무를 내팽개치면서 개인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심각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상대방의 법리적 주장이나 우려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자기모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어느 출신이니까 안 되고, 이것은 얼굴 색깔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단체 출신에 대한 인사 검증 우려를 인종 차별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맥락에 맞지 않는 극단적인 억지 주장임.
"3등급으로 되어 있고 방재 4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장 안전한 도로이고 지하차도가 제일 젊은 도로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보고서에 해당 도로가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과 건설 시기를 근거로 '가장 안전한 도로'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함.
"그 목을 맨 것에 대한 책임이 청주교도소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중대재해시민법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있고요."
고인의 자살 원인을 국정조사 공포로 단정 지은 것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갑자기 법무부 장관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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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이 지역균형발전이 1795년 윤 2월에 수원에서 개최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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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 2025-09-25 | 과거의 왕실 행차라는 단발성 역사적 사건을 현대의 체계적인 행정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의 기원으로 연결 짓는 무리한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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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원을 늘리고 상임위원을 조정을 하면서 정치적 후견주의도 약화시키고 국민 참여를 넓히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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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9-25 | 국회가 직접 위원을 추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상임위원 숫자 조정만으로 '정치적 후견주의'가 약화된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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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의견을 내더라도 민주당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간을 많이 뺏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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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9-25 | 정부 관계자의 구체적인 실무적 우려와 의견 제시를 '시간 낭비'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강압적으로 중단시키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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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가 왜 7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기대하시는 답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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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 2025-09-25 | 법안의 구체적인 위원 수(7명)에 대한 입법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답이 없다'는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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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없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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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 2025-09-25 | 위원 수(7명)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 설명 없이 '정답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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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싶을 때 뺨 때려 준 격으로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 정부가 좀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서 지금 트럼프와 같은 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하에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또 고맙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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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2025-09-25 |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를 결과적으로 민주 정부 수립을 앞당겼다며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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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 나온 남부지검 수사관 사람은...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했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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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2025-09-25 | 명백한 증거물(메모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청문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궤변 사례를 지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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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갖고 위증 고발을 하면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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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5-09-25 | 특정인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논의에서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식의 일반화를 통해 구체적인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오류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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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일방 독주, 일당독재와 사법 파괴를 막아 내는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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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5-09-25 | 다수당의 입법 활동을 '일당독재' 및 '사법 파괴'로 단정 지으며,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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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라 했더니 진짜 성공한 줄 알더라 식으로 뒤통수를 친 이유가 막대한 대미 투자에 따른 리스크보다 모든 잘못을 미국으로 돌려 반미 감정을 이끌어 내는 게 이익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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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5-09-25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의 내심을 추측하여 '반미 감정 유발이 이익'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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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로 망신을 주고 법을 고쳐 수사망을 씌우고 끝내 탄핵까지 예고한 것은 헌정 파괴이자 입법 쿠데타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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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5-09-25 | 국회 내의 정당한 입법 절차와 청문회 과정을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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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전교조 출신의 교육부장관이 탄생하셨는데 전교조 출신이시면서 교사의 경험이 많고 교육감 경험도 많고 주변에서 하신 일이 굉장히 괜찮다 하는 게 민주당의 평가입니다. 저희는 전교조 출신이시고 북한을 열 차례 이상 갔다 오셨고 아이들이 그런 사상적 노출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 당은 오히려 이렇게 걱정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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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09-25 |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점과 방북 경력만을 근거로 '사상적 노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파적 프레임에 기반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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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튀르키예, 헝가리에서 비롯된, 거기서 시작됐던 민주주의 퇴행 현상이 놀랍고 이상하고 기묘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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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09-25 | 국내의 입법 과정과 정치적 갈등을 해외 권위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퇴행 사례와 동일시하며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상대측을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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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차에 부랴부랴 원전 복구를 위해서 매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이번에 또 실수를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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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09-25 | 객관적인 데이터나 공식 기록이 아닌 '들었다'는 전언에 의존하여 과거 정부의 정책 행보를 단정 짓고, 이를 현재의 조직 개편 반대 논거로 사용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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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고립주의를 포기하고 미국의 제국주의를 시작한, 세계 전략을 시작한 120년 전, 1900년이 시작하던 그 시점 이후로 미국은 세계화 전략을 지속했고 세계화 전략을 자각했지만 액션에 좀 늦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결국 지구촌의 경찰로 자기의 역할을 자각하고 지금 이 시간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미국의 유럽 정책 이런 것들은 변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변했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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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09-25 | 미국의 외교 정책이 12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는 주장은 고립주의와 개입주의의 교차, 냉전기 전략의 급격한 변화 등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왜곡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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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해 들은 얘기니까 확신은 없는데 제가 그 당시 정치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제 귀에 들어올 이유도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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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09-25 |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스스로 확신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접했을 리 없다는 논리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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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CIA도 국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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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09-25 |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국무부 산하 기관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DNI)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독립 기관임에도, 이를 사실처럼 언급하며 국무부 신설의 논거로 활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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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CEO가 대통령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CEO가 행정부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 이 국회는 이사회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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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09-25 | 국가 운영이라는 공공의 영역과 헌법적 통제 시스템을 단순한 기업 경영 구조(CEO와 이사회)로 치환하여, 민주주의의 복잡한 견제와 균형 원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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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이 일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침묵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데 정말 얼마 안 걸릴 거라 확신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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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09-25 | 정부조직 개편안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국가 체제의 붕괴와 베네수엘라식 독재 국가 전락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공포 마케팅식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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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침묵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데 정말 얼마 안 걸릴 거라 확신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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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09-25 | 국회기록원 승격 및 상임위 명칭 변경과 같은 행정적·조직적 개편안을 국가 체제 붕괴 및 베네수엘라식 독재 국가 전락과 연결 짓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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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들에 대해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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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09-2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의 수장이지 정부의 수반이 아님에도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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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이게 사실은 좌익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 비롯되지요.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파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그런 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고 겸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좌파는 다릅니다. 인간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실 인식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일종의 교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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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09-25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의를 갑자기 좌우익의 철학적 차이로 확대하며, 좌파는 '교만'하고 우파는 '겸손'하다는 식의 지나친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 진영을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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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제로, 인건비 제로, 전기료 제로, 기타 부대비용, 임대료까지 다 제로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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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09-25 | 국가 소유 체제라는 특수성을 주장하나, 경제학적으로 자원 투입과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무기 제조 비용이 문자 그대로 '제로'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에 가까운 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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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포퓰리즘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데 정말 얼마 안 걸릴 거라 확신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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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09-25 | 특정 법안의 처리와 국가의 체제 붕괴(베네수엘라 사례)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에 해당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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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을 보낸 시기는 남쪽에서 대북전단을 보낸 것에 맞대응한 대응이었고 이로 인해서 인천과 김포에서 총 172편의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은, 바로 직접일지 간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로 인한 영향이 이렇게 항공기 이륙 지연과 또 복행, 회항, 공중 체공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항공안전을 위해서도 이 법은 꼭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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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 2025-09-25 | 대북전단 자체가 아닌,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오물풍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근거로 '항공안전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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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집권 초기지만 완전히 공무원들 군기 잡기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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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09-25 | 행정적 주의 조치나 신분상 조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군기 잡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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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도배를 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망가지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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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정부 인사 중 검찰 출신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정권 전체가 '망가졌다'고 결론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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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본부랑 왜 통화를 해요? ... 틀림없이 아까 말씀처럼 교도소 시설을 비워 놓을 수 있는지 체크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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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단순한 통화 사실만으로 국회의원 구금을 위한 수감 시설 확인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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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돈다발 치워 주러 간 것 아니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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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압수수색의 목적이 증거 확보가 아닌 '돈다발을 치워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인 양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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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김건희는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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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행적을 근거 없이 주장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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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삽니다. 대한민국에 이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는 거지요? ... 이거는 윤석열과 윤석열 아버지와 김만배와 김만배 누나 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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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부동산 거래 사실 하나만으로 당사자 간의 유착 관계를 확정 짓고, 이를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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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의 집을 삽니다. ... 이거는 윤석열과 윤석열 아버지와 김만배와 김만배 누나 간의 커넥션이 있다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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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부동산 거래 사실 하나만으로 당사자들 간의 유착 관계(커넥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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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상계엄 선언하던 그날 윤석열 술 먹었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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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행위를 폄하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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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김건희도 감옥에 갔으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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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현재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적인 발언을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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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가 바로 김상민입니다. ... 이 김상민이 누구냐, 조국 수사를 아주 열심히 잘했다며 김건희가 김영선 자리에 꽂으려고 했던 그 검사가 김상민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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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단순한 사건 보고서 작성자와 특정 인물 간의 관계를 근거 없이 연결하여 거대한 음모론으로 확대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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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김진성은 충남 아산 배방에 있는 부동산 업자입니다. ... 김충식 수첩에는 ‘아산 배방 부동산 7억’이 써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수사 들어가야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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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단순히 지역(아산 배방)과 업종(부동산)이 겹친다는 정황만으로 테러범과 특정 인물 사이의 거대한 음모론적 연결고리를 주장하는 사실 왜곡 및 억지 논리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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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약은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새로운 통치 자금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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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마약 수사 사건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불법 비상계엄' 및 '통치 자금'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상황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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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약 70% 나오니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도 없이 만든 정부조직법 우리가 국회에서 힘을 모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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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이재명 정부'가 이미 존재하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전제로 주장을 펼치는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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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스티커가 나타났습니다. ...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이니까 저 돈은 윤석열한테서 나왔을 수도 있고 윤석열한테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저들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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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확인되지 않은 정황(스티커 날짜)만으로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금전 거래 가능성을 단정 짓는 추측성 주장 및 사실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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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실수를 했는데 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 최후의 보루 법원에서는 말실수다라고 해서 그냥 저에게 무죄를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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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검찰 수사와 기소라는 법적 절차를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하며 사안의 본질을 축소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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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도자는 국민에게 이자 붙여서 돌려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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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5 | 국가 세금의 집행과 복지 정책을 '이자 붙여 돌려준다'는 경제적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비유로 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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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투표야, 부정투표! 부정투표라니까,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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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2025-09-25 | 국회법 제114조 제3항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라는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표의 오차를 무조건적인 '부정투표'로 단정 지으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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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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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 2025-09-25 | 국회법에 따라 보장된 소수당의 합법적 권리인 필리버스터를 '국민 배신' 및 '국정 파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논리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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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께서 하시니까, 이것은 교섭단체가 동의해 준 건데 수석이 몰랐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일부러?"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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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 2025-09-25 | 상대방이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일부러' 그랬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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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교섭단체가 동의해 준 건데 수석이 몰랐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일부러?"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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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 2025-09-25 | 상대방이 몰랐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며 상대의 의도를 임의로 단정 짓고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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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괴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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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9-25 | 특정 조직의 권한 강화를 '괴물'이라는 감정적 단어로 표현하며, 제도적 분석보다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에 가까운 수사를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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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완전분리를 통한 검찰 해체는 중국 형사사법제도와 100% 동일하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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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9-25 | 특정 제도의 유사성을 근거로 민주주의 국가의 법 개정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인 중국 시스템과 '100%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자 논리적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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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겨서 무효표 만드셨잖아요, 그때도. 이거랑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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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9-25 | 현재의 투표지 판독 상황을 과거의 특정 사례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의장의 정당한 의사결정권을 '우기기'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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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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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9-25 | 회의 시점(2025년 9월)과 상관없이 실제 정부 구성과 다른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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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이 수사권이라는 흉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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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9-25 | 제도 변경으로 인한 권한 집중의 우려를 '흉기'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확정적 파멸로 묘사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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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가 펑크 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수 예측을 잘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돈을 국민들 주머니에서 안 받은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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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5-09-25 | 세수 예측 실패는 국가 재정 운용의 중대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금을 걷지 않은 것이므로 잘못이 아니라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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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능을 저지하고 속도를 늦추고 마비시키는 것이 국가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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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5-09-25 |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오히려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방법이라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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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국회 기능을 저지하고 속도를 늦추고 마비시키는 것이 국가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다 하는 조금 무례하지만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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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5-09-25 |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가 오히려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길이라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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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라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국정 발목 잡기 필리버스터는 중단돼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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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 2025-09-25 | 별개의 사건인 전산원 화재라는 재난 상황을 근거로, 법적 권리인 필리버스터를 '무의미한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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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 그리고 이 재난 상황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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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 2025-09-25 | 법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라는 의사 진행 절차의 정당성을 별개의 재난 상황(화재)과 결부시켜 중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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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법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절차적인 성격입니다. ...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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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 2025-09-25 | 검찰청 폐지라는 매우 정치적이고 쟁점이 큰 사안을 '절차적 성격'이라고 단순화하여, 이에 대한 반대 토론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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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절차적인 성격입니다. ...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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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 2025-09-25 | 검찰청 폐지라는 매우 민감하고 정치적인 쟁점이 포함된 사안을 단순한 '절차적 성격'의 법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대측의 반대 명분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무력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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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사람 축출하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진작 임명했으면 방송통신위원회도 정상화되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정상화되어서 이 디지털성범죄 정보, 디지털상에서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해 줄 수 있었는데 이것도 구제해 주지 않고 도박, 마약 같은 이런 불법·유해 정보도 차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일반인들이 병들고 멍들고 피해를 입는 확산 사태를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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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9-25 | 입법 과정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행정적 공백의 원인을 '특정 개인 한 명의 축출'이라는 단일한 정치적 목적만으로 단정 짓고, 이를 성범죄 피해 방치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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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엄청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현상을 방송·미디어·통신의 발전의 계기로 삼지 않은 채... 이 법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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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9-25 | 아프리카의 정치 구조, 오버톤 윈도우 등 학술적 담론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특정 사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반대의 논거로 연결 짓는 과정에서 심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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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엉뚱한 법으로 역행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OTT는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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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9-25 | 글로벌 시장 변화와 경쟁 심화로 인한 OTT의 위기를 특정 법안 추진이라는 단일 요인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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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단 한 사람을 교체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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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9-25 | 법안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나 행정적 필요성을 배제하고, 부칙의 특정 조항만을 근거로 법안 전체의 목적을 '단 한 사람의 교체'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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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처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참여를 시켜서 이 정부는 참으로 좀 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사이를 못 참고 또 배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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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9-25 | 이진숙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임명직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진영의 인물인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그가 임명하거나 참여시킨 것처럼 발언한 것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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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만든 원조가 과거 KBS의 드라마 왕국이자 KBS의 엔터테인먼트 연예제국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좀 해 봐야 되는데 그냥 이전에 임명된 사람들이 이사로 앉아서, 이것이야말로 염치없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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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9-25 | 특정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기존 이사진의 임기 만료 및 교체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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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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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 2025-09-24 | 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편파성에 대한 위원들의 구체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이나 해명 없이, 단지 자신의 직책과 권위만을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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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렇게 입틀막을 합니까? 아니, 이렇게 일사천리로 입틀막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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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9-24 | 위원장의 정당한 회의 진행 및 발언권 제어를 '입틀막'이라는 자극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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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는 아니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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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9-24 | 앞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식 사과를 요구하자 '사과는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며 논리적 모순을 보이고 사과의 진정성을 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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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밤에 추경호 원내대표실에서 2시간 동안 표결도 안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서 조사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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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5-09-24 | 의사진행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공세와 개인적 공격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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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임대차 입법, 제가 국토위는 아니었지만 소위나 전체회의, 우리 동의 받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해 가지고 서울 아파트값이 2배나 올랐어요. 그런 상황 또 안 온다고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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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5-09-24 | 현재 논의 중인 '항공안전법'의 대북전단 규제와 과거 '임대차 입법'은 법적 성격과 내용이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법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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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위원과 국민의힘은 아무리 해도 이번에 졌어요.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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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4 | 회의의 본질적인 안건 토론과 상관없는 정치적 승패 논리를 가져와 상대방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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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설을 쓰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 가지고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물러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을 다 해 가지고 대법원장 물러 나가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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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9-24 | 상대측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소설', '상상의 나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의견을 근거 없는 망상으로 치부하며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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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망할 뻔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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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5-09-24 | 중수청 설치 예산 및 구체적 설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갑자기 국가 위기론을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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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검사의 사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검찰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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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5-09-24 |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지위와 그에 따른 헌법적 기구의 성격을 부정하기 위해, 단순히 '검찰청'이라는 명칭의 유무라는 지엽적인 논리로 위헌성 지적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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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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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09-24 | 대검 차장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언론을 통해 법안의 위헌성을 언급한 상황을 단순한 '개인적 소견'으로 치부하며 관리 감독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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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AI 로봇이라는 의혹이 있다. 청문회에서 제발 좀 밝혀 달라. 7만 페이지 가까운 문서를 이틀 만에 살펴보고 판결까지 내렸다면 이건 필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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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09-24 | 근거 없는 제3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대법원장을 'AI 로봇'이라 칭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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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행정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법관님들은 AI였다라는 국민이 검증해 달라는 걸 우리는 검증할 책무가 남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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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09-24 | 법원행정처장의 법리적 설명과 절차적 답변을 완전히 왜곡하여, 앞서 언급된 'AI 로봇 의혹'으로 결론짓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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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북전단이 한 6개월여 정도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3 비상계엄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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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 2025-09-24 | 대북전단 살포 정지 시점과 비상계엄령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나 근거 없이 이를 연결 지어 주장함으로써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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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마치 요청에 의하거나 기증에 의하거나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될 본인의 의무를 내팽개치면서 개인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침해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심각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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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2025-09-24 | 상대방의 법리적 주장이나 우려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자기모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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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출신이니까 안 되고, 이것은 얼굴 색깔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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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2025-09-23 | 특정 단체 출신에 대한 인사 검증 우려를 인종 차별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맥락에 맞지 않는 극단적인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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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으로 되어 있고 방재 4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장 안전한 도로이고 지하차도가 제일 젊은 도로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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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도로관리사업소의 보고서에 해당 도로가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과 건설 시기를 근거로 '가장 안전한 도로'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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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을 맨 것에 대한 책임이 청주교도소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중대재해시민법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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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고인의 자살 원인을 국정조사 공포로 단정 지은 것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갑자기 법무부 장관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