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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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보건복지 법안소위원회에서 이것조차 여기에서 넘기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가 보건복지위를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토론을 하든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든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심사 및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단순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입법 절차의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관저 압수수색 승인권자가 아마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부재인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승인을 해 주시지 그래요?"
국정조사 위원장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개입하여 증인에게 직접 승인을 종용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논리적으로 부적절함.
"제대로 된 회의요. 처음 제대로 심의했잖아요."
소위원장이 이전에도 소위원회가 열렸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을 덧붙여 이전 회의의 실체를 부정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회피를 보임.
"앞으로 지방선거·총선·대선, 현장투표나 아니면 전자투표, 집에서 전자투표 선택하라고 하면 가능하시겠어요? 차관님, 앞으로 지방선거·총선·대선, 현장투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자투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어디서든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 전자투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업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을 논의하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성격이 전혀 다른 국가 단위의 공직 선거 시스템과 부정선거 논란을 끌어들여 전자투표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증인이 답변할 권리를 임의로 차단하며 질의응답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절차를 무시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지금 함정을 파 놓고 자기가 빠지고서 함정에 빠졌다고 난리 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함정을 파놓고 빠졌다'는 식의 비유를 통해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조롱함.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책임을 질 것 아니에요?"
입법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는 논리로 부실한 입법 절차를 정당화하려 함.
"지금 박은진 증인이 받는 급여가 상당 부분 배임이나 횡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 안 하고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제 말씀은."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추측만으로 증인의 급여를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단정 지어 주장함.
"그것을 다시 쪼개 버려라 얘기를 하면 그것 뭐 하러 얘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대안의 형태를 변경(통합→분리)하자는 제안을 그동안의 모든 논의 과정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다시 이것을 또 쪼개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법안을 분리하여 검토하자는 의견을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비약시켜,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몰아세움.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서 노동조합이 간첩 활동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노위 차원에서 규탄 성명을 낼 것을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이야말로 저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의 노동환경 및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이라는 구체적인 민생 현안을 다루는 청문회 자리에서, 회의의 목적과 전혀 무관한 이념적 갈등 및 간첩 사건을 제기하며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상병수당이랑 간병비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제정법의 내용 및 절차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정책 현안을 갑자기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부 관계자를 압박함.
"유인촌 장관은 내란 동조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제보'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장관을 '내란 동조자'로 단정 짓고 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의 위험이 큼.
"교묘하게 원래 진실을 흐린다든지 진실에 대해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선동행위를 할 때 흔히 동원되는 것이 비유입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비유'라는 수사법 자체를 무조건적인 '선동'이나 '물타기'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신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의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지체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집회 참석자들이 더 과격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 침입 폭동의 원인을 다른 정치적 사건(야당 대표 수사)의 형평성 문제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폭력 사태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함.
"폭도들의 배후 조종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검찰의 영장 기각 결정을 구체적 근거 없이 '폭도들의 배후 조종'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비약함.
"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것입니다."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나 정치적 견해 표명을 '폭동의 배후 조종'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주장을 펼침.
"내란죄가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는 카톡 계엄 같은 것, 댓글 검열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카톡 계엄'이나 '댓글 검열'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려 함.
"무조건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어 놓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으름장만 놓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 침입 및 기물 파손이라는 명백한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폭도'라는 용어 사용을 경계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를 펼침.
"괴벨스의 선동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 거짓이 진실로, 불의가 정의로 뒤바뀔 수 있다는 그 사례로 괴벨스의 선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있는 상대방의 주장을 나치 시대의 괴벨스 선동술에 비유하여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격함.
"그것을 두 자로 줄이면 폭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 용어의 엄밀한 정의보다는 임의로 단어를 축약하여 자신의 결론(폭동)에 맞추려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그러면 내란이지요."
법원행정처장이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 않다'며 신중하고 유보적으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즉각 '내란'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도둑이 경찰을 때렸어요. 그러면 ‘도둑도 잘못했고 경찰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법적·정치적 쟁점을 '도둑과 경찰'이라는 단순한 비유로 치환하여 상대방의 논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억지 주장을 함.
"만약에 서부지원 폭동사태를 옹호하거나 비호하거나 양비론으로 몰거나 심지어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비약해서 말하자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경찰의 책임 추궁이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을 곧 폭동을 옹호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과 흑백논리를 펼침.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분노하지 않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심정적 내란 동조 세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 영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 여부를 근거로 상대방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짧아도 내용 없는 질의가 있는데 길었지만 아주 내용 있는 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의 질의는 칭찬하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는 '내용 없다'고 폄하하는 편파적 평가를 내림.
"폭동을 옹호하지 마세요. / 폭동을 비호하고 옹호하지 마세요."
경찰의 대처 미흡을 지적하는 위원들의 발언을 '폭동 옹호'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논점을 왜곡함.
"뭐가 떠올랐냐면요 n번방이 떠올랐습니다. ... 그러면 n번방도 검열이라고 말하십시오."
공직자 간의 업무 소통방 유출 사건을 극단적인 성범죄 사건인 'n번방'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이며 상대의 주장을 공격함.
"그 사실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글을 내가 받았다……"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서 SNS에 공유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공유 행위가 갖는 동의의 의미를 회피하는 억지 주장임.
"제가 프락치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의 SNS에 '비열한 프레임 공작'이라는 글을 공유하여 동의를 표했음에도, 직접 쓴 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언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함.
"그것을 저는 조작으로 봅니다. 우리 야당 위원들은 조작으로 보고 입법 방해 행위를 목적으로 교육부와 공모해서 방해했다는 것을…… 제가 이 문제는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조작'과 '공모'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즉각적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악법이다. 반국가 세력으로 이제 우리를 몰아가겠네요."
증인이 법안을 '악법'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갑자기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간다'며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덧붙임.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정부가 입법부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이런 사태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확인되지 않은 일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안을 '국정농단'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야당의 입법 폭주도 모자라서 여당 위원들의 표정과 태도까지 관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반인권적이지 않습니까? ... 온 국민 카톡까지 검열한다더니 이제 표정과 태도까지 관리하시고 야당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상대 위원의 태도 지적을 '반인권적' 행위 및 '카톡 검열'과 연결 짓는 극심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왜 대통령을 했습니까?"
회의 진행과 무관하게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과 감정적인 질문을 던지며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적 회의 운영 의무를 회피함.
"아니, 남의 위원의 페이스북 올린 것까지 검열하겠다고요? 진짜 카톡 검열하는 당 맞네."
공개된 SNS 게시물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검열'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 당을 공격함.
"페이스북도 검열하고 다 하네요, 아주."
공개 게시물에 대한 비판을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억지 논리를 펼침.
"김건희 여사가 HID 요원이나 또는 OB들, HID 전역한 요원들에게 전화해서 테러를 부추긴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며 자의적인 추론과 음모론적 주장을 펼침.
"관저는 안 되지요. 주인이……"
앞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했으나, 정작 관저 방문 검증 제안에는 주인이 쓰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혹시 주식 하세요? 그래서 돈 많이 버셨어요? 못 하셨잖아요?"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공청회에서 진술인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 수익 여부를 묻는 것은 논점과 전혀 무관한 질문이며, 이를 통해 진술인의 전문성을 부정하려는 논리적 비약임.
"윤석열이 대통령 된 이후 특히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오로지 한 일은 계엄모의, 해외순방, 골프장에서 계엄모의, 관저에서의 만찬 계엄모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국정 수행을 '오로지' 계엄 모의와 순방으로만 단정 짓는 과도한 일반화이자 논리적 비약임.
"한우를 매일 드신다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실 겁니다."
한우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진술인의 개인적인 식습관을 언급하며, 이를 국민의 분노와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개인이 휴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명을 벗으라 이거예요."
탄약고에서 대량의 탄약이 불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휴대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군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결론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입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기소될 것 같습니다. ... 아마 예상컨대 2월 말 이후에는 윤석열이 탄핵될 것 같습니다. ... 결론은 내란 혐의가 인정돼서 중형이 선고됩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질의 자리에서 사실 확인이나 증거 제시가 아닌, 개인적인 정치적 경험칙에 기반한 미래 예측과 단정적인 결론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회의의 본질적 맥락에서 벗어난 주장을 함.
"혹시 쿠데타가 성공하면 민주당과 권력을 나누기로 공모했다든지 좀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당의 증인 채택이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쿠데타 성공 시 권력 분점 공모'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가정을 설정하여 상대방을 비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국회법에도 비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상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함.
"지금 야당이 여당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상황을 근거로 헌법적·정치적 정의인 '여야'의 개념을 임의로 바꾸려는 억지 주장을 함.
"민주당이 의회 독재하는 건 자백하셨네. 독주가 독재지 그러면 뭐가 있어. 자백한 것 맞네."
상대방의 비유적 표현을 '자백'이라는 단어로 왜곡하여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독재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광우병에 대해 가지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팍팍 뚫린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 어느 정치세력이었습니까? 사드 배치되면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것은 어느 정치세력들이 주장한 내용들입니까?"
현재 논의 중인 SNS 검열 및 수사 공정성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거의 정치적 논란을 끌어들여 상대 진영을 비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국민들은 한남동 관저를 보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무력,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란성 수면장애, 내란성 불면증을 앓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의학적 근거가 없는 '내란성 수면장애'라는 임의의 용어를 만들어내어 상황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안 해도 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안 해도 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 해도 될 얘기예요."
논리적 근거 없이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며 상대의 말을 무력화하려는 전형적인 말장난 및 순환 논리를 펼침.
"이 자리의 이상식 위원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부당거래 의혹을 먼저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불법 내통', '부당거래'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함.
"그냥 표결하시지요. 뭐 굳이 얘기를 들어요?"
상대 위원의 이의 제기 이유를 듣고자 하는 위원장의 진행에 반하여, 민주적 토론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표결만을 주장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답변 거부나 곤혹스러운 침묵을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홍경래가 잡히지 않았는데 홍경래의 난이 끝난 겁니까? 이괄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괄의 난이 끝난 것인가요?"
현대 법치 국가의 내란죄 성립 요건과 과거 전근대 시대의 '난'을 단순 비교하여 현재의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어제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유죄라는 소리예요."
특정 인물(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이 곧바로 대통령의 유죄를 의미한다는 논리적 비약이며, 법리적 근거 없이 결론을 단정 짓는 억지 주장임.
"에이, 반대를 위해서……"
상대방이 법리적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회피함.
"국민들은 정말로 내란성 불면증을 겪고 있고 내란성 소화불량을 겪고 있습니다. 두통까지 겪고 있는데"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들이 겪는 신체적 증상(불면증, 소화불량 등)에 비유한 억지 주장임.
"사실상 지금 온 국민이 내란성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굉장히 피곤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체포되나 이것을 자다 깨다가, 자다 깨다가 일어나서 계속 검색해 보는 전 국민이 지금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피곤한 그런 시기입니다."
특정 정치적 상황을 '내란성 불면증'이라는 자의적인 용어로 정의하고, 전 국민이 대통령의 체포만을 기다리며 잠을 못 잔다는 극단적인 과장과 사실 왜곡을 통해 논리를 전개함.
"제1의 내란이 계엄군이 중무장을 하고 국회를 쳐들어왔다면 백골단이 어제 국회에 들어온 것은 제2의 내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집단의 국회 진입을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상황을 과장하여 주장하는 억지 논리에 해당함.
"결국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위해서,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인의 재판 속도에 맞추기 위해 '짬짜미'를 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공정성을 왜곡함.
"실질적으로 제청이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거꾸로 누구 제청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인사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입니다."
법률 용어인 '제청'의 정의와 범위를 논하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아닌 인사 관행을 근거로 들어 법적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아니, 할 것도 없는데 뭐 10분을 달라 그래."
의원들이 성명 발표 등을 위해 시간을 요청한 상황에서, 의장이 상대방의 의도를 '할 것이 없다'고 임의로 단정 지으며 요청을 묵살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대표 재판이나 빨리하라 그러세요."
회의의 쟁점인 탄핵 및 체포영장 집행과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의 재판을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공격함.
"윤석열 검사 같았으면 이것 털면……"
증인 채택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갑자기 특정 인물을 언급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비유적인 추측성 발언을 함.
"아무것도 안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요구도 안 하고 와서 설명조차 안 하면서 법 통과시키려고 하면 갑자기 와 가지고 반대 입장만 내고 있고.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부처가 상임위 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음에도, 야당 지도부와의 개별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포함됨.
"내란행위를 헌법적으로 재구성해서 판단토록 하겠다? 이것 말장난에 가까운 겁니다."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논의를 거부하고 폄하함.
"내란수괴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란의 공범이에요."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체포영장은 군사비밀 시설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게 법이에요."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의 효력을 부정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함.
"송석준 위원님, 아까 오매불망 원하던 의사진행발언까지 드렸는데 감사의 표시는 없고 저한테 그렇게 불만만 표출하면 다음에 의사 진행을 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의 시혜적 조치로 왜곡하고, 이를 조건부로 제공하겠다는 권한 남용적 주장을 펼침.
"압도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인원, 장비 등을 다 갖추고 가세요."
입법부 위원장이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작전 방식과 인원 배치를 지시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주장임.
"이재명 대표 재판 빨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경원 재판이나 빨리하라고 스스로도 얘기하세요. 나경원 재판이 제일 오래 끌었어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다른 정치인의 재판 사례를 들어 맞대응하며 논점을 흐림.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에 따라서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정하게 재판을 담당해야 될 재판부와 그 탄핵소추 기소를 담당한 검사에 해당하는, 정청래 위원장 간의 모종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법적 절차에 따른 수정 가능성을 근거 없이 '모종의 교감'이라는 음모론적 주장으로 연결하여 사실을 왜곡함.
"여당 위원들이, 오늘 제가 앞서 얘기했듯 김장겸 위원, 박정훈 위원, 박충권 위원, 이상휘 위원, 최수진 위원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9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가담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불출석 위원들이 특정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단정 지어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다음 날로 하는 거나 즉시로 하는 거나 그게 뭔 차이가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차관이 '효력 발생 시점(0시)'과 '실시간 공시 시스템의 부재'라는 법적·기술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차이 없는 문제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를 부정함.
"윤석열과 같은 집단이 시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가 범죄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정치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대한민국 국회가 국가를 무력화하고 초헌법적 대국민 선동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지하지 못한 채 남의 잘못만 문제 삼는 것은 법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것으로 아무쪼록 이 특위가 삼인성호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초헌법적 대국민 선동'이나 '없는 호랑이를 만드는 것(삼인성호)'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함.
"제가 만주 법관 자격증이 있습니다."
공적인 회의 자리에서 '야매(비공식/부정)'를 의미하는 '만주 법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의 격을 떨어뜨리고 희화화함.
"신성범 위원님 말씀 중에 대기업을 60%로 했다는 말씀은 부정확한 것이고요. 40%, 60%로 나누어서 60% 안에 대기업과 중소업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60%가 대기업 및 계열사의 점유율 제한선임을 명확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근거 없는 '40%와 60%의 구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상대 의원의 정확한 발언을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함.
"지금까지 교육부의 무리한 행태는 마치 계엄령 선포처럼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의 추진 과정을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령 선포'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여 과도한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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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보건복지 법안소위원회에서 이것조차 여기에서 넘기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가 보건복지위를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토론을 하든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든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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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2025-01-22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심사 및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단순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입법 절차의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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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압수수색 승인권자가 아마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부재인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승인을 해 주시지 그래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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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01-22 | 국정조사 위원장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개입하여 증인에게 직접 승인을 종용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논리적으로 부적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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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회의요. 처음 제대로 심의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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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1-22 | 소위원장이 이전에도 소위원회가 열렸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을 덧붙여 이전 회의의 실체를 부정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회피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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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선거·총선·대선, 현장투표나 아니면 전자투표, 집에서 전자투표 선택하라고 하면 가능하시겠어요? 차관님, 앞으로 지방선거·총선·대선, 현장투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자투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어디서든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 전자투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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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1-22 | 기업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을 논의하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성격이 전혀 다른 국가 단위의 공직 선거 시스템과 부정선거 논란을 끌어들여 전자투표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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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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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01-22 | 증인이 답변할 권리를 임의로 차단하며 질의응답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절차를 무시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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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지금 함정을 파 놓고 자기가 빠지고서 함정에 빠졌다고 난리 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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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1-22 | 국회의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함정을 파놓고 빠졌다'는 식의 비유를 통해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조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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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책임을 질 것 아니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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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5-01-21 | 입법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는 논리로 부실한 입법 절차를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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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은진 증인이 받는 급여가 상당 부분 배임이나 횡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 안 하고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제 말씀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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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1-21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추측만으로 증인의 급여를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단정 지어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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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다시 쪼개 버려라 얘기를 하면 그것 뭐 하러 얘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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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2025-01-21 | 대안의 형태를 변경(통합→분리)하자는 제안을 그동안의 모든 논의 과정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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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것을 또 쪼개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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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2025-01-21 | 법안을 분리하여 검토하자는 의견을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비약시켜,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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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서 노동조합이 간첩 활동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노위 차원에서 규탄 성명을 낼 것을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이야말로 저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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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5-01-21 | 쿠팡의 노동환경 및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이라는 구체적인 민생 현안을 다루는 청문회 자리에서, 회의의 목적과 전혀 무관한 이념적 갈등 및 간첩 사건을 제기하며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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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랑 간병비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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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5-01-21 | 현재 논의 중인 제정법의 내용 및 절차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정책 현안을 갑자기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부 관계자를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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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은 내란 동조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들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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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01-21 | 확인되지 않은 '제보'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장관을 '내란 동조자'로 단정 짓고 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의 위험이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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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 원래 진실을 흐린다든지 진실에 대해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선동행위를 할 때 흔히 동원되는 것이 비유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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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 2025-01-20 | 상대방이 사용하는 '비유'라는 수사법 자체를 무조건적인 '선동'이나 '물타기'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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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신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의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지체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집회 참석자들이 더 과격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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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5-01-20 | 법원 침입 폭동의 원인을 다른 정치적 사건(야당 대표 수사)의 형평성 문제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폭력 사태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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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들의 배후 조종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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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5-01-20 | 검찰의 영장 기각 결정을 구체적 근거 없이 '폭도들의 배후 조종'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비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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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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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5-01-20 |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나 정치적 견해 표명을 '폭동의 배후 조종'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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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가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는 카톡 계엄 같은 것, 댓글 검열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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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5-01-20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카톡 계엄'이나 '댓글 검열'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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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어 놓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으름장만 놓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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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5-01-20 | 법원 침입 및 기물 파손이라는 명백한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폭도'라는 용어 사용을 경계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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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벨스의 선동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 거짓이 진실로, 불의가 정의로 뒤바뀔 수 있다는 그 사례로 괴벨스의 선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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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20 |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있는 상대방의 주장을 나치 시대의 괴벨스 선동술에 비유하여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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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두 자로 줄이면 폭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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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20 | 법적 용어의 엄밀한 정의보다는 임의로 단어를 축약하여 자신의 결론(폭동)에 맞추려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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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내란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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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20 | 법원행정처장이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 않다'며 신중하고 유보적으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즉각 '내란'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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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도둑질을 하는데 경찰이 잡았어요. 도둑이 경찰을 때렸어요. 그러면 ‘도둑도 잘못했고 경찰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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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20 | 복잡한 법적·정치적 쟁점을 '도둑과 경찰'이라는 단순한 비유로 치환하여 상대방의 논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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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서부지원 폭동사태를 옹호하거나 비호하거나 양비론으로 몰거나 심지어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은 비약해서 말하자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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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20 | 경찰의 책임 추궁이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을 곧 폭동을 옹호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과 흑백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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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을 보시면서 분노하지 않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심정적 내란 동조 세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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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20 | 특정 영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 여부를 근거로 상대방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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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도 내용 없는 질의가 있는데 길었지만 아주 내용 있는 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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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20 | 위원장이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의 질의는 칭찬하고 다른 위원들의 질의는 '내용 없다'고 폄하하는 편파적 평가를 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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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을 옹호하지 마세요. / 폭동을 비호하고 옹호하지 마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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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20 | 경찰의 대처 미흡을 지적하는 위원들의 발언을 '폭동 옹호'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논점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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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떠올랐냐면요 n번방이 떠올랐습니다. ... 그러면 n번방도 검열이라고 말하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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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2025-01-17 | 공직자 간의 업무 소통방 유출 사건을 극단적인 성범죄 사건인 'n번방'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이며 상대의 주장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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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글을 내가 받았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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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5-01-17 |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서 SNS에 공유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공유 행위가 갖는 동의의 의미를 회피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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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락치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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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5-01-17 | 본인의 SNS에 '비열한 프레임 공작'이라는 글을 공유하여 동의를 표했음에도, 직접 쓴 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언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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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저는 조작으로 봅니다. 우리 야당 위원들은 조작으로 보고 입법 방해 행위를 목적으로 교육부와 공모해서 방해했다는 것을…… 제가 이 문제는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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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5-01-17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조작'과 '공모'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즉각적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위협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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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이다. 반국가 세력으로 이제 우리를 몰아가겠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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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5-01-17 | 증인이 법안을 '악법'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갑자기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간다'며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덧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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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국정농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정부가 입법부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이런 사태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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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5-01-17 | 확인되지 않은 일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안을 '국정농단'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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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입법 폭주도 모자라서 여당 위원들의 표정과 태도까지 관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야말로 반인권적이지 않습니까? ... 온 국민 카톡까지 검열한다더니 이제 표정과 태도까지 관리하시고 야당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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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5-01-17 | 상대 위원의 태도 지적을 '반인권적' 행위 및 '카톡 검열'과 연결 짓는 극심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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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통령을 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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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17 | 회의 진행과 무관하게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과 감정적인 질문을 던지며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적 회의 운영 의무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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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남의 위원의 페이스북 올린 것까지 검열하겠다고요? 진짜 카톡 검열하는 당 맞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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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01-17 | 공개된 SNS 게시물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검열'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 당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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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도 검열하고 다 하네요, 아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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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01-17 | 공개 게시물에 대한 비판을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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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HID 요원이나 또는 OB들, HID 전역한 요원들에게 전화해서 테러를 부추긴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지만...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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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01-15 |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며 자의적인 추론과 음모론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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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는 안 되지요. 주인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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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5-01-15 | 앞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했으나, 정작 관저 방문 검증 제안에는 주인이 쓰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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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식 하세요? 그래서 돈 많이 버셨어요? 못 하셨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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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1-15 | 법안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공청회에서 진술인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 수익 여부를 묻는 것은 논점과 전혀 무관한 질문이며, 이를 통해 진술인의 전문성을 부정하려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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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대통령 된 이후 특히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오로지 한 일은 계엄모의, 해외순방, 골프장에서 계엄모의, 관저에서의 만찬 계엄모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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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1-14 | 대통령의 모든 국정 수행을 '오로지' 계엄 모의와 순방으로만 단정 짓는 과도한 일반화이자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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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를 매일 드신다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실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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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5-01-14 | 한우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진술인의 개인적인 식습관을 언급하며, 이를 국민의 분노와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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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휴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명을 벗으라 이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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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1-14 | 탄약고에서 대량의 탄약이 불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휴대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군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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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입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기소될 것 같습니다. ... 아마 예상컨대 2월 말 이후에는 윤석열이 탄핵될 것 같습니다. ... 결론은 내란 혐의가 인정돼서 중형이 선고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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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 2025-01-14 |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질의 자리에서 사실 확인이나 증거 제시가 아닌, 개인적인 정치적 경험칙에 기반한 미래 예측과 단정적인 결론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회의의 본질적 맥락에서 벗어난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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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쿠데타가 성공하면 민주당과 권력을 나누기로 공모했다든지 좀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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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 2025-01-14 | 상대 당의 증인 채택이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쿠데타 성공 시 권력 분점 공모'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가정을 설정하여 상대방을 비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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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도 비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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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 2025-01-13 | 국회법상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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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야당이 여당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되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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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 2025-01-13 |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상황을 근거로 헌법적·정치적 정의인 '여야'의 개념을 임의로 바꾸려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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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의회 독재하는 건 자백하셨네. 독주가 독재지 그러면 뭐가 있어. 자백한 것 맞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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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1-13 | 상대방의 비유적 표현을 '자백'이라는 단어로 왜곡하여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독재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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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에 대해 가지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팍팍 뚫린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 어느 정치세력이었습니까? 사드 배치되면 몸이 튀겨져 죽는다는 것은 어느 정치세력들이 주장한 내용들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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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5-01-13 | 현재 논의 중인 SNS 검열 및 수사 공정성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거의 정치적 논란을 끌어들여 상대 진영을 비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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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한남동 관저를 보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무력,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란성 수면장애, 내란성 불면증을 앓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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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13 | 의학적 근거가 없는 '내란성 수면장애'라는 임의의 용어를 만들어내어 상황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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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해도 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안 해도 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 해도 될 얘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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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13 | 논리적 근거 없이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며 상대의 말을 무력화하려는 전형적인 말장난 및 순환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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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의 이상식 위원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부당거래 의혹을 먼저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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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5-01-13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불법 내통', '부당거래'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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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표결하시지요. 뭐 굳이 얘기를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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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1-10 | 상대 위원의 이의 제기 이유를 듣고자 하는 위원장의 진행에 반하여, 민주적 토론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표결만을 주장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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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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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5-01-10 | 상대방의 답변 거부나 곤혹스러운 침묵을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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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래가 잡히지 않았는데 홍경래의 난이 끝난 겁니까? 이괄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괄의 난이 끝난 것인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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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01-10 | 현대 법치 국가의 내란죄 성립 요건과 과거 전근대 시대의 '난'을 단순 비교하여 현재의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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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유죄라는 소리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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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1-10 | 특정 인물(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이 곧바로 대통령의 유죄를 의미한다는 논리적 비약이며, 법리적 근거 없이 결론을 단정 짓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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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반대를 위해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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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1-10 | 상대방이 법리적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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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정말로 내란성 불면증을 겪고 있고 내란성 소화불량을 겪고 있습니다. 두통까지 겪고 있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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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01-10 |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들이 겪는 신체적 증상(불면증, 소화불량 등)에 비유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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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금 온 국민이 내란성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굉장히 피곤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체포되나 이것을 자다 깨다가, 자다 깨다가 일어나서 계속 검색해 보는 전 국민이 지금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피곤한 그런 시기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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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10 | 특정 정치적 상황을 '내란성 불면증'이라는 자의적인 용어로 정의하고, 전 국민이 대통령의 체포만을 기다리며 잠을 못 잔다는 극단적인 과장과 사실 왜곡을 통해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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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의 내란이 계엄군이 중무장을 하고 국회를 쳐들어왔다면 백골단이 어제 국회에 들어온 것은 제2의 내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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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10 | 특정 집단의 국회 진입을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상황을 과장하여 주장하는 억지 논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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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위해서,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탄핵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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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1-09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인의 재판 속도에 맞추기 위해 '짬짜미'를 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공정성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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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제청이 안 됩니다. 청와대에서 거꾸로 누구 제청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인사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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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 2025-01-09 | 법률 용어인 '제청'의 정의와 범위를 논하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아닌 인사 관행을 근거로 들어 법적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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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할 것도 없는데 뭐 10분을 달라 그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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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 2025-01-08 | 의원들이 성명 발표 등을 위해 시간을 요청한 상황에서, 의장이 상대방의 의도를 '할 것이 없다'고 임의로 단정 지으며 요청을 묵살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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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재판이나 빨리하라 그러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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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1-07 | 회의의 쟁점인 탄핵 및 체포영장 집행과 무관하게 특정 정치인의 재판을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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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 같았으면 이것 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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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5-01-07 | 증인 채택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갑자기 특정 인물을 언급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비유적인 추측성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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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안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요구도 안 하고 와서 설명조차 안 하면서 법 통과시키려고 하면 갑자기 와 가지고 반대 입장만 내고 있고.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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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1-07 | 부처가 상임위 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음에도, 야당 지도부와의 개별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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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행위를 헌법적으로 재구성해서 판단토록 하겠다? 이것 말장난에 가까운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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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5-01-07 |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논의를 거부하고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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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란의 공범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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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1-07 |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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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은 군사비밀 시설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게 법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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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1-07 |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의 효력을 부정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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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위원님, 아까 오매불망 원하던 의사진행발언까지 드렸는데 감사의 표시는 없고 저한테 그렇게 불만만 표출하면 다음에 의사 진행을 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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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07 | 의원의 정당한 권리인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의 시혜적 조치로 왜곡하고, 이를 조건부로 제공하겠다는 권한 남용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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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인원, 장비 등을 다 갖추고 가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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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07 | 입법부 위원장이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작전 방식과 인원 배치를 지시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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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재판 빨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경원 재판이나 빨리하라고 스스로도 얘기하세요. 나경원 재판이 제일 오래 끌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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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07 |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다른 정치인의 재판 사례를 들어 맞대응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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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권유하신 바에 따라서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공정하게 재판을 담당해야 될 재판부와 그 탄핵소추 기소를 담당한 검사에 해당하는, 정청래 위원장 간의 모종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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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5-01-07 | 법적 절차에 따른 수정 가능성을 근거 없이 '모종의 교감'이라는 음모론적 주장으로 연결하여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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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위원들이, 오늘 제가 앞서 얘기했듯 김장겸 위원, 박정훈 위원, 박충권 위원, 이상휘 위원, 최수진 위원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9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가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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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1-06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불출석 위원들이 특정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단정 지어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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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다음 날로 하는 거나 즉시로 하는 거나 그게 뭔 차이가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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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1-06 |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차관이 '효력 발생 시점(0시)'과 '실시간 공시 시스템의 부재'라는 법적·기술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차이 없는 문제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를 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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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같은 집단이 시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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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12-31 | 국가 범죄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정치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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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가 국가를 무력화하고 초헌법적 대국민 선동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지하지 못한 채 남의 잘못만 문제 삼는 것은 법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것으로 아무쪼록 이 특위가 삼인성호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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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12-31 | 실제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초헌법적 대국민 선동'이나 '없는 호랑이를 만드는 것(삼인성호)'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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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주 법관 자격증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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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4-12-27 | 공적인 회의 자리에서 '야매(비공식/부정)'를 의미하는 '만주 법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의 격을 떨어뜨리고 희화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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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위원님 말씀 중에 대기업을 60%로 했다는 말씀은 부정확한 것이고요. 40%, 60%로 나누어서 60% 안에 대기업과 중소업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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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12-27 | 수석전문위원이 60%가 대기업 및 계열사의 점유율 제한선임을 명확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근거 없는 '40%와 60%의 구분'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상대 의원의 정확한 발언을 부정하고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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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육부의 무리한 행태는 마치 계엄령 선포처럼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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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2024-12-26 | 교육 정책의 추진 과정을 국가 비상사태인 '계엄령 선포'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여 과도한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