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직무를 유기하거나 회피하는 건데, 그러면 그만두셔야지요."
부총리의 과거 발언(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다)을 근거로 즉각적인 직무유기와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 체계와 역할 분담을 무시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3,720건 중 13,281~13,360건을 표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머무른 이 모든 공간을 불법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냐 이것이 국민의 의혹입니다."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의혹 제기를 강행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함.
"‘명령을 어기고’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강선영 위원님이 지금. ... 아무튼 실수하신 거예요, 강선영 위원."
상대 위원이 '명령을 할 수 없다'고 즉시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어 사용에만 집착하여 상대의 실수를 단정 짓고 공격하는 말꼬리 잡기 식의 논리를 펼침.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로열티 소위 충성심이 가장 강한 분이 김용현 장관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의 전문성이나 정책적 역량이 아닌 '충성심'이라는 개인적 프레임을 씌워 답변을 강요함으로써, 정책 질의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공격을 시도하는 유도 심문 형태의 발언임.
"장관님, 장관님을 이렇게 보면 남자다운 풍모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답게, 지금은 어느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예요?"
법안 심사라는 회의 목적과 무관하게 장관의 외모(풍모)를 언급하며 비꼬는 투로 현재 정부를 묻는 것은 논리적 맥락이 없는 억지스러운 접근이자 상대방을 희화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함.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저는 장관후보자께 열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 이러한 열 가지 의혹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장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회의 안건인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과 전혀 무관한 인사청문회 당시의 개인적 의혹 제기를 반복하여 위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회의 흐름을 방해함.
"청장님, 숨소리가 몇 데시벨인지 아세요? 우리가 내쉬는 숨소리가 몇 데시벨인지 아세요? 10㏈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배경소음이 훨씬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소음 측정의 객관성을 공격하기 위해 '숨소리 데시벨'이라는 극단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는 예시를 들어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강요함.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위원님들, 퇴장하시지요."
상대측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비판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들의 퇴장을 주도함으로써 언행의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게 법문 규정 형식이 이상한 거예요."
아청법에는 '알면서'라는 명시적 문구가 존재한다는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해당 법문의 형식이 이상하다며 치부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아니, 변호사이시면서 그 많은 걸 다 알면서 그래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에 주는 시그널'이라는 논리적 쟁점에 대해 답변하는 대신, 상대의 직업(변호사)을 언급하며 논의 자체를 폄하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법안 통과시키고 공청회 하시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또 의견 수렴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법안이 통과되어야 파급력과 효과가 크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회 후 갑자기 통과 후 공청회를 해도 된다며 앞선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보임.
"지금 개인정보가 보안을 한다고 해도 다 이렇게 터져 나가고 심지어는 민원인 정보 공개까지 다 되는 마당에 이것은 오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공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라는 상대방의 논리를 '오버'라고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폄하함.
"전화 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발신 연결이 안 됐대네. ...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전화를 했는데 발신 연결이 안 됐어요."
상대방(최형두 위원)이 같은 공간에 계속 머물고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불발의 원인을 '전화 연결 실패'라는 상황으로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을 보임.
"법조인분들이 생각하는 과거에 해 왔던 그런 것 속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면책한다’ 이렇게 딱 넣으면 되는 것인데"
법체계상의 준용 문제와 입법 절차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상대방의 논리적 근거를 단순히 '법조인들의 과거 생각'으로 치부하며, 단순한 문구 추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일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다른 부처에다 준다? 그것 용납이 될 것 같아요?"
정부의 '부처 간 전문성 기반 협업'이라는 설명을 단순히 '업무 떠넘기기'로 치부하며, 상대방의 답변을 원천 봉쇄하는 공격적이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전개함.
"협업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 못 합니다. 왜냐하면 넘겨줬어요. 지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예비역에 대해서 국방부가 하는 게 뭐예요? 전역하기 전에 교육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다 넘겨줬지."
정부의 협업 체계 설명을 무시하고 '다 넘겨줬다'는 주관적인 단정을 통해 논의의 본질을 흐리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의 주장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잠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방에 계시는 고위공직자들이 그 규정을 위반 안 했다고 생각되는 분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구체적인 근거 없이 회의 참석자 전원이 법을 위반했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추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자문기구 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 버리는 것이 되고요. 또 누가 와서 그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습니까. ... 저는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의 내부 문건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과 국회의 검증 요구에 대해, '자문기구'라는 특성만을 내세워 모든 내부 논의가 외부 검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회의 감독 권한을 부정함.
"대우를 해 주는 자체가, 그렇게 동일하게 해 준다는 것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국가유공자 예우나 훈장 수여와 같은 포상 제도가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의 행사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법적/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함.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노조를 허가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여받은 혜택은 다 박탈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보국훈장 줄 수 없어요. 국립묘지 안장할 수 없어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이미 부여된 국가적 예우와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챗GPT에 한번 물어봐서, 언론 관련된 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꽤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AI 시대가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AI 기술의 법적 기반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특정 정부의 정책에 대한 AI의 정치적 평가를 AI 시대 도래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억지 주장임.
"여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아무도 없네요, 제가 보니까."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기보다, 단순히 과거 특정 시점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의 이해도 전체를 폄하하며 발언의 권위를 독점하려 함.
"이것들이 가십성의 근거 없는 얘기들인데 이걸 갖고서 정상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쇼 같은 것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탄핵 소추 사유가 된 구체적인 혐의들을 '가십성', '근거 없는 얘기'로 치부하며, 국회의 공식적인 탄핵 조사 절차를 '쇼'라고 비하함으로써 논리적 근거 없이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함.
"그 당시에 송옥주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데 똑같은 법을 왜 또 내셨나 모르겠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발의자가 과거에 이해했다는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법안 자체를 무가치하게 치부하며 논의를 회피함.
"그거는 차관님한테 맡기면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 휴직자에 대한 인원을 확보한다고, ‘부수인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대체인력 확보 명시가 오히려 휴직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논리적 우려를 무시하고, 법에 명시해야만 실행된다는 단순 논리를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뭘 또 이의 있다고 그러려고 해요."
위원의 정당한 이의 제기 권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충분한 논의 과정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허영 위원님은 반대하시니까 이것은……"
허영 위원이 제시한 '조건부 찬성' 및 '제도 개선' 의견을 단순 '반대'로 규정하여 논의를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저도 야전 지휘관을 하고 부대 훈련하고 다 했지만 기온이 올라간다고,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하고서 훈련을 해야지 안 하면 전쟁하다가도 35도 이상 올라가면 전쟁 안 하고 휴전합니까, 차관님?"
장병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논의 맥락에서, '전쟁 중 휴전'이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비유를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제가 봐서 차관님이 이게 예결위원장님 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특정 인물의 영향력 때문에 비정상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추측과 편견을 근거로 주장함.
"저는 저도의 추억이 아니라 저도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본회의라는 공식적인 입법 논의 자리에서 '저주'라는 비논리적이고 주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치적 수사로 활용함.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국가입니까?"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허용 조항을 근거로 국가 체제를 사회주의로 비약시켜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위원장에게는 의사진행발언이 없습니다. 저는 회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발언 또한 회의의 일부이며 진행 과정에서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는 논리로 상대의 발언권만 제한함.
"법원이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까?"
사법부의 영장 발부 사실만을 근거로 국회의 정당한 현안질의 및 감독 권한 자체를 부정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탄핵사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거의 다가 그런 부분은 무죄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정치적/헌법적 판단)과 대법원의 형사 판결(법적 유무죄 판단)을 의도적으로 혼용하여 탄핵의 정당성을 왜곡함.
"30분이면, 직원들도 점심 식사를 해야지 우리들 말만 할 게 아니잖아, 위원들 갑질할 것도 아니고."
정회 후 협의를 통해 안건을 조율하자는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직원들의 식사 시간과 '갑질' 프레임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회를 막으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기재위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게 다른 것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지요."
상임위와 특위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 인물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며, 일관성 있는 의정 활동을 요구하는 위원의 양심적 갈등을 회피하려 함.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회계·기금 통합 활용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정부에 대해서... 징계, 감사원 감사 청구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예산 집행 적절성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과거 상대 당의 사례를 들어 정당화하려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며 본질적인 답변을 회피함.
"한 차례 도입해서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게 아니고요. 조달청 조달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우수한 업체가 조달 절차를 거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결함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달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제품의 성능이나 유지관리 실패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윤석열 정부에 밀정이 있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밀정'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음모론적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만약에 20인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보통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다면 3년 정도로 기간을 늘리면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근로조건도 별로 안 좋은데 3년을 적만 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도 같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권리 확대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해당합니다.
"축조심사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본질인 '조정과 합의'가 실종되었다는 상대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단순히 다음 절차가 남아있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본질적인 질문을 회피함.
"대통령의 말씀은 헌법적 가치에 충실해서 그러한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그걸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있다"
새로운 독트린 수립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작 내용은 기존 방안의 계승이자 헌법 그대로라고 답변하여 논리적 모순을 보임.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그것 다 지하철에 붙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이, 그래서 국가의 고유 기능을 문체부는 또 어차피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국가 정책이고"
현재 정부의 홍보물 적절성 논란에 대해 과거 정부의 사례를 들어 정당화하려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며 논점을 흐리는 궤변을 펼침.
"입법 독재, 법원에서 다수결로 일방적으로 위헌성이 있고 체계가 정합성이 떨어지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 과정, 이것 또한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에 의한 입법 과정을 '독재'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를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코스닥은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보다 수익률이 낮다"
전쟁 중인 국가의 경제 상황과 국내 주식 시장의 수익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한 자극적인 비유이자 억지 주장임.
"지금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 금리를 시중 금리와 비교하여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리대금업'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주장함.
"그룹 총수들을 윤 대통령께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하느라고 일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을 따라다니느라고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결산 심사라는 회의 목적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기업 총수들의 동행을 비꼬는 방식으로,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한 비유를 통해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고요. 이번에 대기업 그룹 총수를 데리고 가서…… 저는 여러 지원들을 하면서 퍼주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요."
국가 간의 복잡한 경제 협력 관계를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단순한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구체적 근거 없이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국회법 어디에 봐도 위원장은 질의권이 없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국회법에 없는 조항은 위원장의 재량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금지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곧 권한의 부여를 의미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논리적 오류이며,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질의권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임.
"루스벨트 얘기 하셨습니다만 조선시대 왕권, 절대권력 시대에도 사간원은 왕이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 지금은 그런 조선의 절대왕정보다도 어쩌면 더한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제와 조선시대 절대왕정을 직접 비교하며, 현재의 권력 상황을 절대왕정보다 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시험을 봐야 될 학생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마당에 대통령, 김건희 입맛에 맞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면 누가, 그것을 국민들이 신뢰하겠느냐"
법적 절차와 추천권을 가진 기관의 권한 문제를 단순한 '시험 문제 출제'라는 비유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진정한 법정신의 취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이고 삼권분립의 취지에 입각해 생각해 보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 그리고 정부로 보낸 법안을 대통령이 스물한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헌법에 따른 삼권분립의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상대 위원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숙려 기간 미준수 등 '법의 취지' 위반을 지적하자, 갑자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삼권분립 위반으로 연결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 부분도 법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통과됐을 때 헌정사에 두고두고 되게 치욕으로 남을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통한 비판보다는 '치욕'이라는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억지 주장 성격이 강함.
"제삼자 특검이라는 것도 흔하지 않은 데다가 여기다가 또 비토권을 부가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안을 만든 거거든요."
해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나 데이터 제시 없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함.
"통일부로서는 유엔 안보리 2397호 제재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뭐라고 할까요, 정책적인 아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북 금수품이 전단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위반 지적에 대해, 이를 '중요 과제로 보고 있지 않다'며 논점을 회피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거부함.
"저는 친일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매국'의 의미를 담고 있는 '친일'이라는 단어를 '일본인과의 우호적 소통'이라는 자의적인 의미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논리적 비약과 수사적 왜곡이 있음.
"주의를 주면 일을 못 한다니까요. 제가 행정을 해 봐서 아는데요 주의를 주면 일을 못 합니다."
국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인 '주의' 조치가 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통해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 함.
"관계 부서에서 대신 주의 조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주의 조치를 못 받고 있으니?"
행정적 절차의 적정성을 따지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행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대통령실)을 묻기 위해 관계 부서가 대신 처벌받아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렇게 받고 가는 게 맞지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적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 주의 조치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을 압박함.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부분을 ‘국회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그 방송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과 장관들, 공직자들에게 국회는 중요하다, 중시의 발언이다"
국회가 없으면 좋겠다는 부정적 뉘앙스의 발언을 사후에 '국회를 중시해서 한 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적 모순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학술적인 연구와 토론, 발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자신의 역사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과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학술적 영역으로 미루며 답변을 회피함.
"지금은 저희가 투명성 강화 취지를 위해서 공시도 높이는데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법적 의무화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당장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투명성과 정보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자율공시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이후 의무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순된 답변을 하여 위원으로부터 '말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음.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을 포기한 거지요. 마이너스 제도 설계한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중기부의 역할을 포기하신 거지요."
정책의 성과 미흡을 근거로 '청년을 포기했다', '역할을 포기했다'는 식의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며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냥 7월 1일로 할까요? 그러면 한 9개월 정도 되나? 7월 1일이 의미도 있어요, 제 생일이기도 해 가지고."
법안의 시행일이라는 공적인 결정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준비 기간이나 법적 타당성이 아닌 '본인의 생일'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이유를 근거로 제시한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그러면 이 법안은 오늘 논의 안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있는 이상 더 이상 논의 안 합니다."
정부 측이 소득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논리적인 토론이나 설득 대신 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논의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며 상대의 양보를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주 미시 말단적인 걸 가지고 장관후보자의 또 장관의 성향이 어떠니 가치관이 어떠니 국가관이 어떠니 이것은 좀 무리한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국적 문제는 헌법 정신 및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미시 말단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논점을 흐리려 함.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한민국의 공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고, 심지어는 검찰의 특수부마저도 죽은 조직이 돼 버렸는데 누구를 믿고 이 징계 규정을 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법원의 징계 규정 유지 여부를 논의하는 법리적 맥락에서, 갑자기 정부 전체의 행태와 검찰 특수부의 조직 상태를 언급하며 이를 징계 규정 유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박민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확답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후 이정헌 위원이 속기록을 근거로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지요'라는 명확한 답변이 있었음을 제시함으로써, 박충권 위원의 발언이 사실을 왜곡했음이 드러남.
"이와 관련해서는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보다는 '온 세상이 다 안다'는 식의 일반화와 감정적 호소로 논리를 대체함.
"말씀드렸잖아요. ... 법안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서영교 위원이 법안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미 말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논의를 회피함.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가셨어요."
법안의 자구 수정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위원회 자리에서 객관적 근거가 아닌 개인적인 역사관과 감정적 판단을 근거로 수정안을 거부함.
"대한민국 총 관객수는 117만 3505명입니다."
논의 중인 '기적의 시작' 다큐멘터리의 시청자 수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작품인 '건국전쟁'의 관객 수를 제시하여 사실을 왜곡함.
"하지만 만약에 자동화·첨단화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이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기술적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첨단화'라는 용어를 곧바로 '인력 구조조정'으로 연결 지어 해석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상대방의 제안을 거부하기 위한 억지 논리를 펼침.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서 다른 위원들의 시간 미준수를 강하게 질책하며 '시간 좀 지키자'고 주장했으나, 정작 상대 위원이 사과하자 갑자기 시간의 의미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우리 문체위가 많이 제기됐는데 그러면 1년 사이에 문체부나 국가유산청이 그렇게 행정을 잘못했느냐?"
개별 사안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타 상임위와의 '지적 건수'라는 단순 수치 비교를 통해 행정 오류 가능성을 부정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정말 잼버리 과정에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할 뻔했던 것을 이런 케이팝 슈퍼 라이브를 통해 성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신을 좀 세워주는, 차라리 칭찬을 해 줘야 될 그럴 사안인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미한 그런 법령 위반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법령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결과가 좋았다는 주관적인 성과를 근거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 및 억지 주장임.
"이재명 대표가 2020년 이후 2022년에 인천 계양에 재보궐선거 출마하면서 관계자가 우리가 집을 이사하고 그리고 팔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허위발언이라고 해서 그것을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혹은 법사위에서 이것을 사실관계 확인하라고 하면 그게 맞는 처사겠습니까?"
현재 논의 중인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이라는 본질적 사안과 무관한 야당 대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 및 논점 일탈을 보임.
"통계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안 보고 뽑아낼 수 있어요? ... 그러니까 통계를 시스템으로 그렇게 안 보고 뽑을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스템을 통한 자동 통계 산출과 개별 데이터의 직접 확인을 동일시하며, 세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시스템은 무용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나치와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치의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
PPT 자료에 '나치와 동일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발언의 의미를 교묘하게 바꾸어 책임을 회피함.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다"
위원장이 자료화면의 명백한 문구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을 왜곡하며 논점을 회피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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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직무를 유기하거나 회피하는 건데, 그러면 그만두셔야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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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4-09-26 | 부총리의 과거 발언(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다)을 근거로 즉각적인 직무유기와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 체계와 역할 분담을 무시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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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머무른 이 모든 공간을 불법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냐 이것이 국민의 의혹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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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 2024-09-26 |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의혹 제기를 강행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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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어기고’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강선영 위원님이 지금. ... 아무튼 실수하신 거예요, 강선영 위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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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4-09-25 | 상대 위원이 '명령을 할 수 없다'고 즉시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어 사용에만 집착하여 상대의 실수를 단정 짓고 공격하는 말꼬리 잡기 식의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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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로열티 소위 충성심이 가장 강한 분이 김용현 장관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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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4-09-25 | 공직자의 전문성이나 정책적 역량이 아닌 '충성심'이라는 개인적 프레임을 씌워 답변을 강요함으로써, 정책 질의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공격을 시도하는 유도 심문 형태의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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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장관님을 이렇게 보면 남자다운 풍모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답게, 지금은 어느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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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4-09-25 | 법안 심사라는 회의 목적과 무관하게 장관의 외모(풍모)를 언급하며 비꼬는 투로 현재 정부를 묻는 것은 논리적 맥락이 없는 억지스러운 접근이자 상대방을 희화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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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저는 장관후보자께 열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 이러한 열 가지 의혹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장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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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09-25 | 현재 회의 안건인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과 전혀 무관한 인사청문회 당시의 개인적 의혹 제기를 반복하여 위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회의 흐름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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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님, 숨소리가 몇 데시벨인지 아세요? 우리가 내쉬는 숨소리가 몇 데시벨인지 아세요? 10㏈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배경소음이 훨씬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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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2024-09-25 | 소음 측정의 객관성을 공격하기 위해 '숨소리 데시벨'이라는 극단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는 예시를 들어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강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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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위원님들, 퇴장하시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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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4-09-25 | 상대측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비판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원들의 퇴장을 주도함으로써 언행의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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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법문 규정 형식이 이상한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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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9-25 | 아청법에는 '알면서'라는 명시적 문구가 존재한다는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 대신 해당 법문의 형식이 이상하다며 치부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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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변호사이시면서 그 많은 걸 다 알면서 그래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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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9-25 |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사기관에 주는 시그널'이라는 논리적 쟁점에 대해 답변하는 대신, 상대의 직업(변호사)을 언급하며 논의 자체를 폄하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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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시키고 공청회 하시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또 의견 수렴할 수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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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4-09-25 | 앞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법안이 통과되어야 파급력과 효과가 크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회 후 갑자기 통과 후 공청회를 해도 된다며 앞선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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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인정보가 보안을 한다고 해도 다 이렇게 터져 나가고 심지어는 민원인 정보 공개까지 다 되는 마당에 이것은 오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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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4-09-24 |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공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라는 상대방의 논리를 '오버'라고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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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발신 연결이 안 됐대네. ...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전화를 했는데 발신 연결이 안 됐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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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09-24 | 상대방(최형두 위원)이 같은 공간에 계속 머물고 있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불발의 원인을 '전화 연결 실패'라는 상황으로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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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분들이 생각하는 과거에 해 왔던 그런 것 속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였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면책한다’ 이렇게 딱 넣으면 되는 것인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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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9-24 | 법체계상의 준용 문제와 입법 절차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상대방의 논리적 근거를 단순히 '법조인들의 과거 생각'으로 치부하며, 단순한 문구 추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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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다른 부처에다 준다? 그것 용납이 될 것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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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4-09-24 | 정부의 '부처 간 전문성 기반 협업'이라는 설명을 단순히 '업무 떠넘기기'로 치부하며, 상대방의 답변을 원천 봉쇄하는 공격적이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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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 못 합니다. 왜냐하면 넘겨줬어요. 지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예비역에 대해서 국방부가 하는 게 뭐예요? 전역하기 전에 교육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다 넘겨줬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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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4-09-24 | 정부의 협업 체계 설명을 무시하고 '다 넘겨줬다'는 주관적인 단정을 통해 논의의 본질을 흐리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의 주장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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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방에 계시는 고위공직자들이 그 규정을 위반 안 했다고 생각되는 분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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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4-09-24 | 구체적인 근거 없이 회의 참석자 전원이 법을 위반했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추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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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 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 버리는 것이 되고요. 또 누가 와서 그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습니까. ... 저는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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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4-09-24 |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의 내부 문건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과 국회의 검증 요구에 대해, '자문기구'라는 특성만을 내세워 모든 내부 논의가 외부 검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회의 감독 권한을 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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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를 해 주는 자체가, 그렇게 동일하게 해 준다는 것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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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09-24 | 국가유공자 예우나 훈장 수여와 같은 포상 제도가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의 행사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법적/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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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노조를 허가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여받은 혜택은 다 박탈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보국훈장 줄 수 없어요. 국립묘지 안장할 수 없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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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09-24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이미 부여된 국가적 예우와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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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에 한번 물어봐서, 언론 관련된 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꽤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AI 시대가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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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 2024-09-24 | AI 기술의 법적 기반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특정 정부의 정책에 대한 AI의 정치적 평가를 AI 시대 도래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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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아무도 없네요, 제가 보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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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4-09-23 |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기보다, 단순히 과거 특정 시점에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의 이해도 전체를 폄하하며 발언의 권위를 독점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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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이 가십성의 근거 없는 얘기들인데 이걸 갖고서 정상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쇼 같은 것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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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09-23 | 탄핵 소추 사유가 된 구체적인 혐의들을 '가십성', '근거 없는 얘기'로 치부하며, 국회의 공식적인 탄핵 조사 절차를 '쇼'라고 비하함으로써 논리적 근거 없이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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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 송옥주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데 똑같은 법을 왜 또 내셨나 모르겠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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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09-23 |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재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발의자가 과거에 이해했다는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법안 자체를 무가치하게 치부하며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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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차관님한테 맡기면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 휴직자에 대한 인원을 확보한다고, ‘부수인력을 확보한다’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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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09-23 | 대체인력 확보 명시가 오히려 휴직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정부 측의 논리적 우려를 무시하고, 법에 명시해야만 실행된다는 단순 논리를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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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또 이의 있다고 그러려고 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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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09-23 | 위원의 정당한 이의 제기 권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충분한 논의 과정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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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허영 위원님은 반대하시니까 이것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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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09-23 | 허영 위원이 제시한 '조건부 찬성' 및 '제도 개선' 의견을 단순 '반대'로 규정하여 논의를 조기에 종결시키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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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야전 지휘관을 하고 부대 훈련하고 다 했지만 기온이 올라간다고, 거기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하고서 훈련을 해야지 안 하면 전쟁하다가도 35도 이상 올라가면 전쟁 안 하고 휴전합니까, 차관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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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09-23 | 장병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논의 맥락에서, '전쟁 중 휴전'이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비유를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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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봐서 차관님이 이게 예결위원장님 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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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4-09-23 |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특정 인물의 영향력 때문에 비정상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는 개인적인 추측과 편견을 근거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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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도의 추억이 아니라 저도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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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4-09-19 | 국회 본회의라는 공식적인 입법 논의 자리에서 '저주'라는 비논리적이고 주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정치적 수사로 활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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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사회주의국가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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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4-09-19 |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허용 조항을 근거로 국가 체제를 사회주의로 비약시켜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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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게는 의사진행발언이 없습니다. 저는 회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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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09-13 | 위원장의 발언 또한 회의의 일부이며 진행 과정에서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는 논리로 상대의 발언권만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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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눈이 없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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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9-13 | 사법부의 영장 발부 사실만을 근거로 국회의 정당한 현안질의 및 감독 권한 자체를 부정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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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거의 다가 그런 부분은 무죄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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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4-09-12 |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정치적/헌법적 판단)과 대법원의 형사 판결(법적 유무죄 판단)을 의도적으로 혼용하여 탄핵의 정당성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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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이면, 직원들도 점심 식사를 해야지 우리들 말만 할 게 아니잖아, 위원들 갑질할 것도 아니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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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4-09-12 | 정회 후 협의를 통해 안건을 조율하자는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직원들의 식사 시간과 '갑질' 프레임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회를 막으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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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게 다른 것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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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4-09-12 | 상임위와 특위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 인물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며, 일관성 있는 의정 활동을 요구하는 위원의 양심적 갈등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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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회계·기금 통합 활용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정부에 대해서... 징계, 감사원 감사 청구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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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4-09-12 | 현재 정부의 예산 집행 적절성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과거 상대 당의 사례를 들어 정당화하려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며 본질적인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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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도입해서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게 아니고요. 조달청 조달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우수한 업체가 조달 절차를 거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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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4-09-12 | 제품의 결함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달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제품의 성능이나 유지관리 실패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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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 밀정이 있다는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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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 2024-09-12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밀정'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음모론적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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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20인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보통 최저임금 정도를 받는다면 3년 정도로 기간을 늘리면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근로조건도 별로 안 좋은데 3년을 적만 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도 같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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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4-09-11 | 근로자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권리 확대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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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심사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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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4-09-11 | 안건조정위원회의 본질인 '조정과 합의'가 실종되었다는 상대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단순히 다음 절차가 남아있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본질적인 질문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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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말씀은 헌법적 가치에 충실해서 그러한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그걸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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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09-11 | 새로운 독트린 수립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작 내용은 기존 방안의 계승이자 헌법 그대로라고 답변하여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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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그것 다 지하철에 붙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이, 그래서 국가의 고유 기능을 문체부는 또 어차피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국가 정책이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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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4-09-11 | 현재 정부의 홍보물 적절성 논란에 대해 과거 정부의 사례를 들어 정당화하려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며 논점을 흐리는 궤변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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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재, 법원에서 다수결로 일방적으로 위헌성이 있고 체계가 정합성이 떨어지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 과정, 이것 또한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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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9-11 |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에 의한 입법 과정을 '독재'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를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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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은 지금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보다 수익률이 낮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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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2024-09-11 | 전쟁 중인 국가의 경제 상황과 국내 주식 시장의 수익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한 자극적인 비유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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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이것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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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2024-09-11 | 정부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 금리를 시중 금리와 비교하여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리대금업'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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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총수들을 윤 대통령께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하느라고 일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을 따라다니느라고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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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4-09-11 | 결산 심사라는 회의 목적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기업 총수들의 동행을 비꼬는 방식으로,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한 비유를 통해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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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고요. 이번에 대기업 그룹 총수를 데리고 가서…… 저는 여러 지원들을 하면서 퍼주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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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4-09-11 | 국가 간의 복잡한 경제 협력 관계를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단순한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구체적 근거 없이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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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어디에 봐도 위원장은 질의권이 없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국회법에 없는 조항은 위원장의 재량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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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9-11 | 금지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곧 권한의 부여를 의미한다는 논리는 전형적인 논리적 오류이며,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질의권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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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벨트 얘기 하셨습니다만 조선시대 왕권, 절대권력 시대에도 사간원은 왕이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 지금은 그런 조선의 절대왕정보다도 어쩌면 더한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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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9-11 |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제와 조선시대 절대왕정을 직접 비교하며, 현재의 권력 상황을 절대왕정보다 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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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봐야 될 학생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마당에 대통령, 김건희 입맛에 맞는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면 누가, 그것을 국민들이 신뢰하겠느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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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9-11 | 법적 절차와 추천권을 가진 기관의 권한 문제를 단순한 '시험 문제 출제'라는 비유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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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법정신의 취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이고 삼권분립의 취지에 입각해 생각해 보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 그리고 정부로 보낸 법안을 대통령이 스물한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것이 헌법에 따른 삼권분립의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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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9-11 | 상대 위원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숙려 기간 미준수 등 '법의 취지' 위반을 지적하자, 갑자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삼권분립 위반으로 연결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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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법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통과됐을 때 헌정사에 두고두고 되게 치욕으로 남을 수 있는 법안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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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9-11 |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통한 비판보다는 '치욕'이라는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법안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억지 주장 성격이 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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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 특검이라는 것도 흔하지 않은 데다가 여기다가 또 비토권을 부가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안을 만든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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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9-11 | 해외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분석이나 데이터 제시 없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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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로서는 유엔 안보리 2397호 제재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뭐라고 할까요, 정책적인 아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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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4-09-10 | 대북 금수품이 전단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위반 지적에 대해, 이를 '중요 과제로 보고 있지 않다'며 논점을 회피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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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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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 2024-09-10 | 역사적으로 '매국'의 의미를 담고 있는 '친일'이라는 단어를 '일본인과의 우호적 소통'이라는 자의적인 의미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논리적 비약과 수사적 왜곡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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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주면 일을 못 한다니까요. 제가 행정을 해 봐서 아는데요 주의를 주면 일을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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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4-09-10 | 국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인 '주의' 조치가 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통해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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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서에서 대신 주의 조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주의 조치를 못 받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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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 2024-09-10 | 행정적 절차의 적정성을 따지는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행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대통령실)을 묻기 위해 관계 부서가 대신 처벌받아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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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받고 가는 게 맞지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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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 2024-09-10 | 행정적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 주의 조치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을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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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부분을 ‘국회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그 방송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과 장관들, 공직자들에게 국회는 중요하다, 중시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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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4-09-09 | 국회가 없으면 좋겠다는 부정적 뉘앙스의 발언을 사후에 '국회를 중시해서 한 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적 모순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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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학술적인 연구와 토론, 발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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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4-09-09 | 국무위원으로서 자신의 역사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과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학술적 영역으로 미루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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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저희가 투명성 강화 취지를 위해서 공시도 높이는데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법적 의무화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당장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투명성과 정보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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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4-09-09 | 앞서 자율공시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이후 의무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순된 답변을 하여 위원으로부터 '말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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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을 포기한 거지요. 마이너스 제도 설계한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중기부의 역할을 포기하신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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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4-09-09 | 정책의 성과 미흡을 근거로 '청년을 포기했다', '역할을 포기했다'는 식의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며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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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7월 1일로 할까요? 그러면 한 9개월 정도 되나? 7월 1일이 의미도 있어요, 제 생일이기도 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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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 2024-09-09 | 법안의 시행일이라는 공적인 결정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준비 기간이나 법적 타당성이 아닌 '본인의 생일'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이유를 근거로 제시한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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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법안은 오늘 논의 안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있는 이상 더 이상 논의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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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 2024-09-09 | 정부 측이 소득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논리적인 토론이나 설득 대신 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논의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며 상대의 양보를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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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미시 말단적인 걸 가지고 장관후보자의 또 장관의 성향이 어떠니 가치관이 어떠니 국가관이 어떠니 이것은 좀 무리한 잣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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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4-09-09 | 일제강점기 국적 문제는 헌법 정신 및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미시 말단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논점을 흐리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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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한민국의 공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고, 심지어는 검찰의 특수부마저도 죽은 조직이 돼 버렸는데 누구를 믿고 이 징계 규정을 뺄 수가 있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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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4-09-09 | 법원의 징계 규정 유지 여부를 논의하는 법리적 맥락에서, 갑자기 정부 전체의 행태와 검찰 특수부의 조직 상태를 언급하며 이를 징계 규정 유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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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사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겠다라고 확답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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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09-09 | 이후 이정헌 위원이 속기록을 근거로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지요'라는 명확한 답변이 있었음을 제시함으로써, 박충권 위원의 발언이 사실을 왜곡했음이 드러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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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는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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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9-09 |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보다는 '온 세상이 다 안다'는 식의 일반화와 감정적 호소로 논리를 대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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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잖아요. ... 법안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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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9-09 | 서영교 위원이 법안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미 말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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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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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09-09 | 법안의 자구 수정 여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위원회 자리에서 객관적 근거가 아닌 개인적인 역사관과 감정적 판단을 근거로 수정안을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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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총 관객수는 117만 350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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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4-09-09 | 논의 중인 '기적의 시작' 다큐멘터리의 시청자 수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작품인 '건국전쟁'의 관객 수를 제시하여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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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에 자동화·첨단화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이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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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2024-09-09 | 기술적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첨단화'라는 용어를 곧바로 '인력 구조조정'으로 연결 지어 해석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상대방의 제안을 거부하기 위한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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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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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09-05 | 앞서 다른 위원들의 시간 미준수를 강하게 질책하며 '시간 좀 지키자'고 주장했으나, 정작 상대 위원이 사과하자 갑자기 시간의 의미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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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임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우리 문체위가 많이 제기됐는데 그러면 1년 사이에 문체부나 국가유산청이 그렇게 행정을 잘못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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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 2024-09-05 | 개별 사안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타 상임위와의 '지적 건수'라는 단순 수치 비교를 통해 행정 오류 가능성을 부정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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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잼버리 과정에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할 뻔했던 것을 이런 케이팝 슈퍼 라이브를 통해 성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신을 좀 세워주는, 차라리 칭찬을 해 줘야 될 그럴 사안인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미한 그런 법령 위반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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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 2024-09-05 | 법령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결과가 좋았다는 주관적인 성과를 근거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 및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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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2020년 이후 2022년에 인천 계양에 재보궐선거 출마하면서 관계자가 우리가 집을 이사하고 그리고 팔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허위발언이라고 해서 그것을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혹은 법사위에서 이것을 사실관계 확인하라고 하면 그게 맞는 처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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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4-09-05 | 현재 논의 중인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이라는 본질적 사안과 무관한 야당 대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 및 논점 일탈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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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안 보고 뽑아낼 수 있어요? ... 그러니까 통계를 시스템으로 그렇게 안 보고 뽑을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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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 2024-09-05 | 시스템을 통한 자동 통계 산출과 개별 데이터의 직접 확인을 동일시하며, 세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시스템은 무용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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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와 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나치의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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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 2024-09-05 | PPT 자료에 '나치와 동일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발언의 의미를 교묘하게 바꾸어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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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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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 2024-09-05 | 위원장이 자료화면의 명백한 문구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을 왜곡하며 논점을 회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