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확인할 곳은 수십 곳이 있고 수백 곳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난 책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미호강 수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확인 대상이 너무 많았다는 억지 논리로 정당화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3,201~13,280건을 표시합니다.
"누락시킨 적이 없고요. (중략) 그 내용은 지금 처음 제기하시니까요……"
홍수취약지구 자료 누락 여부에 대해 처음에는 단정적으로 부정했다가, 위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도로공사가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앞선 증언들과 배치되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타 기관이 보고 있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사실을 왜곡함.
"사고 당일 날 충청북도 전역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그 CCTV를 보고 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과거 기관보고 당시 'CCTV를 보고 있었다'고 발언한 속기록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상식'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자신의 이전 발언을 부정하고 질문을 회피함.
"실무자에게 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도지사라는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답변을 회피함.
"영상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확인해서 여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무 담당 과장이 녹화 기능이 없어 영상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함.
"우리 공무원들이 저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개인 의료정보 무단 유출이라는 심각한 행정 오류의 책임을 도지사로서 지지 않고, 하급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함.
"위원님이 그렇게 저에게 벌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을 허위로 유포했다는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상황을 '벌을 주는 것'으로 프레임 전환하여 논점을 흐림.
"재대본 회의의 CCTV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보 수집 및 상황 판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점과 상관없는 CCTV 제공을 언급하며 답변을 회피함.
"제가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순간에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CCTV를 어떻게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보니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는 이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좀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그렇게 기억을 못 하고, 이유가 있을 건데요."
분향소 기습 철거라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면서도, 동시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근거 없이 정당화하려는 모순된 태도를 보임.
"그러면 위증죄로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유상범 위원이 입법의 보편성 원칙과 소급입법의 위험성이라는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위증죄 처벌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논점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딱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직접선출 권력이니까 임명직, 간접선출 권력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주십사……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사기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의 법리적 견해 제시를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나 '권력 지휘'로 비약시켜 해석하며, 논점과 관계없는 정치적 수사를 섞어 상대의 발언권을 위축시키려 함.
"도대체 사과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우리 경북의 사과가 대한민국의 60%를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라는 회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한미 관세 및 사과 수출 문제를 제기하며 논점을 이탈함.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쪼개기 재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아닌가 혹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사건 배당 원칙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를 '형량 줄이기'나 '답 정해놓기'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반대했는데 안 먹혔다 이 말씀이네요. 기브 업(give up), 포기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장관의 협력적 태도와 행정적 절차에 대한 설명을 단순한 '패배'나 '포기'로 왜곡하여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임.
"윤석열 정부가 소통을 안 해서 의료계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통이 됐습니까?"
특정 법안의 사전 설명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논의 맥락에서 갑자기 정부 전체의 소통 실패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보니까 통일교가 지금 다 개입했더만요. 어떡할 거예요, 통일교! 지금 당대표도 통일교가 다 정했어요! 윤석열과 통일교가 아주 당을 완전히 말아먹었더만."
청문회 주제와 무관한 특정 종교를 언급하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상대 진영을 비하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은 의회 독재입니다. 국회 독재입니다, 독재."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와 퇴장 명령이라는 절차적 조치를 '독재'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식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이라는 사안을 논리적 비약 없이 갑자기 '중국식 인민민주주의'와 연결 지어 주장하는 억지 논리임.
"추미애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청문회 할까요?"
대법원장 청문회 상정이라는 현재의 논의 주제와 무관한 다른 인물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회피성 발언임.
"당내에서 얘기하세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얘기하시면 되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 심사라는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를 한 위원에게, 이를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아닌 정당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함.
"계약을 취소하는데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상대방이 입찰공고 단계의 수정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계약 취소 상황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까지는 만일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흥적으로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거지요. 그걸 보다 시스템화하자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안 하고 기재부가 예산 당국으로서의 권한만 틀어쥐고 그냥 자의로 또는 임의로 해 왔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가능성이 많다."
적정 비율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의 행정 운영이 '주먹구구식'이거나 '자의적'이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한 법안만 열심히 하고 다른 법안은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법안의 일관성이라는 논리적 쟁점을 논의하던 중, 이를 갑자기 상대방의 성실성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민이 뜯었다는 얘기예요."
증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을 곧바로 본인이 행위를 저질렀다는 확정적 증거로 비약시키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오늘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현재 직함을 사실과 다르게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비꼬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림.
"그 건물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될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 후 수천 명의 인력을 수용할 구체적인 청사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근거 없이 '준비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제가 직접 읽어 본 것은 아니고요."
628개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는 주무 부처 장관이 조문을 직접 읽어보지 않았다고 시인한 것은 공직자로서 무책임하며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임.
"자구 수정하기 전의 것하고 흔들면 그런 식이 바로 신종 수법이지요."
구체적인 수정 내역 확인 요청을 '흔든다'거나 '신종 수법'이라고 치부하며 논리적인 설명 대신 상대의 의도를 왜곡함.
"신종 수법이야, 신종 수법. 그만해요, 이제. 시간 끌지 말고."
법안 내용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려는 절차적 요구를 '신종 수법'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정부조직법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통과되면 자동으로 이것 바뀐다면서 뭘 굳이 사족처럼 올려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소위원장이 명칭 변경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황을 왜곡하거나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논의 자체를 '사족'으로 치부함.
"내란을 신속하게 청산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민심을 받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의무입니다."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한 논쟁 중 갑자기 '내란 청산'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와 상대 위원들을 압박함.
"이 법안의 처음 발단이 박찬대 의원님께서 전당대회 앞두고 막 만든 법이잖아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리적 결함에 대한 지적보다 '막 만들었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으로 법안의 정당성을 폄하함.
"내가 서영교 위원보다 국회도 선배인데 ‘나경원 위원’ 하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야 되겠습니까?"
보좌진의 국회법 위반(무단 촬영)이라는 실책에 대한 사과 요구를 '선후배 관계'라는 권위주의적 논리로 회피하려 함.
"어떻게 이렇게 지엽말단적인 것 한두 개 얘기하고 전체적인 틀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민주당 위원님들 눈치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작성한 객관적인 검토보고서를 근거 없이 특정 정당의 눈치를 본 결과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함.
"조희대와 한덕수와 윤석열과 권영세와 권성동과 국민의힘은 무슨 관계가 있지요?"
법안 심사라는 소위원회 주제와 무관한 정치적 의혹과 제보 내용을 장시간 늘어놓으며 논점을 이탈함.
"저희는 그러면 나갈게요. 저희는 책임지기 좀 부담스러워. 솔직히 못 하겠어."
의결이라는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에서 반대 투표나 기권 등의 정당한 방법 대신, 퇴장을 통해 책임 소재를 회피하려는 논리적 부적절함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그러면 장관 바꿔 주세요."
조직의 운영 원리와 조정 기능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논의의 본질과 상관없는 인사 교체 요구를 통해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국립대학교 총장들, 국영기업체 사장들도 다 헌법기관이겠네요, 그 논리면?"
검찰청의 헌법기관 여부에 대한 법리적 논쟁 상황에서,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비유를 들어 상대방의 논리를 희화화하고 폄하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궤변을 사용함.
"내 몰라, 나는 몰라,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야, 우리 편한 대로 갈 거야 이거잖아요. 국민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지금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데."
상대방(장관)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임의로 설정하여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이자 사실 왜곡임.
"한번 해 봅시다, 그래. ... 해 보시지요. 해 보자고요."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및 조정 요청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임.
"사과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느낌을 얘기한 것입니다."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타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후, 이를 '개인적인 느낌'이라는 주관적 이유로 정당화하며 사과를 거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제 느낌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 못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격 모독적 발언을 '느낌'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치부하며 책임 회피와 논리적 모순을 보임.
"여쭤본 겁니다."
고인에 대한 무례한 발언으로 지적받자, 단순히 질문을 한 것이라며 상황을 회피하고 정당화함.
"노동부가 하기 싫은 모양이네."
법적 한계와 전문가 의견 등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는 정부의 입장을 단순히 '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여 왜곡함.
"법무부 입장을 핑계 대지 마시고"
정부 부처 간의 법리적 검토와 충돌 가능성이라는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단순한 '핑계'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동안 노동부의 그 게으름이 면책이 됩니다. 저는 못 해 줍니다."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과거 행정적 과오를 묻기 위해 입법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억지 주장임.
"이것 뭐 편 가르는 겁니까?"
차관이 법적 근거(기준법 44조 등)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 가르기'라는 억지 주장으로 몰아세움.
"프랑스가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됐거든요. AA-에서 A+로 하향됐는데 그 가장 골자가 재정건전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되면... 국가라든지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기채한 것,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게 두 번째 말씀이고요."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 사례를 한국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고 있으나, 두 국가의 재정 상황과 부채 비율의 현격한 차이를 간과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국민들이 웃어요, 웃어. 간사 선임을 무기명투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적 논쟁 대신 '국민들이 비웃는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일반화와 감정적 호소로 논점을 흐림.
"자위대 창립기념일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법사위 간사 선임이라는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 행적(자위대 방문 등)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공격함.
"천박하게 느껴졌잖아요."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를 묻자,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느낌'을 근거로 내세워 모욕을 정당화함.
"입법부가 선출된 권력은 모든 것의 우위에 있다, 나치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극단적인 나치즘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과도하게 왜곡함.
"국민의힘 당원들이 계속 국민의힘 위원님들 퇴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려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회의 절차와 무관하게 확인 불가능한 제3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 당 위원들을 자극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보임.
"그때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국가테러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받았음에도, 명확한 해명 없이 막연한 가정법을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함.
"동시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 거면 성장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균형 잡힌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채무 비율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성장 문제'라는 별개의 논점을 제시하며 답변을 회피함.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총리가 기초적인 민생 물가(배추 가격)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며 답변을 회피함.
"왜 민주당 정권의 수사기관들은 불법적이고 허술한 수사를 반복하는지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에서 출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의 구체적인 법적 오류를 지적하기보다, 수사기관의 행태를 정당 내 출세라는 개인적 욕망과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다 내란 관련자예요? 당연하지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공직자를 내란 관련자로 규정하는 과도한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을 보임.
"말도 안 되는 위헌 소지 운운도 오늘 그 신문의 사설에, 그 일보의 사설에 나온 얘기인데"
상대방이 제기한 법리적 문제(위헌 소지)의 본질을 논하기보다, 특정 언론사의 사설을 인용했다는 점을 들어 주장의 가치를 폄하하며 회피함.
"전기의 경우에는 생산을 하면 자기가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아니지요. 전기를 발전하게 되면 전기 발전한 것은 한전에 팔아야지요. 전기는 한전만 팔 수 있는 겁니다."
전기 자가소비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며 모든 전기는 한전에 팔아야만 한다는 잘못된 전제로 억지 주장을 펼침.
"계속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시니까 계속 이상하게 보이는 건데……"
상대 위원들의 논리적인 우려와 지적을 단순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주관적인 태도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직업에 귀천이 있어, 지금.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완전히 달라."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 성격 차이를 논하는 동료 의원들의 주장을 '직업의 귀천' 문제로 비약시켜 상대방을 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최고 수위가 29.02를 통과한 것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요인인데 그것만 가지고 통제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충북도 스스로 설정한 하천 수위 통제 기준(29.02)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함.
"전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는 공영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방송 내용에 대한 비판을 '전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렸다'는 극단적인 과장과 비논리적인 비약으로 연결하여 폐방 논의의 근거로 삼으려 함.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구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상 공소청 법률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꼴이 되는데 이것 위헌 아닙니까?"
헌법에 특정 직책의 임명 절차가 명시된 것을 해당 기관이 헌법기관이라는 논리로 비약시켜, 법률에 의한 조직 개편을 헌법 개정 수준의 위헌으로 주장하는 논리적 오류를 보임.
"이 진행이 내란보다 더합니다."
절차적 권한 침해 주장을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단어와 비교하여 상황을 왜곡하고 과장함.
"민주당 자식과도 같은 특검은 뭘 해도 다 괜찮고 정의 구현이고 민주당 장남이나 다름없는 공수처, 공수처는 효자예요"
국가 수사기관의 성격을 가족 관계에 비유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비하하고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나경원 위원은 그거 막아 주려고 이 법사위에 오신 겁니까?"
상대 위원의 의정 활동 목적을 근거 없이 '막아주기 위함'으로 단정 지어 공격하는 억지 주장임.
"추미애 위원장의 진행이 바로 내란이에요."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을 국가 전복 범죄인 '내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그 정도면 살해 예비·음모 아니에요, 살해 예비·음모?"
상대측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곧바로 '살해 예비 음모'라는 중범죄로 비약시켜 주장함.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은 해산이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의 목적과 무관하게 특정 정당의 해산을 주장하는 극단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전에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내란을 일으키지 말았어야지요. 내란을 옹호하지 말았어야지요."
법사위의 민주적 운영과 소위 회부라는 절차적 요청에 대해, 논리적 답변 대신 '내란'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회피함.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안 한 거지요.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넘어가시지요."
국회의 위원 추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근거로 정당화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함.
"여대야소의 경우에서는 야당의 특별한 이견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고 그냥 초기에 인수위 때 내 온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협조하는 게 통상 승리한 쪽에 대한 패배한 쪽의 입장이었어요."
입법 절차의 정당성과 내실을 따지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민주적 논의 과정을 '승자와 패자의 논리'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속된 말로 지금 일단 반띵부터 하자 이렇게 지금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R&D 예타 폐지라는 특정 안건을 심사하는 상황에서, 논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여 SOC까지 묶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띵'이라는 격식 없는 표현으로 논점을 흐림.
"예비타당성 실시 규모 SOC하고 R&D가 대충 보니까 한 150조 가까이 돼요, 두 개가. 그렇지요?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R&D 기준으로 볼 때는 54%가 통과율이니까 한 2배 정도, 어림잡아 보면 한 2배 정도 가까이 된다면 300조 가까이……"
실시 규모(신청 및 조사 대상)와 실제 통과 규모를 혼동하고, 서로 성격이 다른 SOC와 R&D 예산을 단순 합산한 뒤 임의로 2배를 곱해 '300조'라는 근거 없는 수치를 제시하며 재정 위기를 주장함.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십시오."
법안 수정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위원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확인 절차를 제시하는 대신 질문의 난이도를 핑계로 답변을 회피함.
"공공정책국은 무슨 일을 합니까, 60명이나 있는데? ... 6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14명 조직을 또 만들겠다 또는 반드시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성과관리센터의 전문적 기능과 기존 공공정책국의 일반 행정 업무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인원수라는 수치만을 근거로 조직 신설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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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확인할 곳은 수십 곳이 있고 수백 곳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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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재난 책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미호강 수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확인 대상이 너무 많았다는 억지 논리로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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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시킨 적이 없고요. (중략) 그 내용은 지금 처음 제기하시니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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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홍수취약지구 자료 누락 여부에 대해 처음에는 단정적으로 부정했다가, 위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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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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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앞선 증언들과 배치되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타 기관이 보고 있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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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날 충청북도 전역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그 CCTV를 보고 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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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과거 기관보고 당시 'CCTV를 보고 있었다'고 발언한 속기록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상식'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자신의 이전 발언을 부정하고 질문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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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에게 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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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도지사라는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점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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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확인해서 여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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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실무 담당 과장이 녹화 기능이 없어 영상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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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무원들이 저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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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개인 의료정보 무단 유출이라는 심각한 행정 오류의 책임을 도지사로서 지지 않고, 하급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돌리며 책임을 전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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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이 그렇게 저에게 벌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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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고인의 사망 원인을 허위로 유포했다는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상황을 '벌을 주는 것'으로 프레임 전환하여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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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본 회의의 CCTV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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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정보 수집 및 상황 판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점과 상관없는 CCTV 제공을 언급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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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순간에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CCTV를 어떻게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보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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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는 이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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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그렇게 기억을 못 하고, 이유가 있을 건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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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23 | 분향소 기습 철거라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면서도, 동시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근거 없이 정당화하려는 모순된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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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위증죄로 처벌하지 말자는 얘기인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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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5-09-23 | 유상범 위원이 입법의 보편성 원칙과 소급입법의 위험성이라는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위증죄 처벌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논점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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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직접선출 권력이니까 임명직, 간접선출 권력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해 주십사……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수사기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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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09-23 | 동료 위원의 법리적 견해 제시를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나 '권력 지휘'로 비약시켜 해석하며, 논점과 관계없는 정치적 수사를 섞어 상대의 발언권을 위축시키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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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사과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우리 경북의 사과가 대한민국의 60%를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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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5-09-23 | 기후위기특별위원회라는 회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한미 관세 및 사과 수출 문제를 제기하며 논점을 이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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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누가 봐도 그냥 쪼개기 재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아닌가 혹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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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5-09-23 | 법원의 사건 배당 원칙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를 '형량 줄이기'나 '답 정해놓기'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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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했는데 안 먹혔다 이 말씀이네요. 기브 업(give up), 포기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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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5-09-23 | 장관의 협력적 태도와 행정적 절차에 대한 설명을 단순한 '패배'나 '포기'로 왜곡하여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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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소통을 안 해서 의료계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통이 됐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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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5-09-22 | 특정 법안의 사전 설명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논의 맥락에서 갑자기 정부 전체의 소통 실패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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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통일교가 지금 다 개입했더만요. 어떡할 거예요, 통일교! 지금 당대표도 통일교가 다 정했어요! 윤석열과 통일교가 아주 당을 완전히 말아먹었더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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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9-22 | 청문회 주제와 무관한 특정 종교를 언급하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상대 진영을 비하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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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은 의회 독재입니다. 국회 독재입니다, 독재."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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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9-22 |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와 퇴장 명령이라는 절차적 조치를 '독재'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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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식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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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9-22 |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이라는 사안을 논리적 비약 없이 갑자기 '중국식 인민민주주의'와 연결 지어 주장하는 억지 논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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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청문회 할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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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9-22 | 대법원장 청문회 상정이라는 현재의 논의 주제와 무관한 다른 인물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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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 얘기하세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얘기하시면 되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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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5-09-22 |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 심사라는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를 한 위원에게, 이를 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아닌 정당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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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취소하는데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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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5-09-22 | 상대방이 입찰공고 단계의 수정을 설명했음에도, 이를 계약 취소 상황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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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만일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흥적으로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거지요. 그걸 보다 시스템화하자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안 하고 기재부가 예산 당국으로서의 권한만 틀어쥐고 그냥 자의로 또는 임의로 해 왔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가능성이 많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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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5-09-22 | 적정 비율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의 행정 운영이 '주먹구구식'이거나 '자의적'이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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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안만 열심히 하고 다른 법안은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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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5-09-22 | 법안의 일관성이라는 논리적 쟁점을 논의하던 중, 이를 갑자기 상대방의 성실성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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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민이 뜯었다는 얘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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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22 | 증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을 곧바로 본인이 행위를 저질렀다는 확정적 증거로 비약시키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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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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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9-22 | 이재명 대표의 현재 직함을 사실과 다르게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비꼬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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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건물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될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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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5-09-22 | 검찰청 폐지 후 수천 명의 인력을 수용할 구체적인 청사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근거 없이 '준비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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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읽어 본 것은 아니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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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5-09-22 | 628개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는 주무 부처 장관이 조문을 직접 읽어보지 않았다고 시인한 것은 공직자로서 무책임하며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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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 수정하기 전의 것하고 흔들면 그런 식이 바로 신종 수법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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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5-09-22 | 구체적인 수정 내역 확인 요청을 '흔든다'거나 '신종 수법'이라고 치부하며 논리적인 설명 대신 상대의 의도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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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수법이야, 신종 수법. 그만해요, 이제. 시간 끌지 말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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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 2025-09-22 | 법안 내용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려는 절차적 요구를 '신종 수법'이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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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통과되면 자동으로 이것 바뀐다면서 뭘 굳이 사족처럼 올려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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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5-09-22 | 소위원장이 명칭 변경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황을 왜곡하거나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논의 자체를 '사족'으로 치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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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신속하게 청산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민심을 받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의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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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09-22 |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한 논쟁 중 갑자기 '내란 청산'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와 상대 위원들을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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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처음 발단이 박찬대 의원님께서 전당대회 앞두고 막 만든 법이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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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9-19 |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리적 결함에 대한 지적보다 '막 만들었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으로 법안의 정당성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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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서영교 위원보다 국회도 선배인데 ‘나경원 위원’ 하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야 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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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9-19 | 보좌진의 국회법 위반(무단 촬영)이라는 실책에 대한 사과 요구를 '선후배 관계'라는 권위주의적 논리로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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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렇게 지엽말단적인 것 한두 개 얘기하고 전체적인 틀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민주당 위원님들 눈치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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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9-19 | 전문위원이 작성한 객관적인 검토보고서를 근거 없이 특정 정당의 눈치를 본 결과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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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와 한덕수와 윤석열과 권영세와 권성동과 국민의힘은 무슨 관계가 있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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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19 | 법안 심사라는 소위원회 주제와 무관한 정치적 의혹과 제보 내용을 장시간 늘어놓으며 논점을 이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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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러면 나갈게요. 저희는 책임지기 좀 부담스러워. 솔직히 못 하겠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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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09-18 | 의결이라는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에서 반대 투표나 기권 등의 정당한 방법 대신, 퇴장을 통해 책임 소재를 회피하려는 논리적 부적절함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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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장관 바꿔 주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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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5-09-18 | 조직의 운영 원리와 조정 기능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논의의 본질과 상관없는 인사 교체 요구를 통해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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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국립대학교 총장들, 국영기업체 사장들도 다 헌법기관이겠네요, 그 논리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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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 2025-09-18 | 검찰청의 헌법기관 여부에 대한 법리적 논쟁 상황에서,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비유를 들어 상대방의 논리를 희화화하고 폄하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궤변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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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몰라, 나는 몰라,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야, 우리 편한 대로 갈 거야 이거잖아요. 국민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지금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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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09-17 | 상대방(장관)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임의로 설정하여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이자 사실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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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해 봅시다, 그래. ... 해 보시지요. 해 보자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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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09-17 |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및 조정 요청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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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느낌을 얘기한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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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 2025-09-17 |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타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후, 이를 '개인적인 느낌'이라는 주관적 이유로 정당화하며 사과를 거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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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느낌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 못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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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 2025-09-17 | 상대방에 대한 인격 모독적 발언을 '느낌'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치부하며 책임 회피와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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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쭤본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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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9-16 | 고인에 대한 무례한 발언으로 지적받자, 단순히 질문을 한 것이라며 상황을 회피하고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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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하기 싫은 모양이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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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5-09-16 | 법적 한계와 전문가 의견 등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는 정부의 입장을 단순히 '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여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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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장을 핑계 대지 마시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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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9-16 | 정부 부처 간의 법리적 검토와 충돌 가능성이라는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단순한 '핑계'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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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위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동안 노동부의 그 게으름이 면책이 됩니다. 저는 못 해 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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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9-16 |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과거 행정적 과오를 묻기 위해 입법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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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뭐 편 가르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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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9-16 | 차관이 법적 근거(기준법 44조 등)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 가르기'라는 억지 주장으로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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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됐거든요. AA-에서 A+로 하향됐는데 그 가장 골자가 재정건전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되면... 국가라든지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기채한 것,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게 두 번째 말씀이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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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5-09-16 |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 사례를 한국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고 있으나, 두 국가의 재정 상황과 부채 비율의 현격한 차이를 간과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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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웃어요, 웃어. 간사 선임을 무기명투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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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5-09-16 |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적 논쟁 대신 '국민들이 비웃는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일반화와 감정적 호소로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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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창립기념일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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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16 | 법사위 간사 선임이라는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 행적(자위대 방문 등)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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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박하게 느껴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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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09-16 |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를 묻자,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느낌'을 근거로 내세워 모욕을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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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선출된 권력은 모든 것의 우위에 있다, 나치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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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9-16 |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극단적인 나치즘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과도하게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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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들이 계속 국민의힘 위원님들 퇴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려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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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5-09-16 | 회의 절차와 무관하게 확인 불가능한 제3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 당 위원들을 자극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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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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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9-15 | 국가테러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받았음에도, 명확한 해명 없이 막연한 가정법을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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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 거면 성장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균형 잡힌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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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9-15 | 국가채무 비율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성장 문제'라는 별개의 논점을 제시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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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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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9-15 |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총리가 기초적인 민생 물가(배추 가격)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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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당 정권의 수사기관들은 불법적이고 허술한 수사를 반복하는지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에서 출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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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 2025-09-11 | 수사 과정의 구체적인 법적 오류를 지적하기보다, 수사기관의 행태를 정당 내 출세라는 개인적 욕망과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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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다 내란 관련자예요? 당연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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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 2025-09-11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공직자를 내란 관련자로 규정하는 과도한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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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위헌 소지 운운도 오늘 그 신문의 사설에, 그 일보의 사설에 나온 얘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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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09-11 | 상대방이 제기한 법리적 문제(위헌 소지)의 본질을 논하기보다, 특정 언론사의 사설을 인용했다는 점을 들어 주장의 가치를 폄하하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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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경우에는 생산을 하면 자기가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아니지요. 전기를 발전하게 되면 전기 발전한 것은 한전에 팔아야지요. 전기는 한전만 팔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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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 2025-09-10 | 전기 자가소비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며 모든 전기는 한전에 팔아야만 한다는 잘못된 전제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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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시니까 계속 이상하게 보이는 건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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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10 | 상대 위원들의 논리적인 우려와 지적을 단순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주관적인 태도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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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직업에 귀천이 있어, 지금.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완전히 달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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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10 |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 성격 차이를 논하는 동료 의원들의 주장을 '직업의 귀천' 문제로 비약시켜 상대방을 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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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위가 29.02를 통과한 것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요인인데 그것만 가지고 통제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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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10 | 충북도 스스로 설정한 하천 수위 통제 기준(29.02)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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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는 공영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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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9-10 | 방송 내용에 대한 비판을 '전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렸다'는 극단적인 과장과 비논리적인 비약으로 연결하여 폐방 논의의 근거로 삼으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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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구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상 공소청 법률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꼴이 되는데 이것 위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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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9-10 | 헌법에 특정 직책의 임명 절차가 명시된 것을 해당 기관이 헌법기관이라는 논리로 비약시켜, 법률에 의한 조직 개편을 헌법 개정 수준의 위헌으로 주장하는 논리적 오류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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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이 내란보다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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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9-10 | 절차적 권한 침해 주장을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단어와 비교하여 상황을 왜곡하고 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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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식과도 같은 특검은 뭘 해도 다 괜찮고 정의 구현이고 민주당 장남이나 다름없는 공수처, 공수처는 효자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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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5-09-10 | 국가 수사기관의 성격을 가족 관계에 비유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비하하고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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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은 그거 막아 주려고 이 법사위에 오신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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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10 | 상대 위원의 의정 활동 목적을 근거 없이 '막아주기 위함'으로 단정 지어 공격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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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원장의 진행이 바로 내란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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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9-10 |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을 국가 전복 범죄인 '내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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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정도면 살해 예비·음모 아니에요, 살해 예비·음모?"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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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5-09-10 | 상대측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곧바로 '살해 예비 음모'라는 중범죄로 비약시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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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은 해산이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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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09-10 | 상임위원회 회의의 목적과 무관하게 특정 정당의 해산을 주장하는 극단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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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내란을 일으키지 말았어야지요. 내란을 옹호하지 말았어야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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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09-10 | 법사위의 민주적 운영과 소위 회부라는 절차적 요청에 대해, 논리적 답변 대신 '내란'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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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안 한 거지요.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넘어가시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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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9-09 | 국회의 위원 추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근거로 정당화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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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야소의 경우에서는 야당의 특별한 이견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고 그냥 초기에 인수위 때 내 온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협조하는 게 통상 승리한 쪽에 대한 패배한 쪽의 입장이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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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9-09 | 입법 절차의 정당성과 내실을 따지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민주적 논의 과정을 '승자와 패자의 논리'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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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 말로 지금 일단 반띵부터 하자 이렇게 지금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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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5-09-09 | R&D 예타 폐지라는 특정 안건을 심사하는 상황에서, 논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여 SOC까지 묶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띵'이라는 격식 없는 표현으로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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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실시 규모 SOC하고 R&D가 대충 보니까 한 150조 가까이 돼요, 두 개가. 그렇지요?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R&D 기준으로 볼 때는 54%가 통과율이니까 한 2배 정도, 어림잡아 보면 한 2배 정도 가까이 된다면 300조 가까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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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5-09-09 | 실시 규모(신청 및 조사 대상)와 실제 통과 규모를 혼동하고, 서로 성격이 다른 SOC와 R&D 예산을 단순 합산한 뒤 임의로 2배를 곱해 '300조'라는 근거 없는 수치를 제시하며 재정 위기를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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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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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5-09-09 | 법안 수정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위원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확인 절차를 제시하는 대신 질문의 난이도를 핑계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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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국은 무슨 일을 합니까, 60명이나 있는데? ... 6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14명 조직을 또 만들겠다 또는 반드시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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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5-09-09 | 성과관리센터의 전문적 기능과 기존 공공정책국의 일반 행정 업무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인원수라는 수치만을 근거로 조직 신설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