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언 목록

"검찰개혁 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통령 범죄세탁 조항을 몰래 밀어 넣은 것입니다."

"대통령의 죄를 세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공소기각 규정의 개정"

"무너지는 증시... 코스피 6000선과 코스닥 700선이 붕괴되었고... 이번 사태, 무엇이라고 명명할 것입니까? IMF에 이은 JMF, 리먼 브라더스에 이은 JM 브라더스,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잼로나 잼데믹?"

"신 형조판서 정성호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께 아뢰옵니다... 전하께서 두려워하는 것이 참으로 형조이옵니까, 아니면 전하 스스로의 지난 죄상이옵니까?"

"앞에서는 검찰 개혁을 외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실체판단 없이 끝낼 장치를 심는 것"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단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죄를 세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공소기각 규정의 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죄인이 옥을 부수고 나와 곤룡포를 입었다는 말은 있어도 곤룡포를 입은 뒤에도 여전히 옥리의 그림자만 보아도 몸을 떠는 자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나이다."

"공소기각 판결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거야라는 겁박입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다수의 국민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23%, 강성지지층 그분들만 보고 정치를 하실 겁니까?"

"법무부장관이 지금 몸이 아프대요. 나는 왜 몸이 아플까? 나는 화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사를 하면서 가짜로 그렇게 넘어진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수사를 피하려고 일부러 쓰러진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딱 하나, 전당대회 때문입니다. ... 2028년의 공천권 때문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갈 수 있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후퇴시키는 이 법안을 그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의 우리 상임위원 자격 여부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원내 합의사항이라서 굳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니요아니요, 이건 일정 박아야 됩니다."

"경찰의 비리는 개인적이고 생계형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비리와 패악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이며 권력적인 것입니다."

"일단 결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될 일입니다."

"입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한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행정부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이자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민 모두가 특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입만 열면 내란, 내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연성 쿠데타고 연성 내란 아닙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 정작 본인들은 뭡니까? 두 달이 되도록 사실 파업, 폐업을 하신 겁니다."

"행안부에 검찰조직을 집어넣는 나라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엉망인 국가입니까?"

"민주당이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입법이고"

"그래서 김건희 주가조작 봐줬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그렇게 봐줬습니까? 그래서 청주시의원 최영중 사건 이 사건을 그렇게 영장 기각해 가면서, 영장 반려하고 기각해 가면서 수사 하나도 못 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채 해병 사건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까?"

"내란 저질러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까지 제일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먼저 제59조의2, 62조, 67조, 71조의2, 81조, 83조, 84조, 115조, 137조, 138조, 151조, 195조, 197조, 197조의2부터 197조의5까지, 198조, 198조의2, 199조의2, 200조, 200조의2부터 200조의6까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유죄를 황제수사까지 해 가서 다 묻었잖아요. ...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수사를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뒤는 아시겠지요?"

"법안이 없어도 과징금 받은 거 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안이 있어야 돌려준다 그럽니까? 피해 봤으면 돌려줘야지."

"제가 보기에는 에어컨 두세 대만 놔도 괜찮은데 어느 누구도 그런 곳에 에어컨을 넣는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지요. 닭을 파는 시장에는 닭이 들어 있는 곳에 냉장시설이 돼 있거든요. 다 있는데 오히려 그런 현장은 안 되어 있으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농협이든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하면 이런 여름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발상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외국의 기업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에 디지털 데이터센터, AI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자 자리를 물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1년이 지나서 만났습니다. 어디 좋은 자리를 찾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1년 안에, 2년 안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상황 판단을 하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법과 제도가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만큼 법안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힘의 발목 잡기 그리고 계속해서 트집 잡기로 인해서 법안심사소위조차도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재산을 국가가 거의 약탈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여당 마음대로, 이재명 대통령 마음대로……"

"우리처럼 이렇게 신속처리를 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신속처리하지 않아도 235일밖에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빨리 되는 나라들이 사실은 거의 없다, 독재국가 아니고는."

"유일하게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예요. 부패범죄로 기소한 겁니다. 그걸 기소했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공적인 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우리 들러리 서라고 지금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물타기인 걸 아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앞으로 위원님 자료제출 어떻게 하실지 좀 많이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보다는 훨씬 더 시급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해군 장병이 실종됐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도 있고 선관위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한 우려들을 고려해 가지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은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음모론자라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보십니까?"

"물류를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이미 대기시간이 있는 줄에서는 기다리는 사이에 도장을 찍을 시간이 있습니다. ... 대기 중에 12초를 도장 찍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1대 나오는데 2시간 걸리고 10개의 공정이 있다고 치면 중간에 1개의 공정에서 10분이 늘면 자동차 1대 나오는 데 얼마 걸립니까? ... 1대씩 나올 때마다 누적적으로 10분이 계속 늘어나겠습니까 아니면 2시간 10분 내에 자동차가 1대씩 계속 나오겠습니까? ... 그 물류는 똑같아요."

"민주당은 ‘이것 그냥 투표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빨리 문 닫고 집으로 갑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 태도에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그것 자꾸 저희한테 뒤집어씌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개별 사건에 관련해서 저는 이런 식의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해 갖고 법무부장관이 직접적으로 다 보고를 받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보완해 갖고."

"장동혁 대표가 그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 임기 내내 공소취소 특검법을 가동할 것입니다. ... 뻔한 것 아닙니까?"

"아, 이게 집을 판 게 아닌가 보다, 그냥 근저당 설정해 놨다가 나중에 대통령 임기 끝나고 다시 그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명의를 돌려받으려고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법을 바꿔서 30일 또 연장하는 것을 해 주면... 대통령 임기 내내 공소취소 특검법을 가동할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법에 대한 전례가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4년 내내 할 겁니다."

"추가로 30일의 수사기간을 더 연장해 주고... 사실상 상설 수사기구를 만드는 법입니다."

"내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서 종합특검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들어서 종합특검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국정조사는 덫을 놓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덫을 놓습니다. 진실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길은 굉장히 넓고 곧아야 하는데 그런데 제시한 이 지도는 이미 처음부터 낭떠러지로 설계해 놓고 가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망치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는 범인 도피입니다."

"개혁이라는 그럴싸한 단어로 사법체계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통과시킨 악법 3법과 결합하여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아비규환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 통제 불능의 수사 괴물을 탄생시키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국민의 일상에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덮어 버리는 권력의 시녀를 만들겠다는 것을 독립성 확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칼 없는 독재, 법으로 하는 독재,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인지 모르게 하는 독재"

"총칼 없는 독재, 법으로 하는 독재,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인지 모르게 하는 독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당인 민주당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맹목적으로 다수의 폭정을 행사할 것입니다."

"특정 정치세력과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재물로 바치는 이 역사적 범죄 행위를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대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 위하여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공산주의 체제 같기도 한 것입니다."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4심제, 국민들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는 이 나쁜 법 아닙니까?"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26명으로 만들겠다고 하지요. ...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최고위 법관수를 늘려서 바로 내가 내 직인을 찍어서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그야말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사 권력이 바로 존경하고 싶은 안태준 의원님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이 검사 정권이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검찰행정의 실행 방식으로 시행령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대법관 22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대법관 수를 5명에서 9명으로 늘려서 카를로스 메넴 전용 법원을 만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시켜 차베스 전용 법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용 법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1조는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민주당에 있고 모든 권력은 민주당으로부터 나온다."

"소련의 비밀경찰과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략) 통제장치를 하나씩 떼어 낸 수사기구가 종착점에서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인류가 이미 실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중략) 소련, 중국, 북한 이 세 나라의 사례에서 끌어 내고 싶은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용 법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당이 하자는 특검기간 연장은 이미 마을을 뒤흔든 콜라병 하나도 감당을 못하면서 거기에 또 하나를 더 가져오자는 요구입니다. (중략) 부시맨이 콜라병을 신주처럼 모시며 싸우는 동안에 사막의 사냥감은 사라지고 아이들은 굶어갑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690일 동안 우리 정치가 쓴 에너지의 대부분은 소환, 압수수색, 구속영장, 기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사이에 가계부채는 조용히 2000조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 국회는 다시 특검 30일 연장 법안을 놓고 밤을 지새우려 하고 있습니다."

"몇몇 정치검사들을 이유로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은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군대를 해체하는 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범죄자들의 낙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이 위험한 도박을 당장 멈추게 해 주십시오."

"준비도 없이 시행일이 오면 우리 국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이 법안을 AI에 딥러닝시켜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 얼마나 악법인지 의원님들, 국민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공화국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휘계통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