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님, 자신 없으면 더 잘할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공식적인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역량을 비하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1,761~11,840건을 표시합니다.
"출정기록 안에 무슨 금송아지가 숨어 있습니까?"
비유를 통해 상대방의 자료 미제출 행위를 비꼬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헌법기관으로서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헌법기관이 나서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좀 자존심을 지키세요."
상대방의 기관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부끄러운 줄 알라', '뭐 하는 짓이냐' 등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뽑아 준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뿐더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불참을 이유로 동료 의원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자체를 부정하며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학생들로 치자면 무단결석하는 겁니다. 그건 징계 사유도 됩니다. ... 아무튼 못된 아기 버릇 가르치는 데는 오냐오냐하는 것보다도 회초리로 버릇을 가르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그 아이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 국회의원들의 불참을 '무단결석'에 비유하고, 상대 정당 의원들을 '못된 아기'로 지칭하며 '회초리'로 가르쳐야 한다고 표현한 것은 상대방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임.
"지금 보좌진 업무조차 불응한다는 것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정권의 공복이다, 정권의 어떠한 하수인이다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정부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지칭하여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처장님께 법사위원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의 답변 방식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라고 비하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경고를 남발함.
"오늘 법원행정처장님처럼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공직자의 답변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질을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요."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뻔한 거짓말로 치부하며 비유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으로, 정중한 회의 언어라기보다 공격적인 비하 표현에 가까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대단하십니다."
법무부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반어법을 사용한 비꼬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태도가 포함됨.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은 연구 현장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정책적 결정인 예산 삭감을 '폭력적'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윤석열 정권의 폭주 기차를 지금이라도 되돌려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폭주 기차'에 비유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목련꽃 필 무렵이면 김포는 서울이라는 헛된 꿈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정권에 맞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헛된 꿈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정권)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담았음.
"대통령실 눈치 보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거수기 역할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 정당을 주체성 없이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로 비하하여 표현함.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이 과도하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이었고 독선과 독주, 독선·독단을 행사해 왔던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무도한' 등 강한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와 상대 진영을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비난함.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상대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힘자랑', '막무가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는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측을 공격함.
"닥치고 공급하자라고 하는 대안 중의 하나로 이것 청와대가 막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거 없이 청와대가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질문하며, '닥치고'라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당시 재정 당국, 기재부였지요, 강력히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과정의 사실관계에 대해 위원이 직접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알고 있다'는 식의 모호한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함.
"하지만 어쨌든 군항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부대양여로 해서 국방부와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대구시하고 국방부하고 해서 풀어내야 될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이 대구신공항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TK 신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주관 부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국방부와 대구시로 전가하며 회피함.
"여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교육감들이 무슨 펀드 만들어 준다 이런 방만한 집행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국민도 감사원도 이것은 다 고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국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위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예산 감소 수치(인건비 상승 및 일몰분으로 인한 마이너스 발생)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일부 교육감의 방만 운영 사례를 들어 논점을 흐리고 제도 개편의 정당성을 억지로 주장함.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대구하고 광주 군공항은 이전 자체가 성격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략) 차이가 있습니다. (중략) 이게 먼저 선양여 하냐 안 하냐 이 차이도 있고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특혜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대구와 다른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다르다'와 '차이가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사법부 장악에 있어서 12명의 대법관을 그 당시에 차베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독재를 완성했어요. ...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후보를 제청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청권을 형해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 독립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대법관 제청 과정의 갈등이라는 사안을 베네수엘라의 극단적인 독재 사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논리적 비약과 과장된 비유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함.
"이재명 정부가 조금 대놓고 호남 편애가 도를 넘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서는 심지어는 콩쥐팥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너무 편애가 심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콩쥐팥쥐'라는 전래동화에 비유하여 '편애'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감정적 호소이자 억지 주장임.
"오히려 거꾸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옹호하고 사실상 역사왜곡 쿠데타를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나 특정 의원의 행위를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정의하여 상황을 과하게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대령급 장성 46명 이상 파면됐으면 거의 한 조직이 와해된 상태인데 또 그것을 끌고가고 또 문제 삼고 하는 것이 과연……"
과거의 파면 사례로 인해 조직이 와해되었다는 과장된 전제를 들어, 현재 발견된 구체적인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더 이상은 특별한 걸로 정치적인 감사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이 예산 전용 및 획득 절차 회피 등 구체적인 부적절 사례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감사'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감사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회피하려 함.
"윤미향 의원의 토론회에서 김광수라는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의 발언...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다음, 최근에 김준환 민주당 의원이 우리 동료 의원인 박충권 의원에 대해서 ‘당신들은 김일성 만세 운동하던 사람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윤리위 회부하고 징계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진숙 의원의 토론회 개최 책임이라는 본질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상대 진영의 다른 사례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하고 있습니다.
"백골단이라고 공격을 하시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기자회견문을 보내 와서 주선한 것이었고"
기자회견을 직접 주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성격이나 핵심 내용인 '백골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궤변에 가깝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재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대해서 누가 선험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누가 역사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징계하겠다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원 판결과 국가적 합의로 확정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학문의 자유'와 '역사의 재해석'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본질을 왜곡함.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도 고민해야 한다는 발언 직후 10년 분산 투자 원칙이 무너진 만큼 현재 기금의 사유화 의혹이 굉장히 짙습니다."
대통령의 일반적인 발언과 투자 원칙의 변화, 그리고 '기금 사유화'라는 결론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구체적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잘난 국민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좋은 얘기고 못난 국민이 이야기하는 건 나쁜 얘기다 이런 것도 아니지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사람만 국회의원 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도 국민의 대표 할 자격이 된다고 그러면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특정 의원의 역사 왜곡 및 폄훼라는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징계 논의를 '못난 사람의 대표성'이라는 일반론적인 민주주의 원리로 치환하여 논점을 회피함.
"그러한 질문은 우리 안보에 아주 큰 해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 북한을 오히려 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동료 의원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정당한 질의 행위를 '안보에 대한 해악'이자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질의를 억제하려 함.
"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국정기조는 시스템 파괴인 것입니다."
특정 법안의 독소조항 지적에서 나아가 정부의 국정기조 전체를 '시스템 파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지자체의 권리와 권한을 빼앗아 가는 국가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개정을 통한 행정 권한의 조정 문제를 '국가폭력'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표현하여 논리를 과도하게 비약시킴.
"정부가 원팀으로 단일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 정부는 당연히 입법부나 또는 당에 대해서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당연한 절차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단일한 의견 제출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곧바로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자 도리라고 주장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게 다수당의 횡포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절차적 협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이를 '횡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논점을 흐림.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직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구체적인 추정치(80~120개)를 제시함으로써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 내용들이 다 통합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관학교 통합 이유가 시점별로 계속 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통합된 내용'이라며 답변을 회피함.
"제가 공직을 마치고 반드시 그 부분을 바로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무청 규정상 오류 확인 시 즉시 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공개나 정정은 퇴임 후로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자 논리적 모순임.
"홍길동의 축지법 같은 거를 군에서 검증 관련해서 개발하신 게 있나, 이렇게 단기간 내에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새로 발견하신 게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정부 측의 검증 절차 설명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축지법'이라는 비현실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희화화하고 논리적으로 폄하하려는 의도가 보임.
"허위보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들어 보십시오, 내용을."
상대방(장관)이 지표 정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반증 제시 없이 '허위보고가 맞다'고 단정 지으며 상대의 주장을 묵살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예측을 못 하셨다면 무능한 것이고요, 예측하셨다면 행정처장님도 사법부 흔든 공범입니다."
상대방에게 '무능' 아니면 '공범'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프레임을 씌워 답변을 강요하는 억지 논리를 사용함.
"그런데 왜 서울대는 안 없애나요? 서울대 법대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3군사관학교 통합 및 쿠데타 논의 맥락에서 갑자기 서울대 법대 폐지를 언급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법을 바꿔야 되고 또 숙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사전에 어떠어떠한 것을 진행한다라는 차원을 준비하는 것 또한 자칫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 가능 면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 법 개정과 숙의 과정이라는 일반론적인 이유를 들어 답변을 회피함.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한미동맹과 대미 외교에 있어서 연일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러블의 이면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이유가 이곳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러니까 일명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이 있습니다."
한미 관계의 전반적인 갈등 원인을 특정 국내법 개정안 하나로 단순화하여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대법원장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와서 이런 지경을 만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특정 개인(법원행정처장)의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보십시오. 호남 반도체 한다니까 일어나고 있는 시위 중의 하나가 미군 철수하랍니다. ... 이런 사람들을 다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진숙 위원의 5·18 왜곡 논란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갑자기 미군 철수 시위와 레이건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본질을 회피함.
"원래는 원칙대로 하면요 위원장도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저희가 더 다수니까요."
소위원회 구성이라는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관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위원장 배분이라는 별개의 정치적 합의 사안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함.
"의사를 정리하고, 이 대목에 의사가 명백하게 반대자가 정혜경 위원님으로 소수로 드러난 상황에서 굳이 표결 절차를 하지 않아도 회의를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위원장의 직무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법상 이의가 있을 때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음에도, 위원장의 일반적인 '의사 정리'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적 절차를 생략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김민석 당대표후보 형 김민웅 씨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촛불혁명의 대표인데? ... ‘우리 땅을 즉각 내놓지 않는 미 7공군 박살 내자’라며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질의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의 가족(형)의 활동을 언급하며 이를 정치적 논리와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공적인 회의에서 부적절한 연좌제식 접근 방식임.
"어느 전문가들이 재생에너지로 반도체를 24시간 돌린다는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하기보다 '누가 믿느냐'는 식의 조롱 섞인 표현으로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그러면 진짜 교육이라 하면 가짜 교육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때까지 한 것은 전부 가짜 교육이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진짜 교육입니까?"
정책 홍보 문구인 '진짜 교육'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통해 과거의 모든 교육을 '가짜 교육'으로 규정하려는 전형적인 흑백논리적 궤변을 펼침.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하고 저하고는 민주당에서 영입하시려고 하는지, 야당이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단순한 행정적 실수인 질의 순서 배정을 야당의 영입 시도나 정치적 홀대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현재 국가 통수권자의 성명을 잘못 언급하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지칭함으로써 발언의 사실 관계가 완전히 왜곡되었으며, 이는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발언임.
"(웃음)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웃음으로 대응하며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다고 회피함.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28년 5월까지는 실제 실거주 유예 적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유예 기간이 26년 말에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답변하여 정책적 혼선을 초래하고 사실을 왜곡함.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택 구입 가능 가이드라인 제출이라는 명확한 자료 요청 질의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변함으로써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함.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는 안녕한지, 앞으로 있을 업무보고에서부터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꼼꼼하게 점검하고 논의해 보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전제를 설정하여 발언함.
"대통령 사금융 하듯이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도 사금융 했잖아요."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개인적 행위(사금융)를 언급하며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이며, 정책 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성 발언임.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자기가 막 주장해 왔던 대로, 투표하고 개표 과정에서 결과를 보니까 다른 문제가 없더라고 나오는 게 겁난 것 아니고서는 지금 이걸 개표를 하지 말자고 사실상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이 재검표 시점을 조율하자는 주장을 '결과가 두려워 회피하는 것'이라는 자의적인 심리 분석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마치 그것도 음서제처럼 어디는 득푯값이 반영되는데 처절하게 싸운 사람들의 득푯값은 단 한 표라도 반영이 안 됩니다."
행정적 처리 절차의 미비점을 과거의 신분 세습 제도인 '음서제'에 비유하여, 의도적인 차별이 있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굳이 이 자리에서 날짜를, 굳이 날짜를 지정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재검표 날짜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자는 정당한 절차적 요구를 '재검표를 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논리적 모순을 보임.
"특검과 연계를 전제로 한 잠정 합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의 협의하에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잠정 합의를 한 겁니다."
합의된 일정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잠정 합의'라는 전제를 내세워 논리를 왜곡하고 약속된 일정 처리를 회피함.
"18일 날 하든 31일 날 하든 30일 날 하든 이거는 특검이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의 권한인 재검표 실시 여부를 특검 임명이라는 외부 조건에 종속시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투표율 조작사건과 저는…… 이게 득표수 조작하고 자꾸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투개표 시스템을 알면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득표수 조작을 한다? 아니,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반드시 득표수 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 잘 아시지요? 이런 논리적인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 위원들의 의구심을 '논리적 비약'이라며 일축하고, 이미 의결된 안건(재검표 날짜 확정) 처리보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기관보고를 우선시하며 의사일정을 회피하려 함.
"지금 어차피 올림픽공원에 있는 부분은 무결성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이 간다고 한들... 효율성 면에서도 저는 올림픽공원을 전혀 고집할 이유가 없다"
무결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결성이 깨졌으므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적 모순을 통해 조사를 회피하려 함.
"민노총은 이제 약자가 아닙니다. 거대한 권력이잖아요."
인권과 약자 보호에 대한 논의 중 특정 단체를 지칭하며 논점을 흐리고, 일반적인 약자의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의 인권 주장을 폄하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이재명 대통령의 죄 없애기 빌드업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법안 개정의 목적을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형사 처벌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로 대법원을 다 구성하겠다, 이 의미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화의 목적을 구체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적 욕망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속처리제도 변경이라는 제도적 변화의 원인을 구체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단일한 목적과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보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신속처리법안을 또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제도적 변경의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단일한 정치적 의도로만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공소기각제도도 형사소송법에 그야말로 몰래 끼워 넣다시피 한 이 공소기각제도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몰래 끼워 넣었다'고 표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들은 빨리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숙고할 것이냐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 법이 빨리 바뀌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민주국가들의 상식이다"
미국의 양원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낮은 법안 통과율(그리드락)을 '숙고'의 결과로 미화하며,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을 무조건 권위주의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년 동안 인사 내용을 보면 내 편 인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도 결국은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냐."
대한축구협회 운영 및 감독 선임 절차를 규명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일반적인 인사 정책을 비판하며 논점을 일탈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유도함.
"저들이 평소에 후배 검사들을 낮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술 먹고 관리해 오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쌍방울 주가조작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 친분관계를 유지해서 제대로 된 수사, 불법 수익 환수 등의 일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건대'라는 전제하에 전관 변호사들의 활동을 골프와 술자리 중심의 부적절한 관계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지메를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공직자로서의 자격 및 이해충돌이라는 제도적 논의를 개인적인 '이지메(괴롭힘)'로 치부하여 본질을 왜곡함.
"2004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을 늘려 사법부를 통째로 장악한 것과 소름 돋을 만큼 똑같습니다."
국내의 법제도 변경 상황을 전혀 다른 정치 체제인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6월 3일 국민들이 투표를 못 하고 발길을 돌렸고... 100명을 1000명으로 입력해 놓고... 선관위는 사실상 해체하고 사전투표제도는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법안의 구체적 조항 분석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제도 전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IMF에 이은 JMF, 리먼 브라더스에 이은 JM 브라더스,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잼로나 잼데믹?"
증시 하락이라는 경제 현상을 특정 정치인의 이름과 결부시켜 희화화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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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님, 자신 없으면 더 잘할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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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공식적인 질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역량을 비하하며 사퇴를 종용하는 고압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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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기록 안에 무슨 금송아지가 숨어 있습니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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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비유를 통해 상대방의 자료 미제출 행위를 비꼬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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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으로서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헌법기관이 나서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좀 자존심을 지키세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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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4 | 상대방의 기관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부끄러운 줄 알라', '뭐 하는 짓이냐' 등 모욕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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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뽑아 준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뿐더러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지금 의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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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2024-06-13 | 회의 불참을 이유로 동료 의원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 자체를 부정하며 비하하는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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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로 치자면 무단결석하는 겁니다. 그건 징계 사유도 됩니다. ... 아무튼 못된 아기 버릇 가르치는 데는 오냐오냐하는 것보다도 회초리로 버릇을 가르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그 아이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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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2024-06-13 | 동료 국회의원들의 불참을 '무단결석'에 비유하고, 상대 정당 의원들을 '못된 아기'로 지칭하며 '회초리'로 가르쳐야 한다고 표현한 것은 상대방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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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좌진 업무조차 불응한다는 것은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정권의 공복이다, 정권의 어떠한 하수인이다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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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 2024-06-13 | 정부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지칭하여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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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처장님께 법사위원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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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06-12 | 상대방의 답변 방식을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라고 비하하며, 고압적인 태도로 경고를 남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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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행정처장님처럼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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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06-12 | 공직자의 답변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질을 비하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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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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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6-12 |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뻔한 거짓말로 치부하며 비유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으로, 정중한 회의 언어라기보다 공격적인 비하 표현에 가까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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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대단하십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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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6-12 | 법무부장관의 불출석에 대해 비판하는 과정에서 반어법을 사용한 비꼬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태도가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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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은 연구 현장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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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6-11 | 정책적 결정인 예산 삭감을 '폭력적'이라는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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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폭주 기차를 지금이라도 되돌려 세워야 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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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4-06-11 |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폭주 기차'에 비유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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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꽃 필 무렵이면 김포는 서울이라는 헛된 꿈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정권에 맞서서"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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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4-06-10 |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헛된 꿈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정권)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담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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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눈치 보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거수기 역할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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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2024-06-05 | 상대 정당을 주체성 없이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로 비하하여 표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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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이 과도하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이었고 독선과 독주, 독선·독단을 행사해 왔던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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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2024-06-05 | '무도한' 등 강한 비하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와 상대 진영을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비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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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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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 2024-06-05 | 상대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힘자랑', '막무가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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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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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 2024-06-05 | '짓밟고 조롱하고 있다'는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측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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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공급하자라고 하는 대안 중의 하나로 이것 청와대가 막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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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 2026-08-26 | 근거 없이 청와대가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질문하며, '닥치고'라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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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정 당국, 기재부였지요, 강력히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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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8-26 | 법안 발의 과정의 사실관계에 대해 위원이 직접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알고 있다'는 식의 모호한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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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쨌든 군항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부대양여로 해서 국방부와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대구시하고 국방부하고 해서 풀어내야 될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이 대구신공항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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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6-08-25 | 본인이 TK 신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주관 부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국방부와 대구시로 전가하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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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이번에 교육감들이 무슨 펀드 만들어 준다 이런 방만한 집행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국민도 감사원도 이것은 다 고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국회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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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8-25 | 위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예산 감소 수치(인건비 상승 및 일몰분으로 인한 마이너스 발생)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일부 교육감의 방만 운영 사례를 들어 논점을 흐리고 제도 개편의 정당성을 억지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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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대구하고 광주 군공항은 이전 자체가 성격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중략) 차이가 있습니다. (중략) 이게 먼저 선양여 하냐 안 하냐 이 차이도 있고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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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6-08-25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특혜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대구와 다른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다르다'와 '차이가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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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사법부 장악에 있어서 12명의 대법관을 그 당시에 차베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독재를 완성했어요. ...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후보를 제청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청권을 형해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 독립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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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6-08-25 | 대법관 제청 과정의 갈등이라는 사안을 베네수엘라의 극단적인 독재 사례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논리적 비약과 과장된 비유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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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조금 대놓고 호남 편애가 도를 넘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서는 심지어는 콩쥐팥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너무 편애가 심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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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6-08-25 |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콩쥐팥쥐'라는 전래동화에 비유하여 '편애'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감정적 호소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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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거꾸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옹호하고 사실상 역사왜곡 쿠데타를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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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 2026-08-25 | 정치적 견해 차이나 특정 의원의 행위를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정의하여 상황을 과하게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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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급 장성 46명 이상 파면됐으면 거의 한 조직이 와해된 상태인데 또 그것을 끌고가고 또 문제 삼고 하는 것이 과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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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6-08-24 | 과거의 파면 사례로 인해 조직이 와해되었다는 과장된 전제를 들어, 현재 발견된 구체적인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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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은 특별한 걸로 정치적인 감사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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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6-08-24 | 감사관이 예산 전용 및 획득 절차 회피 등 구체적인 부적절 사례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감사'라는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감사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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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의 토론회에서 김광수라는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의 발언...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다음, 최근에 김준환 민주당 의원이 우리 동료 의원인 박충권 의원에 대해서 ‘당신들은 김일성 만세 운동하던 사람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윤리위 회부하고 징계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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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6-08-24 | 이진숙 의원의 토론회 개최 책임이라는 본질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상대 진영의 다른 사례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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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단이라고 공격을 하시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기자회견문을 보내 와서 주선한 것이었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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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8-24 | 기자회견을 직접 주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성격이나 핵심 내용인 '백골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궤변에 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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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재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에 대해서 누가 선험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누가 역사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징계하겠다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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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8-24 | 법원 판결과 국가적 합의로 확정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학문의 자유'와 '역사의 재해석'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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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도 고민해야 한다는 발언 직후 10년 분산 투자 원칙이 무너진 만큼 현재 기금의 사유화 의혹이 굉장히 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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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6-08-24 | 대통령의 일반적인 발언과 투자 원칙의 변화, 그리고 '기금 사유화'라는 결론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구체적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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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 국민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좋은 얘기고 못난 국민이 이야기하는 건 나쁜 얘기다 이런 것도 아니지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사람만 국회의원 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사람도 국민의 대표 할 자격이 된다고 그러면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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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6-08-24 | 특정 의원의 역사 왜곡 및 폄훼라는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징계 논의를 '못난 사람의 대표성'이라는 일반론적인 민주주의 원리로 치환하여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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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질문은 우리 안보에 아주 큰 해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 북한을 오히려 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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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6-08-20 | 동료 의원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정당한 질의 행위를 '안보에 대한 해악'이자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질의를 억제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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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일관된 국정기조는 시스템 파괴인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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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6-08-20 | 특정 법안의 독소조항 지적에서 나아가 정부의 국정기조 전체를 '시스템 파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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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권리와 권한을 빼앗아 가는 국가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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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6-08-20 | 법률 개정을 통한 행정 권한의 조정 문제를 '국가폭력'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표현하여 논리를 과도하게 비약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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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팀으로 단일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 정부는 당연히 입법부나 또는 당에 대해서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당연한 절차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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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8-20 | 정부의 단일한 의견 제출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곧바로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자 도리라고 주장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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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수당의 횡포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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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6-08-20 | 절차적 협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이를 '횡포'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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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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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6-08-20 |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 직후,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구체적인 추정치(80~120개)를 제시함으로써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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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들이 다 통합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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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6-08-20 | 사관학교 통합 이유가 시점별로 계속 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통합된 내용'이라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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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직을 마치고 반드시 그 부분을 바로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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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6-08-20 | 병무청 규정상 오류 확인 시 즉시 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공개나 정정은 퇴임 후로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자 논리적 모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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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의 축지법 같은 거를 군에서 검증 관련해서 개발하신 게 있나, 이렇게 단기간 내에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새로 발견하신 게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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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 2026-08-20 | 정부 측의 검증 절차 설명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축지법'이라는 비현실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희화화하고 논리적으로 폄하하려는 의도가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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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들어 보십시오, 내용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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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 2026-08-19 | 상대방(장관)이 지표 정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반증 제시 없이 '허위보고가 맞다'고 단정 지으며 상대의 주장을 묵살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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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을 못 하셨다면 무능한 것이고요, 예측하셨다면 행정처장님도 사법부 흔든 공범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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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 2026-08-19 | 상대방에게 '무능' 아니면 '공범'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프레임을 씌워 답변을 강요하는 억지 논리를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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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서울대는 안 없애나요? 서울대 법대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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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8-19 | 3군사관학교 통합 및 쿠데타 논의 맥락에서 갑자기 서울대 법대 폐지를 언급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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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꿔야 되고 또 숙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사전에 어떠어떠한 것을 진행한다라는 차원을 준비하는 것 또한 자칫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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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6-08-19 |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 가능 면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 법 개정과 숙의 과정이라는 일반론적인 이유를 들어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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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한미동맹과 대미 외교에 있어서 연일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러블의 이면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이유가 이곳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러니까 일명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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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6-08-19 | 한미 관계의 전반적인 갈등 원인을 특정 국내법 개정안 하나로 단순화하여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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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와서 이런 지경을 만든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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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8-19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특정 개인(법원행정처장)의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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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십시오. 호남 반도체 한다니까 일어나고 있는 시위 중의 하나가 미군 철수하랍니다. ... 이런 사람들을 다 처벌할 수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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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8-19 | 이진숙 위원의 5·18 왜곡 논란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갑자기 미군 철수 시위와 레이건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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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원칙대로 하면요 위원장도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저희가 더 다수니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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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2026-08-14 | 소위원회 구성이라는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관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위원장 배분이라는 별개의 정치적 합의 사안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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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정리하고, 이 대목에 의사가 명백하게 반대자가 정혜경 위원님으로 소수로 드러난 상황에서 굳이 표결 절차를 하지 않아도 회의를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위원장의 직무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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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2026-08-13 | 국회법상 이의가 있을 때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음에도, 위원장의 일반적인 '의사 정리'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적 절차를 생략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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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당대표후보 형 김민웅 씨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촛불혁명의 대표인데? ... ‘우리 땅을 즉각 내놓지 않는 미 7공군 박살 내자’라며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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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6-08-12 | 정책 질의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의 가족(형)의 활동을 언급하며 이를 정치적 논리와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공적인 회의에서 부적절한 연좌제식 접근 방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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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전문가들이 재생에너지로 반도체를 24시간 돌린다는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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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6-08-12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하기보다 '누가 믿느냐'는 식의 조롱 섞인 표현으로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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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진짜 교육이라 하면 가짜 교육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때까지 한 것은 전부 가짜 교육이고 지금부터 하는 것은 진짜 교육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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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6-08-12 | 정책 홍보 문구인 '진짜 교육'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통해 과거의 모든 교육을 '가짜 교육'으로 규정하려는 전형적인 흑백논리적 궤변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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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철규 위원하고 저하고는 민주당에서 영입하시려고 하는지, 야당이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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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 2026-08-12 | 단순한 행정적 실수인 질의 순서 배정을 야당의 영입 시도나 정치적 홀대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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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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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 2026-08-12 | 현재 국가 통수권자의 성명을 잘못 언급하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지칭함으로써 발언의 사실 관계가 완전히 왜곡되었으며, 이는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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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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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6-08-11 |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웃음으로 대응하며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다고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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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28년 5월까지는 실제 실거주 유예 적용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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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6-08-11 | 실제 유예 기간이 26년 말에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답변하여 정책적 혼선을 초래하고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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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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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6-08-11 | 주택 구입 가능 가이드라인 제출이라는 명확한 자료 요청 질의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변함으로써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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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는 안녕한지, 앞으로 있을 업무보고에서부터 깊이 있고 심도 있게, 꼼꼼하게 점검하고 논의해 보기를 희망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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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6-08-11 |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전제를 설정하여 발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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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금융 하듯이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도 사금융 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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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6-08-11 |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개인적 행위(사금융)를 언급하며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이며, 정책 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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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가 나왔을 때 만약에 자기가 막 주장해 왔던 대로, 투표하고 개표 과정에서 결과를 보니까 다른 문제가 없더라고 나오는 게 겁난 것 아니고서는 지금 이걸 개표를 하지 말자고 사실상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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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 2026-08-10 | 상대방이 재검표 시점을 조율하자는 주장을 '결과가 두려워 회피하는 것'이라는 자의적인 심리 분석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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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그것도 음서제처럼 어디는 득푯값이 반영되는데 처절하게 싸운 사람들의 득푯값은 단 한 표라도 반영이 안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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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2026-08-10 | 행정적 처리 절차의 미비점을 과거의 신분 세습 제도인 '음서제'에 비유하여, 의도적인 차별이 있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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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이 자리에서 날짜를, 굳이 날짜를 지정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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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6-08-10 | 재검표 날짜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자는 정당한 절차적 요구를 '재검표를 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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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과 연계를 전제로 한 잠정 합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의 협의하에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잠정 합의를 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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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6-08-10 | 합의된 일정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잠정 합의'라는 전제를 내세워 논리를 왜곡하고 약속된 일정 처리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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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날 하든 31일 날 하든 30일 날 하든 이거는 특검이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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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8-10 |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의 권한인 재검표 실시 여부를 특검 임명이라는 외부 조건에 종속시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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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조작사건과 저는…… 이게 득표수 조작하고 자꾸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투개표 시스템을 알면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득표수 조작을 한다? 아니,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하는 것은 반드시 득표수 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어느 분이 말씀하신지 잘 아시지요? 이런 논리적인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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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2026-08-10 | 상대 위원들의 의구심을 '논리적 비약'이라며 일축하고, 이미 의결된 안건(재검표 날짜 확정) 처리보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기관보고를 우선시하며 의사일정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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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차피 올림픽공원에 있는 부분은 무결성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정조사 위원들이 간다고 한들... 효율성 면에서도 저는 올림픽공원을 전혀 고집할 이유가 없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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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6-08-10 | 무결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무결성이 깨졌으므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적 모순을 통해 조사를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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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은 이제 약자가 아닙니다. 거대한 권력이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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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6-07-30 | 인권과 약자 보호에 대한 논의 중 특정 단체를 지칭하며 논점을 흐리고, 일반적인 약자의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상대방의 인권 주장을 폄하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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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죄 없애기 빌드업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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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6-07-30 | 법안 개정의 목적을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형사 처벌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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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들로 대법원을 다 구성하겠다, 이 의미 이외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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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7-30 |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변화의 목적을 구체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적 욕망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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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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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7-30 | 신속처리제도 변경이라는 제도적 변화의 원인을 구체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단일한 목적과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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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신속처리법안을 또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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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7-30 | 제도적 변경의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단일한 정치적 의도로만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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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제도도 형사소송법에 그야말로 몰래 끼워 넣다시피 한 이 공소기각제도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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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7-30 |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몰래 끼워 넣었다'고 표현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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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들은 빨리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숙고할 것이냐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 법이 빨리 바뀌는 것은 결과적으로 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민주국가들의 상식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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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7-30 | 미국의 양원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낮은 법안 통과율(그리드락)을 '숙고'의 결과로 미화하며,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을 무조건 권위주의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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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1년 동안 인사 내용을 보면 내 편 인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도 결국은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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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6-07-30 | 대한축구협회 운영 및 감독 선임 절차를 규명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일반적인 인사 정책을 비판하며 논점을 일탈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유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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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이 평소에 후배 검사들을 낮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술 먹고 관리해 오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쌍방울 주가조작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 친분관계를 유지해서 제대로 된 수사, 불법 수익 환수 등의 일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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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6-07-30 |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건대'라는 전제하에 전관 변호사들의 활동을 골프와 술자리 중심의 부적절한 관계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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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를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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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6-07-30 | 공직자로서의 자격 및 이해충돌이라는 제도적 논의를 개인적인 '이지메(괴롭힘)'로 치부하여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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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12명을 늘려 사법부를 통째로 장악한 것과 소름 돋을 만큼 똑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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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7-30 | 국내의 법제도 변경 상황을 전혀 다른 정치 체제인 베네수엘라의 사례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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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국민들이 투표를 못 하고 발길을 돌렸고... 100명을 1000명으로 입력해 놓고... 선관위는 사실상 해체하고 사전투표제도는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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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7-30 | 법안의 구체적 조항 분석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제도 전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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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에 이은 JMF, 리먼 브라더스에 이은 JM 브라더스,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잼로나 잼데믹?"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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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7-30 | 증시 하락이라는 경제 현상을 특정 정치인의 이름과 결부시켜 희화화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