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바뀌었으면 과거에 했던 행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뀐 상황에 바꿔야 된다고."
유연한 외교적 대응(Adjust)과 과거 결정의 오류를 동일시하며, 상황 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이 곧 과거의 실패임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7,616건 중 7,521~7,600건을 표시합니다.
"어떻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재명 의원에게만 적용되느냐. 왜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안 됩니까?"
특정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 중, 갑자기 제3자인 이재명 의원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치적 공방으로 유도하는 논리적 비약과 회피를 보임.
"위원장이 뭐가 잘못됐지요?"
73일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며 논점을 회피함.
"회의해 봐야 혼란스럽게 서로 떠들다가 끝나는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태도를 이유로 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논리적 모순이자 책임 회피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면 안 되지."
과학기술 법안의 타당성과 법리적 근거를 논의하는 전문적인 심사 소위원회 맥락에서, 객관적 근거가 아닌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워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부모님하고 5살 때부터 카지노를 같이 다닌 입장인데요. 그냥 주신 돈 가지고 남들이 당기는 슬롯머신 당기고 나면 비디오방에서 동생하고 손 잡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비디오 보고 놀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는 도박에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가둬 놓고 보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그런 호기심이 더 증폭하게 되고 청소년들이 더 그쪽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해요."
본인의 매우 특수한 개인적 경험(5세 때 카지노 방문)을 일반화하여,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심우정 검찰총장으로부터 김용현 장관의 전화번호를 알아보는 전화가 왔었지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대체토론'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혀 관련 없는 인사 및 현안 질의를 시도하여 회의의 목적을 왜곡함.
"윤석열 피청구인이 내일모레면 탄핵이 될 텐데, 파면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갖고 있는 그 두 명만 가지고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면을 기정사실화하여 전제로 삼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답변자를 압박함.
"그 책임이 윤석열한테 있는 거예요."
장관이 나라 상황 때문에 영화를 볼 정신이 없다고 답변하자, 영화 관람 여부라는 대화 맥락과 무관하게 갑자기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법입니다’ 이렇게 적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읽으라고 그랬지요?"
법안의 문구상 결함(비문)을 지적하다가, 갑자기 정치적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조롱 섞인 태도로 논점을 흐리며 상대방을 비꼬는 발언을 함.
"억울하면 나중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저처럼 하세요."
상대 위원의 절차적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나중에 똑같이 하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제가 한 10년 전에 노르웨이 갔었는데 70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진짜로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은 10년 전에 250만 원 정도를 정부가, 국가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선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쟁점(중복 지원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리적 답변 대신, 10년 전 해외 사례라는 개인적 경험을 들어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가족사가 뭔지를 얘기하면 의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 안 하니까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을 했다, 명태균 때문에 했다, 또는 그와 관련되는 이게 의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이 계엄 사유와 무관한 개인적 가족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곧 의혹의 증거라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니까 HID에 가는 분석 담당이 어디 있어요? 공작 담당이지."
증인이 예산 및 조직 관리 차원의 방문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관적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최근에 민주당에서 카톡 계엄령을 내려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지요. 그런데 지금 또 뭡니까, 유튜브 계엄령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증인 채택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유튜브 계엄령'이라는 자의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 설치하고 골프 퍼팅용 매트까지 설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나서 불법 내란을 획책합니까?"
집무실 내 편의시설 설치라는 복지/관리 차원의 문제와 '내란 획책'이라는 중범죄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주장함.
"화를 유발하고, 의사진행발언에 이의가 있고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하는 것을 그렇게 막으시는 것은 형사적으로 따지면 미필적 고의입니다."
회의 진행 중 신상발언 요청이 거절된 상황을 형사법상의 '미필적 고의'라는 법적 개념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국회에 단전을 하라고 했다고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게 국정조사입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나"
국정조사의 취지를 '뒤집어씌우기', '우기는 것', '선동'으로 규정하며 조사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전면적인 후퇴, 이 조항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보면서 왜 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마치 큰 문제가 있고 무슨 악의 조항처럼 얘기하는 이 후퇴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 위원들이 법리적 근거와 대안(자본시장법)을 제시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히 '후퇴'나 '부정'으로 규정하며 논점을 왜곡함.
"자꾸 형법으로 가자는 건 사실상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 주장한다는 것은 아예 도입을 반대하는 명분으로써 활용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와 다른 위원들이 법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위해 형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 것을, 단순히 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이나 '핑계'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의도를 왜곡함.
"특사경이 많아지면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인원 증가가 반드시 존재 이유 증명을 위한 무분별한 수사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추측에 기반한 비약적 주장임.
"입건된 사실도 없는데 그런 사소한 것을 왜 자문을 받지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에, 당당하면 어떤 것도 물을 필요가 없어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며,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률 자문을 부당한 행위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오물풍선도 안 보냅니다. 그러면 민노총의 지령을 내렸던 것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오물풍선 발송 중단이라는 현상과 특정 단체의 지령 달성 여부 사이에 아무런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을 보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다 될 듯이 이렇게 해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야당 탓으로 프레임을 짰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대신 특정 정치인의 과거 태도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성 답변을 함.
"제가 지금 업무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파악 부족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함.
"백승아 위원님 너무 잘해 주셔서 아주 자랑스럽고 고맙고요. 저 이것 비웃는 것 아니고 정말로 너무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칭찬의 형식을 빌렸으나, '비웃는 것이 아니다'라고 굳이 명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상대의 태도를 비꼬는 수사적 기법을 사용함.
"뭘 균형을 맞춰, 지금 저쪽에서 날 공격했으니까 균형 맞춰 준 거 아니야."
회의 진행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발언에 대해, 자신이 공격받았으므로 공격하는 것이 균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지 그랬느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정부의 ILO 협약 비준 미이행에 대한 비판을 과거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논점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식 논리를 사용함.
"노동시간이 논란이 된 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법안의 내용적 결함이나 사회적 쟁점보다 특정 정치인의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쳐 문제의 본질을 왜곡함.
"차관님, 그냥 국회에 미루어 놓으십시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어거지로 했다라고 학교들에게 얘기하시고요. 저희가 충분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정부 관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어거지로 했다'고 말하거나 '모른다고 하라'며 거짓 대응을 종용하는 것은 공직자 간의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라는 부적절한 주장임.
"이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제가 사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용장구 판매업자의 권리 취소 완화라는 법안의 취지와 무관한 '특정인의 거짓말 사례'를 들어 법안 전체의 반대 근거로 삼으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회유 정황이 있는 거고 가스라이팅 정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치적 갈등 상황을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단순화하여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을 몰아세움.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 정말 중도 보수를 얘기하고자 한다면 중도 보수를 실현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법안도 좀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 당 대표의 정치적 지향점 언급을 근거로, 현재의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제가 관심법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료 위원이 제기한 발언의 속뜻에 대한 문제를 '관심법'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회피하며 논의의 본질을 희화화함.
"지금 하시는 게 보여 주기 식이에요. ... 보여 주기 식이니까 보여 주기라고 한 거고요."
상대 위원이 제기한 구체적인 절차적 불만과 항의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이나 해명 대신, '보여주기 식'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며 순환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김원이 간사님은 이해당사자니까 좀 계세요."
국회 위원이 지역구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임에도, 이를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발언권을 제한하려 함.
"민간 주도로 간다는 게 시장경제 원리 같은데요."
김원이 위원이 '시장경제는 아니고 민간 주도'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발언했음에도, 이를 임의로 시장경제 원리로 규정하며 상대의 논지를 왜곡함.
"윤석열 대통령이 했지요. 계엄도 야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차범근 축구감독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국민을 수거해서 사살하거나 폭사하는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일단 1차 시추에서 실패했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대통령의 계엄 관련 발언과 석유 탐사 프로젝트의 시추 실패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사건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런데 사 번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은 속기록에는 넣어 주지 마십시오."
공식적인 국회 회의 기록인 속기록에서 자신의 특정 발언(반대 의견)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공적 기록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희도 녹음파일 틀 것 엄청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욕설했던 파일부터 시작해서 위증을 교사하는 장면의 파일 같은 것, 다 확인되지 않은 걸 장시간 틀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걸러서 송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안 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음파일 송출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행을 논하는 자리에서, 상대 진영의 결점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함.
"교통비를 한 번 왔다 가는 택시비라든가 KTX 비용을 준다... 주면 그다음에는 마음대로 못 해."
단순한 교통비 지급이 기관의 갑질이나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이것 반발하는 사람은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반발하지 정상적인 사람이 반발하는 게 아니지요.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반발하는 건 그것은 막아야지요."
법안 상향에 대해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의견을 '병역 기피자'의 주장으로 치부하며, 정상적인 국민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제가 예를 들면 5명한테 물어어봤다 그러면 5명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저는 이 제도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데 하여간 제가 5명한테 물어본 결과,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기상청장이 제시한 6,000여 명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94% 긍정)를 단 5명에게 물어본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부정하며, 이를 근거로 제도의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자 논리적 비약임.
"거기서 공기청정기 놓으면 다 그게 나오는데요. 빨간불, 파란불 다 그게 돼 있지."
국가 인증을 위한 전문 측정망의 구축 비용과 유지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상태 표시등에 비유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자꾸 거부당하고 있는데 왜 이래요?"
정부 부처(환경부-기재부) 간의 행정적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의원 개인에 대한 '거부'로 왜곡하여 표현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로 압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그러면 지금 복지부장관 전공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 이런 분들은 질병관리청의 업무를 못 한다니까요."
장관의 역할은 행정적 관리와 책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공자가 아니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펼침.
"지금은 계엄법을 개정을 하고 헌법으로의 반영은 사후에 하는 경우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아니, 개헌되기 전까지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못 할 게 뭐 있어요?"
법률은 헌법의 하위 규범이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먼저 만들고 사후에 헌법을 고치겠다는 주장은 법체계의 기본 원리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저는 오히려 10년 하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5년 차에 전역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1년 빨리 전역할 수 있어요."
의무복무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기간을 늘리면 오히려 지원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 5년 차 전역 기회를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억지 주장임.
"WTO도 지금 거의 다 형해화됐잖아요."
국제 무역 규범인 WTO의 체계와 룰을 단순히 '형해화'되었다고 단정 지으며, 이를 근거로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지금 이분들 다 수사받아야 되는 분들이거나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란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볼 수도 있다'는 추측만으로 인사 대상자들을 내란 관련자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출마할 생각은 있으신 거군요."
상대방이 '가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긍정의 의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안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극우 인터넷 언론사에 이렇게 시중 유명 은행이 집중적으로 1면 광고, 전면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뭔가 정권이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실이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특정 언론사의 허위 보도 사례와 시중 은행의 광고 게재 사실만으로 정권이나 대통령실의 연루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계엄이 성공했으면 비상입법기구 설치해 가지고 지금 계엄 상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가 필요하겠지. 그 예비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개인적인 추측과 심증만으로 정부의 예비비 확보 노력을 '난리를 쳤다'고 표현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가다가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유가 상승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 지표 악화의 원인을 비상계엄 하나로만 단순화하여 결론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차라리 이 법을 폐기하면 다 해소돼요."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금 해 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다가, 반대 논리에 부딪히자 갑자기 법안 폐지론으로 급선회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필생가로, 오도 가도 못 하는 민주당의 포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치 집단을 '포로로 만드는 집단'으로 비유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 진영을 비하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 부분에서 진전이 없다면 반도체 특별법은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안 내의 특정 쟁점(근로시간 특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합의된 지원책들이 포함된 법안 전체의 논의 가치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가석방심사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고 심도 있는 토의가 있지만 상임 공무원이, 상설 공무원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원이. 그런데도 가능하던데 왜 그럴까요?"
가석방 심사와 외국인 보호 심사는 그 성격과 법적 요구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설 인력 없이 운영 가능하다는 사례를 들어 신설 기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법정형이 5년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상습으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상습범 가중처벌의 법적 취지와 개별 사건의 양형 기준을 혼동하여, 법정형 상한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상습범 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검찰이 사실상 포기하고 스스로 태업으로 일관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숙려기간을 지킬 수가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포기' 및 '태업'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3개월 미만이 거의 다인데... 이것을 위해서 위인설관으로 그렇게 고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법률적 기구 마련이라는 제도적 필요성보다 단순 통계 수치를 근거로 조직 신설을 '위인설관'이라며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여 논점을 흐림.
"평범한 사람이 볼 때 ‘공연히’와 ‘유포’가 당연히 다르지요. 공연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알릴 목표로 이런 건데 유포는 그거를 재생산해 내는 거거든요."
법률 전문가들의 중복 표현 지적과 법적 정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관점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내세워 법조문의 완결성 논의를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단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기자회견은 가짜뉴스입니까?"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질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자에게 '가짜뉴스'라는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상대측 주장을 폄하하려는 억지스러운 질문 방식을 취함.
"보통 미국에서는 탄핵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한 2년 정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하나의 야당의 정권 찬탈 도구가 돼 버렸습니다."
국가별 법체계와 정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미국의 사례와 기간을 비교하여 한국의 탄핵 절차를 정당성 없는 '찬탈 도구'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그러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헌법 위반이지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기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갑자기 야당 대표의 기소 사례를 언급하며 논점을 전환하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함.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매우 진보적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극우 중 어디에 속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정치학적 정의와 무관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진보적'이라고 규정하며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특임단장을 회유해서 다시 가서 위증을 해라라는 위증교사를 한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국힘당 위원들은 기존에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증인 채택이라는 절차적 논의를 '위증교사'라는 형사 범죄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주장하며 논점을 왜곡함.
"이게 바로 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국가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세계만방에 공포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정부의 행위를 마치 전 세계에 투자 금지를 공식 선포한 것처럼 과장하고 왜곡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저는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세력을 정리해야 경제가 안정된다, 그래서 탄핵이 곧 경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절차인 '탄핵'과 거시경제적 지표인 '경제 안정'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단순화하여 '탄핵이 곧 경제'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씨가 말하는 황금폰에 쫄아서 비상계엄을 당긴 겁니다."
비상계엄의 원인과 명태균 게이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 없이, '쫄아서'라는 주관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억측함.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법리적 반박보다는, 상대 진영의 정치적 의도를 단정적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국가적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혼란의 모든 책임을 야당의 입법 활동으로 돌리며 인과관계를 왜곡함.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참 뒤떨어진 정치세력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입니다."
특정 노동법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21세기 쇄국'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너무 그렇게 말꼬리를 잡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속기록에 남는 공식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용어 정정을 요청한 강선영 위원의 정당한 팩트 체크를 '말꼬리 잡기'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약 20만 발의 총알이 불출되었습니다."
이후 강선영 위원의 지적을 통해 정확한 수량이 아니며, 비상계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경계태세 2급에 따른 일반적 조치임이 밝혀졌으므로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한 것으로 판단됨.
"‘수방사령관씩이나’라는 말에 사과하면 ‘야’라는 말에 사과하겠습니다."
자신의 명백한 무례함(반말 및 호칭 문제)을 상대방의 표현 방식과 결부시켜 조건부 사과를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야’라는 말은 욕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말이에요."
공식 석상에서 동료 의원에게 사용하는 '야'라는 호칭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것 확인 잘 해 보세요. 그것 조작된 거예요."
증인에게 단톡방 내용을 추궁하던 중, 갑자기 근거 없이 해당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단정 지어 말함으로써 수사 기록의 신뢰성을 임의로 부정하고 증인을 호도함.
"우리가 실익이 있든 그렇지 않든 선언적이든 적어도 현재 있는 대학생들에게 ‘그래, 등록금 이만큼은 더 올리지 못하게 해 줄게’라고 하는 공감의 표시라도 좀 해 주자는 겁니다."
법안의 실질적인 실익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입법의 근거를 논리가 아닌 '공감의 표시'라는 감성적 명분으로 대체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 정부가 죽 이어 갈지 이 정부가 중간에 멈춰 설지 이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핵심적으로 가져갔던 이 RISE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효성을 심사해야 하는 소위원회 자리에서, 정부의 존속 여부라는 정치적 상황을 근거로 사업 추진의 난감함을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임.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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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바뀌었으면 과거에 했던 행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뀐 상황에 바꿔야 된다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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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 2025-02-26 | 유연한 외교적 대응(Adjust)과 과거 결정의 오류를 동일시하며, 상황 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이 곧 과거의 실패임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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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재명 의원에게만 적용되느냐. 왜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안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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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5-02-26 | 특정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 중, 갑자기 제3자인 이재명 의원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치적 공방으로 유도하는 논리적 비약과 회피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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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뭐가 잘못됐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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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5-02-26 | 73일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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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해 봐야 혼란스럽게 서로 떠들다가 끝나는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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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5-02-26 |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태도를 이유로 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논리적 모순이자 책임 회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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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면 안 되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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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 2025-02-26 | 과학기술 법안의 타당성과 법리적 근거를 논의하는 전문적인 심사 소위원회 맥락에서, 객관적 근거가 아닌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워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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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부모님하고 5살 때부터 카지노를 같이 다닌 입장인데요. 그냥 주신 돈 가지고 남들이 당기는 슬롯머신 당기고 나면 비디오방에서 동생하고 손 잡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비디오 보고 놀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는 도박에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가둬 놓고 보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그런 호기심이 더 증폭하게 되고 청소년들이 더 그쪽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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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 2025-02-26 | 본인의 매우 특수한 개인적 경험(5세 때 카지노 방문)을 일반화하여,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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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으로부터 김용현 장관의 전화번호를 알아보는 전화가 왔었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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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2-26 |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대체토론'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혀 관련 없는 인사 및 현안 질의를 시도하여 회의의 목적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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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피청구인이 내일모레면 탄핵이 될 텐데, 파면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갖고 있는 그 두 명만 가지고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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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2-26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면을 기정사실화하여 전제로 삼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답변자를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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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임이 윤석열한테 있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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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02-26 | 장관이 나라 상황 때문에 영화를 볼 정신이 없다고 답변하자, 영화 관람 여부라는 대화 맥락과 무관하게 갑자기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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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법입니다’ 이렇게 적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읽으라고 그랬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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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2-26 | 법안의 문구상 결함(비문)을 지적하다가, 갑자기 정치적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조롱 섞인 태도로 논점을 흐리며 상대방을 비꼬는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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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나중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저처럼 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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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2-26 | 상대 위원의 절차적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나중에 똑같이 하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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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10년 전에 노르웨이 갔었는데 70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진짜로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은 10년 전에 250만 원 정도를 정부가, 국가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선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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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2-26 | 구체적인 법적 쟁점(중복 지원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리적 답변 대신, 10년 전 해외 사례라는 개인적 경험을 들어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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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가 뭔지를 얘기하면 의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 안 하니까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을 했다, 명태균 때문에 했다, 또는 그와 관련되는 이게 의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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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02-25 | 증인이 계엄 사유와 무관한 개인적 가족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곧 의혹의 증거라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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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HID에 가는 분석 담당이 어디 있어요? 공작 담당이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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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2-25 | 증인이 예산 및 조직 관리 차원의 방문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관적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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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민주당에서 카톡 계엄령을 내려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지요. 그런데 지금 또 뭡니까, 유튜브 계엄령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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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02-25 | 증인 채택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유튜브 계엄령'이라는 자의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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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 설치하고 골프 퍼팅용 매트까지 설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나서 불법 내란을 획책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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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5-02-25 | 집무실 내 편의시설 설치라는 복지/관리 차원의 문제와 '내란 획책'이라는 중범죄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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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유발하고, 의사진행발언에 이의가 있고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하는 것을 그렇게 막으시는 것은 형사적으로 따지면 미필적 고의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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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5-02-25 | 회의 진행 중 신상발언 요청이 거절된 상황을 형사법상의 '미필적 고의'라는 법적 개념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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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국회에 단전을 하라고 했다고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게 국정조사입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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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2-25 | 국정조사의 취지를 '뒤집어씌우기', '우기는 것', '선동'으로 규정하며 조사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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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후퇴, 이 조항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보면서 왜 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마치 큰 문제가 있고 무슨 악의 조항처럼 얘기하는 이 후퇴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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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2-24 | 상대 위원들이 법리적 근거와 대안(자본시장법)을 제시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히 '후퇴'나 '부정'으로 규정하며 논점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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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형법으로 가자는 건 사실상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 주장한다는 것은 아예 도입을 반대하는 명분으로써 활용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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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2-24 | 법원행정처와 다른 위원들이 법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위해 형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 것을, 단순히 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이나 '핑계'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의도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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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이 많아지면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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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02-24 | 특별사법경찰의 인원 증가가 반드시 존재 이유 증명을 위한 무분별한 수사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추측에 기반한 비약적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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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된 사실도 없는데 그런 사소한 것을 왜 자문을 받지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에, 당당하면 어떤 것도 물을 필요가 없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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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2-21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며,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률 자문을 부당한 행위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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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도 안 보냅니다. 그러면 민노총의 지령을 내렸던 것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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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2-21 | 북한의 오물풍선 발송 중단이라는 현상과 특정 단체의 지령 달성 여부 사이에 아무런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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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다 될 듯이 이렇게 해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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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5-02-20 | 야당 탓으로 프레임을 짰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대신 특정 정치인의 과거 태도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성 답변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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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업무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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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5-02-20 |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파악 부족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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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위원님 너무 잘해 주셔서 아주 자랑스럽고 고맙고요. 저 이것 비웃는 것 아니고 정말로 너무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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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5-02-20 | 갈등 상황에서 칭찬의 형식을 빌렸으나, '비웃는 것이 아니다'라고 굳이 명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상대의 태도를 비꼬는 수사적 기법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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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균형을 맞춰, 지금 저쪽에서 날 공격했으니까 균형 맞춰 준 거 아니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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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02-20 | 회의 진행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발언에 대해, 자신이 공격받았으므로 공격하는 것이 균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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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지 그랬느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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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2-20 | 현재 정부의 ILO 협약 비준 미이행에 대한 비판을 과거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논점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식 논리를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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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이 논란이 된 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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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2-20 | 법안의 내용적 결함이나 사회적 쟁점보다 특정 정치인의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쳐 문제의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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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님, 그냥 국회에 미루어 놓으십시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어거지로 했다라고 학교들에게 얘기하시고요. 저희가 충분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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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5-02-20 | 정부 관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어거지로 했다'고 말하거나 '모른다고 하라'며 거짓 대응을 종용하는 것은 공직자 간의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라는 부적절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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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제가 사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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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2-20 | 군용장구 판매업자의 권리 취소 완화라는 법안의 취지와 무관한 '특정인의 거짓말 사례'를 들어 법안 전체의 반대 근거로 삼으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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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 정황이 있는 거고 가스라이팅 정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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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2025-02-20 | 정치적 갈등 상황을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단순화하여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을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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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 정말 중도 보수를 얘기하고자 한다면 중도 보수를 실현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법안도 좀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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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5-02-20 | 상대 당 대표의 정치적 지향점 언급을 근거로, 현재의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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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심법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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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5-02-20 | 동료 위원이 제기한 발언의 속뜻에 대한 문제를 '관심법'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회피하며 논의의 본질을 희화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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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시는 게 보여 주기 식이에요. ... 보여 주기 식이니까 보여 주기라고 한 거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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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5-02-19 | 상대 위원이 제기한 구체적인 절차적 불만과 항의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이나 해명 대신, '보여주기 식'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며 순환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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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간사님은 이해당사자니까 좀 계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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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5-02-19 | 국회 위원이 지역구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임에도, 이를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발언권을 제한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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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로 간다는 게 시장경제 원리 같은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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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5-02-19 | 김원이 위원이 '시장경제는 아니고 민간 주도'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발언했음에도, 이를 임의로 시장경제 원리로 규정하며 상대의 논지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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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했지요. 계엄도 야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차범근 축구감독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국민을 수거해서 사살하거나 폭사하는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일단 1차 시추에서 실패했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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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5-02-19 | 대통령의 계엄 관련 발언과 석유 탐사 프로젝트의 시추 실패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사건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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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 번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은 속기록에는 넣어 주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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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5-02-19 | 공식적인 국회 회의 기록인 속기록에서 자신의 특정 발언(반대 의견)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공적 기록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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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희도 녹음파일 틀 것 엄청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욕설했던 파일부터 시작해서 위증을 교사하는 장면의 파일 같은 것, 다 확인되지 않은 걸 장시간 틀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걸러서 송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안 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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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5-02-19 | 녹음파일 송출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행을 논하는 자리에서, 상대 진영의 결점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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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를 한 번 왔다 가는 택시비라든가 KTX 비용을 준다... 주면 그다음에는 마음대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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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2-19 | 단순한 교통비 지급이 기관의 갑질이나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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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것 반발하는 사람은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반발하지 정상적인 사람이 반발하는 게 아니지요.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반발하는 건 그것은 막아야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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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2-19 | 법안 상향에 대해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의견을 '병역 기피자'의 주장으로 치부하며, 정상적인 국민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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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를 들면 5명한테 물어어봤다 그러면 5명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저는 이 제도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데 하여간 제가 5명한테 물어본 결과,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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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2025-02-18 | 기상청장이 제시한 6,000여 명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94% 긍정)를 단 5명에게 물어본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부정하며, 이를 근거로 제도의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자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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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공기청정기 놓으면 다 그게 나오는데요. 빨간불, 파란불 다 그게 돼 있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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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2-18 | 국가 인증을 위한 전문 측정망의 구축 비용과 유지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상태 표시등에 비유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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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자꾸 거부당하고 있는데 왜 이래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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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2-18 | 정부 부처(환경부-기재부) 간의 행정적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의원 개인에 대한 '거부'로 왜곡하여 표현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로 압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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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면 지금 복지부장관 전공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 이런 분들은 질병관리청의 업무를 못 한다니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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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2-18 | 장관의 역할은 행정적 관리와 책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공자가 아니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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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계엄법을 개정을 하고 헌법으로의 반영은 사후에 하는 경우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아니, 개헌되기 전까지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못 할 게 뭐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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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2-18 | 법률은 헌법의 하위 규범이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먼저 만들고 사후에 헌법을 고치겠다는 주장은 법체계의 기본 원리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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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히려 10년 하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5년 차에 전역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1년 빨리 전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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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5-02-18 | 의무복무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기간을 늘리면 오히려 지원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 5년 차 전역 기회를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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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도 지금 거의 다 형해화됐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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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 2025-02-18 | 국제 무역 규범인 WTO의 체계와 룰을 단순히 '형해화'되었다고 단정 지으며, 이를 근거로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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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분들 다 수사받아야 되는 분들이거나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란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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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5-02-18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볼 수도 있다'는 추측만으로 인사 대상자들을 내란 관련자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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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할 생각은 있으신 거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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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5-02-18 | 상대방이 '가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긍정의 의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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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극우 인터넷 언론사에 이렇게 시중 유명 은행이 집중적으로 1면 광고, 전면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뭔가 정권이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실이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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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5-02-18 | 특정 언론사의 허위 보도 사례와 시중 은행의 광고 게재 사실만으로 정권이나 대통령실의 연루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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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성공했으면 비상입법기구 설치해 가지고 지금 계엄 상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가 필요하겠지. 그 예비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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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5-02-18 |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개인적인 추측과 심증만으로 정부의 예비비 확보 노력을 '난리를 쳤다'고 표현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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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가다가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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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 2025-02-18 | 한국은행 총재가 유가 상승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 지표 악화의 원인을 비상계엄 하나로만 단순화하여 결론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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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이 법을 폐기하면 다 해소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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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2-18 |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금 해 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다가, 반대 논리에 부딪히자 갑자기 법안 폐지론으로 급선회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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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필생가로, 오도 가도 못 하는 민주당의 포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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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2-17 | 특정 정치 집단을 '포로로 만드는 집단'으로 비유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 진영을 비하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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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진전이 없다면 반도체 특별법은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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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02-17 | 법안 내의 특정 쟁점(근로시간 특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합의된 지원책들이 포함된 법안 전체의 논의 가치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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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고 심도 있는 토의가 있지만 상임 공무원이, 상설 공무원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원이. 그런데도 가능하던데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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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02-17 | 가석방 심사와 외국인 보호 심사는 그 성격과 법적 요구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설 인력 없이 운영 가능하다는 사례를 들어 신설 기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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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5년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상습으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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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02-17 | 상습범 가중처벌의 법적 취지와 개별 사건의 양형 기준을 혼동하여, 법정형 상한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상습범 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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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실상 포기하고 스스로 태업으로 일관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숙려기간을 지킬 수가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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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2-17 |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포기' 및 '태업'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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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이 거의 다인데... 이것을 위해서 위인설관으로 그렇게 고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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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2-17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법률적 기구 마련이라는 제도적 필요성보다 단순 통계 수치를 근거로 조직 신설을 '위인설관'이라며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여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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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이 볼 때 ‘공연히’와 ‘유포’가 당연히 다르지요. 공연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알릴 목표로 이런 건데 유포는 그거를 재생산해 내는 거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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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2-17 | 법률 전문가들의 중복 표현 지적과 법적 정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관점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내세워 법조문의 완결성 논의를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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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단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기자회견은 가짜뉴스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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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2025-02-17 |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질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자에게 '가짜뉴스'라는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상대측 주장을 폄하하려는 억지스러운 질문 방식을 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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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미국에서는 탄핵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한 2년 정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하나의 야당의 정권 찬탈 도구가 돼 버렸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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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2025-02-17 | 국가별 법체계와 정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미국의 사례와 기간을 비교하여 한국의 탄핵 절차를 정당성 없는 '찬탈 도구'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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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그러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헌법 위반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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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5-02-14 | 대통령의 내란 혐의 기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갑자기 야당 대표의 기소 사례를 언급하며 논점을 전환하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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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매우 진보적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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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5-02-14 | 보수와 극우 중 어디에 속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정치학적 정의와 무관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진보적'이라고 규정하며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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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특임단장을 회유해서 다시 가서 위증을 해라라는 위증교사를 한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국힘당 위원들은 기존에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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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 2025-02-13 | 증인 채택이라는 절차적 논의를 '위증교사'라는 형사 범죄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주장하며 논점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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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국가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세계만방에 공포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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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 2025-02-13 | 정부의 행위를 마치 전 세계에 투자 금지를 공식 선포한 것처럼 과장하고 왜곡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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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세력을 정리해야 경제가 안정된다, 그래서 탄핵이 곧 경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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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 2025-02-13 | 정치적 절차인 '탄핵'과 거시경제적 지표인 '경제 안정'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단순화하여 '탄핵이 곧 경제'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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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씨가 말하는 황금폰에 쫄아서 비상계엄을 당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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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2-12 | 비상계엄의 원인과 명태균 게이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 없이, '쫄아서'라는 주관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억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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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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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2-12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법리적 반박보다는, 상대 진영의 정치적 의도를 단정적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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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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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 2025-02-11 |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국가적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혼란의 모든 책임을 야당의 입법 활동으로 돌리며 인과관계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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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참 뒤떨어진 정치세력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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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 2025-02-11 | 특정 노동법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21세기 쇄국'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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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그렇게 말꼬리를 잡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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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02-11 | 속기록에 남는 공식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용어 정정을 요청한 강선영 위원의 정당한 팩트 체크를 '말꼬리 잡기'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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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만 발의 총알이 불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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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2-11 | 이후 강선영 위원의 지적을 통해 정확한 수량이 아니며, 비상계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경계태세 2급에 따른 일반적 조치임이 밝혀졌으므로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한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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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령관씩이나’라는 말에 사과하면 ‘야’라는 말에 사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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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2-06 | 자신의 명백한 무례함(반말 및 호칭 문제)을 상대방의 표현 방식과 결부시켜 조건부 사과를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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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라는 말은 욕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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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2-06 | 공식 석상에서 동료 의원에게 사용하는 '야'라는 호칭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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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확인 잘 해 보세요. 그것 조작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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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2-06 | 증인에게 단톡방 내용을 추궁하던 중, 갑자기 근거 없이 해당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단정 지어 말함으로써 수사 기록의 신뢰성을 임의로 부정하고 증인을 호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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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실익이 있든 그렇지 않든 선언적이든 적어도 현재 있는 대학생들에게 ‘그래, 등록금 이만큼은 더 올리지 못하게 해 줄게’라고 하는 공감의 표시라도 좀 해 주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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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5-02-06 | 법안의 실질적인 실익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입법의 근거를 논리가 아닌 '공감의 표시'라는 감성적 명분으로 대체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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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죽 이어 갈지 이 정부가 중간에 멈춰 설지 이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핵심적으로 가져갔던 이 RISE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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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5-02-06 |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효성을 심사해야 하는 소위원회 자리에서, 정부의 존속 여부라는 정치적 상황을 근거로 사업 추진의 난감함을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