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 Findings
전체 7,616건 중 6,321~6,400건을 표시합니다.
"지난 항소 포기한 날이 며칠 날이지요? 그날 제가 페이스북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직후에 황성신문에 장지연 선생께서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쓰셨지요, 1905년. 을사늑약을 당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일제는 바로 보호조약이라는 아주 미사여구를 썼습니다. ...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고 정말 분개를 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개별 사법 절차의 문제를 국가 주권을 상실한 을사늑약이라는 역사적 비극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임.
"채 해병 특검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특검으로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하극상의 범죄자를 갖다가 영웅시하는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습니다."
특검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반박 없이 '말도 안 되는'이라는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상황을 '범죄자를 영웅시하는 나라'로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특히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법은 전형적인 사실 공산주의 치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인민재판을 허용하는 그런 류의 법 아닙니까?"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공산주의', '인민재판'과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 진영의 입법 시도를 왜곡하고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한 이 TF를 통해서 공직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공직자들을 이렇게 겁박하는 중에 그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TF의 운영과 개별적인 공공부문 사고(냉각탑 붕괴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 근거 없이 억지로 연결하여 주장함.
"형사소송법 제가 이거 하나 검토해 보니까 정말 재미없네요."
국가 법령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엄중한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법안의 내용을 '재미없다'고 표현하며 입법 활동의 본질을 희화화함.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들을 좀 보면서 느낀 게... 히틀러의 법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을 농단하고 국가의 독재를 옹호했느냐가... 지금 최혁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조금 전에 추미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 비슷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특정 도서를 인용하여 상대 진영의 주장을 나치 독재 체제의 법률가들과 동일시하는 과도한 비유와 논리적 비약을 보임.
"민주당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얘기합니까? 그것대로만 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지상천국,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당의 입법 취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강한 비꼬임과 반어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주장을 비현실적인 망상으로 치부함.
"이것이야말로 독사과입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지만 잘못 깨물면 우리 사회를 죽일 수 있는 독사과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부작용을 논의하기보다 '독사과'라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며 논리적 설득보다 감정적 호소에 치중함.
"이게 독재국가가 아니고 이게 전체주의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민주적 절차인 표결 과정에서 다수당의 찬성 비율이 높은 현상을 '독재'나 '전체주의'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용어로 비약하여 주장함.
"지옥으로 가는 길을 숨기기 위해서 길 양옆에 장미를 빼곡하게 심어 두었습니다. 이 길을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잡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독소 조항에 대한 논리적 반박보다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상대의 의도를 악마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김재섭 의원님, 잠깐 중단해 주시고…… 아까 인용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 마치 아까 얘기한 것이 헌재의 판시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을 짚고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의제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발언까지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취지임에도, 특정 인용문의 정확성을 문제 삼아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은 토론의 본질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민주당의 입법 폭주 열차는 오늘은 서민을 치고 내일은 사법부를 칠 것이고 다음날에는 표현의 자유를 치게 될 것입니다. 급기야는 우리가 지키고 보듬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파국 열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 법안의 강행 처리를 국가 파괴라는 극단적인 파국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공포 조장(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에 해당함.
"나치가 처음 공산당을 처벌할 때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재의 입법 상황을 나치 정권의 학살 전조에 비유함으로써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우 의장님이 끈 것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의 마이크가 아니라 스스로 계승하겠다고 말해 온 김대중 정신을 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끈 물리적 행위를 특정 정치적 정신을 말살한 것으로 비약하여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 및 억지 주장에 해당함.
"위헌 판정을 받은 이 법률 내용이 한편으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 규정할 수 있고 김여정 하명법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입법 과정을 북한 고위 관계자의 요구에 따른 결과로 단순화하여 규정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억지 주장으로 판단됨.
"한반도 평화를 관리해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남북 갈등을 임의적으로 키워 전쟁을 책동하고 국민의 일상과 삶을 파괴하고자 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언급한 직후, 이를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지어 결론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 아니냐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실제 대통령이 아닌 인물을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발언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에 해당함.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를 전제로 하여 정책적 실패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사실 왜곡임.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특정 정당의 도덕적/정치적 '자격' 문제로 치환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것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상대의 정치적 견해를 범죄 행위로 왜곡하는 억지 주장임.
"이 법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정 법안에 대한 정치적 반대 입장을 '내란 동조'라는 중범죄 행위와 무리하게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만약에 생화학 무기였으면, 마약사범 그걸 갖다가 176㎏ 생화학무기가 한국에 들어왔으면 어땠겠느냐... TNT 폭약가루였다고 하면 350명을 동시에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마약 밀수 사건의 혐의 없음 처분을 비판하기 위해 갑자기 생화학 무기와 TNT 폭약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례를 끌어들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를 비약시킴.
"이것은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금융 규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를 공산주의/사회주의 체제와 동일시하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아주 신나게 확장재정 하면서 빚을 100조씩 내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가계부채가 거의 GDP 대비 100% 수준에 있던 것을 지난 윤석열 정부 때 10% 이상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현재 정부를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하면서 동시에 '지난 윤석열 정부'라고 언급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심각한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을 보임.
"모두가 김학의가 김학의가 아니라면 김학의는 아닙니까? ... 지금 이 김학의 판결로 인한 것은 누가 책임지고 감당합니까?"
미확정 판결문 공개라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과거의 특정 인물(김학의) 사례를 언급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논점을 흐림.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에게,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에, 윤석열 정부가 법치에 저질러 놓은 그러한 자기 고백이자 자기 반성문 아니었는가"
상대 의원이 제기한 정부 비판 논리를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전 정부의 '자기 고백'이나 '반성문'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왜곡함.
"일부에서 하고 있는 주장을 침소봉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진짜 흐름에 대해서 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의원의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침소봉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과장된 것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코레일과 SR이 통합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생기는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운임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일리지 폐지 및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나 계획 없이 '효율성'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소위 진보·좌파단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어떤…… 그걸로 일자리 만들기라는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과 제도적 취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정치 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일자리 만들기'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 법에 대해서 자꾸 시민사회, 언론계, 진보적 단체에서 반대가 심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상대 위원이 제기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축했으나, 발언 후반부에서 '일부 단체의 반대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주장을 강행함.
"이견이 있는데 최민희 의원안으로 가는 걸로 지금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고 의견을 낸 거예요. 표결하겠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안건이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식 절차를 생략하고 표결을 강행하려 함.
"추미애 위원장님, 박균택 위원과 박은정 위원이 저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발언을 주세요. ... 아니, 이렇게 신상발언을 편파적으로 합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맥락과 상관없는 과거의 발언을 근거로 신상발언을 요구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함.
"이게 제2의 종부세가 돼요, 결국은. ...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서 제3의 종부세."
일회성 세금인 취득세를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동일시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법안의 부정적 효과를 과장하여 주장함.
"만약 안 하면 기후에너지법 하나도 통과 안 됩니다. 각오하세요."
특정 지역의 사업 추진이라는 사적/지역적 이익을 조건으로 국가 법안의 통과 여부를 협박하는 것은 입법권의 목적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들을 죽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나치가 사라진 지가 100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똑같을까."
특정 정당의 의정 활동을 나치의 독재 체제 및 히틀러의 법률가들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어떻게 하면 내란 수괴와 똑같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똑같은 메시지를 공당의 대표가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란 정당이라는 걸 입증한 겁니다."
단순히 메시지의 문구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정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제가 지금 와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책임 소재를 묻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함.
"국회의원들 나와 가지고요 내란 일으키고 반성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육부 똑똑히 하세요."
특정 정치적 사건(내란 언급)을 교육부의 교육 실패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만약에 신동욱 위원님이 불만이시면 해당 언론사를 고발하시면 됩니다."
상대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했다고 지적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본인의 발언 책임은 회피하고 그 책임을 언론사로 전가하는 논리적 회피를 보임.
"최소한 국회라는 것이 심야에 뭐가 이렇게 통보되고…… 비상계엄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후 3시 20분에 통보된 안건 공지를 '심야'라고 표현하고, 이를 '비상계엄 상황'에 비유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를 과도하게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네팔보다 못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네요."
특정 국가의 사례를 극단적으로 비교하며 한국 사법제도를 비하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가맹사업법 관련한 얘기를 하려면 의회민주주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합니까?"
특정 법안(가맹사업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임에도 불구하고, 논점을 완전히 벗어나 정부 전체의 무능함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으로 논리를 확장하여 의제 외 발언을 정당화함.
"나치가 어떻게 독재국가가 됩니까? 나치가 어떻게 독재국가를 했습니까?"
국회 내 마이크 제어라는 절차적 갈등 상황을 나치 정권의 독재 과정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내란몰이로 야당을 해체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장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히틀러 나치 독재의 표본입니다."
본회의장 내 마이크 사용 및 의제 범위에 관한 절차적 갈등을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약과 왜곡된 논리를 펼침.
"대한민국의 사법이 파괴되면 가맹사업자의 권리가 보장이 안 됩니다."
가맹사업법이라는 구체적인 의제에서 벗어나 사법 체계 전반의 파괴라는 거대 담론을 끌어들여, 의제 외 발언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두터운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 보호 얘기를, 사법부 독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의 '권리 보호'라는 단어를 매개로 하여, 법안의 본질과 무관한 사법부 독립 및 특정 정치적 현안으로 논의를 강제로 전환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마이크를 끔으로써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한마디로 직권남용입니다."
의제 외 발언에 대한 반복된 경고 후 이루어진 절차적 조치를 법적 범죄 행위인 '직권남용'으로 규정하며 상황을 왜곡함.
"아까 인사 안 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행을 중요시하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관행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이 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졌느냐, 그것은 국회의 관행에 어긋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랬고"
기본적인 예의인 인사를 생략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적 비약이 심한 정치적 주장을 연결함.
"의장님이 마이크 안 끄시면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반입이라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의장의 마이크 조작 여부와 결부시켜 거래하려 하며, 책임 회피성 주장을 함.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기 때문에 의회의 절차를 얘기한 겁니다. / 가맹점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론은 이 의제와 관련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특정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토론을 요구하는 의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문제(패스트트랙)만을 반복하며 이를 의제 내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회피를 보임.
"이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가맹사업법 아무리 통과시켜 봤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을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이라는 구체적인 의제에서 벗어나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논점을 이탈시키며, 이를 '을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억지 연결함.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 핵잠수함이요? 건조 장소 자체도, 잠수함의 건조 장소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외교·안보 및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림.
"저는 모든 독재는 국민의 박수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독재의 완성은 국민의 침묵에서 완성된다고 압니다. ... 지금 대한민국, 제가 아까 나치에 비교한다고 여러분들 모욕을 느끼신다고 했는데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논점을 벗어나 현재의 정치 상황을 나치 시대의 독재와 비교하며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주장을 펼침.
"불법적으로 정회한 부분은 사과하셔야 돼요!"
의장이 국회법 해설집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정회의 정당성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사과만을 강요함.
"이미 가결을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 돌릴 방법은 없잖아요."
의결 과정에서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해 위원들이 혼란을 겪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단순히 '선포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 논의를 회피함.
"그걸 다 축조심의를 한 걸로 하고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국회법상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해야 하는 축조심의 과정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 '한 것으로 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적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임.
"제가 보면 조작·은폐·위증·모해위증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나는 막 요새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법안의 일반적 취지와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의 상황과 결부시켜 입법 의도를 왜곡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단일안은 여기 있어요. 최민희 의원안이 단일안이에요."
앞서 최민희 의원안에 대해 구두로 수정 의견을 내며 논의하자고 주장했음에도, 갑자기 기존 발의안이 곧 단일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음.
"사학의 교사를 공공기관이 뽑아서 제공해 주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이게 정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돼서 이제 사학에게 재량권을 줘도 되겠다 이게 맞는 방법이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학의 교사를 국가가 뽑아서 A·B·C는 이 학교로 가고 D·E·F는 저 학교로 가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 맞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현행 제도는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고 최종 선발은 학교가 하는 구조임에도, 이를 '국가가 교사를 뽑아 배정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논리적 비약을 통해 헌법 체제 문제로 과장함.
"이분들 저희 지역사무소 와서 불법시위하고 그러시던데 저는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 통과할 수 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법안의 정책적 타당성이나 논리적 근거가 아닌, 본인이 겪은 개인적인 불쾌감(불법시위)을 이유로 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감정적이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침.
"차관님, 행정고시 출신입니까? 공부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해서 공부 잘하게 됐습니까, 차관님은? 행정고시 합격된 비결이 뭡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주 52시간만 공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차관 개인의 고시 합격 경험이라는 사적인 사례를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책 논의를 개인적 경험으로 치환하려는 억지 주장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분들은 반국가단체와 똑같은 이적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법안 폐지라는 정책적 견해 차이를 '반국가단체와 똑같은 이적 생각'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과 낙인찍기를 시도함.
"법왜곡죄 이게 판사·검사 협박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시면 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나 논리적 근거 없이 '협박용'이라는 단정적 주장과 함께 '무조건 반대'라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음.
"그런 회사는 영업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그게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5개월 동안 몰랐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쿠팡은 더 이상 영업하면 안 돼요. 빨리 사업을 닫아야지요."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 즉각적인 사업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과도한 억지 주장임.
"법률가니까 알아서 판단하시지요."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 의무를 회피하며 상대방의 자격(법률가)을 이유로 논의를 차단함.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때 12시 33분경 보수언론을 통해서 법원은 이 계엄에 따른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게 했어요. ...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재판이 소위 말해 조희대를 통해서 다 오염됐다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대법원장의 특정 보도 대응 행위가 이후 진행되는 모든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오염'시켰다는 논리적 비약과 인과관계가 부족한 주장을 펼침.
"퇴임 후 감옥에 갈까 초조한 대통령의 죄를 없애 주기 위해서 헌정질서 붕괴시키는 대법관 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 왜곡죄의 형법들 아니겠습니까?"
법안의 입법 취지나 논리적 근거보다는 특정 개인의 형사 처벌 회피라는 자의적인 추측을 근거로 법안 전체를 매도하는 논리적 비약임.
"현지 누나 아시지요, 현지 누나? 문진석 수석과 김남국 디지털소통위원장인가요, 시민사회소통비서관? 그런데 현지 누나한테 이것 부탁하겠다 그러는데 현지 누나가 인사에 개입하면 직권남용 아닙니까?"
법안 심사라는 회의의 본질적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특정 인물 간의 사적 관계나 의혹을 갑자기 제기하며 논점을 흐림.
"물론 제가 말하는 국민은 모든 국민이 아니고 상식을 중시하는 국민, 양심을 중시하는 국민, 민주주의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는 정상적인 국민을 토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을 '비정상' 혹은 '양심 없는' 국민으로 전제함으로써, 논리적 일반화를 왜곡하는 '정상적인 국민' 프레임을 사용함.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지 1년이 됐어. 반성 좀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및 AI 기술 관련 질의 도중 갑자기 정치적 쟁점인 계엄령 문제를 언급하며 상대의 반성을 요구하는 등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차관 딸이 지금 잡혀 있다. 그쪽에서 AI로 차관 딸 목소리로 전화가 와요, 살려 달라고. 그러면 바로 돈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경고한다는 명목으로 차관의 가족이 납치되는 극단적인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압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성추행한 위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성추행 이슈를 끌어들여 동료 위원의 자격을 논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무고에 대한 형량을 약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지요. ... 저 무고에 대한 형량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무고죄는 저급한 꽃뱀론'이라고 발언했던 자신의 논리와 현재 무고죄 형량 약화를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회피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결국 지귀연 부장판사한테서 재판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게 해서 꼭 유죄판결을 만들어 내려는 목적이 아니냐"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입법 추진 측의 의도를 '재판 탈취'와 '유죄 조작'이라는 극단적인 추측으로 단정 지어 주장함.
"이게 다 함정입니다."
법안의 조건부 규정을 단순히 '함정'이라고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여 주장함.
"윤석열 정권 시기 내란 시기에 보훈공단이 이걸 슬그머니 퉁치고 갑니다. 조용히 덮고 가요."
현 정부의 재임 기간을 '내란 시기'라고 지칭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극단적인 왜곡이며, 정치적 공격을 위해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행안부장관님, 최근 한겨레21 보도에 의하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까지 마친 상황에서, 공식적인 질의 절차 없이 '틈새 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위원장 단독으로 장시간 질의를 이어가는 절차적 궤변을 보임.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억누른다는 위헌성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유가 일부 예외 조항을 둔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 논리를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정청래 당대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이 다 있어요."
회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현재 안건이나 논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타 정치인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이것은 입법에 의한 폭동입니다. ... 제도적 살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폭동'이나 '살인'이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왜곡함.
| 발언 | 문제 이유 | ||
|---|---|---|---|
|
"지난 항소 포기한 날이 며칠 날이지요? 그날 제가 페이스북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표현을 인용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직후에 황성신문에 장지연 선생께서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쓰셨지요, 1905년. 을사늑약을 당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일제는 바로 보호조약이라는 아주 미사여구를 썼습니다. ...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보고 정말 분개를 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5-12-11 |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개별 사법 절차의 문제를 국가 주권을 상실한 을사늑약이라는 역사적 비극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임. |
|
"채 해병 특검이라는 말도 안 되는 특검으로 군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하극상의 범죄자를 갖다가 영웅시하는 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5-12-11 | 특검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반박 없이 '말도 안 되는'이라는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상황을 '범죄자를 영웅시하는 나라'로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
"특히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법은 전형적인 사실 공산주의 치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인민재판을 허용하는 그런 류의 법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5-12-11 |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공산주의', '인민재판'과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상대 진영의 입법 시도를 왜곡하고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한 이 TF를 통해서 공직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공직자들을 이렇게 겁박하는 중에 그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5-12-11 | 정부 TF의 운영과 개별적인 공공부문 사고(냉각탑 붕괴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 근거 없이 억지로 연결하여 주장함. |
|
"형사소송법 제가 이거 하나 검토해 보니까 정말 재미없네요."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5-12-11 | 국가 법령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엄중한 필리버스터 상황에서 법안의 내용을 '재미없다'고 표현하며 입법 활동의 본질을 희화화함. |
|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들을 좀 보면서 느낀 게... 히틀러의 법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법을 농단하고 국가의 독재를 옹호했느냐가... 지금 최혁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조금 전에 추미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 비슷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5-12-11 | 특정 도서를 인용하여 상대 진영의 주장을 나치 독재 체제의 법률가들과 동일시하는 과도한 비유와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민주당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얘기합니까? 그것대로만 된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지상천국,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5-12-11 | 상대 당의 입법 취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강한 비꼬임과 반어법을 사용하여 상대의 주장을 비현실적인 망상으로 치부함. |
|
"이것이야말로 독사과입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지만 잘못 깨물면 우리 사회를 죽일 수 있는 독사과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5-12-11 | 법안의 구체적인 부작용을 논의하기보다 '독사과'라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공포심을 조장하며 논리적 설득보다 감정적 호소에 치중함. |
|
"이게 독재국가가 아니고 이게 전체주의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5-12-11 | 민주적 절차인 표결 과정에서 다수당의 찬성 비율이 높은 현상을 '독재'나 '전체주의'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용어로 비약하여 주장함. |
|
"지옥으로 가는 길을 숨기기 위해서 길 양옆에 장미를 빼곡하게 심어 두었습니다. 이 길을 우리 국민들의 손을 잡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5-12-11 | 법안의 구체적인 독소 조항에 대한 논리적 반박보다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상대의 의도를 악마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김재섭 의원님, 잠깐 중단해 주시고…… 아까 인용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 마치 아까 얘기한 것이 헌재의 판시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점을 짚고요."
궤변
🔗 회의 보기
|
우원식 의원 | 2025-12-11 |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의제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발언까지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취지임에도, 특정 인용문의 정확성을 문제 삼아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은 토론의 본질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
"민주당의 입법 폭주 열차는 오늘은 서민을 치고 내일은 사법부를 칠 것이고 다음날에는 표현의 자유를 치게 될 것입니다. 급기야는 우리가 지키고 보듬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파국 열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유영하 의원 | 2025-12-11 | 특정 법안의 강행 처리를 국가 파괴라는 극단적인 파국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공포 조장(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에 해당함. |
|
"나치가 처음 공산당을 처벌할 때 움직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이달희 의원 | 2025-12-11 | 현재의 입법 상황을 나치 정권의 학살 전조에 비유함으로써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
|
"우 의장님이 끈 것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의 마이크가 아니라 스스로 계승하겠다고 말해 온 김대중 정신을 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이성권 의원 | 2025-12-11 | 마이크를 끈 물리적 행위를 특정 정치적 정신을 말살한 것으로 비약하여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 및 억지 주장에 해당함. |
|
"위헌 판정을 받은 이 법률 내용이 한편으로는 김여정 하명법이라 규정할 수 있고 김여정 하명법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이성권 의원 | 2025-12-11 | 국내 입법 과정을 북한 고위 관계자의 요구에 따른 결과로 단순화하여 규정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억지 주장으로 판단됨. |
|
"한반도 평화를 관리해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남북 갈등을 임의적으로 키워 전쟁을 책동하고 국민의 일상과 삶을 파괴하고자 한 것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이재강 의원 | 2025-12-11 |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언급한 직후, 이를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지어 결론 내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 |
|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 아니냐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궤변
🔗 회의 보기
|
이헌승 의원 | 2025-12-11 | 실제 대통령이 아닌 인물을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발언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에 해당함. |
|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이헌승 의원 | 2025-12-11 | 존재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를 전제로 하여 정책적 실패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사실 왜곡임. |
|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채현일 의원 | 2025-12-11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특정 정당의 도덕적/정치적 '자격' 문제로 치환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것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채현일 의원 | 2025-12-11 |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상대의 정치적 견해를 범죄 행위로 왜곡하는 억지 주장임. |
|
"이 법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채현일 의원 | 2025-12-11 | 특정 법안에 대한 정치적 반대 입장을 '내란 동조'라는 중범죄 행위와 무리하게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
"만약에 생화학 무기였으면, 마약사범 그걸 갖다가 176㎏ 생화학무기가 한국에 들어왔으면 어땠겠느냐... TNT 폭약가루였다고 하면 350명을 동시에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궤변
🔗 회의 보기
|
최혁진 의원 | 2025-12-11 | 마약 밀수 사건의 혐의 없음 처분을 비판하기 위해 갑자기 생화학 무기와 TNT 폭약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례를 끌어들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를 비약시킴. |
|
"이것은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방식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추경호 의원 | 2025-12-11 | 특정 금융 규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를 공산주의/사회주의 체제와 동일시하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아주 신나게 확장재정 하면서 빚을 100조씩 내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가계부채가 거의 GDP 대비 100% 수준에 있던 것을 지난 윤석열 정부 때 10% 이상을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추경호 의원 | 2025-12-11 | 현재 정부를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하면서 동시에 '지난 윤석열 정부'라고 언급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심각한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을 보임. |
|
"모두가 김학의가 김학의가 아니라면 김학의는 아닙니까? ... 지금 이 김학의 판결로 인한 것은 누가 책임지고 감당합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추미애 의원 | 2025-12-11 | 미확정 판결문 공개라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과거의 특정 인물(김학의) 사례를 언급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논점을 흐림. |
|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에게,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에, 윤석열 정부가 법치에 저질러 놓은 그러한 자기 고백이자 자기 반성문 아니었는가"
궤변
🔗 회의 보기
|
허영 의원 | 2025-12-11 | 상대 의원이 제기한 정부 비판 논리를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전 정부의 '자기 고백'이나 '반성문'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왜곡함. |
|
"일부에서 하고 있는 주장을 침소봉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진짜 흐름에 대해서 놓고 진지하게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윤덕 의원 | 2025-12-10 | 의원의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침소봉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과장된 것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
|
"코레일과 SR이 통합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생기는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운임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윤덕 의원 | 2025-12-10 | 마일리지 폐지 및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나 계획 없이 '효율성'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
|
"소위 진보·좌파단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어떤…… 그걸로 일자리 만들기라는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장겸 의원 | 2025-12-10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과 제도적 취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정치 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일자리 만들기'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이 법에 대해서 자꾸 시민사회, 언론계, 진보적 단체에서 반대가 심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현 의원 | 2025-12-10 | 상대 위원이 제기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축했으나, 발언 후반부에서 '일부 단체의 반대가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주장을 강행함. |
|
"이견이 있는데 최민희 의원안으로 가는 걸로 지금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고 의견을 낸 거예요. 표결하겠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현 의원 | 2025-12-10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안건이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식 절차를 생략하고 표결을 강행하려 함. |
|
"추미애 위원장님, 박균택 위원과 박은정 위원이 저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발언을 주세요. ... 아니, 이렇게 신상발언을 편파적으로 합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2-10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맥락과 상관없는 과거의 발언을 근거로 신상발언을 요구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함. |
|
"이게 제2의 종부세가 돼요, 결국은. ...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이게 들어가서 제3의 종부세."
궤변
🔗 회의 보기
|
박수민 의원 | 2025-12-10 | 일회성 세금인 취득세를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동일시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법안의 부정적 효과를 과장하여 주장함. |
|
"만약 안 하면 기후에너지법 하나도 통과 안 됩니다. 각오하세요."
궤변
🔗 회의 보기
|
박지원 의원 | 2025-12-10 | 특정 지역의 사업 추진이라는 사적/지역적 이익을 조건으로 국가 법안의 통과 여부를 협박하는 것은 입법권의 목적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 |
|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들을 죽 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나치가 사라진 지가 100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똑같을까."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5-12-10 | 특정 정당의 의정 활동을 나치의 독재 체제 및 히틀러의 법률가들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
"어떻게 하면 내란 수괴와 똑같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똑같은 메시지를 공당의 대표가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란 정당이라는 걸 입증한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이성윤 의원 | 2025-12-10 | 단순히 메시지의 문구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정당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
"제가 지금 와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궤변
🔗 회의 보기
|
정성호 의원 | 2025-12-10 |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책임 소재를 묻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회피함. |
|
"국회의원들 나와 가지고요 내란 일으키고 반성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육부 똑똑히 하세요."
궤변
🔗 회의 보기
|
최혁진 의원 | 2025-12-10 | 특정 정치적 사건(내란 언급)을 교육부의 교육 실패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
"만약에 신동욱 위원님이 불만이시면 해당 언론사를 고발하시면 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최혁진 의원 | 2025-12-10 | 상대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했다고 지적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본인의 발언 책임은 회피하고 그 책임을 언론사로 전가하는 논리적 회피를 보임. |
|
"최소한 국회라는 것이 심야에 뭐가 이렇게 통보되고…… 비상계엄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최형두 의원 | 2025-12-10 | 오후 3시 20분에 통보된 안건 공지를 '심야'라고 표현하고, 이를 '비상계엄 상황'에 비유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를 과도하게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
|
"네팔보다 못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네요."
궤변
🔗 회의 보기
|
추미애 의원 | 2025-12-10 | 특정 국가의 사례를 극단적으로 비교하며 한국 사법제도를 비하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
|
"가맹사업법 관련한 얘기를 하려면 의회민주주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합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2-09 | 특정 법안(가맹사업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중임에도 불구하고, 논점을 완전히 벗어나 정부 전체의 무능함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으로 논리를 확장하여 의제 외 발언을 정당화함. |
|
"나치가 어떻게 독재국가가 됩니까? 나치가 어떻게 독재국가를 했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2-09 | 국회 내 마이크 제어라는 절차적 갈등 상황을 나치 정권의 독재 과정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
"내란몰이로 야당을 해체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장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히틀러 나치 독재의 표본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2-09 | 본회의장 내 마이크 사용 및 의제 범위에 관한 절차적 갈등을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약과 왜곡된 논리를 펼침. |
|
"대한민국의 사법이 파괴되면 가맹사업자의 권리가 보장이 안 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2-09 | 가맹사업법이라는 구체적인 의제에서 벗어나 사법 체계 전반의 파괴라는 거대 담론을 끌어들여, 의제 외 발언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
"두터운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 보호 얘기를, 사법부 독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2-09 | 가맹사업법의 '권리 보호'라는 단어를 매개로 하여, 법안의 본질과 무관한 사법부 독립 및 특정 정치적 현안으로 논의를 강제로 전환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
"마이크를 끔으로써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한마디로 직권남용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2-09 | 의제 외 발언에 대한 반복된 경고 후 이루어진 절차적 조치를 법적 범죄 행위인 '직권남용'으로 규정하며 상황을 왜곡함. |
|
"아까 인사 안 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행을 중요시하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관행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이 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졌느냐, 그것은 국회의 관행에 어긋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랬고"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2-09 | 기본적인 예의인 인사를 생략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적 비약이 심한 정치적 주장을 연결함. |
|
"의장님이 마이크 안 끄시면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2-09 | 무선마이크 반입이라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사과를 의장의 마이크 조작 여부와 결부시켜 거래하려 하며, 책임 회피성 주장을 함. |
|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기 때문에 의회의 절차를 얘기한 겁니다. / 가맹점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론은 이 의제와 관련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2-09 | 특정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토론을 요구하는 의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문제(패스트트랙)만을 반복하며 이를 의제 내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회피를 보임. |
|
"이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가맹사업법 아무리 통과시켜 봤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을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2-09 | 가맹사업법이라는 구체적인 의제에서 벗어나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논점을 이탈시키며, 이를 '을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억지 연결함. |
|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 핵잠수함이요? 건조 장소 자체도, 잠수함의 건조 장소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다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2-09 |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외교·안보 및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림. |
|
"저는 모든 독재는 국민의 박수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독재의 완성은 국민의 침묵에서 완성된다고 압니다. ... 지금 대한민국, 제가 아까 나치에 비교한다고 여러분들 모욕을 느끼신다고 했는데요."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2-09 |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논점을 벗어나 현재의 정치 상황을 나치 시대의 독재와 비교하며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주장을 펼침. |
|
"불법적으로 정회한 부분은 사과하셔야 돼요!"
궤변
🔗 회의 보기
|
송언석 의원 | 2025-12-09 | 의장이 국회법 해설집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정회의 정당성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사과만을 강요함. |
|
"이미 가결을 선포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 돌릴 방법은 없잖아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용민 의원 | 2025-12-08 | 의결 과정에서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해 위원들이 혼란을 겪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단순히 '선포했으니 되돌릴 수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 논의를 회피함. |
|
"그걸 다 축조심의를 한 걸로 하고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현 의원 | 2025-12-08 | 국회법상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해야 하는 축조심의 과정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고 '한 것으로 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적 왜곡이자 논리적 모순임. |
|
"제가 보면 조작·은폐·위증·모해위증 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나는 막 요새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2-08 | 반인권적 국가범죄라는 법안의 일반적 취지와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의 상황과 결부시켜 입법 의도를 왜곡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
"단일안은 여기 있어요. 최민희 의원안이 단일안이에요."
궤변
🔗 회의 보기
|
노종면 의원 | 2025-12-08 | 앞서 최민희 의원안에 대해 구두로 수정 의견을 내며 논의하자고 주장했음에도, 갑자기 기존 발의안이 곧 단일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음. |
|
"사학의 교사를 공공기관이 뽑아서 제공해 주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이게 정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돼서 이제 사학에게 재량권을 줘도 되겠다 이게 맞는 방법이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학의 교사를 국가가 뽑아서 A·B·C는 이 학교로 가고 D·E·F는 저 학교로 가고,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 맞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조정훈 의원 | 2025-12-08 | 현행 제도는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고 최종 선발은 학교가 하는 구조임에도, 이를 '국가가 교사를 뽑아 배정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표현함으로써 논리적 비약을 통해 헌법 체제 문제로 과장함. |
|
"이분들 저희 지역사무소 와서 불법시위하고 그러시던데 저는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 통과할 수 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궤변
🔗 회의 보기
|
조정훈 의원 | 2025-12-08 | 법안의 정책적 타당성이나 논리적 근거가 아닌, 본인이 겪은 개인적인 불쾌감(불법시위)을 이유로 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감정적이고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침. |
|
"차관님, 행정고시 출신입니까? 공부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해서 공부 잘하게 됐습니까, 차관님은? 행정고시 합격된 비결이 뭡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주 52시간만 공부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궤변
🔗 회의 보기
|
서일준 의원 | 2025-12-04 | 차관 개인의 고시 합격 경험이라는 사적인 사례를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정책 논의를 개인적 경험으로 치환하려는 억지 주장임. |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분들은 반국가단체와 똑같은 이적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강선영 의원 | 2025-12-03 | 법안 폐지라는 정책적 견해 차이를 '반국가단체와 똑같은 이적 생각'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과 낙인찍기를 시도함. |
|
"법왜곡죄 이게 판사·검사 협박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시면 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곽규택 의원 | 2025-12-03 |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검토나 논리적 근거 없이 '협박용'이라는 단정적 주장과 함께 '무조건 반대'라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음. |
|
"그런 회사는 영업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그게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5개월 동안 몰랐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쿠팡은 더 이상 영업하면 안 돼요. 빨리 사업을 닫아야지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남근 의원 | 2025-12-03 |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 즉각적인 사업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과도한 억지 주장임. |
|
"법률가니까 알아서 판단하시지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용민 의원 | 2025-12-03 |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 의무를 회피하며 상대방의 자격(법률가)을 이유로 논의를 차단함. |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때 12시 33분경 보수언론을 통해서 법원은 이 계엄에 따른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게 했어요. ...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재판이 소위 말해 조희대를 통해서 다 오염됐다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용민 의원 | 2025-12-03 | 대법원장의 특정 보도 대응 행위가 이후 진행되는 모든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오염'시켰다는 논리적 비약과 인과관계가 부족한 주장을 펼침. |
|
"퇴임 후 감옥에 갈까 초조한 대통령의 죄를 없애 주기 위해서 헌정질서 붕괴시키는 대법관 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 왜곡죄의 형법들 아니겠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김은혜 의원 | 2025-12-03 | 법안의 입법 취지나 논리적 근거보다는 특정 개인의 형사 처벌 회피라는 자의적인 추측을 근거로 법안 전체를 매도하는 논리적 비약임. |
|
"현지 누나 아시지요, 현지 누나? 문진석 수석과 김남국 디지털소통위원장인가요, 시민사회소통비서관? 그런데 현지 누나한테 이것 부탁하겠다 그러는데 현지 누나가 인사에 개입하면 직권남용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2-03 | 법안 심사라는 회의의 본질적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특정 인물 간의 사적 관계나 의혹을 갑자기 제기하며 논점을 흐림. |
|
"물론 제가 말하는 국민은 모든 국민이 아니고 상식을 중시하는 국민, 양심을 중시하는 국민, 민주주의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는 정상적인 국민을 토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박균택 의원 | 2025-12-03 |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을 '비정상' 혹은 '양심 없는' 국민으로 전제함으로써, 논리적 일반화를 왜곡하는 '정상적인 국민' 프레임을 사용함. |
|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지 1년이 됐어. 반성 좀 하세요!"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5-12-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및 AI 기술 관련 질의 도중 갑자기 정치적 쟁점인 계엄령 문제를 언급하며 상대의 반성을 요구하는 등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차관 딸이 지금 잡혀 있다. 그쪽에서 AI로 차관 딸 목소리로 전화가 와요, 살려 달라고. 그러면 바로 돈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5-12-03 |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경고한다는 명목으로 차관의 가족이 납치되는 극단적인 가상 상황을 설정하여 압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성추행한 위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5-12-03 |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성추행 이슈를 끌어들여 동료 위원의 자격을 논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
"무고에 대한 형량을 약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지요. ... 저 무고에 대한 형량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장경태 의원 | 2025-12-03 | 과거 '무고죄는 저급한 꽃뱀론'이라고 발언했던 자신의 논리와 현재 무고죄 형량 약화를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회피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
"결국 지귀연 부장판사한테서 재판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게 해서 꼭 유죄판결을 만들어 내려는 목적이 아니냐"
궤변
🔗 회의 보기
|
조배숙 의원 | 2025-12-03 |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입법 추진 측의 의도를 '재판 탈취'와 '유죄 조작'이라는 극단적인 추측으로 단정 지어 주장함. |
|
"이게 다 함정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조은희 의원 | 2025-12-03 | 법안의 조건부 규정을 단순히 '함정'이라고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왜곡하여 주장함. |
|
"윤석열 정권 시기 내란 시기에 보훈공단이 이걸 슬그머니 퉁치고 갑니다. 조용히 덮고 가요."
궤변
🔗 회의 보기
|
최혁진 의원 | 2025-12-03 | 현 정부의 재임 기간을 '내란 시기'라고 지칭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극단적인 왜곡이며, 정치적 공격을 위해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행안부장관님, 최근 한겨레21 보도에 의하면..."
궤변
🔗 회의 보기
|
추미애 의원 | 2025-12-03 |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까지 마친 상황에서, 공식적인 질의 절차 없이 '틈새 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위원장 단독으로 장시간 질의를 이어가는 절차적 궤변을 보임. |
|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억누른다는 위헌성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복기왕 의원 | 2025-12-02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유가 일부 예외 조항을 둔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 논리를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
|
"정청래 당대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이 다 있어요."
궤변
🔗 회의 보기
|
최형두 의원 | 2025-12-02 | 회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현재 안건이나 논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타 정치인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
|
"이것은 입법에 의한 폭동입니다. ... 제도적 살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2-01 |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폭동'이나 '살인'이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왜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