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내란해 줘서 고맙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냉소적이고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7,616건 중 5,841~5,920건을 표시합니다.
"대통령이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시하고 이런 거짓말 하는 것, 비겁하다고 느끼시지요?"
상대방(대통령)에 대해 '비겁하다'라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증인의 답변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상대방의 발언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여론조사꽃 죽이려고 2만 7000발 들고 가?"
군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 비꼬는 말투와 반말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함.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상대방의 발언을 비하하며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함.
"이것들이 진짜."
상대방을 '이것들'이라고 지칭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임종득!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동료 의원의 성명을 부르며 반말로 공격하여 회의장의 품격을 떨어뜨림.
"조용히 해."
동료 의원(강선영 위원)의 정당한 항의에 대해 고압적인 반말로 응대하며 무시함.
"대통령이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시하고 이런 거짓말 하는 것, 비겁하다고 느끼시지요?"
증인에게 대통령의 '비겁함'에 대해 동의를 강요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내란수괴 명령에만 끝까지 따른 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박안수 증인이 허수아비가 아니라 군사반란의 주요 임무를,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결심하기 전까지 끝까지 수행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증인을 '군사반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단정 지어 표현하며 상대방을 강하게 비하하고 공격함.
"정말 비겁합니다."
증인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하자, 논리적 반박이 아닌 '비겁하다'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답하지 말아."
증인의 답변 도중 반말로 말을 끊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진짜 더럽네, 아이고. 너 반말할래?"
상대 의원에게 '더럽다'는 표현과 '너'라는 반말을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함.
"군의 고급 장교들이 이곳에 죄인처럼 앉아 있는 모습이 정말로 참담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까? ... 군인다우십시오. 좀 군인답게 처신하십시오."
증인들을 '죄인'에 비유하며 훈계조로 발언하고, '군인다우라'는 식의 인신공격성 압박을 가함.
"수방사령관 그만해."
국정조사 증인인 전직 장성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말을 사용하여 권위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
"뭔 잡소리예요?"
상대방의 발언을 '잡소리'라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폄하하여 모욕감을 주는 발언임.
"조용히 해! 어디다 반말이야? 어디 반말이야? 조용히 해!"
고성을 지르며 강압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는 무례한 언행임.
"회의가 난장판이야!"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난장판'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무슨 소리야. 소추의결서도 안 읽어 봤구먼."
동료 위원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상대의 무지를 조롱하는 비하적 태도를 보임.
"당신이 먼저 했어."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상대 위원에게 '당신'이라는 표현과 반말을 사용하여 대립을 심화시킴.
"선관위도 다 깨부수려고 하더니 헌재까지 깨부수려는 거야? 이제 헌재 무력화야? 제2의 내란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정치적 입장을 '제2의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함.
"중얼중얼 욕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발언 도중 흐름을 끊으며 근거 없이 상대가 욕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우는 공격적인 표현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 반박 없이 '말도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표현임.
"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오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 정당을 '법무법인'으로 비하하고, 동료 의원들을 '내란수괴의 대변인'이라고 지칭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체포영장 집행을 도로 본인들이 하겠다고 회수하는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공수처의 법적 절차와 집행 과정을 '코미디'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조롱함.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을 주도하고... 과연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왜,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그것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은 스스로 기피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을 '라는 자'라고 낮추어 부르며 비하하고, 의견이 다른 동료 위원들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오늘 내란·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을 '우두머리'라는 비하적 표현으로 지칭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함.
"부적격 극우 뉴라이트 정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그들을 향해 혐오와 저주를 퍼부은 사람입니다. ... 입만 열면 성희롱성 발언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 이러한 반국가 인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특정 장관 후보자에 대해 '극우', '혐오와 저주를 퍼부은 사람', '성희롱성 발언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사람', '반국가 인사' 등 매우 공격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백해룡 경정 1인의 거짓말과 허풍만을 믿고 힘으로 밀어붙인 청문회입니다. ... 명심에게 바치는 충성 경쟁으로 국회가 명심에 의한, 명심을 위한 공전을 거듭하는 것으로 비쳐서야 되겠습니까? ... 블랙 코미디 청문회였음이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 경찰 한 명의 과대망상에 빠진 위증이 경찰조직 전체를 흔들고 있는데 ... 뻥카 청문회 하지 마시고"
상대 진영의 청문회 진행 과정과 특정 증인에 대해 '허풍', '블랙 코미디', '과대망상', '뻥카' 등 모욕적이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저해함.
"목련꽃 필 무렵이면 김포는 서울이라는 헛된 꿈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정권에 맞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헛된 꿈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정권)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담았음.
"제가 행안위 간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올라와야 될 법이 빠졌느냐 이거지요."
법안 제안설명이라는 정해진 회의 절차와 취지를 무시하고, 위원회 간사라는 직책을 근거로 부적절한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함.
"반대하려고 하니까 쟁점이 많은 거지 쟁점이 뭐가 있습니까, 쟁점이?"
상대 위원이 제기한 법률적 검토 사항과 쟁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단정 지으며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단순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송구하지만 드리는 바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와 상관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심의 기구의 존재 목적과 논리적으로 모순됨.
"우리가 이번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 이 해소를 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가치가 더 크면, 우리가 명분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명분'과 '가치'를 근거로 해소 여부를 묻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임.
"해당 정당들은 전부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입니다. 이렇게 일부 국가들이 추진한 법이 과연 그 당시 법안소위 토의했을 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가 있는지, 일부 국가의 정당들의 정책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라는 보편적인 경제 모델을 특정 사회주의 정당들의 전유물로 규정하며, 이를 근거로 법안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이념적 프레임을 씌운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러면 역시 경제력이 안 되는 데는 이런 노동교육은 비워 놔야 되는 것인가요?"
영세 기업의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우려한 진술인의 주장을 '교육을 하지 말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왜곡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노동계는 다 중립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진술인이 위탁기관의 중립성 확보 장치를 요구한 것을 노동계 전체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함.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행안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인구 소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서범수 위원님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정치의 일반론적인 정의를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사진은 기본적으로 왜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실만을, 사진을 찍는 것은 진실만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는 거니까"
사진 역시 구도, 편집, 연출 등을 통해 충분히 왜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오직 진실만을 포착하며 왜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함.
"제가 챗GPT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줄로 정리해 줍니다. 미술은 창조 중심이고 사진은 기록 중심 예술이다."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복잡한 예술적·법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생성형 AI의 단순 요약 결과로 대체하며 결론지으려 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를 회피하고 논의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함.
"이게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이게 전쟁 나서 누구를 지원해야 되는 법입니까?"
사진진흥법 제정의 시급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 붕괴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이고 무관한 상황을 설정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런데 잠깐만요. 일본은 공무원들도 수기로 써요, 지금도. 되게 많아요, 일본은."
진술인이 디지털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특정 소규모 사업장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음에도, 이와 맥락이 다른 일본 공무원들의 수기 작성 관행을 언급하며 사례의 실효성을 부정하려 한 논리적 비약임.
"국회법 해설서 753페이지... 일반적인 수사·공소 업무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상대측이 지적한 '수사 중인 사건 관여 금지'라는 전단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후단만 읽어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함.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셨어요."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정상이 아닌 특위를 열어 놓고 무슨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은. 사과말을 해야지, 사과말."
인사말 순서에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의 진행을 거부함.
"인사말과 함께 부정선수는 빼시고 이걸 시작하고요."
인사말을 하는 순서에서 갑자기 위원 구성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회의의 본질적인 진행을 방해함.
"의원들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상대 의원의 정치적 우려와 의혹 제기를 '위헌적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법적 용어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대화를 차단함.
"이재명 대통령이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을 해 오셨으면야 이런 고민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제약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극단적인 가정을 설정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회피함.
"이 부분은 관련 담당 국·실장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처의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현안(압력관 조달 기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실무자에게 답변을 미루는 책임 회피성 발언임.
"기후에너지부가 어떻게 보면 한전 지키기 의혹 이런 것…… 재생에너지는 수입단가가 굉장히 낮고 원전은 수입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원전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단가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전을 지키려고 기후에너지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배경에는 한전 사수 의혹이 또 있어요."
정책적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한전 지키기 의혹', '한전 사수 의혹'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림.
"행정실장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으로서 보고 내용 누락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행정실장에게 보고를 미루며 답변을 회피하려 함.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시도소방본부를 또 믿어요? 아까 구입하는 거는 못 믿는다더만."
장비 구매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근거로, 무상양여 심의 체계 전체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비꼬는 태도를 보임.
"이 법안의 근본적인 목표는 반중집회 금지법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법안은 출신 국가,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 포괄적인 차별 금지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 국가(중국)에 대한 집회 금지법으로만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대통령께서 명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중집회에 대해서 ‘깽판 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부터"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발언함.
"과방위에 와서 반대한다는 기후에너지부가 법사위 단계에서 찬성하겠다는 보증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고 알아서 잘하라는 것은 과방위로서는 업무 방기라고 봅니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상임위 입장을 정리해 법사위로 넘겨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절차임에도, 이를 '업무 방기'라고 단정하며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 맥락을 무시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공식적인 포멀(formal)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미 측과 상호 협의가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협의는 진행 중이라는 모순된 답변을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회피함.
"그렇게 하면 성평등가족부는 뒷북치는 부서, 집권 여당의 눈치 보는 부서, 존재 이유를 별로 못 느끼는 부서라고 자백하시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의견 표명이 어렵다는 장관의 설명을 '부처의 무능함을 자백하는 것'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왜곡을 함.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인물을 겨냥해 법을 만든다는 '위인설법' 지적에 대해, 일반적인 입법 원칙이 아닌 '부적합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논리로 해당 조항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함.
"그걸 왜 못 믿어요? ...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예요."
해임 사유인 '정치적 중립성'의 모호함에 대한 법적 지적을 '집단지성'과 '상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덮으며, 구체적인 정의 필요성을 회피하고 상대의 주장을 아이러니하다고 치부함.
"결국 공공정책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 제약조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선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방의 발언을 '단선적인 사고'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고 주장을 폄하함.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주택자 관련 정책 발언을 '자본주의 시스템 전면 부정'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여 사실을 왜곡함.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 말씀하셔야지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복잡한 맥락이 있는 과거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차단하고 단답형 답변만을 강요하며 압박하는 고압적 태도를 보임.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수위와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국가보안법 폐지 등 특정 주장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는지 묻는 명확한 질문에 대해, '다 바뀌지는 않았지만 수위와 방향이 바뀌었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함.
"당시는 인용 윤리 규정이 미비했던 시절이었다라는 거고, 둘째는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이라서 어려움이 있었다"
표절은 도둑질이라는 본인의 평소 신념과 모순되게, 자신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정당화하려 함.
"왜냐하면 저는 그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를 '월권 방지'라는 논리로 정당화하며, 후보자로서의 준비 부족이나 정보 부재를 회피하려 함.
"형이 다 마쳐졌고 그래서 이제는 공직 출마에, 이런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 이런 것을 제가 아마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면되었으니까 출마해도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형기 만료' 또는 '집행유예 종료'와 '사면'은 엄연히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동일하게 이해했다는 주장은 장관 후보자로서 상식 밖의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의심한다 하는 이런 생각 혹시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입법 활동을 '국가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억지스럽게 몰아세움.
"거기에 대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통을 거부하며 회피함.
"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거고 어느 정도는 아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외교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결과론적인 잣대로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의사정족수는 여당이 채워야지 야당에게 그런 얘기……"
회의 운영을 위해 이석 시 소위원장에게 알릴 것을 요청한 정당한 절차적 요구에 대해, 정족수 유지의 책임을 특정 정당의 몫으로 돌리며 논점을 회피함.
"우리는 죄 지우기 특위라고 그럽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목적과 명칭을 무시하고, 이를 '죄 지우기'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은 중국의 검찰 및 형사사법제도와 100% 일치한다."
특정 법안이 타국의 제도와 '100% 일치'한다는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법 세트들"
특정 법안들의 입법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검찰 폐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황된 주장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허황된 주장'이라고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폄하함.
"일부 권력자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것이고"
법안 추진의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앙갚음'이라는 개인적 감정의 영역으로 치부하여 논점을 흐림.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함에 있어서 그 수많은 특공대, 수많은 경찰들, 광화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을 검문하고 지갑을 열어 보고 그리고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기도 하고, 이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결국 법에서 법치가 무너지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광장에서 시민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연장 안전 관리를 위한 경찰의 검문 및 통제 조치를 민주주의와 법치의 붕괴라는 거대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법원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물렁물렁해졌는가."
보석 결정이라는 법적 절차를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권력에 굴복했다'는 감정적 표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사법체계 전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짜여진 하나의 실행계획이다"
서로 다른 성격의 법안들과 국정조사를 하나의 거대한 '실행계획'으로 묶어 특정 개인을 구하기 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특히 더블쇼크라고 하는 경제도 문제이지만 이물질 백신 사태와 같이 초과 사망자 수가 확인된,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이 상태에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더 먼저 되어야 하는가"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이라는 본 회의의 맥락과 무관한 '이물질 백신 사태'를 갑작스럽게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측을 공격하려는 논점 일탈적 주장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78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 기관이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극단적인 일반화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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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내란해 줘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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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1-14 | 사안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냉소적이고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 분위기를 저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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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시하고 이런 거짓말 하는 것, 비겁하다고 느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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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1-14 | 상대방(대통령)에 대해 '비겁하다'라는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신공격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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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되는 소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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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1-14 | 증인의 답변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상대방의 발언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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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여론조사꽃 죽이려고 2만 7000발 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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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1-14 | 군 관계자의 설명에 대해 비꼬는 말투와 반말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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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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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1-14 | 상대방의 발언을 비하하며 무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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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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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1-14 | 상대방을 '이것들'이라고 지칭하며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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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무슨 소리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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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1-14 | 동료 의원의 성명을 부르며 반말로 공격하여 회의장의 품격을 떨어뜨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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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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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1-14 | 동료 의원(강선영 위원)의 정당한 항의에 대해 고압적인 반말로 응대하며 무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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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시하고 이런 거짓말 하는 것, 비겁하다고 느끼시지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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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 2025-01-14 | 증인에게 대통령의 '비겁함'에 대해 동의를 강요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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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명령에만 끝까지 따른 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박안수 증인이 허수아비가 아니라 군사반란의 주요 임무를,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결심하기 전까지 끝까지 수행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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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 2025-01-14 |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증인을 '군사반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단정 지어 표현하며 상대방을 강하게 비하하고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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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비겁합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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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5-01-14 | 증인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하자, 논리적 반박이 아닌 '비겁하다'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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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지 말아."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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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5-01-14 | 증인의 답변 도중 반말로 말을 끊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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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더럽네, 아이고. 너 반말할래?"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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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5-01-14 | 상대 의원에게 '더럽다'는 표현과 '너'라는 반말을 사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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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고급 장교들이 이곳에 죄인처럼 앉아 있는 모습이 정말로 참담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까? ... 군인다우십시오. 좀 군인답게 처신하십시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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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1-14 | 증인들을 '죄인'에 비유하며 훈계조로 발언하고, '군인다우라'는 식의 인신공격성 압박을 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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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령관 그만해."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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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1-14 | 국정조사 증인인 전직 장성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말을 사용하여 권위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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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잡소리예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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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1-07 | 상대방의 발언을 '잡소리'라는 비하적인 표현으로 폄하하여 모욕감을 주는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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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 어디다 반말이야? 어디 반말이야? 조용히 해!"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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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1-07 | 고성을 지르며 강압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는 무례한 언행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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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가 난장판이야!"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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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1-07 |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난장판'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회의의 품격을 떨어뜨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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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소리야. 소추의결서도 안 읽어 봤구먼."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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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5-01-07 | 동료 위원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상대의 무지를 조롱하는 비하적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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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먼저 했어."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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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1-07 |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상대 위원에게 '당신'이라는 표현과 반말을 사용하여 대립을 심화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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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도 다 깨부수려고 하더니 헌재까지 깨부수려는 거야? 이제 헌재 무력화야? 제2의 내란이야 그러니까."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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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1-07 | 상대방의 정치적 입장을 '제2의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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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얼중얼 욕하지 마세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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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1-07 | 상대방의 발언 도중 흐름을 끊으며 근거 없이 상대가 욕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우는 공격적인 표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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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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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 2025-01-07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 반박 없이 '말도 안 된다'며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표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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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국민의힘을 자처하고 내란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러 오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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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 2025-01-07 | 상대 정당을 '법무법인'으로 비하하고, 동료 의원들을 '내란수괴의 대변인'이라고 지칭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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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을 도로 본인들이 하겠다고 회수하는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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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5-01-07 | 공수처의 법적 절차와 집행 과정을 '코미디'라는 비속어 섞인 표현으로 비하하며 조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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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을 주도하고... 과연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왜,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그것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은 스스로 기피되어야 될 것입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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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4-12-31 | 대통령을 '라는 자'라고 낮추어 부르며 비하하고, 의견이 다른 동료 위원들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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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란·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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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4-12-31 |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을 '우두머리'라는 비하적 표현으로 지칭하여 인격적으로 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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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극우 뉴라이트 정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그들을 향해 혐오와 저주를 퍼부은 사람입니다. ... 입만 열면 성희롱성 발언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 이러한 반국가 인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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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 2024-08-28 | 특정 장관 후보자에 대해 '극우', '혐오와 저주를 퍼부은 사람', '성희롱성 발언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사람', '반국가 인사' 등 매우 공격적이고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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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 1인의 거짓말과 허풍만을 믿고 힘으로 밀어붙인 청문회입니다. ... 명심에게 바치는 충성 경쟁으로 국회가 명심에 의한, 명심을 위한 공전을 거듭하는 것으로 비쳐서야 되겠습니까? ... 블랙 코미디 청문회였음이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 경찰 한 명의 과대망상에 빠진 위증이 경찰조직 전체를 흔들고 있는데 ... 뻥카 청문회 하지 마시고"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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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4-08-28 | 상대 진영의 청문회 진행 과정과 특정 증인에 대해 '허풍', '블랙 코미디', '과대망상', '뻥카' 등 모욕적이고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저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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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꽃 필 무렵이면 김포는 서울이라는 헛된 꿈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정권에 맞서서"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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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4-06-10 |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헛된 꿈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정권)을 비하하고 모욕적인 뉘앙스를 담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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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행안위 간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올라와야 될 법이 빠졌느냐 이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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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6-03-31 | 법안 제안설명이라는 정해진 회의 절차와 취지를 무시하고, 위원회 간사라는 직책을 근거로 부적절한 시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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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려고 하니까 쟁점이 많은 거지 쟁점이 뭐가 있습니까, 쟁점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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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6-03-30 | 상대 위원이 제기한 법률적 검토 사항과 쟁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단정 지으며 상대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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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송구하지만 드리는 바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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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 2026-03-30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와 상관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심의 기구의 존재 목적과 논리적으로 모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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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번에 꼭 이것을 해야 된다…… 이 해소를 시켜야 됩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가치가 더 크면, 우리가 명분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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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6-03-27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자가 반드시 시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명분'과 '가치'를 근거로 해소 여부를 묻는 것은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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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당들은 전부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입니다. 이렇게 일부 국가들이 추진한 법이 과연 그 당시 법안소위 토의했을 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볼 수가 있는지, 일부 국가의 정당들의 정책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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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 2026-03-26 | 사회연대경제라는 보편적인 경제 모델을 특정 사회주의 정당들의 전유물로 규정하며, 이를 근거로 법안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이념적 프레임을 씌운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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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역시 경제력이 안 되는 데는 이런 노동교육은 비워 놔야 되는 것인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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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2026-03-26 | 영세 기업의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우려한 진술인의 주장을 '교육을 하지 말자'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왜곡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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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다 중립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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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2026-03-26 | 진술인이 위탁기관의 중립성 확보 장치를 요구한 것을 노동계 전체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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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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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6-03-26 | 행안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인구 소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서범수 위원님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정치의 일반론적인 정의를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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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본적으로 왜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실만을, 사진을 찍는 것은 진실만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는 거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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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6-03-26 | 사진 역시 구도, 편집, 연출 등을 통해 충분히 왜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오직 진실만을 포착하며 왜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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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챗GPT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줄로 정리해 줍니다. 미술은 창조 중심이고 사진은 기록 중심 예술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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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6-03-26 |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복잡한 예술적·법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생성형 AI의 단순 요약 결과로 대체하며 결론지으려 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를 회피하고 논의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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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이게 전쟁 나서 누구를 지원해야 되는 법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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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6-03-26 | 사진진흥법 제정의 시급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 붕괴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이고 무관한 상황을 설정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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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잠깐만요. 일본은 공무원들도 수기로 써요, 지금도. 되게 많아요, 일본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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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 2026-03-26 | 진술인이 디지털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특정 소규모 사업장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음에도, 이와 맥락이 다른 일본 공무원들의 수기 작성 관행을 언급하며 사례의 실효성을 부정하려 한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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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해설서 753페이지... 일반적인 수사·공소 업무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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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3-25 | 상대측이 지적한 '수사 중인 사건 관여 금지'라는 전단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후단만 읽어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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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셨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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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6-03-25 |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는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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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 아닌 특위를 열어 놓고 무슨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은. 사과말을 해야지, 사과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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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3-25 | 인사말 순서에서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의 진행을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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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과 함께 부정선수는 빼시고 이걸 시작하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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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3-25 | 인사말을 하는 순서에서 갑자기 위원 구성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회의의 본질적인 진행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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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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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 2026-03-25 | 상대 의원의 정치적 우려와 의혹 제기를 '위헌적 발상'이라는 극단적인 법적 용어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대화를 차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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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을 해 오셨으면야 이런 고민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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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2026-03-24 | 예산 제약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극단적인 가정을 설정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주장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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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관련 담당 국·실장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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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6-03-24 | 부처의 수장으로서 구체적인 현안(압력관 조달 기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실무자에게 답변을 미루는 책임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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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부가 어떻게 보면 한전 지키기 의혹 이런 것…… 재생에너지는 수입단가가 굉장히 낮고 원전은 수입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원전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단가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전을 지키려고 기후에너지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배경에는 한전 사수 의혹이 또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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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6-03-24 | 정책적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한전 지키기 의혹', '한전 사수 의혹'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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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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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6-03-24 | 소위원장으로서 보고 내용 누락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행정실장에게 보고를 미루며 답변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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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시도소방본부를 또 믿어요? 아까 구입하는 거는 못 믿는다더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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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6-03-24 | 장비 구매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근거로, 무상양여 심의 체계 전체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비꼬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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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근본적인 목표는 반중집회 금지법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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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6-03-24 | 해당 법안은 출신 국가,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 포괄적인 차별 금지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 국가(중국)에 대한 집회 금지법으로만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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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께서 명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중집회에 대해서 ‘깽판 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부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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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6-03-24 |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발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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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에 와서 반대한다는 기후에너지부가 법사위 단계에서 찬성하겠다는 보증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고 알아서 잘하라는 것은 과방위로서는 업무 방기라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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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6-03-24 |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상임위 입장을 정리해 법사위로 넘겨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절차임에도, 이를 '업무 방기'라고 단정하며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 맥락을 무시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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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포멀(formal)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미 측과 상호 협의가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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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6-03-24 |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협의는 진행 중이라는 모순된 답변을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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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면 성평등가족부는 뒷북치는 부서, 집권 여당의 눈치 보는 부서, 존재 이유를 별로 못 느끼는 부서라고 자백하시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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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6-03-24 |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의견 표명이 어렵다는 장관의 설명을 '부처의 무능함을 자백하는 것'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왜곡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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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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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2026-03-23 | 특정 인물을 겨냥해 법을 만든다는 '위인설법' 지적에 대해, 일반적인 입법 원칙이 아닌 '부적합한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논리로 해당 조항의 정당성을 부여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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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왜 못 믿어요? ...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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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2026-03-23 | 해임 사유인 '정치적 중립성'의 모호함에 대한 법적 지적을 '집단지성'과 '상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덮으며, 구체적인 정의 필요성을 회피하고 상대의 주장을 아이러니하다고 치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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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공정책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 제약조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선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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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6-03-23 | 상대방의 발언을 '단선적인 사고'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고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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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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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6-03-23 | 다주택자 관련 정책 발언을 '자본주의 시스템 전면 부정'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여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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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 말씀하셔야지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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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6-03-23 | 복잡한 맥락이 있는 과거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차단하고 단답형 답변만을 강요하며 압박하는 고압적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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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수위와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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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3-23 | 과거의 국가보안법 폐지 등 특정 주장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는지 묻는 명확한 질문에 대해, '다 바뀌지는 않았지만 수위와 방향이 바뀌었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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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인용 윤리 규정이 미비했던 시절이었다라는 거고, 둘째는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이라서 어려움이 있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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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3-23 | 표절은 도둑질이라는 본인의 평소 신념과 모순되게, 자신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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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저는 그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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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3-23 | 추경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를 '월권 방지'라는 논리로 정당화하며, 후보자로서의 준비 부족이나 정보 부재를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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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다 마쳐졌고 그래서 이제는 공직 출마에, 이런 선거권이 회복된 의미 이런 것을 제가 아마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면되었으니까 출마해도 문제가 없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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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 2026-03-23 | 법적으로 '형기 만료' 또는 '집행유예 종료'와 '사면'은 엄연히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동일하게 이해했다는 주장은 장관 후보자로서 상식 밖의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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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의심한다 하는 이런 생각 혹시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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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6-03-23 |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입법 활동을 '국가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억지스럽게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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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꾸할 생각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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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6-03-23 | 다른 위원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통을 거부하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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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을 침공할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거고 어느 정도는 아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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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6-03-23 | 외교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결과론적인 잣대로 상대방의 인지 여부를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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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족수는 여당이 채워야지 야당에게 그런 얘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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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6-03-23 | 회의 운영을 위해 이석 시 소위원장에게 알릴 것을 요청한 정당한 절차적 요구에 대해, 정족수 유지의 책임을 특정 정당의 몫으로 돌리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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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죄 지우기 특위라고 그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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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3-20 |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목적과 명칭을 무시하고, 이를 '죄 지우기'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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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은 중국의 검찰 및 형사사법제도와 100% 일치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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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3-19 | 특정 법안이 타국의 제도와 '100% 일치'한다는 극단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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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법 세트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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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3-19 | 특정 법안들의 입법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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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검찰 폐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황된 주장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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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3-19 |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허황된 주장'이라고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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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력자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앙갚음을 하려는 것이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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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3-19 | 법안 추진의 목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앙갚음'이라는 개인적 감정의 영역으로 치부하여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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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함에 있어서 그 수많은 특공대, 수많은 경찰들, 광화문에 오시는 많은 분들을 검문하고 지갑을 열어 보고 그리고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기도 하고, 이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결국 법에서 법치가 무너지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광장에서 시민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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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3-19 | 공연장 안전 관리를 위한 경찰의 검문 및 통제 조치를 민주주의와 법치의 붕괴라는 거대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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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물렁물렁해졌는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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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3-19 | 보석 결정이라는 법적 절차를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권력에 굴복했다'는 감정적 표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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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 전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짜여진 하나의 실행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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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3-19 | 서로 다른 성격의 법안들과 국정조사를 하나의 거대한 '실행계획'으로 묶어 특정 개인을 구하기 위한 음모론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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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더블쇼크라고 하는 경제도 문제이지만 이물질 백신 사태와 같이 초과 사망자 수가 확인된,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이 상태에서 이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특정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더 먼저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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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6-03-19 |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이라는 본 회의의 맥락과 무관한 '이물질 백신 사태'를 갑작스럽게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측을 공격하려는 논점 일탈적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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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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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6-03-19 | 78년의 역사를 가진 국가 기관이 '단 한 번도' 국민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극단적인 일반화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