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장관 바꿔 주세요."
조직의 운영 원리와 조정 기능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논의의 본질과 상관없는 인사 교체 요구를 통해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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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국립대학교 총장들, 국영기업체 사장들도 다 헌법기관이겠네요, 그 논리면?"
검찰청의 헌법기관 여부에 대한 법리적 논쟁 상황에서,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비유를 들어 상대방의 논리를 희화화하고 폄하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궤변을 사용함.
"내 몰라, 나는 몰라,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야, 우리 편한 대로 갈 거야 이거잖아요. 국민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지금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데."
상대방(장관)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임의로 설정하여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이자 사실 왜곡임.
"한번 해 봅시다, 그래. ... 해 보시지요. 해 보자고요."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및 조정 요청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임.
"사과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느낌을 얘기한 것입니다."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타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후, 이를 '개인적인 느낌'이라는 주관적 이유로 정당화하며 사과를 거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제 느낌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 못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격 모독적 발언을 '느낌'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치부하며 책임 회피와 논리적 모순을 보임.
"여쭤본 겁니다."
고인에 대한 무례한 발언으로 지적받자, 단순히 질문을 한 것이라며 상황을 회피하고 정당화함.
"노동부가 하기 싫은 모양이네."
법적 한계와 전문가 의견 등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는 정부의 입장을 단순히 '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여 왜곡함.
"법무부 입장을 핑계 대지 마시고"
정부 부처 간의 법리적 검토와 충돌 가능성이라는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단순한 '핑계'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동안 노동부의 그 게으름이 면책이 됩니다. 저는 못 해 줍니다."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과거 행정적 과오를 묻기 위해 입법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억지 주장임.
"이것 뭐 편 가르는 겁니까?"
차관이 법적 근거(기준법 44조 등)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 가르기'라는 억지 주장으로 몰아세움.
"프랑스가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됐거든요. AA-에서 A+로 하향됐는데 그 가장 골자가 재정건전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되면... 국가라든지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기채한 것,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게 두 번째 말씀이고요."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 사례를 한국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고 있으나, 두 국가의 재정 상황과 부채 비율의 현격한 차이를 간과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국민들이 웃어요, 웃어. 간사 선임을 무기명투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적 논쟁 대신 '국민들이 비웃는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일반화와 감정적 호소로 논점을 흐림.
"자위대 창립기념일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법사위 간사 선임이라는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 행적(자위대 방문 등)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공격함.
"천박하게 느껴졌잖아요."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를 묻자,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느낌'을 근거로 내세워 모욕을 정당화함.
"입법부가 선출된 권력은 모든 것의 우위에 있다, 나치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극단적인 나치즘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과도하게 왜곡함.
"국민의힘 당원들이 계속 국민의힘 위원님들 퇴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려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회의 절차와 무관하게 확인 불가능한 제3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 당 위원들을 자극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보임.
"그때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국가테러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받았음에도, 명확한 해명 없이 막연한 가정법을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함.
"동시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 거면 성장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균형 잡힌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채무 비율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성장 문제'라는 별개의 논점을 제시하며 답변을 회피함.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총리가 기초적인 민생 물가(배추 가격)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며 답변을 회피함.
"왜 민주당 정권의 수사기관들은 불법적이고 허술한 수사를 반복하는지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에서 출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의 구체적인 법적 오류를 지적하기보다, 수사기관의 행태를 정당 내 출세라는 개인적 욕망과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다 내란 관련자예요? 당연하지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공직자를 내란 관련자로 규정하는 과도한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을 보임.
"말도 안 되는 위헌 소지 운운도 오늘 그 신문의 사설에, 그 일보의 사설에 나온 얘기인데"
상대방이 제기한 법리적 문제(위헌 소지)의 본질을 논하기보다, 특정 언론사의 사설을 인용했다는 점을 들어 주장의 가치를 폄하하며 회피함.
"전기의 경우에는 생산을 하면 자기가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아니지요. 전기를 발전하게 되면 전기 발전한 것은 한전에 팔아야지요. 전기는 한전만 팔 수 있는 겁니다."
전기 자가소비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며 모든 전기는 한전에 팔아야만 한다는 잘못된 전제로 억지 주장을 펼침.
"계속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시니까 계속 이상하게 보이는 건데……"
상대 위원들의 논리적인 우려와 지적을 단순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주관적인 태도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직업에 귀천이 있어, 지금.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완전히 달라."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 성격 차이를 논하는 동료 의원들의 주장을 '직업의 귀천' 문제로 비약시켜 상대방을 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최고 수위가 29.02를 통과한 것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요인인데 그것만 가지고 통제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충북도 스스로 설정한 하천 수위 통제 기준(29.02)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함.
"전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는 공영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방송 내용에 대한 비판을 '전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렸다'는 극단적인 과장과 비논리적인 비약으로 연결하여 폐방 논의의 근거로 삼으려 함.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구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상 공소청 법률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꼴이 되는데 이것 위헌 아닙니까?"
헌법에 특정 직책의 임명 절차가 명시된 것을 해당 기관이 헌법기관이라는 논리로 비약시켜, 법률에 의한 조직 개편을 헌법 개정 수준의 위헌으로 주장하는 논리적 오류를 보임.
"이 진행이 내란보다 더합니다."
절차적 권한 침해 주장을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단어와 비교하여 상황을 왜곡하고 과장함.
"민주당 자식과도 같은 특검은 뭘 해도 다 괜찮고 정의 구현이고 민주당 장남이나 다름없는 공수처, 공수처는 효자예요"
국가 수사기관의 성격을 가족 관계에 비유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비하하고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나경원 위원은 그거 막아 주려고 이 법사위에 오신 겁니까?"
상대 위원의 의정 활동 목적을 근거 없이 '막아주기 위함'으로 단정 지어 공격하는 억지 주장임.
"추미애 위원장의 진행이 바로 내란이에요."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을 국가 전복 범죄인 '내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그 정도면 살해 예비·음모 아니에요, 살해 예비·음모?"
상대측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곧바로 '살해 예비 음모'라는 중범죄로 비약시켜 주장함.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은 해산이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의 목적과 무관하게 특정 정당의 해산을 주장하는 극단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전에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내란을 일으키지 말았어야지요. 내란을 옹호하지 말았어야지요."
법사위의 민주적 운영과 소위 회부라는 절차적 요청에 대해, 논리적 답변 대신 '내란'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회피함.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안 한 거지요.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넘어가시지요."
국회의 위원 추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근거로 정당화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함.
"여대야소의 경우에서는 야당의 특별한 이견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고 그냥 초기에 인수위 때 내 온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협조하는 게 통상 승리한 쪽에 대한 패배한 쪽의 입장이었어요."
입법 절차의 정당성과 내실을 따지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민주적 논의 과정을 '승자와 패자의 논리'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속된 말로 지금 일단 반띵부터 하자 이렇게 지금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R&D 예타 폐지라는 특정 안건을 심사하는 상황에서, 논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여 SOC까지 묶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띵'이라는 격식 없는 표현으로 논점을 흐림.
"예비타당성 실시 규모 SOC하고 R&D가 대충 보니까 한 150조 가까이 돼요, 두 개가. 그렇지요?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R&D 기준으로 볼 때는 54%가 통과율이니까 한 2배 정도, 어림잡아 보면 한 2배 정도 가까이 된다면 300조 가까이……"
실시 규모(신청 및 조사 대상)와 실제 통과 규모를 혼동하고, 서로 성격이 다른 SOC와 R&D 예산을 단순 합산한 뒤 임의로 2배를 곱해 '300조'라는 근거 없는 수치를 제시하며 재정 위기를 주장함.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십시오."
법안 수정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위원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확인 절차를 제시하는 대신 질문의 난이도를 핑계로 답변을 회피함.
"공공정책국은 무슨 일을 합니까, 60명이나 있는데? ... 6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14명 조직을 또 만들겠다 또는 반드시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성과관리센터의 전문적 기능과 기존 공공정책국의 일반 행정 업무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인원수라는 수치만을 근거로 조직 신설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되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 줘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 유인물을 다 보고 계셨지요? 그래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은희 위원이 명확하게 표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절차적 답변 없이 '어쩔 수 없다'거나 '할 일이 많다'는 논리적 비약과 상황론을 내세워 표결 없이 가결을 강행함.
"200등을 했습니다. 109등을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특정 시점의 무역수지 통계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단순 비교하여 전 정부의 경제 성과를 폄하하는 과도한 비약과 논리적 오류를 보임.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상대 진영에 대한 과도한 위협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법안에 삽입될 '지속가능성'이라는 법률적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묻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막연하게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답변을 회피함.
"법안 전체를 반대하는데 자세하게 논의할 게 뭐 있습니까?"
앞서 법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세부적으로 논의하던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된 주장을 펼침.
"대한민국 국민 300명이 넘는 사람이 잡혀 갔는데 그냥 편하게 주무신다고요?"
대통령의 외부 일정(시장 방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고 체계와 별개로 '편하게 잤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의원이 MSR 산정 방식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이나 사과 대신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식의 반문으로 대응하며 답변을 회피함.
"오늘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부처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총량에 대한 공론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청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수치 제시 가능 여부를 묻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회피함.
"저도 기초자치단체장 할 때 한번 해 봤는데요……"
지자체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시스템의 적절성 여부가 아닌 본인의 과거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회피성 발언을 함.
"제가 조직개편의 대상이었지 설계자가 아니어서 그 내부에서…… (중략)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조직개편안의 장단점을 국정기획위원회에 피력했다고 답변했으나, 본 회의에서는 본인이 설계자가 아니었다고 부인하거나 단순히 동향만 파악했다고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과 회피 태도를 보임.
"국가교육위원회 금거북이 누가 줬습니까? 금거북이 누가 줬어요? 서희건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누가 받았습니까? 공천 관련해서 이우환 화백 그림, 김상민 검사……"
공공기관장 임명 관련 정책 논의 중, 갑자기 상대 의원이나 정부 관계자와 무관한 개인적 비리 의혹들을 나열하며 논점을 흐리고 공격하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의 궤변임.
"그냥 무더기로 다 퍼 준 것 아닙니까, 50년 노예계약!"
국가 간의 비즈니스 계약을 '노예계약'이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감정적으로 호도함.
"저 차장검사 이희동, 저 부장검사 박건욱 그리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남부지검장 신응석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김건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심우정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김태효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윤석열 등 모두가 증거를 인멸하는 그 현장 오늘 낱낱이 국민들께 알리면서, 그렇게 수사를 잘하는 검찰은 정말 현장에 있고 이 특수 검사들은 수사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를 만들고 있었다"
구체적인 물증이나 확정된 사실 없이 다수의 인물을 증거 인멸, 수사 조작, 정적 제거의 주체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지자체하고 중앙부처장에게 돌리지 않으면 대통령한테 돌릴까요? 이건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책임 소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대통령을 언급하며 극단적인 이분법적 논리를 펼침. 이는 논리적 비약이며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지금 이게 일정을 두고서 오늘 하루 통과의례처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청회라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단순히 법안 통과를 위한 '통과의례'로 치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논리를 펼침.
"검사 없으면 대한민국 망합니까? 검사 없으면 반도체 수출 못 합니까? 지역상권이, 골목상권이 다 망합니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검사의 존재 여부와 반도체 수출 등 전혀 무관한 경제 지표를 연결 짓는 극단적 비유와 논리적 비약을 보임.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내란이에요."
특정 법안의 상정 및 설치라는 입법 절차를 '내란'이라는 중범죄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논리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번 서해 사건은 윤석열, 감사원, 국정원, 검찰, 이 4개 조직이 공모를 해서 정치적 공작을 해서 고발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법적 증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4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정치공작'을 벌였다고 단정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민생이 타들어 가는데 거기에 물은 내 줄 생각을 안 하고, 강릉 지금 물이 타들어 가는데 그런 데 오히려 재원이 들어가야 될 게 지금 자꾸 특검 수사 연장한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검 수사 예산의 소요와 특정 지역의 가뭄/재난 상황을 직접적으로 대조하며, 특검 때문에 민생 재원이 부족하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예산을 똑바로 심사를 해야지요. ... 아니,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나중에 속기록 남을 텐데 내역사업과 비목사업을 구분 못 하면 어떡해요."
이미 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이 진행 중인 엄중한 절차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며 표결 진행을 방해함.
"특정 정치세력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 이제 힘을 갖게 됐으니 한번 고쳐 보고 혼을 내 주겠다 이런 불순하고도 반국민 정서적인 그런 개혁을 한다는 의미에서 공감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개혁의 의도를 '불순'하고 '반국민적'이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야말로 총알재판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라는 유력한 대권주자에 대해서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재판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총알같이 속전속결로 해치웠던 전대미문의 대선 개입이었다... '사법 쿠데타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의 신속성을 '총알재판'이나 '사법 쿠데타'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사실을 왜곡함.
"정부 전체 안에 기본적인 기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저희들이 부합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향후는, 앞으로는 절대 부적절한 특활비 집행은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전체에 특활비를 쓰는 다른 기관들의 입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금액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과 자료 제출 미흡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정부 전체의 기준이나 타 기관의 입장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아니, 있는데 몇 건이나 하셨어요, 수사를? 아니, 몇 건이나 했냐고요, 그래서?"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라는 공청회 취지와 무관하게, 진술인의 수사 경험 횟수라는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여 전문성을 깎아내리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함.
"저는 옛 직장에는 출장을 거부하면 사퇴를 할 수 있다라는 데 사인하고 들어갔어요, 해외출장이 워낙 많은 직장이어서. 제가 스스로 거기 동의하고 갔어요. 선관위에 들어온 사람은 선거 때는 바쁘다, 선거 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건 기본이에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권리를 개인의 과거 직장 계약 사례(출장 거부 시 사퇴)와 동일 선상에 놓아, 직업적 특성을 이유로 권리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국민의힘도 이런 분을 간사로 추대하니까 자꾸 시민사회에서 정당해산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특정 의원의 자격 논란을 정당 전체의 해산 사유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의연 자체가 정대협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간판갈이 아니냐, 간판갈이."
두 단체가 법적으로 별개의 조직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간판갈이'라는 자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두 단체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곧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대 위기로, 쓰나미로 빨려 들 겁니다."
정책 시행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 '쓰나미'라는 극단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공부 안 해도 돼요. 내가 맞아요."
구체적인 근거 제시나 논리적 설명 없이 자신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며 합리적인 토론 가능성을 차단함.
"이자 플러스로, 고리대금 최고로 해서……"
국가 보조금의 환수 및 페널티 체계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고리대금'이라는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조사, 확인 이 용어 자체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하나의 어의 차이인데"
내란 및 계엄 의혹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과 그에 따른 책임 규명 문제를 단순한 용어 선택의 차이로 치부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려 함.
"그래서 기재부 출신들 전관 자리 하나 주는 것 동의한다? 우리 이삼십 대들은 직장도 못 알아봐서, 지금 구하지도 못해서 다 힘들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것 용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의 원론적인 답변을 '전관예우 용인'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점거한 적 없어요, 지금. 상의한 거지."
위원장석 바로 앞까지 진출하여 회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압박했음에도 이를 '상의'라고 주장하며 상황을 왜곡함.
"지귀연 재판부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결정을 한다든가 재판 진행 방식을 비공개로 한다든가 윤석열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신을 받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도 사유의 하나로 추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정 재판부가 피고인 인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등 구체적 근거 없이 사법부를 불신하며, 이를 근거로 재판 중계 의무화라는 강한 규정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투표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내란 옹호지 뭐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행위를 곧바로 '내란 옹호'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임.
"그것 절대왕정 국가 아니에요?"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의 상황을 '절대왕정'에 비유하는 과도한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기준을 바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계약서상에는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들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임금을 사업계획서상에 적어 놨지요. 적어 놨는데 그것보다 낮은 임금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팩트라는 거지요."
상대 위원이 '적용 기준을 의도적으로 변경한 표적 감사'라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지급 금액이 낮았다는 결과적 사실만을 '팩트'라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기간 연장, 인력 증원, 이것 반대할 이유가 누가 있습니까? 반대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막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리적 검토나 정책적 이유로 특검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단순히 '범죄를 막으려는 시도'로 단정 지으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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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장관 바꿔 주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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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5-09-18 | 조직의 운영 원리와 조정 기능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논의의 본질과 상관없는 인사 교체 요구를 통해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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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국립대학교 총장들, 국영기업체 사장들도 다 헌법기관이겠네요, 그 논리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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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 2025-09-18 | 검찰청의 헌법기관 여부에 대한 법리적 논쟁 상황에서,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비유를 들어 상대방의 논리를 희화화하고 폄하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궤변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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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몰라, 나는 몰라, 우리는 우리 길 갈 거야, 우리 편한 대로 갈 거야 이거잖아요. 국민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지금 정부조직법을 만드는 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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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09-17 | 상대방(장관)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을 임의로 설정하여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이자 사실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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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해 봅시다, 그래. ... 해 보시지요. 해 보자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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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09-17 |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및 조정 요청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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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느낌을 얘기한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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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 2025-09-17 |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타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후, 이를 '개인적인 느낌'이라는 주관적 이유로 정당화하며 사과를 거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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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느낌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과 못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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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 2025-09-17 | 상대방에 대한 인격 모독적 발언을 '느낌'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치부하며 책임 회피와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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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쭤본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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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9-16 | 고인에 대한 무례한 발언으로 지적받자, 단순히 질문을 한 것이라며 상황을 회피하고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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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하기 싫은 모양이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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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5-09-16 | 법적 한계와 전문가 의견 등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는 정부의 입장을 단순히 '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단순화하여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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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장을 핑계 대지 마시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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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9-16 | 정부 부처 간의 법리적 검토와 충돌 가능성이라는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단순한 '핑계'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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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위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동안 노동부의 그 게으름이 면책이 됩니다. 저는 못 해 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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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9-16 |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과거 행정적 과오를 묻기 위해 입법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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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뭐 편 가르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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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9-16 | 차관이 법적 근거(기준법 44조 등)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 가르기'라는 억지 주장으로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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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됐거든요. AA-에서 A+로 하향됐는데 그 가장 골자가 재정건전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하락되면... 국가라든지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기채한 것,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이라는 게 두 번째 말씀이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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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5-09-16 |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 사례를 한국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고 있으나, 두 국가의 재정 상황과 부채 비율의 현격한 차이를 간과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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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웃어요, 웃어. 간사 선임을 무기명투표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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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5-09-16 |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적 논쟁 대신 '국민들이 비웃는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일반화와 감정적 호소로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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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창립기념일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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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16 | 법사위 간사 선임이라는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 행적(자위대 방문 등)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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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박하게 느껴졌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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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09-16 |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를 묻자,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인적인 '느낌'을 근거로 내세워 모욕을 정당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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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선출된 권력은 모든 것의 우위에 있다, 나치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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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9-16 |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극단적인 나치즘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과도하게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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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들이 계속 국민의힘 위원님들 퇴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려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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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5-09-16 | 회의 절차와 무관하게 확인 불가능한 제3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 당 위원들을 자극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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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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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9-15 | 국가테러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받았음에도, 명확한 해명 없이 막연한 가정법을 사용하여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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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 거면 성장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균형 잡힌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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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9-15 | 국가채무 비율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 '성장 문제'라는 별개의 논점을 제시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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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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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9-15 |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총리가 기초적인 민생 물가(배추 가격)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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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당 정권의 수사기관들은 불법적이고 허술한 수사를 반복하는지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에서 출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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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 2025-09-11 | 수사 과정의 구체적인 법적 오류를 지적하기보다, 수사기관의 행태를 정당 내 출세라는 개인적 욕망과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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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다 내란 관련자예요? 당연하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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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 2025-09-11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공직자를 내란 관련자로 규정하는 과도한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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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위헌 소지 운운도 오늘 그 신문의 사설에, 그 일보의 사설에 나온 얘기인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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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09-11 | 상대방이 제기한 법리적 문제(위헌 소지)의 본질을 논하기보다, 특정 언론사의 사설을 인용했다는 점을 들어 주장의 가치를 폄하하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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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경우에는 생산을 하면 자기가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아니지요. 전기를 발전하게 되면 전기 발전한 것은 한전에 팔아야지요. 전기는 한전만 팔 수 있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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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 2025-09-10 | 전기 자가소비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며 모든 전기는 한전에 팔아야만 한다는 잘못된 전제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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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시니까 계속 이상하게 보이는 건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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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10 | 상대 위원들의 논리적인 우려와 지적을 단순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이라는 주관적인 태도의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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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직업에 귀천이 있어, 지금.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완전히 달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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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10 |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 성격 차이를 논하는 동료 의원들의 주장을 '직업의 귀천' 문제로 비약시켜 상대방을 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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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위가 29.02를 통과한 것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요인인데 그것만 가지고 통제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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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10 | 충북도 스스로 설정한 하천 수위 통제 기준(29.02)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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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는 공영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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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9-10 | 방송 내용에 대한 비판을 '전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렸다'는 극단적인 과장과 비논리적인 비약으로 연결하여 폐방 논의의 근거로 삼으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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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구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상 공소청 법률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꼴이 되는데 이것 위헌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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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9-10 | 헌법에 특정 직책의 임명 절차가 명시된 것을 해당 기관이 헌법기관이라는 논리로 비약시켜, 법률에 의한 조직 개편을 헌법 개정 수준의 위헌으로 주장하는 논리적 오류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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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이 내란보다 더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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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9-10 | 절차적 권한 침해 주장을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단어와 비교하여 상황을 왜곡하고 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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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식과도 같은 특검은 뭘 해도 다 괜찮고 정의 구현이고 민주당 장남이나 다름없는 공수처, 공수처는 효자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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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5-09-10 | 국가 수사기관의 성격을 가족 관계에 비유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비하하고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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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은 그거 막아 주려고 이 법사위에 오신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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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10 | 상대 위원의 의정 활동 목적을 근거 없이 '막아주기 위함'으로 단정 지어 공격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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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원장의 진행이 바로 내란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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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09-10 |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을 국가 전복 범죄인 '내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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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정도면 살해 예비·음모 아니에요, 살해 예비·음모?"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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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5-09-10 | 상대측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곧바로 '살해 예비 음모'라는 중범죄로 비약시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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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은 해산이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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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09-10 | 상임위원회 회의의 목적과 무관하게 특정 정당의 해산을 주장하는 극단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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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내란을 일으키지 말았어야지요. 내란을 옹호하지 말았어야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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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09-10 | 법사위의 민주적 운영과 소위 회부라는 절차적 요청에 대해, 논리적 답변 대신 '내란'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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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안 한 거지요.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넘어가시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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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9-09 | 국회의 위원 추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근거로 정당화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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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야소의 경우에서는 야당의 특별한 이견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고 그냥 초기에 인수위 때 내 온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협조하는 게 통상 승리한 쪽에 대한 패배한 쪽의 입장이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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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9-09 | 입법 절차의 정당성과 내실을 따지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민주적 논의 과정을 '승자와 패자의 논리'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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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 말로 지금 일단 반띵부터 하자 이렇게 지금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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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5-09-09 | R&D 예타 폐지라는 특정 안건을 심사하는 상황에서, 논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여 SOC까지 묶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띵'이라는 격식 없는 표현으로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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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실시 규모 SOC하고 R&D가 대충 보니까 한 150조 가까이 돼요, 두 개가. 그렇지요?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R&D 기준으로 볼 때는 54%가 통과율이니까 한 2배 정도, 어림잡아 보면 한 2배 정도 가까이 된다면 300조 가까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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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5-09-09 | 실시 규모(신청 및 조사 대상)와 실제 통과 규모를 혼동하고, 서로 성격이 다른 SOC와 R&D 예산을 단순 합산한 뒤 임의로 2배를 곱해 '300조'라는 근거 없는 수치를 제시하며 재정 위기를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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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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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5-09-09 | 법안 수정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위원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확인 절차를 제시하는 대신 질문의 난이도를 핑계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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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국은 무슨 일을 합니까, 60명이나 있는데? ... 6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14명 조직을 또 만들겠다 또는 반드시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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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5-09-09 | 성과관리센터의 전문적 기능과 기존 공공정책국의 일반 행정 업무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인원수라는 수치만을 근거로 조직 신설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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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되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 줘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 유인물을 다 보고 계셨지요? 그래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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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5-09-09 | 조은희 위원이 명확하게 표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절차적 답변 없이 '어쩔 수 없다'거나 '할 일이 많다'는 논리적 비약과 상황론을 내세워 표결 없이 가결을 강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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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등을 했습니다. 109등을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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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9-09 | 특정 시점의 무역수지 통계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단순 비교하여 전 정부의 경제 성과를 폄하하는 과도한 비약과 논리적 오류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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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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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9-09 | 정치적 견해 차이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상대 진영에 대한 과도한 위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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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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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 2025-09-09 | 법안에 삽입될 '지속가능성'이라는 법률적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묻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막연하게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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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체를 반대하는데 자세하게 논의할 게 뭐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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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9-09 | 앞서 법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세부적으로 논의하던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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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300명이 넘는 사람이 잡혀 갔는데 그냥 편하게 주무신다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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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 2025-09-08 | 대통령의 외부 일정(시장 방문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고 체계와 별개로 '편하게 잤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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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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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5-09-08 | 의원이 MSR 산정 방식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이나 사과 대신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식의 반문으로 대응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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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부처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총량에 대한 공론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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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5-09-08 | 공청회를 앞두고 구체적인 수치 제시 가능 여부를 묻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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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기초자치단체장 할 때 한번 해 봤는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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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5-09-08 | 지자체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시스템의 적절성 여부가 아닌 본인의 과거 개인적 경험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회피성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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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직개편의 대상이었지 설계자가 아니어서 그 내부에서…… (중략) 동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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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5-09-08 |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조직개편안의 장단점을 국정기획위원회에 피력했다고 답변했으나, 본 회의에서는 본인이 설계자가 아니었다고 부인하거나 단순히 동향만 파악했다고 말을 바꾸는 논리적 모순과 회피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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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금거북이 누가 줬습니까? 금거북이 누가 줬어요? 서희건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누가 받았습니까? 공천 관련해서 이우환 화백 그림, 김상민 검사……"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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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9-08 | 공공기관장 임명 관련 정책 논의 중, 갑자기 상대 의원이나 정부 관계자와 무관한 개인적 비리 의혹들을 나열하며 논점을 흐리고 공격하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의 궤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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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무더기로 다 퍼 준 것 아닙니까, 50년 노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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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 2025-09-08 | 국가 간의 비즈니스 계약을 '노예계약'이라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로 규정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감정적으로 호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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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차장검사 이희동, 저 부장검사 박건욱 그리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남부지검장 신응석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김건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심우정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김태효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윤석열 등 모두가 증거를 인멸하는 그 현장 오늘 낱낱이 국민들께 알리면서, 그렇게 수사를 잘하는 검찰은 정말 현장에 있고 이 특수 검사들은 수사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를 만들고 있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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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05 | 구체적인 물증이나 확정된 사실 없이 다수의 인물을 증거 인멸, 수사 조작, 정적 제거의 주체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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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자체하고 중앙부처장에게 돌리지 않으면 대통령한테 돌릴까요? 이건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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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09-05 | 책임 소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대통령을 언급하며 극단적인 이분법적 논리를 펼침. 이는 논리적 비약이며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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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게 일정을 두고서 오늘 하루 통과의례처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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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9-05 | 공청회라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단순히 법안 통과를 위한 '통과의례'로 치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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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없으면 대한민국 망합니까? 검사 없으면 반도체 수출 못 합니까? 지역상권이, 골목상권이 다 망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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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9-04 |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검사의 존재 여부와 반도체 수출 등 전혀 무관한 경제 지표를 연결 짓는 극단적 비유와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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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내란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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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5-09-04 | 특정 법안의 상정 및 설치라는 입법 절차를 '내란'이라는 중범죄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논리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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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해 사건은 윤석열, 감사원, 국정원, 검찰, 이 4개 조직이 공모를 해서 정치적 공작을 해서 고발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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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09-04 | 구체적인 법적 증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4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정치공작'을 벌였다고 단정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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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이 타들어 가는데 거기에 물은 내 줄 생각을 안 하고, 강릉 지금 물이 타들어 가는데 그런 데 오히려 재원이 들어가야 될 게 지금 자꾸 특검 수사 연장한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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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09-04 | 특검 수사 예산의 소요와 특정 지역의 가뭄/재난 상황을 직접적으로 대조하며, 특검 때문에 민생 재원이 부족하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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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예산을 똑바로 심사를 해야지요. ... 아니,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나중에 속기록 남을 텐데 내역사업과 비목사업을 구분 못 하면 어떡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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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09-04 | 이미 토론이 종결되고 표결이 진행 중인 엄중한 절차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며 표결 진행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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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치세력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 이제 힘을 갖게 됐으니 한번 고쳐 보고 혼을 내 주겠다 이런 불순하고도 반국민 정서적인 그런 개혁을 한다는 의미에서 공감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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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09-04 |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반박 대신, 개혁의 의도를 '불순'하고 '반국민적'이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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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총알재판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라는 유력한 대권주자에 대해서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재판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총알같이 속전속결로 해치웠던 전대미문의 대선 개입이었다... '사법 쿠데타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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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5-09-04 | 재판의 신속성을 '총알재판'이나 '사법 쿠데타'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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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체 안에 기본적인 기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저희들이 부합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저도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향후는, 앞으로는 절대 부적절한 특활비 집행은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전체에 특활비를 쓰는 다른 기관들의 입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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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09-04 | 특정 금액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과 자료 제출 미흡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정부 전체의 기준이나 타 기관의 입장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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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있는데 몇 건이나 하셨어요, 수사를? 아니, 몇 건이나 했냐고요, 그래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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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5-09-04 |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라는 공청회 취지와 무관하게, 진술인의 수사 경험 횟수라는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여 전문성을 깎아내리려는 억지 주장을 반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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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옛 직장에는 출장을 거부하면 사퇴를 할 수 있다라는 데 사인하고 들어갔어요, 해외출장이 워낙 많은 직장이어서. 제가 스스로 거기 동의하고 갔어요. 선관위에 들어온 사람은 선거 때는 바쁘다, 선거 때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건 기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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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09-04 |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권리를 개인의 과거 직장 계약 사례(출장 거부 시 사퇴)와 동일 선상에 놓아, 직업적 특성을 이유로 권리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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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이런 분을 간사로 추대하니까 자꾸 시민사회에서 정당해산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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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09-04 | 특정 의원의 자격 논란을 정당 전체의 해산 사유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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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의연 자체가 정대협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간판갈이 아니냐, 간판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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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09-03 | 두 단체가 법적으로 별개의 조직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간판갈이'라는 자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두 단체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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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대 위기로, 쓰나미로 빨려 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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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09-03 | 정책 시행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수준을 넘어, '쓰나미'라는 극단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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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안 해도 돼요. 내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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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5-09-03 | 구체적인 근거 제시나 논리적 설명 없이 자신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며 합리적인 토론 가능성을 차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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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플러스로, 고리대금 최고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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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09-03 | 국가 보조금의 환수 및 페널티 체계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고리대금'이라는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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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확인 이 용어 자체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하나의 어의 차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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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 2025-09-02 | 내란 및 계엄 의혹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과 그에 따른 책임 규명 문제를 단순한 용어 선택의 차이로 치부함으로써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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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재부 출신들 전관 자리 하나 주는 것 동의한다? 우리 이삼십 대들은 직장도 못 알아봐서, 지금 구하지도 못해서 다 힘들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것 용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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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5-09-02 | 증인의 원론적인 답변을 '전관예우 용인'이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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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한 적 없어요, 지금. 상의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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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9-02 | 위원장석 바로 앞까지 진출하여 회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압박했음에도 이를 '상의'라고 주장하며 상황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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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결정을 한다든가 재판 진행 방식을 비공개로 한다든가 윤석열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신을 받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도 사유의 하나로 추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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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09-02 | 특정 재판부가 피고인 인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등 구체적 근거 없이 사법부를 불신하며, 이를 근거로 재판 중계 의무화라는 강한 규정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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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내란 옹호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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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2025-09-02 |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행위를 곧바로 '내란 옹호'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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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절대왕정 국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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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 2025-09-02 |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의 상황을 '절대왕정'에 비유하는 과도한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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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바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계약서상에는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들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임금을 사업계획서상에 적어 놨지요. 적어 놨는데 그것보다 낮은 임금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팩트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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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09-02 | 상대 위원이 '적용 기준을 의도적으로 변경한 표적 감사'라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지급 금액이 낮았다는 결과적 사실만을 '팩트'라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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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 인력 증원, 이것 반대할 이유가 누가 있습니까? 반대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막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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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9-02 | 법리적 검토나 정책적 이유로 특검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단순히 '범죄를 막으려는 시도'로 단정 지으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