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농어민, 저소득 근로자들 다 죽어 나가도 상관없다,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내수경제가 회복되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게 낫겠다, 정확히 이런 심리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상대 진영의 정책적 반대 논거를 '국민이 죽어도 상관없다'거나 '경제 망하는 게 낫다'는 식의 극단적인 심리로 치환하여 주장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자 사실 왜곡임.
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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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농어민, 저소득 근로자들 다 죽어 나가도 상관없다,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내수경제가 회복되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게 낫겠다, 정확히 이런 심리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상대 진영의 정책적 반대 논거를 '국민이 죽어도 상관없다'거나 '경제 망하는 게 낫다'는 식의 극단적인 심리로 치환하여 주장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자 사실 왜곡임.
"‘콩쥐팥쥐’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도 이 어젠다 세팅의 굉장히 중요하게 대표적인 본보기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 ‘뽀빠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도 그게 많이 나옵니다. ... ‘흥부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언론에 빗대어 이야기하자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구체적인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자리에서 전래동화와 애니메이션의 줄거리를 지나치게 길게 나열하며, 이를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과 무리하게 연결해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말 뒤에 민노총 언론노조라든가 이미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세력과 결탁을 해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 이런 술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법리적 반박보다는 상대측의 의도를 '결탁'이나 '술수'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추측성으로 비난하며,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민노총의 행동강령이라든가 지금의 행태를 보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연합제 통일, 이런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강령 일부를 근거로 전체를 '북한 노선 동조'로 규정하며, 과거의 판례를 들어 현재의 상황을 일반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시작할 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저께, 정말 민생입니다. 철강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당진, 포항, 광양, 인천 등 철강산업을 주로 산업의 영역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략) ... 이런 법안들이 사실상 협치의 단계로 이렇게 한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연장선을 넘지 못하고 있고"
방송 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도중, 갑자기 지역구의 철강산업과 K-스틸법을 상세히 언급하며 논점을 이탈함. 민생과 협치라는 일반론을 끌어와 현재의 법안 논의를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점 회피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시작할 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저께, 정말 민생입니다. 철강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당진, 포항, 광양, 인천 등 철강산업을 주로 산업의 영역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민주당의 어기구 의원님과 함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입니다. 이것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방송 3법의 법리적 쟁점과 부작용을 논의하는 무제한 토론 도중, 갑자기 지역구의 철강 산업 위기와 K-스틸법 이야기를 길게 언급하는 것은 논의의 맥락을 완전히 벗어난 논점 일탈임.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내고 이끌어 가고 있는 공영방송이 그 범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다매체 시대와 AI 시대를 겨냥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와 정보에 대한 전달매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원시적으로 지배구조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이고 이사 수를 어떻게 늘린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옭아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법안의 핵심 쟁점인 '지배구조' 논의를 '원시적 행동'이라고 폄하하며, AI 시대라는 거대 담론을 제시해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 절차가, 토론 종결하자는 제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정식 발언권을 얻지 못한 위원의 토론 종결 요청은 수용하면서, 정식으로 발언권을 요청한 다른 위원들의 요청은 묵살하는 논리적 모순과 절차적 왜곡을 보임.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것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라는 정책적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단순한 '의사진행'의 문제로 치부하며 답변을 회피함.
"검증을 그만큼 했으면 됐지요! 검증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해."
청문회 위원들의 고유 권한인 후보자 검증의 충분성 여부를 위원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질의를 제한하려 함.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기억이…… 좀 돼서요."
4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계좌이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답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으로 답변을 회피함.
"이것은 좀 고민해서 꼭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전임 장관 명의로 공식 고시된 확정적 행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행 의지 대신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함.
"일단 여기저기서 빌리기도 하고 모았지요."
재산 등록 누락 및 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기저기'라는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답변함.
"제가 일단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번 해수부 이전을 하고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연구기관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기업도 이전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 공문서의 책임과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대신 지식 부족을 핑계로 답변을 회피하고 갑자기 해수부 이전 이야기를 꺼내며 논점을 흐렸음.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그러면 이 청문회 할 필요가 없지요. 문 닫아야지요. 할 필요 없지요. 우리 지금 바로 그냥 작별인사 하고 헤어져야지요."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언급한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 청문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물어봤는데 안 물어봤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 근거 없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하며 대화를 차단함.
"민주당 위원님들 안 계시고……"
특정 정당 위원들은 유출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상대 정당 위원들을 잠재적 유출자로 몰아가는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아닌 정치적 공세의 성격을 띰.
"혹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 과정의 내용을 밖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리에 진행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달 여부를 확인하며 위원들을 대상으로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부적절한 압박임.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오십여섯 군데에서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이 단체로, 단체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갑자기 전 정부 공공기관의 해외 출장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의 목적과 무관한 주장을 펼침.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패로 증명이 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 결국 그런 논리 같은데, 그렇다면 더더욱 집중투표제는 우리나라 기업을 바꾸기 위해서 들여오는 제도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고 일부 집중투표제를 연구하셨던 분들이 한번 해 보자 이런 것 같아요."
외국 사례의 폐지를 곧 '절대적 실패'로 단정 짓고, 국내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 필요성을 '연구자들의 단순한 시도'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특정 정당의 당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참고인으로서 진술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저는 이런 분은 참고인으로서, 객관적인 어떤 설명을 할 만한 진술인으로서 공청회에서 발언하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활동 여부가 전문 지식의 유무나 진술인의 자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자격을 원천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사법개혁비서관을 신설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것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 제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되어 있고 그런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대통령실에서 검토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안내'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입법권 침해 우려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회피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그러면 검사가 기소하지 말고 판사가 수사와 기소, 재판 다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피해자 구제에 가장 신속하지 않을까?"
효율성이라는 논리를 극단적으로 확장하여 판사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 최선이라는 불가능한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상대방의 논리를 무력화하려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 하면 다 죽습니까, 여기? 조금 기간을 더 준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 죽느냐'라는 극단적인 가정으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논의 자체를 회피함.
"날씨가 매우 덥고 수해 복구가 한창이고 또 국내외적으로는 통상 협상, 관세 협정이 지금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 노조법 관련된 것이 소위에서 그렇게 시급한 법률인가"
날씨, 수해 복구, 관세 협정 등 노동법 개정의 법리적 필요성과는 무관한 외부 상황을 근거로 법안 심사의 시급성을 부정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인사청문회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래요? 밥은 그렇게 먹어야……"
공적인 회의의 속개 시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식사 습관이나 과거 사례를 들어 정회 시간을 무리하게 늘리려 함.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나서 훨씬 심해진 게 뭐냐 하면 국회 무시입니다."
현재 정부는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하며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을 펼침.
"기업들이 지난번 상법 통과된 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까, 아니면 빨리 대처해 나가면서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좋아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 등)에 대해 기업들이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는 앞선 조배숙 위원의 발언과 객관적인 경제계 분위기를 무시하고, 주가 상승만을 근거로 기업들이 제도 변화를 좋아할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김학의가 잘못됐습니까, 이광철이 잘못됐습니까? 김학의가 잘못됐지."
논리적인 근거 제시나 법리적 설명 없이, 단순한 이분법적 질문과 단정적인 답변을 통해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묵살하려는 감정적 호소에 불과함.
"그냥 결론 정해 놓고 이게 굴러가든 말든 일단 막 가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건 일단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고치고 그러자는 것인지?"
진술인의 법 개정 소요 기간에 대한 의견을 '무책임하게 일단 진행하고 보자'는 식의 극단적인 태도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민주당에서 발의한 4개 기관으로 수사권력을 나눠 놓고 그것을 통제하는, 중국의 기율위원회와 비슷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수사와 기소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조국혁신당의 법안에서도 그런 기구를 상정하고 있습니까?"
제도적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중국의 기율위원회'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 법안의 성격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결국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는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여 발언함으로써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정치적 비꼬기를 통해 논점을 흐리는 궤변을 보임.
"특히 이재명 정부도 ILO 기준 정도에서는 같이하자라고 하는 게 입장이실 텐데... 특히 이재명 정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정권 아닙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잘못된 전제로 주장을 펼침.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로서 이재명 정부는 강성 귀족노조 주권정부라고 명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동 위원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를 '이재명 정부'로 잘못 지칭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 진영을 비하하는 억지 주장을 함.
"대법원 의견은 별 의미가 없어, 내가 보니까. 대법원 의견은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검토 의견을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없이 '별 의미 없다'거나 '무시하면 된다'고 치부하는 것은 입법 절차상 매우 자의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임.
"저로서는 지금 우리 당의 간사님도 안 계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큰 법안이 그냥 논의가 돼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간사를 대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간사의 부재를 이유로 법안 심사 진행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것은 꼭 비례합니다."
인구수와 학생 수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위원의 지적에 대해, 인구 구조의 다양성이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비례한다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그 사회복지법인을 만드신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출연 재산의 법적 성격(공적 재산 여부)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설립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논리로 답변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고 사실관계를 왜곡함.
"유튜브 조회수가 도합 수백만 회가 넘어갈 정도로 정말 이걸 많이 보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늦게, 오히려 다른 위원회에서 주목받은 국무위원후보자들보다 조금 늦게 김영훈 장관후보자를 많이 지켜보셨습니다. 그 댓글들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분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의 인사 검증의 기간을 봤을 때는 이건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적인 인사 검증 절차에서 객관적 근거가 아닌, 필터링 되지 않은 유튜브 댓글의 반응을 국민 전체의 판단으로 일반화하여 부적격 근거로 제시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강원도에 있는 어느 학교에 갔는데 전 학교 학생들이 7명인데 6명이 1명을 왕따시키고 있었어요. ... 그 다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있는 겁니다."
특정 학교의 단일 사례(뉴스 보도)를 근거로 다문화주의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과 왕따라는 사회적 현상을 야기한다는 과도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이 법적 책임 추궁을 위해 필수적인 '선서' 절차를 진행하려 함에도, 이를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자료 제출만을 요구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함.
"기재부장관하고 국세청장을 함께하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태호 위원이 간사 간 합의가 완료되어 위원들에게 공지되고 언론 보도까지 된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지 않다'며 합의 사실을 모호하게 부정하여 책임을 회피함.
"제가 보니까 윤석열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버지가 괴짜예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군사학교를 보내 가지고 많이 맞고 자랐어요. 부모한테 좀 맞고 자란 사람들은 이상하더라고요."
특정 인물의 가정환경과 성격 형성의 상관관계를 근거 없이 일반화하여, 부모에게 맞고 자란 사람은 이상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거는 정말 열심히 농사짓는 농민들을 저는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후보자의 농지 소유 및 경작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과정에서, 이를 '농민 우롱'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연결해 억지 주장을 펼침.
"요즘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이나 참고인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가 결국 뭔가 숨기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 제출 거부라는 행위를 곧바로 '범인' 또는 '숨기는 자'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윤석열을 아무리 풀어 줘도 윤석열은 영원히 구속되고 윤석열의 최하 처벌은 무기징역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인물의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으로 단정 짓고 확언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사실 왜곡에 해당함.
"공교롭게도 오산시는 이번에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을 관리하는 자치단체고 심지어 이 옹벽 사고는 사전에 두 차례 가까이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대처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희생까지 불러일으킨 자치단체인데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지자체의 행정으로서는 대단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제 폐지 토론회 개최라는 정치적 논란과 옹벽 붕괴 사고라는 안전 관리 실패는 서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하나로 묶어 지자체 행정의 부적절함을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때 당시의 학내 상황은 거의 전쟁터였지요. 그냥 경찰이 학내에 진입해 있는 상황뿐만이 아니고 청커버라고 이야기하는 백골단이 1000명 이상 상주해 있었고요. 그리고 삼청교육대가 학내에 상주해서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했던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아픔을 헤쳐 온 우리 세대의 문제였기 때문에……"
민간인 감금 및 잔인한 폭행이라는 명백한 범죄 사실과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외부의 폭압을 언급하며 사건의 성격을 '시대의 아픔'으로 희석시키려 함으로써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공직자는 로보트 태권V다. 첫째 힘이 세다. 둘째 조종 칸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움직이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움직여야 된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공직자를 단순히 권력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도구로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윤석열이 국힘을 장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또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국힘에 대해서 국민들은 마땅히 위헌정당으로서 해산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게 객관적 법리 판단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 주장(정당 해산)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며 압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우리가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나 이렇게 뽑아 놓은 부분도 하나의 정치 행위고 또 상임위에서 하는 것도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단절되게 딱 잘라서 얘기하시지는 말고"
상임위 내의 공식적인 합의가 원내 지도부의 정치적 협상으로 인해 뒤집힌 상황에 대해, 둘 다 '정치 행위'라는 논리를 펴며 상임위의 자율성과 합의의 구속력을 희석시키려 함.
"부부는 말이지요 일심동체예요. 그렇지요? ... 배우자의 이런 편향적인 판결, 정치적인 발언이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그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는지"
배우자의 판결 성향과 후보자의 독립성을 '일심동체'라는 감성적 논리로 연결 지어 공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부적절한 유추임.
"지금 산불특별법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이후에 난 재난 중에 제일 큽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일어난 재산 피해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산불 피해 규모를 한국전쟁 이후 최대 재산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비약이며, 이를 통해 특정 조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논리적 비약 및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는 억지 주장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의 재량 조항 표현을 '관심이 없다'는 심리적 상태로 단정 지어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여기서 그런 답변을 강요당할 자리가 아니니까 김동아 위원님, 청문회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 단순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 대해, 이를 '강요'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흐림.
"국민 대통합을 이뤘습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진보단체, 보수단체, 국민, 사회단체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님 모교 동문회 그리고 국민검증단 이런 것에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면서 딱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이진숙 후보는 안 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양한 집단의 반대 의견을 '국민 대통합'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검증 절차 없이 이미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기정사실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미국 정서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들 미국 유학을 안 가봤잖아요."
후보자의 유학비 송금 적절성을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검증 주체인 위원들에게 '미국 정서'를 고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임.
"이 정도면 그 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인 내란 수괴가 그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란 정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 그냥 내란 정당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대통령 개인의 혐의를 근거로 정당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단정 짓고, 이를 부인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확인을 해 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숙대와 국민대의 경우에 준해서 보면, 그렇게 만약에 충남대가 확인해 주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대학이 내부적으로 보유한 증인의 실명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당한 증인 채택 및 송달 절차를 회피하려는 억지 주장임.
"천공 스승이 지금도 이재명은 옳지 않고 윤석열이 옳다 그리고 7월부터 좋아진다. 그러니까 마치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자, 내란 종식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검증되지 않은 무속인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내란 종식 여부를 묻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저는 이게 완전히 조작된 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증거 없이 수사 전체를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국민의힘 위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설득을 하고 확약도 받고 이런 행동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위헌 말씀을 해 주셔야 진정성이 있는 거지"
법률의 위헌성 여부라는 법리적 판단과 정당의 민간 단체 설득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설득이 전제되어야만 법리적 주장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특히 저는 대북전단을 날리고 오물풍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준전쟁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일종의 심리전이기 때문에, 심리전은 전쟁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전쟁 상황'이나 '심리전'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법적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부부간에 금융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례가 없습니다."
법정 증여 한도를 초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 근거보다는 '과세 사례가 없다'는 주관적 경험을 내세워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회피함.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저의 배우자는 피해자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증가 경위와 증여세 문제라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질문에 대해, 논리적 설명 대신 '피해자'라는 감성적 호소로 논점을 흐리며 답변을 회피함.
"채권을 포기하게 되면 증여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돈도 받지 못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14년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친족 간 채권을 방치한 이유를 증여세 부담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에 가까움.
"저는 판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시작 전 이미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임.
"오늘 중에, 답변 중에 적절한 제출이 없다면 미국 국세청과 미국 이민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드님께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후보자 자녀의 신분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침.
"콘텐츠와 네트워크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지금 AI 주권 시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 두 번째 빅딜이다."
인사 임명과 기업의 전략적 움직임을 연결 지어 '빅딜'이라고 단정 짓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주장하는 억지 논리임.
"국회 탄핵할 때 왜 찬성 못 했어요, 그러면? ...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안 하신 국회의원들은 역사에 죄인이라고 봅니다."
일본 방문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표결 참여가 불가능했던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탄핵 찬성 여부와 연결 지어 '역사의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만약에 저의 병적카드, 저의 군생활 레코드를 제공한다면 어떤 사항이 나오는지 아세요? ... 장군의 카드를 까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병적카드와 인사기록카드의 차이를 무시하고, 병적카드에 평정표가 나온다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 섞인 주장을 펼침.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문가인지 기후 환경 전문가인지 묻는 이분법적 질문에 대해 어느 한 쪽의 전문성을 인정하거나 구분 짓지 않고 포괄적인 답변으로 회피함.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위원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정작 본인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추상적인 다짐만으로 답변을 대신함.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임원이 후보자가 됐으면 삼성전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하라 이런 것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검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일반 기업 임원의 사례로 단순 치환하여, 자료 제출 요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말씀하셨던 성남FC 문제는 우리 한성숙 후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대상의 관련 여부를 객관적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구청장 하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여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임용을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거 구청장 시절의 임용 기준이라는 가설을 설정해 답변을 강요하고, 후보자가 상황에 따른 판단이라는 합리적 답변을 내놓자 이를 '잘못된 답변'이라고 규정하며 본인이 원하는 정치적 확답을 끌어내려 함.
"강선우 장관후보자가 지금 갑질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강선우 후보자,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성숙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다른 후보자의 의혹을 끌어들여 답변을 강요하는 논점 일탈 및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그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말을 ‘아’를 했는데 ‘어’로 받으십니까?"
군인 연금의 기여금 기반 성격이라는 구체적인 논리적 지적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상대방의 이해력 문제로 논점을 돌리는 전형적인 회피 전략을 사용함.
"그러면 개인은 사퇴하실 생각이 있어도 임명권자 눈치 때문에 사퇴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임명권자의 권한이라는 후보자의 원론적인 답변을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임.
"법인인데 임광현 후보자가 그것을 판단해서 내고 안 내고 그리고 또 제출이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하며 급성장을 이끈 법인의 자료 제출 협조 책임과 검증의 필요성을 법인격이라는 이유로 부정하며 논점을 회피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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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농어민, 저소득 근로자들 다 죽어 나가도 상관없다,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내수경제가 회복되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게 낫겠다, 정확히 이런 심리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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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 2025-08-04 | 상대 진영의 정책적 반대 논거를 '국민이 죽어도 상관없다'거나 '경제 망하는 게 낫다'는 식의 극단적인 심리로 치환하여 주장하는 전형적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자 사실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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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팥쥐’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도 이 어젠다 세팅의 굉장히 중요하게 대표적인 본보기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 ‘뽀빠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도 그게 많이 나옵니다. ... ‘흥부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언론에 빗대어 이야기하자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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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5-08-04 |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구체적인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자리에서 전래동화와 애니메이션의 줄거리를 지나치게 길게 나열하며, 이를 언론의 의제설정 기능과 무리하게 연결해 논점을 흐리고 감정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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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말 뒤에 민노총 언론노조라든가 이미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세력과 결탁을 해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 이런 술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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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5-08-04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법리적 반박보다는 상대측의 의도를 '결탁'이나 '술수'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추측성으로 비난하며,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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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의 행동강령이라든가 지금의 행태를 보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연합제 통일, 이런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 훼손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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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5-08-04 | 특정 단체의 강령 일부를 근거로 전체를 '북한 노선 동조'로 규정하며, 과거의 판례를 들어 현재의 상황을 일반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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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할 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저께, 정말 민생입니다. 철강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당진, 포항, 광양, 인천 등 철강산업을 주로 산업의 영역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중략) ... 이런 법안들이 사실상 협치의 단계로 이렇게 한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연장선을 넘지 못하고 있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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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5-08-04 | 방송 3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도중, 갑자기 지역구의 철강산업과 K-스틸법을 상세히 언급하며 논점을 이탈함. 민생과 협치라는 일반론을 끌어와 현재의 법안 논의를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점 회피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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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할 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저께, 정말 민생입니다. 철강산업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당진, 포항, 광양, 인천 등 철강산업을 주로 산업의 영역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민주당의 어기구 의원님과 함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입니다. 이것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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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5-08-04 | 방송 3법의 법리적 쟁점과 부작용을 논의하는 무제한 토론 도중, 갑자기 지역구의 철강 산업 위기와 K-스틸법 이야기를 길게 언급하는 것은 논의의 맥락을 완전히 벗어난 논점 일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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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내고 이끌어 가고 있는 공영방송이 그 범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다매체 시대와 AI 시대를 겨냥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와 정보에 대한 전달매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원시적으로 지배구조를 누가 이끌어 갈 것이고 이사 수를 어떻게 늘린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옭아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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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5-08-04 | 해당 법안의 핵심 쟁점인 '지배구조' 논의를 '원시적 행동'이라고 폄하하며, AI 시대라는 거대 담론을 제시해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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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가, 토론 종결하자는 제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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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 2025-08-01 | 정식 발언권을 얻지 못한 위원의 토론 종결 요청은 수용하면서, 정식으로 발언권을 요청한 다른 위원들의 요청은 묵살하는 논리적 모순과 절차적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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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것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사진행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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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08-01 |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라는 정책적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단순한 '의사진행'의 문제로 치부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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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그만큼 했으면 됐지요! 검증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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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 2025-07-29 | 청문회 위원들의 고유 권한인 후보자 검증의 충분성 여부를 위원장이 임의로 판단하여 질의를 제한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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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기억이…… 좀 돼서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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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5-07-29 | 4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계좌이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답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으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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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좀 고민해서 꼭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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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5-07-29 | 이미 전임 장관 명의로 공식 고시된 확정적 행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행 의지 대신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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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기저기서 빌리기도 하고 모았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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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5-07-29 | 재산 등록 누락 및 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기저기'라는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답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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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단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번 해수부 이전을 하고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연구기관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기업도 이전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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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5-07-29 |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 공문서의 책임과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대신 지식 부족을 핑계로 답변을 회피하고 갑자기 해수부 이전 이야기를 꺼내며 논점을 흐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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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그러면 이 청문회 할 필요가 없지요. 문 닫아야지요. 할 필요 없지요. 우리 지금 바로 그냥 작별인사 하고 헤어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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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2025-07-29 |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언급한 상대 위원의 발언에 대해, 청문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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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봤는데 안 물어봤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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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 2025-07-29 |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 근거 없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하며 대화를 차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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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원님들 안 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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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 2025-07-29 | 특정 정당 위원들은 유출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상대 정당 위원들을 잠재적 유출자로 몰아가는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아닌 정치적 공세의 성격을 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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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 과정의 내용을 밖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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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 2025-07-29 |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리에 진행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달 여부를 확인하며 위원들을 대상으로 유출자를 색출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부적절한 압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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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오십여섯 군데에서 상임감사 등 120여 명이 단체로, 단체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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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07-29 |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갑자기 전 정부 공공기관의 해외 출장 문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회의 목적과 무관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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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패로 증명이 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자 결국 그런 논리 같은데, 그렇다면 더더욱 집중투표제는 우리나라 기업을 바꾸기 위해서 들여오는 제도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고 일부 집중투표제를 연구하셨던 분들이 한번 해 보자 이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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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7-28 | 외국 사례의 폐지를 곧 '절대적 실패'로 단정 짓고, 국내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 필요성을 '연구자들의 단순한 시도'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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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의 당직을 맡고 계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참고인으로서 진술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저는 이런 분은 참고인으로서, 객관적인 어떤 설명을 할 만한 진술인으로서 공청회에서 발언하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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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7-28 | 정당 활동 여부가 전문 지식의 유무나 진술인의 자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자격을 원천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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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대통령실에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사법개혁비서관을 신설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것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 제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되어 있고 그런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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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7-28 |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대통령실에서 검토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를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안내'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입법권 침해 우려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회피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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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검사가 기소하지 말고 판사가 수사와 기소, 재판 다 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피해자 구제에 가장 신속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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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7-28 | 효율성이라는 논리를 극단적으로 확장하여 판사가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 최선이라는 불가능한 가정을 설정함으로써, 상대방의 논리를 무력화하려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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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 하면 다 죽습니까, 여기? 조금 기간을 더 준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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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 2025-07-28 | 입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다 죽느냐'라는 극단적인 가정으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논의 자체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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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매우 덥고 수해 복구가 한창이고 또 국내외적으로는 통상 협상, 관세 협정이 지금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 노조법 관련된 것이 소위에서 그렇게 시급한 법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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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7-28 | 날씨, 수해 복구, 관세 협정 등 노동법 개정의 법리적 필요성과는 무관한 외부 상황을 근거로 법안 심사의 시급성을 부정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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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도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래요? 밥은 그렇게 먹어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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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7-28 | 공적인 회의의 속개 시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식사 습관이나 과거 사례를 들어 정회 시간을 무리하게 늘리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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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나서 훨씬 심해진 게 뭐냐 하면 국회 무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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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7-28 | 현재 정부는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고 지칭하며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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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지난번 상법 통과된 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까, 아니면 빨리 대처해 나가면서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좋아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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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7-28 |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 등)에 대해 기업들이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는 앞선 조배숙 위원의 발언과 객관적인 경제계 분위기를 무시하고, 주가 상승만을 근거로 기업들이 제도 변화를 좋아할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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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가 잘못됐습니까, 이광철이 잘못됐습니까? 김학의가 잘못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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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7-28 | 논리적인 근거 제시나 법리적 설명 없이, 단순한 이분법적 질문과 단정적인 답변을 통해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묵살하려는 감정적 호소에 불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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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결론 정해 놓고 이게 굴러가든 말든 일단 막 가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건 일단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고치고 그러자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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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7-28 | 진술인의 법 개정 소요 기간에 대한 의견을 '무책임하게 일단 진행하고 보자'는 식의 극단적인 태도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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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발의한 4개 기관으로 수사권력을 나눠 놓고 그것을 통제하는, 중국의 기율위원회와 비슷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져서 수사와 기소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조국혁신당의 법안에서도 그런 기구를 상정하고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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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7-28 | 제도적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중국의 기율위원회'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 법안의 성격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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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결국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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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7-28 |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는 잘못된 명칭을 사용하여 발언함으로써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정치적 비꼬기를 통해 논점을 흐리는 궤변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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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재명 정부도 ILO 기준 정도에서는 같이하자라고 하는 게 입장이실 텐데... 특히 이재명 정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정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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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 2025-07-28 | 현재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잘못된 전제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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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로서 이재명 정부는 강성 귀족노조 주권정부라고 명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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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 2025-07-28 | 김형동 위원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를 '이재명 정부'로 잘못 지칭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 진영을 비하하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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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견은 별 의미가 없어, 내가 보니까. 대법원 의견은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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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5-07-22 |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검토 의견을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 없이 '별 의미 없다'거나 '무시하면 된다'고 치부하는 것은 입법 절차상 매우 자의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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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서는 지금 우리 당의 간사님도 안 계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큰 법안이 그냥 논의가 돼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간사를 대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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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5-07-22 |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간사의 부재를 이유로 법안 심사 진행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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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꼭 비례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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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5-07-22 | 인구수와 학생 수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위원의 지적에 대해, 인구 구조의 다양성이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비례한다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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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 사회복지법인을 만드신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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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5-07-22 | 출연 재산의 법적 성격(공적 재산 여부)이라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설립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논리로 답변함으로써 논점을 흐리고 사실관계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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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가 도합 수백만 회가 넘어갈 정도로 정말 이걸 많이 보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늦게, 오히려 다른 위원회에서 주목받은 국무위원후보자들보다 조금 늦게 김영훈 장관후보자를 많이 지켜보셨습니다. 그 댓글들을 한번 보시면 거기서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분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의 인사 검증의 기간을 봤을 때는 이건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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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5-07-21 | 공식적인 인사 검증 절차에서 객관적 근거가 아닌, 필터링 되지 않은 유튜브 댓글의 반응을 국민 전체의 판단으로 일반화하여 부적격 근거로 제시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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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있는 어느 학교에 갔는데 전 학교 학생들이 7명인데 6명이 1명을 왕따시키고 있었어요. ... 그 다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있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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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5-07-21 | 특정 학교의 단일 사례(뉴스 보도)를 근거로 다문화주의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과 왕따라는 사회적 현상을 야기한다는 과도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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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지 마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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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5-07-18 | 위원장이 법적 책임 추궁을 위해 필수적인 '선서' 절차를 진행하려 함에도, 이를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자료 제출만을 요구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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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장관하고 국세청장을 함께하자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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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5-07-18 | 정태호 위원이 간사 간 합의가 완료되어 위원들에게 공지되고 언론 보도까지 된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지 않다'며 합의 사실을 모호하게 부정하여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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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니까 윤석열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버지가 괴짜예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군사학교를 보내 가지고 많이 맞고 자랐어요. 부모한테 좀 맞고 자란 사람들은 이상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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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07-18 | 특정 인물의 가정환경과 성격 형성의 상관관계를 근거 없이 일반화하여, 부모에게 맞고 자란 사람은 이상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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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정말 열심히 농사짓는 농민들을 저는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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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 2025-07-18 | 후보자의 농지 소유 및 경작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과정에서, 이를 '농민 우롱'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연결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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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이나 참고인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가 결국 뭔가 숨기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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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07-18 | 자료 제출 거부라는 행위를 곧바로 '범인' 또는 '숨기는 자'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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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아무리 풀어 줘도 윤석열은 영원히 구속되고 윤석열의 최하 처벌은 무기징역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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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7-18 |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인물의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으로 단정 짓고 확언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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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오산시는 이번에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을 관리하는 자치단체고 심지어 이 옹벽 사고는 사전에 두 차례 가까이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대처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희생까지 불러일으킨 자치단체인데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지자체의 행정으로서는 대단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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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5-07-18 | 사전투표제 폐지 토론회 개최라는 정치적 논란과 옹벽 붕괴 사고라는 안전 관리 실패는 서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하나로 묶어 지자체 행정의 부적절함을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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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당시의 학내 상황은 거의 전쟁터였지요. 그냥 경찰이 학내에 진입해 있는 상황뿐만이 아니고 청커버라고 이야기하는 백골단이 1000명 이상 상주해 있었고요. 그리고 삼청교육대가 학내에 상주해서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했던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아픔을 헤쳐 온 우리 세대의 문제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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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5-07-18 | 민간인 감금 및 잔인한 폭행이라는 명백한 범죄 사실과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외부의 폭압을 언급하며 사건의 성격을 '시대의 아픔'으로 희석시키려 함으로써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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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로보트 태권V다. 첫째 힘이 세다. 둘째 조종 칸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움직이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움직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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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5-07-18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공직자를 단순히 권력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도구로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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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국힘을 장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또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국힘에 대해서 국민들은 마땅히 위헌정당으로서 해산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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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07-18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게 객관적 법리 판단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 주장(정당 해산)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며 압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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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나 이렇게 뽑아 놓은 부분도 하나의 정치 행위고 또 상임위에서 하는 것도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단절되게 딱 잘라서 얘기하시지는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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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5-07-18 | 상임위 내의 공식적인 합의가 원내 지도부의 정치적 협상으로 인해 뒤집힌 상황에 대해, 둘 다 '정치 행위'라는 논리를 펴며 상임위의 자율성과 합의의 구속력을 희석시키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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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말이지요 일심동체예요. 그렇지요? ... 배우자의 이런 편향적인 판결, 정치적인 발언이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그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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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5-07-18 | 배우자의 판결 성향과 후보자의 독립성을 '일심동체'라는 감성적 논리로 연결 지어 공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부적절한 유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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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산불특별법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이후에 난 재난 중에 제일 큽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일어난 재산 피해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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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7-17 | 산불 피해 규모를 한국전쟁 이후 최대 재산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비약이며, 이를 통해 특정 조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논리적 비약 및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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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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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5-07-17 | 정부의 재량 조항 표현을 '관심이 없다'는 심리적 상태로 단정 지어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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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런 답변을 강요당할 자리가 아니니까 김동아 위원님, 청문회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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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5-07-17 |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 단순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 대해, 이를 '강요'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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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통합을 이뤘습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진보단체, 보수단체, 국민, 사회단체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님 모교 동문회 그리고 국민검증단 이런 것에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면서 딱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이진숙 후보는 안 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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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 2025-07-16 | 다양한 집단의 반대 의견을 '국민 대통합'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검증 절차 없이 이미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기정사실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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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서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들 미국 유학을 안 가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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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5-07-16 | 후보자의 유학비 송금 적절성을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검증 주체인 위원들에게 '미국 정서'를 고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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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그 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인 내란 수괴가 그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란 정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 그냥 내란 정당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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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7-16 | 대통령 개인의 혐의를 근거로 정당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단정 짓고, 이를 부인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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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해 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숙대와 국민대의 경우에 준해서 보면, 그렇게 만약에 충남대가 확인해 주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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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5-07-16 | 대학이 내부적으로 보유한 증인의 실명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당한 증인 채택 및 송달 절차를 회피하려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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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스승이 지금도 이재명은 옳지 않고 윤석열이 옳다 그리고 7월부터 좋아진다. 그러니까 마치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자, 내란 종식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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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07-16 | 검증되지 않은 무속인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내란 종식 여부를 묻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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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게 완전히 조작된 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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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7-16 |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증거 없이 수사 전체를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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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설득을 하고 확약도 받고 이런 행동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위헌 말씀을 해 주셔야 진정성이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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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5-07-16 | 법률의 위헌성 여부라는 법리적 판단과 정당의 민간 단체 설득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설득이 전제되어야만 법리적 주장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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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는 대북전단을 날리고 오물풍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준전쟁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일종의 심리전이기 때문에, 심리전은 전쟁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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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5-07-16 |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전쟁 상황'이나 '심리전'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법적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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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금융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례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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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07-16 | 법정 증여 한도를 초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 근거보다는 '과세 사례가 없다'는 주관적 경험을 내세워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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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저의 배우자는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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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07-16 | 배우자의 재산 증가 경위와 증여세 문제라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질문에 대해, 논리적 설명 대신 '피해자'라는 감성적 호소로 논점을 흐리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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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포기하게 되면 증여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돈도 받지 못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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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07-16 | 14년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친족 간 채권을 방치한 이유를 증여세 부담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에 가까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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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판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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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07-16 |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시작 전 이미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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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에, 답변 중에 적절한 제출이 없다면 미국 국세청과 미국 이민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드님께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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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5-07-15 |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후보자 자녀의 신분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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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와 네트워크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지금 AI 주권 시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 두 번째 빅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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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07-15 | 인사 임명과 기업의 전략적 움직임을 연결 지어 '빅딜'이라고 단정 짓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주장하는 억지 논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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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할 때 왜 찬성 못 했어요, 그러면? ...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안 하신 국회의원들은 역사에 죄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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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07-15 | 일본 방문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표결 참여가 불가능했던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탄핵 찬성 여부와 연결 지어 '역사의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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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저의 병적카드, 저의 군생활 레코드를 제공한다면 어떤 사항이 나오는지 아세요? ... 장군의 카드를 까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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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07-15 | 병적카드와 인사기록카드의 차이를 무시하고, 병적카드에 평정표가 나온다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 섞인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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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에 다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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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5-07-15 | 재생에너지 전문가인지 기후 환경 전문가인지 묻는 이분법적 질문에 대해 어느 한 쪽의 전문성을 인정하거나 구분 짓지 않고 포괄적인 답변으로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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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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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5-07-15 | 탈원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위원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정작 본인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추상적인 다짐만으로 답변을 대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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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임원이 후보자가 됐으면 삼성전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하라 이런 것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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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5-07-15 | 공직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검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일반 기업 임원의 사례로 단순 치환하여, 자료 제출 요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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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셨던 성남FC 문제는 우리 한성숙 후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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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 2025-07-15 |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대상의 관련 여부를 객관적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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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하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여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임용을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말씀하시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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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7-15 | 과거 구청장 시절의 임용 기준이라는 가설을 설정해 답변을 강요하고, 후보자가 상황에 따른 판단이라는 합리적 답변을 내놓자 이를 '잘못된 답변'이라고 규정하며 본인이 원하는 정치적 확답을 끌어내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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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장관후보자가 지금 갑질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강선우 후보자,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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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7-15 | 한성숙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다른 후보자의 의혹을 끌어들여 답변을 강요하는 논점 일탈 및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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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말을 ‘아’를 했는데 ‘어’로 받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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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5-07-15 | 군인 연금의 기여금 기반 성격이라는 구체적인 논리적 지적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상대방의 이해력 문제로 논점을 돌리는 전형적인 회피 전략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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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개인은 사퇴하실 생각이 있어도 임명권자 눈치 때문에 사퇴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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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 2025-07-15 | 임명권자의 권한이라는 후보자의 원론적인 답변을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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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임광현 후보자가 그것을 판단해서 내고 안 내고 그리고 또 제출이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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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5-07-15 |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하며 급성장을 이끈 법인의 자료 제출 협조 책임과 검증의 필요성을 법인격이라는 이유로 부정하며 논점을 회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