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는 학설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일본 하면 저희가 극일을 하자 그리고 반일주의 그런 입장인데 일본의 학설을 따를 필요도 없지요."
법리적 타당성이나 논리적 근거가 아닌 '반일주의'라는 정치적 감정과 민족주의적 관점을 근거로 특정 학설의 가치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7,616건 중 6,561~6,640건을 표시합니다.
"혹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충남 홍성 같은 데는 또 야당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거 추진하던 거 멈춰 선 거 아닙니까?"
행정적 절차나 구체적인 용역 결과의 미발표 사유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정치적 지역구 논리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까 말씀 주신 8단계의 절차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양국 간에 합리적인 소통의 구조를 더 개설한다 하는 차원의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확언했음에도, 수입 절차를 개선하는 US 데스크 설치를 단순한 '소통 구조 개설'로 정의하며 실질적인 개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회피함.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10월 10일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음을 날짜를 들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진행 중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제가 캄보디아 총리에게 전화할 일은 조금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지금도 판단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심각한 사태에서 국무총리라는 최고 행정 책임자가 외교 채널이 따로 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소통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주장임.
"좀 편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편파 진행'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회의 운영 원칙에 어긋남.
"국민의힘은 간사위원이 없어서 간사의 요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조건이 맞지 않는다"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권을 간사 선임 여부와 결부시켜 절차적 권리를 부정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위헌판정 받은 그 부분이 살포하는 어떤 내용, 표현물에 적용하는 것이어서, 실제 이것은 공간적 개념을, 항공상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간상의 문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본질적인 법리를 '공간적 개념'이라는 논리로 치환하여 법적 논란을 회피하려 함.
"좌파 정권이 들어가면 무조건 집부터 사야 된다, 집값이 뻔히 오르게 되어 있다"
구체적인 정책 분석이나 근거 없이 특정 정치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집값이 오른다는 일반화된 이념적 프레임을 사용하여 주장함.
"내란을 일상화시키자는 거예요? 내란 전담이 말이 되는 거냐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제안을 '내란의 일상화'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왜곡하여 주장함.
"우리는 앞의 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전 안건의 절차적 불만과 현재 상정된 '청원 심사기간 연장'이라는 별개의 행정적 안건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반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총리님, 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언론에 노출 빈도를 높이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 출마합니까, 아니면 충남지사 출마합니까?"
비서실장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언론 노출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선거 출마 욕심과 연결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위원장이 절차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순서를 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직적 입틀막'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상황을 호도함.
"삼청각은 언론에 제가 찾아보니까 억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후 전용기 위원이 실제 비용은 1,000~1,500만 원 수준임을 지적했음에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대 비용이 많다'며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제가 한 기관장의 발언을 오픈AI에다가 집어넣고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징계 유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해임 또는 파면이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공직자의 징계 수위라는 법적·행정적 판단 근거를 공식적인 법령이나 판례가 아닌 생성형 AI의 답변에 의존하여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부적절한 근거 제시 방식임.
"윤석열 3선 하고 김건희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나오지요, 윤석열 3선 하겠다라는 것."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수첩 내용을 근거로 거대한 정치적 음모론을 기정사실화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지엽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아니다."
상대 위원이 지적한 '매국적'이라는 매우 강한 표현을 '지엽적인 문구'라고 치부하며, 발언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논점을 회피하려 함.
"방미통위가 겁이 나서, 보복이 두려워서 확인을 합니까?"
공식 기관의 확인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보복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추측성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이거는 검열의 문제야, 검열의. 위원장실에서 매번 이렇게 검열하는 것 아닌가……"
단순한 자료 작동 및 화면 송출 문제를 '검열'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함.
"모든 국가기관은 계엄이 발생하면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드잡습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이 무조건 회의에 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불법 행위 가담 가능성을 정당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정말 야당의 근거 없는 공격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 진영의 주장을 '근거 없는 공격'으로 단정 지어 폄하하였으며, 이후 본인의 발언에서 천하람 위원의 지적 중 맞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앞선 발언과 논리적 모순을 보임.
"혹시 원안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심기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는 건가요?"
현직 대통령이 아님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였으며, 행정기관의 판단을 특정 정치인의 '심기'라는 주관적 프레임으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900조 원이라고 하는 계엄 청구서가 왔다는 겁니다. 주식이 확 빠졌어요. 돈을 다 날렸어요, 900조 원."
경제적 피해액을 '900조 원'이라는 극단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함.
"공무원들도 법적 한도 내에서 아마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명백한 행정 착오와 방치로 인해 피해자가 상이연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법적 한도 내에서의 노력'이라고 표현하며 실무자들의 과실을 옹호하고 책임을 회피함.
"그때 좀 강력히 밀어주시지 왜 안 밀어주시고……"
행정부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정원 반영 문제를 국회의 지원 부족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미 측에서도 3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던 걸 보면 크게 문제 인식을 안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점에 대해, 상대방의 침묵을 '문제 없음'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책임을 회피함.
"아니, 이건 입법예고지 않습니까? 입법예고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예고는 예고니까……"
황명선 위원이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개정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라는 절차적 특성만을 반복하며 질문의 핵심인 책임 소재(작성자)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위원님과 동감인데 어찌할 수 없습니다."
보안 유출 및 도박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심각한 군 기강 문제를 다루면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책임 있는 위치임에도 '어찌할 수 없다'며 무책임한 논리를 펼침.
"제가 그날은 질의 내용이 정확한 인식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국감장에서의 발언과 현재의 사실관계가 충돌하자, 단순히 인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과거 발언의 모순을 회피하려 함.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국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책 검토라는 공적 의무를 의원의 '협조'라는 조건부 전제로 내세워 답변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함.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현재 군 지휘관 공석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과거 정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질문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 및 물타기 수법을 사용함.
"8월 중순경입니다. ... 예, 그렇게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7월 15일경……"
온나라시스템 해킹 피해 보고 시점에 대해 처음에는 8월 중순이라고 답변했으나, 의원이 제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자 즉시 7월 15일로 말을 바꾸어 사실 관계에 혼선을 주고 회피하려 함.
"감사 아니고요, 이거는. 의원실에 자료제출 요구사항들 중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겁니다."
당직실 통화 내역, 명단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수행했음에도 이를 '감사'가 아닌 단순 '자료 제출을 위한 사전 조사'라고 주장하며 행정 행위의 성격을 회피함.
"행안부가 10월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사용자 부주의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 예, 지적하신 부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설계상 외부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든 원격근무망의 보안 취약점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사용자 부주의'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논리적 허점이 지적되자 즉시 입장을 번복함.
"서로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혹세무민의 거짓 선동이 자꾸 옮겨붙는 것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상대 진영의 비판이나 정책적 지적을 구체적인 반박 없이 '혹세무민'이나 '거짓 선동'으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지, 법령을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해야지 그것을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 그러니까 지금 완전 불법으로 점철된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자의적'이라고 폄하하며, 충분한 근거 없이 판결 전체를 '불법으로 점철되었다'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 누구보다도 개혁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의지가……"
입법 시한이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대통령의 과거 이력과 의지만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답변을 회피함.
"저는 장관 취임 이후에 제 의견은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는 가능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질의 절차에서 장관으로서 답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원칙을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이게 완전히 윤석열 정부 때 아주 비리 종합세트 같이 운영이 됐더라고요."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정부의 운영 전체를 '비리 종합세트'라고 단정 짓는 과격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처장님은 말할 자격이 없으세요. 주무신 분에게 뭘 추궁하겠습니까?"
상대방이 팩트를 정정하기 위해 '당시 자고 있었다'고 말하자, 이를 근거로 발언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요. (중략) 김윤덕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단순 자료 제출 요구 순서에서 갑자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발언의 맥락을 이탈하고, 절차적 권한(자료요구)을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남용함.
"저것 작성하신 분이 와서 직접 답변해 보시지요."
부처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에게 답변을 떠넘기며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임.
"제가 매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그 문제를 자꾸 키우고 계셔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계산식에 근거한 위원의 확인 요청을 '문제를 키우는 것'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답변 대신 질문자의 태도를 문제 삼아 본질을 회피함.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소관 부처가 직접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발언에 해당함.
"공보 자체가 안 되는 말을 해 놓고 공무원을 직위해제한다는 게 비겁한 것이지요. 저는 아무리 용산이 화풀이로 해고하라 했어도 지금 장관님 정도의 인품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이것을 막으셨어야지, 대통령의 말이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지금 정부 일이라고 공무원들이 애써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품처럼 써도 됩니까?"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절차에 관한 발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특정 인사 조치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질의 성격의 발언을 쏟아내며 의사 진행의 목적을 왜곡함.
"안보가 우선인가요, 정치적·이념적 치적, 공약 이행이 우선인가요? 뭐가 우선입니까?"
안보와 공약 이행을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해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흑백논리적 억지 주장임.
"항간에는 김현지 씨가 이번 정권의 블랙 요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돕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항간의 이야기'라는 모호한 출처를 들어 공직자를 '블랙 요원'으로 몰아가는 추측성 주장을 펼침.
"이 사람 불러서 왜 12월 3일 날 불법 비상계엄, 내란 일으켰는지, 당신이 택일해 줬느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술인이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적 중대 사건인 계엄령의 날짜를 택일했을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함.
"수출입은행에 계신 분이 자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답정너 보고서 맞습니다."
상대방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잘못이 있다면 맞다고 답변한 것을 '자백'이라고 단정 지으며, 자신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원금을 지금 70%, 80% 갚았잖아요."
앞서 유영하 위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채무액과 회수액 데이터(원금 12.3억, 총채무 91.4억, 회수액 22.7억)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근거 없는 수치를 주장하며 논점을 흐림.
"검찰이 통상 어떻게 움직이냐? 첫 번째, 은폐를 지시한다. 두 번째, 은폐를 효과적으로 해 준 사람은 승진을 시킨다. 세 번째, 승진 이후에 꽂보직으로 보직 이동을 시켜 준다. 똑같습니다. ... 직무대행이 윗선입니까?"
특정 인사의 승진과 보직 이동이라는 정황만으로 이를 은폐의 대가라고 단정 짓고, 직무대행을 '윗선'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국정감사 하러 오신 것 맞습니까, 아니면 파행시키려고 오신 겁니까?"
위원들의 절차적 이의제기나 의견 차이를 국정감사 파행 시도로 몰아가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의도를 왜곡함.
"지금 내란의 숨어 있는 세력을 충동질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는 위원장의 요청을 '내란 세력 충동질'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함.
"수사에 관여하는 겁니까? 공수처 수사에 관여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의 질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맥락과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끼어들어 질의 흐름을 끊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
"비상계엄 해제한 것은 당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본회의장 들어와서 해제시킨 겁니다."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 주장을 반복하며 사실을 왜곡함.
"그 권리를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증인의 선서 거부권 행사라는 현재의 쟁점과 무관한 제3자(이재명)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함.
"절차 없이 그냥 앞으로도 위원장님 및 민주당 의원님들 민원 하면 막 해 주실 거예요?"
특정 사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향후 모든 민주당 의원의 민원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 주장입니까? 정치적 주장이지 그게 법적 용어입니까, 매국이라는 게?"
동료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치적 레토릭'으로 규정하여 그 가치를 폄하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성윤 위원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서 공수처가 탄생이 됐고 공수처의 황제 의전을 받으면서 수사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이성윤 위원은 사법 피해자로서 이미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들으시는 기회에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의 과거 판결 결과와 명예훼손 여부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는 논리적 억지를 부림.
"자꾸 희한한 질의를 이 국감장에서 하시면 내란 청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란 공범·동조범·방조범이라는 그런 국민의 질타를 들을 수밖에 없겠지요?"
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위원을 '내란 공범 및 동조범'으로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과 위협적 주장을 함.
"내란의 실체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 정당 의원 전체를 '내란의 실체'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한 공격을 수행함.
"우리가 늘 스테디하게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가 풍부한데, 백미에 흰쌀밥에. 그런데 폼 잡는다고 샌드위치에 커피 먹으면 배도 안 부르고 두 배 들어요. 이미 검증되어 있고 우리가 스테디하게 먹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는데 갑자기 뭐 샌드위치, 커피 먹듯이 비용추계도 안 되는 그런 에너지원을 쓴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경제성과 복잡한 에너지 믹스 문제를 단순한 음식 비유로 치환하여, 재생에너지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그분한테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러한 낭설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상대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명시하지 않은 채, '당신들'이라는 집단적 지칭을 통해 근거 없는 공격을 가함.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알았어요?"
상고부와 헌법소원의 차이에 대한 나경원 위원의 구체적인 논리적 지적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함.
"이런 정치권의 유언비어를 가지고 국회에서 난장판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내란 세력'이라는 국가 전복적 범죄 수준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무서워서……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물고문당하고 검찰에 가서는 ‘너 사회주의자냐’라고 물으면 그냥 그렇게 도장을 찍게 되었어요."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증인 신문 맥락에서 갑자기 본인의 과거 고문 경험을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 논점을 흐림.
"저 쿠팡에서 물건 많이 삽니다. 오늘 아침에도 3개나 왔어요. 관계 많습니다, 쿠팡하고."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심각한 질문에 대해 단순 소비자로서의 구매 경험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조롱 섞인 답변을 함.
"고동진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미국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네요?"
상대 위원의 발언과 시장의 답변(국적상 미국인이 많다)을 교묘하게 엮어, 논리적 비약과 비꼬는 태도로 본질을 왜곡하여 공격함.
"서울시는 깨끗한 공기도 필요 없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마음도 없고……"
전기차 보조금 수치라는 단편적인 근거만을 가지고 서울시 전체의 환경 정책 의지와 기후위기 대응 마음가짐을 완전히 부정하는 억지 주장임.
"백번 양보해서 김일성을 내가 공부해서 찬양하겠다 이런 기관 등록해 주면 큰일나겠지요. 지금 그 급으로 보시는 겁니까?"
이승만 대통령 관련 교육 기관의 등록 거부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사례(김일성 찬양)를 들어 논리를 비약시키고 상대방을 압박함.
"제가 어제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상상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CNN, FOX 뉴스 사장을 어떻게 갑자기 법으로 바꿉니까?"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일화를 근거로 들어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는 내란 청산 방해 세력으로 오해하실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특정 정치적 프레임(내란 청산 방해)을 씌워 상대 위원의 발언권을 압박하고 위협함.
"이 비정상적인 사업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통일교의 커넥션이 있다라는 게 어쨌거나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고요."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알려진 얘기'라는 모호한 근거를 들어 특정 인물과 단체의 유착 관계를 기정사실화하며 주장함.
"잘못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증인이 답변하는 도중, 위원장 대리라는 지위를 이용해 논리적 근거 없이 답변 내용을 임의로 부정하며 발언권을 제한함.
"사과할 의향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 김현 위원이나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를 하시면 사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모욕적 언행(건방 떨지 마, 얼굴에 침이 흥건하다 등)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상대방의 사과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태도를 보이며 논점을 회피함.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지금 편중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지 부족'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김용현과 윤석열이 내란을 하기 위해서 문상호가 필요했으니까."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인사 이동의 배경을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실 왜곡에 가까운 억지 주장임.
"법사위가 이렇게 법관들의 일거수일투족 사건을 다 불러서 여기서 심판하고 단죄하고 인민재판 할 거예요? 여기가 비리 법관 인민재판부입니까, 법사위가?"
국정감사의 정당한 증인 채택 및 질의 과정을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리고 본질을 부정함.
"어떻게, 우리 법사위원장 출신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국힘이 회의 방해하면 형사 고발하라, 그것 받으신 것 사실 아니지요? 만약에 이랬다면 이건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법원 국정감사라는 공식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회의 흐름을 방해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자꾸 이중 삼중으로 이분들을 부르고 또 동행명령 하러 제주도까지 보내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법사위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산적한 밀린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일에 소모하는 그러한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사위 할 일 좀 합시다."
증인 출석 요구 및 고발이라는 법적 절차와 국회의 권한 행사를 '할 일이 없어서 하는 소모적인 일'로 치부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발언 | 문제 이유 | ||
|---|---|---|---|
|
"일본에 있는 학설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일본 하면 저희가 극일을 하자 그리고 반일주의 그런 입장인데 일본의 학설을 따를 필요도 없지요."
궤변
🔗 회의 보기
|
조배숙 의원 | 2025-11-07 | 법리적 타당성이나 논리적 근거가 아닌 '반일주의'라는 정치적 감정과 민족주의적 관점을 근거로 특정 학설의 가치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혹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충남 홍성 같은 데는 또 야당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거 추진하던 거 멈춰 선 거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강승규 의원 | 2025-11-06 | 행정적 절차나 구체적인 용역 결과의 미발표 사유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정치적 지역구 논리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아까 말씀 주신 8단계의 절차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양국 간에 합리적인 소통의 구조를 더 개설한다 하는 차원의 취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민석 의원 | 2025-11-06 |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확언했음에도, 수입 절차를 개선하는 US 데스크 설치를 단순한 '소통 구조 개설'로 정의하며 실질적인 개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회피함. |
|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민석 의원 | 2025-11-06 | 의원이 10월 10일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음을 날짜를 들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진행 중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회피함. |
|
"제가 캄보디아 총리에게 전화할 일은 조금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지금도 판단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민석 의원 | 2025-11-06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심각한 사태에서 국무총리라는 최고 행정 책임자가 외교 채널이 따로 있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소통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주장임. |
|
"좀 편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병기 의원 | 2025-11-06 | 회의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편파 진행'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회의 운영 원칙에 어긋남. |
|
"국민의힘은 간사위원이 없어서 간사의 요청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조건이 맞지 않는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용민 의원 | 2025-11-06 |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권을 간사 선임 여부와 결부시켜 절차적 권리를 부정하려는 억지 논리를 펼침. |
|
"위헌판정 받은 그 부분이 살포하는 어떤 내용, 표현물에 적용하는 것이어서, 실제 이것은 공간적 개념을, 항공상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간상의 문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윤덕 의원 | 2025-11-06 |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본질적인 법리를 '공간적 개념'이라는 논리로 치환하여 법적 논란을 회피하려 함. |
|
"좌파 정권이 들어가면 무조건 집부터 사야 된다, 집값이 뻔히 오르게 되어 있다"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1-06 | 구체적인 정책 분석이나 근거 없이 특정 정치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집값이 오른다는 일반화된 이념적 프레임을 사용하여 주장함. |
|
"내란을 일상화시키자는 거예요? 내란 전담이 말이 되는 거냐고"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5-11-06 |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제안을 '내란의 일상화'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왜곡하여 주장함. |
|
"우리는 앞의 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5-11-06 | 이전 안건의 절차적 불만과 현재 상정된 '청원 심사기간 연장'이라는 별개의 행정적 안건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반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
"총리님, 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언론에 노출 빈도를 높이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 출마합니까, 아니면 충남지사 출마합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이종배 의원 | 2025-11-06 | 비서실장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언론 노출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선거 출마 욕심과 연결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주진우 의원 | 2025-11-06 | 위원장이 절차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순서를 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직적 입틀막'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상황을 호도함. |
|
"삼청각은 언론에 제가 찾아보니까 억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주진우 의원 | 2025-11-05 | 이후 전용기 위원이 실제 비용은 1,000~1,500만 원 수준임을 지적했음에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부대 비용이 많다'며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
|
"제가 한 기관장의 발언을 오픈AI에다가 집어넣고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에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징계 유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해임 또는 파면이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궤변
🔗 회의 보기
|
임미애 의원 | 2025-11-04 | 공직자의 징계 수위라는 법적·행정적 판단 근거를 공식적인 법령이나 판례가 아닌 생성형 AI의 답변에 의존하여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부적절한 근거 제시 방식임. |
|
"윤석열 3선 하고 김건희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나오지요, 윤석열 3선 하겠다라는 것."
궤변
🔗 회의 보기
|
김용민 의원 | 2025-10-30 |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수첩 내용을 근거로 거대한 정치적 음모론을 기정사실화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지엽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아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위상 의원 | 2025-10-30 | 상대 위원이 지적한 '매국적'이라는 매우 강한 표현을 '지엽적인 문구'라고 치부하며, 발언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논점을 회피하려 함. |
|
"방미통위가 겁이 나서, 보복이 두려워서 확인을 합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김장겸 의원 | 2025-10-30 | 공식 기관의 확인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보복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추측성 억지 주장을 펼침. |
|
"아니, 이거는 검열의 문제야, 검열의. 위원장실에서 매번 이렇게 검열하는 것 아닌가……"
궤변
🔗 회의 보기
|
김장겸 의원 | 2025-10-30 | 단순한 자료 작동 및 화면 송출 문제를 '검열'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함. |
|
"모든 국가기관은 계엄이 발생하면 회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드잡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나경원 의원 | 2025-10-30 |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이 무조건 회의에 응해야 한다는 논리로 불법 행위 가담 가능성을 정당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정말 야당의 근거 없는 공격에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박민규 의원 | 2025-10-30 |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 진영의 주장을 '근거 없는 공격'으로 단정 지어 폄하하였으며, 이후 본인의 발언에서 천하람 위원의 지적 중 맞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앞선 발언과 논리적 모순을 보임. |
|
"혹시 원안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심기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있는 건가요?"
궤변
🔗 회의 보기
|
박충권 의원 | 2025-10-30 | 현직 대통령이 아님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였으며, 행정기관의 판단을 특정 정치인의 '심기'라는 주관적 프레임으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900조 원이라고 하는 계엄 청구서가 왔다는 겁니다. 주식이 확 빠졌어요. 돈을 다 날렸어요, 900조 원."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5-10-30 | 경제적 피해액을 '900조 원'이라는 극단적이고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함. |
|
"공무원들도 법적 한도 내에서 아마 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안규백 의원 | 2025-10-30 | 명백한 행정 착오와 방치로 인해 피해자가 상이연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법적 한도 내에서의 노력'이라고 표현하며 실무자들의 과실을 옹호하고 책임을 회피함. |
|
"그때 좀 강력히 밀어주시지 왜 안 밀어주시고……"
궤변
🔗 회의 보기
|
안규백 의원 | 2025-10-30 | 행정부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정원 반영 문제를 국회의 지원 부족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임. |
|
"미 측에서도 3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던 걸 보면 크게 문제 인식을 안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안규백 의원 | 2025-10-30 |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점에 대해, 상대방의 침묵을 '문제 없음'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책임을 회피함. |
|
"아니, 이건 입법예고지 않습니까? 입법예고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예고는 예고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안규백 의원 | 2025-10-30 | 황명선 위원이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개정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라는 절차적 특성만을 반복하며 질문의 핵심인 책임 소재(작성자)에 대한 답변을 회피함. |
|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위원님과 동감인데 어찌할 수 없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안규백 의원 | 2025-10-30 | 보안 유출 및 도박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심각한 군 기강 문제를 다루면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책임 있는 위치임에도 '어찌할 수 없다'며 무책임한 논리를 펼침. |
|
"제가 그날은 질의 내용이 정확한 인식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궤변
🔗 회의 보기
|
안규백 의원 | 2025-10-30 | 이전 국감장에서의 발언과 현재의 사실관계가 충돌하자, 단순히 인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과거 발언의 모순을 회피하려 함. |
|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국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안규백 의원 | 2025-10-30 | 정책 검토라는 공적 의무를 의원의 '협조'라는 조건부 전제로 내세워 답변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함. |
|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궤변
🔗 회의 보기
|
안규백 의원 | 2025-10-30 | 현재 군 지휘관 공석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과거 정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질문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 및 물타기 수법을 사용함. |
|
"8월 중순경입니다. ... 예, 그렇게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7월 15일경……"
궤변
🔗 회의 보기
|
윤호중 의원 | 2025-10-30 | 온나라시스템 해킹 피해 보고 시점에 대해 처음에는 8월 중순이라고 답변했으나, 의원이 제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자 즉시 7월 15일로 말을 바꾸어 사실 관계에 혼선을 주고 회피하려 함. |
|
"감사 아니고요, 이거는. 의원실에 자료제출 요구사항들 중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윤호중 의원 | 2025-10-30 | 당직실 통화 내역, 명단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수행했음에도 이를 '감사'가 아닌 단순 '자료 제출을 위한 사전 조사'라고 주장하며 행정 행위의 성격을 회피함. |
|
"행안부가 10월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사용자 부주의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 예, 지적하신 부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윤호중 의원 | 2025-10-30 | 시스템 설계상 외부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든 원격근무망의 보안 취약점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사용자 부주의'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논리적 허점이 지적되자 즉시 입장을 번복함. |
|
"서로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혹세무민의 거짓 선동이 자꾸 옮겨붙는 것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이인선 의원 | 2025-10-30 | 상대 진영의 비판이나 정책적 지적을 구체적인 반박 없이 '혹세무민'이나 '거짓 선동'으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
|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지, 법령을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해야지 그것을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십니까? ... 그러니까 지금 완전 불법으로 점철된 판결이라는 것이지요."
궤변
🔗 회의 보기
|
전현희 의원 | 2025-10-30 |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자의적'이라고 폄하하며, 충분한 근거 없이 판결 전체를 '불법으로 점철되었다'고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 누구보다도 개혁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의지가……"
궤변
🔗 회의 보기
|
정성호 의원 | 2025-10-30 | 입법 시한이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대통령의 과거 이력과 의지만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답변을 회피함. |
|
"저는 장관 취임 이후에 제 의견은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는 가능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정성호 의원 | 2025-10-30 |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질의 절차에서 장관으로서 답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원칙을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
|
"이게 완전히 윤석열 정부 때 아주 비리 종합세트 같이 운영이 됐더라고요."
궤변
🔗 회의 보기
|
정일영 의원 | 2025-10-30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정부의 운영 전체를 '비리 종합세트'라고 단정 짓는 과격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
|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처장님은 말할 자격이 없으세요. 주무신 분에게 뭘 추궁하겠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추미애 의원 | 2025-10-30 | 상대방이 팩트를 정정하기 위해 '당시 자고 있었다'고 말하자, 이를 근거로 발언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
|
"지금 이 지경까지 왔어요. (중략) 김윤덕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도읍 의원 | 2025-10-29 | 단순 자료 제출 요구 순서에서 갑자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발언의 맥락을 이탈하고, 절차적 권한(자료요구)을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남용함. |
|
"저것 작성하신 분이 와서 직접 답변해 보시지요."
궤변
🔗 회의 보기
|
김성환 의원 | 2025-10-29 | 부처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에게 답변을 떠넘기며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보임. |
|
"제가 매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그 문제를 자꾸 키우고 계셔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성환 의원 | 2025-10-29 | 구체적인 수치와 계산식에 근거한 위원의 확인 요청을 '문제를 키우는 것'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답변 대신 질문자의 태도를 문제 삼아 본질을 회피함. |
|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궤변
🔗 회의 보기
|
김윤덕 의원 | 2025-10-29 |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소관 부처가 직접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발언에 해당함. |
|
"공보 자체가 안 되는 말을 해 놓고 공무원을 직위해제한다는 게 비겁한 것이지요. 저는 아무리 용산이 화풀이로 해고하라 했어도 지금 장관님 정도의 인품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이것을 막으셨어야지, 대통령의 말이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지금 정부 일이라고 공무원들이 애써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품처럼 써도 됩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김은혜 의원 | 2025-10-29 |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절차에 관한 발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특정 인사 조치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질의 성격의 발언을 쏟아내며 의사 진행의 목적을 왜곡함. |
|
"안보가 우선인가요, 정치적·이념적 치적, 공약 이행이 우선인가요? 뭐가 우선입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박충권 의원 | 2025-10-29 | 안보와 공약 이행을 상호 배타적인 관계로 설정하여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해도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흑백논리적 억지 주장임. |
|
"항간에는 김현지 씨가 이번 정권의 블랙 요원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돕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서지영 의원 | 2025-10-29 | 객관적 근거 없이 '항간의 이야기'라는 모호한 출처를 들어 공직자를 '블랙 요원'으로 몰아가는 추측성 주장을 펼침. |
|
"이 사람 불러서 왜 12월 3일 날 불법 비상계엄, 내란 일으켰는지, 당신이 택일해 줬느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신장식 의원 | 2025-10-29 | 역술인이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적 중대 사건인 계엄령의 날짜를 택일했을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함. |
|
"수출입은행에 계신 분이 자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답정너 보고서 맞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오기형 의원 | 2025-10-29 | 상대방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잘못이 있다면 맞다고 답변한 것을 '자백'이라고 단정 지으며, 자신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원금을 지금 70%, 80% 갚았잖아요."
궤변
🔗 회의 보기
|
신장식 의원 | 2025-10-27 | 앞서 유영하 위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채무액과 회수액 데이터(원금 12.3억, 총채무 91.4억, 회수액 22.7억)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근거 없는 수치를 주장하며 논점을 흐림. |
|
"검찰이 통상 어떻게 움직이냐? 첫 번째, 은폐를 지시한다. 두 번째, 은폐를 효과적으로 해 준 사람은 승진을 시킨다. 세 번째, 승진 이후에 꽂보직으로 보직 이동을 시켜 준다. 똑같습니다. ... 직무대행이 윗선입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최혁진 의원 | 2025-10-27 | 특정 인사의 승진과 보직 이동이라는 정황만으로 이를 은폐의 대가라고 단정 짓고, 직무대행을 '윗선'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
"국정감사 하러 오신 것 맞습니까, 아니면 파행시키려고 오신 겁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추미애 의원 | 2025-10-27 | 위원들의 절차적 이의제기나 의견 차이를 국정감사 파행 시도로 몰아가며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의도를 왜곡함. |
|
"지금 내란의 숨어 있는 세력을 충동질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궤변
🔗 회의 보기
|
박선원 의원 | 2025-10-24 |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는 위원장의 요청을 '내란 세력 충동질'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함. |
|
"수사에 관여하는 겁니까? 공수처 수사에 관여하는 거예요?"
궤변
🔗 회의 보기
|
박은정 의원 | 2025-10-24 | 다른 위원의 질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맥락과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끼어들어 질의 흐름을 끊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 |
|
"비상계엄 해제한 것은 당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본회의장 들어와서 해제시킨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5-10-24 | 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본인 주장을 반복하며 사실을 왜곡함. |
|
"그 권리를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5-10-24 | 증인의 선서 거부권 행사라는 현재의 쟁점과 무관한 제3자(이재명)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의 오류를 범함. |
|
"절차 없이 그냥 앞으로도 위원장님 및 민주당 의원님들 민원 하면 막 해 주실 거예요?"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5-10-24 | 특정 사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향후 모든 민주당 의원의 민원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
|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 주장입니까? 정치적 주장이지 그게 법적 용어입니까, 매국이라는 게?"
궤변
🔗 회의 보기
|
이철규 의원 | 2025-10-24 | 동료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정치적 레토릭'으로 규정하여 그 가치를 폄하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
"이성윤 위원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서 공수처가 탄생이 됐고 공수처의 황제 의전을 받으면서 수사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이성윤 위원은 사법 피해자로서 이미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들으시는 기회에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드리는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추미애 의원 | 2025-10-24 | 의사진행발언은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원의 과거 판결 결과와 명예훼손 여부를 근거로 자의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는 논리적 억지를 부림. |
|
"자꾸 희한한 질의를 이 국감장에서 하시면 내란 청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란 공범·동조범·방조범이라는 그런 국민의 질타를 들을 수밖에 없겠지요?"
궤변
🔗 회의 보기
|
추미애 의원 | 2025-10-24 | 질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위원을 '내란 공범 및 동조범'으로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과 위협적 주장을 함. |
|
"내란의 실체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렇게 되면."
궤변
🔗 회의 보기
|
김용민 의원 | 2025-10-23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 정당 의원 전체를 '내란의 실체'라고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한 공격을 수행함. |
|
"우리가 늘 스테디하게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가 풍부한데, 백미에 흰쌀밥에. 그런데 폼 잡는다고 샌드위치에 커피 먹으면 배도 안 부르고 두 배 들어요. 이미 검증되어 있고 우리가 스테디하게 먹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는데 갑자기 뭐 샌드위치, 커피 먹듯이 비용추계도 안 되는 그런 에너지원을 쓴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형동 의원 | 2025-10-23 | 국가 에너지 정책의 경제성과 복잡한 에너지 믹스 문제를 단순한 음식 비유로 치환하여, 재생에너지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
"그분한테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러한 낭설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박지원 의원 | 2025-10-23 | 상대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명시하지 않은 채, '당신들'이라는 집단적 지칭을 통해 근거 없는 공격을 가함. |
|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알았어요?"
궤변
🔗 회의 보기
|
박지원 의원 | 2025-10-23 | 상고부와 헌법소원의 차이에 대한 나경원 위원의 구체적인 논리적 지적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함. |
|
"이런 정치권의 유언비어를 가지고 국회에서 난장판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박지원 의원 | 2025-10-23 |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내란 세력'이라는 국가 전복적 범죄 수준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치안본부에 끌려가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무서워서……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물고문당하고 검찰에 가서는 ‘너 사회주의자냐’라고 물으면 그냥 그렇게 도장을 찍게 되었어요."
궤변
🔗 회의 보기
|
서영교 의원 | 2025-10-23 |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증인 신문 맥락에서 갑자기 본인의 과거 고문 경험을 언급하며 감정에 호소, 논점을 흐림. |
|
"저 쿠팡에서 물건 많이 삽니다. 오늘 아침에도 3개나 왔어요. 관계 많습니다, 쿠팡하고."
궤변
🔗 회의 보기
|
신동욱 의원 | 2025-10-23 |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심각한 질문에 대해 단순 소비자로서의 구매 경험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조롱 섞인 답변을 함. |
|
"고동진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미국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네요?"
궤변
🔗 회의 보기
|
위성곤 의원 | 2025-10-23 | 상대 위원의 발언과 시장의 답변(국적상 미국인이 많다)을 교묘하게 엮어, 논리적 비약과 비꼬는 태도로 본질을 왜곡하여 공격함. |
|
"서울시는 깨끗한 공기도 필요 없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마음도 없고……"
궤변
🔗 회의 보기
|
위성곤 의원 | 2025-10-23 | 전기차 보조금 수치라는 단편적인 근거만을 가지고 서울시 전체의 환경 정책 의지와 기후위기 대응 마음가짐을 완전히 부정하는 억지 주장임. |
|
"백번 양보해서 김일성을 내가 공부해서 찬양하겠다 이런 기관 등록해 주면 큰일나겠지요. 지금 그 급으로 보시는 겁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조정훈 의원 | 2025-10-23 | 이승만 대통령 관련 교육 기관의 등록 거부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사례(김일성 찬양)를 들어 논리를 비약시키고 상대방을 압박함. |
|
"제가 어제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상상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합니다. CNN, FOX 뉴스 사장을 어떻게 갑자기 법으로 바꿉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최형두 의원 | 2025-10-23 | 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는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일화를 근거로 들어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
|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는 내란 청산 방해 세력으로 오해하실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추미애 의원 | 2025-10-23 |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특정 정치적 프레임(내란 청산 방해)을 씌워 상대 위원의 발언권을 압박하고 위협함. |
|
"이 비정상적인 사업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통일교의 커넥션이 있다라는 게 어쨌거나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고요."
궤변
🔗 회의 보기
|
강득구 의원 | 2025-10-21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알려진 얘기'라는 모호한 근거를 들어 특정 인물과 단체의 유착 관계를 기정사실화하며 주장함. |
|
"잘못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용민 의원 | 2025-10-21 | 다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증인이 답변하는 도중, 위원장 대리라는 지위를 이용해 논리적 근거 없이 답변 내용을 임의로 부정하며 발언권을 제한함. |
|
"사과할 의향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 김현 위원이나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를 하시면 사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김장겸 의원 | 2025-10-21 | 구체적인 모욕적 언행(건방 떨지 마, 얼굴에 침이 흥건하다 등)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상대방의 사과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태도를 보이며 논점을 회피함. |
|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지금 편중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
박대출 의원 | 2025-10-21 | 상대방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지 부족'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
"김용현과 윤석열이 내란을 하기 위해서 문상호가 필요했으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박선원 의원 | 2025-10-21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인사 이동의 배경을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실 왜곡에 가까운 억지 주장임. |
|
"법사위가 이렇게 법관들의 일거수일투족 사건을 다 불러서 여기서 심판하고 단죄하고 인민재판 할 거예요? 여기가 비리 법관 인민재판부입니까, 법사위가?"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5-10-21 | 국정감사의 정당한 증인 채택 및 질의 과정을 '인민재판'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리고 본질을 부정함. |
|
"어떻게, 우리 법사위원장 출신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연락을 했어요. 국힘이 회의 방해하면 형사 고발하라, 그것 받으신 것 사실 아니지요? 만약에 이랬다면 이건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5-10-21 | 법원 국정감사라는 공식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회의 흐름을 방해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
|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자꾸 이중 삼중으로 이분들을 부르고 또 동행명령 하러 제주도까지 보내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법사위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산적한 밀린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일에 소모하는 그러한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사위 할 일 좀 합시다."
궤변
🔗 회의 보기
|
송석준 의원 | 2025-10-21 | 증인 출석 요구 및 고발이라는 법적 절차와 국회의 권한 행사를 '할 일이 없어서 하는 소모적인 일'로 치부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