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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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인신의 문제 그리고 자신과 가장 어떻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이 형사사법체계에 관련해서 피해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나라의 존망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진아 교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특정 법안의 통과가 국가의 존망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과장된 표현이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억지 주장에 해당함.
"대한민국 실질적 10심제, 사법 루프 다이어그램이라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단계, 경찰의 수사에 따라 불송치 또는 송치 결정이 나면 이에 불복하여 법왜곡죄로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이 되고 이 법왜곡죄의 재판이 1심, 2심, 3심, 4심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 2단계, 검사가 무혐의 또는 기소를 내리면 그 검사를 또 법왜곡죄로 고소합니다. ... 정말 말 그대로 소송 지옥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법왜곡죄의 적용 가능성을 극단적이고 반복적인 가설로 설정하여 '실질적 10심제'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연결함으로써, 법안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 통제 불능의 수사 괴물을 탄생시키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국민의 일상에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수사 괴물'이라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공포를 조장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국회는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도둑질하듯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속도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주적 선거 절차를 통해 의석을 확보한 상대 정당의 행위를 '도둑질'에 비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총칼 없는 독재, 법으로 하는 독재,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인지 모르게 하는 독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당인 민주당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맹목적으로 다수의 폭정을 행사할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에 의한 입법 과정을 '독재'와 '폭정'으로 규정하며, 법적 정당성을 가진 절차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대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 위하여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공산주의 체제 같기도 한 것입니다."
특정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논리적 근거 없이 갑자기 공산주의 체제와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비약적 주장을 펼침.
"78년간 다듬어 온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를 한순간에 짓밟고 한순간에 불태워 버리겠다는 그 구상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검찰 제도의 역사적 과오와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름다운 제도'라고 단정하며, 제도 개선 시도를 '짓밟고 불태우는 것'으로 과장하여 표현함.
"답변을 안 하시면 제 생각에 일응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침묵이나 답변 거부를 곧바로 동의로 간주하겠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무소불위의 그야말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사권력이 바로 존경하고 싶은 안태준 의원님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법리적 논거가 아닌,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막연한 공포를 이용해 동료 의원을 협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검찰 카르텔이 불편해하는 법,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법, 바로 그런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이 중수청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집단이 반대하거나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법안의 완성도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득권의 비명에 다름 아니고 오래된 권력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측의 반대 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기득권의 비명'이나 '집착'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단순화함.
"그 정책의 결정 과정을 수사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수사나 다름 없는 일일 것입니다."
특정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수사를 국민 전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정책 결정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정책결정 과정에서 뇌물이나 명백한 불법사항이 없는 한 정책결정 자체를 사법적으로 단죄하거나 수사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책 결정의 결과나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억지 주장을 통해 자신의 과거 전과를 정당화하려 함.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을 없애려 한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실들을 나란히 놓아 드리는 것이 본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정황을 제시함으로써, 논리적 추론을 가장한 심리적 유도 기법을 사용함.
"준비도 없이 시행일이 오면 우리 국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이 법안을 AI에 딥러닝시켜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얼마나 악법인지 의원님들, 국민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법안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가 아닌 생성형 AI가 만든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를 '악법'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검찰의 위례신도시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조작 수사를 했다는 자백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항소 포기를 곧바로 '조작 수사의 자백'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이 있음.
"내용상으로는 전두환의 하나회가 한 짓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쿠데타였다."
인사권 행사와 조직 운영을 군사 쿠데타에 비유하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무능하고 무지한 자가 오히려 유능한 자보다 먼저 기회를 잡기도 합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심리학 이론을 자의적으로 인용하여, 특정 개인의 당선을 '무능과 무지의 결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검찰이 스스로 조작이라는 말을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한 그것 자체가 이 사건이 애초부터 범죄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공소장 내의 특정 단어 변경이라는 기술적 조치를 곧바로 '범죄가 아님을 자인한 것'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의 불완전성 인정 여부와 대통령 거부권 요청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원론적인 시행 계획만을 답변하며 질문을 회피함.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로를 확보할 시간을 선사하는 범죄자들을 위한 퇴로의 지도일 뿐입니다."
법안의 절차적 문제나 부작용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법안이 범죄자를 돕기 위한 '지도'라고 단정 짓는 과도한 비약과 논리적 비약이 포함됨.
"대한민국 검찰이 초기에 경찰의 수사권이 필요했던 것은, 경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친일이라는 때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본인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경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획득 배경에 대해 객관적 근거보다는 개인적인 추측과 정치적 해석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펼침.
"보수정치의 전제에 따라서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제학의 인간관(이기적 존재)이라는 일반적 전제를 가져와, 이를 근거로 검찰 조직의 통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삼부토건이라는 기업, 이 또한 저는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기업에 전직 검찰 인사가 포진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국가 기관의 '자회사'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쌍방울은 저는 거의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 검사들이 고문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을 '검찰의 자회사'라고 정의하는 것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왜곡한 억지 주장이며 논리적 비약임.
"쌍방울은 저는 거의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삼부토건이라는 기업, 이 또한 저는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기업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의 '자회사'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일반화를 보임.
"왜 대한민국에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들이 나오지 않는가...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권력이 기득권과 특권의 편에 서서... 짓밟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사회로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경제 구조의 문제나 강소기업의 부재라는 복합적인 경제적 현상을 단순히 검찰과 사법부의 부패와 유착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족한 논리적 비약임.
"경찰 파쇼 국가가 가능했던 자칫하면 그런 구조로 돌아간다.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법안의 도입이 곧바로 제1공화국 시절의 '경찰 파쇼' 체제로의 회귀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경찰 파쇼 시대로 도로 돌아갈 것이냐...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사법 체계 개편안을 제1공화국 시절의 살인적 공권력 행사였던 '경찰 파쇼'와 동일한 구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며 사실 왜곡에 가까운 공포 마케팅식 주장임.
"레미제라블... 자베르 경감은 검사의 수사보완 지시라든가 검사와의 법률적 적용 협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일 검찰제도가 있었다면 조금 더 살폈을 것입니다."
소설 속 허구의 인물과 상황을 근거로 들어 현대 국가의 검찰 제도의 필요성과 인권 보호 기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검찰 제도 개편이라는 정책적 쟁점을 '문명국가' 여부와 결부시켜, 반대 입장을 비문명적인 행위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심하게 이야기하면 경찰국가가 되는 겁니다. ... 3·15 부정선거 때 총탄을 발사하게 했던 그 내무부장관...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사법 체계 개편안을 66년 전 제1공화국의 경찰 폭력 사례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경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오늘날 우리는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검찰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 문명국의 수치입니다. 문명국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수사권 조정 및 제도 개편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과장하고, 이를 '문명국의 수치'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 비난에 치중함.
"우리는 장발장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검찰 제도 폐지의 영향을 소설 속 인물인 장발장의 사례에 빗대어 설명하며, 복잡한 법제도 변화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감정적인 호소로 논리를 대체함.
"지금 대법관을 36명까지 늘려서 뭐 마두로처럼 하겠다는 겁니까?"
대법관 수 증원이라는 제도적 논의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독재 정권과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독재 시도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저는 국민을 속이는 아주 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비유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처방전' 논리를 펴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책적 쟁점을 단순한 약 처방 논리로 치환해 억지 주장을 펼침.
"공소 취소 거래설, 사실 아닙니까?"
명확한 근거 없이 추측성 보도와 정황만을 가지고 '거래설'을 기정사실화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소위 일종의 선거운동용 추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소위 얘기하는 호들갑을 떨어야 될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럽니다."
정부가 제시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실질적 피해라는 근거를 무시하고, 단순히 지방선거 시기가 다가온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예산을 '선거운동용' 혹은 '호들갑'으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기본적으로 장관은 설사 정치인 출신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문민 성격의 장관을 임명해 온 것이 행안부장관의 지금까지 사례 아닙니까."
장관 또한 권력화될 수 있다는 제도적 위험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의 임명 사례라는 논거를 들어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회피함.
"그러니까 제주도 학교 운영이 성공적으로 봅니까, 실패로 봅니까?"
교육부 관계자가 제주 모델의 특수성과 공공재정 투입의 문제점 등 다각적인 리스크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공/실패'라는 이분법적 답변을 강요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논리적 억지 주장에 해당함.
"검사의 신분 보장을 마치 헌법상 신분 보장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거나 오해가 될 만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고"
법률 전문가인 관계자가 신분 보장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해석만을 정답으로 상정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부적절하다'고 단정 지으며 압박하는 태도를 보임.
"이것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입니다. 검찰총장에게 그 권한 주지 않겠다는 결단이니 입법적 결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제기한 구체적인 행정적 공백 우려와 법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정치적 결단'이라는 말로 답변을 회피함.
"지금 자꾸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거고 차라리 나경원 위원님처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저희가 그래도 고민을 더 해 보겠는데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률조차도 부칙으로 개폐가 가능한데, 개정이 가능한데 왜 자꾸 법률을 얘기하시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법무부 차관이 현재의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법적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법은 개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법률 위반을 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아니, 그러니까 건보 시스템을 없애면 되는 거지요. 그걸 적용 안 하면 되잖아요."
정부 측에서 시스템 연계 및 하위법령 개정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적·기술적 제약 사항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없애면 된다'거나 '적용 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치부하며 행정 절차의 현실을 왜곡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한 주장임.
"최형두 간사님이 반대하지 않을 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환영할 법안이고요. 또 신성범 위원님도 적극 환영할 법안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휘 위원님도 그렇고요. ... 아니, 왜냐하면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에요, 여기는 수도권이고. 지역구 없는 분하고. 야당을 위한 법입니다."
의원의 개별적인 법안 검토 의견을 묻지 않고, 단순히 지역구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예단하며 이를 논리적 근거로 내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시민재판, 인민재판, 인민기소,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률로 정해진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전체주의적 통제 수단인 '인민재판'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공포심을 조장함.
"이것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중의 코미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공소청·중수청 만들고 그 공소청·중수청 만들어서 검사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강제 발령 내겠다고 하고 이것 신독재선언 아닙니까?"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논리적 비판보다는 '코미디', '신독재선언'과 같은 극단적인 비유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사안을 왜곡하고 과장함.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란이 반민족적·반민주적 행위지, 뭘 잘했다고요? 떳떳하면 무기징역 받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장관님한테 부르르 떠는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인 한미일 훈련 및 대변인 답변 관련 질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내란' 및 '무기징역' 이슈를 끌어들여 상대 위원을 공격함.
"자살이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응 어느 조직과 집단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내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군 사회복지 제도'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대해, 이를 일반적인 사회 문제로 일반화하여 답변함으로써 국방부 차원의 구체적인 책임과 해결 방안 제시를 회피함.
"그런데 그 학교가 공동체에 개방되고 시민들이 서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되었더라면 최근에 학교 내에서 방과후에 아이가 교사한테 살해당하는 그런 사고도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신설 반대라는 제도적 논의 과정에서, 학교의 폐쇄성과 특정 강력범죄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연결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우편이 비대면입니까? 우편으로도 교육활동을 하나요?"
비대면 교육활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교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우편'이라는 수단의 비대면 여부를 따지는 지엽적이고 소모적인 질문을 통해 논의의 본질을 흐림.
"이런 구멍이 많은 것을 촘촘하게 메꾸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제명령만을 올리는 것은 법의 균형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이미 내려진 폐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으나, 이를 폐쇄명령의 '기준' 문제와 결부시켜 논점을 흐리고 법안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게 파면까지 할 게 있습니까? 버스 탔다고 파면합니까, 장관님?"
비상계엄 가담이라는 중대한 징계 사유를 '버스 탔다'는 단순 행위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황을 희화화함.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입니다.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3월 10일과 3월 13일 날 전체회의 열어서 현안질의 다 했어요. 정 그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시면 보건복지위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보건복지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타 상임위로 책임을 전가하며 현안질의 요구를 회피함.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소비자라니까요. 기업이 소비자라고요."
업무추진비의 최종 수혜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논하는 맥락에서, 단순히 상품권을 구매하는 주체인 기업을 '소비자'로 정의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논리를 억지로 적용해 정부의 반대 논리를 무력화하려 함.
"배경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이러이런 배경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정확한 용어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부에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주배경학생’ 하면 국내 학생들도 어디에서 어디로 이주하면 이것까지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건데"
다문화학생의 대체 용어를 논의하는 명확한 맥락(국제 이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주 사례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용어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점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국정과제라서 그러시는 건지……"
상대 의원의 논리적 근거에 대해 답변하는 대신, 정치적 배경(국정과제)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함.
"대한민국 국가정책에 있어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적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호하자, 이것은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정책에 있어서 외국인 학생보다 대한민국 국적 학생들에게 더 혜택을 줘라, 저는 이것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차별을 두자는 겁니다. ... 투표권을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줍시다, 외국인에게는 주지 맙시다, 이것 차별입니다, 출신 국가별로."
학교 앞 혐오·차별 표현 금지라는 입법 취지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차등 대우나 법적 권한의 차이를 '차별'의 예시로 들어 해당 조항의 모호성을 주장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누군가는 해 줘야지, 가능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이 데이터 모니터링의 현실적·기술적 불가능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실현 가능성이라는 논리적 쟁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당위성'만을 내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건강 상태도 너무 안 좋은데도 내가 억지로 이렇게 앉아 가지고 하는데 벌써 7시 30분이에요."
정부 측에서 짧게 설명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안 심사 진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적인 회의 운영 논리에 맞지 않는 회피성 주장입니다.
"구태여 뒤에를 왜 써요, 알아서 하면 되지? 뒷부분을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법적 면책 조항의 명문화가 의료진의 자발적 보고를 유도한다는 전문가들의 논리적 근거를 무시하고,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조항 삭제를 주장함.
"그리고 대부분 민주당 위원님 발의하신 거 어지간하면 다 들어서 제가 해 드렸어요."
특정 정당 위원들의 법안을 이전에 처리해 주었다는 사실이 현재 안건의 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이자 억지 주장입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오늘 본인이 한 거 많이 통과했잖아요."
법안의 필요성이나 법리적 타당성이 아닌, 이미 통과된 법안의 '개수'를 근거로 다른 법안의 처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문제가 많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정법률안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특정 법안을 상정하며 객관적인 근거 제시 없이 '문제가 많다'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덧붙인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고 논의의 방향을 왜곡하려는 부적절한 발언임.
"제가 이견 있는 게 아니라 저쪽이 많아요."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는지 묻는 소위원장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본인의 명확한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저쪽'이라는 모호한 제3자를 언급하며 답변을 회피함.
"그러면 우리가 하자고 했던 사회연대경제법 왜 안 합니까?"
부산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한 위원의 질의와 유감 표명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상대 진영이 처리하지 않은 다른 법안을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왓어바우티즘(Whataboutism)' 수법을 보임.
"저는 본능적으로 쿠팡하고 미국하고 무언가 모종의 짜고 치는 게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본능적'이라는 주관적 느낌만으로 정부와 기업의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은 거의 빛의 속도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정당의 법안 처리 속도를 '빛의 속도'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일반화하여, 현재 논의 중인 부산특별법의 지연 상황을 공격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함.
"정권이 바뀌니까 딱 뒷짐집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야 하나요?"
정부의 정책 변화나 행정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정권 교체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식의 과도한 일반화와 감정적인 억지 주장을 펼침.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 좀…… 논란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장관이 공무원의 거주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엽적인 문제'나 '논란'으로 치부하며 정당한 사실 확인 과정을 회피하고 논점을 흐리려 함.
"녹취록을 제가 봤다니까요, 녹취록에. 이게 농촌지역을 농어촌지역을 읍면으로 한정하자는 논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녹취록에, 소위 회의록에. 회의록 없습니다."
다른 소위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확인 결과만을 절대적 사실로 단정하며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도대체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된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이지요."
특정 행위의 직권남용 여부를 따지는 논의에서 '모든 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를 통해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법사위가 마음대로 하는데, 한마디 말도 없으면서 뭘 들어옵니까?"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이라는 논의 주제와 무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하신 진술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의 재정 지원으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책이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준비된 진술서에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함.
"이거 지금 방미통위하고 과기정통부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늘리기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방송과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의 분리 운영이라는 행정적 효율성 문제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일자리 늘리기'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음.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빨리 통과시킬 거면 오늘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차관이 재협의 시 법안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을, '논의를 중단하라'는 식의 압박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 권한을 중수청장에게 주어서 또다시 괴물 같은 검찰총장이 부활하는 것이 저희는 더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통한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라는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고, 중수청장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라는 별개의 논리를 내세워 장관의 권한 집중을 정당화하려 함.
"시행령에까지 위임해서 뭔가 자꾸 확대하려는 것은 더 위험한 저의가 아닌가."
수석전문위원이 MOU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라는 문구를 법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장치임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정부의 '위험한 저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기업의 이익만 보장해 달라라고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그것만 봐야 되나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단순히 '기업의 이익 보장 요구'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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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인신의 문제 그리고 자신과 가장 어떻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이 형사사법체계에 관련해서 피해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나라의 존망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진아 교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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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 2026-03-19 | 특정 법안의 통과가 국가의 존망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과장된 표현이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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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실질적 10심제, 사법 루프 다이어그램이라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단계, 경찰의 수사에 따라 불송치 또는 송치 결정이 나면 이에 불복하여 법왜곡죄로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이 되고 이 법왜곡죄의 재판이 1심, 2심, 3심, 4심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 2단계, 검사가 무혐의 또는 기소를 내리면 그 검사를 또 법왜곡죄로 고소합니다. ... 정말 말 그대로 소송 지옥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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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03-19 | 법왜곡죄의 적용 가능성을 극단적이고 반복적인 가설로 설정하여 '실질적 10심제'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연결함으로써, 법안의 부작용을 과장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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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우리 사회에 통제 불능의 수사 괴물을 탄생시키고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국민의 일상에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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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03-19 |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수사 괴물'이라는 자극적인 비유를 통해 공포를 조장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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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는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도둑질하듯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속도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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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03-19 | 민주적 선거 절차를 통해 의석을 확보한 상대 정당의 행위를 '도둑질'에 비유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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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칼 없는 독재, 법으로 하는 독재, 국민들로 하여금 독재인지 모르게 하는 독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당인 민주당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맹목적으로 다수의 폭정을 행사할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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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03-19 |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에 의한 입법 과정을 '독재'와 '폭정'으로 규정하며, 법적 정당성을 가진 절차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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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대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 위하여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공산주의 체제 같기도 한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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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03-19 | 특정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논리적 근거 없이 갑자기 공산주의 체제와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비약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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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간 다듬어 온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를 한순간에 짓밟고 한순간에 불태워 버리겠다는 그 구상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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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3-19 | 검찰 제도의 역사적 과오와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름다운 제도'라고 단정하며, 제도 개선 시도를 '짓밟고 불태우는 것'으로 과장하여 표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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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안 하시면 제 생각에 일응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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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3-19 | 상대방의 침묵이나 답변 거부를 곧바로 동의로 간주하겠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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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그야말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사권력이 바로 존경하고 싶은 안태준 의원님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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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6-03-19 | 법리적 논거가 아닌,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막연한 공포를 이용해 동료 의원을 협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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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르텔이 불편해하는 법,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법, 바로 그런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이 중수청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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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6-03-19 | 특정 집단이 반대하거나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법안의 완성도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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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득권의 비명에 다름 아니고 오래된 권력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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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6-03-19 | 상대측의 반대 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기득권의 비명'이나 '집착'으로 치부하며 논의를 단순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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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책의 결정 과정을 수사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수사나 다름 없는 일일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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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6-03-19 | 특정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수사를 국민 전체에 대한 수사로 확대 해석함으로써, 정책 결정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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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과정에서 뇌물이나 명백한 불법사항이 없는 한 정책결정 자체를 사법적으로 단죄하거나 수사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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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6-03-19 | 정책 결정의 결과나 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억지 주장을 통해 자신의 과거 전과를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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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을 없애려 한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실들을 나란히 놓아 드리는 것이 본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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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6-03-19 | 단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정황을 제시함으로써, 논리적 추론을 가장한 심리적 유도 기법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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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도 없이 시행일이 오면 우리 국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이 법안을 AI에 딥러닝시켜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얼마나 악법인지 의원님들, 국민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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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6-03-19 | 법안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객관적 근거가 아닌 생성형 AI가 만든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를 '악법'의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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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위례신도시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조작 수사를 했다는 자백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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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6-03-19 | 법적 절차에 따른 항소 포기를 곧바로 '조작 수사의 자백'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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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으로는 전두환의 하나회가 한 짓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쿠데타였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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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6-03-19 | 인사권 행사와 조직 운영을 군사 쿠데타에 비유하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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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고 무지한 자가 오히려 유능한 자보다 먼저 기회를 잡기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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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6-03-19 |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심리학 이론을 자의적으로 인용하여, 특정 개인의 당선을 '무능과 무지의 결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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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스로 조작이라는 말을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한 그것 자체가 이 사건이 애초부터 범죄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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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 2026-03-19 | 공소장 내의 특정 단어 변경이라는 기술적 조치를 곧바로 '범죄가 아님을 자인한 것'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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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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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6-03-19 | 법안의 불완전성 인정 여부와 대통령 거부권 요청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원론적인 시행 계획만을 답변하며 질문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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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로를 확보할 시간을 선사하는 범죄자들을 위한 퇴로의 지도일 뿐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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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6-03-19 | 법안의 절차적 문제나 부작용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법안이 범죄자를 돕기 위한 '지도'라고 단정 짓는 과도한 비약과 논리적 비약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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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이 초기에 경찰의 수사권이 필요했던 것은, 경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명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친일이라는 때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본인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경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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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6-03-19 | 검찰의 수사권 획득 배경에 대해 객관적 근거보다는 개인적인 추측과 정치적 해석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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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치의 전제에 따라서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하면 당연히 검찰도 예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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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6-03-19 | 경제학의 인간관(이기적 존재)이라는 일반적 전제를 가져와, 이를 근거로 검찰 조직의 통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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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이라는 기업, 이 또한 저는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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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6-03-19 | 특정 기업에 전직 검찰 인사가 포진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국가 기관의 '자회사'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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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은 저는 거의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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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6-03-19 | 전직 검사들이 고문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을 '검찰의 자회사'라고 정의하는 것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왜곡한 억지 주장이며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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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은 저는 거의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삼부토건이라는 기업, 이 또한 저는 검찰의 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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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6-03-19 | 특정 기업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의 '자회사'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일반화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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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에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들이 나오지 않는가...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권력이 기득권과 특권의 편에 서서... 짓밟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사회로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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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6-03-19 | 국가 경제 구조의 문제나 강소기업의 부재라는 복합적인 경제적 현상을 단순히 검찰과 사법부의 부패와 유착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족한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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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쇼 국가가 가능했던 자칫하면 그런 구조로 돌아간다.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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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3-19 | 특정 법안의 도입이 곧바로 제1공화국 시절의 '경찰 파쇼' 체제로의 회귀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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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파쇼 시대로 도로 돌아갈 것이냐...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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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3-19 | 현대의 사법 체계 개편안을 제1공화국 시절의 살인적 공권력 행사였던 '경찰 파쇼'와 동일한 구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며 사실 왜곡에 가까운 공포 마케팅식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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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제라블... 자베르 경감은 검사의 수사보완 지시라든가 검사와의 법률적 적용 협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일 검찰제도가 있었다면 조금 더 살폈을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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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3-19 | 소설 속 허구의 인물과 상황을 근거로 들어 현대 국가의 검찰 제도의 필요성과 인권 보호 기능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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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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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3-19 | 검찰 제도 개편이라는 정책적 쟁점을 '문명국가' 여부와 결부시켜, 반대 입장을 비문명적인 행위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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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이야기하면 경찰국가가 되는 겁니다. ... 3·15 부정선거 때 총탄을 발사하게 했던 그 내무부장관... 구조 자체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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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3-19 | 현대의 사법 체계 개편안을 66년 전 제1공화국의 경찰 폭력 사례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경찰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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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검찰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 문명국의 수치입니다. 문명국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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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3-19 | 수사권 조정 및 제도 개편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과장하고, 이를 '문명국의 수치'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 비난에 치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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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장발장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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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3-19 | 검찰 제도 폐지의 영향을 소설 속 인물인 장발장의 사례에 빗대어 설명하며, 복잡한 법제도 변화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감정적인 호소로 논리를 대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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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법관을 36명까지 늘려서 뭐 마두로처럼 하겠다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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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6-03-19 | 대법관 수 증원이라는 제도적 논의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독재 정권과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독재 시도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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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저는 국민을 속이는 아주 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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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3-18 | 상대방의 비유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처방전' 논리를 펴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책적 쟁점을 단순한 약 처방 논리로 치환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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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취소 거래설, 사실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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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3-18 | 명확한 근거 없이 추측성 보도와 정황만을 가지고 '거래설'을 기정사실화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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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소위 일종의 선거운동용 추경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고 소위 얘기하는 호들갑을 떨어야 될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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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6-03-18 | 정부가 제시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실질적 피해라는 근거를 무시하고, 단순히 지방선거 시기가 다가온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예산을 '선거운동용' 혹은 '호들갑'으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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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장관은 설사 정치인 출신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문민 성격의 장관을 임명해 온 것이 행안부장관의 지금까지 사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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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6-03-18 | 장관 또한 권력화될 수 있다는 제도적 위험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의 임명 사례라는 논거를 들어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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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제주도 학교 운영이 성공적으로 봅니까, 실패로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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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 2026-03-17 | 교육부 관계자가 제주 모델의 특수성과 공공재정 투입의 문제점 등 다각적인 리스크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공/실패'라는 이분법적 답변을 강요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논리적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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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신분 보장을 마치 헌법상 신분 보장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거나 오해가 될 만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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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6-03-17 | 법률 전문가인 관계자가 신분 보장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해석만을 정답으로 상정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부적절하다'고 단정 지으며 압박하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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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입니다. 검찰총장에게 그 권한 주지 않겠다는 결단이니 입법적 결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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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6-03-17 | 법무부 차관이 제기한 구체적인 행정적 공백 우려와 법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정치적 결단'이라는 말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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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자꾸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을 하시는 거고 차라리 나경원 위원님처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저희가 그래도 고민을 더 해 보겠는데 법률을 위반한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니까 지금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률조차도 부칙으로 개폐가 가능한데, 개정이 가능한데 왜 자꾸 법률을 얘기하시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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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6-03-17 | 법무부 차관이 현재의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법적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음에도, 법은 개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법률 위반을 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하고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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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건보 시스템을 없애면 되는 거지요. 그걸 적용 안 하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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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 2026-03-17 | 정부 측에서 시스템 연계 및 하위법령 개정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적·기술적 제약 사항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없애면 된다'거나 '적용 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치부하며 행정 절차의 현실을 왜곡하고 논리적으로 비약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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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간사님이 반대하지 않을 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환영할 법안이고요. 또 신성범 위원님도 적극 환영할 법안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휘 위원님도 그렇고요. ... 아니, 왜냐하면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에요, 여기는 수도권이고. 지역구 없는 분하고. 야당을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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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6-03-17 | 의원의 개별적인 법안 검토 의견을 묻지 않고, 단순히 지역구가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예단하며 이를 논리적 근거로 내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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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재판, 인민재판, 인민기소,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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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3-17 | 법률로 정해진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전체주의적 통제 수단인 '인민재판'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공포심을 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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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중의 코미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공소청·중수청 만들고 그 공소청·중수청 만들어서 검사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강제 발령 내겠다고 하고 이것 신독재선언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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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6-03-17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논리적 비판보다는 '코미디', '신독재선언'과 같은 극단적인 비유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사안을 왜곡하고 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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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란이 반민족적·반민주적 행위지, 뭘 잘했다고요? 떳떳하면 무기징역 받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장관님한테 부르르 떠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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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6-03-17 | 현재 진행 중인 한미일 훈련 및 대변인 답변 관련 질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내란' 및 '무기징역' 이슈를 끌어들여 상대 위원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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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응 어느 조직과 집단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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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6-03-17 | 군 내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군 사회복지 제도'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대해, 이를 일반적인 사회 문제로 일반화하여 답변함으로써 국방부 차원의 구체적인 책임과 해결 방안 제시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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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학교가 공동체에 개방되고 시민들이 서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되었더라면 최근에 학교 내에서 방과후에 아이가 교사한테 살해당하는 그런 사고도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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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 2026-03-17 |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신설 반대라는 제도적 논의 과정에서, 학교의 폐쇄성과 특정 강력범죄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연결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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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이 비대면입니까? 우편으로도 교육활동을 하나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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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6-03-17 | 비대면 교육활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교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우편'이라는 수단의 비대면 여부를 따지는 지엽적이고 소모적인 질문을 통해 논의의 본질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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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멍이 많은 것을 촘촘하게 메꾸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제명령만을 올리는 것은 법의 균형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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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6-03-17 | 해당 법안의 핵심은 이미 내려진 폐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으나, 이를 폐쇄명령의 '기준' 문제와 결부시켜 논점을 흐리고 법안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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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파면까지 할 게 있습니까? 버스 탔다고 파면합니까, 장관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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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6-03-17 | 비상계엄 가담이라는 중대한 징계 사유를 '버스 탔다'는 단순 행위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황을 희화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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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입니다.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3월 10일과 3월 13일 날 전체회의 열어서 현안질의 다 했어요. 정 그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시면 보건복지위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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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6-03-16 | 감사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보건복지 관련이라는 이유만으로 타 상임위로 책임을 전가하며 현안질의 요구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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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소비자라니까요. 기업이 소비자라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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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6-03-16 | 업무추진비의 최종 수혜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논하는 맥락에서, 단순히 상품권을 구매하는 주체인 기업을 '소비자'로 정의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논리를 억지로 적용해 정부의 반대 논리를 무력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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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이러이런 배경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정확한 용어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부에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주배경학생’ 하면 국내 학생들도 어디에서 어디로 이주하면 이것까지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건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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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 2026-03-12 | 다문화학생의 대체 용어를 논의하는 명확한 맥락(국제 이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주 사례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용어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점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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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국정과제라서 그러시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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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6-03-12 | 상대 의원의 논리적 근거에 대해 답변하는 대신, 정치적 배경(국정과제)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리고 상대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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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정책에 있어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적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호하자, 이것은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정책에 있어서 외국인 학생보다 대한민국 국적 학생들에게 더 혜택을 줘라, 저는 이것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차별을 두자는 겁니다. ... 투표권을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줍시다, 외국인에게는 주지 맙시다, 이것 차별입니다, 출신 국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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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6-03-12 | 학교 앞 혐오·차별 표현 금지라는 입법 취지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차등 대우나 법적 권한의 차이를 '차별'의 예시로 들어 해당 조항의 모호성을 주장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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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해 줘야지, 가능 문제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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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 2026-03-11 | 상대방이 데이터 모니터링의 현실적·기술적 불가능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실현 가능성이라는 논리적 쟁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당위성'만을 내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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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도 너무 안 좋은데도 내가 억지로 이렇게 앉아 가지고 하는데 벌써 7시 30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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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6-03-11 | 정부 측에서 짧게 설명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안 심사 진행을 거부하는 것은 공적인 회의 운영 논리에 맞지 않는 회피성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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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여 뒤에를 왜 써요, 알아서 하면 되지? 뒷부분을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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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6-03-11 | 법적 면책 조항의 명문화가 의료진의 자발적 보고를 유도한다는 전문가들의 논리적 근거를 무시하고,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조항 삭제를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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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부분 민주당 위원님 발의하신 거 어지간하면 다 들어서 제가 해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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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6-03-11 | 특정 정당 위원들의 법안을 이전에 처리해 주었다는 사실이 현재 안건의 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전형적인 논점 일탈이자 억지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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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양해해 주세요. 오늘 본인이 한 거 많이 통과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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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6-03-11 | 법안의 필요성이나 법리적 타당성이 아닌, 이미 통과된 법안의 '개수'를 근거로 다른 법안의 처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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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문제가 많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정법률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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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 2026-03-11 |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특정 법안을 상정하며 객관적인 근거 제시 없이 '문제가 많다'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덧붙인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고 논의의 방향을 왜곡하려는 부적절한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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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견 있는 게 아니라 저쪽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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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 2026-03-11 |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는지 묻는 소위원장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본인의 명확한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저쪽'이라는 모호한 제3자를 언급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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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가 하자고 했던 사회연대경제법 왜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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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6-03-11 | 부산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한 위원의 질의와 유감 표명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상대 진영이 처리하지 않은 다른 법안을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왓어바우티즘(Whataboutism)' 수법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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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능적으로 쿠팡하고 미국하고 무언가 모종의 짜고 치는 게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좀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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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6-03-11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본능적'이라는 주관적 느낌만으로 정부와 기업의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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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은 거의 빛의 속도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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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 2026-03-11 | 특정 정당의 법안 처리 속도를 '빛의 속도'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일반화하여, 현재 논의 중인 부산특별법의 지연 상황을 공격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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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니까 딱 뒷짐집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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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 2026-03-11 | 정부의 정책 변화나 행정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정권 교체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식의 과도한 일반화와 감정적인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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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이야기 좀…… 논란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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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6-03-11 | 장관이 공무원의 거주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엽적인 문제'나 '논란'으로 치부하며 정당한 사실 확인 과정을 회피하고 논점을 흐리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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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제가 봤다니까요, 녹취록에. 이게 농촌지역을 농어촌지역을 읍면으로 한정하자는 논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녹취록에, 소위 회의록에. 회의록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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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6-03-11 | 다른 소위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확인 결과만을 절대적 사실로 단정하며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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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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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6-03-11 |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된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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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국회의원이 하는 모든 행위는 직권남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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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6-03-11 | 특정 행위의 직권남용 여부를 따지는 논의에서 '모든 행위가 직권남용'이라는 극단적인 일반화를 통해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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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마음대로 하는데, 한마디 말도 없으면서 뭘 들어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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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6-03-10 |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이라는 논의 주제와 무관한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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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하신 진술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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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 2026-03-10 |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의 재정 지원으로 인한 이해충돌 방지책이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준비된 진술서에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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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지금 방미통위하고 과기정통부하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 늘리기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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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6-03-10 | 방송과 디지털 위기 대책본부의 분리 운영이라는 행정적 효율성 문제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일자리 늘리기'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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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빨리 통과시킬 거면 오늘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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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 2026-03-10 | 차관이 재협의 시 법안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을, '논의를 중단하라'는 식의 압박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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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한을 중수청장에게 주어서 또다시 괴물 같은 검찰총장이 부활하는 것이 저희는 더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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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 2026-03-10 |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통한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라는 질문의 본질을 회피하고, 중수청장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라는 별개의 논리를 내세워 장관의 권한 집중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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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까지 위임해서 뭔가 자꾸 확대하려는 것은 더 위험한 저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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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6-03-04 | 수석전문위원이 MOU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라는 문구를 법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장치임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정부의 '위험한 저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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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익만 보장해 달라라고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그것만 봐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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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6-03-03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단순히 '기업의 이익 보장 요구'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