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법으로 없애면 되는 것이고, 어떤 당에 소속한 분이 계신다면 그 당의 당대표들을 포함해서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라고 당론으로 정의하시면 되는 것이고"
출판기념회 관련 구체적인 법 위반 의혹에 대한 해명 대신,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식의 일반론을 펼치며 논점을 회피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7,616건 중 7,361~7,440건을 표시합니다.
"저로서는 사실은 이유를 잘 알기 어려운 신기루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은 드나"
질문의 핵심인 주소지 불일치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보다, 질문 자체를 '신기루 같다'고 표현하며 질문의 가치를 폄하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특정한 의사를 가진 정치검찰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에 의해서 작동되는 일종의 편파 수사 카르텔로 작동됐던 경험들이 있어서"
자신의 과거 법적 위반 사실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 구체적 소명보다는 '편파 수사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당화하려 함.
"여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현재 논의 중인 영일만 대교 및 예산 문제와 상관없는 정치적 인물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림.
"그야말로 참 아무나 욕해도 되고 아무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럴 정도의, 마치 그리스신화나 이런 데 나오는 도편추방제도 있지 않습니까? 오스트라시즘이라고 하는데, 도편추방을 당한 지도자와 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봐줍니까? 아무나 패도 되는 사람처럼"
과거의 법적 판결과 논란을 감정적인 비유(도편추방, 아무나 패도 되는 사람)를 통해 정당화하려 하며, 논리적 소명보다는 피해자 코스프레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지금 반년째 KDI로 넘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행정적인 사업 절차 지연의 원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정치적 사건으로 단정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타 위원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정정하라 마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정정할 생각 없습니다."
민주노총 내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는 구체적인 사실 정정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헌법기관의 권위 문제로 치환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회피함.
"두 번째 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미있게 쓰려고 정치풍자적으로 썼습니다."
후보자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6억을 쟁여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관계 왜곡 지적이 나오자 이를 '정치풍자'라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함.
"내란 실행을 위해서, 군부를 이용한 계속적인 집권 영구화를 위해서 했다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비화폰 구입 예산 집행이라는 행정적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내란 실행' 및 '집권 영구화'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의도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검사가 저런 식으로 ‘취지’라는 용어를 써서 왜곡한 것을 법원이 그냥 받아들여서 사실상 통상―검찰에서 8억 정도 이상―의 규모일 경우에는 전혀 부과하지 않는 벌금이라는 기묘한 판결이 났던 이유입니다."
확정된 판결문의 내용을 검찰의 왜곡과 법원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치부하며, 판결의 결과(벌금 액수)를 근거로 판결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저는 일관되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산업은행 이전 저지'라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국민적 논의를 주장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회피함.
"30초를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1분 얘기하겠습니다. ... 아니요. 30초 하면 저는 1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위원의 짧은 발언 요청에 대해 본인이 더 길게 발언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워 상대방의 발언 기회를 차단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국민의힘은 대선에 지니 대선 불복의 마음으로 이 정부가 정말 잘되면 어떻게 할 거냐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특정 정당 구성원 전체가 대선 불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일반화를 통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급성간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타인의 구체적인 병력과 치료 내역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료 상식'과 '판단'을 근거로 상대의 질병 상태를 함부로 단정 지음.
"자녀 얘기하는 게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공직 후보자의 자금 출처 및 유학 비용에 대한 정당한 검증 질문을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로 단순화하여 답변과 자료 제출을 회피하려 함.
"소금빵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 일본에서는 1000원인데 ... 우리나라 소금빵은 3200원에서 3600원 한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빵값만 해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5위 안에 들거든요. 전체적인 물가가 세계에서 2위라는 것은 극히 살인적인 물가다 이거지요."
특정 품목(소금빵)의 가격 사례 하나를 들어 국가 전체의 식료품 물가 지수와 OECD 순위를 일반화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보임.
"누가 보더라도 물타기용 증인 리스트이자 이번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전 정부 흠집 내기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상대 당의 증인 리스트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물타기용'이나 '흠집 내기용'으로 규정하며 상대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흠집 내기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 것입니다."
상대측의 증인 채택 요구를 합리적인 검증 절차가 아닌 단순한 '흠집 내기'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함.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 검찰과 내통했다는 걸 자백하는 그런 주장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검찰의 독립성 유지 논리를 '내통의 자백'이라고 임의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을 왜곡함.
"왜 대법원만은 소수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게 대법관들의 권위 유지용은 아닌 것인지, 혹시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헌법재판관들보다 어떤 희소성이라고 그럴까요, 위치·위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기적인 또는 자기 보호적인 이런 의도는 없는 것인지, 그런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법부의 제도적 신중론을 근거 없이 대법관 개인들의 '권위 유지'나 '이기심'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의 의도를 비하하는 공격적 추측을 제시함.
"이게 무슨 에누리하는 겁니까? 어디 가서 물건처럼 분할 납부하는 거예요?"
법안의 단계적 증원 방식을 상거래의 '에누리'나 '분할 납부'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조롱 섞인 억지 주장을 펼침.
"단계적으로 본다면 지금 첫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개정해서 안 되는 것들은 지금 관련 검사들을 증거 조작으로 고발해서 유무죄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안 되면 지금 대법관 과반수 이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부에서 임명해서 결론을 어떻게든 바꿔 보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네 번째 단계로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4심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오늘 이 3단계로써 추진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를 논의하기보다 특정 정치인을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왜곡된 표현을 사용하며, 입법 과정을 개인의 형사 사건 결과를 바꾸기 위한 단계적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중지법까지 만들어 놨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가. 그러면 지금 주변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무죄 만들려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본인은 이미 재판 중지시켜 놨는데 그러면 관련자들 관련 사건, 대북송금, 대장동 관련자들까지 다 무죄 만들어 주려고, 그 사람들은 재판 중지 못 시키니까 그 사람들까지 무죄 만들려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개선안을 특정 정치인과 그 관련자들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단정 짓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됐습니다. 어차피 부인하실 건데 그 정도면 됐습니다."
증인이 답변을 하기 전에 이미 답변 내용을 '부인'으로 단정 짓고 소명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무시하는 태도와 논리적 편향성을 보임.
"이 모든 게 이재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요 입법, 사법, 경제 전부 다 베네수엘라 그거보다 못한 후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질의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과 확인되지 않은 미래 예측을 통해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함.
"이 법안은 무슨 법안이에요?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고 이재명 처벌을 면하게 하겠다는 법안 아닙니까?"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법리적 쟁점보다는 특정 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만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함.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엄을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계엄 반성 안 해요? 계엄 반성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하세요. 대통령 탄핵은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및 법안 심사라는 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쟁점을 갑자기 끌어들여 상대방을 공격함.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 탄핵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대법원장의 법적 지위나 권위를 폄하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낭중지추라고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뛰어난 재능이 드러남을 뜻하는 '낭중지추'라는 성어를 맥락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다른 사건은 260일 평균 소요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재판의 평균 소요 시간이 길다는 사실이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적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딱 보면 압니다."
의사진행 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위원장의 주관적 직관만으로 결정하겠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실토하시네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했구먼요? ... 본심을 지금 자백한 거예요."
상대방의 추측성 설명(헌법 84조 해석 등)을 근거 없이 '자백'이나 '실토'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사기·살인·폭력·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직선거법의 특정 조항(행위 유형) 삭제가 일반 형법상의 사기, 살인 등 중범죄 처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논리를 비약시켜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스스로 권위와 존엄을 무너뜨린 대법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정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이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임.
"누구를 위해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불가피한 거예요?"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에게 정치적 판단이나 의도를 묻는 유도 심문을 반복하며,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억지를 부림.
"다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거니까 답변하실 것도 없어요."
상대방의 소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지적이 절대적이라는 전제하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독단적인 태도를 보임.
"어떻게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후보 관련해서 5월 12일부터 대통령선거가 시작인데 5월 13일, 5월 12일, 5월 20일, 5월 27일 그리고 투표 날인 6월 3일까지 재판을 잡아 놨어요. 이런데 이게 법원이 공정하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재판 기일 지정이라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단순히 특정 후보의 일정에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과 '대선 개입'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그 문제는 오로지 대법관의 판결할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해야 될 권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 권한을 부정하고 입법부가 이를 판단할 권능이 있다는 주장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
"여러 가지 숙려기간이라든가 절차를 다 밟지 못한 것들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큰 범죄적 행위라고 생각되는 대법원에 의한, 사법부에 의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또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왜곡 문제들이 해소되는 문제를 절대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안 처리의 절차적 하자(숙려기간 및 전문위원 검토 생략)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외부 상황과 결부시켜 절차 무시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환, 이달희, 서범수, 박수민 위원이 명시적으로 '반대합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발언하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의가 없다'고 단정하며 가결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절차적 궤변임.
"저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를 따라가고 있고 결국은 망한, 망해 간 아르헨티나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특정 법안이나 청문회 추진 상황을 국가적 파산 사례인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에 비유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극단적인 공포를 조성하는 억지 주장임.
"방금 말씀하신 영상,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부와 국민의힘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영상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방금 영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의힘을 오히려 꾸짖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며"
상대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영상을, 맥락을 왜곡하여 오히려 상대방을 비판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후보에 대한 재판이 초스피드로 거의 즉석식품 만들듯이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사법 절차의 신속성을 '즉석식품'에 비유하여 재판의 질을 폄하하는 부적절한 비유와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공작 아닙니까?"
사법부의 판결 과정을 '고스톱'이나 '공작'에 비유하며, 논리적 입증 없이 음모론적 주장을 반복함.
"우리 동네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법관의 기록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 근거 없이 '삼척동자'라는 비유를 들어 기록 확인이 불필요하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함.
"논리가 분명하면 판결이 길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논리가 분명할 때는 판결 이유는 원래 간단한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변명하려면 논리가 길어지니까"
판결문의 분량과 논리적 명확성 사이에 단순 비례 관계가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반대 논리를 폄하함.
"보기 안 좋다면 박준태 위원이 끌어내세요."
위원장의 권한으로 행하는 강제 퇴장 조치에 대한 비판을 타 위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비꼬며 회피함.
"재판관들은 하루에 소설책을 20권씩 읽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기록의 분량을 소설 권수로 단순 환산하여 재판관의 능력을 조롱하고, 이를 근거로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찬성 논리보다 반대 논리 분량이 이렇게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결문의 분량 차이만을 근거로 판결의 정당성이나 이례성을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국민의힘 의원들, 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가시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회의 도중 일부 의원이 퇴장하는 행위를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억지 주장임.
"한덕수랑 대법원장 짜고 친 것 아니에요? 이거 짜고 친 것 아니라고 누가…… 한덕수하고 대법원장이 짜고 친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법원 판결과 출마 시점을 연결 지어 '짜고 쳤다'는 음모론적 주장을 펼침.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합니까?"
상대방의 안건 상정 의도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감정적인 공격으로 치부함.
"장악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고요. 윤석열이. 단수·단전하려고 그랬고요."
정치적 갈등 상황을 '죽이려고 했다'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상황을 과장하여 주장함.
"그것은 구성요건상 미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엄의 불법 여부를 묻는 명확한 질문에 대해 '구성요건상 미비'라는 모호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함.
"명태균 씨의 저주는 마침내 1호 오세훈, 2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낙마시켰습니다. ... 명태균 씨의 제3호 저주는 의외로 한동훈 후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 질의 과정에서 '저주'라는 비논리적이고 미신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정치적 인물들의 거취를 논하는 것은 공적인 회의의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저 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틀림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제시 없이 본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틀림없다'고 단정 짓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사법부가 거대 입법부에 장악됐다, 그래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삼권분립의 균형은 상실했다, 이런 얘기가 삼척동자에게도 알려져 있고 지나가던 우수마발도 공감한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삼척동자', '우수마발' 등 극단적인 비유와 일반화를 통해 주관적인 여론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상대방을 압박함.
"지역사랑상품권 1조, 2조 하지 말고 차라리 10조를 늘려 가지고 전 국민한테 50만 원씩 다 퍼 주고 그래서 돈 퍼 줘서 당 지지가 높아져서 호황을 누리다가 곳간이 비면 베네수엘라처럼 손 들고 파산하면 되는데"
상대측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베네수엘라 파산 사례에 비유함으로써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SKT 임원들은 SK를 망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와서 하시는 것 보면 너무 성의도 없고 국민 정서를 정말 모르세요."
증인의 답변 태도가 성의 없다는 주관적 느낌을 근거로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 약속을 안 하면 주식 또 빠질 거예요, 오늘."
정책적 책임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라는 본질적인 논의 대신, 주가 하락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들어 증인을 압박하는 부적절한 논리를 전개함.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억지 말씀이시고요."
상대방의 구체적인 설명(인사 관련 업무 파악)에 대해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억지'라고 치부하며 대화를 단절함.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사원의 조작 감사거든요."
감사원의 공식 감사 결과를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조작 감사'라고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차관님, 지금 AI 영역은 6개월이 3년이고 10년이에요. 통상적인 그런 R&D 국가 절차를 가지고 여기에 들이밀면 다 죽으라는 얘기지요."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시간 개념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했으며, 이를 근거로 법적·행정적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시하거나 예산 규모를 임의로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것 2분 만에 찾았어요. 나무위키에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이라고 하는 한 페이지가 클릭만 하면 주르륵 다 뜨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사이트 찾아보니까 ‘충격 리포트, 문재인 낙하산 인사 진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오픈 백과사전(나무위키)이나 정체불명의 '충격 리포트' 사이트를 근거로 제시하며 상대 진영의 인사를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주장임.
"선거는 그쪽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 계획 중 선거 관련 비용에 대한 언급을, 마치 정부가 선거라는 제도나 상황을 임의로 창조했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권 출마용 명분 쌓기, 그림 만들기용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만시지탄·찔끔 추경 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추경 예산의 규모나 시기에 대한 정책적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 관계자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욕(대권 출마)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금액을 딱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지요."
예산 감액안을 직접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감액 규모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세부 비용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위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표결하시겠다는 그 독단적인 진행을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 방식인 '표결'을 '독단적인 진행'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사실을 왜곡함.
"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규모는 약 95조에 이르렀습니다."
상품권의 전체 발행 규모를 국비 지원 예산 규모로 잘못 제시하여, 실제 투입된 예산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낭비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사실 공공장소 무단 점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사진 증거를 제시하며 심각성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파악 미비를 이유로 즉각적인 답변과 책임을 회피하는 관료적 태도를 보임.
"서울시의 쓸데없는 예산 안 쓰면 이런 거 몇 번, 몇 배 하고도 남습니다."
서울시의 구체적인 예산 낭비 사례나 근거 제시 없이 '쓸데없는 예산'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비상계엄이 왜 불법이에요?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비상계엄 조치권이 다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통령 파면이라는 명백한 법적·사회적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며 대통령의 권한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억지 주장임.
"섭섭하니까 그런 거지."
추경 심사라는 공식적인 입법 과정에서 특정 조항을 삽입해야 하는 정책적·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섭섭함'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를 들어 답변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함.
"이게 따뜻한 밥 한 끼거든요, 실제 내용이. 이게 너무 없으면 좀 삭막해져요. ... 지자체에. 포괄사업비의 어떤 사업비 형태로는 나가도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밥값 이런 데 내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야박합니다. 솔직히, 요즘."
지자체 부담 원칙이라는 예산 심사의 논리적 근거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라는 감성적 호소를 통해 국비 지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임명 안 했어요."
인사 임명 및 사퇴라는 복잡한 행정적·정치적 절차를 '쫓아냈다'는 자극적인 단어로 단순화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감정적으로 주장함.
"다른 시도는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겁니다."
타 지자체의 예산 확보 과정을 '쪽지예산'이라는 편법으로 단정 지으며, 자신의 지역 예산 누락의 원인을 타인의 부적절한 행위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나치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논의 중인 사안을 극단적인 사례인 나치즘에 비유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논리적 비약이자 과도한 비유임.
"그건 현장에 다 있는 겁니다."
정부 실장이 사업 선별 기준이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현장에 다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논의를 회피함.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산인 인사 문제라는 구체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회피 전략을 보임.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처 성과 보고서의 '매우 우수' 평가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않고, 평가 주체가 외부 위원회였다는 점만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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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법으로 없애면 되는 것이고, 어떤 당에 소속한 분이 계신다면 그 당의 당대표들을 포함해서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라고 당론으로 정의하시면 되는 것이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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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6-25 | 출판기념회 관련 구체적인 법 위반 의혹에 대한 해명 대신,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식의 일반론을 펼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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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서는 사실은 이유를 잘 알기 어려운 신기루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은 드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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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6-25 | 질문의 핵심인 주소지 불일치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보다, 질문 자체를 '신기루 같다'고 표현하며 질문의 가치를 폄하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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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의사를 가진 정치검찰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에 의해서 작동되는 일종의 편파 수사 카르텔로 작동됐던 경험들이 있어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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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6-25 | 자신의 과거 법적 위반 사실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 구체적 소명보다는 '편파 수사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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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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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2025-06-25 | 현재 논의 중인 영일만 대교 및 예산 문제와 상관없는 정치적 인물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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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참 아무나 욕해도 되고 아무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럴 정도의, 마치 그리스신화나 이런 데 나오는 도편추방제도 있지 않습니까? 오스트라시즘이라고 하는데, 도편추방을 당한 지도자와 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봐줍니까? 아무나 패도 되는 사람처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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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6-25 | 과거의 법적 판결과 논란을 감정적인 비유(도편추방, 아무나 패도 되는 사람)를 통해 정당화하려 하며, 논리적 소명보다는 피해자 코스프레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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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지금 반년째 KDI로 넘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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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 2025-06-25 | 행정적인 사업 절차 지연의 원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정치적 사건으로 단정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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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위원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정정하라 마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정정할 생각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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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5-06-25 | 민주노총 내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는 구체적인 사실 정정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헌법기관의 권위 문제로 치환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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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미있게 쓰려고 정치풍자적으로 썼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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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5-06-25 | 후보자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6억을 쟁여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관계 왜곡 지적이 나오자 이를 '정치풍자'라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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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실행을 위해서, 군부를 이용한 계속적인 집권 영구화를 위해서 했다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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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06-25 | 비화폰 구입 예산 집행이라는 행정적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내란 실행' 및 '집권 영구화'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의도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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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저런 식으로 ‘취지’라는 용어를 써서 왜곡한 것을 법원이 그냥 받아들여서 사실상 통상―검찰에서 8억 정도 이상―의 규모일 경우에는 전혀 부과하지 않는 벌금이라는 기묘한 판결이 났던 이유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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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6-24 | 확정된 판결문의 내용을 검찰의 왜곡과 법원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치부하며, 판결의 결과(벌금 액수)를 근거로 판결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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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관되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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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6-24 | 본인이 직접 '산업은행 이전 저지'라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국민적 논의를 주장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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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를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1분 얘기하겠습니다. ... 아니요. 30초 하면 저는 1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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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6-24 | 다른 위원의 짧은 발언 요청에 대해 본인이 더 길게 발언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워 상대방의 발언 기회를 차단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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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선에 지니 대선 불복의 마음으로 이 정부가 정말 잘되면 어떻게 할 거냐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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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6-24 | 특정 정당 구성원 전체가 대선 불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일반화를 통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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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간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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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6-24 | 타인의 구체적인 병력과 치료 내역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료 상식'과 '판단'을 근거로 상대의 질병 상태를 함부로 단정 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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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얘기하는 게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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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6-24 | 공직 후보자의 자금 출처 및 유학 비용에 대한 정당한 검증 질문을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로 단순화하여 답변과 자료 제출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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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빵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 일본에서는 1000원인데 ... 우리나라 소금빵은 3200원에서 3600원 한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빵값만 해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5위 안에 들거든요. 전체적인 물가가 세계에서 2위라는 것은 극히 살인적인 물가다 이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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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5-06-23 | 특정 품목(소금빵)의 가격 사례 하나를 들어 국가 전체의 식료품 물가 지수와 OECD 순위를 일반화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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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더라도 물타기용 증인 리스트이자 이번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전 정부 흠집 내기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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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5-06-18 | 상대 당의 증인 리스트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물타기용'이나 '흠집 내기용'으로 규정하며 상대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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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흠집 내기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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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 2025-06-18 | 상대측의 증인 채택 요구를 합리적인 검증 절차가 아닌 단순한 '흠집 내기'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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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여당일 때 검찰과 내통했다는 걸 자백하는 그런 주장에 불과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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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6-05 | 상대방이 주장한 검찰의 독립성 유지 논리를 '내통의 자백'이라고 임의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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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법원만은 소수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게 대법관들의 권위 유지용은 아닌 것인지, 혹시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헌법재판관들보다 어떤 희소성이라고 그럴까요, 위치·위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기적인 또는 자기 보호적인 이런 의도는 없는 것인지, 그런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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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06-04 | 사법부의 제도적 신중론을 근거 없이 대법관 개인들의 '권위 유지'나 '이기심'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의 의도를 비하하는 공격적 추측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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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에누리하는 겁니까? 어디 가서 물건처럼 분할 납부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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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6-04 | 법안의 단계적 증원 방식을 상거래의 '에누리'나 '분할 납부'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조롱 섞인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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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본다면 지금 첫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개정해서 안 되는 것들은 지금 관련 검사들을 증거 조작으로 고발해서 유무죄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안 되면 지금 대법관 과반수 이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부에서 임명해서 결론을 어떻게든 바꿔 보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네 번째 단계로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4심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오늘 이 3단계로써 추진되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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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6-04 | 법안의 취지를 논의하기보다 특정 정치인을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왜곡된 표현을 사용하며, 입법 과정을 개인의 형사 사건 결과를 바꾸기 위한 단계적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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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중지법까지 만들어 놨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가. 그러면 지금 주변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무죄 만들려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본인은 이미 재판 중지시켜 놨는데 그러면 관련자들 관련 사건, 대북송금, 대장동 관련자들까지 다 무죄 만들어 주려고, 그 사람들은 재판 중지 못 시키니까 그 사람들까지 무죄 만들려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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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6-04 |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개선안을 특정 정치인과 그 관련자들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단정 짓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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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습니다. 어차피 부인하실 건데 그 정도면 됐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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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05-14 | 증인이 답변을 하기 전에 이미 답변 내용을 '부인'으로 단정 짓고 소명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무시하는 태도와 논리적 편향성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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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게 이재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요 입법, 사법, 경제 전부 다 베네수엘라 그거보다 못한 후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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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5-05-14 |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질의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과 확인되지 않은 미래 예측을 통해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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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무슨 법안이에요?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고 이재명 처벌을 면하게 하겠다는 법안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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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5-14 |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법리적 쟁점보다는 특정 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만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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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엄을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계엄 반성 안 해요? 계엄 반성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하세요. 대통령 탄핵은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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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5-05-14 |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및 법안 심사라는 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쟁점을 갑자기 끌어들여 상대방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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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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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14 | 대통령 탄핵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대법원장의 법적 지위나 권위를 폄하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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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중지추라고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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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14 | 뛰어난 재능이 드러남을 뜻하는 '낭중지추'라는 성어를 맥락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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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은 260일 평균 소요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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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14 | 재판의 평균 소요 시간이 길다는 사실이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적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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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보면 압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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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14 | 의사진행 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위원장의 주관적 직관만으로 결정하겠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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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토하시네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했구먼요? ... 본심을 지금 자백한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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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14 | 상대방의 추측성 설명(헌법 84조 해석 등)을 근거 없이 '자백'이나 '실토'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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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살인·폭력·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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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05-07 | 공직선거법의 특정 조항(행위 유형) 삭제가 일반 형법상의 사기, 살인 등 중범죄 처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논리를 비약시켜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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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권위와 존엄을 무너뜨린 대법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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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5-05-07 | 특정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이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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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불가피한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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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05-07 |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에게 정치적 판단이나 의도를 묻는 유도 심문을 반복하며,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억지를 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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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거니까 답변하실 것도 없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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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5-07 | 상대방의 소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지적이 절대적이라는 전제하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독단적인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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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후보 관련해서 5월 12일부터 대통령선거가 시작인데 5월 13일, 5월 12일, 5월 20일, 5월 27일 그리고 투표 날인 6월 3일까지 재판을 잡아 놨어요. 이런데 이게 법원이 공정하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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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5-07 | 재판 기일 지정이라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단순히 특정 후보의 일정에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과 '대선 개입'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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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는 오로지 대법관의 판결할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해야 될 권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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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5-05-07 | 사법부의 최종 판결 권한을 부정하고 입법부가 이를 판단할 권능이 있다는 주장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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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숙려기간이라든가 절차를 다 밟지 못한 것들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큰 범죄적 행위라고 생각되는 대법원에 의한, 사법부에 의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또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왜곡 문제들이 해소되는 문제를 절대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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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5-05-07 | 법안 처리의 절차적 하자(숙려기간 및 전문위원 검토 생략)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외부 상황과 결부시켜 절차 무시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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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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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5-05-07 | 조승환, 이달희, 서범수, 박수민 위원이 명시적으로 '반대합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발언하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의가 없다'고 단정하며 가결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절차적 궤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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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를 따라가고 있고 결국은 망한, 망해 간 아르헨티나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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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5-07 | 특정 법안이나 청문회 추진 상황을 국가적 파산 사례인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에 비유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극단적인 공포를 조성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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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말씀하신 영상,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부와 국민의힘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영상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방금 영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의힘을 오히려 꾸짖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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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07 | 상대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영상을, 맥락을 왜곡하여 오히려 상대방을 비판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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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후보에 대한 재판이 초스피드로 거의 즉석식품 만들듯이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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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05-02 | 사법 절차의 신속성을 '즉석식품'에 비유하여 재판의 질을 폄하하는 부적절한 비유와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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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공작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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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5-02 | 사법부의 판결 과정을 '고스톱'이나 '공작'에 비유하며, 논리적 입증 없이 음모론적 주장을 반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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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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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05-02 | 대법관의 기록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 근거 없이 '삼척동자'라는 비유를 들어 기록 확인이 불필요하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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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분명하면 판결이 길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논리가 분명할 때는 판결 이유는 원래 간단한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변명하려면 논리가 길어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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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5-02 | 판결문의 분량과 논리적 명확성 사이에 단순 비례 관계가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반대 논리를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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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안 좋다면 박준태 위원이 끌어내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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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02 | 위원장의 권한으로 행하는 강제 퇴장 조치에 대한 비판을 타 위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비꼬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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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은 하루에 소설책을 20권씩 읽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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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02 | 기록의 분량을 소설 권수로 단순 환산하여 재판관의 능력을 조롱하고, 이를 근거로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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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논리보다 반대 논리 분량이 이렇게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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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02 | 판결문의 분량 차이만을 근거로 판결의 정당성이나 이례성을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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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 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가시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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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5-01 | 회의 도중 일부 의원이 퇴장하는 행위를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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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랑 대법원장 짜고 친 것 아니에요? 이거 짜고 친 것 아니라고 누가…… 한덕수하고 대법원장이 짜고 친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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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5-01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법원 판결과 출마 시점을 연결 지어 '짜고 쳤다'는 음모론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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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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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5-01 | 상대방의 안건 상정 의도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감정적인 공격으로 치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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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고요. 윤석열이. 단수·단전하려고 그랬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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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4-30 | 정치적 갈등 상황을 '죽이려고 했다'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상황을 과장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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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구성요건상 미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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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5-04-30 | 계엄의 불법 여부를 묻는 명확한 질문에 대해 '구성요건상 미비'라는 모호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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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의 저주는 마침내 1호 오세훈, 2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낙마시켰습니다. ... 명태균 씨의 제3호 저주는 의외로 한동훈 후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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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04-30 | 국회 질의 과정에서 '저주'라는 비논리적이고 미신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정치적 인물들의 거취를 논하는 것은 공적인 회의의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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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틀림이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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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4-30 | 객관적인 증거 제시 없이 본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틀림없다'고 단정 짓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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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거대 입법부에 장악됐다, 그래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삼권분립의 균형은 상실했다, 이런 얘기가 삼척동자에게도 알려져 있고 지나가던 우수마발도 공감한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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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04-30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삼척동자', '우수마발' 등 극단적인 비유와 일반화를 통해 주관적인 여론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상대방을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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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1조, 2조 하지 말고 차라리 10조를 늘려 가지고 전 국민한테 50만 원씩 다 퍼 주고 그래서 돈 퍼 줘서 당 지지가 높아져서 호황을 누리다가 곳간이 비면 베네수엘라처럼 손 들고 파산하면 되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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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5-04-30 | 상대측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베네수엘라 파산 사례에 비유함으로써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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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임원들은 SK를 망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와서 하시는 것 보면 너무 성의도 없고 국민 정서를 정말 모르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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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2025-04-30 | 증인의 답변 태도가 성의 없다는 주관적 느낌을 근거로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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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속을 안 하면 주식 또 빠질 거예요, 오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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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2025-04-30 | 정책적 책임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라는 본질적인 논의 대신, 주가 하락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들어 증인을 압박하는 부적절한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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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억지 말씀이시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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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5-04-30 | 상대방의 구체적인 설명(인사 관련 업무 파악)에 대해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억지'라고 치부하며 대화를 단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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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사원의 조작 감사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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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 2025-04-30 | 감사원의 공식 감사 결과를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조작 감사'라고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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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차관님, 지금 AI 영역은 6개월이 3년이고 10년이에요. 통상적인 그런 R&D 국가 절차를 가지고 여기에 들이밀면 다 죽으라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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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2025-04-30 |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시간 개념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했으며, 이를 근거로 법적·행정적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시하거나 예산 규모를 임의로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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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2분 만에 찾았어요. 나무위키에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이라고 하는 한 페이지가 클릭만 하면 주르륵 다 뜨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사이트 찾아보니까 ‘충격 리포트, 문재인 낙하산 인사 진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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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5-04-28 |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오픈 백과사전(나무위키)이나 정체불명의 '충격 리포트' 사이트를 근거로 제시하며 상대 진영의 인사를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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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그쪽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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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4-28 | 예비비 지출 계획 중 선거 관련 비용에 대한 언급을, 마치 정부가 선거라는 제도나 상황을 임의로 창조했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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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권 출마용 명분 쌓기, 그림 만들기용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만시지탄·찔끔 추경 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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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 2025-04-28 | 추경 예산의 규모나 시기에 대한 정책적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 관계자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욕(대권 출마)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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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금액을 딱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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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 2025-04-28 | 예산 감액안을 직접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감액 규모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세부 비용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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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표결하시겠다는 그 독단적인 진행을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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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5-04-28 |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 방식인 '표결'을 '독단적인 진행'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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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규모는 약 95조에 이르렀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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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5-04-28 | 상품권의 전체 발행 규모를 국비 지원 예산 규모로 잘못 제시하여, 실제 투입된 예산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낭비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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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공장소 무단 점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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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4-25 | 위원들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사진 증거를 제시하며 심각성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파악 미비를 이유로 즉각적인 답변과 책임을 회피하는 관료적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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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쓸데없는 예산 안 쓰면 이런 거 몇 번, 몇 배 하고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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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 2025-04-25 | 서울시의 구체적인 예산 낭비 사례나 근거 제시 없이 '쓸데없는 예산'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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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상계엄이 왜 불법이에요?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비상계엄 조치권이 다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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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04-24 |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통령 파면이라는 명백한 법적·사회적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며 대통령의 권한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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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섭하니까 그런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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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 2025-04-24 | 추경 심사라는 공식적인 입법 과정에서 특정 조항을 삽입해야 하는 정책적·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섭섭함'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를 들어 답변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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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따뜻한 밥 한 끼거든요, 실제 내용이. 이게 너무 없으면 좀 삭막해져요. ... 지자체에. 포괄사업비의 어떤 사업비 형태로는 나가도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밥값 이런 데 내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야박합니다. 솔직히,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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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 2025-04-24 | 지자체 부담 원칙이라는 예산 심사의 논리적 근거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라는 감성적 호소를 통해 국비 지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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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임명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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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4-24 | 인사 임명 및 사퇴라는 복잡한 행정적·정치적 절차를 '쫓아냈다'는 자극적인 단어로 단순화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감정적으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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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도는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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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5-04-24 | 타 지자체의 예산 확보 과정을 '쪽지예산'이라는 편법으로 단정 지으며, 자신의 지역 예산 누락의 원인을 타인의 부적절한 행위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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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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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2025-04-24 | 논의 중인 사안을 극단적인 사례인 나치즘에 비유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논리적 비약이자 과도한 비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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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현장에 다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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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 2025-04-24 | 정부 실장이 사업 선별 기준이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현장에 다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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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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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5-04-23 | 청산인 인사 문제라는 구체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회피 전략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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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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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5-04-23 | 부처 성과 보고서의 '매우 우수' 평가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않고, 평가 주체가 외부 위원회였다는 점만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