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빈이 이러면 오고 싶은 사람도 안 옵니다. 주의가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소신이나 SNS 발언을 이유로 외교부 차원의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3,761~13,840건을 표시합니다.
"그 발언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지 그게 강유정 의원에 대한 발언일 수가 있겠습니까? ... 그거를 여기서 발언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사용된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의사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하며, 발언의 부적절성이라는 본질을 회피함.
"영현백 추가 구매했고요... 이거 지금 제2의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시신 보관용 백(영현백)의 추가 구매라는 사실과 '제2의 계엄 준비'라는 정치적 상황을 아무런 논리적 연결 고리 없이 결부시킨 심각한 억지 주장임.
"임명하도록 의제하는 규정이 뭐가 무리가 됩니까? 저는 무리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법률로 강제하는 '임명 의제'라는 헌법적 논란이 큰 사안을 단순한 '무리 없음'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우리 주식은 외국 투자가들은 다 뽑아 나가고 자영업자는 20만이 줄어 가고 부도 사태가 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거시 경제 지표의 하락과 자영업 위기라는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현상의 원인을 오직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태업) 탓으로 돌리는 무리한 인과관계 설정임.
"윤석열은 여차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영현백, 시체를 싸는 영현백…… 그리고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객관적 근거 없이 '전쟁'이나 '국지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이런 사람을 자꾸 임명 강제하는 것, 이거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특정 후보자의 과거 단체 활동 이력을 근거로, 그를 임명하려는 시도 자체를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불법적으로 앉아 있도록 두세요, 그냥."
기재부 공무원의 배석이 국회법 위반(불법)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도, 정작 퇴장 조치는 하지 않고 방치하겠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질문에 제가 답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내일 정청래 위원장께 다시 한번 물어보시지요."
소위원회의 개최 지연 및 의사 결정 시스템에 대한 소위원장의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본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거부하며 전체 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성 발언을 함.
"연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일을 하는 시기에 연금을 내고요. 은퇴한 다음에 연금을 받습니다."
이주영 위원이 제기한 '세대 간' 부담의 불균형(현재의 청년 세대 vs 수급 세대)이라는 맥락을 무시하고, 연금 제도의 일반적인 개인적 생애주기 원리로 답변함으로써 논점을 회피함.
"누가 불법계엄과 내란 도모로 대외신인도를 잃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상외교 공백으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세 폭탄을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까? ... 이러한 모든 위기를 자초한 주범은 바로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글로벌 경제 흐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외부적 요인이 큰 경제 위기의 모든 원인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행위로만 단순화하여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김건희의 동생 김진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이 사람들이 관계되지 않고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마약조직 적발사건을 검찰이 모의할 수가 없다."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정황만으로 특정 인물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제 얘기의 핵심은 대통령이라는 빅브러더가 없으니까 합의가 됐습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야 합의의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단순히 특정 인물의 부재라는 극단적인 비유(빅브러더)로 치환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정부가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정부 의견을 들어야 돼요? ... 버스 떠나면 끝내 버려야지 자꾸 정부 의견을……"
정부 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서면으로 제출된 정부의 검토 의견 자체를 무시하고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논리는 입법 절차의 합리성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국민의힘 하수기관입니까? 하부기관이에요?"
정부의 국회 불참 상황을 근거로 정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정당의 하부기관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전 세계 국가 중에 누군가가 했는데 딱 집어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됐다고 판단하니까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문제지요."
보안 사고의 구체적 증거 없이 '상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 관여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밀어붙이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저는 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여깁니다."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대체토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거 인사 문제를 제기하며 이것이 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침.
"국토부가, 또 비상계엄의 영향을 받은 여파예요, 이게? 내동 한 달, 1개월 간격으로 이걸 다 발표를 하다가 비상계엄의 영향인지 왜 이걸 느닷없이 3개월로 하냐고."
자료 발표 주기 변경이라는 행정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상계엄의 영향'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결부시켜 원인을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것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닙니까?"
상대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와 경제적 데이터에 기반한 우려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단순히 정치적 의도에 의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이것하고 똑같아요."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회의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감정적이고 억지스러운 비유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폄하함.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를 풀어 주기 위해서 법원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절차적 판단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음모론적으로 왜곡함.
"윤석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해라"
적법한 법적 절차에 의한 석방을 '탈옥'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저도 오늘 이것도 하면서 모든 증인들 다 취합하라고 이미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의원실에. 맞잖아요. 상임위가 양 간사에 의해서 협의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 받아서 하는데 갑자기 속기록용인지 방송·언론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임위 운영이 안 돼요."
모든 의원실에 통보했다는 주장이 다른 위원들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즉각 반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기보다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속기록용'이나 '언론용'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당한 절차적 이의 제기를 폄하함.
"그래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안 시켜 주는 겁니까? 그래서 산업은행법 안 해 주는 겁니까?"
이춘석 위원이 지역 특혜 법안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 현재 심사 중인 법안과 무관한 다른 특별법 및 산업은행법을 언급하며 상대 위원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논점을 이탈하여 공격함.
"아니, 이재명을 위해서 표결 처리하고 이래 저래 해서 표결 처리하고. ... 방탄을 위해서 표결하고 이것도 표결하고……"
특정 법안의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 중, 법안의 내용이나 절차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인물(이재명)과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의를 회피함.
"제가 ‘자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관리 및 자제 요청 여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사용한 단어의 정확성만을 따지며 논점을 흐리려 함.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재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국회 불출석이라는 절차적 위반 및 권위 무시 문제의 본질을 외부 기관의 재조사 결과라는 논리로 회피하려 함.
"지금 법체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법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법체계 적절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와 전혀 무관한 헌법재판소 위원 임명 문제를 끌어들여 정부 측 관계자를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위원장은 사회자가 아니에요."
회의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위원장의 역할보다 개인의 발언 권리를 우선시하며, 진행자로서의 책무를 부정하는 논리를 펼침.
"제가 당직자 경험이 20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선거관리 할 때 특히 보궐선거에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이 반영 안 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보궐선거 관리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반드시 반영된다는 일반화된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그러면 저희도 ‘이재명 아웃’ 안 붙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한 논의 중, 상대방의 피켓에 대응해 똑같이 공격적인 피켓을 붙이겠다는 보복성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흐림.
"불렀으니까 안 부른 겁니다."
불렀다는 사실과 부르지 않았다는 결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함.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
공무원의 불출석 상황을 두고 실종 신고나 경찰 신고를 언급하는 것은 국회 회의 맥락에 맞지 않는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임.
"7개월 7일 동안 윤석열이 임명 안 해서 저는 밥벌이도 못 하고 방송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입이 막히고 발이 막힌 상태에서 거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제 앞에서 이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공적인 질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과 피해 호소를 앞세워 상대방의 정당한 발언권을 제한하려 함.
"민주당은 사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하게 한 다수당의 의회 폭력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단 한마디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쪽에서 보면 비상사태를 만든 유발 요인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야당의 '의회 폭력'으로 돌리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를 펼침.
"김건희가 이 육성의 USB를 받고 화가 나서 ‘내가 조선일보를 폐간할 거야’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사실처럼 언급하며 상대측을 공격하는 사실 왜곡 및 선동적 주장임.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특정 법안(특검법)에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진 것을 곧바로 '범인'이라는 결론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미국의 현재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외교적 결정이 자동으로 '잘못된 것'이 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방의 답변을 강요함.
"상황이 바뀌었으면 과거에 했던 행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뀐 상황에 바꿔야 된다고."
유연한 외교적 대응(Adjust)과 과거 결정의 오류를 동일시하며, 상황 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이 곧 과거의 실패임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어떻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재명 의원에게만 적용되느냐. 왜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안 됩니까?"
특정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 중, 갑자기 제3자인 이재명 의원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치적 공방으로 유도하는 논리적 비약과 회피를 보임.
"위원장이 뭐가 잘못됐지요?"
73일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며 논점을 회피함.
"회의해 봐야 혼란스럽게 서로 떠들다가 끝나는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태도를 이유로 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논리적 모순이자 책임 회피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면 안 되지."
과학기술 법안의 타당성과 법리적 근거를 논의하는 전문적인 심사 소위원회 맥락에서, 객관적 근거가 아닌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워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부모님하고 5살 때부터 카지노를 같이 다닌 입장인데요. 그냥 주신 돈 가지고 남들이 당기는 슬롯머신 당기고 나면 비디오방에서 동생하고 손 잡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비디오 보고 놀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는 도박에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가둬 놓고 보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그런 호기심이 더 증폭하게 되고 청소년들이 더 그쪽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해요."
본인의 매우 특수한 개인적 경험(5세 때 카지노 방문)을 일반화하여,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심우정 검찰총장으로부터 김용현 장관의 전화번호를 알아보는 전화가 왔었지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대체토론'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혀 관련 없는 인사 및 현안 질의를 시도하여 회의의 목적을 왜곡함.
"윤석열 피청구인이 내일모레면 탄핵이 될 텐데, 파면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갖고 있는 그 두 명만 가지고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면을 기정사실화하여 전제로 삼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답변자를 압박함.
"그 책임이 윤석열한테 있는 거예요."
장관이 나라 상황 때문에 영화를 볼 정신이 없다고 답변하자, 영화 관람 여부라는 대화 맥락과 무관하게 갑자기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질의 못 하게 방해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과 송석준 위원 간의 절차적 갈등 상황을, 마치 송 위원이 특정 사건의 질의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임.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법입니다’ 이렇게 적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읽으라고 그랬지요?"
법안의 문구상 결함(비문)을 지적하다가, 갑자기 정치적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조롱 섞인 태도로 논점을 흐리며 상대방을 비꼬는 발언을 함.
"국회에서 검사 탄핵 발의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국회도 탄핵 발의권이 있으니 국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가 시비 걸면 안 되지요?"
단순한 권한 유무 확인을 통해, 해당 권한의 행사가 무조건 정당하며 이에 대한 의견 표명 자체가 '시비'이자 '위법'이라는 억지 논리를 전개함.
"발언시간을 뺏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위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끄게 하거나 말을 끊어 진행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보장하면 발언권을 뺏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억울하면 나중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저처럼 하세요."
상대 위원의 절차적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나중에 똑같이 하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제가 한 10년 전에 노르웨이 갔었는데 70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진짜로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은 10년 전에 250만 원 정도를 정부가, 국가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선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쟁점(중복 지원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리적 답변 대신, 10년 전 해외 사례라는 개인적 경험을 들어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가족사가 뭔지를 얘기하면 의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 안 하니까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을 했다, 명태균 때문에 했다, 또는 그와 관련되는 이게 의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이 계엄 사유와 무관한 개인적 가족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곧 의혹의 증거라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니까 HID에 가는 분석 담당이 어디 있어요? 공작 담당이지."
증인이 예산 및 조직 관리 차원의 방문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관적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최근에 민주당에서 카톡 계엄령을 내려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지요. 그런데 지금 또 뭡니까, 유튜브 계엄령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증인 채택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유튜브 계엄령'이라는 자의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 설치하고 골프 퍼팅용 매트까지 설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나서 불법 내란을 획책합니까?"
집무실 내 편의시설 설치라는 복지/관리 차원의 문제와 '내란 획책'이라는 중범죄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주장함.
"화를 유발하고, 의사진행발언에 이의가 있고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하는 것을 그렇게 막으시는 것은 형사적으로 따지면 미필적 고의입니다."
회의 진행 중 신상발언 요청이 거절된 상황을 형사법상의 '미필적 고의'라는 법적 개념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국회에 단전을 하라고 했다고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게 국정조사입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나"
국정조사의 취지를 '뒤집어씌우기', '우기는 것', '선동'으로 규정하며 조사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전면적인 후퇴, 이 조항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보면서 왜 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마치 큰 문제가 있고 무슨 악의 조항처럼 얘기하는 이 후퇴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 위원들이 법리적 근거와 대안(자본시장법)을 제시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히 '후퇴'나 '부정'으로 규정하며 논점을 왜곡함.
"자꾸 형법으로 가자는 건 사실상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 주장한다는 것은 아예 도입을 반대하는 명분으로써 활용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와 다른 위원들이 법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위해 형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 것을, 단순히 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이나 '핑계'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의도를 왜곡함.
"특사경이 많아지면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인원 증가가 반드시 존재 이유 증명을 위한 무분별한 수사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추측에 기반한 비약적 주장임.
"입건된 사실도 없는데 그런 사소한 것을 왜 자문을 받지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에, 당당하면 어떤 것도 물을 필요가 없어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며,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률 자문을 부당한 행위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오물풍선도 안 보냅니다. 그러면 민노총의 지령을 내렸던 것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오물풍선 발송 중단이라는 현상과 특정 단체의 지령 달성 여부 사이에 아무런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을 보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다 될 듯이 이렇게 해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야당 탓으로 프레임을 짰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대신 특정 정치인의 과거 태도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성 답변을 함.
"제가 지금 업무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파악 부족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함.
"백승아 위원님 너무 잘해 주셔서 아주 자랑스럽고 고맙고요. 저 이것 비웃는 것 아니고 정말로 너무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칭찬의 형식을 빌렸으나, '비웃는 것이 아니다'라고 굳이 명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상대의 태도를 비꼬는 수사적 기법을 사용함.
"뭘 균형을 맞춰, 지금 저쪽에서 날 공격했으니까 균형 맞춰 준 거 아니야."
회의 진행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발언에 대해, 자신이 공격받았으므로 공격하는 것이 균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지 그랬느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정부의 ILO 협약 비준 미이행에 대한 비판을 과거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논점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식 논리를 사용함.
"노동시간이 논란이 된 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법안의 내용적 결함이나 사회적 쟁점보다 특정 정치인의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쳐 문제의 본질을 왜곡함.
"차관님, 그냥 국회에 미루어 놓으십시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어거지로 했다라고 학교들에게 얘기하시고요. 저희가 충분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정부 관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어거지로 했다'고 말하거나 '모른다고 하라'며 거짓 대응을 종용하는 것은 공직자 간의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라는 부적절한 주장임.
"이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제가 사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용장구 판매업자의 권리 취소 완화라는 법안의 취지와 무관한 '특정인의 거짓말 사례'를 들어 법안 전체의 반대 근거로 삼으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회유 정황이 있는 거고 가스라이팅 정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치적 갈등 상황을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단순화하여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을 몰아세움.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 정말 중도 보수를 얘기하고자 한다면 중도 보수를 실현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법안도 좀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 당 대표의 정치적 지향점 언급을 근거로, 현재의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제가 관심법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료 위원이 제기한 발언의 속뜻에 대한 문제를 '관심법'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회피하며 논의의 본질을 희화화함.
"지금 하시는 게 보여 주기 식이에요. ... 보여 주기 식이니까 보여 주기라고 한 거고요."
상대 위원이 제기한 구체적인 절차적 불만과 항의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이나 해명 대신, '보여주기 식'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며 순환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김원이 간사님은 이해당사자니까 좀 계세요."
국회 위원이 지역구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임에도, 이를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발언권을 제한하려 함.
"민간 주도로 간다는 게 시장경제 원리 같은데요."
김원이 위원이 '시장경제는 아니고 민간 주도'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발언했음에도, 이를 임의로 시장경제 원리로 규정하며 상대의 논지를 왜곡함.
"윤석열 대통령이 했지요. 계엄도 야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차범근 축구감독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국민을 수거해서 사살하거나 폭사하는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일단 1차 시추에서 실패했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대통령의 계엄 관련 발언과 석유 탐사 프로젝트의 시추 실패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사건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런데 사 번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은 속기록에는 넣어 주지 마십시오."
공식적인 국회 회의 기록인 속기록에서 자신의 특정 발언(반대 의견)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공적 기록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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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빈이 이러면 오고 싶은 사람도 안 옵니다. 주의가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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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2025-04-07 | 지자체장의 정치적 소신이나 SNS 발언을 이유로 외교부 차원의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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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언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지 그게 강유정 의원에 대한 발언일 수가 있겠습니까? ... 그거를 여기서 발언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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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5-04-02 | 본회의장에서 사용된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의사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하며, 발언의 부적절성이라는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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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백 추가 구매했고요... 이거 지금 제2의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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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3-31 | 시신 보관용 백(영현백)의 추가 구매라는 사실과 '제2의 계엄 준비'라는 정치적 상황을 아무런 논리적 연결 고리 없이 결부시킨 심각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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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하도록 의제하는 규정이 뭐가 무리가 됩니까? 저는 무리 안 된다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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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3-31 | 대통령의 임명권을 법률로 강제하는 '임명 의제'라는 헌법적 논란이 큰 사안을 단순한 '무리 없음'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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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식은 외국 투자가들은 다 뽑아 나가고 자영업자는 20만이 줄어 가고 부도 사태가 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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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03-31 | 거시 경제 지표의 하락과 자영업 위기라는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현상의 원인을 오직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태업) 탓으로 돌리는 무리한 인과관계 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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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여차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영현백, 시체를 싸는 영현백…… 그리고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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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3-31 | 객관적 근거 없이 '전쟁'이나 '국지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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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을 자꾸 임명 강제하는 것, 이거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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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5-03-31 | 특정 후보자의 과거 단체 활동 이력을 근거로, 그를 임명하려는 시도 자체를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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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앉아 있도록 두세요, 그냥."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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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3-26 | 기재부 공무원의 배석이 국회법 위반(불법)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도, 정작 퇴장 조치는 하지 않고 방치하겠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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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질문에 제가 답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내일 정청래 위원장께 다시 한번 물어보시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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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3-25 | 소위원회의 개최 지연 및 의사 결정 시스템에 대한 소위원장의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본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거부하며 전체 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성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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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일을 하는 시기에 연금을 내고요. 은퇴한 다음에 연금을 받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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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 2025-03-20 | 이주영 위원이 제기한 '세대 간' 부담의 불균형(현재의 청년 세대 vs 수급 세대)이라는 맥락을 무시하고, 연금 제도의 일반적인 개인적 생애주기 원리로 답변함으로써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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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불법계엄과 내란 도모로 대외신인도를 잃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상외교 공백으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세 폭탄을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까? ... 이러한 모든 위기를 자초한 주범은 바로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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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 2025-03-20 | 글로벌 경제 흐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외부적 요인이 큰 경제 위기의 모든 원인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행위로만 단순화하여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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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동생 김진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이 사람들이 관계되지 않고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마약조직 적발사건을 검찰이 모의할 수가 없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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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3-20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정황만으로 특정 인물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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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의 핵심은 대통령이라는 빅브러더가 없으니까 합의가 됐습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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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3-20 | 여야 합의의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단순히 특정 인물의 부재라는 극단적인 비유(빅브러더)로 치환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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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정부 의견을 들어야 돼요? ... 버스 떠나면 끝내 버려야지 자꾸 정부 의견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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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 2025-03-20 | 정부 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서면으로 제출된 정부의 검토 의견 자체를 무시하고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논리는 입법 절차의 합리성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에 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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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힘 하수기관입니까? 하부기관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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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 2025-03-20 | 정부의 국회 불참 상황을 근거로 정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정당의 하부기관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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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 중에 누군가가 했는데 딱 집어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됐다고 판단하니까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문제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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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 2025-03-19 | 보안 사고의 구체적 증거 없이 '상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 관여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밀어붙이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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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여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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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5-03-13 |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대체토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거 인사 문제를 제기하며 이것이 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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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또 비상계엄의 영향을 받은 여파예요, 이게? 내동 한 달, 1개월 간격으로 이걸 다 발표를 하다가 비상계엄의 영향인지 왜 이걸 느닷없이 3개월로 하냐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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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 2025-03-13 | 자료 발표 주기 변경이라는 행정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상계엄의 영향'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결부시켜 원인을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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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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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5-03-13 | 상대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와 경제적 데이터에 기반한 우려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단순히 정치적 의도에 의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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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이것하고 똑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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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3-12 |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회의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감정적이고 억지스러운 비유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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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를 풀어 주기 위해서 법원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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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3-12 |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절차적 판단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음모론적으로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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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해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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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3-12 | 적법한 법적 절차에 의한 석방을 '탈옥'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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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늘 이것도 하면서 모든 증인들 다 취합하라고 이미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의원실에. 맞잖아요. 상임위가 양 간사에 의해서 협의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 받아서 하는데 갑자기 속기록용인지 방송·언론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임위 운영이 안 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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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5-03-11 | 모든 의원실에 통보했다는 주장이 다른 위원들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즉각 반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기보다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속기록용'이나 '언론용'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당한 절차적 이의 제기를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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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안 시켜 주는 겁니까? 그래서 산업은행법 안 해 주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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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5-03-11 | 이춘석 위원이 지역 특혜 법안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 현재 심사 중인 법안과 무관한 다른 특별법 및 산업은행법을 언급하며 상대 위원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논점을 이탈하여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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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재명을 위해서 표결 처리하고 이래 저래 해서 표결 처리하고. ... 방탄을 위해서 표결하고 이것도 표결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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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5-03-11 | 특정 법안의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 중, 법안의 내용이나 절차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인물(이재명)과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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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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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5-03-11 |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관리 및 자제 요청 여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사용한 단어의 정확성만을 따지며 논점을 흐리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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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재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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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5-03-11 | 국회 불출석이라는 절차적 위반 및 권위 무시 문제의 본질을 외부 기관의 재조사 결과라는 논리로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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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체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법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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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 2025-03-11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법체계 적절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와 전혀 무관한 헌법재판소 위원 임명 문제를 끌어들여 정부 측 관계자를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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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사회자가 아니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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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5-03-06 | 회의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위원장의 역할보다 개인의 발언 권리를 우선시하며, 진행자로서의 책무를 부정하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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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직자 경험이 20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선거관리 할 때 특히 보궐선거에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이 반영 안 될 수가 없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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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 2025-03-06 |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보궐선거 관리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반드시 반영된다는 일반화된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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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희도 ‘이재명 아웃’ 안 붙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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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2025-03-06 |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한 논의 중, 상대방의 피켓에 대응해 똑같이 공격적인 피켓을 붙이겠다는 보복성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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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으니까 안 부른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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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5-03-06 | 불렀다는 사실과 부르지 않았다는 결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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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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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3-05 | 공무원의 불출석 상황을 두고 실종 신고나 경찰 신고를 언급하는 것은 국회 회의 맥락에 맞지 않는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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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7일 동안 윤석열이 임명 안 해서 저는 밥벌이도 못 하고 방송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입이 막히고 발이 막힌 상태에서 거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제 앞에서 이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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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03-05 | 공적인 질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과 피해 호소를 앞세워 상대방의 정당한 발언권을 제한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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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사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하게 한 다수당의 의회 폭력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단 한마디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쪽에서 보면 비상사태를 만든 유발 요인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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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2-28 |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야당의 '의회 폭력'으로 돌리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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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이 육성의 USB를 받고 화가 나서 ‘내가 조선일보를 폐간할 거야’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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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2-27 |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사실처럼 언급하며 상대측을 공격하는 사실 왜곡 및 선동적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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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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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2-27 | 특정 법안(특검법)에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진 것을 곧바로 '범인'이라는 결론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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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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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 2025-02-26 | 미국의 현재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외교적 결정이 자동으로 '잘못된 것'이 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방의 답변을 강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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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바뀌었으면 과거에 했던 행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뀐 상황에 바꿔야 된다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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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 2025-02-26 | 유연한 외교적 대응(Adjust)과 과거 결정의 오류를 동일시하며, 상황 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이 곧 과거의 실패임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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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이재명 의원에게만 적용되느냐. 왜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안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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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5-02-26 | 특정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 중, 갑자기 제3자인 이재명 의원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치적 공방으로 유도하는 논리적 비약과 회피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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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뭐가 잘못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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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5-02-26 | 73일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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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해 봐야 혼란스럽게 서로 떠들다가 끝나는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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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5-02-26 |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태도를 이유로 회의 개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 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논리적 모순이자 책임 회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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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면 안 되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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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 2025-02-26 | 과학기술 법안의 타당성과 법리적 근거를 논의하는 전문적인 심사 소위원회 맥락에서, 객관적 근거가 아닌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워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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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부모님하고 5살 때부터 카지노를 같이 다닌 입장인데요. 그냥 주신 돈 가지고 남들이 당기는 슬롯머신 당기고 나면 비디오방에서 동생하고 손 잡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비디오 보고 놀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는 도박에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가둬 놓고 보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그런 호기심이 더 증폭하게 되고 청소년들이 더 그쪽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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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 2025-02-26 | 본인의 매우 특수한 개인적 경험(5세 때 카지노 방문)을 일반화하여,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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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으로부터 김용현 장관의 전화번호를 알아보는 전화가 왔었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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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2-26 |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대체토론'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혀 관련 없는 인사 및 현안 질의를 시도하여 회의의 목적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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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피청구인이 내일모레면 탄핵이 될 텐데, 파면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갖고 있는 그 두 명만 가지고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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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2-26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면을 기정사실화하여 전제로 삼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답변자를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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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임이 윤석열한테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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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02-26 | 장관이 나라 상황 때문에 영화를 볼 정신이 없다고 답변하자, 영화 관람 여부라는 대화 맥락과 무관하게 갑자기 대통령의 책임을 언급하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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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질의 못 하게 방해하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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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2-26 | 위원장과 송석준 위원 간의 절차적 갈등 상황을, 마치 송 위원이 특정 사건의 질의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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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법입니다’ 이렇게 적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읽으라고 그랬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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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2-26 | 법안의 문구상 결함(비문)을 지적하다가, 갑자기 정치적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조롱 섞인 태도로 논점을 흐리며 상대방을 비꼬는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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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검사 탄핵 발의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국회도 탄핵 발의권이 있으니 국회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가 시비 걸면 안 되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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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2-26 | 단순한 권한 유무 확인을 통해, 해당 권한의 행사가 무조건 정당하며 이에 대한 의견 표명 자체가 '시비'이자 '위법'이라는 억지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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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시간을 뺏는 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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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2-26 | 실제로 위원의 발언 도중 마이크를 끄게 하거나 말을 끊어 진행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보장하면 발언권을 뺏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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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나중에 법사위원장 하면서 저처럼 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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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2-26 | 상대 위원의 절차적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 대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나중에 똑같이 하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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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10년 전에 노르웨이 갔었는데 70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진짜로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은 10년 전에 250만 원 정도를 정부가, 국가가 지원을 하더라고요. ...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선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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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2-26 | 구체적인 법적 쟁점(중복 지원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리적 답변 대신, 10년 전 해외 사례라는 개인적 경험을 들어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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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가 뭔지를 얘기하면 의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 안 하니까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계엄을 했다, 명태균 때문에 했다, 또는 그와 관련되는 이게 의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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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02-25 | 증인이 계엄 사유와 무관한 개인적 가족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곧 의혹의 증거라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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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HID에 가는 분석 담당이 어디 있어요? 공작 담당이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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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2-25 | 증인이 예산 및 조직 관리 차원의 방문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주관적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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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민주당에서 카톡 계엄령을 내려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지요. 그런데 지금 또 뭡니까, 유튜브 계엄령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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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02-25 | 증인 채택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유튜브 계엄령'이라는 자의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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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 설치하고 골프 퍼팅용 매트까지 설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나서 불법 내란을 획책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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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5-02-25 | 집무실 내 편의시설 설치라는 복지/관리 차원의 문제와 '내란 획책'이라는 중범죄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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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유발하고, 의사진행발언에 이의가 있고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하는 것을 그렇게 막으시는 것은 형사적으로 따지면 미필적 고의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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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 2025-02-25 | 회의 진행 중 신상발언 요청이 거절된 상황을 형사법상의 '미필적 고의'라는 법적 개념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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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국회에 단전을 하라고 했다고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기는 게 국정조사입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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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2-25 | 국정조사의 취지를 '뒤집어씌우기', '우기는 것', '선동'으로 규정하며 조사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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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후퇴, 이 조항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상황까지 보면서 왜 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마치 큰 문제가 있고 무슨 악의 조항처럼 얘기하는 이 후퇴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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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2-24 | 상대 위원들이 법리적 근거와 대안(자본시장법)을 제시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히 '후퇴'나 '부정'으로 규정하며 논점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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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형법으로 가자는 건 사실상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 주장한다는 것은 아예 도입을 반대하는 명분으로써 활용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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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2-24 | 법원행정처와 다른 위원들이 법체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위해 형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 것을, 단순히 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이나 '핑계'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의도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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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이 많아지면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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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02-24 | 특별사법경찰의 인원 증가가 반드시 존재 이유 증명을 위한 무분별한 수사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추측에 기반한 비약적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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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된 사실도 없는데 그런 사소한 것을 왜 자문을 받지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에, 당당하면 어떤 것도 물을 필요가 없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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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2-21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며,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률 자문을 부당한 행위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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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도 안 보냅니다. 그러면 민노총의 지령을 내렸던 것이 달성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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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2-21 | 북한의 오물풍선 발송 중단이라는 현상과 특정 단체의 지령 달성 여부 사이에 아무런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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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다 될 듯이 이렇게 해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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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5-02-20 | 야당 탓으로 프레임을 짰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대신 특정 정치인의 과거 태도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성 답변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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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업무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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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5-02-20 | 국무위원으로서 국회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파악 부족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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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위원님 너무 잘해 주셔서 아주 자랑스럽고 고맙고요. 저 이것 비웃는 것 아니고 정말로 너무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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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5-02-20 | 갈등 상황에서 칭찬의 형식을 빌렸으나, '비웃는 것이 아니다'라고 굳이 명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상대의 태도를 비꼬는 수사적 기법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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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균형을 맞춰, 지금 저쪽에서 날 공격했으니까 균형 맞춰 준 거 아니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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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02-20 | 회의 진행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발언에 대해, 자신이 공격받았으므로 공격하는 것이 균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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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지 그랬느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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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2-20 | 현재 정부의 ILO 협약 비준 미이행에 대한 비판을 과거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논점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식 논리를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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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이 논란이 된 것은 이재명 대표께서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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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2-20 | 법안의 내용적 결함이나 사회적 쟁점보다 특정 정치인의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쳐 문제의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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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님, 그냥 국회에 미루어 놓으십시오.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어거지로 했다라고 학교들에게 얘기하시고요. 저희가 충분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은 모른다고 하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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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5-02-20 | 정부 관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어거지로 했다'고 말하거나 '모른다고 하라'며 거짓 대응을 종용하는 것은 공직자 간의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하라는 부적절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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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 제가 사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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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2-20 | 군용장구 판매업자의 권리 취소 완화라는 법안의 취지와 무관한 '특정인의 거짓말 사례'를 들어 법안 전체의 반대 근거로 삼으려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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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유 정황이 있는 거고 가스라이팅 정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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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2025-02-20 | 정치적 갈등 상황을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로 단순화하여 규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방을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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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 정말 중도 보수를 얘기하고자 한다면 중도 보수를 실현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법안도 좀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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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5-02-20 | 상대 당 대표의 정치적 지향점 언급을 근거로, 현재의 법안 처리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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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관심법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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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 2025-02-20 | 동료 위원이 제기한 발언의 속뜻에 대한 문제를 '관심법'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회피하며 논의의 본질을 희화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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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하시는 게 보여 주기 식이에요. ... 보여 주기 식이니까 보여 주기라고 한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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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5-02-19 | 상대 위원이 제기한 구체적인 절차적 불만과 항의에 대해 논리적인 답변이나 해명 대신, '보여주기 식'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며 순환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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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간사님은 이해당사자니까 좀 계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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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5-02-19 | 국회 위원이 지역구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임에도, 이를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발언권을 제한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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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로 간다는 게 시장경제 원리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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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5-02-19 | 김원이 위원이 '시장경제는 아니고 민간 주도'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발언했음에도, 이를 임의로 시장경제 원리로 규정하며 상대의 논지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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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했지요. 계엄도 야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차범근 축구감독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국민을 수거해서 사살하거나 폭사하는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일단 1차 시추에서 실패했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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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5-02-19 | 대통령의 계엄 관련 발언과 석유 탐사 프로젝트의 시추 실패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사건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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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 번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는 것은 속기록에는 넣어 주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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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 2025-02-19 | 공식적인 국회 회의 기록인 속기록에서 자신의 특정 발언(반대 의견)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공적 기록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의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