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언 목록

"국방부장관인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애당초 직권남용이 될 수 없고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애당초 정당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무관리관의 ‘그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은 자신에게 수사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지시가 아니라 개정법 설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도 있었으나 박 단장은 전후 맥락은 배제하고 부분만 떼어 아전인수격으로 호도하는 것입니다."

"법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군사경찰로 재임 중인 박 대령이 항명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자신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언급한 것 자체가 자신의 항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한 조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의견 제시를 위한 기초조사여야 합니다. ... 이는 군사법원법의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피고발인이 그 보고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최종 결심을 위한 지휘 계통상의 결재 서명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고 잘 받았다, 수고했다라는 차원의 서명이었던 것입니다."

"1심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재판의 기간을 산정했다는 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야말로 1심 6개월, 2심 3개월로 제한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지령이나 민주당의 방침대로 할 수 있는 특검을 고르려고 하겠지요."

"법률안 거부권과 거야의 폭주가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민주당의 지령이나 민주당의 방침대로 할 수 있는 특검을 고르려고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군의 주요 시설, 한 20억짜리 되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 누수현상이 생겼다든지 해서 뭔가 과실로 인해서 관리가 안 돼서 고장이 났다고 칩시다. ... 그렇게 만약에 군에서 조그만 실수에 대해 가지고 잠깐 조사한 다음에 가압류를 남발한다?"

"직업적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정치적으로 중립 못 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다수당의 어떤 입법 횡포, 폭주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역사에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타파를 언론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하시고 이걸 안건으로 딱 이렇게 프린트로 놔 버리면 이건 뭐 여당 간사는 이 종이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숫자를 계속 움직이시면서 숫자가 많아 보이게 하시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다수로 밀어붙이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지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아니, 어떻게 회의를 심사하고 심의해야 할 소위 구성도 안 하고 이것부터 올리시려고…… 그러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합동으로 전체가 다 업무보고 제대로 안 하는 이유는 혹여 세인들이 다 예측하는 그 어떤 분께서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는지"

"재판을 받을 때도 1심·2심·3심으로 3심제도가 돼 있다는 것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이 3심제도가 돼 있는 것 또한 국민에 또 소송 당사자들에게 신중한, 기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3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물며 법을 만드는 이 국회에서, 권력분립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쉽게 숫자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확인차... 기사를 보면서 느낀... 그냥 느낀 거예요?"

"최소한 여당이 있으면, 왔으면 간사 간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니야."

"글쎄요, 뭐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나온다는 게 세상의 진리인데 아무……"

"솔직히 말씀드리자 그러면 초선이라서 제가 현안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금의 시간을 준다는 게 그렇게 인색하게 할 일이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나무를 사랑합시다’라고 팻말을 써서 나무에다가 못질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 보고 자기모순이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한 말은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본인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승복을 하지 않는 것은 총선에 승복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때리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운동을 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법조항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내용에 대해서는 과방위 소관이고 이미 과방위에서 충분히 토론했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 위주로 말씀해 주시고"

"노자의 도덕경 17장에는 지도자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백성들이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지도자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7070, ‘천공천공’이 생각날 정도로 번호도 800-7070이 뭡니까? ‘천공천공’이에요? 참 윤석열 정권 들어서 희한한 일도 많이 생기고 국민으로 하여금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대통령이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스스로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가장 큰 잘못이 있다,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선서하지 않은 여러분들이야말로 항명죄이고 국민들에 대한 항명입니다."

"언론 정상화 4법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 법을 거부하는 자는 자기 멋대로 언론을 탄압하고 본인들 유리하게 언론을 장악하겠다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1소위의 교섭단체 의석 배분 7명을 제외한 1석만을 본다면 300명 국회의원 비율로도 0.02명이 더 많고 18명 법사위원 비율로도 0.01명이 더 많은 비교섭단체를 한 선례도 있는데, 불구하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의 의견만을 반영한 소위 구성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겁니다, 압수수색영장 신청하고 발부하면. 대통령 국정철학하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 하세요,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는 거."

"저는 이 우즈베크의 통화 사실은 우즈베크도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또 다른 나라도 다 도청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