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후보에 대한 재판이 초스피드로 거의 즉석식품 만들듯이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사법 절차의 신속성을 '즉석식품'에 비유하여 재판의 질을 폄하하는 부적절한 비유와 억지 주장을 펼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3,681~13,760건을 표시합니다.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공작 아닙니까?"
사법부의 판결 과정을 '고스톱'이나 '공작'에 비유하며, 논리적 입증 없이 음모론적 주장을 반복함.
"우리 동네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법관의 기록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 근거 없이 '삼척동자'라는 비유를 들어 기록 확인이 불필요하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함.
"논리가 분명하면 판결이 길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논리가 분명할 때는 판결 이유는 원래 간단한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변명하려면 논리가 길어지니까"
판결문의 분량과 논리적 명확성 사이에 단순 비례 관계가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반대 논리를 폄하함.
"보기 안 좋다면 박준태 위원이 끌어내세요."
위원장의 권한으로 행하는 강제 퇴장 조치에 대한 비판을 타 위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비꼬며 회피함.
"재판관들은 하루에 소설책을 20권씩 읽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기록의 분량을 소설 권수로 단순 환산하여 재판관의 능력을 조롱하고, 이를 근거로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찬성 논리보다 반대 논리 분량이 이렇게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결문의 분량 차이만을 근거로 판결의 정당성이나 이례성을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국민의힘 의원들, 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가시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회의 도중 일부 의원이 퇴장하는 행위를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억지 주장임.
"한덕수랑 대법원장 짜고 친 것 아니에요? 이거 짜고 친 것 아니라고 누가…… 한덕수하고 대법원장이 짜고 친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법원 판결과 출마 시점을 연결 지어 '짜고 쳤다'는 음모론적 주장을 펼침.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합니까?"
상대방의 안건 상정 의도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감정적인 공격으로 치부함.
"장악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고요. 윤석열이. 단수·단전하려고 그랬고요."
정치적 갈등 상황을 '죽이려고 했다'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상황을 과장하여 주장함.
"그것은 구성요건상 미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엄의 불법 여부를 묻는 명확한 질문에 대해 '구성요건상 미비'라는 모호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함.
"명태균 씨의 저주는 마침내 1호 오세훈, 2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낙마시켰습니다. ... 명태균 씨의 제3호 저주는 의외로 한동훈 후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 질의 과정에서 '저주'라는 비논리적이고 미신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정치적 인물들의 거취를 논하는 것은 공적인 회의의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저 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틀림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제시 없이 본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틀림없다'고 단정 짓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사법부가 거대 입법부에 장악됐다, 그래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삼권분립의 균형은 상실했다, 이런 얘기가 삼척동자에게도 알려져 있고 지나가던 우수마발도 공감한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삼척동자', '우수마발' 등 극단적인 비유와 일반화를 통해 주관적인 여론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상대방을 압박함.
"지역사랑상품권 1조, 2조 하지 말고 차라리 10조를 늘려 가지고 전 국민한테 50만 원씩 다 퍼 주고 그래서 돈 퍼 줘서 당 지지가 높아져서 호황을 누리다가 곳간이 비면 베네수엘라처럼 손 들고 파산하면 되는데"
상대측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베네수엘라 파산 사례에 비유함으로써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SKT 임원들은 SK를 망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와서 하시는 것 보면 너무 성의도 없고 국민 정서를 정말 모르세요."
증인의 답변 태도가 성의 없다는 주관적 느낌을 근거로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 약속을 안 하면 주식 또 빠질 거예요, 오늘."
정책적 책임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라는 본질적인 논의 대신, 주가 하락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들어 증인을 압박하는 부적절한 논리를 전개함.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억지 말씀이시고요."
상대방의 구체적인 설명(인사 관련 업무 파악)에 대해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억지'라고 치부하며 대화를 단절함.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사원의 조작 감사거든요."
감사원의 공식 감사 결과를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조작 감사'라고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차관님, 지금 AI 영역은 6개월이 3년이고 10년이에요. 통상적인 그런 R&D 국가 절차를 가지고 여기에 들이밀면 다 죽으라는 얘기지요."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시간 개념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했으며, 이를 근거로 법적·행정적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시하거나 예산 규모를 임의로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것 2분 만에 찾았어요. 나무위키에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이라고 하는 한 페이지가 클릭만 하면 주르륵 다 뜨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사이트 찾아보니까 ‘충격 리포트, 문재인 낙하산 인사 진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오픈 백과사전(나무위키)이나 정체불명의 '충격 리포트' 사이트를 근거로 제시하며 상대 진영의 인사를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주장임.
"선거는 그쪽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 계획 중 선거 관련 비용에 대한 언급을, 마치 정부가 선거라는 제도나 상황을 임의로 창조했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권 출마용 명분 쌓기, 그림 만들기용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만시지탄·찔끔 추경 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추경 예산의 규모나 시기에 대한 정책적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 관계자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욕(대권 출마)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금액을 딱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지요."
예산 감액안을 직접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감액 규모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세부 비용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위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표결하시겠다는 그 독단적인 진행을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 방식인 '표결'을 '독단적인 진행'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사실을 왜곡함.
"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규모는 약 95조에 이르렀습니다."
상품권의 전체 발행 규모를 국비 지원 예산 규모로 잘못 제시하여, 실제 투입된 예산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낭비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사실 공공장소 무단 점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사진 증거를 제시하며 심각성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파악 미비를 이유로 즉각적인 답변과 책임을 회피하는 관료적 태도를 보임.
"서울시의 쓸데없는 예산 안 쓰면 이런 거 몇 번, 몇 배 하고도 남습니다."
서울시의 구체적인 예산 낭비 사례나 근거 제시 없이 '쓸데없는 예산'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지금 비상계엄이 왜 불법이에요?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비상계엄 조치권이 다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통령 파면이라는 명백한 법적·사회적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며 대통령의 권한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억지 주장임.
"섭섭하니까 그런 거지."
추경 심사라는 공식적인 입법 과정에서 특정 조항을 삽입해야 하는 정책적·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섭섭함'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를 들어 답변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함.
"이게 따뜻한 밥 한 끼거든요, 실제 내용이. 이게 너무 없으면 좀 삭막해져요. ... 지자체에. 포괄사업비의 어떤 사업비 형태로는 나가도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밥값 이런 데 내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야박합니다. 솔직히, 요즘."
지자체 부담 원칙이라는 예산 심사의 논리적 근거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라는 감성적 호소를 통해 국비 지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임명 안 했어요."
인사 임명 및 사퇴라는 복잡한 행정적·정치적 절차를 '쫓아냈다'는 자극적인 단어로 단순화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감정적으로 주장함.
"다른 시도는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겁니다."
타 지자체의 예산 확보 과정을 '쪽지예산'이라는 편법으로 단정 지으며, 자신의 지역 예산 누락의 원인을 타인의 부적절한 행위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나치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논의 중인 사안을 극단적인 사례인 나치즘에 비유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논리적 비약이자 과도한 비유임.
"그건 현장에 다 있는 겁니다."
정부 실장이 사업 선별 기준이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현장에 다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논의를 회피함.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산인 인사 문제라는 구체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회피 전략을 보임.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처 성과 보고서의 '매우 우수' 평가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않고, 평가 주체가 외부 위원회였다는 점만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함.
"통일부는 여하튼 단체 명하고 정확한 일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주무부처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관리 및 남북관계 안정화는 통일부의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발생 건수와 일시 파악조차 경찰청 핑계를 대며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책임 회피임.
"무조건 반성한다라고 해야지요. 무조건 반성을……"
장관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무조건적인 사과와 반성만을 강요함.
"계엄법 개정하러 와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엄 허용할 법 만들고 있어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시 상황의 특수성 고려'를 '계엄 허용'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보장한다 만다 자체가 필요 없다니까요."
법률을 통해 권리를 명문화하여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부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필요 없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쳐 논의를 공전시킴.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구체적인 답변이나 근거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상대의 의도가 조직과 예산 확대에 있다고 단정 짓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본인이 대선 출마용으로 이런 통상교섭 협상을 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속에서 용산에서 비서관을 했던 1차관이 가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통상 협상에서 굉장히 빈자리가 생겼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나 1차관의 과거 경력을 들어 통상 협상의 전문성 결여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대선 출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위한 관심 끌기나 조급하게 무언가를,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절대로 안 된다"
공식적인 외교 협상 과정을 개인의 정치적 야심(대선 출마)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본인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고 한기호는 없나?"
법안의 구체적 조항 심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만과 감정을 앞세워 논리적 근거 없이 의장의 권한을 비난함.
"잘못한 사람이 무슨 신상발언을 합니까?"
신상발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한 권리임에도, 위원장 본인이 판단한 '잘못'을 근거로 발언권을 제한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제가 사회 할 때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 다 넘어가더구먼."
의결 주문의 입법적 타당성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다'는 관례를 들어 지적 자체를 무마하려는 회피성 발언임.
"대한민국은 현재 내란 진행 중입니다. 내란 진압이 급선무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8 대 0 전원일치로 파면시켰습니다."
정치적 갈등 상황을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범죄 용어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우리가 안 내면 기다려 주실 거예요?"
소위원장이 논의의 방향 설정을 위해 국민의힘 측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 대신 수사적 질문으로 응수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지금 어지러워질 만큼 다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온갖 방송노조의 핵심 세력들 입장이 다 들어와 있는데……"
법안의 구조적 결함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측의 주장을 '방송노조 핵심 세력의 입장'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함.
"전임자가 진짜 내가 하루만 더 있었으면 내란했을 텐데 그러고 갔으면 내란 했을 거예요?"
전임자의 관행을 따랐다는 답변에 대해 '내란'이라는 극단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비유를 들어 공격함.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각종 경제지표들이 지금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환율도 이렇게 튀는 거 아닙니까?"
환율 및 경제지표의 변동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을 단순히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정치적 상황 하나로만 단정 지어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퍼스널 컬러 뭡니까? 퍼스널 컬러 검사했잖아요. 뭐예요?"
국정감사/청문회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증인의 업무나 혐의와 전혀 무관한 '퍼스널 컬러'를 질문하여 회의의 본질을 흐림.
"물론 제가 지금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 법안의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수정 내용(지정 요건 완화)과 무관한 개인적 철학을 주장하며, 스스로도 '뜬금없는 소리'라고 인정하면서도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나는 미국에 충성한다 그 정도일까?"
개인의 미국채 매입 행위를 국가적 충성심 문제로 비약시켜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하는 억지 주장임.
"이거야말로 스토킹탄핵이에요"
헌법적 절차인 탄핵 소추 과정을 '스토킹'이라는 범죄 행위에 비유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미 대행 지위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도 또 탄핵을 겁박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스토킹 아닙니까?"
헌법적 권한인 탄핵 소추 절차를 형사 범죄인 '스토킹'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본인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고 판단이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삼성전자 핸드폰에 악영향을 끼칠지 아무 생각 없이 국익 침해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개인의 핸드폰 고장 주장이 삼성전자라는 기업 전체와 국익에 심각한 침해를 준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것은 다음에 황 위원님이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고 저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킬게요."
예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의 동시 처리 필요성이라는 입법적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나 논의 대신 차기 대선 공약으로 미루자고 답하며 논의를 회피함.
"아니 송기헌 위원, 검찰수사관 뽑으면 전부 수사합니까? 행정 업무도 하고 다 하지."
항공관제사라는 특수 전문 자격의 법적 요건 문제를 검찰수사관의 일반적 업무 분장 사례로 치환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묵살함.
"아니, 9급 공무원 들어가면 5급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고 7급 8급에서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능력의 차이고 열심히 해서 따게끔 해야지."
자격 취득 전 공무원 임용이라는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공무원 승진 체계라는 전혀 다른 맥락의 비유를 들어 논점을 회피함.
"윤석열 정부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재처리기술 같은 것을 빼내려고 했다... 바이든 정부 말기에 한국을 핵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행정적 조치를 구체적 근거 없이 독자 핵무장 시도 및 비상계엄 선포와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불확실성 속에... 과거에는 ‘중도 프레임에 속지 말아요. 이재명은 중도 코스프레 안 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어느 것이 진짜겠습니까?"
정치적 일관성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했으며, 경제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경제부총리에게 상대 정당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윤석열은 노상원과 한배를 타고 영구 집권, 장기 독재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헌법재판소 구성을 획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영구 집권'과 '장기 독재 획책'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한전 전체가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한전KDN도 그 고통 분담을 해야지요."
한전KDN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인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고통 분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매각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은 사실 왜곡에 해당함.
"우리 YTN이 한국의 CN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CNN을 공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미국의 민간 기업인 CNN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준공영기관인 YTN의 민영화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두 기관의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의 차이를 무시한 부적절한 유추이자 논리적 비약임.
"자료 요구했잖아요, 자료 요구."
현안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질의를 수행한 후 이를 단순한 '자료 요구'라고 주장하며 규칙 위반을 정당화하려 함.
"설마 그 법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 윤석열 피고인을 봐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랬다고 혹시 믿지는 않으십니까?"
판사의 법리적 판단을 '봐주기'라는 주관적 추측으로 단정 짓고, 이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유도 심문 형태의 억지 주장임.
"사실은 지금까지 임시회 한 번, 정기회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22개 법안을 처리했는데 사실 중기소위가 지난 21대나 20대를 비교하면 그렇게 회의 개최가 나쁘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20대도 전체적으로 총 5회 했습니다"
오세희 위원이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매월 3회 이상 개회)를 근거로 올해 한 번도 소위가 열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음에도, 현재의 법적 의무나 시급성이 아닌 과거 20, 21대의 낮은 개최 횟수라는 부적절한 기준을 들어 현재의 상황을 정당화하려 함.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의 권한도 아닌데도 대통령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면서 헌법을 위반해서 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나라를 팔아넘긴 과거의 을사년과 똑같이 올해 을사년에 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헌법을 팔아넘겼습니다."
인사 지명 행위를 구한말 매국 행위인 '을사년 나라를 팔아넘긴 것'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왜곡을 함.
"한덕수 대행은요 월남에서 살아 돌아온 김상사가 아닙니다."
질문의 본질과 상관없는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희화화함.
"틀림없이 이것은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추측만으로 정부 관계자가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침.
"그쪽은 윤석열·김건희가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연관된 기업들이 없습니까?"
7광구 천연가스 매장량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 도중, 갑자기 대통령 부부의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한 억지 주장을 펼침.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를 보유하고 있는 내란수괴 보유당이에요. ... 국민의힘은 백번 정당 해산당해야 됩니다."
특정 정당의 구성원 일부의 혐의를 근거로 정당 전체를 '내란수괴 보유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이완규 처장은 승복한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지요?"
피질의자인 법제처장에게 대통령의 심리 상태나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질문을 함.
"북한에 돈 퍼 준 거나 사과하세요."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논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정치적 쟁점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림.
"국민의힘에서 우재준을 교체해 달라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상대 위원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아 위원 교체라는 극단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압박함.
"사실상 수소정책을 포기하다시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부의 구체적인 수소 생산 시설 및 청정수소 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정책을 포기했다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주장을 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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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후보에 대한 재판이 초스피드로 거의 즉석식품 만들듯이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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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05-02 | 사법 절차의 신속성을 '즉석식품'에 비유하여 재판의 질을 폄하하는 부적절한 비유와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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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짜고 치는 공작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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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5-02 | 사법부의 판결 과정을 '고스톱'이나 '공작'에 비유하며, 논리적 입증 없이 음모론적 주장을 반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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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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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05-02 | 대법관의 기록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 근거 없이 '삼척동자'라는 비유를 들어 기록 확인이 불필요하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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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분명하면 판결이 길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논리가 분명할 때는 판결 이유는 원래 간단한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변명하려면 논리가 길어지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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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5-02 | 판결문의 분량과 논리적 명확성 사이에 단순 비례 관계가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반대 논리를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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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안 좋다면 박준태 위원이 끌어내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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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02 | 위원장의 권한으로 행하는 강제 퇴장 조치에 대한 비판을 타 위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비꼬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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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은 하루에 소설책을 20권씩 읽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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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02 | 기록의 분량을 소설 권수로 단순 환산하여 재판관의 능력을 조롱하고, 이를 근거로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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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논리보다 반대 논리 분량이 이렇게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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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02 | 판결문의 분량 차이만을 근거로 판결의 정당성이나 이례성을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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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 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가시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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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5-01 | 회의 도중 일부 의원이 퇴장하는 행위를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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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랑 대법원장 짜고 친 것 아니에요? 이거 짜고 친 것 아니라고 누가…… 한덕수하고 대법원장이 짜고 친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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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5-01 |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법원 판결과 출마 시점을 연결 지어 '짜고 쳤다'는 음모론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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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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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5-01 | 상대방의 안건 상정 의도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감정적인 공격으로 치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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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고요. 윤석열이. 단수·단전하려고 그랬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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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4-30 | 정치적 갈등 상황을 '죽이려고 했다'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상황을 과장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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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구성요건상 미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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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5-04-30 | 계엄의 불법 여부를 묻는 명확한 질문에 대해 '구성요건상 미비'라는 모호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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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의 저주는 마침내 1호 오세훈, 2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낙마시켰습니다. ... 명태균 씨의 제3호 저주는 의외로 한동훈 후보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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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04-30 | 국회 질의 과정에서 '저주'라는 비논리적이고 미신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정치적 인물들의 거취를 논하는 것은 공적인 회의의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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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틀림이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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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4-30 | 객관적인 증거 제시 없이 본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틀림없다'고 단정 짓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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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거대 입법부에 장악됐다, 그래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삼권분립의 균형은 상실했다, 이런 얘기가 삼척동자에게도 알려져 있고 지나가던 우수마발도 공감한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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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04-30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삼척동자', '우수마발' 등 극단적인 비유와 일반화를 통해 주관적인 여론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상대방을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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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1조, 2조 하지 말고 차라리 10조를 늘려 가지고 전 국민한테 50만 원씩 다 퍼 주고 그래서 돈 퍼 줘서 당 지지가 높아져서 호황을 누리다가 곳간이 비면 베네수엘라처럼 손 들고 파산하면 되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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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5-04-30 | 상대측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베네수엘라 파산 사례에 비유함으로써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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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임원들은 SK를 망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와서 하시는 것 보면 너무 성의도 없고 국민 정서를 정말 모르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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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2025-04-30 | 증인의 답변 태도가 성의 없다는 주관적 느낌을 근거로 '회사를 망하게 하려 한다'는 극단적인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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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속을 안 하면 주식 또 빠질 거예요, 오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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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2025-04-30 | 정책적 책임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라는 본질적인 논의 대신, 주가 하락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들어 증인을 압박하는 부적절한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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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억지 말씀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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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5-04-30 | 상대방의 구체적인 설명(인사 관련 업무 파악)에 대해 논리적 반박 없이 단순히 '억지'라고 치부하며 대화를 단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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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감사원의 조작 감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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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 2025-04-30 | 감사원의 공식 감사 결과를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조작 감사'라고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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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차관님, 지금 AI 영역은 6개월이 3년이고 10년이에요. 통상적인 그런 R&D 국가 절차를 가지고 여기에 들이밀면 다 죽으라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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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2025-04-30 |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시간 개념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했으며, 이를 근거로 법적·행정적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시하거나 예산 규모를 임의로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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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2분 만에 찾았어요. 나무위키에 들어가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이라고 하는 한 페이지가 클릭만 하면 주르륵 다 뜨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사이트 찾아보니까 ‘충격 리포트, 문재인 낙하산 인사 진실’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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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 2025-04-28 | 국회 공식 회의 석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오픈 백과사전(나무위키)이나 정체불명의 '충격 리포트' 사이트를 근거로 제시하며 상대 진영의 인사를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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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그쪽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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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4-28 | 예비비 지출 계획 중 선거 관련 비용에 대한 언급을, 마치 정부가 선거라는 제도나 상황을 임의로 창조했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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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의 대권 출마용 명분 쌓기, 그림 만들기용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만시지탄·찔끔 추경 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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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 2025-04-28 | 추경 예산의 규모나 시기에 대한 정책적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 관계자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욕(대권 출마)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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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금액을 딱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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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 2025-04-28 | 예산 감액안을 직접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감액 규모나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세부 비용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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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표결하시겠다는 그 독단적인 진행을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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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5-04-28 |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본 방식인 '표결'을 '독단적인 진행'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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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규모는 약 95조에 이르렀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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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5-04-28 | 상품권의 전체 발행 규모를 국비 지원 예산 규모로 잘못 제시하여, 실제 투입된 예산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낭비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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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공장소 무단 점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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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4-25 | 위원들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사진 증거를 제시하며 심각성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파악 미비를 이유로 즉각적인 답변과 책임을 회피하는 관료적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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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쓸데없는 예산 안 쓰면 이런 거 몇 번, 몇 배 하고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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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 2025-04-25 | 서울시의 구체적인 예산 낭비 사례나 근거 제시 없이 '쓸데없는 예산'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단순한 예산 집행의 문제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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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상계엄이 왜 불법이에요?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비상계엄 조치권이 다 있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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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04-24 |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통령 파면이라는 명백한 법적·사회적 사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하며 대통령의 권한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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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섭하니까 그런 거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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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 2025-04-24 | 추경 심사라는 공식적인 입법 과정에서 특정 조항을 삽입해야 하는 정책적·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섭섭함'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를 들어 답변함으로써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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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따뜻한 밥 한 끼거든요, 실제 내용이. 이게 너무 없으면 좀 삭막해져요. ... 지자체에. 포괄사업비의 어떤 사업비 형태로는 나가도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밥값 이런 데 내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야박합니다. 솔직히, 요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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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 2025-04-24 | 지자체 부담 원칙이라는 예산 심사의 논리적 근거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라는 감성적 호소를 통해 국비 지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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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아냈어요. 쫓아내고 임명 안 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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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4-24 | 인사 임명 및 사퇴라는 복잡한 행정적·정치적 절차를 '쫓아냈다'는 자극적인 단어로 단순화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감정적으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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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도는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됐다라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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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5-04-24 | 타 지자체의 예산 확보 과정을 '쪽지예산'이라는 편법으로 단정 지으며, 자신의 지역 예산 누락의 원인을 타인의 부적절한 행위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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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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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2025-04-24 | 논의 중인 사안을 극단적인 사례인 나치즘에 비유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논리적 비약이자 과도한 비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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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현장에 다 있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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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 2025-04-24 | 정부 실장이 사업 선별 기준이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현장에 다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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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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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5-04-23 | 청산인 인사 문제라는 구체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회피 전략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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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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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5-04-23 | 부처 성과 보고서의 '매우 우수' 평가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않고, 평가 주체가 외부 위원회였다는 점만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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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여하튼 단체 명하고 정확한 일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주무부처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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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5-04-23 | 대북전단 살포 관리 및 남북관계 안정화는 통일부의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발생 건수와 일시 파악조차 경찰청 핑계를 대며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책임 회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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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반성한다라고 해야지요. 무조건 반성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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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 2025-04-23 | 장관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무조건적인 사과와 반성만을 강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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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하러 와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엄 허용할 법 만들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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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4-23 |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시 상황의 특수성 고려'를 '계엄 허용'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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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다 만다 자체가 필요 없다니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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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4-23 | 법률을 통해 권리를 명문화하여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부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필요 없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쳐 논의를 공전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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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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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5-04-23 | 상대방의 구체적인 답변이나 근거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상대의 의도가 조직과 예산 확대에 있다고 단정 짓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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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대선 출마용으로 이런 통상교섭 협상을 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속에서 용산에서 비서관을 했던 1차관이 가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통상 협상에서 굉장히 빈자리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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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5-04-23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나 1차관의 과거 경력을 들어 통상 협상의 전문성 결여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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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대선 출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위한 관심 끌기나 조급하게 무언가를,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절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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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 2025-04-23 | 공식적인 외교 협상 과정을 개인의 정치적 야심(대선 출마)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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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고 한기호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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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4-23 | 법안의 구체적 조항 심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만과 감정을 앞세워 논리적 근거 없이 의장의 권한을 비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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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사람이 무슨 신상발언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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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04-18 | 신상발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한 권리임에도, 위원장 본인이 판단한 '잘못'을 근거로 발언권을 제한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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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하필이면 제가 사회 할 때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 다 넘어가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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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5-04-17 | 의결 주문의 입법적 타당성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다'는 관례를 들어 지적 자체를 무마하려는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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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내란 진행 중입니다. 내란 진압이 급선무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8 대 0 전원일치로 파면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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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04-17 | 정치적 갈등 상황을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범죄 용어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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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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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04-17 |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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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안 내면 기다려 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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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4-17 | 소위원장이 논의의 방향 설정을 위해 국민의힘 측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 대신 수사적 질문으로 응수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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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지러워질 만큼 다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온갖 방송노조의 핵심 세력들 입장이 다 들어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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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4-17 | 법안의 구조적 결함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측의 주장을 '방송노조 핵심 세력의 입장'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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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진짜 내가 하루만 더 있었으면 내란했을 텐데 그러고 갔으면 내란 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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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 2025-04-16 | 전임자의 관행을 따랐다는 답변에 대해 '내란'이라는 극단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비유를 들어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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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각종 경제지표들이 지금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환율도 이렇게 튀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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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4-16 | 환율 및 경제지표의 변동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을 단순히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정치적 상황 하나로만 단정 지어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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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컬러 뭡니까? 퍼스널 컬러 검사했잖아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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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4-16 | 국정감사/청문회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증인의 업무나 혐의와 전혀 무관한 '퍼스널 컬러'를 질문하여 회의의 본질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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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가 지금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 법안의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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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2025-04-16 | 법안의 구체적인 수정 내용(지정 요건 완화)과 무관한 개인적 철학을 주장하며, 스스로도 '뜬금없는 소리'라고 인정하면서도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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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국에 충성한다 그 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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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4-16 | 개인의 미국채 매입 행위를 국가적 충성심 문제로 비약시켜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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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야말로 스토킹탄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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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04-16 | 헌법적 절차인 탄핵 소추 과정을 '스토킹'이라는 범죄 행위에 비유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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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미 대행 지위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도 또 탄핵을 겁박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스토킹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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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04-16 | 헌법적 권한인 탄핵 소추 절차를 형사 범죄인 '스토킹'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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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고 판단이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삼성전자 핸드폰에 악영향을 끼칠지 아무 생각 없이 국익 침해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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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4-16 | 개인의 핸드폰 고장 주장이 삼성전자라는 기업 전체와 국익에 심각한 침해를 준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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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다음에 황 위원님이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고 저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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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4-16 | 예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의 동시 처리 필요성이라는 입법적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나 논의 대신 차기 대선 공약으로 미루자고 답하며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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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송기헌 위원, 검찰수사관 뽑으면 전부 수사합니까? 행정 업무도 하고 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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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5-04-15 | 항공관제사라는 특수 전문 자격의 법적 요건 문제를 검찰수사관의 일반적 업무 분장 사례로 치환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묵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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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9급 공무원 들어가면 5급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고 7급 8급에서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능력의 차이고 열심히 해서 따게끔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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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5-04-15 | 자격 취득 전 공무원 임용이라는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공무원 승진 체계라는 전혀 다른 맥락의 비유를 들어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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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재처리기술 같은 것을 빼내려고 했다... 바이든 정부 말기에 한국을 핵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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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2025-04-15 |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행정적 조치를 구체적 근거 없이 독자 핵무장 시도 및 비상계엄 선포와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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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불확실성 속에... 과거에는 ‘중도 프레임에 속지 말아요. 이재명은 중도 코스프레 안 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어느 것이 진짜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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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04-15 | 정치적 일관성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했으며, 경제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경제부총리에게 상대 정당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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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노상원과 한배를 타고 영구 집권, 장기 독재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헌법재판소 구성을 획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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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04-15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영구 집권'과 '장기 독재 획책'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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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한전 전체가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한전KDN도 그 고통 분담을 해야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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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4-10 | 한전KDN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인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고통 분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매각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은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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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YTN이 한국의 CN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CNN을 공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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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4-10 | 미국의 민간 기업인 CNN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준공영기관인 YTN의 민영화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두 기관의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의 차이를 무시한 부적절한 유추이자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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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요구했잖아요, 자료 요구."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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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5-04-09 | 현안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질의를 수행한 후 이를 단순한 '자료 요구'라고 주장하며 규칙 위반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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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그 법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 윤석열 피고인을 봐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랬다고 혹시 믿지는 않으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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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04-09 | 판사의 법리적 판단을 '봐주기'라는 주관적 추측으로 단정 짓고, 이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유도 심문 형태의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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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지금까지 임시회 한 번, 정기회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22개 법안을 처리했는데 사실 중기소위가 지난 21대나 20대를 비교하면 그렇게 회의 개최가 나쁘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20대도 전체적으로 총 5회 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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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5-04-09 | 오세희 위원이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매월 3회 이상 개회)를 근거로 올해 한 번도 소위가 열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음에도, 현재의 법적 의무나 시급성이 아닌 과거 20, 21대의 낮은 개최 횟수라는 부적절한 기준을 들어 현재의 상황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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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의 권한도 아닌데도 대통령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면서 헌법을 위반해서 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나라를 팔아넘긴 과거의 을사년과 똑같이 올해 을사년에 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헌법을 팔아넘겼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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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5-04-09 | 인사 지명 행위를 구한말 매국 행위인 '을사년 나라를 팔아넘긴 것'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왜곡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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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은요 월남에서 살아 돌아온 김상사가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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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04-09 | 질문의 본질과 상관없는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희화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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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이 이것은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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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4-09 |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추측만으로 정부 관계자가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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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은 윤석열·김건희가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연관된 기업들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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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5-04-09 | 7광구 천연가스 매장량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 도중, 갑자기 대통령 부부의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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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를 보유하고 있는 내란수괴 보유당이에요. ... 국민의힘은 백번 정당 해산당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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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4-09 | 특정 정당의 구성원 일부의 혐의를 근거로 정당 전체를 '내란수괴 보유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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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처장은 승복한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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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4-09 | 피질의자인 법제처장에게 대통령의 심리 상태나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질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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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돈 퍼 준 거나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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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5-04-09 |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논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정치적 쟁점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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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우재준을 교체해 달라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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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5-04-08 | 상대 위원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아 위원 교체라는 극단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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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수소정책을 포기하다시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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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 2025-04-08 | 정부의 구체적인 수소 생산 시설 및 청정수소 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정책을 포기했다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주장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