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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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희도 녹음파일 틀 것 엄청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욕설했던 파일부터 시작해서 위증을 교사하는 장면의 파일 같은 것, 다 확인되지 않은 걸 장시간 틀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걸러서 송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안 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음파일 송출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행을 논하는 자리에서, 상대 진영의 결점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함.
"교통비를 한 번 왔다 가는 택시비라든가 KTX 비용을 준다... 주면 그다음에는 마음대로 못 해."
단순한 교통비 지급이 기관의 갑질이나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이것 반발하는 사람은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반발하지 정상적인 사람이 반발하는 게 아니지요.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반발하는 건 그것은 막아야지요."
법안 상향에 대해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의견을 '병역 기피자'의 주장으로 치부하며, 정상적인 국민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제가 예를 들면 5명한테 물어어봤다 그러면 5명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저는 이 제도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데 하여간 제가 5명한테 물어본 결과,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기상청장이 제시한 6,000여 명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94% 긍정)를 단 5명에게 물어본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부정하며, 이를 근거로 제도의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자 논리적 비약임.
"거기서 공기청정기 놓으면 다 그게 나오는데요. 빨간불, 파란불 다 그게 돼 있지."
국가 인증을 위한 전문 측정망의 구축 비용과 유지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상태 표시등에 비유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자꾸 거부당하고 있는데 왜 이래요?"
정부 부처(환경부-기재부) 간의 행정적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의원 개인에 대한 '거부'로 왜곡하여 표현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로 압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그러면 지금 복지부장관 전공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 이런 분들은 질병관리청의 업무를 못 한다니까요."
장관의 역할은 행정적 관리와 책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공자가 아니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펼침.
"지금은 계엄법을 개정을 하고 헌법으로의 반영은 사후에 하는 경우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아니, 개헌되기 전까지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못 할 게 뭐 있어요?"
법률은 헌법의 하위 규범이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먼저 만들고 사후에 헌법을 고치겠다는 주장은 법체계의 기본 원리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저는 오히려 10년 하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5년 차에 전역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1년 빨리 전역할 수 있어요."
의무복무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기간을 늘리면 오히려 지원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 5년 차 전역 기회를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억지 주장임.
"WTO도 지금 거의 다 형해화됐잖아요."
국제 무역 규범인 WTO의 체계와 룰을 단순히 '형해화'되었다고 단정 지으며, 이를 근거로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지금 이분들 다 수사받아야 되는 분들이거나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란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볼 수도 있다'는 추측만으로 인사 대상자들을 내란 관련자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출마할 생각은 있으신 거군요."
상대방이 '가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긍정의 의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안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극우 인터넷 언론사에 이렇게 시중 유명 은행이 집중적으로 1면 광고, 전면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뭔가 정권이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실이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특정 언론사의 허위 보도 사례와 시중 은행의 광고 게재 사실만으로 정권이나 대통령실의 연루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계엄이 성공했으면 비상입법기구 설치해 가지고 지금 계엄 상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가 필요하겠지. 그 예비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개인적인 추측과 심증만으로 정부의 예비비 확보 노력을 '난리를 쳤다'고 표현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가다가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유가 상승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 지표 악화의 원인을 비상계엄 하나로만 단순화하여 결론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차라리 이 법을 폐기하면 다 해소돼요."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금 해 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다가, 반대 논리에 부딪히자 갑자기 법안 폐지론으로 급선회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필생가로, 오도 가도 못 하는 민주당의 포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치 집단을 '포로로 만드는 집단'으로 비유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 진영을 비하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 부분에서 진전이 없다면 반도체 특별법은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안 내의 특정 쟁점(근로시간 특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합의된 지원책들이 포함된 법안 전체의 논의 가치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가석방심사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고 심도 있는 토의가 있지만 상임 공무원이, 상설 공무원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원이. 그런데도 가능하던데 왜 그럴까요?"
가석방 심사와 외국인 보호 심사는 그 성격과 법적 요구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설 인력 없이 운영 가능하다는 사례를 들어 신설 기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법정형이 5년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상습으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상습범 가중처벌의 법적 취지와 개별 사건의 양형 기준을 혼동하여, 법정형 상한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상습범 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검찰이 사실상 포기하고 스스로 태업으로 일관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숙려기간을 지킬 수가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포기' 및 '태업'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3개월 미만이 거의 다인데... 이것을 위해서 위인설관으로 그렇게 고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법률적 기구 마련이라는 제도적 필요성보다 단순 통계 수치를 근거로 조직 신설을 '위인설관'이라며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여 논점을 흐림.
"평범한 사람이 볼 때 ‘공연히’와 ‘유포’가 당연히 다르지요. 공연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알릴 목표로 이런 건데 유포는 그거를 재생산해 내는 거거든요."
법률 전문가들의 중복 표현 지적과 법적 정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관점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내세워 법조문의 완결성 논의를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단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기자회견은 가짜뉴스입니까?"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질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자에게 '가짜뉴스'라는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상대측 주장을 폄하하려는 억지스러운 질문 방식을 취함.
"보통 미국에서는 탄핵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한 2년 정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하나의 야당의 정권 찬탈 도구가 돼 버렸습니다."
국가별 법체계와 정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미국의 사례와 기간을 비교하여 한국의 탄핵 절차를 정당성 없는 '찬탈 도구'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그러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헌법 위반이지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기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갑자기 야당 대표의 기소 사례를 언급하며 논점을 전환하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함.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매우 진보적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극우 중 어디에 속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정치학적 정의와 무관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진보적'이라고 규정하며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특임단장을 회유해서 다시 가서 위증을 해라라는 위증교사를 한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국힘당 위원들은 기존에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증인 채택이라는 절차적 논의를 '위증교사'라는 형사 범죄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주장하며 논점을 왜곡함.
"이게 바로 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국가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세계만방에 공포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정부의 행위를 마치 전 세계에 투자 금지를 공식 선포한 것처럼 과장하고 왜곡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저는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세력을 정리해야 경제가 안정된다, 그래서 탄핵이 곧 경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절차인 '탄핵'과 거시경제적 지표인 '경제 안정'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단순화하여 '탄핵이 곧 경제'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씨가 말하는 황금폰에 쫄아서 비상계엄을 당긴 겁니다."
비상계엄의 원인과 명태균 게이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 없이, '쫄아서'라는 주관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억측함.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법리적 반박보다는, 상대 진영의 정치적 의도를 단정적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국가적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혼란의 모든 책임을 야당의 입법 활동으로 돌리며 인과관계를 왜곡함.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참 뒤떨어진 정치세력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입니다."
특정 노동법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21세기 쇄국'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너무 그렇게 말꼬리를 잡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속기록에 남는 공식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용어 정정을 요청한 강선영 위원의 정당한 팩트 체크를 '말꼬리 잡기'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약 20만 발의 총알이 불출되었습니다."
이후 강선영 위원의 지적을 통해 정확한 수량이 아니며, 비상계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경계태세 2급에 따른 일반적 조치임이 밝혀졌으므로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한 것으로 판단됨.
"‘수방사령관씩이나’라는 말에 사과하면 ‘야’라는 말에 사과하겠습니다."
자신의 명백한 무례함(반말 및 호칭 문제)을 상대방의 표현 방식과 결부시켜 조건부 사과를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야’라는 말은 욕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말이에요."
공식 석상에서 동료 의원에게 사용하는 '야'라는 호칭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것 확인 잘 해 보세요. 그것 조작된 거예요."
증인에게 단톡방 내용을 추궁하던 중, 갑자기 근거 없이 해당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단정 지어 말함으로써 수사 기록의 신뢰성을 임의로 부정하고 증인을 호도함.
"우리가 실익이 있든 그렇지 않든 선언적이든 적어도 현재 있는 대학생들에게 ‘그래, 등록금 이만큼은 더 올리지 못하게 해 줄게’라고 하는 공감의 표시라도 좀 해 주자는 겁니다."
법안의 실질적인 실익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입법의 근거를 논리가 아닌 '공감의 표시'라는 감성적 명분으로 대체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 정부가 죽 이어 갈지 이 정부가 중간에 멈춰 설지 이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핵심적으로 가져갔던 이 RISE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효성을 심사해야 하는 소위원회 자리에서, 정부의 존속 여부라는 정치적 상황을 근거로 사업 추진의 난감함을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임.
"설득을 뭘로 했을까요?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설득했겠지요. 그것 아닙니까?"
증인의 답변을 듣기 전, 본인의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유도심문 방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밑의 분이 이것을 다림질해 가지고 펴 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까?"
문건의 접힌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다림질'이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방을 비꼬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임.
"강아지 유치원 종일권이 하루에 4만 원이에요. 20일 우리가 학교 간다 해도 8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이게 이런 비유까지, 강아지 유치원 비용보다도 못한 대학 등록금인 거예요."
고등교육의 질과 등록금 문제를 강아지 유치원 비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내가 입 뻥끗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하다, 아직 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을 배신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없이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자의적으로 추측하여 구체적인 대사 형태로 만들어 질문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그냥 야당 위원님들끼리 하세요, 우리는 나갈 테니까."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합리적인 토론 대신 집단 퇴장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라는 공적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윤석열이 꿈꿨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체제였다고 봅니다. 북한 체제는 헌법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수령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이 꿈꿨던 계엄을 시도했던 것도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헌법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을 근거로 상대의 의도를 북한 체제 지향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심함.
"내란 수괴 윤석열 ... 아마도 조급해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집안에서는 V1이라고 알려진 김건희의 닦달을 받았을 것이고 ‘이래도 오빠가 대통령이냐’ 하는 말을 아침저녁으로 들었을 것이고"
공식적인 국정조사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적 대화 내용을 추측하여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내란 결심 과정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최소한도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나는 여기에서 탈퇴한 지가 언제다, 몇 년도에는 탈퇴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리고 그런 데 관여하지 않고 있다든가, 뭘 얘기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에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재판관의 사조직 가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판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오늘 아침 한 언론에 의하면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는 숫자 8이라는 쪽수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적어도 1에서 7까지의 쪽지들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건과 전혀 무관한 비상계엄 관련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여 회의의 맥락을 완전히 이탈하고 진행을 방해함.
"혹시 자녀들에게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때려서 굴복시켜서 네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하라’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정부 정책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갑자기 자녀 교육이라는 사적인 영역의 극단적 비유를 들어 상대방을 압박하는 억지 논리를 전개함.
"법치주의가 아니라 명치주의입니다."
논리적인 비판 대신 언어유희를 통해 상대방을 비꼬는 방식으로 주장을 펼쳐 토론의 본질을 흐림.
"조종사가 일부 그 지역에 대해서 훈련 비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 이걸 갑자기 브리핑을 했는데 알려 주지도 않고 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거짓말'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논의를 차단하고 본인의 경험만을 절대적 사실로 강요함.
"김정숙 여사가 경호처 직원한테서 그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받았다면서요? ... 골프연습장이 만약에 있다 해도 그 실내 수영장과 비교해서 이게 무슨 호화시설인지"
현재 조사 대상인 관저 시설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과거 정부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 및 논리적 회피를 보임.
"그러고 나서 한동훈 만나고 그러고 나서 12월 7일 날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거짓말 담화를 했을 겁니다. 맞지요?"
확인되지 않은 정황과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발언을 '거짓말 담화'라고 규정하며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우리 모든 법이 다 추상적으로 돼 있지 그러면 선거법 빼 놓고 구체적으로 돼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법을 제외한 모든 법이 추상적이라는 주장은 법체계의 수많은 구체적 명문 규정들을 무시한 과도한 일반화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취지는 이해됐잖아요."
난민 연장 심사와 중대범죄자 상한 설정을 혼동하여 발언했다는 위원들의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취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논점을 회피함.
"저는 은행에서 해 보라고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을 수십년 넣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것도 삼성에, 골드에 했는데 나중에 반 토막이 났어요. 보니까 은행이 수수료만 다 먹고 나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누가 주식을 하겠어요? ... 그러면 이 구조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랬을 때 여기에 ‘당신들이 투자를 하면 투자에 이익이 될 수 있게 이사들이 충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실의 의무를 지십시오’라고 넣자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펀드 투자 손실 경험과 은행 수수료 문제를 근거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이라는 법제도 변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우리 보건복지 법안소위원회에서 이것조차 여기에서 넘기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가 보건복지위를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토론을 하든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든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심사 및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단순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입법 절차의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관저 압수수색 승인권자가 아마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부재인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승인을 해 주시지 그래요?"
국정조사 위원장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개입하여 증인에게 직접 승인을 종용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논리적으로 부적절함.
"제대로 된 회의요. 처음 제대로 심의했잖아요."
소위원장이 이전에도 소위원회가 열렸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을 덧붙여 이전 회의의 실체를 부정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회피를 보임.
"앞으로 지방선거·총선·대선, 현장투표나 아니면 전자투표, 집에서 전자투표 선택하라고 하면 가능하시겠어요? 차관님, 앞으로 지방선거·총선·대선, 현장투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자투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어디서든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 전자투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업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을 논의하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성격이 전혀 다른 국가 단위의 공직 선거 시스템과 부정선거 논란을 끌어들여 전자투표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증인이 답변할 권리를 임의로 차단하며 질의응답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절차를 무시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지금 함정을 파 놓고 자기가 빠지고서 함정에 빠졌다고 난리 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함정을 파놓고 빠졌다'는 식의 비유를 통해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조롱함.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책임을 질 것 아니에요?"
입법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는 논리로 부실한 입법 절차를 정당화하려 함.
"지금 박은진 증인이 받는 급여가 상당 부분 배임이나 횡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 안 하고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제 말씀은."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추측만으로 증인의 급여를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단정 지어 주장함.
"그것을 다시 쪼개 버려라 얘기를 하면 그것 뭐 하러 얘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대안의 형태를 변경(통합→분리)하자는 제안을 그동안의 모든 논의 과정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다시 이것을 또 쪼개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법안을 분리하여 검토하자는 의견을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비약시켜,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몰아세움.
"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서 노동조합이 간첩 활동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노위 차원에서 규탄 성명을 낼 것을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이야말로 저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의 노동환경 및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이라는 구체적인 민생 현안을 다루는 청문회 자리에서, 회의의 목적과 전혀 무관한 이념적 갈등 및 간첩 사건을 제기하며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상병수당이랑 간병비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제정법의 내용 및 절차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정책 현안을 갑자기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부 관계자를 압박함.
"유인촌 장관은 내란 동조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들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제보'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장관을 '내란 동조자'로 단정 짓고 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의 위험이 큼.
"교묘하게 원래 진실을 흐린다든지 진실에 대해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선동행위를 할 때 흔히 동원되는 것이 비유입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비유'라는 수사법 자체를 무조건적인 '선동'이나 '물타기'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신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의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지체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집회 참석자들이 더 과격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 침입 폭동의 원인을 다른 정치적 사건(야당 대표 수사)의 형평성 문제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폭력 사태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함.
"폭도들의 배후 조종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검찰의 영장 기각 결정을 구체적 근거 없이 '폭도들의 배후 조종'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비약함.
"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것입니다."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나 정치적 견해 표명을 '폭동의 배후 조종'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주장을 펼침.
"내란죄가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는 카톡 계엄 같은 것, 댓글 검열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카톡 계엄'이나 '댓글 검열'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려 함.
"무조건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어 놓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으름장만 놓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 침입 및 기물 파손이라는 명백한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폭도'라는 용어 사용을 경계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를 펼침.
"괴벨스의 선동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 거짓이 진실로, 불의가 정의로 뒤바뀔 수 있다는 그 사례로 괴벨스의 선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있는 상대방의 주장을 나치 시대의 괴벨스 선동술에 비유하여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격함.
"그것을 두 자로 줄이면 폭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 용어의 엄밀한 정의보다는 임의로 단어를 축약하여 자신의 결론(폭동)에 맞추려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그러면 내란이지요."
법원행정처장이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 않다'며 신중하고 유보적으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즉각 '내란'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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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희도 녹음파일 틀 것 엄청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욕설했던 파일부터 시작해서 위증을 교사하는 장면의 파일 같은 것, 다 확인되지 않은 걸 장시간 틀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걸러서 송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안 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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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5-02-19 | 녹음파일 송출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행을 논하는 자리에서, 상대 진영의 결점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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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를 한 번 왔다 가는 택시비라든가 KTX 비용을 준다... 주면 그다음에는 마음대로 못 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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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2-19 | 단순한 교통비 지급이 기관의 갑질이나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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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것 반발하는 사람은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반발하지 정상적인 사람이 반발하는 게 아니지요.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반발하는 건 그것은 막아야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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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2-19 | 법안 상향에 대해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의견을 '병역 기피자'의 주장으로 치부하며, 정상적인 국민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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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를 들면 5명한테 물어어봤다 그러면 5명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저는 이 제도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그런데 하여간 제가 5명한테 물어본 결과,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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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2025-02-18 | 기상청장이 제시한 6,000여 명 대상의 실태조사 결과(94% 긍정)를 단 5명에게 물어본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부정하며, 이를 근거로 제도의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자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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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공기청정기 놓으면 다 그게 나오는데요. 빨간불, 파란불 다 그게 돼 있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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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2-18 | 국가 인증을 위한 전문 측정망의 구축 비용과 유지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가정용 공기청정기의 상태 표시등에 비유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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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자꾸 거부당하고 있는데 왜 이래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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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2-18 | 정부 부처(환경부-기재부) 간의 행정적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의원 개인에 대한 '거부'로 왜곡하여 표현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호소로 압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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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러면 지금 복지부장관 전공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 이런 분들은 질병관리청의 업무를 못 한다니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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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2-18 | 장관의 역할은 행정적 관리와 책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공자가 아니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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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계엄법을 개정을 하고 헌법으로의 반영은 사후에 하는 경우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아니, 개헌되기 전까지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못 할 게 뭐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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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2-18 | 법률은 헌법의 하위 규범이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먼저 만들고 사후에 헌법을 고치겠다는 주장은 법체계의 기본 원리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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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히려 10년 하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5년 차에 전역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1년 빨리 전역할 수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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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5-02-18 | 의무복무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기간을 늘리면 오히려 지원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 5년 차 전역 기회를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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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도 지금 거의 다 형해화됐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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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 2025-02-18 | 국제 무역 규범인 WTO의 체계와 룰을 단순히 '형해화'되었다고 단정 지으며, 이를 근거로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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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분들 다 수사받아야 되는 분들이거나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란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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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5-02-18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볼 수도 있다'는 추측만으로 인사 대상자들을 내란 관련자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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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할 생각은 있으신 거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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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5-02-18 | 상대방이 '가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긍정의 의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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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극우 인터넷 언론사에 이렇게 시중 유명 은행이 집중적으로 1면 광고, 전면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뭔가 정권이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실이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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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 2025-02-18 | 특정 언론사의 허위 보도 사례와 시중 은행의 광고 게재 사실만으로 정권이나 대통령실의 연루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비약이며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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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성공했으면 비상입법기구 설치해 가지고 지금 계엄 상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가 필요하겠지. 그 예비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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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5-02-18 |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개인적인 추측과 심증만으로 정부의 예비비 확보 노력을 '난리를 쳤다'고 표현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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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적으로 가다가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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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 2025-02-18 | 한국은행 총재가 유가 상승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 지표 악화의 원인을 비상계엄 하나로만 단순화하여 결론을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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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이 법을 폐기하면 다 해소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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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2-18 |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금 해 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다가, 반대 논리에 부딪히자 갑자기 법안 폐지론으로 급선회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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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필생가로, 오도 가도 못 하는 민주당의 포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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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2-17 | 특정 정치 집단을 '포로로 만드는 집단'으로 비유하며, 논리적 근거보다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 진영을 비하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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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서 진전이 없다면 반도체 특별법은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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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02-17 | 법안 내의 특정 쟁점(근로시간 특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합의된 지원책들이 포함된 법안 전체의 논의 가치를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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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고 심도 있는 토의가 있지만 상임 공무원이, 상설 공무원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원이. 그런데도 가능하던데 왜 그럴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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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02-17 | 가석방 심사와 외국인 보호 심사는 그 성격과 법적 요구사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설 인력 없이 운영 가능하다는 사례를 들어 신설 기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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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이 5년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상습으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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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02-17 | 상습범 가중처벌의 법적 취지와 개별 사건의 양형 기준을 혼동하여, 법정형 상한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상습범 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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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실상 포기하고 스스로 태업으로 일관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숙려기간을 지킬 수가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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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2-17 |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상 포기' 및 '태업'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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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이 거의 다인데... 이것을 위해서 위인설관으로 그렇게 고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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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2-17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법률적 기구 마련이라는 제도적 필요성보다 단순 통계 수치를 근거로 조직 신설을 '위인설관'이라며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여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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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이 볼 때 ‘공연히’와 ‘유포’가 당연히 다르지요. 공연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알릴 목표로 이런 건데 유포는 그거를 재생산해 내는 거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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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2-17 | 법률 전문가들의 중복 표현 지적과 법적 정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관점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내세워 법조문의 완결성 논의를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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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단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기자회견은 가짜뉴스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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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2025-02-17 |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질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변자에게 '가짜뉴스'라는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상대측 주장을 폄하하려는 억지스러운 질문 방식을 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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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미국에서는 탄핵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한 2년 정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하나의 야당의 정권 찬탈 도구가 돼 버렸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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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2025-02-17 | 국가별 법체계와 정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미국의 사례와 기간을 비교하여 한국의 탄핵 절차를 정당성 없는 '찬탈 도구'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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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그러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헌법 위반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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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5-02-14 | 대통령의 내란 혐의 기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갑자기 야당 대표의 기소 사례를 언급하며 논점을 전환하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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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매우 진보적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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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5-02-14 | 보수와 극우 중 어디에 속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정치학적 정의와 무관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진보적'이라고 규정하며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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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특임단장을 회유해서 다시 가서 위증을 해라라는 위증교사를 한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국힘당 위원들은 기존에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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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 2025-02-13 | 증인 채택이라는 절차적 논의를 '위증교사'라는 형사 범죄 프레임으로 단정 지어 주장하며 논점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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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계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국가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세계만방에 공포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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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 2025-02-13 | 정부의 행위를 마치 전 세계에 투자 금지를 공식 선포한 것처럼 과장하고 왜곡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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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세력을 정리해야 경제가 안정된다, 그래서 탄핵이 곧 경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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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 2025-02-13 | 정치적 절차인 '탄핵'과 거시경제적 지표인 '경제 안정'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단순화하여 '탄핵이 곧 경제'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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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씨가 말하는 황금폰에 쫄아서 비상계엄을 당긴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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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2-12 | 비상계엄의 원인과 명태균 게이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 없이, '쫄아서'라는 주관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억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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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자들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국민의힘을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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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2-12 |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법리적 반박보다는, 상대 진영의 정치적 의도를 단정적으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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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의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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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 2025-02-11 |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국가적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혼란의 모든 책임을 야당의 입법 활동으로 돌리며 인과관계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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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참 뒤떨어진 정치세력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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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 2025-02-11 | 특정 노동법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21세기 쇄국'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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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그렇게 말꼬리를 잡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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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02-11 | 속기록에 남는 공식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용어 정정을 요청한 강선영 위원의 정당한 팩트 체크를 '말꼬리 잡기'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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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만 발의 총알이 불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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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2-11 | 이후 강선영 위원의 지적을 통해 정확한 수량이 아니며, 비상계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경계태세 2급에 따른 일반적 조치임이 밝혀졌으므로 사실을 왜곡하여 주장한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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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령관씩이나’라는 말에 사과하면 ‘야’라는 말에 사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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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2-06 | 자신의 명백한 무례함(반말 및 호칭 문제)을 상대방의 표현 방식과 결부시켜 조건부 사과를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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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라는 말은 욕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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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2-06 | 공식 석상에서 동료 의원에게 사용하는 '야'라는 호칭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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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확인 잘 해 보세요. 그것 조작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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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2-06 | 증인에게 단톡방 내용을 추궁하던 중, 갑자기 근거 없이 해당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단정 지어 말함으로써 수사 기록의 신뢰성을 임의로 부정하고 증인을 호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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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실익이 있든 그렇지 않든 선언적이든 적어도 현재 있는 대학생들에게 ‘그래, 등록금 이만큼은 더 올리지 못하게 해 줄게’라고 하는 공감의 표시라도 좀 해 주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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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5-02-06 | 법안의 실질적인 실익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입법의 근거를 논리가 아닌 '공감의 표시'라는 감성적 명분으로 대체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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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죽 이어 갈지 이 정부가 중간에 멈춰 설지 이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핵심적으로 가져갔던 이 RISE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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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5-02-06 |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효성을 심사해야 하는 소위원회 자리에서, 정부의 존속 여부라는 정치적 상황을 근거로 사업 추진의 난감함을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본질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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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을 뭘로 했을까요?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설득했겠지요. 그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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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 2025-02-06 | 증인의 답변을 듣기 전, 본인의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유도심문 방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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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분이 이것을 다림질해 가지고 펴 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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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2-06 | 문건의 접힌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다림질'이라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방을 비꼬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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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유치원 종일권이 하루에 4만 원이에요. 20일 우리가 학교 간다 해도 8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이게 이런 비유까지, 강아지 유치원 비용보다도 못한 대학 등록금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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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5-02-06 | 고등교육의 질과 등록금 문제를 강아지 유치원 비용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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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입 뻥끗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하다, 아직 죽지 않은 살아 있는 권력을 배신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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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 2025-02-06 | 증거 없이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자의적으로 추측하여 구체적인 대사 형태로 만들어 질문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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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야당 위원님들끼리 하세요, 우리는 나갈 테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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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2-06 |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합리적인 토론 대신 집단 퇴장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라는 공적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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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꿈꿨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체제였다고 봅니다. 북한 체제는 헌법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수령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윤석열이 꿈꿨던 계엄을 시도했던 것도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헌법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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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5-02-05 | 개인적인 추측을 근거로 상대의 의도를 북한 체제 지향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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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 아마도 조급해진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집안에서는 V1이라고 알려진 김건희의 닦달을 받았을 것이고 ‘이래도 오빠가 대통령이냐’ 하는 말을 아침저녁으로 들었을 것이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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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02-05 | 공식적인 국정조사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적 대화 내용을 추측하여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내란 결심 과정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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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도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나는 여기에서 탈퇴한 지가 언제다, 몇 년도에는 탈퇴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리고 그런 데 관여하지 않고 있다든가, 뭘 얘기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에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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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2-04 |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재판관의 사조직 가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판결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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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한 언론에 의하면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는 숫자 8이라는 쪽수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적어도 1에서 7까지의 쪽지들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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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 2025-01-23 |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한 '대체토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안건과 전혀 무관한 비상계엄 관련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여 회의의 맥락을 완전히 이탈하고 진행을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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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녀들에게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때려서 굴복시켜서 네 주장을 관철시키도록 하라’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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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 2025-01-23 | 정부 정책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갑자기 자녀 교육이라는 사적인 영역의 극단적 비유를 들어 상대방을 압박하는 억지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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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가 아니라 명치주의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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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1-23 | 논리적인 비판 대신 언어유희를 통해 상대방을 비꼬는 방식으로 주장을 펼쳐 토론의 본질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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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가 일부 그 지역에 대해서 훈련 비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 이걸 갑자기 브리핑을 했는데 알려 주지도 않고 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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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1-22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거짓말'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논의를 차단하고 본인의 경험만을 절대적 사실로 강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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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가 경호처 직원한테서 그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받았다면서요? ... 골프연습장이 만약에 있다 해도 그 실내 수영장과 비교해서 이게 무슨 호화시설인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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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01-22 | 현재 조사 대상인 관저 시설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과거 정부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 및 논리적 회피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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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서 한동훈 만나고 그러고 나서 12월 7일 날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거짓말 담화를 했을 겁니다. 맞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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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 2025-01-22 | 확인되지 않은 정황과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발언을 '거짓말 담화'라고 규정하며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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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든 법이 다 추상적으로 돼 있지 그러면 선거법 빼 놓고 구체적으로 돼 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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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01-22 | 선거법을 제외한 모든 법이 추상적이라는 주장은 법체계의 수많은 구체적 명문 규정들을 무시한 과도한 일반화이자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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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이해됐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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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1-22 | 난민 연장 심사와 중대범죄자 상한 설정을 혼동하여 발언했다는 위원들의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취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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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은행에서 해 보라고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을 수십년 넣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것도 삼성에, 골드에 했는데 나중에 반 토막이 났어요. 보니까 은행이 수수료만 다 먹고 나는 남는 게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누가 주식을 하겠어요? ... 그러면 이 구조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랬을 때 여기에 ‘당신들이 투자를 하면 투자에 이익이 될 수 있게 이사들이 충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실의 의무를 지십시오’라고 넣자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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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1-22 | 개인적인 펀드 투자 손실 경험과 은행 수수료 문제를 근거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이라는 법제도 변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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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보건복지 법안소위원회에서 이것조차 여기에서 넘기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내용 정도는 우리가 보건복지위를 넘어가서 법사위에서 토론을 하든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든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토론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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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2025-01-22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심사 및 검토' 과정을 생략하고, 단순히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입법 절차의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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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압수수색 승인권자가 아마 김성훈 경호차장 같은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부재인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승인을 해 주시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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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01-22 | 국정조사 위원장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개입하여 증인에게 직접 승인을 종용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논리적으로 부적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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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회의요. 처음 제대로 심의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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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1-22 | 소위원장이 이전에도 소위원회가 열렸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을 덧붙여 이전 회의의 실체를 부정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회피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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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선거·총선·대선, 현장투표나 아니면 전자투표, 집에서 전자투표 선택하라고 하면 가능하시겠어요? 차관님, 앞으로 지방선거·총선·대선, 현장투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자투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어디서든 컴퓨터 연결해 가지고 전자투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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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1-22 | 기업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식을 논의하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성격이 전혀 다른 국가 단위의 공직 선거 시스템과 부정선거 논란을 끌어들여 전자투표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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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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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01-22 | 증인이 답변할 권리를 임의로 차단하며 질의응답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절차를 무시하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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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해 놓고, 우리가 지금 함정을 파 놓고 자기가 빠지고서 함정에 빠졌다고 난리 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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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1-22 | 국회의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함정을 파놓고 빠졌다'는 식의 비유를 통해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조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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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책임을 질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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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5-01-21 | 입법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는 논리로 부실한 입법 절차를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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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은진 증인이 받는 급여가 상당 부분 배임이나 횡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 안 하고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제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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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1-21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추측만으로 증인의 급여를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단정 지어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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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다시 쪼개 버려라 얘기를 하면 그것 뭐 하러 얘기를 합니까?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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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2025-01-21 | 대안의 형태를 변경(통합→분리)하자는 제안을 그동안의 모든 논의 과정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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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것을 또 쪼개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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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2025-01-21 | 법안을 분리하여 검토하자는 의견을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주장으로 비약시켜,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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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일부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서 노동조합이 간첩 활동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노위 차원에서 규탄 성명을 낼 것을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이야말로 저는 청문회를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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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5-01-21 | 쿠팡의 노동환경 및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이라는 구체적인 민생 현안을 다루는 청문회 자리에서, 회의의 목적과 전혀 무관한 이념적 갈등 및 간첩 사건을 제기하며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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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랑 간병비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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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5-01-21 | 현재 논의 중인 제정법의 내용 및 절차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정책 현안을 갑자기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부 관계자를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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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은 내란 동조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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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01-21 | 확인되지 않은 '제보'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장관을 '내란 동조자'로 단정 짓고 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의 위험이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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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 원래 진실을 흐린다든지 진실에 대해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선동행위를 할 때 흔히 동원되는 것이 비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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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 2025-01-20 | 상대방이 사용하는 '비유'라는 수사법 자체를 무조건적인 '선동'이나 '물타기'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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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신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의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지체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집회 참석자들이 더 과격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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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 2025-01-20 | 법원 침입 폭동의 원인을 다른 정치적 사건(야당 대표 수사)의 형평성 문제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폭력 사태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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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들의 배후 조종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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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5-01-20 | 검찰의 영장 기각 결정을 구체적 근거 없이 '폭도들의 배후 조종'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비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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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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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5-01-20 |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나 정치적 견해 표명을 '폭동의 배후 조종'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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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가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는 카톡 계엄 같은 것, 댓글 검열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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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5-01-20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카톡 계엄'이나 '댓글 검열'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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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어 놓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으름장만 놓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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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5-01-20 | 법원 침입 및 기물 파손이라는 명백한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폭도'라는 용어 사용을 경계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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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벨스의 선동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 거짓이 진실로, 불의가 정의로 뒤바뀔 수 있다는 그 사례로 괴벨스의 선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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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20 |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있는 상대방의 주장을 나치 시대의 괴벨스 선동술에 비유하여 극단적으로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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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두 자로 줄이면 폭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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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20 | 법적 용어의 엄밀한 정의보다는 임의로 단어를 축약하여 자신의 결론(폭동)에 맞추려는 논리적 비약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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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내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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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1-20 | 법원행정처장이 '그렇게 평가할 여지도 없지 않다'며 신중하고 유보적으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즉각 '내란'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