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후보가 숨길 것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입을 빌려서 도덕성은 검증하지 말자고 그러는지"
상대 위원이 '비공개 검증'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검증하지 말자'는 것으로 왜곡하고, 후보자가 숨길 것이 많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통해 공격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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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영방송사인 YTN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갖다 바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법안의 제도적 장치를 '갖다 바친다'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그러니까 100%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복잡한 법적 임명 절차와 구조를 '100% 마음대로'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단순화하여 사실을 왜곡함.
"상정을 반대할 수도 있지요. 왜 안 돼요?"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아닌 '상정 절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회의 진행 원칙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하셨던 과오가 있으십니다."
현재 대통령이 아닌 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과거 야당으로서 수행한 예산 삭감을 대통령으로서의 과오로 치환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이 보임.
"민주당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본인들이 할 때는 다 해 놓고는 다음에 할 때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면 되느냐’... 내로남불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특정 예산 항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상대 정당의 과거 행태를 일반화하여 공격함으로써, 현재의 쟁점인 특활비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비난함.
"대한민국 정부가 친중 정부 행태로 간다면 미국에서 한국에는 안 맡길 거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국립 조선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국립 조선소 건설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한국 정부의 '친중 행태'라는 주관적·정치적 해석과 무리하게 연결하여, 근거 없는 인과관계를 설정한 억지 주장임.
"내부 토론 과정의 토의 내용을 제가 다 공개할 필요성은 못 느끼겠습니다."
회의를 2시간 이상 지연시킨 소위원장으로서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하는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운영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움.
"제가 대학총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년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내용연수가 5년인 IT 보안 장비를 15년 넘게 사용했음에도 20년까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주장은 기술적 사실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
"12만 명 가운데 50명 때문에 도대체 늘봄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마는 리박스쿨이나 이와 관련된 기사가 더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의혹이 더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기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위 의혹의 본질은 인원수가 아니라 부정행위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수치 비교를 통해 의혹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한전이 왜 그렇게 하느냐? 감사원이 무서워서 그래요, 감사원이 무서워서. 계약서도 없는데 선행해서 변전소를 만들었을 경우에 다음에 감사원의 지적 또는 처벌 받을까 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정책 당국에서 컨트롤 잘해 가지고 이런 게 늦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감사원 개혁도 필요한 건데요."
특정 사업의 지연 사례를 들어 갑자기 '감사원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논리를 확장하는 것은 예산 심사라는 회의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궤를 같이한다는 얘기는 몽땅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궤를 같이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앞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명칭을 직접 언급하며 정권과 궤를 같이한다고 발언했음에도, 이후에는 일부 동조자만을 의미했다며 논리적으로 모순된 해명을 통해 발언의 책임을 회피함.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 기업 이사가 돼서 정보를 유출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거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코스닥·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외국 주주가 이사를 직접 선임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국 주주가 이사를 선임한 사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재계의 우려 전체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 나타남.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보니까 기자회견도 하시고 안도 안 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데"
상대측의 구체적인 반대 논거를 검토하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주장을 단순 폄하하고 논의를 회피함.
"작년과 똑같은 기준으로 올해도 또 적용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예산 집행 및 관리의 기준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펼침.
"손효숙이라는 분이 나오지 않으니 그 자녀를 볼모 삼아 협박해서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증인 채택이라는 정당한 입법 절차를 '자녀를 볼모로 한 협박'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해석함.
"청년이라고 다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한다? 이건 저는 사회주의 연계라고 생각하는데"
특정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논리적 근거 없이 '사회주의 연계'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 지어 주장함.
"남북화해 이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금강산 관광 시설, 개성공단 시설, 남북연락사무소 다 폐허가 됐거나 폭파됐습니다. 남은 것은 북한 핵탄두하고 탄도미사일입니다. 오히려 보면 평화상을 지금 반납해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추경 예산의 적절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과거의 역사적 성과인 노벨평화상 수상을 현재의 남북 관계 악화와 연결 지어 '상 반납'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일개 행정공무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불복하는 것 대선 불복 아닙니까?"
검찰의 제도적 의견 제시를 '대선 불복'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당선 축하 추경을 입법부·행정부를 모조리 손에 넣고 있는 집권 여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 편성 목적을 '당선 축하'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무리하게 폄하함.
"지난 23년 5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보여 왔던 행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 지금 바로 북한 지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이라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과거의 정치적 쟁점(후쿠시마 오염수)을 끌어들여 상대 진영의 태도를 비난하는 논점 일탈적 주장을 펼침.
"이게 보니까 보수사업이 노후된 냉방기기 에어컨 고치고 뭐 이런 거지요? ... 이걸 깎아서 에어컨 고치는 데 쓴다, 전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립대학 시설확충이라는 포괄적인 사업 내용을 '에어컨 수리'라는 지엽적인 예시로 단순화하여,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폄하하고 자신의 삭감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공교육에 침투해서 아이들을 세뇌하려고 한 교육을 가장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특정 교육 단체의 활동을 '세뇌' 및 '범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며 논리적 근거보다 감정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펼침.
"한 회기에 두 번의 의결이 안 된답니다."
동일 법안에 대해 여러 건의 수정안이나 항목을 순차적으로 의결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절차적 주장을 펼쳐 회의 진행에 혼란을 야기함.
"유엔기구에서 이걸 하는데 창설을 하는 겁니다. ... 2만 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략) 아니, 콘서트에. 청년포럼에는 5000명 정도 참여를 한다는 거고."
사업의 규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여 인원을 2만 명이라고 주장했다가, 위원의 구체적인 지적이 이어지자 포럼 인원은 5천 명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사실 관계를 불명확하게 제시하며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임.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 새 정부에서는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협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 처음에는 실무적 협의가 있었다고 답변했으나, 곧바로 새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못 했다고 말을 바꾸어 논리적 모순과 회피성 답변을 보임.
"민주당이 야당 때 잘랐다가 여당 되니까 살리는 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산 증액의 타당성이라는 본질적 논의 대신, 특정 정당의 과거 행보를 끌어들여 정치적 비난을 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중국에 돈 다 갖다주자는 얘기네요?"
전기버스의 일부 중국산 수입 가능성을 언급하자마자, 예산 집행 전체를 중국에 돈을 주는 행위로 비약하여 주장함.
"윤석열 내란 농정과 이재명 정부의 국가책임 농정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란 청산과 내란 농정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정책적 차이를 '내란'과 '청산'이라는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저는 장관직이 해수부 이전의 정치적 상징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배치의 정치적 고려라는 추측성 근거만으로 '국정농단'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상대 위원이 제시한 '글로벌 스탠더드'나 '대의민주주의 위배'라는 구체적인 논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논의 자체를 무의미한 반복으로 치부하며 대화를 일방적으로 종결지으려는 회피성 발언임.
"준비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자료의 사전 배포 미비라는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를 '준비한 노력에 대한 비난'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여 논점을 회피함.
"다 해 주세요. 저도 들을게요, 다시. 처음부터 다 해 주십시오. 다 들을게요. 두 시간이 걸리든 세 시간이 걸리든 다 들을게요."
상대측의 정당한 보고 요청을 수용하는 척하면서, 극단적인 시간(2~3시간)을 언급하며 상대의 요구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반어법적 억지 주장임.
"과거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 양성에 있어서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경제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졌던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의대 정원 확대라는 특정 정책적 결정이 국가 경제와 교육 전체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한 주장임.
"이재명 대통령이지요?"
부위원장 수리권자를 묻는 맥락에서 현재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임.
"근로장학금 줄 돈 뺏어 가지고 에어컨 개선하겠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교육부가 이걸 동의해요? 근로장학금 줄 돈 뺏어 가지고…… 에어컨 시설 개선하고 화장실 개선하겠다고요? 이래 가지고 민생 경제 살리겠다고요?"
근로장학금 예산 삭감과 시설 개선 예산 증액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돈을 뺏어 썼다'는 식으로 단순화하여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 있는 군인들 다 저기 내란군입니다, 내란군."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이 곧 현재의 모든 군인을 내란군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통해 특정 용어 사용을 억제하려 함.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미 불법성이 명백히 인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책임 회피를 위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만약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법으로 없애면 되는 것이고, 어떤 당에 소속한 분이 계신다면 그 당의 당대표들을 포함해서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라고 당론으로 정의하시면 되는 것이고"
출판기념회 관련 구체적인 법 위반 의혹에 대한 해명 대신,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식의 일반론을 펼치며 논점을 회피함.
"저로서는 사실은 이유를 잘 알기 어려운 신기루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은 드나"
질문의 핵심인 주소지 불일치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보다, 질문 자체를 '신기루 같다'고 표현하며 질문의 가치를 폄하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특정한 의사를 가진 정치검찰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에 의해서 작동되는 일종의 편파 수사 카르텔로 작동됐던 경험들이 있어서"
자신의 과거 법적 위반 사실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 구체적 소명보다는 '편파 수사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당화하려 함.
"여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현재 논의 중인 영일만 대교 및 예산 문제와 상관없는 정치적 인물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림.
"그야말로 참 아무나 욕해도 되고 아무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럴 정도의, 마치 그리스신화나 이런 데 나오는 도편추방제도 있지 않습니까? 오스트라시즘이라고 하는데, 도편추방을 당한 지도자와 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봐줍니까? 아무나 패도 되는 사람처럼"
과거의 법적 판결과 논란을 감정적인 비유(도편추방, 아무나 패도 되는 사람)를 통해 정당화하려 하며, 논리적 소명보다는 피해자 코스프레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지금 반년째 KDI로 넘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행정적인 사업 절차 지연의 원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정치적 사건으로 단정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타 위원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정정하라 마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정정할 생각 없습니다."
민주노총 내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는 구체적인 사실 정정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헌법기관의 권위 문제로 치환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회피함.
"두 번째 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미있게 쓰려고 정치풍자적으로 썼습니다."
후보자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6억을 쟁여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관계 왜곡 지적이 나오자 이를 '정치풍자'라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함.
"내란 실행을 위해서, 군부를 이용한 계속적인 집권 영구화를 위해서 했다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비화폰 구입 예산 집행이라는 행정적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내란 실행' 및 '집권 영구화'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의도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검사가 저런 식으로 ‘취지’라는 용어를 써서 왜곡한 것을 법원이 그냥 받아들여서 사실상 통상―검찰에서 8억 정도 이상―의 규모일 경우에는 전혀 부과하지 않는 벌금이라는 기묘한 판결이 났던 이유입니다."
확정된 판결문의 내용을 검찰의 왜곡과 법원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치부하며, 판결의 결과(벌금 액수)를 근거로 판결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저는 일관되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산업은행 이전 저지'라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국민적 논의를 주장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회피함.
"30초를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1분 얘기하겠습니다. ... 아니요. 30초 하면 저는 1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위원의 짧은 발언 요청에 대해 본인이 더 길게 발언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워 상대방의 발언 기회를 차단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국민의힘은 대선에 지니 대선 불복의 마음으로 이 정부가 정말 잘되면 어떻게 할 거냐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특정 정당 구성원 전체가 대선 불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일반화를 통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급성간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타인의 구체적인 병력과 치료 내역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료 상식'과 '판단'을 근거로 상대의 질병 상태를 함부로 단정 지음.
"자녀 얘기하는 게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공직 후보자의 자금 출처 및 유학 비용에 대한 정당한 검증 질문을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로 단순화하여 답변과 자료 제출을 회피하려 함.
"소금빵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 일본에서는 1000원인데 ... 우리나라 소금빵은 3200원에서 3600원 한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빵값만 해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5위 안에 들거든요. 전체적인 물가가 세계에서 2위라는 것은 극히 살인적인 물가다 이거지요."
특정 품목(소금빵)의 가격 사례 하나를 들어 국가 전체의 식료품 물가 지수와 OECD 순위를 일반화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보임.
"누가 보더라도 물타기용 증인 리스트이자 이번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전 정부 흠집 내기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상대 당의 증인 리스트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물타기용'이나 '흠집 내기용'으로 규정하며 상대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흠집 내기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 것입니다."
상대측의 증인 채택 요구를 합리적인 검증 절차가 아닌 단순한 '흠집 내기'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함.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 검찰과 내통했다는 걸 자백하는 그런 주장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검찰의 독립성 유지 논리를 '내통의 자백'이라고 임의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을 왜곡함.
"왜 대법원만은 소수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게 대법관들의 권위 유지용은 아닌 것인지, 혹시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헌법재판관들보다 어떤 희소성이라고 그럴까요, 위치·위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기적인 또는 자기 보호적인 이런 의도는 없는 것인지, 그런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법부의 제도적 신중론을 근거 없이 대법관 개인들의 '권위 유지'나 '이기심'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의 의도를 비하하는 공격적 추측을 제시함.
"이게 무슨 에누리하는 겁니까? 어디 가서 물건처럼 분할 납부하는 거예요?"
법안의 단계적 증원 방식을 상거래의 '에누리'나 '분할 납부'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조롱 섞인 억지 주장을 펼침.
"단계적으로 본다면 지금 첫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개정해서 안 되는 것들은 지금 관련 검사들을 증거 조작으로 고발해서 유무죄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안 되면 지금 대법관 과반수 이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부에서 임명해서 결론을 어떻게든 바꿔 보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네 번째 단계로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4심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오늘 이 3단계로써 추진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를 논의하기보다 특정 정치인을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왜곡된 표현을 사용하며, 입법 과정을 개인의 형사 사건 결과를 바꾸기 위한 단계적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중지법까지 만들어 놨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가. 그러면 지금 주변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무죄 만들려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본인은 이미 재판 중지시켜 놨는데 그러면 관련자들 관련 사건, 대북송금, 대장동 관련자들까지 다 무죄 만들어 주려고, 그 사람들은 재판 중지 못 시키니까 그 사람들까지 무죄 만들려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개선안을 특정 정치인과 그 관련자들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단정 짓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됐습니다. 어차피 부인하실 건데 그 정도면 됐습니다."
증인이 답변을 하기 전에 이미 답변 내용을 '부인'으로 단정 짓고 소명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무시하는 태도와 논리적 편향성을 보임.
"이 모든 게 이재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요 입법, 사법, 경제 전부 다 베네수엘라 그거보다 못한 후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질의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과 확인되지 않은 미래 예측을 통해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함.
"이 법안은 무슨 법안이에요?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고 이재명 처벌을 면하게 하겠다는 법안 아닙니까?"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법리적 쟁점보다는 특정 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만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함.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엄을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계엄 반성 안 해요? 계엄 반성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하세요. 대통령 탄핵은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및 법안 심사라는 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쟁점을 갑자기 끌어들여 상대방을 공격함.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 탄핵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대법원장의 법적 지위나 권위를 폄하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낭중지추라고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뛰어난 재능이 드러남을 뜻하는 '낭중지추'라는 성어를 맥락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다른 사건은 260일 평균 소요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재판의 평균 소요 시간이 길다는 사실이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적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딱 보면 압니다."
의사진행 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위원장의 주관적 직관만으로 결정하겠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실토하시네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했구먼요? ... 본심을 지금 자백한 거예요."
상대방의 추측성 설명(헌법 84조 해석 등)을 근거 없이 '자백'이나 '실토'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사기·살인·폭력·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직선거법의 특정 조항(행위 유형) 삭제가 일반 형법상의 사기, 살인 등 중범죄 처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논리를 비약시켜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스스로 권위와 존엄을 무너뜨린 대법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정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이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임.
"누구를 위해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불가피한 거예요?"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에게 정치적 판단이나 의도를 묻는 유도 심문을 반복하며,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억지를 부림.
"다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거니까 답변하실 것도 없어요."
상대방의 소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지적이 절대적이라는 전제하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독단적인 태도를 보임.
"어떻게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후보 관련해서 5월 12일부터 대통령선거가 시작인데 5월 13일, 5월 12일, 5월 20일, 5월 27일 그리고 투표 날인 6월 3일까지 재판을 잡아 놨어요. 이런데 이게 법원이 공정하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재판 기일 지정이라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단순히 특정 후보의 일정에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과 '대선 개입'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그 문제는 오로지 대법관의 판결할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해야 될 권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 권한을 부정하고 입법부가 이를 판단할 권능이 있다는 주장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
"여러 가지 숙려기간이라든가 절차를 다 밟지 못한 것들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큰 범죄적 행위라고 생각되는 대법원에 의한, 사법부에 의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또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왜곡 문제들이 해소되는 문제를 절대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안 처리의 절차적 하자(숙려기간 및 전문위원 검토 생략)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외부 상황과 결부시켜 절차 무시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승환, 이달희, 서범수, 박수민 위원이 명시적으로 '반대합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발언하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의가 없다'고 단정하며 가결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절차적 궤변임.
"저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를 따라가고 있고 결국은 망한, 망해 간 아르헨티나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특정 법안이나 청문회 추진 상황을 국가적 파산 사례인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에 비유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극단적인 공포를 조성하는 억지 주장임.
"방금 말씀하신 영상,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부와 국민의힘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영상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방금 영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의힘을 오히려 꾸짖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며"
상대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영상을, 맥락을 왜곡하여 오히려 상대방을 비판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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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후보가 숨길 것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입을 빌려서 도덕성은 검증하지 말자고 그러는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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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7-08 | 상대 위원이 '비공개 검증'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검증하지 말자'는 것으로 왜곡하고, 후보자가 숨길 것이 많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통해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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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영방송사인 YTN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갖다 바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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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7-07 | 법안의 제도적 장치를 '갖다 바친다'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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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100%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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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07-07 | 복잡한 법적 임명 절차와 구조를 '100% 마음대로'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단순화하여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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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을 반대할 수도 있지요. 왜 안 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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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7-07 |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아닌 '상정 절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회의 진행 원칙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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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하셨던 과오가 있으십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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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07-04 | 현재 대통령이 아닌 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과거 야당으로서 수행한 예산 삭감을 대통령으로서의 과오로 치환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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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본인들이 할 때는 다 해 놓고는 다음에 할 때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면 되느냐’... 내로남불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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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5-07-04 | 특정 예산 항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상대 정당의 과거 행태를 일반화하여 공격함으로써, 현재의 쟁점인 특활비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비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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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친중 정부 행태로 간다면 미국에서 한국에는 안 맡길 거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국립 조선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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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 2025-07-04 | 일본의 국립 조선소 건설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한국 정부의 '친중 행태'라는 주관적·정치적 해석과 무리하게 연결하여, 근거 없는 인과관계를 설정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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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토론 과정의 토의 내용을 제가 다 공개할 필요성은 못 느끼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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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 2025-07-04 | 회의를 2시간 이상 지연시킨 소위원장으로서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하는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운영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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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총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년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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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 2025-07-02 | 내용연수가 5년인 IT 보안 장비를 15년 넘게 사용했음에도 20년까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주장은 기술적 사실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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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명 가운데 50명 때문에 도대체 늘봄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마는 리박스쿨이나 이와 관련된 기사가 더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의혹이 더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기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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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5-07-02 | 비위 의혹의 본질은 인원수가 아니라 부정행위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수치 비교를 통해 의혹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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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왜 그렇게 하느냐? 감사원이 무서워서 그래요, 감사원이 무서워서. 계약서도 없는데 선행해서 변전소를 만들었을 경우에 다음에 감사원의 지적 또는 처벌 받을까 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정책 당국에서 컨트롤 잘해 가지고 이런 게 늦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감사원 개혁도 필요한 건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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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5-07-02 | 특정 사업의 지연 사례를 들어 갑자기 '감사원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논리를 확장하는 것은 예산 심사라는 회의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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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를 같이한다는 얘기는 몽땅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궤를 같이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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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7-02 | 앞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명칭을 직접 언급하며 정권과 궤를 같이한다고 발언했음에도, 이후에는 일부 동조자만을 의미했다며 논리적으로 모순된 해명을 통해 발언의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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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 기업 이사가 돼서 정보를 유출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거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코스닥·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외국 주주가 이사를 직접 선임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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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07-02 | 외국 주주가 이사를 선임한 사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재계의 우려 전체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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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보니까 기자회견도 하시고 안도 안 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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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2025-07-02 | 상대측의 구체적인 반대 논거를 검토하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주장을 단순 폄하하고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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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똑같은 기준으로 올해도 또 적용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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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2025-07-02 | 예산 집행 및 관리의 기준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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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숙이라는 분이 나오지 않으니 그 자녀를 볼모 삼아 협박해서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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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07-02 | 증인 채택이라는 정당한 입법 절차를 '자녀를 볼모로 한 협박'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해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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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고 다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한다? 이건 저는 사회주의 연계라고 생각하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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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07-02 | 특정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논리적 근거 없이 '사회주의 연계'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 지어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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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 이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금강산 관광 시설, 개성공단 시설, 남북연락사무소 다 폐허가 됐거나 폭파됐습니다. 남은 것은 북한 핵탄두하고 탄도미사일입니다. 오히려 보면 평화상을 지금 반납해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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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 2025-07-01 | 추경 예산의 적절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과거의 역사적 성과인 노벨평화상 수상을 현재의 남북 관계 악화와 연결 지어 '상 반납'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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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행정공무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불복하는 것 대선 불복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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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7-01 | 검찰의 제도적 의견 제시를 '대선 불복'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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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축하 추경을 입법부·행정부를 모조리 손에 넣고 있는 집권 여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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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5-07-01 | 정부의 추경 편성 목적을 '당선 축하'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무리하게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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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년 5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보여 왔던 행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 지금 바로 북한 지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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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5-07-01 |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이라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과거의 정치적 쟁점(후쿠시마 오염수)을 끌어들여 상대 진영의 태도를 비난하는 논점 일탈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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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보니까 보수사업이 노후된 냉방기기 에어컨 고치고 뭐 이런 거지요? ... 이걸 깎아서 에어컨 고치는 데 쓴다, 전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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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07-01 | 국립대학 시설확충이라는 포괄적인 사업 내용을 '에어컨 수리'라는 지엽적인 예시로 단순화하여,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폄하하고 자신의 삭감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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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에 침투해서 아이들을 세뇌하려고 한 교육을 가장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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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 2025-06-30 | 특정 교육 단체의 활동을 '세뇌' 및 '범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며 논리적 근거보다 감정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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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기에 두 번의 의결이 안 된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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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5-06-30 | 동일 법안에 대해 여러 건의 수정안이나 항목을 순차적으로 의결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절차적 주장을 펼쳐 회의 진행에 혼란을 야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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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구에서 이걸 하는데 창설을 하는 겁니다. ... 2만 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략) 아니, 콘서트에. 청년포럼에는 5000명 정도 참여를 한다는 거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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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5-06-30 | 사업의 규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여 인원을 2만 명이라고 주장했다가, 위원의 구체적인 지적이 이어지자 포럼 인원은 5천 명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사실 관계를 불명확하게 제시하며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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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 새 정부에서는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협의는 못 하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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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5-06-30 | 서지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 처음에는 실무적 협의가 있었다고 답변했으나, 곧바로 새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못 했다고 말을 바꾸어 논리적 모순과 회피성 답변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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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야당 때 잘랐다가 여당 되니까 살리는 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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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5-06-30 | 예산 증액의 타당성이라는 본질적 논의 대신, 특정 정당의 과거 행보를 끌어들여 정치적 비난을 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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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돈 다 갖다주자는 얘기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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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5-06-30 | 전기버스의 일부 중국산 수입 가능성을 언급하자마자, 예산 집행 전체를 중국에 돈을 주는 행위로 비약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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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농정과 이재명 정부의 국가책임 농정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란 청산과 내란 농정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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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 2025-06-30 | 정책적 차이를 '내란'과 '청산'이라는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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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관직이 해수부 이전의 정치적 상징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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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5-06-30 | 인사 배치의 정치적 고려라는 추측성 근거만으로 '국정농단'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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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쳇바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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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6-27 | 상대 위원이 제시한 '글로벌 스탠더드'나 '대의민주주의 위배'라는 구체적인 논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논의 자체를 무의미한 반복으로 치부하며 대화를 일방적으로 종결지으려는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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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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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6-27 | 자료의 사전 배포 미비라는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를 '준비한 노력에 대한 비난'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여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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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 주세요. 저도 들을게요, 다시. 처음부터 다 해 주십시오. 다 들을게요. 두 시간이 걸리든 세 시간이 걸리든 다 들을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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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 2025-06-27 | 상대측의 정당한 보고 요청을 수용하는 척하면서, 극단적인 시간(2~3시간)을 언급하며 상대의 요구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반어법적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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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 양성에 있어서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경제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졌던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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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2025-06-27 | 의대 정원 확대라는 특정 정책적 결정이 국가 경제와 교육 전체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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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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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6-27 | 부위원장 수리권자를 묻는 맥락에서 현재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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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 줄 돈 뺏어 가지고 에어컨 개선하겠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교육부가 이걸 동의해요? 근로장학금 줄 돈 뺏어 가지고…… 에어컨 시설 개선하고 화장실 개선하겠다고요? 이래 가지고 민생 경제 살리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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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06-27 | 근로장학금 예산 삭감과 시설 개선 예산 증액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돈을 뺏어 썼다'는 식으로 단순화하여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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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 있는 군인들 다 저기 내란군입니다, 내란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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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6-25 |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이 곧 현재의 모든 군인을 내란군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통해 특정 용어 사용을 억제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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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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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6-25 |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미 불법성이 명백히 인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책임 회피를 위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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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법으로 없애면 되는 것이고, 어떤 당에 소속한 분이 계신다면 그 당의 당대표들을 포함해서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라고 당론으로 정의하시면 되는 것이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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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6-25 | 출판기념회 관련 구체적인 법 위반 의혹에 대한 해명 대신,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식의 일반론을 펼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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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서는 사실은 이유를 잘 알기 어려운 신기루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은 드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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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6-25 | 질문의 핵심인 주소지 불일치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보다, 질문 자체를 '신기루 같다'고 표현하며 질문의 가치를 폄하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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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의사를 가진 정치검찰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에 의해서 작동되는 일종의 편파 수사 카르텔로 작동됐던 경험들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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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6-25 | 자신의 과거 법적 위반 사실이나 판결 결과에 대해 구체적 소명보다는 '편파 수사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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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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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2025-06-25 | 현재 논의 중인 영일만 대교 및 예산 문제와 상관없는 정치적 인물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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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참 아무나 욕해도 되고 아무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럴 정도의, 마치 그리스신화나 이런 데 나오는 도편추방제도 있지 않습니까? 오스트라시즘이라고 하는데, 도편추방을 당한 지도자와 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봐줍니까? 아무나 패도 되는 사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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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6-25 | 과거의 법적 판결과 논란을 감정적인 비유(도편추방, 아무나 패도 되는 사람)를 통해 정당화하려 하며, 논리적 소명보다는 피해자 코스프레식의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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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지금 반년째 KDI로 넘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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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 2025-06-25 | 행정적인 사업 절차 지연의 원인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정치적 사건으로 단정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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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위원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정정하라 마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정정할 생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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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5-06-25 | 민주노총 내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는 구체적인 사실 정정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헌법기관의 권위 문제로 치환하여 사실 관계 확인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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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쉽게 아시라고 좀 재미있게 쓰려고 정치풍자적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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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5-06-25 | 후보자의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6억을 쟁여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관계 왜곡 지적이 나오자 이를 '정치풍자'라고 주장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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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실행을 위해서, 군부를 이용한 계속적인 집권 영구화를 위해서 했다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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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06-25 | 비화폰 구입 예산 집행이라는 행정적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내란 실행' 및 '집권 영구화'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의도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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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저런 식으로 ‘취지’라는 용어를 써서 왜곡한 것을 법원이 그냥 받아들여서 사실상 통상―검찰에서 8억 정도 이상―의 규모일 경우에는 전혀 부과하지 않는 벌금이라는 기묘한 판결이 났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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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6-24 | 확정된 판결문의 내용을 검찰의 왜곡과 법원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치부하며, 판결의 결과(벌금 액수)를 근거로 판결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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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관되게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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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6-24 | 본인이 직접 '산업은행 이전 저지'라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국민적 논의를 주장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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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를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1분 얘기하겠습니다. ... 아니요. 30초 하면 저는 1분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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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6-24 | 다른 위원의 짧은 발언 요청에 대해 본인이 더 길게 발언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워 상대방의 발언 기회를 차단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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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선에 지니 대선 불복의 마음으로 이 정부가 정말 잘되면 어떻게 할 거냐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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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6-24 | 특정 정당 구성원 전체가 대선 불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일반화를 통해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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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간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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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6-24 | 타인의 구체적인 병력과 치료 내역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료 상식'과 '판단'을 근거로 상대의 질병 상태를 함부로 단정 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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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얘기하는 게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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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6-24 | 공직 후보자의 자금 출처 및 유학 비용에 대한 정당한 검증 질문을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로 단순화하여 답변과 자료 제출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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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빵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 일본에서는 1000원인데 ... 우리나라 소금빵은 3200원에서 3600원 한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빵값만 해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5위 안에 들거든요. 전체적인 물가가 세계에서 2위라는 것은 극히 살인적인 물가다 이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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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5-06-23 | 특정 품목(소금빵)의 가격 사례 하나를 들어 국가 전체의 식료품 물가 지수와 OECD 순위를 일반화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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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더라도 물타기용 증인 리스트이자 이번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전 정부 흠집 내기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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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5-06-18 | 상대 당의 증인 리스트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물타기용'이나 '흠집 내기용'으로 규정하며 상대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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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흠집 내기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인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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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 2025-06-18 | 상대측의 증인 채택 요구를 합리적인 검증 절차가 아닌 단순한 '흠집 내기'로 치부하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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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여당일 때 검찰과 내통했다는 걸 자백하는 그런 주장에 불과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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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6-05 | 상대방이 주장한 검찰의 독립성 유지 논리를 '내통의 자백'이라고 임의로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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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법원만은 소수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게 대법관들의 권위 유지용은 아닌 것인지, 혹시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헌법재판관들보다 어떤 희소성이라고 그럴까요, 위치·위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기적인 또는 자기 보호적인 이런 의도는 없는 것인지, 그런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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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06-04 | 사법부의 제도적 신중론을 근거 없이 대법관 개인들의 '권위 유지'나 '이기심'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며, 논리적 근거 없이 상대의 의도를 비하하는 공격적 추측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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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에누리하는 겁니까? 어디 가서 물건처럼 분할 납부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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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6-04 | 법안의 단계적 증원 방식을 상거래의 '에누리'나 '분할 납부'에 비유하여 논점을 흐리고 조롱 섞인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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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본다면 지금 첫 번째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개정해서 안 되는 것들은 지금 관련 검사들을 증거 조작으로 고발해서 유무죄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안 되면 지금 대법관 과반수 이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부에서 임명해서 결론을 어떻게든 바꿔 보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네 번째 단계로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4심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오늘 이 3단계로써 추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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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6-04 | 법안의 취지를 논의하기보다 특정 정치인을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왜곡된 표현을 사용하며, 입법 과정을 개인의 형사 사건 결과를 바꾸기 위한 단계적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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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중지법까지 만들어 놨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가. 그러면 지금 주변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무죄 만들려고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본인은 이미 재판 중지시켜 놨는데 그러면 관련자들 관련 사건, 대북송금, 대장동 관련자들까지 다 무죄 만들어 주려고, 그 사람들은 재판 중지 못 시키니까 그 사람들까지 무죄 만들려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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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6-04 | 대법관 증원이라는 제도적 개선안을 특정 정치인과 그 관련자들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단정 짓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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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습니다. 어차피 부인하실 건데 그 정도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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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05-14 | 증인이 답변을 하기 전에 이미 답변 내용을 '부인'으로 단정 짓고 소명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무시하는 태도와 논리적 편향성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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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게 이재명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요 입법, 사법, 경제 전부 다 베네수엘라 그거보다 못한 후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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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 2025-05-14 |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질의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과 확인되지 않은 미래 예측을 통해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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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무슨 법안이에요?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고 이재명 처벌을 면하게 하겠다는 법안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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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5-14 | 법안의 구체적인 입법 취지나 법리적 쟁점보다는 특정 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만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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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엄을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계엄 반성 안 해요? 계엄 반성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하세요. 대통령 탄핵은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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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5-05-14 |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및 법안 심사라는 회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쟁점을 갑자기 끌어들여 상대방을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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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인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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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14 | 대통령 탄핵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대법원장의 법적 지위나 권위를 폄하하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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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중지추라고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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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14 | 뛰어난 재능이 드러남을 뜻하는 '낭중지추'라는 성어를 맥락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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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은 260일 평균 소요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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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14 | 재판의 평균 소요 시간이 길다는 사실이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적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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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보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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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14 | 의사진행 방해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위원장의 주관적 직관만으로 결정하겠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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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토하시네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했구먼요? ... 본심을 지금 자백한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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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14 | 상대방의 추측성 설명(헌법 84조 해석 등)을 근거 없이 '자백'이나 '실토'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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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살인·폭력·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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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05-07 | 공직선거법의 특정 조항(행위 유형) 삭제가 일반 형법상의 사기, 살인 등 중범죄 처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논리를 비약시켜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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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권위와 존엄을 무너뜨린 대법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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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5-05-07 | 특정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헌법기관인 대법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이고 논리적 비약이 심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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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해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불가피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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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05-07 |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에게 정치적 판단이나 의도를 묻는 유도 심문을 반복하며, 답변을 강요하는 논리적 억지를 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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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거니까 답변하실 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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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5-07 | 상대방의 소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지적이 절대적이라는 전제하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독단적인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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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후보 관련해서 5월 12일부터 대통령선거가 시작인데 5월 13일, 5월 12일, 5월 20일, 5월 27일 그리고 투표 날인 6월 3일까지 재판을 잡아 놨어요. 이런데 이게 법원이 공정하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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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5-07 | 재판 기일 지정이라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단순히 특정 후보의 일정에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과 '대선 개입'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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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는 오로지 대법관의 판결할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해야 될 권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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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5-05-07 | 사법부의 최종 판결 권한을 부정하고 입법부가 이를 판단할 권능이 있다는 주장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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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숙려기간이라든가 절차를 다 밟지 못한 것들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큰 범죄적 행위라고 생각되는 대법원에 의한, 사법부에 의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또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왜곡 문제들이 해소되는 문제를 절대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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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5-05-07 | 법안 처리의 절차적 하자(숙려기간 및 전문위원 검토 생략)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외부 상황과 결부시켜 절차 무시를 정당화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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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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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5-05-07 | 조승환, 이달희, 서범수, 박수민 위원이 명시적으로 '반대합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발언하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의가 없다'고 단정하며 가결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절차적 궤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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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를 따라가고 있고 결국은 망한, 망해 간 아르헨티나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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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5-07 | 특정 법안이나 청문회 추진 상황을 국가적 파산 사례인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에 비유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극단적인 공포를 조성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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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말씀하신 영상,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부와 국민의힘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영상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방금 영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의힘을 오히려 꾸짖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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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5-07 | 상대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영상을, 맥락을 왜곡하여 오히려 상대방을 비판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