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거기서 말씀한 국민은 상식에 충실한 국민을 지칭하는 의미였을 겁니다, 모든 국민이 아니고."
상대방의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을 '상식 있는 국민'으로 한정 지으며 은연중에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을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치부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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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발한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의도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면 300명 국회의원들의 지능을 상당히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투표 표기 오류라는 단순 실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를 '의도적'이라고 단정 지었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능을 낮게 보는 것'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윤석열을 지귀연에게 그냥 꽂은 것 아닙니까? ... 법원이 지귀연에게 갖다 꽂았습니다."
사법부의 배당 절차를 '꽂았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며, 구체적 근거 제시보다 추측성 주장을 반복함.
"제가 본질적으로 국가사무라고 했지 국가사무라고 했습니까?"
토허제가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본질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전 발언과 현재 발언의 차이를 억지로 구분하며 논리적 모순을 회피함.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는 데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칭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에 해당함.
"이것 저희가 우연히 발견하긴 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김건희 물건들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는데 저는 키가 저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외교행낭 예규 변경이라는 단편적인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인물의 물건 은닉이라는 개인적 추측을 사실처럼 전제하여 주장함.
"이것은 외교부가 공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심각하지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바탕으로 외교부라는 정부 기관이 범죄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것은 당연히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내통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과거의 발언만을 근거로 동료 의원이 전 장관과 '내통'했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불과 9일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16일 만에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하려는 그런 군사작전 하듯이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인 입법 절차의 속도를 '군사작전'이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상황을 과장함.
"표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회 상임위원으로서 찬반 투표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인 '표결' 자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기본 책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이며 절차적 회피에 해당함.
"그렇다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들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입니까? ... 그러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총리가 ‘당정은 운명공동체, 원팀’이라고 외친 발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본인의 구체적인 행위(표결 방해 유도 등)에 대한 소명 대신, 언론의 비판이나 상대 진영의 유사한 수사적 표현을 예로 들어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리적 회피 수법을 사용함.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 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입니다."
개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상황으로 비약시켜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끼워 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통화 내용, 의원 접촉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수사 결과 자체를 '창작'이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함.
"투표하지 않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는 애매한 경우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빠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문조사의 무응답자 증가를 근거로, 이들이 찬반이 애매한 층이라고 단정 지으며 반대 여론의 영향력을 낮게 평가하려는 자의적 해석과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저한테 돈 한 100억만 주세요, 용역비라도. 제가 다 해 드릴게요, 한 달 만에."
정부의 실무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반박하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극단적인 가정을 제시하며 비아냥거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하와이에 처음 끌려갔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멕시코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때 만약에 이런 법안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인근 혐오 시위 제한이라는 법안의 쟁점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 강제 이주 노동자의 고통을 비유로 들어 입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뭐 똑같은 얘기니까, 어차피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야."
상대방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내용을 임의로 단정 짓고 결론을 내려, 실질적인 토론과 논의 과정을 생략하려는 태도를 보임.
"시장으로 맡겨서 망하면 망하고 깎아서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영환 위원은 시장의 구조조정과 기능 회복이라는 정책적 원리를 주장했으나, 이를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으로 단순화하여 왜곡함으로써 논점을 흐리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보임.
"내란이 빨리 종식되면 경제도 좋아집니다. 오늘 특검이 한덕수 전 대행을 15년 구형했다는 속보입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안건과 전혀 무관한 정치적 현안과 특검 소식을 언급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함.
"경찰에서 책임 안 지겠다는 거지. 나는 몰라, 알아서 막으라면 막고 풀라면 풀고 이거잖아요, 지금?"
현장 경찰관들이 법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정당한 행정적 필요성을 '책임 회피'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전형적인 straw man(허수아비 때리기) 식의 궤변임.
"그것은 보안과 직원이 잘못했겠지. 보안과 살살 잘 다스리면 되는데."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이라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미비의 문제를 단순한 직원 개인의 관리 소홀이나 태도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경찰청 관계자가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를 설명하며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을 사실인 양 단정 지어 주장하며 상대의 설명을 묵살함.
"법에 넣어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법을 해석하기가. 법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안 다를 것 같아요? 일관성 있다고 보십니까?"
법의 제정 목적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자의적 집행을 막는 것임에도, 어차피 해석은 상황마다 다를 것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봉제공장 다 죽어 갑니다. 샤넬 백 받은 사람은 수천만 원, 김건희 샤넬 백 받았다고 뇌물까지 되는데 대한민국의 봉제공장 다 죽어서요 할 수가 없어요."
약사법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 중, 갑자기 특정 정치적 이슈(샤넬 백)와 봉제공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보호 논리를 펴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나라를 다 바로 세워 놓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국가 상황에 대한 위원의 비판적 질의에 대해 논리적 근거 없이 '나라가 바로 섰다'는 주관적 주장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억지를 부림.
"당대표로서 선거 일정상 불가피하다고 연기 신청을 해도 사법부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꼬박꼬박 출석을 했었습니다."
상대측이 제기한 '송달 서류 거부 및 재판 지연'이라는 구체적인 절차적 문제에 대해, '출석을 했다'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논점을 회피함.
"그것은 고발을 해서 처벌할 때 봐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고발 안 하면 되지."
법률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고발 여부)으로 법 적용의 모호함을 해결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래서 이걸 세미나를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국방부가 아예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국방부 관계자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식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펼침.
"국회사무처는 사실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각각 직원들의 직무값이라는 계산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국회사무처가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포함됨.
"시청률 0%입니다, 국회방송."
실제 시청률이 완전히 0%일 가능성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있는 겁니다. 그 근저에는 철학이 있는 거고, 이게 왜 나왔는지. 그런데 그것을 고집해서 계속 기재부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만 계속 들고 와서 문제예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리적 반박이나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이데올로기'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정부의 의도를 단정 짓고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의 양상을 보임.
"법인이 어떻게 가업입니까? 저는 그 논리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인 제도의 이론적 정의(소유와 경영의 분리)만을 근거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법인 형태의 가업 승계 현실과 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업들 세습하고 3대, 4대 세습하는 거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봉건제 사회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의 기업 승계 문제를 북한의 전체주의적 세습 체제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국가에서 쓰는 특활비가 조 단위입니다. 그중에 불과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쓰고 있는 특활비 기준에 대해서 쓰는 표현 자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다"
예산의 절대적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국가 예산 집행의 기본 지침인 기재부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교를 가 보면요 북한이탈주민 1명도 없어요. 전부 연변 사람만 다 와 있어요. 한국말 안 가르치고 중국말 가르칩니다."
북한이탈주민 기업의 규모와 실효성을 논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특정 학교의 사례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개인적 경험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법안 전체의 실효성을 부정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뭘 통제하고 규율합니까?"
법률의 구체적인 규율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없이, 막연한 시대적 상황만을 들어 규제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에 가까운 발언임.
"그러니까 한 10% 줄 게 4.5%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네요. 다 전통시장이 어렵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등등. 다 대형마트로 가고 백화점 가고 하나로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주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 효과가 있어서 4.5% 줄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정부가 제시한 매출 감소라는 객관적 통계 수치를 근거 없이 '더 크게 감소할 상황을 방어했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춤.
"그냥 내가 법을 1건 바꿨다고 하는 실적 쌓기냐, 국회의원 실적 쌓기냐"
법률유보원칙이라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실적 쌓기'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냥 좋은 말이면 다 법에 넣으면 좋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군수관리관님, 좋은 말은 다 법에 넣어 놔도 좋다, 에브리싱 오케이."
상대방의 입법 취지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조롱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임.
"아니, 뭘 사과해요? 병사들끼리는 명령 관계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군 복무 경험을 이유로 비하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병사 간 명령 관계라는 엉뚱한 논점으로 화제를 전환하며 사과 요구를 회피함.
"양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관하는 길이 없다니까요? 있으면 이게 말이 돼."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연간 200명 규모의 재임용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제만을 고집하며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억지지요, 그것은. 대한민국국민 누구든지 다 시켜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군인의 헌법 교육 필요성이라는 구체적 주장을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다 받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일반화로 확대 해석하여 상대의 주장을 억지로 몰아세우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그런 거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윤석열 정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고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발언을 함.
"판사님이 알아서 하니까."
법안의 제재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동료 의원의 구체적인 의견 요청에 대해, 입법 단계에서의 검토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부의 판단으로 미루는 논리적 회피 및 무책임한 답변임.
"아마 12억 이상 아파트가 있는 곳이 정일영 위원님 지역구밖에 없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하나"
상대 위원의 정책적 제안을 지역구의 특수성으로 치부하며, 다른 지역구에는 12억 이상 아파트가 없다는 식의 근거 없는 전제를 통해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두 국가론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통일부가 왜곡된 남북통일관을 교육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합니다."
통일부 차관이 '두 국가론'이 아니라고 명확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예산 삭감의 근거로 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함.
"국정과제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아직도 여기에 와서 난상 토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입법 과정에서 필수적인 세부 조항에 대한 심의와 토론(난상 토론이라 주장하는 부분)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논의해 보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요즘 다 그것 알지 않습니까, 자제하라는 말하고?"
정부 관계자의 '논의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근거 없이 '안 하겠다'는 의미로 단정 짓고, 확인되지 않은 일반적 분위기를 끌어들여 억지 주장을 펼침.
"진짜 국정과제가 무슨 절대 진리입니까? 성경도 해석이 바뀌는데."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근거를 논의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 해석'이라는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비유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폄하함.
"그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껍데기만 차용해 가지고 정치와 정쟁의 도구화 한 것 아닙니까? 사례들을 막 부풀려서 가짜뉴스도 만들어 내고 그런 게 한두 개였습니까?"
상대 위원들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를 구체적 근거 없이 '껍데기', '정쟁의 도구',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함.
"이게 사실은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북한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기보다 남한에서 도발한 측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북한의 인도적 지원 거부 상황의 원인을 남한의 도발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포함된 주장임.
"더 보편적 가치는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 그 속에서 지금 한반도평화공존정책이 오히려 보편적 가치에 맞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다 헌법상의 '통일 지향적 특수관계'가 더 보편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윤석열이 전쟁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고 단정 짓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을 함.
"전쟁 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정책 논의 중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며 회의의 맥락을 끊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면 이것 감사도 조작됐다는 겁니까? 감사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상대방(차관)은 타당성 재조사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을 뿐, 감사원 감사가 조작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동해는 지금 대왕고래가 1차 탐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서 메이저 사가 지금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노종면 위원의 질의와 차관의 답변을 통해, 실제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중이며 직접적인 탐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예산 유지의 근거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부정선거 시비 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CI, 선관위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서 국민과의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기관의 30주년 기념 및 영문 명칭 오류라는 구체적인 교체 사유가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정선거 시비'라는 정치적 쟁점을 억지로 연결하여 주장함.
"이 정부가 신재생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은 파악하지 못한 채."
부처가 설명한 단계적 전환 계획과 타 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만능주의'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을 씌워 논리적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뭐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자료를 제공했거나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자료 미수령을 정부의 의도적인 은폐로 몰아가며 의결 지연의 명분으로 삼으려 함.
"정치적인 중립인데 간혹 한 번씩 정부의 의견을 대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중립이에요, 중립."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의 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인 중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그런 걸 박정 위원한테 가서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저한테 와 가지고, 저는 회의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이끄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정당한 설명과 의견 제시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회피하며 책임을 전가함.
"6월 4일에 대통령선거 끝나고 저는 계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했고... 제가 반성문을 한번 읽었습니다. ... 제가 이 말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저희 정치에서 지금 정치적 사과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 건도 그렇다고 봅니다. ...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사과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개인적 반성과 계엄 상황이라는 별개의 정치적 사건을 끌어들여 상대 정당의 '정치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임.
"다른 것도 다 빼라 그러시지, 남녀도 빼고 다 빼라 그러지 그러세요."
상대방이 '국적'이라는 특정 단어의 삭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이를 모든 차별 금지 항목을 삭제하라는 주장으로 확대 해석하여 비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지금 야당 위원들이 말씀 하시는 걸 보면 전부 다 각각의 일리는 다 있고 각각의 근거는 다 계신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 또 이분들이 의결이나 이런 걸 늦추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대 위원들이 제시한 논리적 근거와 일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주장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대신 '의결을 늦추려는 의도'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발언 가치를 폄하하고 논의를 회피함.
"차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주민자치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견해에 맞는 정답을 강요하며 정부 관계자의 답변 방향을 통제하려 함.
"공무원들 나가서 쉬다 오는 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의 복잡한 목적과 기능을 무시하고, 단순히 '쉬다 오는 제도'라고 단정 지어 논리를 단순화하고 왜곡함.
"독립성이 없잖아요."
독립예술영화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독립'영화라는 명칭과 본질을 비꼬아 논리적 근거 없이 사업의 가치를 폄하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간사가 나한테 얘기한 게 있다니까요. 간사가 얘기한 게 있는데 간사가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회의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논의와 검토보다 부재중인 간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우선시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예, 플랜이 있어요."
예산 보류의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플랜이 있다'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답변으로 본질적인 논의를 회피함.
"형태는 그런데 바빠 가지고 간섭 안 하도록 운영하는 게 맞는 거야. 안 바쁘면 계속 간섭해."
행정 기구의 운영 원리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바쁘지 않으면 간섭한다'는 개인적인 냉소와 편견에 기반한 억지 주장을 펼침.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민주당 위원들이 유감 표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국민의힘이 ‘그래, 올해는 예비비 필요하니까 4.2조 다 가져가세요’ 어떻게 이걸 동의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산안 심의라는 공적 논의 과정에서 상대 당의 정치적 사과와 유감 표명을 예산 동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조달청에서 R&D 하면 그러면 국세청도 R&D 하고 경찰청도 R&D 하고 R&D 예산은 다 합니까?"
조달청의 혁신제품 스케일업 R&D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국세청, 경찰청을 예로 들어 극단적으로 일반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1소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부가 급한 사안 그다음에 순서대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순위가 한참 뒤처져 있는데 다수당 의원께서 간곡히 부탁하시면 그것도 함께, 그렇게 해 왔습니다."
특정 소위원회의 행정적 실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소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일반화하여 현재의 상황을 비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AI GPU 26만 개 들어오면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십니까? ... 지금 RE 100%라는 게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이렇게 완전 몰빵하는 듯이 이런 것은 굉장히 위태롭다 생각합니다."
특정 설비의 금융지원 융자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예산 심의 맥락에서 벗어나, AI GPU 수요나 글로벌 빅테크의 동향 등 거대 담론을 끌어들여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점 이탈 및 억지 주장을 펼침.
"제가 이해민 위원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겁니다."
소위원장이 인사권 침해 및 부적절한 발언임을 지적하며 삼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존경심'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진행하시지요.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1소위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소위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방의 무능함을 강조하려는 맥락에 맞지 않는 반복적 주장임.
"통일부는 통일정책추진 사업과 국내 통일기반 조성 사업 수행 시 두 국가론에 기초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렇게 부대의견 넣어 달라고 요청을 주셨거든요."
정부 제출 사업 내용에 '두 국가론'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정하여 부대의견을 넣으려는 억지 주장을 지속함.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이걸, 다른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회의 도중 갑작스럽게 수정안을 제안한 후, 이에 대해 즉각적인 예산 계산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정부 측의 상황을 '다른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선관위의 이야기를 제가 곡해해서 듣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범죄자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편투표를 갖고 어떻게 장난칠지 모르니까 완전히 막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선관위의 신중론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는 극단적인 논리로 비약시켜 상대의 입장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straw man(허수아비) 오류를 범함.
"야당이 일을 안 해서 생긴 문제를 왜 여당 탓합니까?"
현재 본인이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행정실의 누락 가능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책임의 소재를 '야당의 태만'으로 돌리며 논리적 일관성을 잃은 주장을 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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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거기서 말씀한 국민은 상식에 충실한 국민을 지칭하는 의미였을 겁니다, 모든 국민이 아니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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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12-01 | 상대방의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을 '상식 있는 국민'으로 한정 지으며 은연중에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을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치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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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발한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의도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면 300명 국회의원들의 지능을 상당히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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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5-12-01 | 투표 표기 오류라는 단순 실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를 '의도적'이라고 단정 지었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능을 낮게 보는 것'으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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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지귀연에게 그냥 꽂은 것 아닙니까? ... 법원이 지귀연에게 갖다 꽂았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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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2-01 | 사법부의 배당 절차를 '꽂았다'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며, 구체적 근거 제시보다 추측성 주장을 반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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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질적으로 국가사무라고 했지 국가사무라고 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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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 2025-12-01 | 토허제가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본질적으로'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전 발언과 현재 발언의 차이를 억지로 구분하며 논리적 모순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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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는 데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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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11-28 |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칭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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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저희가 우연히 발견하긴 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김건희 물건들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는데 저는 키가 저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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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 2025-11-28 | 외교행낭 예규 변경이라는 단편적인 사실을 근거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특정 인물의 물건 은닉이라는 개인적 추측을 사실처럼 전제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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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외교부가 공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심각하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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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 2025-11-28 |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바탕으로 외교부라는 정부 기관이 범죄에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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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당연히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내통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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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11-27 | 구체적인 증거 없이 과거의 발언만을 근거로 동료 의원이 전 장관과 '내통'했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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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9일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16일 만에 오늘 전체회의를 통과하려는 그런 군사작전 하듯이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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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1-27 | 정상적인 입법 절차의 속도를 '군사작전'이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상황을 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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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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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1-27 | 국회 상임위원으로서 찬반 투표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인 '표결' 자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기본 책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이며 절차적 회피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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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들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입니까? ... 그러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총리가 ‘당정은 운명공동체, 원팀’이라고 외친 발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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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 2025-11-27 | 본인의 구체적인 행위(표결 방해 유도 등)에 대한 소명 대신, 언론의 비판이나 상대 진영의 유사한 수사적 표현을 예로 들어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논리적 회피 수법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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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 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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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 2025-11-27 | 개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이라는 법적 절차를 정당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상황으로 비약시켜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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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끼워 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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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 2025-11-27 |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통화 내용, 의원 접촉 등)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수사 결과 자체를 '창작'이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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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지 않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는 애매한 경우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빠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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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 2025-11-26 | 설문조사의 무응답자 증가를 근거로, 이들이 찬반이 애매한 층이라고 단정 지으며 반대 여론의 영향력을 낮게 평가하려는 자의적 해석과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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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돈 한 100억만 주세요, 용역비라도. 제가 다 해 드릴게요, 한 달 만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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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11-26 | 정부의 실무적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반박하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극단적인 가정을 제시하며 비아냥거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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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 처음 끌려갔을 때 우리나라 분들이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멕시코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때 만약에 이런 법안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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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 2025-11-26 | 학교 인근 혐오 시위 제한이라는 법안의 쟁점과 전혀 상관없는 과거 강제 이주 노동자의 고통을 비유로 들어 입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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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똑같은 얘기니까, 어차피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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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5-11-26 | 상대방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내용을 임의로 단정 짓고 결론을 내려, 실질적인 토론과 논의 과정을 생략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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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으로 맡겨서 망하면 망하고 깎아서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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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5-11-26 | 김영환 위원은 시장의 구조조정과 기능 회복이라는 정책적 원리를 주장했으나, 이를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으로 단순화하여 왜곡함으로써 논점을 흐리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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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빨리 종식되면 경제도 좋아집니다. 오늘 특검이 한덕수 전 대행을 15년 구형했다는 속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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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11-26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안건과 전혀 무관한 정치적 현안과 특검 소식을 언급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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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책임 안 지겠다는 거지. 나는 몰라, 알아서 막으라면 막고 풀라면 풀고 이거잖아요, 지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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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1-26 | 현장 경찰관들이 법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정당한 행정적 필요성을 '책임 회피'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전형적인 straw man(허수아비 때리기) 식의 궤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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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보안과 직원이 잘못했겠지. 보안과 살살 잘 다스리면 되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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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1-26 |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이라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미비의 문제를 단순한 직원 개인의 관리 소홀이나 태도 문제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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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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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1-26 | 경찰청 관계자가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를 설명하며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을 사실인 양 단정 지어 주장하며 상대의 설명을 묵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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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넣어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법을 해석하기가. 법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안 다를 것 같아요? 일관성 있다고 보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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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11-26 | 법의 제정 목적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자의적 집행을 막는 것임에도, 어차피 해석은 상황마다 다를 것이라며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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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공장 다 죽어 갑니다. 샤넬 백 받은 사람은 수천만 원, 김건희 샤넬 백 받았다고 뇌물까지 되는데 대한민국의 봉제공장 다 죽어서요 할 수가 없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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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11-26 | 약사법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 중, 갑자기 특정 정치적 이슈(샤넬 백)와 봉제공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보호 논리를 펴는 것은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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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다 바로 세워 놓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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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1-26 | 국가 상황에 대한 위원의 비판적 질의에 대해 논리적 근거 없이 '나라가 바로 섰다'는 주관적 주장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억지를 부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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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로서 선거 일정상 불가피하다고 연기 신청을 해도 사법부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꼬박꼬박 출석을 했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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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11-26 | 상대측이 제기한 '송달 서류 거부 및 재판 지연'이라는 구체적인 절차적 문제에 대해, '출석을 했다'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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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고발을 해서 처벌할 때 봐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고발 안 하면 되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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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11-26 | 법률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고발 여부)으로 법 적용의 모호함을 해결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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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걸 세미나를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국방부가 아예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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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11-26 | 국방부 관계자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식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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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사실 감사를 안 받기 때문에 각각 직원들의 직무값이라는 계산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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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11-25 | 국회사무처가 감사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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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0%입니다, 국회방송."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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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11-25 | 실제 시청률이 완전히 0%일 가능성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극단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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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있는 겁니다. 그 근저에는 철학이 있는 거고, 이게 왜 나왔는지. 그런데 그것을 고집해서 계속 기재부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만 계속 들고 와서 문제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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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11-25 |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리적 반박이나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이데올로기'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정부의 의도를 단정 짓고 정책 전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의 양상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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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어떻게 가업입니까? 저는 그 논리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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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5-11-25 | 법인 제도의 이론적 정의(소유와 경영의 분리)만을 근거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법인 형태의 가업 승계 현실과 제도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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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대 세습 체제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업들 세습하고 3대, 4대 세습하는 거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봉건제 사회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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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5-11-25 |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의 기업 승계 문제를 북한의 전체주의적 세습 체제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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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쓰는 특활비가 조 단위입니다. 그중에 불과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대통령비서실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쓰고 있는 특활비 기준에 대해서 쓰는 표현 자체를 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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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 2025-11-25 | 예산의 절대적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국가 예산 집행의 기본 지침인 기재부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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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학교를 가 보면요 북한이탈주민 1명도 없어요. 전부 연변 사람만 다 와 있어요. 한국말 안 가르치고 중국말 가르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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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5-11-25 | 북한이탈주민 기업의 규모와 실효성을 논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특정 학교의 사례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개인적 경험을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법안 전체의 실효성을 부정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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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뭘 통제하고 규율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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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5-11-25 | 법률의 구체적인 규율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 없이, 막연한 시대적 상황만을 들어 규제 자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에 가까운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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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한 10% 줄 게 4.5%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네요. 다 전통시장이 어렵잖아요, 주차장도 없고 등등. 다 대형마트로 가고 백화점 가고 하나로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주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 효과가 있어서 4.5% 줄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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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5-11-25 | 정부가 제시한 매출 감소라는 객관적 통계 수치를 근거 없이 '더 크게 감소할 상황을 방어했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논리를 억지로 끼워 맞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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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가 법을 1건 바꿨다고 하는 실적 쌓기냐, 국회의원 실적 쌓기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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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11-25 | 법률유보원칙이라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실적 쌓기'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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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좋은 말이면 다 법에 넣으면 좋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군수관리관님, 좋은 말은 다 법에 넣어 놔도 좋다, 에브리싱 오케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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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11-25 | 상대방의 입법 취지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조롱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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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뭘 사과해요? 병사들끼리는 명령 관계가 아니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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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11-25 | 상대방이 군 복무 경험을 이유로 비하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병사 간 명령 관계라는 엉뚱한 논점으로 화제를 전환하며 사과 요구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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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관하는 길이 없다니까요? 있으면 이게 말이 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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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11-25 |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연간 200명 규모의 재임용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제만을 고집하며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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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지요, 그것은. 대한민국국민 누구든지 다 시켜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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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11-25 | 군인의 헌법 교육 필요성이라는 구체적 주장을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다 받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일반화로 확대 해석하여 상대의 주장을 억지로 몰아세우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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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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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5-11-24 | 현재 윤석열 정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라고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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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이 알아서 하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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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11-24 | 법안의 제재 처분 수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동료 의원의 구체적인 의견 요청에 대해, 입법 단계에서의 검토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부의 판단으로 미루는 논리적 회피 및 무책임한 답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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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12억 이상 아파트가 있는 곳이 정일영 위원님 지역구밖에 없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하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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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 2025-11-24 | 상대 위원의 정책적 제안을 지역구의 특수성으로 치부하며, 다른 지역구에는 12억 이상 아파트가 없다는 식의 근거 없는 전제를 통해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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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론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통일부가 왜곡된 남북통일관을 교육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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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21 | 통일부 차관이 '두 국가론'이 아니라고 명확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예산 삭감의 근거로 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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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아직도 여기에 와서 난상 토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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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21 |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입법 과정에서 필수적인 세부 조항에 대한 심의와 토론(난상 토론이라 주장하는 부분)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적 모순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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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해 보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요즘 다 그것 알지 않습니까, 자제하라는 말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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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21 | 정부 관계자의 '논의하겠다'는 공식 답변을 근거 없이 '안 하겠다'는 의미로 단정 짓고, 확인되지 않은 일반적 분위기를 끌어들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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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국정과제가 무슨 절대 진리입니까? 성경도 해석이 바뀌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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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21 |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근거를 논의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성경 해석'이라는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비유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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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껍데기만 차용해 가지고 정치와 정쟁의 도구화 한 것 아닙니까? 사례들을 막 부풀려서 가짜뉴스도 만들어 내고 그런 게 한두 개였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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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 2025-11-21 | 상대 위원들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를 구체적 근거 없이 '껍데기', '정쟁의 도구',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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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은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북한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기보다 남한에서 도발한 측면이 매우 크다는 것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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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2025-11-21 | 북한의 인도적 지원 거부 상황의 원인을 남한의 도발 탓으로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이 포함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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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편적 가치는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 그 속에서 지금 한반도평화공존정책이 오히려 보편적 가치에 맞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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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2025-11-21 |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다 헌법상의 '통일 지향적 특수관계'가 더 보편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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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전쟁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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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2025-11-21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고 단정 짓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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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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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2025-11-21 | 정책 논의 중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며 회의의 맥락을 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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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것 감사도 조작됐다는 겁니까? 감사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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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20 | 상대방(차관)은 타당성 재조사 결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을 뿐, 감사원 감사가 조작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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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는 지금 대왕고래가 1차 탐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서 메이저 사가 지금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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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20 | 이후 노종면 위원의 질의와 차관의 답변을 통해, 실제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중이며 직접적인 탐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여 예산 유지의 근거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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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시비 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CI, 선관위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서 국민과의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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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20 | 기관의 30주년 기념 및 영문 명칭 오류라는 구체적인 교체 사유가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부정선거 시비'라는 정치적 쟁점을 억지로 연결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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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신재생 만능주의에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은 파악하지 못한 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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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20 | 부처가 설명한 단계적 전환 계획과 타 부처와의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만능주의'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을 씌워 논리적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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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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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 2025-11-20 | 행정안전부 차관이 자료를 제공했거나 제공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자료 미수령을 정부의 의도적인 은폐로 몰아가며 의결 지연의 명분으로 삼으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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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중립인데 간혹 한 번씩 정부의 의견을 대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중립이에요, 중립."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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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 2025-11-20 |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의 정의와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인 중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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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걸 박정 위원한테 가서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저한테 와 가지고, 저는 회의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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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20 |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이끄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의 정당한 설명과 의견 제시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회피하며 책임을 전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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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에 대통령선거 끝나고 저는 계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했고... 제가 반성문을 한번 읽었습니다. ... 제가 이 말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저희 정치에서 지금 정치적 사과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 건도 그렇다고 봅니다. ...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 사과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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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11-20 | 법안의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개인적 반성과 계엄 상황이라는 별개의 정치적 사건을 끌어들여 상대 정당의 '정치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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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도 다 빼라 그러시지, 남녀도 빼고 다 빼라 그러지 그러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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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5-11-20 | 상대방이 '국적'이라는 특정 단어의 삭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이를 모든 차별 금지 항목을 삭제하라는 주장으로 확대 해석하여 비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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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야당 위원들이 말씀 하시는 걸 보면 전부 다 각각의 일리는 다 있고 각각의 근거는 다 계신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 또 이분들이 의결이나 이런 걸 늦추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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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5-11-20 | 상대 위원들이 제시한 논리적 근거와 일리를 인정하면서도, 그 주장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대신 '의결을 늦추려는 의도'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발언 가치를 폄하하고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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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주민자치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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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 2025-11-20 | 객관적 사실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견해에 맞는 정답을 강요하며 정부 관계자의 답변 방향을 통제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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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나가서 쉬다 오는 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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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11-20 |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의 복잡한 목적과 기능을 무시하고, 단순히 '쉬다 오는 제도'라고 단정 지어 논리를 단순화하고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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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이 없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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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11-20 | 독립예술영화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독립'영화라는 명칭과 본질을 비꼬아 논리적 근거 없이 사업의 가치를 폄하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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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가 나한테 얘기한 게 있다니까요. 간사가 얘기한 게 있는데 간사가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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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19 | 회의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논의와 검토보다 부재중인 간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우선시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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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플랜이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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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19 | 예산 보류의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플랜이 있다'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답변으로 본질적인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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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는 그런데 바빠 가지고 간섭 안 하도록 운영하는 게 맞는 거야. 안 바쁘면 계속 간섭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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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5-11-19 | 행정 기구의 운영 원리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바쁘지 않으면 간섭한다'는 개인적인 냉소와 편견에 기반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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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민주당 위원들이 유감 표명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국민의힘이 ‘그래, 올해는 예비비 필요하니까 4.2조 다 가져가세요’ 어떻게 이걸 동의하기를 바라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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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11-19 | 예산안 심의라는 공적 논의 과정에서 상대 당의 정치적 사과와 유감 표명을 예산 동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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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R&D 하면 그러면 국세청도 R&D 하고 경찰청도 R&D 하고 R&D 예산은 다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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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11-19 | 조달청의 혁신제품 스케일업 R&D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국세청, 경찰청을 예로 들어 극단적으로 일반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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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부가 급한 사안 그다음에 순서대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순위가 한참 뒤처져 있는데 다수당 의원께서 간곡히 부탁하시면 그것도 함께, 그렇게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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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11-19 | 특정 소위원회의 행정적 실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소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일반화하여 현재의 상황을 비난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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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GPU 26만 개 들어오면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 줄 아십니까? ... 지금 RE 100%라는 게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이렇게 완전 몰빵하는 듯이 이런 것은 굉장히 위태롭다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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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11-19 | 특정 설비의 금융지원 융자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예산 심의 맥락에서 벗어나, AI GPU 수요나 글로벌 빅테크의 동향 등 거대 담론을 끌어들여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점 이탈 및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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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민 위원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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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11-19 | 소위원장이 인사권 침해 및 부적절한 발언임을 지적하며 삼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존경심'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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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지요.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1소위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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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11-19 | 상대방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소위와의 비교를 통해 상대방의 무능함을 강조하려는 맥락에 맞지 않는 반복적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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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통일정책추진 사업과 국내 통일기반 조성 사업 수행 시 두 국가론에 기초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렇게 부대의견 넣어 달라고 요청을 주셨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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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 2025-11-18 | 정부 제출 사업 내용에 '두 국가론'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정하여 부대의견을 넣으려는 억지 주장을 지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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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안 한다는 게 이걸, 다른 목소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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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5-11-18 | 회의 도중 갑작스럽게 수정안을 제안한 후, 이에 대해 즉각적인 예산 계산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정부 측의 상황을 '다른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약시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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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이야기를 제가 곡해해서 듣는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범죄자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편투표를 갖고 어떻게 장난칠지 모르니까 완전히 막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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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 2025-11-18 | 선관위의 신중론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는 극단적인 논리로 비약시켜 상대의 입장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straw man(허수아비)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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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일을 안 해서 생긴 문제를 왜 여당 탓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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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11-18 | 현재 본인이 소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행정실의 누락 가능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책임의 소재를 '야당의 태만'으로 돌리며 논리적 일관성을 잃은 주장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