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여하튼 단체 명하고 정확한 일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주무부처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관리 및 남북관계 안정화는 통일부의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발생 건수와 일시 파악조차 경찰청 핑계를 대며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책임 회피임.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7,616건 중 7,441~7,520건을 표시합니다.
"무조건 반성한다라고 해야지요. 무조건 반성을……"
장관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무조건적인 사과와 반성만을 강요함.
"계엄법 개정하러 와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엄 허용할 법 만들고 있어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시 상황의 특수성 고려'를 '계엄 허용'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보장한다 만다 자체가 필요 없다니까요."
법률을 통해 권리를 명문화하여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부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필요 없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쳐 논의를 공전시킴.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구체적인 답변이나 근거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상대의 의도가 조직과 예산 확대에 있다고 단정 짓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본인이 대선 출마용으로 이런 통상교섭 협상을 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속에서 용산에서 비서관을 했던 1차관이 가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통상 협상에서 굉장히 빈자리가 생겼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나 1차관의 과거 경력을 들어 통상 협상의 전문성 결여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대선 출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위한 관심 끌기나 조급하게 무언가를,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절대로 안 된다"
공식적인 외교 협상 과정을 개인의 정치적 야심(대선 출마)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본인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고 한기호는 없나?"
법안의 구체적 조항 심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만과 감정을 앞세워 논리적 근거 없이 의장의 권한을 비난함.
"잘못한 사람이 무슨 신상발언을 합니까?"
신상발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한 권리임에도, 위원장 본인이 판단한 '잘못'을 근거로 발언권을 제한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제가 사회 할 때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 다 넘어가더구먼."
의결 주문의 입법적 타당성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다'는 관례를 들어 지적 자체를 무마하려는 회피성 발언임.
"대한민국은 현재 내란 진행 중입니다. 내란 진압이 급선무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8 대 0 전원일치로 파면시켰습니다."
정치적 갈등 상황을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범죄 용어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우리가 안 내면 기다려 주실 거예요?"
소위원장이 논의의 방향 설정을 위해 국민의힘 측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 대신 수사적 질문으로 응수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지금 어지러워질 만큼 다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온갖 방송노조의 핵심 세력들 입장이 다 들어와 있는데……"
법안의 구조적 결함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측의 주장을 '방송노조 핵심 세력의 입장'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함.
"전임자가 진짜 내가 하루만 더 있었으면 내란했을 텐데 그러고 갔으면 내란 했을 거예요?"
전임자의 관행을 따랐다는 답변에 대해 '내란'이라는 극단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비유를 들어 공격함.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각종 경제지표들이 지금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환율도 이렇게 튀는 거 아닙니까?"
환율 및 경제지표의 변동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을 단순히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정치적 상황 하나로만 단정 지어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퍼스널 컬러 뭡니까? 퍼스널 컬러 검사했잖아요. 뭐예요?"
국정감사/청문회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증인의 업무나 혐의와 전혀 무관한 '퍼스널 컬러'를 질문하여 회의의 본질을 흐림.
"물론 제가 지금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 법안의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수정 내용(지정 요건 완화)과 무관한 개인적 철학을 주장하며, 스스로도 '뜬금없는 소리'라고 인정하면서도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나는 미국에 충성한다 그 정도일까?"
개인의 미국채 매입 행위를 국가적 충성심 문제로 비약시켜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하는 억지 주장임.
"이거야말로 스토킹탄핵이에요"
헌법적 절차인 탄핵 소추 과정을 '스토킹'이라는 범죄 행위에 비유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미 대행 지위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도 또 탄핵을 겁박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스토킹 아닙니까?"
헌법적 권한인 탄핵 소추 절차를 형사 범죄인 '스토킹'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본인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고 판단이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삼성전자 핸드폰에 악영향을 끼칠지 아무 생각 없이 국익 침해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개인의 핸드폰 고장 주장이 삼성전자라는 기업 전체와 국익에 심각한 침해를 준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것은 다음에 황 위원님이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고 저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킬게요."
예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의 동시 처리 필요성이라는 입법적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나 논의 대신 차기 대선 공약으로 미루자고 답하며 논의를 회피함.
"아니 송기헌 위원, 검찰수사관 뽑으면 전부 수사합니까? 행정 업무도 하고 다 하지."
항공관제사라는 특수 전문 자격의 법적 요건 문제를 검찰수사관의 일반적 업무 분장 사례로 치환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묵살함.
"아니, 9급 공무원 들어가면 5급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고 7급 8급에서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능력의 차이고 열심히 해서 따게끔 해야지."
자격 취득 전 공무원 임용이라는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공무원 승진 체계라는 전혀 다른 맥락의 비유를 들어 논점을 회피함.
"윤석열 정부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재처리기술 같은 것을 빼내려고 했다... 바이든 정부 말기에 한국을 핵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행정적 조치를 구체적 근거 없이 독자 핵무장 시도 및 비상계엄 선포와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불확실성 속에... 과거에는 ‘중도 프레임에 속지 말아요. 이재명은 중도 코스프레 안 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어느 것이 진짜겠습니까?"
정치적 일관성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했으며, 경제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경제부총리에게 상대 정당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윤석열은 노상원과 한배를 타고 영구 집권, 장기 독재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헌법재판소 구성을 획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영구 집권'과 '장기 독재 획책'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한전 전체가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한전KDN도 그 고통 분담을 해야지요."
한전KDN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인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고통 분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매각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은 사실 왜곡에 해당함.
"우리 YTN이 한국의 CN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CNN을 공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미국의 민간 기업인 CNN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준공영기관인 YTN의 민영화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두 기관의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의 차이를 무시한 부적절한 유추이자 논리적 비약임.
"자료 요구했잖아요, 자료 요구."
현안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질의를 수행한 후 이를 단순한 '자료 요구'라고 주장하며 규칙 위반을 정당화하려 함.
"설마 그 법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 윤석열 피고인을 봐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랬다고 혹시 믿지는 않으십니까?"
판사의 법리적 판단을 '봐주기'라는 주관적 추측으로 단정 짓고, 이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유도 심문 형태의 억지 주장임.
"사실은 지금까지 임시회 한 번, 정기회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22개 법안을 처리했는데 사실 중기소위가 지난 21대나 20대를 비교하면 그렇게 회의 개최가 나쁘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20대도 전체적으로 총 5회 했습니다"
오세희 위원이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매월 3회 이상 개회)를 근거로 올해 한 번도 소위가 열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음에도, 현재의 법적 의무나 시급성이 아닌 과거 20, 21대의 낮은 개최 횟수라는 부적절한 기준을 들어 현재의 상황을 정당화하려 함.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의 권한도 아닌데도 대통령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면서 헌법을 위반해서 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나라를 팔아넘긴 과거의 을사년과 똑같이 올해 을사년에 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헌법을 팔아넘겼습니다."
인사 지명 행위를 구한말 매국 행위인 '을사년 나라를 팔아넘긴 것'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왜곡을 함.
"한덕수 대행은요 월남에서 살아 돌아온 김상사가 아닙니다."
질문의 본질과 상관없는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희화화함.
"틀림없이 이것은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추측만으로 정부 관계자가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침.
"그쪽은 윤석열·김건희가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연관된 기업들이 없습니까?"
7광구 천연가스 매장량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 도중, 갑자기 대통령 부부의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한 억지 주장을 펼침.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를 보유하고 있는 내란수괴 보유당이에요. ... 국민의힘은 백번 정당 해산당해야 됩니다."
특정 정당의 구성원 일부의 혐의를 근거로 정당 전체를 '내란수괴 보유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이완규 처장은 승복한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지요?"
피질의자인 법제처장에게 대통령의 심리 상태나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질문을 함.
"북한에 돈 퍼 준 거나 사과하세요."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논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정치적 쟁점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림.
"국민의힘에서 우재준을 교체해 달라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상대 위원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아 위원 교체라는 극단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압박함.
"사실상 수소정책을 포기하다시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부의 구체적인 수소 생산 시설 및 청정수소 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정책을 포기했다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주장을 함.
"주빈이 이러면 오고 싶은 사람도 안 옵니다. 주의가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소신이나 SNS 발언을 이유로 외교부 차원의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그 발언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지 그게 강유정 의원에 대한 발언일 수가 있겠습니까? ... 그거를 여기서 발언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사용된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의사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하며, 발언의 부적절성이라는 본질을 회피함.
"영현백 추가 구매했고요... 이거 지금 제2의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시신 보관용 백(영현백)의 추가 구매라는 사실과 '제2의 계엄 준비'라는 정치적 상황을 아무런 논리적 연결 고리 없이 결부시킨 심각한 억지 주장임.
"임명하도록 의제하는 규정이 뭐가 무리가 됩니까? 저는 무리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법률로 강제하는 '임명 의제'라는 헌법적 논란이 큰 사안을 단순한 '무리 없음'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우리 주식은 외국 투자가들은 다 뽑아 나가고 자영업자는 20만이 줄어 가고 부도 사태가 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거시 경제 지표의 하락과 자영업 위기라는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현상의 원인을 오직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태업) 탓으로 돌리는 무리한 인과관계 설정임.
"윤석열은 여차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영현백, 시체를 싸는 영현백…… 그리고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객관적 근거 없이 '전쟁'이나 '국지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이런 사람을 자꾸 임명 강제하는 것, 이거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특정 후보자의 과거 단체 활동 이력을 근거로, 그를 임명하려는 시도 자체를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불법적으로 앉아 있도록 두세요, 그냥."
기재부 공무원의 배석이 국회법 위반(불법)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도, 정작 퇴장 조치는 하지 않고 방치하겠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질문에 제가 답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내일 정청래 위원장께 다시 한번 물어보시지요."
소위원회의 개최 지연 및 의사 결정 시스템에 대한 소위원장의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본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거부하며 전체 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성 발언을 함.
"연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일을 하는 시기에 연금을 내고요. 은퇴한 다음에 연금을 받습니다."
이주영 위원이 제기한 '세대 간' 부담의 불균형(현재의 청년 세대 vs 수급 세대)이라는 맥락을 무시하고, 연금 제도의 일반적인 개인적 생애주기 원리로 답변함으로써 논점을 회피함.
"누가 불법계엄과 내란 도모로 대외신인도를 잃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상외교 공백으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세 폭탄을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까? ... 이러한 모든 위기를 자초한 주범은 바로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글로벌 경제 흐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외부적 요인이 큰 경제 위기의 모든 원인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행위로만 단순화하여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김건희의 동생 김진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이 사람들이 관계되지 않고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마약조직 적발사건을 검찰이 모의할 수가 없다."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정황만으로 특정 인물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제 얘기의 핵심은 대통령이라는 빅브러더가 없으니까 합의가 됐습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야 합의의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단순히 특정 인물의 부재라는 극단적인 비유(빅브러더)로 치환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정부가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정부 의견을 들어야 돼요? ... 버스 떠나면 끝내 버려야지 자꾸 정부 의견을……"
정부 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서면으로 제출된 정부의 검토 의견 자체를 무시하고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논리는 입법 절차의 합리성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국민의힘 하수기관입니까? 하부기관이에요?"
정부의 국회 불참 상황을 근거로 정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정당의 하부기관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전 세계 국가 중에 누군가가 했는데 딱 집어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됐다고 판단하니까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문제지요."
보안 사고의 구체적 증거 없이 '상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 관여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밀어붙이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저는 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여깁니다."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대체토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거 인사 문제를 제기하며 이것이 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침.
"국토부가, 또 비상계엄의 영향을 받은 여파예요, 이게? 내동 한 달, 1개월 간격으로 이걸 다 발표를 하다가 비상계엄의 영향인지 왜 이걸 느닷없이 3개월로 하냐고."
자료 발표 주기 변경이라는 행정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상계엄의 영향'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결부시켜 원인을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것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닙니까?"
상대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와 경제적 데이터에 기반한 우려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단순히 정치적 의도에 의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이것하고 똑같아요."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회의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감정적이고 억지스러운 비유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폄하함.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를 풀어 주기 위해서 법원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절차적 판단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음모론적으로 왜곡함.
"윤석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해라"
적법한 법적 절차에 의한 석방을 '탈옥'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저도 오늘 이것도 하면서 모든 증인들 다 취합하라고 이미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의원실에. 맞잖아요. 상임위가 양 간사에 의해서 협의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 받아서 하는데 갑자기 속기록용인지 방송·언론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임위 운영이 안 돼요."
모든 의원실에 통보했다는 주장이 다른 위원들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즉각 반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기보다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속기록용'이나 '언론용'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당한 절차적 이의 제기를 폄하함.
"그래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안 시켜 주는 겁니까? 그래서 산업은행법 안 해 주는 겁니까?"
이춘석 위원이 지역 특혜 법안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 현재 심사 중인 법안과 무관한 다른 특별법 및 산업은행법을 언급하며 상대 위원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논점을 이탈하여 공격함.
"아니, 이재명을 위해서 표결 처리하고 이래 저래 해서 표결 처리하고. ... 방탄을 위해서 표결하고 이것도 표결하고……"
특정 법안의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 중, 법안의 내용이나 절차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인물(이재명)과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의를 회피함.
"제가 ‘자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관리 및 자제 요청 여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사용한 단어의 정확성만을 따지며 논점을 흐리려 함.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재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국회 불출석이라는 절차적 위반 및 권위 무시 문제의 본질을 외부 기관의 재조사 결과라는 논리로 회피하려 함.
"지금 법체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법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법체계 적절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와 전혀 무관한 헌법재판소 위원 임명 문제를 끌어들여 정부 측 관계자를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위원장은 사회자가 아니에요."
회의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위원장의 역할보다 개인의 발언 권리를 우선시하며, 진행자로서의 책무를 부정하는 논리를 펼침.
"제가 당직자 경험이 20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선거관리 할 때 특히 보궐선거에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이 반영 안 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보궐선거 관리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반드시 반영된다는 일반화된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그러면 저희도 ‘이재명 아웃’ 안 붙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한 논의 중, 상대방의 피켓에 대응해 똑같이 공격적인 피켓을 붙이겠다는 보복성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흐림.
"불렀으니까 안 부른 겁니다."
불렀다는 사실과 부르지 않았다는 결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함.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
공무원의 불출석 상황을 두고 실종 신고나 경찰 신고를 언급하는 것은 국회 회의 맥락에 맞지 않는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임.
"7개월 7일 동안 윤석열이 임명 안 해서 저는 밥벌이도 못 하고 방송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입이 막히고 발이 막힌 상태에서 거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제 앞에서 이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공적인 질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과 피해 호소를 앞세워 상대방의 정당한 발언권을 제한하려 함.
"민주당은 사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하게 한 다수당의 의회 폭력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단 한마디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쪽에서 보면 비상사태를 만든 유발 요인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야당의 '의회 폭력'으로 돌리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를 펼침.
"김건희가 이 육성의 USB를 받고 화가 나서 ‘내가 조선일보를 폐간할 거야’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사실처럼 언급하며 상대측을 공격하는 사실 왜곡 및 선동적 주장임.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특정 법안(특검법)에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진 것을 곧바로 '범인'이라는 결론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미국의 현재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외교적 결정이 자동으로 '잘못된 것'이 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방의 답변을 강요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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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여하튼 단체 명하고 정확한 일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 주무부처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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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5-04-23 | 대북전단 살포 관리 및 남북관계 안정화는 통일부의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발생 건수와 일시 파악조차 경찰청 핑계를 대며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책임 회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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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반성한다라고 해야지요. 무조건 반성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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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 2025-04-23 | 장관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근거 없이 무조건적인 사과와 반성만을 강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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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개정하러 와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계엄 허용할 법 만들고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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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4-23 |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시 상황의 특수성 고려'를 '계엄 허용'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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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다 만다 자체가 필요 없다니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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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 2025-04-23 | 법률을 통해 권리를 명문화하여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부정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필요 없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쳐 논의를 공전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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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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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5-04-23 | 상대방의 구체적인 답변이나 근거를 확인하기 전에, 이미 상대의 의도가 조직과 예산 확대에 있다고 단정 짓고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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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대선 출마용으로 이런 통상교섭 협상을 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속에서 용산에서 비서관을 했던 1차관이 가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통상 협상에서 굉장히 빈자리가 생겼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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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5-04-23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나 1차관의 과거 경력을 들어 통상 협상의 전문성 결여를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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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대선 출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위한 관심 끌기나 조급하게 무언가를,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절대로 안 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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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 2025-04-23 | 공식적인 외교 협상 과정을 개인의 정치적 야심(대선 출마)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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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고 한기호는 없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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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4-23 | 법안의 구체적 조항 심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불만과 감정을 앞세워 논리적 근거 없이 의장의 권한을 비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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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사람이 무슨 신상발언을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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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04-18 | 신상발언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한 권리임에도, 위원장 본인이 판단한 '잘못'을 근거로 발언권을 제한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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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하필이면 제가 사회 할 때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 다 넘어가더구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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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5-04-17 | 의결 주문의 입법적 타당성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다'는 관례를 들어 지적 자체를 무마하려는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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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내란 진행 중입니다. 내란 진압이 급선무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8 대 0 전원일치로 파면시켰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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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04-17 | 정치적 갈등 상황을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범죄 용어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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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자들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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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04-17 |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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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안 내면 기다려 주실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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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4-17 | 소위원장이 논의의 방향 설정을 위해 국민의힘 측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 대신 수사적 질문으로 응수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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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지러워질 만큼 다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온갖 방송노조의 핵심 세력들 입장이 다 들어와 있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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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4-17 | 법안의 구조적 결함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측의 주장을 '방송노조 핵심 세력의 입장'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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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진짜 내가 하루만 더 있었으면 내란했을 텐데 그러고 갔으면 내란 했을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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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 2025-04-16 | 전임자의 관행을 따랐다는 답변에 대해 '내란'이라는 극단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비유를 들어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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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각종 경제지표들이 지금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환율도 이렇게 튀는 거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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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 2025-04-16 | 환율 및 경제지표의 변동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을 단순히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정치적 상황 하나로만 단정 지어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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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컬러 뭡니까? 퍼스널 컬러 검사했잖아요. 뭐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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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4-16 | 국정감사/청문회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증인의 업무나 혐의와 전혀 무관한 '퍼스널 컬러'를 질문하여 회의의 본질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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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제가 지금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 법안의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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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2025-04-16 | 법안의 구체적인 수정 내용(지정 요건 완화)과 무관한 개인적 철학을 주장하며, 스스로도 '뜬금없는 소리'라고 인정하면서도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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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국에 충성한다 그 정도일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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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4-16 | 개인의 미국채 매입 행위를 국가적 충성심 문제로 비약시켜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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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야말로 스토킹탄핵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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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04-16 | 헌법적 절차인 탄핵 소추 과정을 '스토킹'이라는 범죄 행위에 비유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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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미 대행 지위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도 또 탄핵을 겁박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스토킹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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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 2025-04-16 | 헌법적 권한인 탄핵 소추 절차를 형사 범죄인 '스토킹'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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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고 판단이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삼성전자 핸드폰에 악영향을 끼칠지 아무 생각 없이 국익 침해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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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4-16 | 개인의 핸드폰 고장 주장이 삼성전자라는 기업 전체와 국익에 심각한 침해를 준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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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다음에 황 위원님이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고 저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킬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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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4-16 | 예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의 동시 처리 필요성이라는 입법적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나 논의 대신 차기 대선 공약으로 미루자고 답하며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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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송기헌 위원, 검찰수사관 뽑으면 전부 수사합니까? 행정 업무도 하고 다 하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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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5-04-15 | 항공관제사라는 특수 전문 자격의 법적 요건 문제를 검찰수사관의 일반적 업무 분장 사례로 치환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묵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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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9급 공무원 들어가면 5급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고 7급 8급에서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능력의 차이고 열심히 해서 따게끔 해야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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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5-04-15 | 자격 취득 전 공무원 임용이라는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공무원 승진 체계라는 전혀 다른 맥락의 비유를 들어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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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재처리기술 같은 것을 빼내려고 했다... 바이든 정부 말기에 한국을 핵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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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 2025-04-15 |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행정적 조치를 구체적 근거 없이 독자 핵무장 시도 및 비상계엄 선포와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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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불확실성 속에... 과거에는 ‘중도 프레임에 속지 말아요. 이재명은 중도 코스프레 안 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어느 것이 진짜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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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04-15 | 정치적 일관성 문제를 비판하기 위해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했으며, 경제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경제부총리에게 상대 정당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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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노상원과 한배를 타고 영구 집권, 장기 독재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헌법재판소 구성을 획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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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 2025-04-15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영구 집권'과 '장기 독재 획책'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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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한전 전체가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한전KDN도 그 고통 분담을 해야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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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4-10 | 한전KDN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인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고통 분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매각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은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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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YTN이 한국의 CN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CNN을 공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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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4-10 | 미국의 민간 기업인 CNN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준공영기관인 YTN의 민영화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두 기관의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의 차이를 무시한 부적절한 유추이자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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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요구했잖아요, 자료 요구."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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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5-04-09 | 현안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치적 현안에 대한 질의를 수행한 후 이를 단순한 '자료 요구'라고 주장하며 규칙 위반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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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그 법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 윤석열 피고인을 봐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랬다고 혹시 믿지는 않으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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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04-09 | 판사의 법리적 판단을 '봐주기'라는 주관적 추측으로 단정 짓고, 이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유도 심문 형태의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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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지금까지 임시회 한 번, 정기회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22개 법안을 처리했는데 사실 중기소위가 지난 21대나 20대를 비교하면 그렇게 회의 개최가 나쁘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20대도 전체적으로 총 5회 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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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5-04-09 | 오세희 위원이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매월 3회 이상 개회)를 근거로 올해 한 번도 소위가 열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음에도, 현재의 법적 의무나 시급성이 아닌 과거 20, 21대의 낮은 개최 횟수라는 부적절한 기준을 들어 현재의 상황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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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의 권한도 아닌데도 대통령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면서 헌법을 위반해서 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나라를 팔아넘긴 과거의 을사년과 똑같이 올해 을사년에 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헌법을 팔아넘겼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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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 2025-04-09 | 인사 지명 행위를 구한말 매국 행위인 '을사년 나라를 팔아넘긴 것'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왜곡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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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은요 월남에서 살아 돌아온 김상사가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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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04-09 | 질문의 본질과 상관없는 부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희화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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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림없이 이것은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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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4-09 |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인 추측만으로 정부 관계자가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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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은 윤석열·김건희가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연관된 기업들이 없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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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5-04-09 | 7광구 천연가스 매장량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 도중, 갑자기 대통령 부부의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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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를 보유하고 있는 내란수괴 보유당이에요. ... 국민의힘은 백번 정당 해산당해야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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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4-09 | 특정 정당의 구성원 일부의 혐의를 근거로 정당 전체를 '내란수괴 보유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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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처장은 승복한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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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4-09 | 피질의자인 법제처장에게 대통령의 심리 상태나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질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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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돈 퍼 준 거나 사과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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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5-04-09 |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논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정치적 쟁점을 끌어들여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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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우재준을 교체해 달라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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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5-04-08 | 상대 위원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아 위원 교체라는 극단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압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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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수소정책을 포기하다시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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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 2025-04-08 | 정부의 구체적인 수소 생산 시설 및 청정수소 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정책을 포기했다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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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빈이 이러면 오고 싶은 사람도 안 옵니다. 주의가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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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2025-04-07 | 지자체장의 정치적 소신이나 SNS 발언을 이유로 외교부 차원의 '제재'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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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언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지 그게 강유정 의원에 대한 발언일 수가 있겠습니까? ... 그거를 여기서 발언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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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5-04-02 | 본회의장에서 사용된 극단적인 비하 표현을 '의사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하며, 발언의 부적절성이라는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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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백 추가 구매했고요... 이거 지금 제2의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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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3-31 | 시신 보관용 백(영현백)의 추가 구매라는 사실과 '제2의 계엄 준비'라는 정치적 상황을 아무런 논리적 연결 고리 없이 결부시킨 심각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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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하도록 의제하는 규정이 뭐가 무리가 됩니까? 저는 무리 안 된다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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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3-31 | 대통령의 임명권을 법률로 강제하는 '임명 의제'라는 헌법적 논란이 큰 사안을 단순한 '무리 없음'으로 치부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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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식은 외국 투자가들은 다 뽑아 나가고 자영업자는 20만이 줄어 가고 부도 사태가 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현재 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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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03-31 | 거시 경제 지표의 하락과 자영업 위기라는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현상의 원인을 오직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태업) 탓으로 돌리는 무리한 인과관계 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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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여차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영현백, 시체를 싸는 영현백…… 그리고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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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3-31 | 객관적 근거 없이 '전쟁'이나 '국지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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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을 자꾸 임명 강제하는 것, 이거야말로 내란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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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5-03-31 | 특정 후보자의 과거 단체 활동 이력을 근거로, 그를 임명하려는 시도 자체를 '내란'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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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앉아 있도록 두세요, 그냥."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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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3-26 | 기재부 공무원의 배석이 국회법 위반(불법)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도, 정작 퇴장 조치는 하지 않고 방치하겠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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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질문에 제가 답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내일 정청래 위원장께 다시 한번 물어보시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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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5-03-25 | 소위원회의 개최 지연 및 의사 결정 시스템에 대한 소위원장의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본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거부하며 전체 위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성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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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낼 사람과 받을 사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일을 하는 시기에 연금을 내고요. 은퇴한 다음에 연금을 받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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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 2025-03-20 | 이주영 위원이 제기한 '세대 간' 부담의 불균형(현재의 청년 세대 vs 수급 세대)이라는 맥락을 무시하고, 연금 제도의 일반적인 개인적 생애주기 원리로 답변함으로써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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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불법계엄과 내란 도모로 대외신인도를 잃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상외교 공백으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세 폭탄을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게 했습니까? ... 이러한 모든 위기를 자초한 주범은 바로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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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 2025-03-20 | 글로벌 경제 흐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외부적 요인이 큰 경제 위기의 모든 원인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행위로만 단순화하여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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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동생 김진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이 사람들이 관계되지 않고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마약조직 적발사건을 검찰이 모의할 수가 없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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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3-20 |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정황만으로 특정 인물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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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의 핵심은 대통령이라는 빅브러더가 없으니까 합의가 됐습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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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 2025-03-20 | 여야 합의의 복잡한 정치적 과정을 단순히 특정 인물의 부재라는 극단적인 비유(빅브러더)로 치환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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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정부 의견을 들어야 돼요? ... 버스 떠나면 끝내 버려야지 자꾸 정부 의견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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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 2025-03-20 | 정부 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서면으로 제출된 정부의 검토 의견 자체를 무시하고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논리는 입법 절차의 합리성보다는 감정적인 억지 주장에 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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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힘 하수기관입니까? 하부기관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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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 2025-03-20 | 정부의 국회 불참 상황을 근거로 정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정당의 하부기관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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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 중에 누군가가 했는데 딱 집어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됐다고 판단하니까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문제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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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 2025-03-19 | 보안 사고의 구체적 증거 없이 '상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정부 관여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밀어붙이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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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여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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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 2025-03-13 |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대체토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과거 인사 문제를 제기하며 이것이 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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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또 비상계엄의 영향을 받은 여파예요, 이게? 내동 한 달, 1개월 간격으로 이걸 다 발표를 하다가 비상계엄의 영향인지 왜 이걸 느닷없이 3개월로 하냐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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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 2025-03-13 | 자료 발표 주기 변경이라는 행정적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상계엄의 영향'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결부시켜 원인을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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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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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 2025-03-13 | 상대 의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와 경제적 데이터에 기반한 우려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단순히 정치적 의도에 의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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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이것하고 똑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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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3-12 | 법리적 쟁점을 다루는 회의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감정적이고 억지스러운 비유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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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를 풀어 주기 위해서 법원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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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3-12 |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절차적 판단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음모론적으로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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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해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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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5-03-12 | 적법한 법적 절차에 의한 석방을 '탈옥'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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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늘 이것도 하면서 모든 증인들 다 취합하라고 이미 다 통보를 했습니다, 의원실에. 맞잖아요. 상임위가 양 간사에 의해서 협의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 받아서 하는데 갑자기 속기록용인지 방송·언론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임위 운영이 안 돼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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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5-03-11 | 모든 의원실에 통보했다는 주장이 다른 위원들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즉각 반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기보다 상대방의 문제 제기를 '속기록용'이나 '언론용'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당한 절차적 이의 제기를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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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안 시켜 주는 겁니까? 그래서 산업은행법 안 해 주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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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5-03-11 | 이춘석 위원이 지역 특혜 법안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 현재 심사 중인 법안과 무관한 다른 특별법 및 산업은행법을 언급하며 상대 위원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논점을 이탈하여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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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재명을 위해서 표결 처리하고 이래 저래 해서 표결 처리하고. ... 방탄을 위해서 표결하고 이것도 표결하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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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5-03-11 | 특정 법안의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 중, 법안의 내용이나 절차와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인물(이재명)과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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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제’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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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5-03-11 |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관리 및 자제 요청 여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사용한 단어의 정확성만을 따지며 논점을 흐리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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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재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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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5-03-11 | 국회 불출석이라는 절차적 위반 및 권위 무시 문제의 본질을 외부 기관의 재조사 결과라는 논리로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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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체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법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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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 2025-03-11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법체계 적절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와 전혀 무관한 헌법재판소 위원 임명 문제를 끌어들여 정부 측 관계자를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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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사회자가 아니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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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5-03-06 | 회의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위원장의 역할보다 개인의 발언 권리를 우선시하며, 진행자로서의 책무를 부정하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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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직자 경험이 20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선거관리 할 때 특히 보궐선거에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이 반영 안 될 수가 없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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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 2025-03-06 |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보궐선거 관리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반드시 반영된다는 일반화된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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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희도 ‘이재명 아웃’ 안 붙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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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2025-03-06 |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한 논의 중, 상대방의 피켓에 대응해 똑같이 공격적인 피켓을 붙이겠다는 보복성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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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으니까 안 부른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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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5-03-06 | 불렀다는 사실과 부르지 않았다는 결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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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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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3-05 | 공무원의 불출석 상황을 두고 실종 신고나 경찰 신고를 언급하는 것은 국회 회의 맥락에 맞지 않는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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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7일 동안 윤석열이 임명 안 해서 저는 밥벌이도 못 하고 방송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입이 막히고 발이 막힌 상태에서 거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제 앞에서 이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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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03-05 | 공적인 질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과 피해 호소를 앞세워 상대방의 정당한 발언권을 제한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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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사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하게 한 다수당의 의회 폭력 행사에 대해서 사실은 단 한마디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쪽에서 보면 비상사태를 만든 유발 요인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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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2-28 |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의 원인을 야당의 '의회 폭력'으로 돌리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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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이 육성의 USB를 받고 화가 나서 ‘내가 조선일보를 폐간할 거야’라고 했는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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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2-27 |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자극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사실처럼 언급하며 상대측을 공격하는 사실 왜곡 및 선동적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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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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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2-27 | 특정 법안(특검법)에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진 것을 곧바로 '범인'이라는 결론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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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방문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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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 2025-02-26 | 미국의 현재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외교적 결정이 자동으로 '잘못된 것'이 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방의 답변을 강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