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파 보십시오, 5만 원이 나오는지."
법안 심사와 정회 여부를 논의하는 진지한 회의 맥락에서 전혀 상관없는 비유나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대화를 방해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7,616건 중 6,481~6,560건을 표시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오죽 급하면 소방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부 측의 설명과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며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여 주장함.
"특히 소아들한테 드림렌즈 사용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시력에 실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법안을 협의하라고 그렇게 던지십니까?"
개정안이 대통령령의 범위를 준수한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 않은 극단적인 사례(실명)를 들어 공포를 조성하며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임.
"농어촌 기본소득 해서 시범지역 어디 한번 뿌려 보자, 선거 있으니까 또 뿌려 보자 이것은 정말 공직자분들도……"
정책의 타당성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해당 사업을 단순히 '선거를 앞둔 돈 뿌리기'로 치부하며 공직자의 의도를 왜곡함.
"한강버스가 고장이 나서 한강 물 위에 떠 있는데 그게 한강 물 잘못입니까, 오세훈 시장 잘못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제대로 못 하고 돌부리에 걸려서 떨어진 게 그게 잘못이지요. 그거를 한강 물이 잘못이었다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국가적 외교·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서울시의 한강버스 행정 사례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주장이며 논점을 흐리는 행위임.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 이게 우리 편 구하기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TBS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TBS 예산 지원 문제와 전혀 무관한 대장동 사건 및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를 끌어들여 '우리 편 구하기'라는 프레임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저는 거의 대장동 50억 클럽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정 예산 편성 건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형사 사건(대장동 50억 클럽)에 비유하여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실을 왜곡하여 공격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저는 진짜 이번 정부가 두 가지 같아요. AI에 정말 너무 꽂혀 있다, 무슨 펀드 예산이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AI에 꽂혀 있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으로 일반화하여 폄하함.
"정부가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하든지 돈이 남아돈다고 생각하든지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의 예산 편성 의도를 '시장논리 무시' 또는 '돈이 남아도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지로만 한정 지어 공격하는 이분법적 논리이자 억지 주장임.
"우리 국민의힘이 벌어 놓고 민주당이 다 씁니까?"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라는 공적 시스템을 특정 정당의 소유나 성과로 치환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이 모태펀드의 감액 예산을 할 때는 이게 AI 예산이라는 걸 몰랐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그런 얘기가 없지요. 중소기업모태펀드가 올해 4500억이었는데 내년에 1조 1000억으로 늘리겠다니까 너무 과한 예산을 지적했는데 지금 차관이 그 과한 것 중에, 늘어난 것 중에 5500억이 AI다 그러니까 무조건 AI만 붙이면 이렇게 예산을 팍팍 늘려도 되는 거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한 겁니다."
처음에는 해당 예산이 AI 관련 예산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AI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혹시 오세희 위원님, 전 정부 단장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오세희 위원이 구체적인 예산 낭비 사례(홍보비, 연구용역비)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갑자기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점을 흐리려 함.
"언제까지 여기다가 돈 계속 쓸 거냐 이거지. ...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추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적당히 하라'며 예산 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함.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AI를 많이 미워하시는데"
특정 정당 소속 위원 전체가 AI를 미워한다는 근거 없는 일반화와 프레임을 씌워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그러면 재생에너지 안 쓰고 거기에 나무 때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최첨단 에너지 실증 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나무를 때라'는 식의 비논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억지 대안을 제시함.
"아까 이유를 들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정부 측에서 구체적인 사유(성과 확인 후 진행 등)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함.
"제가 그 취지가,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관이 과거 사례의 팩트(300공 이상 뚫은 적이 있음)를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 성과가 좋았다'는 긍정의 의미로 왜곡하여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전쟁을 유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특정 사업의 예산 적절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전쟁 유도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이탈함.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감사위원님들이 아마 안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갔었나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기억을 근거로 상대 진영 위원들의 활동을 부정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이것을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살리겠다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인사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위원 출석이라는 절차적 불만과 의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인사)를 결부시켜, 인사를 하지 않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게 절차를 무시하고 필요하다고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네 것도 다 해 주지."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국민 편의를 위한 AI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자신의 지역구 사업으로 논점을 전환하여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민주당 쪽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증액시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
예산의 증액 여부는 현재의 행정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근거해 판단해야 함에도, 과거 특정 정당의 입장이나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 상황만을 근거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그것은 정부 부처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 봐 주시면……"
사회대개혁위원회 예산이 협상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적절성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해명 대신 정부 부처에 문의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함.
"양대 노총이나 특히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780억이 돼도 부족할 겁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체의 성향을 과장하여 주장함으로써, 예산의 적절성 논의를 감정적인 억지 주장으로 변질시킴.
"야탕 탄압."
마이크 고장이라는 상황과 염태영 위원의 농담 섞인 지적을 정치적인 '탄압'으로 연결 지어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우리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 정부의 예산 및 행정을 심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특정 정치인의 정부를 가정하여 발언하는 것은 회의의 목적과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기존의 관례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니, 꼭 그렇지 않았고 과거에도 제가, 국회의장이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국무위원의 본회의 참석 의무라는 원칙보다 '관례'와 '의장의 개인적 판단'을 앞세워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정당화하려 함.
"그 앞의 전제가 다 틀렸으니까 결국은 수용하셔야 된다."
상대방이 제시한 행정적 절차와 재정 당국의 반대라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단순히 전제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만약 그렇다면 국회에서 가는 것 그것 다 회비 내서 가거든요, 수백 명씩 가는 것. 그것도 돈을 줘야지요,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특정 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반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회비를 내고 가는 활동에 정부가 돈을 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스러운 비유를 사용하여 주장을 펼침.
"전임 박상우 장관 때도 이렇게 운행해 왔고 원희룡 장관 때도 다 이렇게 운행해 온 것 아니에요? 김윤덕 장관 들어와서 특별나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존부터 국토부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온 거잖아요?"
차량 관리 부적정이라는 구체적인 잘못을 '과거부터 이어진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지난번에 일시차입금 얼마나 야단쳤어요. 그래서 감액."
과거 정부의 일시차입금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던 논리를 현재 정부의 상황에서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감액을 주장하는 논리적 일관성 부족 및 정치적 궤변에 해당함.
"그것 부실 시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산 집행 및 착공 물량의 부족이라는 행정적 문제를 갑자기 '부실 시공 의도'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공격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아니, 야당 지사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해 주고 싶어서 부른 건데……"
국가 예산의 증액 여부를 심사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형평성이 아닌, 대상자의 정치적 성향(야당 지사)을 이유로 지원하고 싶다는 논리를 펼친 것은 예산 심사 원칙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임.
"그러니까 5700억이 왜인가를 정부가 설명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위원들이 예산 산출 근거가 부족하여 감액 의견을 낸 상황임에도, 감액 의견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의 설명 의무를 없앤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여 정부의 답변 책임을 회피시키려 함.
"1심 판결이 다 정당할 수는 없지만 대개 1심 판결에서 내용적으로 항소심에서 바뀌는 것은 5% 미만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추징금 환수라는 구체적인 사건의 쟁점을 다루는 상황에서,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통계 수치를 들어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책임 회피에 해당함.
"저는 법무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직속 부하인 차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이에 오간 핵심적인 업무 연락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이자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임.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는 장관이 자기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을 상대로 민주주의 회복 여부를 따지는 TF를 통해서 일일이 가려내겠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드는 공직자는 등용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공직자는 잘라내겠다 선언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장관의 원론적인 답변을 '마음에 안 드는 공직자를 잘라내겠다는 선언'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공격함.
"청장님, 그렇게 전투기가 착륙하지 않고 계속 급유해 가지고 작전할 수 있으면 대수를 줄여야겠네요. 대수를 줄여야지요, 그렇게 작전을 계속 할 수 있는 항공기를 띄우면. 자꾸 이렇게 논리가……"
공중급유기의 목적은 작전 반경 확대와 지속 능력 향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전투기 대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치며 상대방의 설명을 폄하함.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탓입니다."
감축 실적이 저조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논리적 설명 대신, 전 정부의 무능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극단적인 단순화와 정치적 공세를 펼침.
"이번 주 일요일 날 출장입니다."
NDC 보고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조기 발표한 경위에 대한 김형동 위원의 구체적인 질책과 질문에 대해, 사유 설명 없이 본인의 출장 일정만을 답변하며 질문의 본질을 회피함.
"윤석열 정부 문체부에서 예산을 깎은 이유는 제가 알겠거든요. 이런 다른 생각,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다른 불온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인디영화들은 싹을 자르면 자를수록 그냥 벙벙한 영화들만 나오는 거예요."
정부의 예산 삭감 의도를 '불온한 생각'을 자르기 위함이라고 단정 짓는 주관적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심함.
"캄보디아 ODA 불법자금 지원 혹은 캄보디아라든가 다른 데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성 약품에 대해서 윤석열 일가가, 김건희 일가가 관여했다는 것도 외사국과 외사청의 폐지와 무관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외사국 폐지와 대통령 일가의 마약 관여설을 무리하게 연결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꼭 가야 되는 뭐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함.
"아니, 지금 차관님도 게임 안 하시면서 무슨 예산을 자꾸 늘려 달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은 사업의 목적과 효과로 판단해야 함에도, 결정권자 개인의 게임 이용 여부라는 사적인 영역을 근거로 예산 증액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잘못이에요, 전 세계가 다 잘했다는데."
타 위원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잘못'으로 규정하며, 다수의 의견(전 세계)을 근거로 상대의 비판적 사고를 원천 봉쇄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저런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말에 대해서는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을 제시하는 대신, 단순히 '엉터리 말'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임.
"그렇게 깁니까, 세 자로 해야지?"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의 공식 약칭을 안내하며 정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명칭의 타당성을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글자 수라는 개인적 선호에 맞추어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태도를 보임.
"왜 이재명 정부가 하룻밤에 우리 국고 7400억을 날렸는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로 인한 추징금 미확정 상황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룻밤에 날렸다'고 표현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극적으로 주장함.
"기록을 찾아보세요."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동료 의원의 정당한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함.
"이 핸드폰을 10개월을 뒤지면요 저는 장관님도 내란 동조로 감옥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대화 가능성을 근거로 장관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고 논리를 비약시킴.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그건 아는 바 없습니다."
국회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른다고 회피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음.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주면서 용돈 용도도 못 알아봅니까? 학용품 살지, 볼펜을 살지, 연필 살지 모르지요. ‘아버지 저 공부할 수 있게 돈 주세요’ 이걸 못 합니까?"
국가 기관 간의 예산 통제와 수사 기밀 유지라는 복잡한 제도적 쟁점을 부모와 자식의 용돈 관계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거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연락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통령실에 이 건의 결과를 보고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 그건 제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 대통령실 보고 관련해서는 저한테 의논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 보고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실무진의 소통 경로를 전혀 모르거나 추측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처 수장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적 모순이자 회피성 발언임.
"법무부차관께서 장관의 생각을 어떤 의도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관이 구체적인 항소 포기 지침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차관의 개인적 의도' 문제로 치부하며 본인의 지휘 책임과 실제 집행 사이의 괴리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아니, 제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게 진짜 판단입니다."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진짜 판단'이라는 모순된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저는 그 당시에 지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는 지시했는데 저는 그 당시 지휘의 개념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수사 방향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와 '지시'라는 용어의 차이를 이용해 규정 위반 논란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저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렇게 저래라 하는 지휘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의견이 이렇다……"
구두 지휘를 했다는 본인의 과거 발언 영상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가 아니었다며 모호한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진선미 위원님, 3월에 추경합니까?"
예산 집행률의 담보 가능성에 대한 위원의 우려에 대해, 추경 시점이라는 지엽적인 질문으로 논점을 전환하여 본질적인 답변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 말을…… 안 하겠다 이 말이지요?"
피질의자가 '확정을 못 해 주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말을 안 하겠다'는 의도로 왜곡하여 해석하며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강원도에 있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얼마나 힘이 센지 계속해서 경찰 인사에 개입을 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해당 의원님한테 가서 청탁을 하지 않으면―상납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러면 인사에서 누락이 되더라."
구체적인 증거 없이 '동네 사람들 하는 얘기'라는 전언에 기반하여 특정 의원의 인사 개입 및 금품 수수(상납) 의혹을 공식 석상에서 제기함.
"저는 에어백 어느 회사가 이것을 구매하라고 로비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업체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추측성 발언을 함.
"장동혁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용히 하세요. ...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세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사례를 대장동 사건과 동일 선상에 놓으며, 이를 근거로 상대 진영의 발언권을 부정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기재부에서 채권, 유가증권으로 있던 32조인가요, 32조를 10월·11월 달에 갑자기 대량으로 처분을 합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비상계엄 혹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채권 매각이라는 일반적인 재정 운용 행위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상계엄 및 전쟁 준비라는 극단적인 상황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저도 장관이 답변 저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셨느냐 하면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그걸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의 고압적인 태도(호통)에 대한 사과 요구라는 구체적인 의사진행 요청에 대해,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원인이 있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논의를 뒤로 미루는 회피성 답변을 함.
"내란 세력이니까 안 보이지요. 내란 옹호하고 있잖아요."
상대 위원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 근거 없이 '내란 세력'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림.
"아니, 어차피 써 온 것 읽고 있잖아요."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듣기도 전에 '써 온 것을 읽는다'고 단정 지으며 발언 기회를 원천 차단함.
"이걸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죄로 원안대로 150억으로 하고 증액 요인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자료 제출 및 설명 시점이라는 행정적 절차의 미흡함을 이유로 예산 증액분을 삭감하려는 논리는 예산 심사의 본질과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종묘 앞에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재건축·재개발의 문제를,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유인촌 장관께서 그 당시에 합의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흔들면서까지 2배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들을 지으려고 하는 고시를 냈다는 것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유산청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5선 도전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행정적 행위를 구체적인 인과관계 증명 없이 시장 개인의 차기 선거 출마라는 정치적 야심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추측성 발언임.
"서울시하키협회 회장은요 용품 업체를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하키 용품을, 그런 스포츠 용품을 파는 분이 회장으로 오신 것은, 이것은 괜찮은 건가요? 오히려 위험성이 있다라면 이게 더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영화 한 편 보러 갔다고 해임을 당해요?"
특정 인물의 영화 관람으로 인한 해임 조치와 스포츠 협회장의 이해충돌 문제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저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인신공격한 것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의 사과 요구라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대 진영의 과거 잘못을 언급하며 맞대응하겠다는 식의 논점 회피 및 위협적 태도를 보임.
"소송하라. 소송하면 될 것 아니냐"
통계 조작 및 오류라는 구체적인 행정적 과실 지적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나 시정 조치 대신 사법적 절차로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함.
"이거는 직권남용이지요."
인구조사 항목에 동성 배우자를 포함한 행정적 판단에 대해, 헌법 및 민법상의 정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즉각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형사법적 범죄 개념을 적용해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그때 코스피 5000, 6000, 7000까지 간다고 빚투를 권장했는데 그걸 일반론적이라고 변명하시면……"
금융위원장이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일반론을 언급했음에도, 이를 특정 지수(7000)를 언급하며 '빚투 권장'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확대 해석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격함.
"내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본인이 먼저 외국어 방송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는 감정적 이유로 갑자기 전체 반대로 입장을 번복함.
"저 사안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연 3명의 사망이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징금 5%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적 근거 부족을 정성적 판단으로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저는 이런 것 했으면 진짜 과거 2004년에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다 이런 판결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연수 기간의 확대라는 행정적 제도 개선이 20년 전의 구체적인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까지 바꿨을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왜 나눠 주기식의 그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폅니까?"
정부와 다른 위원들이 설명한 '사회적 실험' 및 '시범사업'이라는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책의 목적을 단순히 '나눠주기식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함.
"그렇다면 왜 그러면 같은 공무원인데 시골에 사는 공무원들은 기본소득을 주고 도시에 있는 9급·8급 공무원들은 기본소득을 안 줍니까?"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에도, 이를 공무원의 급여 체계나 도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누가 지는데요? 저는 반대했는데 왜 같이 집니까?"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를 묻는 과정에서, 본인은 반대 의견을 냈으므로 모든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여당이 입법 형태로 반영한 것이라면 어떤 심각한 외교적 종속 행위로 비칠 수 있지 않나요?"
특정 법안의 입법 취지와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외교적 종속'으로 연결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발언 | 문제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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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파 보십시오, 5만 원이 나오는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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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18 | 법안 심사와 정회 여부를 논의하는 진지한 회의 맥락에서 전혀 상관없는 비유나 냉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고 대화를 방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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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오죽 급하면 소방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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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2025-11-18 |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부 측의 설명과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며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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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아들한테 드림렌즈 사용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시력에 실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법안을 협의하라고 그렇게 던지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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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 2025-11-18 | 개정안이 대통령령의 범위를 준수한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 않은 극단적인 사례(실명)를 들어 공포를 조성하며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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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해서 시범지역 어디 한번 뿌려 보자, 선거 있으니까 또 뿌려 보자 이것은 정말 공직자분들도……"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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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17 | 정책의 타당성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해당 사업을 단순히 '선거를 앞둔 돈 뿌리기'로 치부하며 공직자의 의도를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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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가 고장이 나서 한강 물 위에 떠 있는데 그게 한강 물 잘못입니까, 오세훈 시장 잘못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 제대로 못 하고 돌부리에 걸려서 떨어진 게 그게 잘못이지요. 그거를 한강 물이 잘못이었다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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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5-11-17 | 한미 관세협상이라는 국가적 외교·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서울시의 한강버스 행정 사례와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주장이며 논점을 흐리는 행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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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 이게 우리 편 구하기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TBS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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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11-17 | TBS 예산 지원 문제와 전혀 무관한 대장동 사건 및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를 끌어들여 '우리 편 구하기'라는 프레임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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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거의 대장동 50억 클럽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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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5-11-17 | 특정 예산 편성 건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형사 사건(대장동 50억 클럽)에 비유하여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사실을 왜곡하여 공격하려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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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짜 이번 정부가 두 가지 같아요. AI에 정말 너무 꽂혀 있다, 무슨 펀드 예산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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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11-17 |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AI에 꽂혀 있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으로 일반화하여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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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하든지 돈이 남아돈다고 생각하든지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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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11-17 | 정부의 예산 편성 의도를 '시장논리 무시' 또는 '돈이 남아도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선택지로만 한정 지어 공격하는 이분법적 논리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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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힘이 벌어 놓고 민주당이 다 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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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14 | 국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이라는 공적 시스템을 특정 정당의 소유나 성과로 치환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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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태펀드의 감액 예산을 할 때는 이게 AI 예산이라는 걸 몰랐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그런 얘기가 없지요. 중소기업모태펀드가 올해 4500억이었는데 내년에 1조 1000억으로 늘리겠다니까 너무 과한 예산을 지적했는데 지금 차관이 그 과한 것 중에, 늘어난 것 중에 5500억이 AI다 그러니까 무조건 AI만 붙이면 이렇게 예산을 팍팍 늘려도 되는 거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한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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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14 | 처음에는 해당 예산이 AI 관련 예산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곧바로 AI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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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세희 위원님, 전 정부 단장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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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11-14 | 오세희 위원이 구체적인 예산 낭비 사례(홍보비, 연구용역비)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갑자기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점을 흐리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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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여기다가 돈 계속 쓸 거냐 이거지. ...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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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 2025-11-14 |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추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적당히 하라'며 예산 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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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I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AI를 많이 미워하시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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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 2025-11-14 | 특정 정당 소속 위원 전체가 AI를 미워한다는 근거 없는 일반화와 프레임을 씌워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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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재생에너지 안 쓰고 거기에 나무 때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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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14 | 최첨단 에너지 실증 사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나무를 때라'는 식의 비논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억지 대안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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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이유를 들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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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14 | 정부 측에서 구체적인 사유(성과 확인 후 진행 등)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반박 없이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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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 취지가,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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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14 | 차관이 과거 사례의 팩트(300공 이상 뚫은 적이 있음)를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 성과가 좋았다'는 긍정의 의미로 왜곡하여 몰아세우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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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유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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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11-14 | 특정 사업의 예산 적절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전쟁 유도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논점을 이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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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감사위원님들이 아마 안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갔었나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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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 2025-11-14 |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기억을 근거로 상대 진영 위원들의 활동을 부정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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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살리겠다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인사할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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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5-11-13 | 국무위원 출석이라는 절차적 불만과 의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인사)를 결부시켜, 인사를 하지 않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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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절차를 무시하고 필요하다고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네 것도 다 해 주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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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5-11-13 |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국민 편의를 위한 AI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자신의 지역구 사업으로 논점을 전환하여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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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민주당 쪽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증액시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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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 2025-11-13 | 예산의 증액 여부는 현재의 행정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근거해 판단해야 함에도, 과거 특정 정당의 입장이나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 상황만을 근거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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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정부 부처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 봐 주시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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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 2025-11-13 | 사회대개혁위원회 예산이 협상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적절성 지적에 대해, 논리적인 해명 대신 정부 부처에 문의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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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나 특히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780억이 돼도 부족할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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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11-13 |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체의 성향을 과장하여 주장함으로써, 예산의 적절성 논의를 감정적인 억지 주장으로 변질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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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탕 탄압."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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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 2025-11-13 | 마이크 고장이라는 상황과 염태영 위원의 농담 섞인 지적을 정치적인 '탄압'으로 연결 지어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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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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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 2025-11-13 | 현 정부의 예산 및 행정을 심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특정 정치인의 정부를 가정하여 발언하는 것은 회의의 목적과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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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관례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아니, 꼭 그렇지 않았고 과거에도 제가, 국회의장이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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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 2025-11-13 | 국무위원의 본회의 참석 의무라는 원칙보다 '관례'와 '의장의 개인적 판단'을 앞세워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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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앞의 전제가 다 틀렸으니까 결국은 수용하셔야 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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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2025-11-13 | 상대방이 제시한 행정적 절차와 재정 당국의 반대라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단순히 전제가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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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다면 국회에서 가는 것 그것 다 회비 내서 가거든요, 수백 명씩 가는 것. 그것도 돈을 줘야지요,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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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5-11-13 | 특정 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반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회비를 내고 가는 활동에 정부가 돈을 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적 비약과 억지스러운 비유를 사용하여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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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박상우 장관 때도 이렇게 운행해 왔고 원희룡 장관 때도 다 이렇게 운행해 온 것 아니에요? 김윤덕 장관 들어와서 특별나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존부터 국토부는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온 거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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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5-11-13 | 차량 관리 부적정이라는 구체적인 잘못을 '과거부터 이어진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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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일시차입금 얼마나 야단쳤어요. 그래서 감액."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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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5-11-13 | 과거 정부의 일시차입금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던 논리를 현재 정부의 상황에서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 감액을 주장하는 논리적 일관성 부족 및 정치적 궤변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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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부실 시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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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 2025-11-13 | 예산 집행 및 착공 물량의 부족이라는 행정적 문제를 갑자기 '부실 시공 의도'라는 극단적인 결론으로 비약시켜 공격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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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야당 지사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해 주고 싶어서 부른 건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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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11-13 | 국가 예산의 증액 여부를 심사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형평성이 아닌, 대상자의 정치적 성향(야당 지사)을 이유로 지원하고 싶다는 논리를 펼친 것은 예산 심사 원칙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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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5700억이 왜인가를 정부가 설명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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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 2025-11-13 | 위원들이 예산 산출 근거가 부족하여 감액 의견을 낸 상황임에도, 감액 의견을 냈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의 설명 의무를 없앤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여 정부의 답변 책임을 회피시키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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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다 정당할 수는 없지만 대개 1심 판결에서 내용적으로 항소심에서 바뀌는 것은 5% 미만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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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11-13 | 수천억 원대의 추징금 환수라는 구체적인 사건의 쟁점을 다루는 상황에서,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통계 수치를 들어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책임 회피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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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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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11-13 |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직속 부하인 차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이에 오간 핵심적인 업무 연락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이자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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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온 지 얼마 안 되는 장관이 자기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을 상대로 민주주의 회복 여부를 따지는 TF를 통해서 일일이 가려내겠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드는 공직자는 등용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공직자는 잘라내겠다 선언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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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5-11-13 | 장관의 원론적인 답변을 '마음에 안 드는 공직자를 잘라내겠다는 선언'으로 비약시켜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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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님, 그렇게 전투기가 착륙하지 않고 계속 급유해 가지고 작전할 수 있으면 대수를 줄여야겠네요. 대수를 줄여야지요, 그렇게 작전을 계속 할 수 있는 항공기를 띄우면. 자꾸 이렇게 논리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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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11-12 | 공중급유기의 목적은 작전 반경 확대와 지속 능력 향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전투기 대수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치며 상대방의 설명을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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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탓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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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5-11-12 | 감축 실적이 저조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논리적 설명 대신, 전 정부의 무능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극단적인 단순화와 정치적 공세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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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일요일 날 출장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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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5-11-12 | NDC 보고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조기 발표한 경위에 대한 김형동 위원의 구체적인 질책과 질문에 대해, 사유 설명 없이 본인의 출장 일정만을 답변하며 질문의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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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문체부에서 예산을 깎은 이유는 제가 알겠거든요. 이런 다른 생각,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다른 불온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인디영화들은 싹을 자르면 자를수록 그냥 벙벙한 영화들만 나오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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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 2025-11-12 | 정부의 예산 삭감 의도를 '불온한 생각'을 자르기 위함이라고 단정 짓는 주관적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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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ODA 불법자금 지원 혹은 캄보디아라든가 다른 데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이라든가 향정신성 약품에 대해서 윤석열 일가가, 김건희 일가가 관여했다는 것도 외사국과 외사청의 폐지와 무관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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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5-11-12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외사국 폐지와 대통령 일가의 마약 관여설을 무리하게 연결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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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가야 되는 뭐가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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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 2025-11-12 | 동료 위원이 협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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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금 차관님도 게임 안 하시면서 무슨 예산을 자꾸 늘려 달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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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 2025-11-12 | 예산 편성의 타당성은 사업의 목적과 효과로 판단해야 함에도, 결정권자 개인의 게임 이용 여부라는 사적인 영역을 근거로 예산 증액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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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다른 사람이 잘못이에요, 전 세계가 다 잘했다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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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11-12 | 타 위원의 정당한 의견 제시를 '잘못'으로 규정하며, 다수의 의견(전 세계)을 근거로 상대의 비판적 사고를 원천 봉쇄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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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말에 대해서는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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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11-12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반박을 제시하는 대신, 단순히 '엉터리 말'로 치부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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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깁니까, 세 자로 해야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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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5-11-12 |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의 공식 약칭을 안내하며 정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명칭의 타당성을 논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글자 수라는 개인적 선호에 맞추어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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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재명 정부가 하룻밤에 우리 국고 7400억을 날렸는지 우리 국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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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5-11-12 |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로 인한 추징금 미확정 상황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룻밤에 날렸다'고 표현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극적으로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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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찾아보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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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1-12 |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동료 의원의 정당한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없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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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핸드폰을 10개월을 뒤지면요 저는 장관님도 내란 동조로 감옥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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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 2025-11-12 | 사적인 대화 가능성을 근거로 장관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고 논리를 비약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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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그건 아는 바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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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2025-11-12 | 국회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른다고 회피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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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주면서 용돈 용도도 못 알아봅니까? 학용품 살지, 볼펜을 살지, 연필 살지 모르지요. ‘아버지 저 공부할 수 있게 돈 주세요’ 이걸 못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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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11-12 | 국가 기관 간의 예산 통제와 수사 기밀 유지라는 복잡한 제도적 쟁점을 부모와 자식의 용돈 관계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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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연락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통령실에 이 건의 결과를 보고해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한 바는 없습니다. ... 그건 제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 대통령실 보고 관련해서는 저한테 의논하지는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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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11-12 | 대통령실 보고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실무진의 소통 경로를 전혀 모르거나 추측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처 수장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적 모순이자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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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차관께서 장관의 생각을 어떤 의도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시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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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11-12 | 차관이 구체적인 항소 포기 지침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제시되었음에도, 이를 '차관의 개인적 의도' 문제로 치부하며 본인의 지휘 책임과 실제 집행 사이의 괴리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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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게 진짜 판단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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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11-12 |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진짜 판단'이라는 모순된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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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당시에 지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는 지시했는데 저는 그 당시 지휘의 개념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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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11-12 | 실질적으로 수사 방향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와 '지시'라는 용어의 차이를 이용해 규정 위반 논란을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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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렇게 저래라 하는 지휘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의견이 이렇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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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11-12 | 구두 지휘를 했다는 본인의 과거 발언 영상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가 아니었다며 모호한 논리로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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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위원님, 3월에 추경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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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11-12 | 예산 집행률의 담보 가능성에 대한 위원의 우려에 대해, 추경 시점이라는 지엽적인 질문으로 논점을 전환하여 본질적인 답변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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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아, 말을…… 안 하겠다 이 말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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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11-12 | 피질의자가 '확정을 못 해 주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말을 안 하겠다'는 의도로 왜곡하여 해석하며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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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 있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얼마나 힘이 센지 계속해서 경찰 인사에 개입을 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해당 의원님한테 가서 청탁을 하지 않으면―상납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러면 인사에서 누락이 되더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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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11-12 | 구체적인 증거 없이 '동네 사람들 하는 얘기'라는 전언에 기반하여 특정 의원의 인사 개입 및 금품 수수(상납) 의혹을 공식 석상에서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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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에어백 어느 회사가 이것을 구매하라고 로비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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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11-11 |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업체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추측성 발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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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용히 하세요. ...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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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 2025-11-11 |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사례를 대장동 사건과 동일 선상에 놓으며, 이를 근거로 상대 진영의 발언권을 부정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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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서 채권, 유가증권으로 있던 32조인가요, 32조를 10월·11월 달에 갑자기 대량으로 처분을 합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비상계엄 혹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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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5-11-11 | 채권 매각이라는 일반적인 재정 운용 행위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상계엄 및 전쟁 준비라는 극단적인 상황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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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장관이 답변 저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셨느냐 하면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그걸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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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 2025-11-11 | 장관의 고압적인 태도(호통)에 대한 사과 요구라는 구체적인 의사진행 요청에 대해,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원인이 있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논의를 뒤로 미루는 회피성 답변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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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이니까 안 보이지요. 내란 옹호하고 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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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11-11 | 상대 위원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 근거 없이 '내란 세력'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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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어차피 써 온 것 읽고 있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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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 2025-11-11 | 상대방의 답변 내용을 듣기도 전에 '써 온 것을 읽는다'고 단정 지으며 발언 기회를 원천 차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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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죄로 원안대로 150억으로 하고 증액 요인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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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2025-11-11 |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자료 제출 및 설명 시점이라는 행정적 절차의 미흡함을 이유로 예산 증액분을 삭감하려는 논리는 예산 심사의 본질과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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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종묘 앞에 오랫동안 정체되었던 재건축·재개발의 문제를,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유인촌 장관께서 그 당시에 합의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흔들면서까지 2배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들을 지으려고 하는 고시를 냈다는 것 그리고 이것 관련돼서 유산청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5선 도전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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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 2025-11-11 | 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행정적 행위를 구체적인 인과관계 증명 없이 시장 개인의 차기 선거 출마라는 정치적 야심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주장하는 억지스러운 추측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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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하키협회 회장은요 용품 업체를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하키 용품을, 그런 스포츠 용품을 파는 분이 회장으로 오신 것은, 이것은 괜찮은 건가요? 오히려 위험성이 있다라면 이게 더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영화 한 편 보러 갔다고 해임을 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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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11-11 | 특정 인물의 영화 관람으로 인한 해임 조치와 스포츠 협회장의 이해충돌 문제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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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저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인신공격한 것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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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5-11-11 | 동료 위원의 사과 요구라는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대 진영의 과거 잘못을 언급하며 맞대응하겠다는 식의 논점 회피 및 위협적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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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라. 소송하면 될 것 아니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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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 2025-11-10 | 통계 조작 및 오류라는 구체적인 행정적 과실 지적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나 시정 조치 대신 사법적 절차로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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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직권남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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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5-11-10 | 인구조사 항목에 동성 배우자를 포함한 행정적 판단에 대해, 헌법 및 민법상의 정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즉각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형사법적 범죄 개념을 적용해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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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코스피 5000, 6000, 7000까지 간다고 빚투를 권장했는데 그걸 일반론적이라고 변명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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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5-11-10 | 금융위원장이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일반론을 언급했음에도, 이를 특정 지수(7000)를 언급하며 '빚투 권장'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확대 해석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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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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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11-10 | 본인이 먼저 외국어 방송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는 감정적 이유로 갑자기 전체 반대로 입장을 번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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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안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연 3명의 사망이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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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11-07 | 과징금 5%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적 근거 부족을 정성적 판단으로 회피하려는 논리적 모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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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것 했으면 진짜 과거 2004년에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다 이런 판결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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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11-07 | 연수 기간의 확대라는 행정적 제도 개선이 20년 전의 구체적인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까지 바꿨을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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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왜 나눠 주기식의 그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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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5-11-07 | 정부와 다른 위원들이 설명한 '사회적 실험' 및 '시범사업'이라는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책의 목적을 단순히 '나눠주기식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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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그러면 같은 공무원인데 시골에 사는 공무원들은 기본소득을 주고 도시에 있는 9급·8급 공무원들은 기본소득을 안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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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5-11-07 |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에도, 이를 공무원의 급여 체계나 도시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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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는데요? 저는 반대했는데 왜 같이 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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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 2025-11-07 |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를 묻는 과정에서, 본인은 반대 의견을 냈으므로 모든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억지 논리를 펼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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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입법 형태로 반영한 것이라면 어떤 심각한 외교적 종속 행위로 비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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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5-11-07 | 특정 법안의 입법 취지와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외교적 종속'으로 연결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