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를 내란수괴라고 했을 뿐이고요. 부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비하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사실 적시인 것처럼 주장하며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려 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7,616건 중 7,281~7,360건을 표시합니다.
"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고위공직자들을 채용하겠냐? 그것은 민관유착, 그런 거지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민관유착'이라는 결론을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일반 국민, 일반 기업 이들에게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 법조문을 정밀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후보자가 대표로 있었던 법인의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 '일반 기업'의 문제로 규정하여 검증 의무를 회피하려는 논리를 펼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검토'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임.
"그 앞에 아마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보낸 공식 문서의 내용에 대해 단서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원님.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좌진 취업 방해 의혹이라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에 대해 논리적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며 답변을 회피함.
"당시 수행비서가 운전했다"
본인이 직접 발의한 스쿨존 가중 처벌 법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주체가 수행비서였다는 점을 들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메시지 관련해서는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식 답변서에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매끄럽지 못한 표현'으로 치부하며 사실관계를 회피함.
"법적 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 제 기억을 되살려서, 그 기억에 기초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SBS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는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서는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억의 한계로 치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재검토를 하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여부와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받았음에도 '재검토', '최대한'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확답을 회피함.
"제 계정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저희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 텔레그램 계정으로 발송된 메시지를 실무진이 작성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 책임 회피성 발언임.
"주 거주지는 강서로 주소를 두었고요. 그리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어 내는 과정에서 실거주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그 두 가지가 다르게 나감으로써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자녀의 특수 상황을 이유로 들며 이를 '오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아니,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특정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적 표현을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로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의원이 북한 대변인 같다는 말을 왜 못 합니까? 왜 못 합니까?"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후보자에 대한 인격 모독적 발언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치며 옹호함.
"이런 발상이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는 발상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무슨 군사독재 시절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피켓 제거를 위한 경위 동원이라는 상황을 '군사독재'라는 극단적인 역사적 사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주장을 펼침.
"실무자들이 만든 자료에 고발조치라고 돼 있으면 사실과 다른 얘기지요. 고발을 안 했는데 그게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메시지에 '고발조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소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 왜곡임.
"왜 본인의 임무를 방기하십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장이 선서를 먼저 받겠다는 절차적 판단을 내린 상황을 두고, 이를 '임무 방기' 및 '직무유기'라는 법적 범죄 수준의 용어로 비약시켜 공격함.
"저렇게 이간질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붙이세요, 빨리."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을 '이간질'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상황을 호도함.
"더 이상 답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 제 질의는 끝났고 더 이상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또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공적 검증 절차에서 질문을 던진 후, 후보자의 소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억지 주장임.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뀔 겁니까? 그렇게 갈 겁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정권을 바꾼 이유가 없잖아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라는 구체적인 쟁점에서 갑자기 정권 교체와 상대 위원들의 정치적 미래를 운운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발동을 하면서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면서 ‘국회의원 잡으라고 한 적 없다. 국회의원 체포하라 한 적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게 대표적인 거짓말이지요."
후보자의 위증 여부를 다루는 청문회 맥락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사례를 끌어들여 야당 위원들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논점 일탈이자 정치적 궤변에 가까움.
"세법을 몰랐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알고도 받았다면 탈세인데"
특정 세법 조항의 인지 여부를 국무위원 전체의 자격 유무와 직접 연결 짓는 극단적인 흑백논리를 펼침.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저희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지양해야 되는, 정말 가장 피해야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발언 신청을 했고요."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및 이해충돌이라는 구체적인 법적/윤리적 쟁점을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일반론으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 위원의 질의를 부당한 공격으로 몰아세움.
"이 안은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최종 대안이 오늘 아침에서야 그 안이 나왔습니다."
문금주 위원이 지적했듯이, 해당 대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이 자구 하나하나를 검토하며 충분히 논의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출된 것처럼 말하여 논의 과정을 왜곡함.
"계엄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 그 의도가 너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정찰 활동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상대의 의도를 '천인공노'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그리고 코로나가 왔지요, 코로나가."
2018년 10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된 구체적인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하려 함.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 그런 점에서 말씀하는 논리와 현실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냉전 시대의 안보 태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 정부들의 국방비 증가율 수치를 제시하며 상대의 논리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non-sequitur)을 보임.
"만일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남조선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들어올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적으로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질문에 대해, 북한이 유사한 법을 만들 경우라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답변을 회피함.
"여섯 번의 핵실험 가운데 네 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했습니다."
평화가 대화와 선언만으로 성취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과거 정부의 실책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전셋집을, 여러 번 주소지가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변경신고를 못 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 주소지가 후보자의 과거 전셋집으로 되어 있으나 정작 배우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단순한 주소 변경 신고 누락으로 치부하며 논리적으로 불충분한 해명을 함.
"정치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독일 정치는 위대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못났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가 거듭나야 합니다. 정치가 정치답게 기능하면 상황은 바뀝니다."
김기웅 위원이 지난 80년 역사 중 남측이 먼저 북한을 도발한 사례가 있는지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완전히 회피하고 '정치의 위대함'이라는 추상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최근에 검찰 수사 결과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반박성명을 내는 것을 보고 윤 대통령이 박수를 쳤다라는 얘기에 참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전언(박수를 쳤다는 이야기)을 근거로 군 통수권자의 자질을 비판하며, 이를 역사적 과오로 규정하는 비약적인 논리를 전개함.
"통일을 내세웠던 정부가 항상 반통일적이었습니다. 평화를 내세웠던 정부는 통일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통일을 표방한 정부가 실제로는 반통일적이었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며,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수사적인 대조만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논리에 해당함.
"지금 또 저게 갑질 답변입니다.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하겠다고……"
후보자의 '검토 후 제출'이라는 일반적인 답변을 '갑질'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김건희 의혹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시기에, 10월 11월 사이에만 다섯 번 이상 드론기를 침투를 시켰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의혹 무마 및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으로써 활용한 것이 아닌가"
무인기 침투라는 안보 사안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인물의 의혹 무마나 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음모론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관심도 없고 투자도 해 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을 하지요?"
상법 전공자로서의 전문성과 개인적인 주식 투자 경험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투자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의 80% 이상은 대부분 단기 차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주식을 오래 보유할 능력이나 의사가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통계적 근거 없이 소액주주 대다수가 단기 차익만을 추구한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려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을 함.
"우리가 대통령선거를 해서 5%, 7% 표 차이로 지더라도 대통령으로 선출된 쪽에서 조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사권을 제한해서 거기에 과반이나 과반 이상의 국무위원을, 만약에 그 표 받은 비율을 넘어서까지 혹은 거의 과반에 가까운 국무위원을 전부 다 선임한다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 통치 체제인 대통령 선거의 '승자 독식' 구조를 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지배구조 원리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집중투표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사안을 놓고 이것은 이재명 표니까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입장, 정치적 논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상대 진영의 구체적인 반대 논거를 분석하기보다 '특정 정치인의 표'라는 프레임으로 단순화하여 상대의 주장을 폄하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제일 강력한 것은 중앙에서 다 전권을 휘두르는 게 제일 세지요. 군주제가 제일 세지요.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는 그 원래적인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 볼 수 없는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조차도 전부 법률화시키면 도대체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 겁니까? 위에서 통제하면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편의와 법적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을 '군주제'나 '중앙의 전권 휘두르기'에 비유하며, 이를 지방자치의 본질적 소멸로 연결 짓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전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경제주의라는 이런 미명하에 그냥 방치한 측면이 있었다."
특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방치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객관적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하며, 정책적 비판을 넘어선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하지 말아야 되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논리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비공개 검증 제안을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특혜'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논점을 흐리는 허수아비 공격 오류를 범함.
"안규백 후보가 숨길 것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입을 빌려서 도덕성은 검증하지 말자고 그러는지"
상대 위원이 '비공개 검증'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검증하지 말자'는 것으로 왜곡하고, 후보자가 숨길 것이 많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통해 공격함.
"결국 민영방송사인 YTN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갖다 바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법안의 제도적 장치를 '갖다 바친다'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그러니까 100%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복잡한 법적 임명 절차와 구조를 '100% 마음대로'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단순화하여 사실을 왜곡함.
"상정을 반대할 수도 있지요. 왜 안 돼요?"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아닌 '상정 절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회의 진행 원칙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하셨던 과오가 있으십니다."
현재 대통령이 아닌 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과거 야당으로서 수행한 예산 삭감을 대통령으로서의 과오로 치환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이 보임.
"민주당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본인들이 할 때는 다 해 놓고는 다음에 할 때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면 되느냐’... 내로남불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특정 예산 항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상대 정당의 과거 행태를 일반화하여 공격함으로써, 현재의 쟁점인 특활비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비난함.
"대한민국 정부가 친중 정부 행태로 간다면 미국에서 한국에는 안 맡길 거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국립 조선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국립 조선소 건설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한국 정부의 '친중 행태'라는 주관적·정치적 해석과 무리하게 연결하여, 근거 없는 인과관계를 설정한 억지 주장임.
"내부 토론 과정의 토의 내용을 제가 다 공개할 필요성은 못 느끼겠습니다."
회의를 2시간 이상 지연시킨 소위원장으로서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하는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운영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움.
"제가 대학총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년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내용연수가 5년인 IT 보안 장비를 15년 넘게 사용했음에도 20년까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주장은 기술적 사실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
"12만 명 가운데 50명 때문에 도대체 늘봄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마는 리박스쿨이나 이와 관련된 기사가 더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의혹이 더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기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위 의혹의 본질은 인원수가 아니라 부정행위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수치 비교를 통해 의혹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한전이 왜 그렇게 하느냐? 감사원이 무서워서 그래요, 감사원이 무서워서. 계약서도 없는데 선행해서 변전소를 만들었을 경우에 다음에 감사원의 지적 또는 처벌 받을까 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정책 당국에서 컨트롤 잘해 가지고 이런 게 늦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감사원 개혁도 필요한 건데요."
특정 사업의 지연 사례를 들어 갑자기 '감사원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논리를 확장하는 것은 예산 심사라는 회의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궤를 같이한다는 얘기는 몽땅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궤를 같이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앞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명칭을 직접 언급하며 정권과 궤를 같이한다고 발언했음에도, 이후에는 일부 동조자만을 의미했다며 논리적으로 모순된 해명을 통해 발언의 책임을 회피함.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 기업 이사가 돼서 정보를 유출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거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코스닥·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외국 주주가 이사를 직접 선임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국 주주가 이사를 선임한 사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재계의 우려 전체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 나타남.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보니까 기자회견도 하시고 안도 안 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데"
상대측의 구체적인 반대 논거를 검토하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주장을 단순 폄하하고 논의를 회피함.
"작년과 똑같은 기준으로 올해도 또 적용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예산 집행 및 관리의 기준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펼침.
"손효숙이라는 분이 나오지 않으니 그 자녀를 볼모 삼아 협박해서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증인 채택이라는 정당한 입법 절차를 '자녀를 볼모로 한 협박'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해석함.
"청년이라고 다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한다? 이건 저는 사회주의 연계라고 생각하는데"
특정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논리적 근거 없이 '사회주의 연계'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 지어 주장함.
"남북화해 이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금강산 관광 시설, 개성공단 시설, 남북연락사무소 다 폐허가 됐거나 폭파됐습니다. 남은 것은 북한 핵탄두하고 탄도미사일입니다. 오히려 보면 평화상을 지금 반납해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추경 예산의 적절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과거의 역사적 성과인 노벨평화상 수상을 현재의 남북 관계 악화와 연결 지어 '상 반납'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일개 행정공무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불복하는 것 대선 불복 아닙니까?"
검찰의 제도적 의견 제시를 '대선 불복'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재명 당선 축하 추경을 입법부·행정부를 모조리 손에 넣고 있는 집권 여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 편성 목적을 '당선 축하'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무리하게 폄하함.
"지난 23년 5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보여 왔던 행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 지금 바로 북한 지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이라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과거의 정치적 쟁점(후쿠시마 오염수)을 끌어들여 상대 진영의 태도를 비난하는 논점 일탈적 주장을 펼침.
"이게 보니까 보수사업이 노후된 냉방기기 에어컨 고치고 뭐 이런 거지요? ... 이걸 깎아서 에어컨 고치는 데 쓴다, 전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립대학 시설확충이라는 포괄적인 사업 내용을 '에어컨 수리'라는 지엽적인 예시로 단순화하여,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폄하하고 자신의 삭감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공교육에 침투해서 아이들을 세뇌하려고 한 교육을 가장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특정 교육 단체의 활동을 '세뇌' 및 '범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며 논리적 근거보다 감정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펼침.
"한 회기에 두 번의 의결이 안 된답니다."
동일 법안에 대해 여러 건의 수정안이나 항목을 순차적으로 의결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절차적 주장을 펼쳐 회의 진행에 혼란을 야기함.
"유엔기구에서 이걸 하는데 창설을 하는 겁니다. ... 2만 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략) 아니, 콘서트에. 청년포럼에는 5000명 정도 참여를 한다는 거고."
사업의 규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여 인원을 2만 명이라고 주장했다가, 위원의 구체적인 지적이 이어지자 포럼 인원은 5천 명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사실 관계를 불명확하게 제시하며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임.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 새 정부에서는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협의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 처음에는 실무적 협의가 있었다고 답변했으나, 곧바로 새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못 했다고 말을 바꾸어 논리적 모순과 회피성 답변을 보임.
"민주당이 야당 때 잘랐다가 여당 되니까 살리는 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산 증액의 타당성이라는 본질적 논의 대신, 특정 정당의 과거 행보를 끌어들여 정치적 비난을 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중국에 돈 다 갖다주자는 얘기네요?"
전기버스의 일부 중국산 수입 가능성을 언급하자마자, 예산 집행 전체를 중국에 돈을 주는 행위로 비약하여 주장함.
"윤석열 내란 농정과 이재명 정부의 국가책임 농정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란 청산과 내란 농정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정책적 차이를 '내란'과 '청산'이라는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저는 장관직이 해수부 이전의 정치적 상징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배치의 정치적 고려라는 추측성 근거만으로 '국정농단'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상대 위원이 제시한 '글로벌 스탠더드'나 '대의민주주의 위배'라는 구체적인 논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논의 자체를 무의미한 반복으로 치부하며 대화를 일방적으로 종결지으려는 회피성 발언임.
"준비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자료의 사전 배포 미비라는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를 '준비한 노력에 대한 비난'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여 논점을 회피함.
"다 해 주세요. 저도 들을게요, 다시. 처음부터 다 해 주십시오. 다 들을게요. 두 시간이 걸리든 세 시간이 걸리든 다 들을게요."
상대측의 정당한 보고 요청을 수용하는 척하면서, 극단적인 시간(2~3시간)을 언급하며 상대의 요구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반어법적 억지 주장임.
"과거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 양성에 있어서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경제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졌던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의대 정원 확대라는 특정 정책적 결정이 국가 경제와 교육 전체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한 주장임.
"이재명 대통령이지요?"
부위원장 수리권자를 묻는 맥락에서 현재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임.
"근로장학금 줄 돈 뺏어 가지고 에어컨 개선하겠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교육부가 이걸 동의해요? 근로장학금 줄 돈 뺏어 가지고…… 에어컨 시설 개선하고 화장실 개선하겠다고요? 이래 가지고 민생 경제 살리겠다고요?"
근로장학금 예산 삭감과 시설 개선 예산 증액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돈을 뺏어 썼다'는 식으로 단순화하여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 있는 군인들 다 저기 내란군입니다, 내란군."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이 곧 현재의 모든 군인을 내란군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통해 특정 용어 사용을 억제하려 함.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미 불법성이 명백히 인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책임 회피를 위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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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를 내란수괴라고 했을 뿐이고요. 부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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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 2025-07-15 |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비하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사실 적시인 것처럼 주장하며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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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고위공직자들을 채용하겠냐? 그것은 민관유착, 그런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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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 2025-07-15 | 퇴직 공직자의 취업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민관유착'이라는 결론을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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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일반 기업 이들에게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 법조문을 정밀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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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 2025-07-15 |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후보자가 대표로 있었던 법인의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 '일반 기업'의 문제로 규정하여 검증 의무를 회피하려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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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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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국회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검토'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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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앞에 아마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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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본인이 보낸 공식 문서의 내용에 대해 단서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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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원님.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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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보좌진 취업 방해 의혹이라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에 대해 논리적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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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행비서가 운전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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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본인이 직접 발의한 스쿨존 가중 처벌 법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주체가 수행비서였다는 점을 들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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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관련해서는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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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공식 답변서에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매끄럽지 못한 표현'으로 치부하며 사실관계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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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 제 기억을 되살려서, 그 기억에 기초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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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SBS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는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서는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억의 한계로 치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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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를 하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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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자료 제출 여부와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받았음에도 '재검토', '최대한'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확답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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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정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저희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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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본인의 개인 텔레그램 계정으로 발송된 메시지를 실무진이 작성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 책임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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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주지는 강서로 주소를 두었고요. 그리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어 내는 과정에서 실거주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그 두 가지가 다르게 나감으로써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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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자녀의 특수 상황을 이유로 들며 이를 '오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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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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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 2025-07-14 | 특정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적 표현을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로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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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북한 대변인 같다는 말을 왜 못 합니까? 왜 못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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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5-07-14 |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후보자에 대한 인격 모독적 발언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치며 옹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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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상이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는 발상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무슨 군사독재 시절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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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7-14 | 피켓 제거를 위한 경위 동원이라는 상황을 '군사독재'라는 극단적인 역사적 사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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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들이 만든 자료에 고발조치라고 돼 있으면 사실과 다른 얘기지요. 고발을 안 했는데 그게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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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 2025-07-14 | 메시지에 '고발조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소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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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본인의 임무를 방기하십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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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 2025-07-14 | 위원장이 선서를 먼저 받겠다는 절차적 판단을 내린 상황을 두고, 이를 '임무 방기' 및 '직무유기'라는 법적 범죄 수준의 용어로 비약시켜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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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이간질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붙이세요, 빨리."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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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 2025-07-14 |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을 '이간질'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상황을 호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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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답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 제 질의는 끝났고 더 이상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또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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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 2025-07-14 | 인사청문회라는 공적 검증 절차에서 질문을 던진 후, 후보자의 소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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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뀔 겁니까? 그렇게 갈 겁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정권을 바꾼 이유가 없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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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07-14 |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라는 구체적인 쟁점에서 갑자기 정권 교체와 상대 위원들의 정치적 미래를 운운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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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발동을 하면서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면서 ‘국회의원 잡으라고 한 적 없다. 국회의원 체포하라 한 적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게 대표적인 거짓말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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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5-07-14 | 후보자의 위증 여부를 다루는 청문회 맥락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사례를 끌어들여 야당 위원들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논점 일탈이자 정치적 궤변에 가까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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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몰랐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알고도 받았다면 탈세인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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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5-07-14 | 특정 세법 조항의 인지 여부를 국무위원 전체의 자격 유무와 직접 연결 짓는 극단적인 흑백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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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저희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지양해야 되는, 정말 가장 피해야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발언 신청을 했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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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 2025-07-14 |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및 이해충돌이라는 구체적인 법적/윤리적 쟁점을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일반론으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 위원의 질의를 부당한 공격으로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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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은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최종 대안이 오늘 아침에서야 그 안이 나왔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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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 2025-07-14 | 문금주 위원이 지적했듯이, 해당 대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이 자구 하나하나를 검토하며 충분히 논의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출된 것처럼 말하여 논의 과정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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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 그 의도가 너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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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정찰 활동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상대의 의도를 '천인공노'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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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코로나가 왔지요, 코로나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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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2018년 10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된 구체적인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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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 그런 점에서 말씀하는 논리와 현실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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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신냉전 시대의 안보 태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 정부들의 국방비 증가율 수치를 제시하며 상대의 논리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non-sequitur)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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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남조선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들어올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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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법적으로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질문에 대해, 북한이 유사한 법을 만들 경우라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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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의 핵실험 가운데 네 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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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평화가 대화와 선언만으로 성취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과거 정부의 실책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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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여러 번 주소지가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변경신고를 못 한 책임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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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법인 주소지가 후보자의 과거 전셋집으로 되어 있으나 정작 배우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단순한 주소 변경 신고 누락으로 치부하며 논리적으로 불충분한 해명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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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독일 정치는 위대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못났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가 거듭나야 합니다. 정치가 정치답게 기능하면 상황은 바뀝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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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김기웅 위원이 지난 80년 역사 중 남측이 먼저 북한을 도발한 사례가 있는지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완전히 회피하고 '정치의 위대함'이라는 추상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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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검찰 수사 결과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반박성명을 내는 것을 보고 윤 대통령이 박수를 쳤다라는 얘기에 참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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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확인되지 않은 전언(박수를 쳤다는 이야기)을 근거로 군 통수권자의 자질을 비판하며, 이를 역사적 과오로 규정하는 비약적인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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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내세웠던 정부가 항상 반통일적이었습니다. 평화를 내세웠던 정부는 통일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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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통일을 표방한 정부가 실제로는 반통일적이었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며,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수사적인 대조만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논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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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또 저게 갑질 답변입니다.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하겠다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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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5-07-14 | 후보자의 '검토 후 제출'이라는 일반적인 답변을 '갑질'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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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의혹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시기에, 10월 11월 사이에만 다섯 번 이상 드론기를 침투를 시켰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의혹 무마 및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으로써 활용한 것이 아닌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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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07-14 | 무인기 침투라는 안보 사안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인물의 의혹 무마나 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음모론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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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없고 투자도 해 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을 하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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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7-11 | 상법 전공자로서의 전문성과 개인적인 주식 투자 경험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투자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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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의 80% 이상은 대부분 단기 차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주식을 오래 보유할 능력이나 의사가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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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7-11 | 구체적인 통계적 근거 없이 소액주주 대다수가 단기 차익만을 추구한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려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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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통령선거를 해서 5%, 7% 표 차이로 지더라도 대통령으로 선출된 쪽에서 조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사권을 제한해서 거기에 과반이나 과반 이상의 국무위원을, 만약에 그 표 받은 비율을 넘어서까지 혹은 거의 과반에 가까운 국무위원을 전부 다 선임한다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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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5-07-11 | 국가 통치 체제인 대통령 선거의 '승자 독식' 구조를 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지배구조 원리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집중투표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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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사안을 놓고 이것은 이재명 표니까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입장, 정치적 논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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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 2025-07-10 | 상대 진영의 구체적인 반대 논거를 분석하기보다 '특정 정치인의 표'라는 프레임으로 단순화하여 상대의 주장을 폄하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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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강력한 것은 중앙에서 다 전권을 휘두르는 게 제일 세지요. 군주제가 제일 세지요.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는 그 원래적인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 볼 수 없는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조차도 전부 법률화시키면 도대체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 겁니까? 위에서 통제하면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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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5-07-08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편의와 법적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을 '군주제'나 '중앙의 전권 휘두르기'에 비유하며, 이를 지방자치의 본질적 소멸로 연결 짓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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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경제주의라는 이런 미명하에 그냥 방치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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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5-07-08 | 특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방치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객관적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하며, 정책적 비판을 넘어선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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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하지 말아야 되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논리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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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7-08 | 비공개 검증 제안을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특혜'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논점을 흐리는 허수아비 공격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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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후보가 숨길 것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입을 빌려서 도덕성은 검증하지 말자고 그러는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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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7-08 | 상대 위원이 '비공개 검증'을 제안했음에도 이를 '검증하지 말자'는 것으로 왜곡하고, 후보자가 숨길 것이 많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통해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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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영방송사인 YTN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갖다 바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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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7-07 | 법안의 제도적 장치를 '갖다 바친다'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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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100%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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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5-07-07 | 복잡한 법적 임명 절차와 구조를 '100% 마음대로'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단순화하여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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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을 반대할 수도 있지요. 왜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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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07-07 |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아닌 '상정 절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회의 진행 원칙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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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하셨던 과오가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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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5-07-04 | 현재 대통령이 아닌 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과거 야당으로서 수행한 예산 삭감을 대통령으로서의 과오로 치환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이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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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본인들이 할 때는 다 해 놓고는 다음에 할 때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면 되느냐’... 내로남불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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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 2025-07-04 | 특정 예산 항목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상대 정당의 과거 행태를 일반화하여 공격함으로써, 현재의 쟁점인 특활비 논의의 본질을 흐리고 논리적 비약을 통해 비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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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친중 정부 행태로 간다면 미국에서 한국에는 안 맡길 거다 이런 어떤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국립 조선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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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 2025-07-04 | 일본의 국립 조선소 건설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한국 정부의 '친중 행태'라는 주관적·정치적 해석과 무리하게 연결하여, 근거 없는 인과관계를 설정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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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토론 과정의 토의 내용을 제가 다 공개할 필요성은 못 느끼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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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 2025-07-04 | 회의를 2시간 이상 지연시킨 소위원장으로서 구체적인 사유를 요구하는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운영자의 태도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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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총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년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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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 2025-07-02 | 내용연수가 5년인 IT 보안 장비를 15년 넘게 사용했음에도 20년까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주장은 기술적 사실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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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명 가운데 50명 때문에 도대체 늘봄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마는 리박스쿨이나 이와 관련된 기사가 더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의혹이 더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기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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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 2025-07-02 | 비위 의혹의 본질은 인원수가 아니라 부정행위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수치 비교를 통해 의혹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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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왜 그렇게 하느냐? 감사원이 무서워서 그래요, 감사원이 무서워서. 계약서도 없는데 선행해서 변전소를 만들었을 경우에 다음에 감사원의 지적 또는 처벌 받을까 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정책 당국에서 컨트롤 잘해 가지고 이런 게 늦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감사원 개혁도 필요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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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5-07-02 | 특정 사업의 지연 사례를 들어 갑자기 '감사원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논리를 확장하는 것은 예산 심사라는 회의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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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를 같이한다는 얘기는 몽땅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궤를 같이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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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7-02 | 앞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명칭을 직접 언급하며 정권과 궤를 같이한다고 발언했음에도, 이후에는 일부 동조자만을 의미했다며 논리적으로 모순된 해명을 통해 발언의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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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 기업 이사가 돼서 정보를 유출하고 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거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코스닥·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외국 주주가 이사를 직접 선임한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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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07-02 | 외국 주주가 이사를 선임한 사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재계의 우려 전체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무지에 호소하는 논증)이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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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보니까 기자회견도 하시고 안도 안 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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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 2025-07-02 | 상대측의 구체적인 반대 논거를 검토하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을 씌워 상대의 주장을 단순 폄하하고 논의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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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똑같은 기준으로 올해도 또 적용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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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2025-07-02 | 예산 집행 및 관리의 기준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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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숙이라는 분이 나오지 않으니 그 자녀를 볼모 삼아 협박해서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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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07-02 | 증인 채택이라는 정당한 입법 절차를 '자녀를 볼모로 한 협박'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악의적으로 해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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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고 다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한다? 이건 저는 사회주의 연계라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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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07-02 | 특정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논리적 근거 없이 '사회주의 연계'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 지어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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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 이게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금강산 관광 시설, 개성공단 시설, 남북연락사무소 다 폐허가 됐거나 폭파됐습니다. 남은 것은 북한 핵탄두하고 탄도미사일입니다. 오히려 보면 평화상을 지금 반납해야 될 그런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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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 2025-07-01 | 추경 예산의 적절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과거의 역사적 성과인 노벨평화상 수상을 현재의 남북 관계 악화와 연결 지어 '상 반납'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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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행정공무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불복하는 것 대선 불복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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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7-01 | 검찰의 제도적 의견 제시를 '대선 불복'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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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축하 추경을 입법부·행정부를 모조리 손에 넣고 있는 집권 여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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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5-07-01 | 정부의 추경 편성 목적을 '당선 축하'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무리하게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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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년 5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보여 왔던 행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 지금 바로 북한 지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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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2025-07-01 |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이라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과거의 정치적 쟁점(후쿠시마 오염수)을 끌어들여 상대 진영의 태도를 비난하는 논점 일탈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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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보니까 보수사업이 노후된 냉방기기 에어컨 고치고 뭐 이런 거지요? ... 이걸 깎아서 에어컨 고치는 데 쓴다, 전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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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07-01 | 국립대학 시설확충이라는 포괄적인 사업 내용을 '에어컨 수리'라는 지엽적인 예시로 단순화하여,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폄하하고 자신의 삭감 논리를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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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에 침투해서 아이들을 세뇌하려고 한 교육을 가장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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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 2025-06-30 | 특정 교육 단체의 활동을 '세뇌' 및 '범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며 논리적 근거보다 감정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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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기에 두 번의 의결이 안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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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5-06-30 | 동일 법안에 대해 여러 건의 수정안이나 항목을 순차적으로 의결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절차적 주장을 펼쳐 회의 진행에 혼란을 야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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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구에서 이걸 하는데 창설을 하는 겁니다. ... 2만 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략) 아니, 콘서트에. 청년포럼에는 5000명 정도 참여를 한다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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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 2025-06-30 | 사업의 규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여 인원을 2만 명이라고 주장했다가, 위원의 구체적인 지적이 이어지자 포럼 인원은 5천 명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사실 관계를 불명확하게 제시하며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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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 새 정부에서는 아직은 그런 구체적인 협의는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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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5-06-30 | 서지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 처음에는 실무적 협의가 있었다고 답변했으나, 곧바로 새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못 했다고 말을 바꾸어 논리적 모순과 회피성 답변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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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야당 때 잘랐다가 여당 되니까 살리는 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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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5-06-30 | 예산 증액의 타당성이라는 본질적 논의 대신, 특정 정당의 과거 행보를 끌어들여 정치적 비난을 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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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돈 다 갖다주자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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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5-06-30 | 전기버스의 일부 중국산 수입 가능성을 언급하자마자, 예산 집행 전체를 중국에 돈을 주는 행위로 비약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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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농정과 이재명 정부의 국가책임 농정은 달라져야 합니다. 내란 청산과 내란 농정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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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 2025-06-30 | 정책적 차이를 '내란'과 '청산'이라는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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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관직이 해수부 이전의 정치적 상징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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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5-06-30 | 인사 배치의 정치적 고려라는 추측성 근거만으로 '국정농단'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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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쳇바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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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6-27 | 상대 위원이 제시한 '글로벌 스탠더드'나 '대의민주주의 위배'라는 구체적인 논거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논의 자체를 무의미한 반복으로 치부하며 대화를 일방적으로 종결지으려는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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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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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5-06-27 | 자료의 사전 배포 미비라는 정당한 절차적 문제 제기를 '준비한 노력에 대한 비난'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여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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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 주세요. 저도 들을게요, 다시. 처음부터 다 해 주십시오. 다 들을게요. 두 시간이 걸리든 세 시간이 걸리든 다 들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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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 2025-06-27 | 상대측의 정당한 보고 요청을 수용하는 척하면서, 극단적인 시간(2~3시간)을 언급하며 상대의 요구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반어법적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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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 양성에 있어서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경제도 무너지고 교육도 무너졌던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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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 2025-06-27 | 의대 정원 확대라는 특정 정책적 결정이 국가 경제와 교육 전체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며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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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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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6-27 | 부위원장 수리권자를 묻는 맥락에서 현재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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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 줄 돈 뺏어 가지고 에어컨 개선하겠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교육부가 이걸 동의해요? 근로장학금 줄 돈 뺏어 가지고…… 에어컨 시설 개선하고 화장실 개선하겠다고요? 이래 가지고 민생 경제 살리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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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06-27 | 근로장학금 예산 삭감과 시설 개선 예산 증액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돈을 뺏어 썼다'는 식으로 단순화하여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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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 있는 군인들 다 저기 내란군입니다, 내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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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 2025-06-25 |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이 곧 현재의 모든 군인을 내란군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통해 특정 용어 사용을 억제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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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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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 2025-06-25 |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미 불법성이 명백히 인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책임 회피를 위한 억지 주장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