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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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2024-09-05

"이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나 가족들의 사건들에 물타기 위한 수법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보다는 '물타기 수법'이라는 자의적인 해석과 추측을 통해 수사 전체를 폄하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2024-09-05

"이 3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는 78년부터 이미 존재했던 유리온실이고 그리고 2번과 3번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인데 이미 건축법에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용산구청에 가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위 시정조치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걸 상정을 해서 의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측이 제기한 핵심 의혹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면허 대여 및 시공 자격)'이라는 절차적 불법성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가설건축물 신고 완료'라는 외형적 결과만을 강조하며 논의 자체를 차단하려 함.

발언			문제 이유
"이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나 가족들의 사건들에 물타기 위한 수법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궤변 🔗 회의 보기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2024-09-05	수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보다는 '물타기 수법'이라는 자의적인 해석과 추측을 통해 수사 전체를 폄하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이 3개의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는 78년부터 이미 존재했던 유리온실이고 그리고 2번과 3번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인데 이미 건축법에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용산구청에 가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위 시정조치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걸 상정을 해서 의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2024-09-05	상대측이 제기한 핵심 의혹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면허 대여 및 시공 자격)'이라는 절차적 불법성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가설건축물 신고 완료'라는 외형적 결과만을 강조하며 논의 자체를 차단하려 함.
"지금 대한민국의 진정한 악당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궤변 🔗 회의 보기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2024-09-05	위원장 본인에 대한 비판과 위원회 내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대신, 갑자기 대통령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정치적 공격으로 전환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명심의, 명심에 의한, 명심을 위한 회의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악법 중의 악법인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도 야당의 다수의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갑	2024-09-05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논리적 결함에 대한 토론보다 '명심', '하명법', '악법 중의 악법' 등 자극적인 정치적 프레임을 사용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상대 진영을 공격함.
"사실은 용산 어린이정원은 시작할 때부터 용산에서, 저도 푸시를 좀 세게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면 저도 징계를 당하는 기분이라서……" 궤변 🔗 회의 보기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	2024-09-04	정부의 예산 전용 및 집행 부실에 대한 행정적 책임(징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요청했다는 이유로 본인이 징계받는 기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책임 소재를 흐리는 발언임.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은 아예 예산을 미리 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특히 일반 용산공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민감할 부분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주시면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 궤변 🔗 회의 보기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	2024-09-04	기존 예산을 다른 사업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집행 과정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임.
"식민지 시대에는... 예, 그대로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2024-09-04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궤변에 해당함.
"저는 동의를 못 하는데, 제국과…… 제국과 민국은 전혀 다른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궤변 🔗 회의 보기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2024-09-04	외교부의 공식 문서와 다른 국무위원들이 모두 동의한 '대한제국-대한민국 동일성'이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단순히 '제국'과 '민국'이라는 체제 명칭의 차이를 들어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억지 주장임.
"폭언이지요, 그거는. 폭언하면 안 돼요. 아니, 질문을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고함을 지르는 것은 폭언입니다. 그것은 폭행이에요." 궤변 🔗 회의 보기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2024-09-04	상대방의 고함과 폭언을 물리적인 '폭행'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상황을 과장하여 본질을 흐리는 궤변적 주장임.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는, 정부 예산편성권은 기획재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안부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2024-09-04	행안부 장관에게 예산 요구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국 정부 전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권한이 기재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회피임.
"이런 게 고속도로 게이트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2024-09-04	단순한 사업 추진 순서나 분류의 차이를 '게이트'라는 거대 스캔들 용어를 사용하여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우리 소위인데 뭐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하겠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2024-09-04	소위원회라 하더라도 의원의 절차적 이의 제기는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며 논의 과정을 생략하려는 태도는 회의 진행의 논리적 정당성을 결여한 주장임.
"우리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 계엄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엄을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2024-09-04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세력이 계엄 상황을 유도하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여,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조선이 나라입니까, 그때는 식민지가 돼 버렸는데." 궤변 🔗 회의 보기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2024-09-0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단순 식민지 상태였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논점을 흐림.
"물론 그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밤잠 안 자면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서 가지고 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단 말이지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미한 법령 위반이 있었지만서도 오히려 보면 칭찬을, 표창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2024-09-03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의 고충과 사명감을 이유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오히려 표창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일본의 침략을 진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궤변 🔗 회의 보기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2024-09-03	특정 교과서가 일본의 침략을 '진출'이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위원장의 확인 요청에 '대외 팽창 정책'이라고 표현되었다고 말을 바꾸어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확한 근거로 주장을 펼침.
"야당에서 입법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지금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한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궤변 🔗 회의 보기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2024-09-03	방통위의 답변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입법 주체가 야당이라는 정치적 상황만으로 답변의 성의 여부를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심우정 후보자가 이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궤변 🔗 회의 보기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24-09-03	자료 제출 거부라는 행위를 곧바로 '불법의 시인'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내용이 이상한 사람에 의해서 아주 계획된 몰카 함정 공작의 피해자 아니에요, 피해자." 궤변 🔗 회의 보기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4-09-03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특정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사건의 본질을 '함정 공작'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을 펼침.
"혼잣말했어요, 혼잣말. (중략) 혼잣말했는데 거기까지 들렸어요? 죄송해요." 궤변 🔗 회의 보기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2024-09-03	타 위원의 질의 도중 명백히 개입하여 흐름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함.
"왜 말씀드릴 수 없어요? 헌법을 부정하십니까?" 궤변 🔗 회의 보기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2024-09-03	후보자가 답변하기 곤란한 정치적/역사적 논쟁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자, 이를 곧바로 '헌법 부정'이라는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연결해 압박하는 논리적 비약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사심의위원회라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수상한 심의위원회지요." 궤변 🔗 회의 보기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2024-09-03	제도적 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를 '수상한'이라는 주관적 단어로 치부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비하함.
"보복수사해서 기소하고 그랬잖아요. ... 그게 보복수사지. 말이 안 맞잖아, 말이." 궤변 🔗 회의 보기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2024-09-02	다른 위원의 질의 순서 중에 맥락과 상관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위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함.
"이제 와서 입틀막, 또틀막이라고 하는 괴상한 용어를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정치적 선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2024-09-02	물리적 제압 행위에 대한 비판을 '괴상한 용어'나 '정치적 선동'으로 치부하며 논점을 왜곡하고 정당화함.
"가만히 들어 보니까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갑	2024-09-02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후보자의 모든 발언을 '다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일본에 기울이는 정성만큼, 아니 한 반 정도만 북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심을 가지고 대한다면 저렇게까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궤변 🔗 회의 보기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2024-08-29	예산 결산 심사라는 구체적인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논리적 근거 없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비유로 들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논의의 맥락에 맞지 않는 감정적 주장임.
"이렇게 하면 세금을 누진제로 적용하는 거나 다른 시설 이용해서 요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거나, 가령 하다못해 인터넷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을 두는 거나 이런 게 다 위헌이어야 되거든요." 궤변 🔗 회의 보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2024-08-28	특정 시설 부가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논리를 일반적인 조세 제도인 누진세나 상업적 서비스의 차등 요금제에 무리하게 대입하여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을 펼침.
"야당으로 팔이 굽어 있지 않았다면... 굽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시지 않겠지만 굽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2024-08-28	위원장의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을 논리적 근거보다는 '팔이 굽었다'는 편향성 프레임에 가두어 공격적인 주장으로 전개함.
"임기 말에 벌어진 일만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매도하는 것은 좌파 역사학자들의 삐뚤어진 역사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궤변 🔗 회의 보기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2024-08-28	피감기관장의 직무 수행이나 결산 보고라는 회의 목적과 무관하게, 특정 정치적/역사적 견해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검토하셨으면 위원님 잘 아실 텐데 왜……" 궤변 🔗 회의 보기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2024-08-28	민형배 위원이 5년 전의 검토 경험과 현재 법안의 차이점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검토했다면 현재 내용도 당연히 알 것이라는 논리로 상대방의 주장을 묵살하고 압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내용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고 그렇게……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국민의힘이 하면 그렇게 하더니 내용 가지고 무슨……" 궤변 🔗 회의 보기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2024-08-28	법안의 구체적인 자구 수정이라는 기술적인 논의 과정에서 갑자기 정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대우 문제를 언급하며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고." 궤변 🔗 회의 보기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24-08-28	의원의 발언권 제한이라는 절차적 결정의 근거를 정당한 회의 규칙이 아닌, 상대 의원의 '고집'이라는 주관적인 태도 탓으로 돌리며 정당화함.
"아니, 그런 의미라니까." 궤변 🔗 회의 보기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2024-08-28	다른 위원들이 법리적 해석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논의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청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자신의 해석만을 강요하며 논의를 일방적으로 종결지으려 함.
"이미 2024년 예산심의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부대의견을 달았고 이 때문에 2024년 예산에는 이미 제대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궤변 🔗 회의 보기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4-08-27	글로컬대학 사업이 2024년 예산에 반영되어 시정 요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직후 전문위원이 해당 사업이 24년 예산안 심의 당시 없던 신규 사업임을 명확히 하여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었음이 드러남.
"우리나라는 군사 순위가 5위입니다. 일본이 7위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침략해 올 수 있겠습니까?" 궤변 🔗 회의 보기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2024-08-27	군사력 순위라는 단순 지표만을 근거로 외교적/안보적 우려를 원천 차단하려는 논리적 비약이며, 질문의 본질인 안보 우려를 무시한 억지 주장임.
"김병주 간사님께서 이거 수령을 거부하셨어요." 궤변 🔗 회의 보기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2024-08-27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했다는 명백한 사실 관계를 단언했으나, 이후 확인 후 사과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등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을 펼침.
"조선총독부의 기념일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이 조선총독부에 충성을 하고 그날을 기념한다는 말입니까?" 궤변 🔗 회의 보기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2024-08-27	상대 위원의 비유를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논점을 왜곡하고, 상대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단정 짓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지금 대통령 주재하의 회의에 참석하는 건 국사가 아닙니까?" 궤변 🔗 회의 보기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2024-08-27	국회 결산 회의 또한 중요한 국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주재 회의만을 국사로 상정하여 국회의 권위를 폄하하고 장관 불출석을 정당화하려 함.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께서 징계를 보류하고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 회의 보기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4-08-27	정책적 대안 제시를 요구하며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협박'이라는 형사적 개념으로 비약시켜 주장함.
"강득구 위원님, 김정숙 여사님도 이렇게 한복 입고, 페트병 한복 입은 김정숙 여사님 우아하게 해서 이렇게 2021년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부대행사로 다 합니다, 영부인들이. 그런데 너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진짜?" 궤변 🔗 회의 보기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2024-08-27	의원의 정당한 감사원 감사 요구라는 제도적 절차에 대해, 타 영부인의 사례를 단순 비교하며 '영부인들이 다 하는 일'이라는 논리로 상대의 문제 제기를 '과한 행동'으로 치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