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3,361~13,440건을 표시합니다.

궤변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누군가의 청부 입법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청부 입법'이라는 추측성 표현을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2025-08-23

"대통령 임기 50일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상승한 사례는 과거 이명박 정부 3.57%, 문재인 정부 3.92%, 두 차례뿐이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무려 17.96%로 이들을 크게 웃도는 압도적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상법 개정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취임 초기 단기간의 주가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을 오직 상법 개정이라는 단일 요인의 효과로만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궤변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2025-08-23

"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뇌물과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죄 등으로 인해서 이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당시 검사가 윤석열·한동훈·이복현이었습니다. 그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세 명이 아마 그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특정 인물들이 과거 수사 경험을 통해 특정 법안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개인적인 추측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500조를 미국에 갖다 준다. 500조라는 돈이 얼만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오천만인데 나누기 해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당 1000만 원씩 미국에 갖다 주는 겁니다. 구상유취라고 이제 젖 물고 나온 애도 10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내일 돌아가실 분도 1000만 원을 미국에 갖다 주는 그런 꼴인데"

정확한 근거 없이 추산한 500조라는 수치를 단순 산술 평균하여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감정적인 호소로 사실을 왜곡함.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 것을 나눠 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나눠 줘도 돼,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2·3조 개정을 통해서 ‘네가 교섭을 해서 따 가지고 가라’ 그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구조적인 노동법 개정 문제를 개인의 자발적인 금전 나눔이라는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대체하려 하며, 제도적 해결책을 무책임한 것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그 엄혹하던 원나라 시절이나 청나라 시절에도 우리나라 왕이나 임금이나 직접 돈을 가지고 간 적은 없습니다."

현대의 외교 및 경제 협상 상황을 과거 원나라, 청나라의 조공 관계와 비교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자 부적절한 비유임.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n차 하도급에 대해서 저것 할 것 같으면 n차 하도급을 막자라는 그런 법률안을 낼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더 직접적으로 자기가 받는 급여가 너무 많으면 나눠 주면 되지요"

사용자 정의 확대라는 법적·제도적 쟁점을 노동조합 간부의 개인적 급여 수준 및 분배 문제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특정 정책이 국가 전체를 사실상 망하게 했다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노동조합이나 노동계가 정작 요구해야 되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 아파트값을 올리지 마라 또는 식비가 여의도에 있는 칼국수가 5000원이면 됐지 왜 1만 8000원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권리 보장 및 교섭권 투쟁을 주거비 및 식비 문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따져 보니까 500조를 미국에 갖다 준다. 500조라는 돈이 얼만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오천만인데 나누기 해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당 1000만 원씩 미국에 갖다 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50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에 주는 '선물'로 규정하고, 이를 국민 1인당 1,000만 원으로 단순 계산하여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사용자를, 그것도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배를 받는 사용자를 여하히 많이 넓혔다 그래 가지고 노동권이 보장된다? 거짓말입니다."

상대측의 정책적 주장이나 논리를 구체적인 근거로 반박하기보다 '거짓말'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를 단순화하고 폄하함.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여의도의 콩국수, 김영진 의원님, 1만 8000원 나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노조법 2·3조를 지금…… 그게 급하냐 그 말씀을 드리고"

물가 상승(콩국수 가격)이라는 지극히 지엽적인 사례를 들어 법안 개정의 시급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일률적으로 모든 게 4.5일이 지고지선의 목표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홍보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노동조합도 없고 n차 하도급의 제일 밑에 계시는 분들한테 희망고문 주는 거예요."

특정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짓 홍보'나 '희망고문'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상대측의 주장을 폄하함.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값이 먼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의도의 콩국수, 김영진 의원님, 1만 8000원 나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노조법 2·3조를 지금…… 그게 급하냐"

노동법 개정이라는 입법적 쟁점과 논의의 시급성을 콩국수 가격이나 아파트값 같은 일상적 물가 문제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제가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렵다 하면, 500 월급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200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하는 일은 같다 그러면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 것을 나눠 주면 돼요."

구조적인 임금 격차 해소라는 제도적 논의 과정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임금 분배를 '가장 실천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비논리적인 주장임.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차라리 아파트값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런 교섭권을…… 노동조합이나 노동계가 정작 요구해야 되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 아파트값을 올리지 마라 또는 식비가 여의도에 있는 칼국수가 5000원이면 됐지 왜 1만 8000원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노동조합의 법적 교섭 대상과 범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를 상대로 아파트값이나 칼국수 가격을 협상하라는 주장은 노동법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자 궤변임.

궤변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최근에는 삼성반도체의 지분을 트럼프가 요구했다 또 트럼프가 그것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한국이 미국에다가 갖다 주는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선물은 돌려받을 수 없지요, 처분권이 미국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 나와 있는 돈을 한 400억, 500억 제가 최소로 누계를 잡았는데 따져 보니까 500조를 미국에 갖다 준다. 500조라는 돈이 얼만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오천만인데 나누기 해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당 1000만 원씩 미국에 갖다 주는 겁니다."

복잡한 국가 간 투자 및 외교 관계를 단순 산술 계산으로 치환하여 '조공'이나 '선물'로 묘사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관촌순두부라고 아주 유명한 맛집인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중소 자영업의 현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특정 식당 한 곳의 매출 감소 사례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경험을 근거로, 국가 전체의 경제 정책(소득주도성장, 52시간제)의 실패를 일반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궤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이런 1·2차 상법 개정 또는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 무슨 방송 3법 개정보다 더 심각한 것이 그동안에 잘못된,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 놓은 잘못된 법들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잘못된 정책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서민경제 살리고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 중에 갑자기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이를 '정상화'라는 프레임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임.

궤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자격 영구박탈 그리고 금융제재 등을 운운하며... 친기업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그의 지위를 '정부'로 지칭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임. 실제 사실과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비판을 전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궤변에 해당함.

궤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저는 농사꾼 출신이에요. ... 농사를 지어 보면 1년 사시사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고 또 거기서 작물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다 봅니다. ... 기업도 마찬가지겠지요."

농업 경험이라는 개인적 배경을 근거로 복잡한 법리적·경제적 쟁점인 상법 개정안의 파급효과를 일반화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궤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제발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인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여 '여당'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상대에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요하려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을 보임.

궤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 그 후유증이 지금 서민경제, 골목경제에 두고두고 아픈, 아주 떨칠 수 없는 제약으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 월 5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는 굉장히 알찬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어제 갔더니 월 2000만 원 매출 올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 그 후유증이 지금 서민경제, 골목경제에 두고두고 아픈, 아주 떨칠 수 없는 제약으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 식당의 매출 감소라는 단편적인 사례 하나만을 근거로, 현재의 복합적인 경제 위기 원인을 과거 정부의 특정 정책(소득주도성장) 탓으로만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25-08-23

"경총에서 ‘한국의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개별적인 하청 노조들과 매일 교섭하고 파업이 일어날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와, 이분들 자백하셨다’. ... 즉 본인들이 실제 사용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말이에요."

상대측이 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현재 시점에서 자신들이 실제 사용자임을 인정했다는 '자백'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궤변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25-08-23

"민법을 앞세워서 법원을 해킹해서 노동자들을 말려 죽이려고 했던 제도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과정을 '법원을 해킹했다'고 표현한 것은 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사실 왜곡이자 과도한 비유를 통한 억지 주장임.

궤변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2025-08-23

"‘여전히 이 회사의 주인은 최대주주인 나 오너가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야. 다른 사람들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 이유를 물을 자격도 없어.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결정을, 왜 어떤 명령을 하는지 물을 이유도 없고 물을 기회를 줄 필요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집중투표제를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집중투표제 반대 논거를 단순히 '오너의 독단적 생각'으로 치부하며,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 나타남.

궤변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3

"국민의힘 75만 책임당원이 MBC 노조를 다 같이 가입하면요 MBC가 우리 게 될 수는 있습니다."

법 조항의 부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극단적인 가설을 설정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전형적인 '귀류법적 억지 주장'에 해당함.

궤변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3

"대통령께서 너무 기업을 미워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나 제재 조치를 대통령 개인의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으로 치환하여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궤변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3

"민주노총 1년 수익금이 4000억입니다. ... 민주노총 1년 수익금의 1%를 사용하면 쌍용차 손해배상금 전부를 갚아 줄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재정 구조와 법적 성격을 무시하고, 단순 수익금 수치만을 근거로 손해배상금 변제 가능성을 주장하며 상대 단체를 비난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궤변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3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1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당시 및 현재의 직함이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복적으로 지칭하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발언함.

궤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글쎄요, 한 3시간…… 3시간 내지 4시간."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한 명의 의원이 3~4시간 동안 발언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회의 운영의 상식과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주장 혹은 부적절한 농담에 해당함.

궤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기업에는 표가 없으니 얼마든지 부담을 떠넘겨도 된다는 인식과 상법 개정마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법 의도를 '표가 없어서 부담을 떠넘긴다'는 식으로 단순화하여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며, 구체적 근거 없이 상대의 내심을 왜곡하여 주장함.

궤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소위 7회, 공청회 2회는 단지 횟수를 채우기 위한 형식상의 논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논의의 부실함을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 대신 '삼척동자도 안다'는 식의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폄하함.

궤변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이러한 조세정책의 방향은 본질적으로 지난 1차, 2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의 의무를 다루는 상법 개정과 개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루는 조세 정책을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궤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결국은 민노총이 요구한다라고 해서 건폭들에 대해서 국민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사면하고 이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 버리면 결국 집값에 반영되는 것이지요."

특정 사범의 사면이 건설 비용 증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논리적 비약임.

궤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지요."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통한 경영 관여를 공산주의 계획경제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이며, 정책의 부작용을 과장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수사적 표현임.

궤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그렇게 하는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계획경제국가밖에 없지요."

특정 기업 지배구조 제도의 강제 도입을 국가 전체의 경제 체제인 '계획경제'와 동일시하여 논리를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궤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다 친시장정책 하겠다, 기업배당 늘리겠다, 소액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하도록 하겠다, 다 이렇게 말로 해 놓고 정책은 다 반대로 가니까 일종의 사기적 부정거래 같은 거예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말과 다르다는 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법적 개념인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 실패를 범죄 행위로 비약시켜 표현함.

궤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은 기업이 되는 거지요.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해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자사주가 있어도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며 배당을 하는 결정에 있어서도 최대주주는 지분율을 5%밖에 의결권을 행사 못 해서 배당에 있어서도 내가 결정권이 없고, 최대주주가."

특정 제도 도입이 기업 전체의 매력도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은 기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과잉 일반화이자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궤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이것 그냥 머릿속으로 만들어 낸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통하는 것은 저는 이념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쟁점에 대한 반박 대신, 해당 제도들이 근거 없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졌다'거나 '이념적'이라고 치부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임의로 왜곡하고 폄하함.

궤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금감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민정 라인 전부 다 같은 변호사 출신들을 그렇게 다 앉히면 이게 곧 변호비 대납 아니냐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고요."

인사 임명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구체적 근거 없이 '변호비 대납'이라는 형사적 쟁점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임.

궤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중국계 자본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투표제 이용해서 이사를 1명이라도 선임해서 회사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뭘로 막을 수 있나요,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줬는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제도인 집중투표제를 국가 안보 및 산업 스파이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제도 도입 시 기밀 유출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

궤변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2025-08-21

"그 의미를 잘 모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대통령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및 위로 대책 지시 여부를 묻는 명확한 질문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회피함.

궤변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2025-08-21

"우리 편의 생명은 귀하고 남의 편의 생명은 귀하지 않다, 설마 아니시지요?"

상대방이 부정할 수 없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상황을 설정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2025-08-21

"노조 고소 취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국회 위원장이 행정기관장에게 구체적인 법적 조치인 고소 취하를 강요하는 것은 권한 밖의 요구이며, 논리적 근거보다 압박에 의존한 부적절한 질의 방식임.

궤변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2025-08-21

"됐습니다. / 됐어요."

위원들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반복적으로 묵살하며 회의 진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함.

궤변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2025-08-21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정치논리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독주이며 우리 위원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 언론을 통한 압박과 협박으로 위원회를 흔드는 형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 당 간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상대 정당의 행위를 '입법독주', '모독', '협박'과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비난함.

궤변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8-21

"그것이 나치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수호를 위해서 저는 공영방송을 정말 공영방송답게 공정하게 국민의 방송으로"

국내 방송법 개정안 및 지배구조 논란을 나치즘 및 히틀러의 집권 과정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극단적인 유추임.

궤변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8-21

"심지어 지금 이 법은 1980년 전두환 군부가 임시 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국보위법 부칙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의 방송법 개정안을 전두환 군부의 국보위법에 비유함으로써, 법안의 성격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을 군부 독재와 동일시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궤변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8-21

"우리가 공무원보다 훨씬 똑똑해서 혼내고 그럽니까? ...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르치고 혼내고 하듯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뽑고"

국회의원의 감시 및 견제 권한을 '똑똑함'이나 '가르치고 혼내는 것'이라는 개인적 우월감이나 훈육의 관점으로 비유하여, 공적 권한의 본질을 왜곡함.

궤변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8-21

"우리가 그냥 이 법의 정체를 바로 집어서 ‘이것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입법 취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특정 단체의 권력 장악 시도로만 규정하며 논의의 본질을 단순화하고 왜곡함.

궤변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8-21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또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재의결해 줄 것을 사실 요청하려고 했습니다만"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을 '대통령' 및 '정부'로 지칭하고, 야당이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결을 할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과 명백한 사실 왜곡이 포함된 발언임.

궤변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8-21

"지금은 더 이상 도시국가가 아닙니다. ... 시청자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정하고 사장을 정하고, 민변이 갑자기 정하고,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인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대의민주주의 부정'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연결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억지 주장임.

궤변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8-21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방송사를 기획감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MBC 기상캐스터의 비극적 선택도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MBC 기상캐스터의 비극적 선택이 일어난 곳이 민노총 방송노조가 가장 영향력이 강하고 그쪽의 승인이라든가 그쪽 출신이 아니면 사장과 보도국장, 편성본부장이 될 수 없는 그런 공영방송사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개별적인 비극적 사건의 원인을 특정 노조의 영향력 탓으로 돌리며, 이를 방송법 개정 반대의 근거로 연결 짓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궤변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2025-08-20

"그런 거짓 자료나 거짓으로 보고한 그런 기관의 얘기를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당시 국감에서 장관도 수긍을 했고 암센터 대표도, 원장도 수긍한,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겠다고 한,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행정적 절차(통계청 협의 등)에 대한 설명을 단순한 '거짓 보고'로 치부하며, 논리적 반박보다는 상대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0

"코레일의 오너는 누구입니까? 100% 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정부면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 그러면 자진 하야 정도 각오를 하십니까?"

공기업의 지분 구조를 근거로 대통령을 기업의 '오너'와 동일시하여 산업재해의 직접적 책임을 묻고, 이를 자진 하야 요구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2025-08-19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국토부가 국회에 'AI 영상'이라고 거짓 답변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관리 책임을 지기보다 단순히 '보고받은 대로 알았다'며 책임을 하급자나 보고 체계로 전가하는 논리적 회피를 보임.

궤변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2025-08-19

"특정 기업을 이렇게 딱 찍어서 두들기는, 픽(pick)해서 때리는 이유를 모든 국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어떤 특정 기업을 찍어서 이렇게 지금 대통령께서 진노하는, 격노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상당한 의혹들이 항간에는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항간의 의혹'만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격노'라는 주관적 상태를 단정 짓고, 행정 조치를 '픽해서 때리는 것'으로 비유하며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궤변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2025-08-19

"걱정하면 다 오늘 여기서 공개를 해 버리지 그래요?"

앞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되어 논의를 미루자고 주장했음에도, 상대방의 지적에 갑자기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식의 반어법적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주장을 함.

궤변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2025-08-19

"이재명 정부가 좀 문제가 있네요."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회의 진행 중 특정 정부의 시스템적 문제를 구체적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임.

궤변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2025-08-19

"지금은 지방선거 때문에 눈치 보시고 만만한 개미들 때려잡기 정도로 하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본격 증세 드라이브 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계산과 '개미 때려잡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궤변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2025-08-19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국가의 경제를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결국은 경제에 대한 아마추어들이다"

특정 법안에 대한 정책적 이견을 '국가 경제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식의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2025-08-18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1년의 새 정부 큰 틀의 기후 관련된 정책이 5년, 10년의 기후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다, 국민참여 정부다."

현재 법적, 행정적으로 집권 중인 정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주장을 사실처럼 강변함.

궤변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2025-08-18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30년 재생에너지목표를 신재생에너지 기준으로 30,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28%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걸 신재생 기준 21.6, 재생 기준으로 18.8로 낮췄습니다."

2035 NDC 수립 방식(톱다운 vs 보텀업)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과 무관한 이전 정부의 목표 수치 변화를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함.

궤변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2025-08-18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상당하게 탄소 감축에 대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거의 후퇴하다시피 해서 그 3년의 시간을 만회해야 되는 문제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현재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를 객관적 데이터보다는 전 정부의 '후퇴'라는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적 구조를 보임.

궤변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2025-08-18

"옛날에는 민주당은 더 했거든요, 더 심했거든요."

정부의 자료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 중, 갑자기 과거 민주당의 행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궤변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2025-08-18

"이것은 참말,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확성기는 사실 박물관에 가 있어야 할 유물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다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북한의 주장이 상충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확성기의 역사적 무용론이라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궤변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2025-08-18

"지난 3년의 그런 압박과 제재, 그렇게 해서 북을 고립과 폐쇄로 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북·러동맹과 지금 북핵능력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 취임 때 20개 안팎이었던 핵무기가 지금 50개로 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구체적인 통계적 근거 제시 없이 핵무기 수치 증가의 책임을 전적으로 특정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단정적인 주장과 공격적인 수사법을 사용함.

궤변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2025-08-18

"이번에 내란 세력들이 내전까지 감행하려고 했던 것들과 통일교가 DMZ 인근에 1200만 평의 땅을 사고 여기에 평화의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기획으로 개발 투자에 나선 것이 과연 전혀 무관한 일이겠는가"

부동산 매입이라는 경제적 활동과 '내전 감행'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연결 짓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을 보임.

궤변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2025-08-18

"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인 틈새에 국정농단 세력들이 이 틈새를 치고 들어와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특정 세력을 '국정농단 세력'으로 단정 짓고 사적 이익 추구와 연결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울산 중구 2025-08-06

"트럼프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협상단을 그렇게 환영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했다는 것은 자기는 충분히 만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에만 다 맞춰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퍼 주고 왔다 이런 생각인데 맞지요, 그게?"

외교적 환대라는 표면적 현상만을 근거로 협상 결과가 일방적인 양보였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2025-08-06

"참·거짓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정상적인 질의응답 형식을 벗어나 상대방을 압박하고 답을 강요하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사용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궤변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2025-08-05

"세종시로부터 아무런 재해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전제하에 보고 체계의 미비함 또한 관리 책임에 해당함에도, 보고가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함.

궤변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04

"거대 여당이 혀 차는 것까지 통제하시는군요. 참, 나 그거 몰랐네. 혀 차기 방지법을 또 발의하는 것 아닌가……"

상대방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가상의 법안을 언급하며 비꼬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빈정거림임.

궤변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04

"그게 인민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사 내부의 정상화위원회나 진실과미래위원회를 북한의 '인민위원회'에 비유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궤변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04

"그러니까 아마 어제 법사위에서 긴급히 우리 의원님들의 토론을 막은 게 주식 빨리하려고 그러신 건가요? 그렇게 해서 빨리하고 와서 주식 하려고……"

법사위의 절차적 진행 문제를 근거 없이 '주식 투자'라는 개인적 욕망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궤변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04

"극단적으로 가면 MBC 단체협약에서 ‘사용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 중요한 노동 조건임을 인정합니다’라고 정해 놓으면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파업을 하더라도 적법한 파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정 방송'이라는 노동 조건의 개념을 '특정 정당의 집권'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적 결과로 무리하게 확장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희화화함.

궤변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04

"부장 전결 사안을 사장이 어떻게 아냐? 이랬더니만 그 노동청 조사관이 '그게 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기업의 최종 책임자인 사장으로서 가져야 할 법적 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하 직원의 전결 사항이라는 논리로 회피하려 함.

궤변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04

"숙의와 합의 없는 일방통행의 국회운영, 입법권을 무기로 전락시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에 부합하는 법안만 밀어붙이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권력을 이용한 제도적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독일의 나치 정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과정을 나치 정권의 독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이며 극단적인 비유임.

궤변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04

"언론이 제4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론노조가 제4부입니다."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인 '제4부(언론)'라는 개념을 특정 이익단체인 '언론노조'로 치환하여 주장함으로써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상대를 공격함.

발언 문제 이유

"누군가의 청부 입법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청부 입법'이라는 추측성 표현을 사용하여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대통령 임기 50일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상승한 사례는 과거 이명박 정부 3.57%, 문재인 정부 3.92%, 두 차례뿐이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무려 17.96%로 이들을 크게 웃도는 압도적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상법 개정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2025-08-23 취임 초기 단기간의 주가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을 오직 상법 개정이라는 단일 요인의 효과로만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뇌물과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죄 등으로 인해서 이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당시 검사가 윤석열·한동훈·이복현이었습니다. 그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세 명이 아마 그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

2025-08-23 특정 인물들이 과거 수사 경험을 통해 특정 법안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개인적인 추측이며 논리적 근거가 부족함.

"500조를 미국에 갖다 준다. 500조라는 돈이 얼만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오천만인데 나누기 해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당 1000만 원씩 미국에 갖다 주는 겁니다. 구상유취라고 이제 젖 물고 나온 애도 10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내일 돌아가실 분도 1000만 원을 미국에 갖다 주는 그런 꼴인데"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정확한 근거 없이 추산한 500조라는 수치를 단순 산술 평균하여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감정적인 호소로 사실을 왜곡함.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 것을 나눠 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나눠 줘도 돼,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2·3조 개정을 통해서 ‘네가 교섭을 해서 따 가지고 가라’ 그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구조적인 노동법 개정 문제를 개인의 자발적인 금전 나눔이라는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대체하려 하며, 제도적 해결책을 무책임한 것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 엄혹하던 원나라 시절이나 청나라 시절에도 우리나라 왕이나 임금이나 직접 돈을 가지고 간 적은 없습니다."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현대의 외교 및 경제 협상 상황을 과거 원나라, 청나라의 조공 관계와 비교하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자 부적절한 비유임.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n차 하도급에 대해서 저것 할 것 같으면 n차 하도급을 막자라는 그런 법률안을 낼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더 직접적으로 자기가 받는 급여가 너무 많으면 나눠 주면 되지요"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사용자 정의 확대라는 법적·제도적 쟁점을 노동조합 간부의 개인적 급여 수준 및 분배 문제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나라 망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특정 정책이 국가 전체를 사실상 망하게 했다는 극단적인 일반화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함.

"노동조합이나 노동계가 정작 요구해야 되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 아파트값을 올리지 마라 또는 식비가 여의도에 있는 칼국수가 5000원이면 됐지 왜 1만 8000원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노동조합의 본질적인 권리 보장 및 교섭권 투쟁을 주거비 및 식비 문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따져 보니까 500조를 미국에 갖다 준다. 500조라는 돈이 얼만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오천만인데 나누기 해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당 1000만 원씩 미국에 갖다 주는 겁니다."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구체적인 근거 없이 500조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에 주는 '선물'로 규정하고, 이를 국민 1인당 1,000만 원으로 단순 계산하여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사용자를, 그것도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배를 받는 사용자를 여하히 많이 넓혔다 그래 가지고 노동권이 보장된다? 거짓말입니다."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상대측의 정책적 주장이나 논리를 구체적인 근거로 반박하기보다 '거짓말'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를 단순화하고 폄하함.

"여의도의 콩국수, 김영진 의원님, 1만 8000원 나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노조법 2·3조를 지금…… 그게 급하냐 그 말씀을 드리고"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물가 상승(콩국수 가격)이라는 지극히 지엽적인 사례를 들어 법안 개정의 시급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일률적으로 모든 게 4.5일이 지고지선의 목표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홍보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노동조합도 없고 n차 하도급의 제일 밑에 계시는 분들한테 희망고문 주는 거예요."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특정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짓 홍보'나 '희망고문'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상대측의 주장을 폄하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값이 먼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여의도의 콩국수, 김영진 의원님, 1만 8000원 나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노조법 2·3조를 지금…… 그게 급하냐"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노동법 개정이라는 입법적 쟁점과 논의의 시급성을 콩국수 가격이나 아파트값 같은 일상적 물가 문제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제가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렵다 하면, 500 월급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200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하는 일은 같다 그러면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뭐냐면 내 것을 나눠 주면 돼요."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구조적인 임금 격차 해소라는 제도적 논의 과정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임금 분배를 '가장 실천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비논리적인 주장임.

"차라리 아파트값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런 교섭권을…… 노동조합이나 노동계가 정작 요구해야 되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 아파트값을 올리지 마라 또는 식비가 여의도에 있는 칼국수가 5000원이면 됐지 왜 1만 8000원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노동조합의 법적 교섭 대상과 범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를 상대로 아파트값이나 칼국수 가격을 협상하라는 주장은 노동법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는 논리적 모순이자 궤변임.

"최근에는 삼성반도체의 지분을 트럼프가 요구했다 또 트럼프가 그것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한국이 미국에다가 갖다 주는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선물은 돌려받을 수 없지요, 처분권이 미국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 나와 있는 돈을 한 400억, 500억 제가 최소로 누계를 잡았는데 따져 보니까 500조를 미국에 갖다 준다. 500조라는 돈이 얼만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이 오천만인데 나누기 해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당 1000만 원씩 미국에 갖다 주는 겁니다."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2025-08-23 복잡한 국가 간 투자 및 외교 관계를 단순 산술 계산으로 치환하여 '조공'이나 '선물'로 묘사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주장을 펼침.

"관촌순두부라고 아주 유명한 맛집인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중소 자영업의 현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특정 식당 한 곳의 매출 감소 사례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경험을 근거로, 국가 전체의 경제 정책(소득주도성장, 52시간제)의 실패를 일반화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이런 1·2차 상법 개정 또는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 무슨 방송 3법 개정보다 더 심각한 것이 그동안에 잘못된,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 놓은 잘못된 법들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잘못된 정책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서민경제 살리고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아니겠습니까?"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 중에 갑자기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이를 '정상화'라는 프레임으로 연결 짓는 것은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임.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자격 영구박탈 그리고 금융제재 등을 운운하며... 친기업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그의 지위를 '정부'로 지칭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임. 실제 사실과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비판을 전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궤변에 해당함.

"저는 농사꾼 출신이에요. ... 농사를 지어 보면 1년 사시사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고 또 거기서 작물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다 봅니다. ... 기업도 마찬가지겠지요."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농업 경험이라는 개인적 배경을 근거로 복잡한 법리적·경제적 쟁점인 상법 개정안의 파급효과를 일반화하여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제발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민주당이 야당인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여 '여당'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상대에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요하려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을 보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 그 후유증이 지금 서민경제, 골목경제에 두고두고 아픈, 아주 떨칠 수 없는 제약으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 월 5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는 굉장히 알찬 음식점입니다. 그런데 어제 갔더니 월 2000만 원 매출 올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행했던 소득주도성장 그 후유증이 지금 서민경제, 골목경제에 두고두고 아픈, 아주 떨칠 수 없는 제약으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경기 이천시

2025-08-23 특정 식당의 매출 감소라는 단편적인 사례 하나만을 근거로, 현재의 복합적인 경제 위기 원인을 과거 정부의 특정 정책(소득주도성장) 탓으로만 돌리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경총에서 ‘한국의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개별적인 하청 노조들과 매일 교섭하고 파업이 일어날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와, 이분들 자백하셨다’. ... 즉 본인들이 실제 사용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말이에요."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25-08-23 상대측이 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현재 시점에서 자신들이 실제 사용자임을 인정했다는 '자백'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민법을 앞세워서 법원을 해킹해서 노동자들을 말려 죽이려고 했던 제도입니다."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025-08-23 법적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과정을 '법원을 해킹했다'고 표현한 것은 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사실 왜곡이자 과도한 비유를 통한 억지 주장임.

"‘여전히 이 회사의 주인은 최대주주인 나 오너가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야. 다른 사람들은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내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 이유를 물을 자격도 없어.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결정을, 왜 어떤 명령을 하는지 물을 이유도 없고 물을 기회를 줄 필요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집중투표제를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2025-08-23 집중투표제 반대 논거를 단순히 '오너의 독단적 생각'으로 치부하며,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이 나타남.

"국민의힘 75만 책임당원이 MBC 노조를 다 같이 가입하면요 MBC가 우리 게 될 수는 있습니다."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3 법 조항의 부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극단적인 가설을 설정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전형적인 '귀류법적 억지 주장'에 해당함.

"대통령께서 너무 기업을 미워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3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나 제재 조치를 대통령 개인의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으로 치환하여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민주노총 1년 수익금이 4000억입니다. ... 민주노총 1년 수익금의 1%를 사용하면 쌍용차 손해배상금 전부를 갚아 줄 수 있었습니다."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3 노동조합의 재정 구조와 법적 성격을 무시하고, 단순 수익금 수치만을 근거로 손해배상금 변제 가능성을 주장하며 상대 단체를 비난하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1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3 당시 및 현재의 직함이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반복적으로 지칭하며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발언함.

"글쎄요, 한 3시간…… 3시간 내지 4시간."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한 명의 의원이 3~4시간 동안 발언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회의 운영의 상식과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주장 혹은 부적절한 농담에 해당함.

"기업에는 표가 없으니 얼마든지 부담을 떠넘겨도 된다는 인식과 상법 개정마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상대방의 입법 의도를 '표가 없어서 부담을 떠넘긴다'는 식으로 단순화하여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이며, 구체적 근거 없이 상대의 내심을 왜곡하여 주장함.

"소위 7회, 공청회 2회는 단지 횟수를 채우기 위한 형식상의 논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논의의 부실함을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 대신 '삼척동자도 안다'는 식의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폄하함.

"이러한 조세정책의 방향은 본질적으로 지난 1차, 2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일맥상통합니다."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23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의 의무를 다루는 상법 개정과 개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루는 조세 정책을 '본질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연결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억지 주장임.

"결국은 민노총이 요구한다라고 해서 건폭들에 대해서 국민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사면하고 이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 버리면 결국 집값에 반영되는 것이지요."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특정 사범의 사면이 건설 비용 증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논리적 비약임.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지요."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통한 경영 관여를 공산주의 계획경제에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이며, 정책의 부작용을 과장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수사적 표현임.

"그렇게 하는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계획경제국가밖에 없지요."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특정 기업 지배구조 제도의 강제 도입을 국가 전체의 경제 체제인 '계획경제'와 동일시하여 논리를 비약시킨 억지 주장임.

"다 친시장정책 하겠다, 기업배당 늘리겠다, 소액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하도록 하겠다, 다 이렇게 말로 해 놓고 정책은 다 반대로 가니까 일종의 사기적 부정거래 같은 거예요."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말과 다르다는 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법적 개념인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책 실패를 범죄 행위로 비약시켜 표현함.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은 기업이 되는 거지요.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해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자사주가 있어도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며 배당을 하는 결정에 있어서도 최대주주는 지분율을 5%밖에 의결권을 행사 못 해서 배당에 있어서도 내가 결정권이 없고, 최대주주가."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특정 제도 도입이 기업 전체의 매력도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은 기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과잉 일반화이자 공포를 조장하는 억지 주장임.

"이것 그냥 머릿속으로 만들어 낸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통하는 것은 저는 이념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법리적 쟁점에 대한 반박 대신, 해당 제도들이 근거 없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졌다'거나 '이념적'이라고 치부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임의로 왜곡하고 폄하함.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금감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민정 라인 전부 다 같은 변호사 출신들을 그렇게 다 앉히면 이게 곧 변호비 대납 아니냐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고요."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인사 임명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구체적 근거 없이 '변호비 대납'이라는 형사적 쟁점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임.

"중국계 자본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투표제 이용해서 이사를 1명이라도 선임해서 회사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본다고 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뭘로 막을 수 있나요,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줬는데?"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

2025-08-23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제도인 집중투표제를 국가 안보 및 산업 스파이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제도 도입 시 기밀 유출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임.

"그 의미를 잘 모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2025-08-21 대통령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및 위로 대책 지시 여부를 묻는 명확한 질문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회피함.

"우리 편의 생명은 귀하고 남의 편의 생명은 귀하지 않다, 설마 아니시지요?"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2025-08-21 상대방이 부정할 수 없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상황을 설정하여 논리적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침.

"노조 고소 취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2025-08-21 국회 위원장이 행정기관장에게 구체적인 법적 조치인 고소 취하를 강요하는 것은 권한 밖의 요구이며, 논리적 근거보다 압박에 의존한 부적절한 질의 방식임.

"됐습니다. / 됐어요."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2025-08-21 위원들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반복적으로 묵살하며 회의 진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함.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정치논리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독주이며 우리 위원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 언론을 통한 압박과 협박으로 위원회를 흔드는 형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2025-08-21 상대 당 간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상대 정당의 행위를 '입법독주', '모독', '협박'과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비난함.

"그것이 나치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수호를 위해서 저는 공영방송을 정말 공영방송답게 공정하게 국민의 방송으로"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8-21 국내 방송법 개정안 및 지배구조 논란을 나치즘 및 히틀러의 집권 과정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하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극단적인 유추임.

"심지어 지금 이 법은 1980년 전두환 군부가 임시 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국보위법 부칙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8-21 현대의 방송법 개정안을 전두환 군부의 국보위법에 비유함으로써, 법안의 성격을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상대방을 군부 독재와 동일시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우리가 공무원보다 훨씬 똑똑해서 혼내고 그럽니까? ...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르치고 혼내고 하듯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뽑고"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8-21 국회의원의 감시 및 견제 권한을 '똑똑함'이나 '가르치고 혼내는 것'이라는 개인적 우월감이나 훈육의 관점으로 비유하여, 공적 권한의 본질을 왜곡함.

"우리가 그냥 이 법의 정체를 바로 집어서 ‘이것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8-21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입법 취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특정 단체의 권력 장악 시도로만 규정하며 논의의 본질을 단순화하고 왜곡함.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또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재의결해 줄 것을 사실 요청하려고 했습니다만"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8-21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을 '대통령' 및 '정부'로 지칭하고, 야당이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결을 할 수 있다는 논리적 모순과 명백한 사실 왜곡이 포함된 발언임.

"지금은 더 이상 도시국가가 아닙니다. ... 시청자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정하고 사장을 정하고, 민변이 갑자기 정하고,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인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8-21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대의민주주의 부정'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연결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억지 주장임.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방송사를 기획감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MBC 기상캐스터의 비극적 선택도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MBC 기상캐스터의 비극적 선택이 일어난 곳이 민노총 방송노조가 가장 영향력이 강하고 그쪽의 승인이라든가 그쪽 출신이 아니면 사장과 보도국장, 편성본부장이 될 수 없는 그런 공영방송사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2025-08-21 개별적인 비극적 사건의 원인을 특정 노조의 영향력 탓으로 돌리며, 이를 방송법 개정 반대의 근거로 연결 짓는 것은 인과관계가 부족한 억지 주장임.

"그런 거짓 자료나 거짓으로 보고한 그런 기관의 얘기를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당시 국감에서 장관도 수긍을 했고 암센터 대표도, 원장도 수긍한,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겠다고 한,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2025-08-20 행정적 절차(통계청 협의 등)에 대한 설명을 단순한 '거짓 보고'로 치부하며, 논리적 반박보다는 상대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코레일의 오너는 누구입니까? 100% 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정부면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 그러면 자진 하야 정도 각오를 하십니까?"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2025-08-20 공기업의 지분 구조를 근거로 대통령을 기업의 '오너'와 동일시하여 산업재해의 직접적 책임을 묻고, 이를 자진 하야 요구로 연결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

2025-08-19 국토부가 국회에 'AI 영상'이라고 거짓 답변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관리 책임을 지기보다 단순히 '보고받은 대로 알았다'며 책임을 하급자나 보고 체계로 전가하는 논리적 회피를 보임.

"특정 기업을 이렇게 딱 찍어서 두들기는, 픽(pick)해서 때리는 이유를 모든 국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어떤 특정 기업을 찍어서 이렇게 지금 대통령께서 진노하는, 격노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상당한 의혹들이 항간에는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2025-08-19 객관적 근거 없이 '항간의 의혹'만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격노'라는 주관적 상태를 단정 짓고, 행정 조치를 '픽해서 때리는 것'으로 비유하며 논리를 전개하는 억지 주장의 성격이 강함.

"걱정하면 다 오늘 여기서 공개를 해 버리지 그래요?"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2025-08-19 앞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되어 논의를 미루자고 주장했음에도, 상대방의 지적에 갑자기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식의 반어법적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주장을 함.

"이재명 정부가 좀 문제가 있네요."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2025-08-19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회의 진행 중 특정 정부의 시스템적 문제를 구체적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임.

"지금은 지방선거 때문에 눈치 보시고 만만한 개미들 때려잡기 정도로 하다가 지방선거 끝나고 본격 증세 드라이브 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비례대표

2025-08-19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계산과 '개미 때려잡기'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여 주장함.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국가의 경제를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결국은 경제에 대한 아마추어들이다"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2025-08-19 특정 법안에 대한 정책적 이견을 '국가 경제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식의 극단적인 프레임으로 연결하여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1년의 새 정부 큰 틀의 기후 관련된 정책이 5년, 10년의 기후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다, 국민참여 정부다."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

2025-08-18 현재 법적, 행정적으로 집권 중인 정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주장을 사실처럼 강변함.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30년 재생에너지목표를 신재생에너지 기준으로 30, 재생에너지 기준으로 28%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걸 신재생 기준 21.6, 재생 기준으로 18.8로 낮췄습니다."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2025-08-18 2035 NDC 수립 방식(톱다운 vs 보텀업)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과 무관한 이전 정부의 목표 수치 변화를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함.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상당하게 탄소 감축에 대한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거의 후퇴하다시피 해서 그 3년의 시간을 만회해야 되는 문제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2025-08-18 현재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를 객관적 데이터보다는 전 정부의 '후퇴'라는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적 구조를 보임.

"옛날에는 민주당은 더 했거든요, 더 심했거든요."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2025-08-18 정부의 자료 제출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 중, 갑자기 과거 민주당의 행태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정치적 공격을 수행함.

"이것은 참말,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확성기는 사실 박물관에 가 있어야 할 유물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다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2025-08-18 대통령의 발언과 북한의 주장이 상충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확성기의 역사적 무용론이라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워 답변을 회피함.

"지난 3년의 그런 압박과 제재, 그렇게 해서 북을 고립과 폐쇄로 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북·러동맹과 지금 북핵능력에, 사실은 윤석열 정부 취임 때 20개 안팎이었던 핵무기가 지금 50개로 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

2025-08-18 구체적인 통계적 근거 제시 없이 핵무기 수치 증가의 책임을 전적으로 특정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단정적인 주장과 공격적인 수사법을 사용함.

"이번에 내란 세력들이 내전까지 감행하려고 했던 것들과 통일교가 DMZ 인근에 1200만 평의 땅을 사고 여기에 평화의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기획으로 개발 투자에 나선 것이 과연 전혀 무관한 일이겠는가"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2025-08-18 부동산 매입이라는 경제적 활동과 '내전 감행'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연결 짓는 심각한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인 틈새에 국정농단 세력들이 이 틈새를 치고 들어와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최혁진 의원

무소속
비례대표

2025-08-18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특정 세력을 '국정농단 세력'으로 단정 짓고 사적 이익 추구와 연결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트럼프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협상단을 그렇게 환영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했다는 것은 자기는 충분히 만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에만 다 맞춰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퍼 주고 왔다 이런 생각인데 맞지요, 그게?"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울산 중구

2025-08-06 외교적 환대라는 표면적 현상만을 근거로 협상 결과가 일방적인 양보였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참·거짓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충북 충주시

2025-08-06 정상적인 질의응답 형식을 벗어나 상대방을 압박하고 답을 강요하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사용하여 논의의 본질을 왜곡함.

"세종시로부터 아무런 재해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요."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2025-08-05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전제하에 보고 체계의 미비함 또한 관리 책임에 해당함에도, 보고가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함.

"거대 여당이 혀 차는 것까지 통제하시는군요. 참, 나 그거 몰랐네. 혀 차기 방지법을 또 발의하는 것 아닌가……"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04 상대방의 지적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가상의 법안을 언급하며 비꼬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리는 전형적인 빈정거림임.

"그게 인민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04 방송사 내부의 정상화위원회나 진실과미래위원회를 북한의 '인민위원회'에 비유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러니까 아마 어제 법사위에서 긴급히 우리 의원님들의 토론을 막은 게 주식 빨리하려고 그러신 건가요? 그렇게 해서 빨리하고 와서 주식 하려고……"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04 법사위의 절차적 진행 문제를 근거 없이 '주식 투자'라는 개인적 욕망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극단적으로 가면 MBC 단체협약에서 ‘사용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 중요한 노동 조건임을 인정합니다’라고 정해 놓으면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 파업을 하더라도 적법한 파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04 '공정 방송'이라는 노동 조건의 개념을 '특정 정당의 집권'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치적 결과로 무리하게 확장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주장을 희화화함.

"부장 전결 사안을 사장이 어떻게 아냐? 이랬더니만 그 노동청 조사관이 '그게 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04 기업의 최종 책임자인 사장으로서 가져야 할 법적 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하 직원의 전결 사항이라는 논리로 회피하려 함.

"숙의와 합의 없는 일방통행의 국회운영, 입법권을 무기로 전락시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에 부합하는 법안만 밀어붙이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권력을 이용한 제도적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독일의 나치 정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04 민주당의 입법 과정을 나치 정권의 독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이며 극단적인 비유임.

"언론이 제4부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론노조가 제4부입니다."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2025-08-04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인 '제4부(언론)'라는 개념을 특정 이익단체인 '언론노조'로 치환하여 주장함으로써 논리적 비약과 사실 왜곡을 통해 상대를 공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