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니까 윤석열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버지가 괴짜예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군사학교를 보내 가지고 많이 맞고 자랐어요. 부모한테 좀 맞고 자란 사람들은 이상하더라고요."
특정 인물의 가정환경과 성격 형성의 상관관계를 근거 없이 일반화하여, 부모에게 맞고 자란 사람은 이상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4,963건 중 13,521~13,600건을 표시합니다.
"그거는 정말 열심히 농사짓는 농민들을 저는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후보자의 농지 소유 및 경작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과정에서, 이를 '농민 우롱'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연결해 억지 주장을 펼침.
"요즘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이나 참고인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가 결국 뭔가 숨기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 제출 거부라는 행위를 곧바로 '범인' 또는 '숨기는 자'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윤석열을 아무리 풀어 줘도 윤석열은 영원히 구속되고 윤석열의 최하 처벌은 무기징역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인물의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으로 단정 짓고 확언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사실 왜곡에 해당함.
"공교롭게도 오산시는 이번에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을 관리하는 자치단체고 심지어 이 옹벽 사고는 사전에 두 차례 가까이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대처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희생까지 불러일으킨 자치단체인데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지자체의 행정으로서는 대단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제 폐지 토론회 개최라는 정치적 논란과 옹벽 붕괴 사고라는 안전 관리 실패는 서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하나로 묶어 지자체 행정의 부적절함을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그때 당시의 학내 상황은 거의 전쟁터였지요. 그냥 경찰이 학내에 진입해 있는 상황뿐만이 아니고 청커버라고 이야기하는 백골단이 1000명 이상 상주해 있었고요. 그리고 삼청교육대가 학내에 상주해서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했던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아픔을 헤쳐 온 우리 세대의 문제였기 때문에……"
민간인 감금 및 잔인한 폭행이라는 명백한 범죄 사실과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외부의 폭압을 언급하며 사건의 성격을 '시대의 아픔'으로 희석시키려 함으로써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공직자는 로보트 태권V다. 첫째 힘이 세다. 둘째 조종 칸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움직이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움직여야 된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공직자를 단순히 권력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도구로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윤석열이 국힘을 장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또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국힘에 대해서 국민들은 마땅히 위헌정당으로서 해산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게 객관적 법리 판단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 주장(정당 해산)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며 압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우리가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나 이렇게 뽑아 놓은 부분도 하나의 정치 행위고 또 상임위에서 하는 것도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단절되게 딱 잘라서 얘기하시지는 말고"
상임위 내의 공식적인 합의가 원내 지도부의 정치적 협상으로 인해 뒤집힌 상황에 대해, 둘 다 '정치 행위'라는 논리를 펴며 상임위의 자율성과 합의의 구속력을 희석시키려 함.
"부부는 말이지요 일심동체예요. 그렇지요? ... 배우자의 이런 편향적인 판결, 정치적인 발언이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그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는지"
배우자의 판결 성향과 후보자의 독립성을 '일심동체'라는 감성적 논리로 연결 지어 공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부적절한 유추임.
"지금 산불특별법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이후에 난 재난 중에 제일 큽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일어난 재산 피해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산불 피해 규모를 한국전쟁 이후 최대 재산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비약이며, 이를 통해 특정 조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논리적 비약 및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는 억지 주장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의 재량 조항 표현을 '관심이 없다'는 심리적 상태로 단정 지어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여기서 그런 답변을 강요당할 자리가 아니니까 김동아 위원님, 청문회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 단순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 대해, 이를 '강요'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흐림.
"국민 대통합을 이뤘습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진보단체, 보수단체, 국민, 사회단체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님 모교 동문회 그리고 국민검증단 이런 것에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면서 딱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이진숙 후보는 안 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양한 집단의 반대 의견을 '국민 대통합'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검증 절차 없이 이미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기정사실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미국 정서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들 미국 유학을 안 가봤잖아요."
후보자의 유학비 송금 적절성을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검증 주체인 위원들에게 '미국 정서'를 고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임.
"이 정도면 그 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인 내란 수괴가 그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란 정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 그냥 내란 정당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대통령 개인의 혐의를 근거로 정당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단정 짓고, 이를 부인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확인을 해 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숙대와 국민대의 경우에 준해서 보면, 그렇게 만약에 충남대가 확인해 주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대학이 내부적으로 보유한 증인의 실명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당한 증인 채택 및 송달 절차를 회피하려는 억지 주장임.
"천공 스승이 지금도 이재명은 옳지 않고 윤석열이 옳다 그리고 7월부터 좋아진다. 그러니까 마치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자, 내란 종식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검증되지 않은 무속인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내란 종식 여부를 묻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저는 이게 완전히 조작된 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증거 없이 수사 전체를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국민의힘 위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설득을 하고 확약도 받고 이런 행동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위헌 말씀을 해 주셔야 진정성이 있는 거지"
법률의 위헌성 여부라는 법리적 판단과 정당의 민간 단체 설득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설득이 전제되어야만 법리적 주장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특히 저는 대북전단을 날리고 오물풍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준전쟁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일종의 심리전이기 때문에, 심리전은 전쟁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전쟁 상황'이나 '심리전'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법적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부부간에 금융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례가 없습니다."
법정 증여 한도를 초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 근거보다는 '과세 사례가 없다'는 주관적 경험을 내세워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회피함.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저의 배우자는 피해자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증가 경위와 증여세 문제라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질문에 대해, 논리적 설명 대신 '피해자'라는 감성적 호소로 논점을 흐리며 답변을 회피함.
"채권을 포기하게 되면 증여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돈도 받지 못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14년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친족 간 채권을 방치한 이유를 증여세 부담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에 가까움.
"저는 판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시작 전 이미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임.
"오늘 중에, 답변 중에 적절한 제출이 없다면 미국 국세청과 미국 이민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드님께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후보자 자녀의 신분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침.
"콘텐츠와 네트워크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지금 AI 주권 시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 두 번째 빅딜이다."
인사 임명과 기업의 전략적 움직임을 연결 지어 '빅딜'이라고 단정 짓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주장하는 억지 논리임.
"국회 탄핵할 때 왜 찬성 못 했어요, 그러면? ...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안 하신 국회의원들은 역사에 죄인이라고 봅니다."
일본 방문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표결 참여가 불가능했던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탄핵 찬성 여부와 연결 지어 '역사의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만약에 저의 병적카드, 저의 군생활 레코드를 제공한다면 어떤 사항이 나오는지 아세요? ... 장군의 카드를 까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병적카드와 인사기록카드의 차이를 무시하고, 병적카드에 평정표가 나온다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 섞인 주장을 펼침.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전문가인지 기후 환경 전문가인지 묻는 이분법적 질문에 대해 어느 한 쪽의 전문성을 인정하거나 구분 짓지 않고 포괄적인 답변으로 회피함.
"모호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위원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정작 본인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추상적인 다짐만으로 답변을 대신함.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임원이 후보자가 됐으면 삼성전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하라 이런 것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검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일반 기업 임원의 사례로 단순 치환하여, 자료 제출 요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말씀하셨던 성남FC 문제는 우리 한성숙 후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대상의 관련 여부를 객관적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구청장 하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여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임용을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거 구청장 시절의 임용 기준이라는 가설을 설정해 답변을 강요하고, 후보자가 상황에 따른 판단이라는 합리적 답변을 내놓자 이를 '잘못된 답변'이라고 규정하며 본인이 원하는 정치적 확답을 끌어내려 함.
"강선우 장관후보자가 지금 갑질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강선우 후보자,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성숙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다른 후보자의 의혹을 끌어들여 답변을 강요하는 논점 일탈 및 억지 주장을 펼침.
"아니, 그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말을 ‘아’를 했는데 ‘어’로 받으십니까?"
군인 연금의 기여금 기반 성격이라는 구체적인 논리적 지적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상대방의 이해력 문제로 논점을 돌리는 전형적인 회피 전략을 사용함.
"그러면 개인은 사퇴하실 생각이 있어도 임명권자 눈치 때문에 사퇴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임명권자의 권한이라는 후보자의 원론적인 답변을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임.
"법인인데 임광현 후보자가 그것을 판단해서 내고 안 내고 그리고 또 제출이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하며 급성장을 이끈 법인의 자료 제출 협조 책임과 검증의 필요성을 법인격이라는 이유로 부정하며 논점을 회피함.
"내란수괴를 내란수괴라고 했을 뿐이고요. 부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비하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사실 적시인 것처럼 주장하며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려 함.
"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고위공직자들을 채용하겠냐? 그것은 민관유착, 그런 거지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민관유착'이라는 결론을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일반 국민, 일반 기업 이들에게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 법조문을 정밀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후보자가 대표로 있었던 법인의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 '일반 기업'의 문제로 규정하여 검증 의무를 회피하려는 논리를 펼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검토'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임.
"그 앞에 아마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보낸 공식 문서의 내용에 대해 단서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원님.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좌진 취업 방해 의혹이라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에 대해 논리적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며 답변을 회피함.
"당시 수행비서가 운전했다"
본인이 직접 발의한 스쿨존 가중 처벌 법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주체가 수행비서였다는 점을 들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메시지 관련해서는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식 답변서에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매끄럽지 못한 표현'으로 치부하며 사실관계를 회피함.
"법적 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 제 기억을 되살려서, 그 기억에 기초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SBS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는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서는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억의 한계로 치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재검토를 하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여부와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받았음에도 '재검토', '최대한'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확답을 회피함.
"제 계정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저희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 텔레그램 계정으로 발송된 메시지를 실무진이 작성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 책임 회피성 발언임.
"주 거주지는 강서로 주소를 두었고요. 그리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어 내는 과정에서 실거주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그 두 가지가 다르게 나감으로써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자녀의 특수 상황을 이유로 들며 이를 '오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아니,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특정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적 표현을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로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의원이 북한 대변인 같다는 말을 왜 못 합니까? 왜 못 합니까?"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후보자에 대한 인격 모독적 발언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치며 옹호함.
"이런 발상이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는 발상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무슨 군사독재 시절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피켓 제거를 위한 경위 동원이라는 상황을 '군사독재'라는 극단적인 역사적 사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주장을 펼침.
"실무자들이 만든 자료에 고발조치라고 돼 있으면 사실과 다른 얘기지요. 고발을 안 했는데 그게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메시지에 '고발조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소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 왜곡임.
"왜 본인의 임무를 방기하십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장이 선서를 먼저 받겠다는 절차적 판단을 내린 상황을 두고, 이를 '임무 방기' 및 '직무유기'라는 법적 범죄 수준의 용어로 비약시켜 공격함.
"저렇게 이간질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붙이세요, 빨리."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을 '이간질'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상황을 호도함.
"더 이상 답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 제 질의는 끝났고 더 이상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또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공적 검증 절차에서 질문을 던진 후, 후보자의 소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억지 주장임.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뀔 겁니까? 그렇게 갈 겁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정권을 바꾼 이유가 없잖아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라는 구체적인 쟁점에서 갑자기 정권 교체와 상대 위원들의 정치적 미래를 운운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발동을 하면서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면서 ‘국회의원 잡으라고 한 적 없다. 국회의원 체포하라 한 적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게 대표적인 거짓말이지요."
후보자의 위증 여부를 다루는 청문회 맥락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사례를 끌어들여 야당 위원들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논점 일탈이자 정치적 궤변에 가까움.
"세법을 몰랐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알고도 받았다면 탈세인데"
특정 세법 조항의 인지 여부를 국무위원 전체의 자격 유무와 직접 연결 짓는 극단적인 흑백논리를 펼침.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저희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지양해야 되는, 정말 가장 피해야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발언 신청을 했고요."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및 이해충돌이라는 구체적인 법적/윤리적 쟁점을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일반론으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 위원의 질의를 부당한 공격으로 몰아세움.
"이 안은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최종 대안이 오늘 아침에서야 그 안이 나왔습니다."
문금주 위원이 지적했듯이, 해당 대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이 자구 하나하나를 검토하며 충분히 논의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출된 것처럼 말하여 논의 과정을 왜곡함.
"계엄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 그 의도가 너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정찰 활동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상대의 의도를 '천인공노'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그리고 코로나가 왔지요, 코로나가."
2018년 10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된 구체적인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하려 함.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 그런 점에서 말씀하는 논리와 현실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냉전 시대의 안보 태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 정부들의 국방비 증가율 수치를 제시하며 상대의 논리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non-sequitur)을 보임.
"만일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남조선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들어올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적으로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질문에 대해, 북한이 유사한 법을 만들 경우라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답변을 회피함.
"여섯 번의 핵실험 가운데 네 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했습니다."
평화가 대화와 선언만으로 성취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과거 정부의 실책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전셋집을, 여러 번 주소지가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변경신고를 못 한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 주소지가 후보자의 과거 전셋집으로 되어 있으나 정작 배우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단순한 주소 변경 신고 누락으로 치부하며 논리적으로 불충분한 해명을 함.
"정치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독일 정치는 위대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못났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가 거듭나야 합니다. 정치가 정치답게 기능하면 상황은 바뀝니다."
김기웅 위원이 지난 80년 역사 중 남측이 먼저 북한을 도발한 사례가 있는지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완전히 회피하고 '정치의 위대함'이라는 추상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최근에 검찰 수사 결과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반박성명을 내는 것을 보고 윤 대통령이 박수를 쳤다라는 얘기에 참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전언(박수를 쳤다는 이야기)을 근거로 군 통수권자의 자질을 비판하며, 이를 역사적 과오로 규정하는 비약적인 논리를 전개함.
"통일을 내세웠던 정부가 항상 반통일적이었습니다. 평화를 내세웠던 정부는 통일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통일을 표방한 정부가 실제로는 반통일적이었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며,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수사적인 대조만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논리에 해당함.
"지금 또 저게 갑질 답변입니다.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하겠다고……"
후보자의 '검토 후 제출'이라는 일반적인 답변을 '갑질'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김건희 의혹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시기에, 10월 11월 사이에만 다섯 번 이상 드론기를 침투를 시켰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의혹 무마 및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으로써 활용한 것이 아닌가"
무인기 침투라는 안보 사안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인물의 의혹 무마나 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음모론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관심도 없고 투자도 해 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을 하지요?"
상법 전공자로서의 전문성과 개인적인 주식 투자 경험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투자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의 80% 이상은 대부분 단기 차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주식을 오래 보유할 능력이나 의사가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통계적 근거 없이 소액주주 대다수가 단기 차익만을 추구한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려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을 함.
"우리가 대통령선거를 해서 5%, 7% 표 차이로 지더라도 대통령으로 선출된 쪽에서 조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사권을 제한해서 거기에 과반이나 과반 이상의 국무위원을, 만약에 그 표 받은 비율을 넘어서까지 혹은 거의 과반에 가까운 국무위원을 전부 다 선임한다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 통치 체제인 대통령 선거의 '승자 독식' 구조를 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지배구조 원리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집중투표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사안을 놓고 이것은 이재명 표니까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입장, 정치적 논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상대 진영의 구체적인 반대 논거를 분석하기보다 '특정 정치인의 표'라는 프레임으로 단순화하여 상대의 주장을 폄하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제일 강력한 것은 중앙에서 다 전권을 휘두르는 게 제일 세지요. 군주제가 제일 세지요.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는 그 원래적인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 볼 수 없는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조차도 전부 법률화시키면 도대체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 겁니까? 위에서 통제하면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편의와 법적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을 '군주제'나 '중앙의 전권 휘두르기'에 비유하며, 이를 지방자치의 본질적 소멸로 연결 짓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전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경제주의라는 이런 미명하에 그냥 방치한 측면이 있었다."
특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방치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객관적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하며, 정책적 비판을 넘어선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하지 말아야 되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논리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비공개 검증 제안을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특혜'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논점을 흐리는 허수아비 공격 오류를 범함.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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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니까 윤석열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버지가 괴짜예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군사학교를 보내 가지고 많이 맞고 자랐어요. 부모한테 좀 맞고 자란 사람들은 이상하더라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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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07-18 | 특정 인물의 가정환경과 성격 형성의 상관관계를 근거 없이 일반화하여, 부모에게 맞고 자란 사람은 이상하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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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정말 열심히 농사짓는 농민들을 저는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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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 2025-07-18 | 후보자의 농지 소유 및 경작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과정에서, 이를 '농민 우롱'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연결해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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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이나 참고인 그리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가 결국 뭔가 숨기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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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07-18 | 자료 제출 거부라는 행위를 곧바로 '범인' 또는 '숨기는 자'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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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아무리 풀어 줘도 윤석열은 영원히 구속되고 윤석열의 최하 처벌은 무기징역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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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7-18 |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인물의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으로 단정 짓고 확언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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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오산시는 이번에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을 관리하는 자치단체고 심지어 이 옹벽 사고는 사전에 두 차례 가까이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대처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희생까지 불러일으킨 자치단체인데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지금 지자체의 행정으로서는 대단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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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5-07-18 | 사전투표제 폐지 토론회 개최라는 정치적 논란과 옹벽 붕괴 사고라는 안전 관리 실패는 서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하나로 묶어 지자체 행정의 부적절함을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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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당시의 학내 상황은 거의 전쟁터였지요. 그냥 경찰이 학내에 진입해 있는 상황뿐만이 아니고 청커버라고 이야기하는 백골단이 1000명 이상 상주해 있었고요. 그리고 삼청교육대가 학내에 상주해서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했던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아픔을 헤쳐 온 우리 세대의 문제였기 때문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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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 2025-07-18 | 민간인 감금 및 잔인한 폭행이라는 명백한 범죄 사실과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외부의 폭압을 언급하며 사건의 성격을 '시대의 아픔'으로 희석시키려 함으로써 논리적 모순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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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로보트 태권V다. 첫째 힘이 세다. 둘째 조종 칸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움직이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움직여야 된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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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5-07-18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공직자를 단순히 권력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도구로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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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국힘을 장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또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국힘에 대해서 국민들은 마땅히 위헌정당으로서 해산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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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2025-07-18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게 객관적 법리 판단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 주장(정당 해산)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며 압박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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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나 이렇게 뽑아 놓은 부분도 하나의 정치 행위고 또 상임위에서 하는 것도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단절되게 딱 잘라서 얘기하시지는 말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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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5-07-18 | 상임위 내의 공식적인 합의가 원내 지도부의 정치적 협상으로 인해 뒤집힌 상황에 대해, 둘 다 '정치 행위'라는 논리를 펴며 상임위의 자율성과 합의의 구속력을 희석시키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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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말이지요 일심동체예요. 그렇지요? ... 배우자의 이런 편향적인 판결, 정치적인 발언이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그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는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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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5-07-18 | 배우자의 판결 성향과 후보자의 독립성을 '일심동체'라는 감성적 논리로 연결 지어 공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부적절한 유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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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산불특별법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 생기고 난 이후에 난 재난 중에 제일 큽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일어난 재산 피해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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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7-17 | 산불 피해 규모를 한국전쟁 이후 최대 재산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비약이며, 이를 통해 특정 조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논리적 비약 및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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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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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 2025-07-17 | 정부의 재량 조항 표현을 '관심이 없다'는 심리적 상태로 단정 지어 해석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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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그런 답변을 강요당할 자리가 아니니까 김동아 위원님, 청문회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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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5-07-17 |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 단순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 대해, 이를 '강요'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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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통합을 이뤘습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진보단체, 보수단체, 국민, 사회단체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님 모교 동문회 그리고 국민검증단 이런 것에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면서 딱 결론이 하나 나왔습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이진숙 후보는 안 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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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 2025-07-16 | 다양한 집단의 반대 의견을 '국민 대통합'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검증 절차 없이 이미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기정사실화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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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서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들 미국 유학을 안 가봤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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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 2025-07-16 | 후보자의 유학비 송금 적절성을 검증하는 청문회 자리에서, 검증 주체인 위원들에게 '미국 정서'를 고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며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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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그 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인 내란 수괴가 그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란 정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 그냥 내란 정당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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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5-07-16 | 대통령 개인의 혐의를 근거로 정당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단정 짓고, 이를 부인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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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해 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숙대와 국민대의 경우에 준해서 보면, 그렇게 만약에 충남대가 확인해 주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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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 2025-07-16 | 대학이 내부적으로 보유한 증인의 실명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정당한 증인 채택 및 송달 절차를 회피하려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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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스승이 지금도 이재명은 옳지 않고 윤석열이 옳다 그리고 7월부터 좋아진다. 그러니까 마치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자, 내란 종식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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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 2025-07-16 | 검증되지 않은 무속인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내란 종식 여부를 묻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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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게 완전히 조작된 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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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7-16 |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증거 없이 수사 전체를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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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설득을 하고 확약도 받고 이런 행동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위헌 말씀을 해 주셔야 진정성이 있는 거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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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5-07-16 | 법률의 위헌성 여부라는 법리적 판단과 정당의 민간 단체 설득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무리하게 연결하여, 설득이 전제되어야만 법리적 주장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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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는 대북전단을 날리고 오물풍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준전쟁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일종의 심리전이기 때문에, 심리전은 전쟁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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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5-07-16 |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전쟁 상황'이나 '심리전'이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규정하여 법적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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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금융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례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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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07-16 | 법정 증여 한도를 초과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적 근거보다는 '과세 사례가 없다'는 주관적 경험을 내세워 논리적 모순을 보이며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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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저의 배우자는 피해자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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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07-16 | 배우자의 재산 증가 경위와 증여세 문제라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질문에 대해, 논리적 설명 대신 '피해자'라는 감성적 호소로 논점을 흐리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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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포기하게 되면 증여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돈도 받지 못하는데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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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07-16 | 14년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친족 간 채권을 방치한 이유를 증여세 부담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정당화하려는 억지 주장에 가까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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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판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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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2025-07-16 |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시작 전 이미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논리적 모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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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에, 답변 중에 적절한 제출이 없다면 미국 국세청과 미국 이민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드님께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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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 2025-07-15 |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후보자 자녀의 신분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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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와 네트워크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지금 AI 주권 시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재명 정부와 두 번째 빅딜이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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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5-07-15 | 인사 임명과 기업의 전략적 움직임을 연결 지어 '빅딜'이라고 단정 짓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주장하는 억지 논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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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할 때 왜 찬성 못 했어요, 그러면? ...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안 하신 국회의원들은 역사에 죄인이라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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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07-15 | 일본 방문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표결 참여가 불가능했던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탄핵 찬성 여부와 연결 지어 '역사의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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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저의 병적카드, 저의 군생활 레코드를 제공한다면 어떤 사항이 나오는지 아세요? ... 장군의 카드를 까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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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 2025-07-15 | 병적카드와 인사기록카드의 차이를 무시하고, 병적카드에 평정표가 나온다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 섞인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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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에 다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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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5-07-15 | 재생에너지 전문가인지 기후 환경 전문가인지 묻는 이분법적 질문에 대해 어느 한 쪽의 전문성을 인정하거나 구분 짓지 않고 포괄적인 답변으로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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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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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 2025-07-15 | 탈원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위원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정작 본인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추상적인 다짐만으로 답변을 대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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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임원이 후보자가 됐으면 삼성전자의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하라 이런 것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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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5-07-15 | 공직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검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일반 기업 임원의 사례로 단순 치환하여, 자료 제출 요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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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셨던 성남FC 문제는 우리 한성숙 후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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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 2025-07-15 |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할 대상의 관련 여부를 객관적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주장하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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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하셨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여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 임용을 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말씀하시는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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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2025-07-15 | 과거 구청장 시절의 임용 기준이라는 가설을 설정해 답변을 강요하고, 후보자가 상황에 따른 판단이라는 합리적 답변을 내놓자 이를 '잘못된 답변'이라고 규정하며 본인이 원하는 정치적 확답을 끌어내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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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장관후보자가 지금 갑질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강선우 후보자,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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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7-15 | 한성숙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다른 후보자의 의혹을 끌어들여 답변을 강요하는 논점 일탈 및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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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거를 비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말을 ‘아’를 했는데 ‘어’로 받으십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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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 2025-07-15 | 군인 연금의 기여금 기반 성격이라는 구체적인 논리적 지적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상대방의 이해력 문제로 논점을 돌리는 전형적인 회피 전략을 사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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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개인은 사퇴하실 생각이 있어도 임명권자 눈치 때문에 사퇴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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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 2025-07-15 | 임명권자의 권한이라는 후보자의 원론적인 답변을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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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임광현 후보자가 그것을 판단해서 내고 안 내고 그리고 또 제출이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고발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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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 2025-07-15 |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하며 급성장을 이끈 법인의 자료 제출 협조 책임과 검증의 필요성을 법인격이라는 이유로 부정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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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를 내란수괴라고 했을 뿐이고요. 부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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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 2025-07-15 |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비하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사실 적시인 것처럼 주장하며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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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고위공직자들을 채용하겠냐? 그것은 민관유착, 그런 거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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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 2025-07-15 | 퇴직 공직자의 취업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민관유착'이라는 결론을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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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일반 기업 이들에게 그런 의무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 법조문을 정밀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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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 2025-07-15 |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후보자가 대표로 있었던 법인의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 '일반 기업'의 문제로 규정하여 검증 의무를 회피하려는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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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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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국회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검토'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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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앞에 아마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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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본인이 보낸 공식 문서의 내용에 대해 단서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며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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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원님.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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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보좌진 취업 방해 의혹이라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에 대해 논리적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며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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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행비서가 운전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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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본인이 직접 발의한 스쿨존 가중 처벌 법안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주체가 수행비서였다는 점을 들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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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관련해서는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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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공식 답변서에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매끄럽지 못한 표현'으로 치부하며 사실관계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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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 제 기억을 되살려서, 그 기억에 기초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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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SBS에 보낸 공식 답변서에는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서는 법적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억의 한계로 치부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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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를 하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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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자료 제출 여부와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받았음에도 '재검토', '최대한'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확답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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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정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저희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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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본인의 개인 텔레그램 계정으로 발송된 메시지를 실무진이 작성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는 책임 회피성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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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주지는 강서로 주소를 두었고요. 그리고 실거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광화문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적어 내는 과정에서 실거주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그 두 가지가 다르게 나감으로써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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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07-14 | 주민등록법상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자녀의 특수 상황을 이유로 들며 이를 '오해'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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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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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 2025-07-14 | 특정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적 표현을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로 정당화하려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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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북한 대변인 같다는 말을 왜 못 합니까? 왜 못 합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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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 2025-07-14 | 회의 진행자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후보자에 대한 인격 모독적 발언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치며 옹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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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발상이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는 발상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무슨 군사독재 시절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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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 2025-07-14 | 피켓 제거를 위한 경위 동원이라는 상황을 '군사독재'라는 극단적인 역사적 사례에 비유하여 논리적 비약과 과도한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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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들이 만든 자료에 고발조치라고 돼 있으면 사실과 다른 얘기지요. 고발을 안 했는데 그게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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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 2025-07-14 | 메시지에 '고발조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소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자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논리 왜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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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본인의 임무를 방기하십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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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 2025-07-14 | 위원장이 선서를 먼저 받겠다는 절차적 판단을 내린 상황을 두고, 이를 '임무 방기' 및 '직무유기'라는 법적 범죄 수준의 용어로 비약시켜 공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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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이간질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붙이세요, 빨리."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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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 2025-07-14 |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을 '이간질'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왜곡하여 상황을 호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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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답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 제 질의는 끝났고 더 이상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또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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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 2025-07-14 | 인사청문회라는 공적 검증 절차에서 질문을 던진 후, 후보자의 소명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구체적 근거 없이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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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뀔 겁니까? 그렇게 갈 겁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정권을 바꾼 이유가 없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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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 2025-07-14 |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라는 구체적인 쟁점에서 갑자기 정권 교체와 상대 위원들의 정치적 미래를 운운하며 논점을 완전히 이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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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발동을 하면서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면서 ‘국회의원 잡으라고 한 적 없다. 국회의원 체포하라 한 적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게 대표적인 거짓말이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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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5-07-14 | 후보자의 위증 여부를 다루는 청문회 맥락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사례를 끌어들여 야당 위원들의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논점 일탈이자 정치적 궤변에 가까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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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몰랐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알고도 받았다면 탈세인데"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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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5-07-14 | 특정 세법 조항의 인지 여부를 국무위원 전체의 자격 유무와 직접 연결 짓는 극단적인 흑백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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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저희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지양해야 되는, 정말 가장 피해야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발언 신청을 했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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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 2025-07-14 |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및 이해충돌이라는 구체적인 법적/윤리적 쟁점을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일반론으로 치환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 위원의 질의를 부당한 공격으로 몰아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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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은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최종 대안이 오늘 아침에서야 그 안이 나왔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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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 2025-07-14 | 문금주 위원이 지적했듯이, 해당 대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이 자구 하나하나를 검토하며 충분히 논의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출된 것처럼 말하여 논의 과정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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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수단으로 쓰려고 한 그 의도가 너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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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정찰 활동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상대의 의도를 '천인공노'라는 극단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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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코로나가 왔지요, 코로나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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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2018년 10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단절된 구체적인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2020년 이후의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고 답변을 회피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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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 그런 점에서 말씀하는 논리와 현실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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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신냉전 시대의 안보 태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 정부들의 국방비 증가율 수치를 제시하며 상대의 논리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non-sequitur)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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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남조선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들어올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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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법적으로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질문에 대해, 북한이 유사한 법을 만들 경우라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답변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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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의 핵실험 가운데 네 번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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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평화가 대화와 선언만으로 성취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과거 정부의 실책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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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여러 번 주소지가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변경신고를 못 한 책임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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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법인 주소지가 후보자의 과거 전셋집으로 되어 있으나 정작 배우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단순한 주소 변경 신고 누락으로 치부하며 논리적으로 불충분한 해명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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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독일 정치는 위대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못났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가 거듭나야 합니다. 정치가 정치답게 기능하면 상황은 바뀝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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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김기웅 위원이 지난 80년 역사 중 남측이 먼저 북한을 도발한 사례가 있는지 묻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완전히 회피하고 '정치의 위대함'이라는 추상적이고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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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검찰 수사 결과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반박성명을 내는 것을 보고 윤 대통령이 박수를 쳤다라는 얘기에 참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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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확인되지 않은 전언(박수를 쳤다는 이야기)을 근거로 군 통수권자의 자질을 비판하며, 이를 역사적 과오로 규정하는 비약적인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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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내세웠던 정부가 항상 반통일적이었습니다. 평화를 내세웠던 정부는 통일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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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 2025-07-14 | 통일을 표방한 정부가 실제로는 반통일적이었다는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며,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수사적인 대조만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억지 논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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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또 저게 갑질 답변입니다.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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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 2025-07-14 | 후보자의 '검토 후 제출'이라는 일반적인 답변을 '갑질'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규정하며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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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의혹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시기에, 10월 11월 사이에만 다섯 번 이상 드론기를 침투를 시켰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의혹 무마 및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으로써 활용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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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 2025-07-14 | 무인기 침투라는 안보 사안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특정 인물의 의혹 무마나 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음모론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억지 논리를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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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없고 투자도 해 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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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5-07-11 | 상법 전공자로서의 전문성과 개인적인 주식 투자 경험을 무리하게 연결하여, 투자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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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의 80% 이상은 대부분 단기 차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주식을 오래 보유할 능력이나 의사가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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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 2025-07-11 | 구체적인 통계적 근거 없이 소액주주 대다수가 단기 차익만을 추구한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려는 사실 왜곡 및 억지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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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통령선거를 해서 5%, 7% 표 차이로 지더라도 대통령으로 선출된 쪽에서 조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인사권을 제한해서 거기에 과반이나 과반 이상의 국무위원을, 만약에 그 표 받은 비율을 넘어서까지 혹은 거의 과반에 가까운 국무위원을 전부 다 선임한다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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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5-07-11 | 국가 통치 체제인 대통령 선거의 '승자 독식' 구조를 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지배구조 원리와 무리하게 연결하여, 집중투표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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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사안을 놓고 이것은 이재명 표니까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입장, 정치적 논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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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 2025-07-10 | 상대 진영의 구체적인 반대 논거를 분석하기보다 '특정 정치인의 표'라는 프레임으로 단순화하여 상대의 주장을 폄하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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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강력한 것은 중앙에서 다 전권을 휘두르는 게 제일 세지요. 군주제가 제일 세지요.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는 그 원래적인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 볼 수 없는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문제조차도 전부 법률화시키면 도대체 지방자치는 왜 필요한 겁니까? 위에서 통제하면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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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5-07-08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편의와 법적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을 '군주제'나 '중앙의 전권 휘두르기'에 비유하며, 이를 지방자치의 본질적 소멸로 연결 짓는 과도한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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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경제주의라는 이런 미명하에 그냥 방치한 측면이 있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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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5-07-08 | 특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방치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객관적 사실 왜곡 및 논리적 비약에 해당하며, 정책적 비판을 넘어선 억지 주장의 성격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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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오면 하지 말아야 되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후보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논리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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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 2025-07-08 | 비공개 검증 제안을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특혜'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여 논점을 흐리는 허수아비 공격 오류를 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