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 한민수 위원의 발언은 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절차적 문제 제기와 후보자의 사과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자 취급'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묘사함.
Problem Findings
문제 발언 목록
전체 13,720건 중 13,441~13,520건을 표시합니다.
"방통위 업무를 보는, 방통위가 주요 결정을 하는 심판정을 차지하는 이런 무리수를 범했습니다."
이후 김현 위원의 반박을 통해 해당 장소가 심판정이 아닌 일반 회의실이었음이 밝혀졌으며, 상황을 과장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무리수로 몰아가려는 사실 왜곡에 해당함.
"저희 위원회는 한 가지 사실을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현실 권력이기 때문에 비판 대상이다’ 이게 합의됐어요."
여당 위원들이 강력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은 비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정 인물만 비판 대상으로 삼기로 합의했다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함.
"이게 우리 과방위 전체회의 회피용으로 1일짜리 가짜 입원한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증거 없이 상대방의 입원을 '가짜'라고 단정 지으며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함.
"13조를 만약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으로 쓴다면 13조가 아니라 130조 이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대출 회전율이나 승수효과를 근거로 13조 원이 130조 원의 효과를 낸다는 과도한 비약과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 법안의 효율성을 깎아내림.
"사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에게 그냥 일시적으로 돈만 자꾸 줘서 계속 거기 있게 만드는 것은 잔인한 짓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대한 지원을 '잔인한 짓'이라고 표현하며, 지원이 오히려 기회를 뺏는다는 역설적이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전개함.
"우리는 히틀러가 민주적 방법으로 독일에서 집권하였음을 비극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번 현금살포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민생지원금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하기 위해 히틀러의 집권이나 국가 부도 사례를 끌어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임.
"지역사랑상품권이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살포법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안의 명칭과 실제 수단(지역사랑상품권)이 현금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 성격'이라는 모호한 논리로 '현금살포'라는 단어를 고집함.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말하기와 듣기의 기본을 잘 지키고 나와 상대방, 상황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을 배우려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저는 이 노조법 개정안이 분쟁, 지금의 글로벌 트렌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의사소통 기법과 경청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매우 길게 설명한 후, 이를 특정 법안(노조법 개정안)의 부당성과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뒤에 꽁꽁 숨어서 더욱 강력해진 폭력 파업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쇠구슬, 쇠파이프, 우습게 등장하게 될 것이고 더욱 끔찍한 흉기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안 통과가 곧바로 쇠구슬, 쇠파이프 등 흉기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추측을 제시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하고 특정 단체를 악마화함.
"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밟던 1980년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특정 공직자의 임명과 업무 수행을 1980년대 군사 정권의 폭압적 상황에 직접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으로 판단됨.
"너희 우리 말 안 들었으니까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이런 정도로밖에 읽히지 않거든요."
정부의 정책 변경 사유를 구체적인 논거 없이 파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이 F4 회의가 제가 추측건대는 저도 민간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이게 아마 연착륙과 경착륙을 조율한 회의였을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적 성과인 '연착륙'의 핵심 원인을 F4 회의로 지목하면서, 정작 본인은 해당 회의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인정하며 '추측'에 기반해 주장하고 있어 논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함.
"이 대표가 왜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는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지, 집착하는 데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 본 의원은 이것을 무조건 전파하거나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확인한 일이 아니고"
특정 언론 기사를 인용해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면서도, 동시에 본인은 확인한 바가 없어 강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이것이 현금성 매표 정책이 아니면 뭐가 매표 정책입니까?"
특정 정책 제안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매표 행위'로 단정 짓고, 이를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및 히틀러의 집권 과정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임.
"정보사 부분은 상임위가 정보위에 있기 때문에 정보사의 사령관이 국회에 참석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관례적으로 보면 오픈되어 있는 국방위에서는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보사령부가 국방부 산하 국직부대이며 실질적 지휘 체계가 국방부에 있다는 논리적 설명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관례'와 '정보위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석 요구를 회피함.
"‘아, 그래, 옛날에 우리가 1980년대에 그렇게 의로운 학생들이 있었고, 화염병을 던지는 의로운 학생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아, 너도 화염병을 던져라’라고 하는 게 옳은 사회입니까? ...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불법파업을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법을 입법하면 안 됩니다."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대학생의 화염병 투척 장려라는 극단적이고 무관한 상황에 비유함으로써,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공포나 거부감을 조성하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노란봉투법의 본 취지를 살리려면 모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란봉투법은 모금해서 갚아 주는 법이에요. 갚아 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법적 제도 개선에 있음에도, 이를 단순한 '모금 캠페인'으로 정의하며 논점을 흐리고 법안의 본질을 왜곡함.
"민주노총에서 안 갚아 주시더라고요. ... 차라리 그러면 모금할 수 있게 해 주자. 왜냐하면 이것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정치후원금을 모금을 하잖아요."
법적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나 제한이라는 입법적 쟁점을 개인적/단체적 '모금'이나 '정치후원금'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와 동일시하여 논점을 회피함.
"민주당 돈 많더라고요. 돈 많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민주당 재산이 전반기에 순수익이 한 190억 되시더라고요. 차라리 주시면 되지요, 안타까우면."
법안의 입법 취지와 정당성을 논의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 정당의 재산 규모를 언급하며 개인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며, 논점을 흐리는 부적절한 주장임.
"민주당이 좀 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찾아봤는데 민주당 돈 많더라고요. 돈 많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민주당 재산이 전반기에 순수익이 한 190억 되시더라고요. 차라리 주시면 되지요, 안타까우면."
법안의 법리적 쟁점과 사회적 타당성을 논의해야 하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상대 정당의 재정 상태를 언급하며 정당 차원의 금전적 변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임.
"우리가 다 같이 MBC 노조에 가입하면 됩니다. 다 같이 가입하면 됩니다. 우리 80만 책임당원들이 다 같이 MBC 노조에 가입을 하면요, 그러면 그냥 MBC 우리 게 됩니다."
노동조합 가입이 곧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 확보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노동법 및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원리를 왜곡한 것이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한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억지 주장임.
"저는 누군가는 그 불법파업을 부추겼다고도 생각합니다. 분명히 불법파업을 부추겼습니다, 누군가가."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누군가'라는 모호한 대상을 설정하여 불법파업의 책임을 전가하는 추측성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근거를 회피함.
"그것은 오해가 있으시고요. 그것은 말씀의 앞뒤 맥락을 다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자유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같습니까? 아니잖습니까?"
특정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다'는 일반론과 '맥락'이라는 모호한 근거를 들어 논점을 회피함.
"그냥 여러분들은 이 법을 여러분들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하게 되면 그냥 또 거부권 하나 쌓았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 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함.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포용적 태도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상대 의원의 논리적 주장을 '기승전'이라는 표현으로 단순화하여 일축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서 정성이 없었습니다. 건성건성해서, 그렇게 해서 이 법을 그냥 힘으로 힘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법안의 논리적 결함이나 정책적 반대 근거가 아닌 '정성'이나 '건성'이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잣대로 입법 과정을 비난함.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제지표를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중략) 이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법 2조·3조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구체적 쟁점보다는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등 관련성이 낮은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장황하게 나열하며 논점을 일탈함.
"보수는요 절대적으로 약속은 지켜요, 약속은."
특정 정치 진영이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킨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일반화이며,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이들 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반헌법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여러 정책을 묶어 '반헌법적'이라고 단정 짓는 과도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면 500원."
자유와 배고픔의 상관관계에 대한 상대 의원의 논리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농담(밈)으로 응수함.
"이러고도 정말 노동자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적 차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보다는 상대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수사적 질문을 통해 공격적인 프레임을 씌움.
"‘지가 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제가 위원장님보고 ‘니가 뭔데’ 했으면 반말을 한 것입니다. ‘지가 뭔데’의 ‘지’는 대명사로서 제삼자를 가리키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반말이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도가 명백한 '지가 뭔데'라는 발언을 하고도, '지'가 제삼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라는 사전적 정의만을 내세워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국가 수사권·형벌권 갖고 사람 죽이는 것 아닙니까?"
수사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증인이 많다는 사실을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약하여 주장함.
"우선 전제하고 그렇게 갑니다."
상대방이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생략한 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의로 사실이라 전제하고 공격을 이어가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그 발언이 나온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원인은 본인이 제공하셨잖아요."
동료 의원의 명백한 막말('지가 뭔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논리로 부적절한 언행을 정당화하려 함.
"검사들 핸드폰 다 압수해 주시지요. 저희도 신변에 위볍을 느낍니다. 지금 오신 분들 다 휴대폰 압수해 주십시오."
앞선 논의(피의자 조사 시 휴대폰 반납)를 비꼬기 위해 실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휴대폰 압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과 조롱 섞인 발언임.
"여기가 뭐 법원도 아니고 재판할 것은 아니잖아요."
국회법 준용 규정에 대한 법리적 해석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장소가 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임.
"동의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의견 표명 자체를 금지하는 강압적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림.
"영국 의회 팔러먼트의 원래 뜻은 시끄럽게 떠드는 장소를 말합니다. ...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워라 그래서 그것이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 그럽니다."
회의장의 소란과 일방적인 표결 강행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 맥락에 맞지 않는 역사적 어원 풀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림.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세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국회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국회 해산이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침.
"그 근원이 다 어디냐? 탈원전에서 온 겁니다. ...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의 원인을 논리적 근거 없이 '탈원전'과 전 정부의 정책 탓으로만 돌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냐고요. 각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명백한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한 지적을 '해석의 차이'라는 논리로 정당화하며 책임을 회피함.
"검증이 인민재판입니까?"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인사 검증 과정을 '인민재판'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왜곡하고 폄하함.
"드레스코드를 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돼 있고 정치적 편향성을 앞으로 자꾸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의 징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넥타이 색상이라는 외형적 요소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무리하게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외에는 또 안 내도 되는 거라 할지라도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대면보고를 해서라도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라고 요구한 것이 방점 아닙니까?"
국회법 및 증감법상 직무상 비밀이라도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를 구하는 대면보고'라는 임의적 절차로 대체하려 하며 논점을 회피함.
"법인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보고를 안 받으면 법인격이 살아 있는 겁니까?"
위원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법인격이 살아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비약시켜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보고를 안 받으면 그 말들이 다 진실이냐고요."
특정 업체의 법인격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갑자기 대통령 발언의 진실성 문제로 논의를 확장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액트지오처럼 세금을 미납하고 사실상 법인격을 박탈당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한 선례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하다"
위원장이 해당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으며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혹을 제기함.
"저 솔직히 말해서 한 달 전에 쓴 것도 기억 안 납니다. ... 10년 전에 생겼던, 사무적으로 썼었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그러면 증빙하시는 게 맞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증빙 책임을 '개인적인 기억력의 한계'라는 논리로 회피하며, 입증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말 99% 국민이 다 인정하는 부분도 말을 못 합니다."
객관적인 통계나 근거 없이 '99% 국민'이라는 극단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일반화하고 사실을 왜곡함.
"친북 인사에게 경호가 완전히 뚫린 거네요. ... 만약에 진짜 국가보안법 문제라면 국가보안법 공범이 되겠네요."
상대 진영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비록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 또 자산을 얻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상쇄할 만큼 본인이 보여 줬던 각종 적극적인 기부 행위의 모습은, 그 또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 취득 과정의 도덕성 및 적법성 논란과 사후 기부 행위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기부가 취득 과정의 결함을 '상쇄'할 수 있다는 논리는 검증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최재영 증인, 혁명열사릉 가서 참배하신 적 있는 것, 이 사진 맞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하세요. 맞지요?"
실제로는 '재북인사묘'인 사진에 '혁명열사릉'이라는 잘못된 타이틀을 붙여 제시함으로써, 증인의 행적을 왜곡하여 몰아가려는 의도가 다분한 유도 질문을 함.
"본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하신 것은 거둬들이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상대 의원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것을 근거로, 기존의 청문회 부적절성 주장을 완전히 철회한 것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임.
"송석준 위원님 잘 들어오셨어요. 판단 잘하셨네. 이제 합법 청문회라고 본인이 인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회의장에 다시 들어온 행위를 청문회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왜 본인은 불법을 같이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청문회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위원에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의 공범'이 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입을 막으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23억은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 그 원문을 확인해 보십시오. 손해 보거나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이 없습니까? ... 이런 식의 엉터리 수익이 나오는 것이지요."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공식 문건의 수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말도 안 된다', '엉터리'라고 주장하며 사실 관계를 부정하고 논점을 흐림.
"그러면 저는 사투리 쓴다고 지금 이렇게 차별하시고 노종면 위원은 서울말 쓴다고 잘 들린다 이런 뜻입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차별적인 언사입니다."
위원장의 '랩' 비유가 부적절했을 수는 있으나, 이를 지역 사투리에 의한 차별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 대표를 내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의 입법 취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죽인다'는 식의 자극적이고 근거 없는 음모론적 주장을 펼침.
"북한 역시 다당제이며 복수 후보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결과는 허용되지 않지요. 혹시 지금 두 야당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분이 그런 북한식 다당제를 닮아 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 정당의 내부 지지율 수치를 근거로 북한의 정치 체제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우회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꼼수 그 자체입니다."
기상캐스터의 숫자 그래픽과 손동작만으로 '선거 개입 꼼수'라는 거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이 ‘4’가 저는 아라비아 숫자 4가 아니라 죽을 사(死) 자 ‘사’ 자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법안의 명칭에 포함된 숫자를 임의로 한자 '죽을 사'로 해석하여 법안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자 수사적 궤변에 해당함.
"이 ‘4’가 저는 아라비아 숫자 4가 아니라 죽을 사(死) 자 ‘사’ 자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안들을 공영방송 사망선고법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법안의 명칭에 포함된 숫자를 억지로 한자 '죽을 사'와 연결 지어 '사망선고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EBS English가 지금 정치적 편향성이 없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해서 방송진, 이사진, 사장을 장악하지 않더라도 EBS는 그 역할을 제자리에서 다하고 있다라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특정 교육 콘텐츠의 성공적인 운영과 조직의 인사/지배구조 결정 체계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근거로 법 개정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점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EBS1 TV 오늘 편성을 보면... (중략) ...뽀로로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및 이사회 구성이라는 법안의 본질적인 쟁점을 논하는 자리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표를 나열하며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KBS·MBC·EBS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EBS도 같이 끼워 넣기 한 것이 아닐까 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상대 정당의 입법 의도를 '끼워 넣기'라는 자의적인 추측으로 단정 지어 주장함.
"민주당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타깃은 명확하게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KBS·MBC·EBS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EBS도 같이 끼워 넣기 한 것이 아닐까 제 생각이 듭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끼워 넣기'라는 개인적인 의구심과 추측만으로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여 주장함.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한 세트이고 같은 취지라면 먼저 MBC와 KBS 관련 문제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본 의원은 조금 전부터 ‘MBC의 흑역사’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EBS 법안 개정 반대라는 본래의 논의 맥락에서 벗어나, 특정 방송사의 과거 보도 오류 사례를 나열한 책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민주당이 이처럼 허무하게 합의제 관행을 깨트린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개딸들의 취향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복잡한 입법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원인을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지지자들의 '취향'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단순한 요인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뽀로로 보는데 펭수 보는데 정치적 편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부구이 만드는 데 국민의힘 유리하고 민주당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지요? ... EBS의 교육방송 편성표상 정치적 편향이나 이런 것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열거해서 다시 한번 읊어 드렸습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요리 프로그램 같은 개별 콘텐츠에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사 이사진의 구성 및 지배구조라는 제도적 차원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근거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아니, 그렇게 발언하시고 다원주의가 많으면 이재명 전 대표한테 가서도 한 말씀 하십시오."
자신의 발언 방식이나 태도에 대한 상대방의 비판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제3자인 이재명 전 대표를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함.
"오이물김치를 먹으면 민주당이고 두부구이를 먹으면 국민의힘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복잡한 구조적 쟁점을 요리 프로그램의 메뉴 선택이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무관한 사례로 치환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희화화하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오이물김치와 두부구이를 잘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EBS의 최고의 요리비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시다가도 정치적 편향성을 확인하시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리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프로그램에 편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EBS라는 조직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증명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왜 민주당은 이렇게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존중되어 왔던 합의제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러한 관련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저는 민주당에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급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안 추진의 원인을 구체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리스크와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이 글에서도 알 수 있지만 EBS가, 교육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을 우려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의 이사진의 확대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야당의 의도는 저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EBS English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사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EBS 조직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단정 짓고 이를 이사진 구성 변경이라는 거버넌스 법안 반대 논리로 연결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임.
"이를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도가 매우 크다고 알 수 있겠으며 거듭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학교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편향성은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한 환경수업의 교육적 효과(환경감수성 향상)를 다룬 특정 논문의 결과를 근거로, 갑자기 EBS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아야 한다는 거대 담론과 법안 반대 주장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함.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정말 법인카드 의혹이 사실이고 잘못됐던 거라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 역시 잘못된 겁니다. ... 똑같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다면 이재명 전 대표도 지금 전당대회 후보직, 같은 잣대라면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정 후보자의 자격 검증이라는 논점에서 벗어나, 상대 진영의 다른 인물을 언급하며 비판을 상쇄시키려는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함.
"저는 EBS가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전에 EBS 편성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뽀로로 보는데 펭수 보는데 정치적 편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부구이 만드는 데 국민의힘 유리하고 민주당이 유리하겠습니까?"
방송사의 지배구조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제도적 쟁점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에서, 아동용 프로그램이나 요리 프로그램의 편성 내용을 근거로 방송사 전체에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본질을 회피하는 주장임.
"제가 말하는 것 보니까, 민주당 특정 의원님들께서 소리 지르시는 것 보니까 이 EBS 교육방송에 정치적 편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대 의원들의 감정적 반응(소리 지름)을 근거로 EBS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억지 주장임.
| 발언 | 문제 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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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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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4-08-08 | 앞선 한민수 위원의 발언은 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절차적 문제 제기와 후보자의 사과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범죄자 취급'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왜곡하여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묘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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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를 보는, 방통위가 주요 결정을 하는 심판정을 차지하는 이런 무리수를 범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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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8-07 | 이후 김현 위원의 반박을 통해 해당 장소가 심판정이 아닌 일반 회의실이었음이 밝혀졌으며, 상황을 과장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무리수로 몰아가려는 사실 왜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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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위원회는 한 가지 사실을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현실 권력이기 때문에 비판 대상이다’ 이게 합의됐어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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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 2024-08-02 | 여당 위원들이 강력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은 비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정 인물만 비판 대상으로 삼기로 합의했다는 논리적 모순과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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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우리 과방위 전체회의 회피용으로 1일짜리 가짜 입원한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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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 2024-08-02 | 객관적인 증거 없이 상대방의 입원을 '가짜'라고 단정 지으며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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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를 만약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으로 쓴다면 13조가 아니라 130조 이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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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 2024-08-01 | 단순한 대출 회전율이나 승수효과를 근거로 13조 원이 130조 원의 효과를 낸다는 과도한 비약과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 법안의 효율성을 깎아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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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에게 그냥 일시적으로 돈만 자꾸 줘서 계속 거기 있게 만드는 것은 잔인한 짓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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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 2024-08-01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대한 지원을 '잔인한 짓'이라고 표현하며, 지원이 오히려 기회를 뺏는다는 역설적이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전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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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히틀러가 민주적 방법으로 독일에서 집권하였음을 비극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번 현금살포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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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 2024-08-01 | 특정 민생지원금 법안의 부작용을 경고하기 위해 히틀러의 집권이나 국가 부도 사례를 끌어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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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이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금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살포법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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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 2024-08-01 | 법안의 명칭과 실제 수단(지역사랑상품권)이 현금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 성격'이라는 모호한 논리로 '현금살포'라는 단어를 고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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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말하기와 듣기의 기본을 잘 지키고 나와 상대방, 상황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을 배우려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저는 이 노조법 개정안이 분쟁, 지금의 글로벌 트렌드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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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 2024-08-01 | 의사소통 기법과 경청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매우 길게 설명한 후, 이를 특정 법안(노조법 개정안)의 부당성과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과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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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뒤에 꽁꽁 숨어서 더욱 강력해진 폭력 파업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쇠구슬, 쇠파이프, 우습게 등장하게 될 것이고 더욱 끔찍한 흉기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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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 2024-08-01 | 법안 통과가 곧바로 쇠구슬, 쇠파이프 등 흉기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추측을 제시하며, 논리적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하고 특정 단체를 악마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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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을 군홧발로 짓밟던 1980년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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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08-01 | 특정 공직자의 임명과 업무 수행을 1980년대 군사 정권의 폭압적 상황에 직접 비유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지 주장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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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우리 말 안 들었으니까 우리 방식대로 할 거야 이런 정도로밖에 읽히지 않거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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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4-08-01 | 정부의 정책 변경 사유를 구체적인 논거 없이 파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자의적인 프레임으로 해석하여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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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F4 회의가 제가 추측건대는 저도 민간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이게 아마 연착륙과 경착륙을 조율한 회의였을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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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4-08-01 | 정부의 경제적 성과인 '연착륙'의 핵심 원인을 F4 회의로 지목하면서, 정작 본인은 해당 회의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인정하며 '추측'에 기반해 주장하고 있어 논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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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왜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을 강조하는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지, 집착하는 데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 본 의원은 이것을 무조건 전파하거나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확인한 일이 아니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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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4-08-01 | 특정 언론 기사를 인용해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면서도, 동시에 본인은 확인한 바가 없어 강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논리적 모순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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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현금성 매표 정책이 아니면 뭐가 매표 정책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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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 2024-08-01 | 특정 정책 제안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매표 행위'로 단정 짓고, 이를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및 히틀러의 집권 과정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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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부분은 상임위가 정보위에 있기 때문에 정보사의 사령관이 국회에 참석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관례적으로 보면 오픈되어 있는 국방위에서는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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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2024-08-01 | 정보사령부가 국방부 산하 국직부대이며 실질적 지휘 체계가 국방부에 있다는 논리적 설명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관례'와 '정보위 소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석 요구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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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 옛날에 우리가 1980년대에 그렇게 의로운 학생들이 있었고, 화염병을 던지는 의로운 학생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아, 너도 화염병을 던져라’라고 하는 게 옳은 사회입니까? ...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불법파업을 더 용이하게 하는 그런 법을 입법하면 안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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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8-01 |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을 대학생의 화염병 투척 장려라는 극단적이고 무관한 상황에 비유함으로써, 법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공포나 거부감을 조성하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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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본 취지를 살리려면 모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란봉투법은 모금해서 갚아 주는 법이에요. 갚아 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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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8-01 |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법적 제도 개선에 있음에도, 이를 단순한 '모금 캠페인'으로 정의하며 논점을 흐리고 법안의 본질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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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안 갚아 주시더라고요. ... 차라리 그러면 모금할 수 있게 해 주자. 왜냐하면 이것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저희는 정치후원금을 모금을 하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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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8-01 | 법적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나 제한이라는 입법적 쟁점을 개인적/단체적 '모금'이나 '정치후원금'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와 동일시하여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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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많더라고요. 돈 많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민주당 재산이 전반기에 순수익이 한 190억 되시더라고요. 차라리 주시면 되지요, 안타까우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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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8-01 | 법안의 입법 취지와 정당성을 논의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특정 정당의 재산 규모를 언급하며 개인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며, 논점을 흐리는 부적절한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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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좀 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찾아봤는데 민주당 돈 많더라고요. 돈 많으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민주당 재산이 전반기에 순수익이 한 190억 되시더라고요. 차라리 주시면 되지요, 안타까우면."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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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8-01 | 법안의 법리적 쟁점과 사회적 타당성을 논의해야 하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상대 정당의 재정 상태를 언급하며 정당 차원의 금전적 변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논점을 흐리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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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다 같이 MBC 노조에 가입하면 됩니다. 다 같이 가입하면 됩니다. 우리 80만 책임당원들이 다 같이 MBC 노조에 가입을 하면요, 그러면 그냥 MBC 우리 게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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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8-01 | 노동조합 가입이 곧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 확보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노동법 및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원리를 왜곡한 것이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한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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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누군가는 그 불법파업을 부추겼다고도 생각합니다. 분명히 불법파업을 부추겼습니다, 누군가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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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4-08-01 |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누군가'라는 모호한 대상을 설정하여 불법파업의 책임을 전가하는 추측성 주장을 펼치며 논리적 근거를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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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오해가 있으시고요. 그것은 말씀의 앞뒤 맥락을 다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자유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같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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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특정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다'는 일반론과 '맥락'이라는 모호한 근거를 들어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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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여러분들은 이 법을 여러분들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하게 되면 그냥 또 거부권 하나 쌓았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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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상대 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법안을 밀어붙였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사실처럼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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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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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대통령의 포용적 태도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상대 의원의 논리적 주장을 '기승전'이라는 표현으로 단순화하여 일축하며 논의의 본질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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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에 대해서 정성이 없었습니다. 건성건성해서, 그렇게 해서 이 법을 그냥 힘으로 힘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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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법안의 논리적 결함이나 정책적 반대 근거가 아닌 '정성'이나 '건성'이라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잣대로 입법 과정을 비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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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반기업 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제지표를 굉장히 악화시켰습니다. (중략) 이 부분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법 2조·3조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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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구체적 쟁점보다는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등 관련성이 낮은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장황하게 나열하며 논점을 일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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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요 절대적으로 약속은 지켜요, 약속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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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특정 정치 진영이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킨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일반화이며,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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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반헌법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시장주의적 정책이라는 겁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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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구체적인 법적 근거 제시 없이 여러 정책을 묶어 '반헌법적'이라고 단정 짓는 과도한 일반화와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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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면 500원."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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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자유와 배고픔의 상관관계에 대한 상대 의원의 논리적인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며 농담(밈)으로 응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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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정말 노동자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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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 2024-08-01 | 정책적 차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보다는 상대의 진정성을 깎아내리는 수사적 질문을 통해 공격적인 프레임을 씌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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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제가 위원장님보고 ‘니가 뭔데’ 했으면 반말을 한 것입니다. ‘지가 뭔데’의 ‘지’는 대명사로서 제삼자를 가리키는 그냥 대명사입니다. 반말이 아니에요, 사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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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07-31 |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도가 명백한 '지가 뭔데'라는 발언을 하고도, '지'가 제삼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라는 사전적 정의만을 내세워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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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국가 수사권·형벌권 갖고 사람 죽이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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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4-07-31 | 수사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증인이 많다는 사실을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약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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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제하고 그렇게 갑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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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7-31 | 상대방이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과정을 생략한 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의로 사실이라 전제하고 공격을 이어가는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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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언이 나온 원인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원인은 본인이 제공하셨잖아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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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7-31 | 동료 의원의 명백한 막말('지가 뭔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논리로 부적절한 언행을 정당화하려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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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핸드폰 다 압수해 주시지요. 저희도 신변에 위볍을 느낍니다. 지금 오신 분들 다 휴대폰 압수해 주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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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07-31 | 앞선 논의(피의자 조사 시 휴대폰 반납)를 비꼬기 위해 실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휴대폰 압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맥락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과 조롱 섞인 발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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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뭐 법원도 아니고 재판할 것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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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 2024-07-31 | 국회법 준용 규정에 대한 법리적 해석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장소가 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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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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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31 |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의견 표명 자체를 금지하는 강압적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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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회 팔러먼트의 원래 뜻은 시끄럽게 떠드는 장소를 말합니다. ...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워라 그래서 그것이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 그럽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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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31 | 회의장의 소란과 일방적인 표결 강행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해, 맥락에 맞지 않는 역사적 어원 풀이를 사용하여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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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국회를 해산하세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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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31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국회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국회 해산이라는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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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원이 다 어디냐? 탈원전에서 온 겁니다. ...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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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 2024-07-31 | 현재의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의 원인을 논리적 근거 없이 '탈원전'과 전 정부의 정책 탓으로만 돌리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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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냐고요. 각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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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 2024-07-29 | 명백한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한 지적을 '해석의 차이'라는 논리로 정당화하며 책임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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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이 인민재판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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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 2024-07-29 |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인사 검증 과정을 '인민재판'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왜곡하고 폄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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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코드를 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돼 있고 정치적 편향성을 앞으로 자꾸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의 징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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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2024-07-29 | 넥타이 색상이라는 외형적 요소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무리하게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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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않아도 되는 것 외에는 또 안 내도 되는 거라 할지라도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대면보고를 해서라도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라고 요구한 것이 방점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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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 2024-07-29 | 국회법 및 증감법상 직무상 비밀이라도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를 구하는 대면보고'라는 임의적 절차로 대체하려 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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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보고를 안 받으면 법인격이 살아 있는 겁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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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4-07-29 | 위원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법인격이 살아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비약시켜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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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안 받으면 그 말들이 다 진실이냐고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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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4-07-29 | 특정 업체의 법인격 여부에 대한 논의에서 갑자기 대통령 발언의 진실성 문제로 논의를 확장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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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지오처럼 세금을 미납하고 사실상 법인격을 박탈당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한 선례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하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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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4-07-29 | 위원장이 해당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으며 국민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혹을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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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솔직히 말해서 한 달 전에 쓴 것도 기억 안 납니다. ... 10년 전에 생겼던, 사무적으로 썼었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그러면 증빙하시는 게 맞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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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 2024-07-29 | 공직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증빙 책임을 '개인적인 기억력의 한계'라는 논리로 회피하며, 입증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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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말 99% 국민이 다 인정하는 부분도 말을 못 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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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 2024-07-29 | 객관적인 통계나 근거 없이 '99% 국민'이라는 극단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일반화하고 사실을 왜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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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인사에게 경호가 완전히 뚫린 거네요. ... 만약에 진짜 국가보안법 문제라면 국가보안법 공범이 되겠네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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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 2024-07-26 | 상대 진영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논리적 비약을 통해 공격하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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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 또 자산을 얻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상쇄할 만큼 본인이 보여 줬던 각종 적극적인 기부 행위의 모습은, 그 또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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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7-26 | 재산 취득 과정의 도덕성 및 적법성 논란과 사후 기부 행위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기부가 취득 과정의 결함을 '상쇄'할 수 있다는 논리는 검증의 본질을 흐리는 억지 주장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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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증인, 혁명열사릉 가서 참배하신 적 있는 것, 이 사진 맞지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하세요. 맞지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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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 2024-07-26 | 실제로는 '재북인사묘'인 사진에 '혁명열사릉'이라는 잘못된 타이틀을 붙여 제시함으로써, 증인의 행적을 왜곡하여 몰아가려는 의도가 다분한 유도 질문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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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지금까지 주장하신 것은 거둬들이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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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26 | 상대 의원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것을 근거로, 기존의 청문회 부적절성 주장을 완전히 철회한 것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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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위원님 잘 들어오셨어요. 판단 잘하셨네. 이제 합법 청문회라고 본인이 인정하시는 것 같으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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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26 | 회의장에 다시 들어온 행위를 청문회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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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왜 본인은 불법을 같이 저지르는 공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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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 2024-07-26 | 청문회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위원에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의 공범'이 된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해 상대의 입을 막으려는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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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은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 그 원문을 확인해 보십시오. 손해 보거나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이 없습니까? ... 이런 식의 엉터리 수익이 나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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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2024-07-26 |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공식 문건의 수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말도 안 된다', '엉터리'라고 주장하며 사실 관계를 부정하고 논점을 흐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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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는 사투리 쓴다고 지금 이렇게 차별하시고 노종면 위원은 서울말 쓴다고 잘 들린다 이런 뜻입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차별적인 언사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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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4-07-26 | 위원장의 '랩' 비유가 부적절했을 수는 있으나, 이를 지역 사투리에 의한 차별로 확대 해석하여 논점을 흐리고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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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고 민주당의 어버이, 이재명 대표를 내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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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07-25 | 법안의 입법 취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죽인다'는 식의 자극적이고 근거 없는 음모론적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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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역시 다당제이며 복수 후보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결과는 허용되지 않지요. 혹시 지금 두 야당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분이 그런 북한식 다당제를 닮아 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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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07-25 | 민주 정당의 내부 지지율 수치를 근거로 북한의 정치 체제와 동일시하는 극단적인 논리적 비약과 왜곡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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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꼼수 그 자체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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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07-25 | 기상캐스터의 숫자 그래픽과 손동작만으로 '선거 개입 꼼수'라는 거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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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가 저는 아라비아 숫자 4가 아니라 죽을 사(死) 자 ‘사’ 자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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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07-25 | 법안의 명칭에 포함된 숫자를 임의로 한자 '죽을 사'로 해석하여 법안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이자 수사적 궤변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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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가 저는 아라비아 숫자 4가 아니라 죽을 사(死) 자 ‘사’ 자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법안들을 공영방송 사망선고법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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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07-25 | 법안의 명칭에 포함된 숫자를 억지로 한자 '죽을 사'와 연결 지어 '사망선고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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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English가 지금 정치적 편향성이 없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해서 방송진, 이사진, 사장을 장악하지 않더라도 EBS는 그 역할을 제자리에서 다하고 있다라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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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7-25 | 특정 교육 콘텐츠의 성공적인 운영과 조직의 인사/지배구조 결정 체계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근거로 법 개정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점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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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1 TV 오늘 편성을 보면... (중략) ...뽀로로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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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7-25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및 이사회 구성이라는 법안의 본질적인 쟁점을 논하는 자리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표를 나열하며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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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KBS·MBC·EBS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EBS도 같이 끼워 넣기 한 것이 아닐까 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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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7-25 | 구체적인 증거 없이 상대 정당의 입법 의도를 '끼워 넣기'라는 자의적인 추측으로 단정 지어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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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타깃은 명확하게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KBS와 MBC 법안 개정 이슈를 보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KBS·MBC·EBS를 한꺼번에 건드려야 하고 EBS도 같이 끼워 넣기 한 것이 아닐까 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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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7-25 |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없이 '끼워 넣기'라는 개인적인 의구심과 추측만으로 상대의 의도를 왜곡하여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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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이 한 세트이고 같은 취지라면 먼저 MBC와 KBS 관련 문제부터 살펴보기 위해서 본 의원은 조금 전부터 ‘MBC의 흑역사’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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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7-25 | EBS 법안 개정 반대라는 본래의 논의 맥락에서 벗어나, 특정 방송사의 과거 보도 오류 사례를 나열한 책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억지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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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처럼 허무하게 합의제 관행을 깨트린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개딸들의 취향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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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7-25 | 복잡한 입법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원인을 특정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지지자들의 '취향'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단순한 요인으로 치부하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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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보는데 펭수 보는데 정치적 편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부구이 만드는 데 국민의힘 유리하고 민주당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지요? ... EBS의 교육방송 편성표상 정치적 편향이나 이런 것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열거해서 다시 한번 읊어 드렸습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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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7-25 |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요리 프로그램 같은 개별 콘텐츠에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사 이사진의 구성 및 지배구조라는 제도적 차원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가 근거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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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렇게 발언하시고 다원주의가 많으면 이재명 전 대표한테 가서도 한 말씀 하십시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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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7-25 | 자신의 발언 방식이나 태도에 대한 상대방의 비판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제3자인 이재명 전 대표를 언급하며 논점을 회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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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물김치를 먹으면 민주당이고 두부구이를 먹으면 국민의힘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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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7-25 |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복잡한 구조적 쟁점을 요리 프로그램의 메뉴 선택이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무관한 사례로 치환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희화화하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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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물김치와 두부구이를 잘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EBS의 최고의 요리비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시다가도 정치적 편향성을 확인하시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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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7-25 | 요리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프로그램에 편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EBS라는 조직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증명하려는 논리적 비약을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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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당은 이렇게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존중되어 왔던 합의제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러한 관련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저는 민주당에는 이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급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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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7-25 | 법안 추진의 원인을 구체적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사법리스크와 연결 지어 주장하는 논리적 비약과 억지 주장을 펼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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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도 알 수 있지만 EBS가, 교육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을 우려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의 이사진의 확대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야당의 의도는 저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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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7-25 | EBS English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사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EBS 조직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단정 짓고 이를 이사진 구성 변경이라는 거버넌스 법안 반대 논리로 연결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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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도가 매우 크다고 알 수 있겠으며 거듭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학교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편향성은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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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7-25 |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한 환경수업의 교육적 효과(환경감수성 향상)를 다룬 특정 논문의 결과를 근거로, 갑자기 EBS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아야 한다는 거대 담론과 법안 반대 주장으로 연결 짓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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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후보자가 만약 정말 법인카드 의혹이 사실이고 잘못됐던 거라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 역시 잘못된 겁니다. ... 똑같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다면 이재명 전 대표도 지금 전당대회 후보직, 같은 잣대라면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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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7-25 | 특정 후보자의 자격 검증이라는 논점에서 벗어나, 상대 진영의 다른 인물을 언급하며 비판을 상쇄시키려는 '피장파장의 오류(Whataboutism)'를 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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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EBS가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전에 EBS 편성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뽀로로 보는데 펭수 보는데 정치적 편향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부구이 만드는 데 국민의힘 유리하고 민주당이 유리하겠습니까?"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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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7-25 | 방송사의 지배구조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제도적 쟁점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에서, 아동용 프로그램이나 요리 프로그램의 편성 내용을 근거로 방송사 전체에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본질을 회피하는 주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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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하는 것 보니까, 민주당 특정 의원님들께서 소리 지르시는 것 보니까 이 EBS 교육방송에 정치적 편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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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7-25 | 상대 의원들의 감정적 반응(소리 지름)을 근거로 EBS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논리적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억지 주장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