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언 목록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 소리 지르길래 나도 한번 질러 봤어요."

"탄압받아도 이렇게 탄압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일본제국주의입니까? 부역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십니까!"

"이건 너무 공정한 겁니다."

"아니, 조국혁신당후보가 당선되길 위원장님이 바라시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민주당이 떨어지고 조국혁신당 당선되라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러운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반도에 온 것 같아요. 무인기가 평양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심화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러운데요."

"구명 로비 가짜다. 오늘 들으셨지요, 처장님? 증인들에 의해서 구명 로비 가짜라는 얘기, 오늘 증인 얘기 들으셨지요?"

"결손이 줄었는데 왜 마이너스통장은 늘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그것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그러한 재정 밀어내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저는 금융 당국자들이 은행 기관들이랑 너무 결탁해서 은행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 권 사장님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그때는 막 압력을 넣어서 내보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윤석열 정권의 국감 대비 행동수칙 제1조가 무조건 감춰라입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 다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 왕정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은 다 견제와 감시... 입법부의 권한은 입법권이 있고 행정부 감시·견제권이 있는 겁니다."

"아니, 사례를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경호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대통령 경호 업무시설 관련해서.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아니,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처장님?"

"대결정책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누구도 대결정책이라는 표현 한 적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건전합니까, 병들었습니까? 간단히 평가해 주십시오. ... 총재님 정도의 대가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장 선임 문제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것 거의 고문 수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고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는 인간관계의 기본인 가족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이른바 형수 쌍욕 사건입니다."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는 대법원 송달을 거의 한 10개월인가요 국회에 앉아서 회의하면서, TV에 나오기까지 하면서도 대법원 송달을 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것은 저희 생각은 물타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기금, 우체국보험까지 다 주머니 털어서 쓰지만 국채의 숫자를 속이기 위해서……"

"음주운전 있지 않습니까?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니까 도교법도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도범죄, 성범죄, 인격·도덕이 부패해서 생기는 문제니까 절도범죄도 부패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아니, 답변 안 하시겠다고 해야지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까?"

"물론 어디 민주당 지도부에서 시켰겠지요, 제가 봤을 때. ...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시켰거나 했겠지요!"

"저 날은 월요일인데 둘이 만나 가지고 현안회의를 뭘 한 거예요... 재판 연습한 건가요, 둘이 말 맞추기?"

"다른 위원회 국정감사와 저희 위원회 국정감사를 보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점철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 제가 얘기할까요?"

"잘못된 사실을 기정사실화해 갖고 말씀하시는 게 선거개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워크숍 있었던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취지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공식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위원들의 친목 그리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위해서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하자 이런 것은 고발 남용이지요."

"이걸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고 3-1, 3-2를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데 이거를 참고 2·3 이렇게 좀 나누다 보니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감독 같은 경우는 지적이 되면 곧바로 사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법조치 하면 공무원은 몇백 건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기획감독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현장을 바꾸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합참이 간과하게 되면 결국은 전쟁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북이 다."

"처장님께서 방심위원장 불러다가 혼 좀 내십시오."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네임이 돼 있는데 행복도시라고 네이밍하기 전의 이름은 행정수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명문의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관습헌법에 어긋난다. 수도는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관습상의 헌법 규정이다’ 해서 수도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헌법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일반 법률에서도 성문의 법률과 또 성문의 법률에 담겨 있지 않지만 소위 불문법이라고 하는 법원이 존재한다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문의 법의 중간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들은 관습이라고 하는, 관행이라고 하는 또는 관례라고도 하지요, 그런 부분으로 채워져 왔던 것이고 그게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잘 지켜져 왔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지금 행정부 쪽에서는 과거에도 그러했으니 이번에도 그런 전례에 따라서 자료제출도 하고 답변도 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준비해 왔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융위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짙게 어른거리고 시장에서는 이게 아니면 설명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건 국회를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명권자라든가 해당 기관장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편서풍이 불어서 송진이나 산불이 나면 우리도 북한의 묘향산, 금강산을 타격해서 불을 지르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사들 합의하는 동안에는 전달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장님은 당연히 그때 무슨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대통령하고 같은 동창이다 이런 게 작용한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 9만 7000원 썼다 그래서 300회 이상 압수수색당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그게 답이라고 저한테 답변하고 계십니까?"

"김문수 장관께서 아마도 대통령후보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친일 좌파를 확실하게 찍고 가자, 그래서 아예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군에 오르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자 이거 말고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급하게 허가한 이 약을 처방하려면 고가의 진단검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서 특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이 꼭 이재명 대표의 하명인 것처럼 들리게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는 국회에 불러서 증언을 듣겠다는 목적보다는 출석하지 않으면 그걸 근거로, 국회법을 근거로 처벌하겠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사유 없이 불출석할 때는 징역형을 살리겠다 이런 겁박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챗GPT에다가 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백현동 개발 비리는 선고 형량이 5에서 7년 정도가 맞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8년에서 12년이 맞다 이런 식으로 죽 나왔습니다. ... 최종 선고는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예상된다."

"지금 장관님은 위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관련돼서."

"개인 프라이버시 그러한 보호라든지 또 기업의 영업상의 그러한 보호라든지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민신 관련된 매우 심각한 비위 행위가 포착이 돼서…… 아마 이 문제를 여야 위원님들이 들어 보시면, 정말 꽤 심각하다라는 학교의 비위 문제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안은 국회 정보위 소관 사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모든 출석했던 증인들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더 이상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요청하지 마십시오."

"결국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보면 저희가 ‘아, 저분이 그런 병력이 있구나’라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평시 수준으로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멀쩡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선 수사 상황 파악하고 지휘를 담당하는 그 두 과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군요?"

"그러면 전생까지도 또 수사하실 겁니까? 우리는, 수사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사를 받으니까 죽어야 끝나나, 내 전생도 수사할 건가 이런 공포의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협력관을 물었는데 협력관을 모르고 파견검사를 여러분이 이야기했어요, 모두 다. ... 이재명 대표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까?’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소를 했어요. ... 이런 기억을 누구에게는 안 된다 하고 누구에게는 된다 하고 그것을 기소하는 사람들이 검사예요."

"위원장이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저만큼 공정하게 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사과하세요! ... 사과 요구했잖아요. 세 건 중에 두 건 이유로 사과해 주세요! ... 사과하세요, 사과!"

"제가 지금 김용과 관련돼서 말한 것은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시니까 제가 참 황당하네요."

"혹시 이 모든 것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북한에 돈 주고 총 쏴 달라고 한 것 이상입니다."

"헌법에 다수결로 가라는 것이, 국회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국회법 정신입니다."

"우울증의 단계란 여러 단계가 있는 거고 강의만큼 국감에 출석해서 자기의 발언을 해야 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한 의무지요."

"위증하는 겁니다."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하여 영업비밀을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라는 것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역대? 본 적 없지요?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을 전 국민이 본 사례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이게 대기업 회장, 이재용 회장이 기소됐는데 분리기소돼서 일주일 내내 재판받으러 다닌다고 쳐 봅시다. 대한민국 경제신문에서 다 난리칠 겁니다. 나라 경제 말아먹는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이 배경에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선전·선동의 장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 그러면 다음에 우리 경찰청 국감할 때 문다혜 씨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못 나오는 것 같으면 그때 또 동행명령장 발부해 가지고 우리 운영 지연시킬 겁니까?"

"정부가 공급하는 가공용 물량은 거의 대부분이 구곡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쌀 신곡 가공용 수요량 예측 시 정부 물량을 배제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곡인 정부 물량까지 포함해서 2023년 신곡 가공용 물량을 산출합니다. ... 의도적으로 산출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20% 밑으로 떨어지면 탄핵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14.1%예요. 심리적 파면 상태고 이미 경질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보니까 자료가 적정하게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참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아까 챗GPT-4o로 얘기한 것은 고등법원의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을 입력시켜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챗GPT도 ‘내가 만약 검사라면 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습니다."

"협력관을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 '김문기, 밑에 있는 직원이라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를 법정에 세우고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증인을 수십 명을 불러대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맨날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KTV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야당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KTV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우리 원만한 국정감사 그리고 우리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굉장히 큰 비중인가……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지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잠시 관람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된 수많은 PD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했을 경우에 이것은 프로그램의 제작 자율성에 굉장히 압박과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탄핵당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또 동행명령장까지 하겠다는 것은 완벽한 법률 위반입니다."

"보여 주기식의 증인 출석 요구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상식을 갖는 국민이면 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